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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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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21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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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활동 속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안전취약계층별 유형에 맞는 대피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재난심리회복지원에 관한 계획과 운영 현황, 3년 동안의 운영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소방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발생 및 조치 현황하고요. 최근 5년간 거짓 신고 및 조치 현황.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울산시 화재 등으로 인해서 도민 걱정이 큰데 고층 소방장비 보유 현황, 그다음에 자치경찰 관련해서 주민봉사대가 있잖아요. 거기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그리고 정비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현황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자치경찰단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 단속 현황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만 받고 그 외의 부서는 기위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정 발전과 안전제주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20년도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들 속에서도 충실히 정책추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올해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부남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0년도 도민안전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역점 추진사항,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 결과순입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과 7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역점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 1월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의료, 방역, 역학조사 지원과 자가격리자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점검, 생활방역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 수행과 국경 수준의 공항만 관리, 무비자 입국 조기 중단 등 제주형 총괄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정, 안전한 제주 유지를 위해 재난대책본부 중심의 총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주형생활방역위원회 운영 현황과 17페이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더욱 촘촘한 CCTV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밝고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 2020년도부터 2개년 사업으로 CCTV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와 경찰청, 읍면동 등이 함께 총 545개소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2020년도 273개소, 2021년도에 272개소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CCTV의 효율적 관제를 위해서 2019년에 AI 기반의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금년 3000대, 내년 4000대를 추가하여 2021년까지 총 9000대까지 확대하고 2021년까지는 주정차 단속, 중·고교 CCTV, 클린하우스 등 3개 분야를 추가 연계하여 전체 1만 5000여 대의 CCTV를 관제센터에서 통합 관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도와 행정시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제주 맞춤형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해서 향후 5개년간 전 분야 안전지수 상위권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 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1일부터 전 도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총 39건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25건은 접수하여 보상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홍보를 강화해서 도내외 예기치 못한 사고 현황에 대해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5개 분야 약 14만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코로나19 예방, 어린이 통학로 안전캠페인 전개 등 시기별·테마별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의 주제를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로 선정해서 민관 합동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시설물 365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시설물이 노후화함에 따라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지역축제장, 어린이 놀이시설과 여름철 물놀이시설 등 12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서 13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사업장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입니다.
   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지난 5월에 구성했고 7월에는 관련 규정 제정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장 점검도 근로자 대표들과 같이 해 나가고 합니다.
   32쪽 비상 시 합동 대응능력 및 주민보호 역량 강화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합적·효율적인 지휘 통제로 도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 행정시, 군, 경 등 도내 통합 단위 기관 간 화상회의시스템을 지난 9월에 구축했고 이를 통해서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비상시 합동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그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금년 재난 예·경보시스템 60여 개소에 대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민방위경보시스템 9개소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이러한 노후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민방위경보시스템을 모두 고도화하여 경보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사회적 여건 변화를 충족하는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에 촘촘하게 상황 관리를 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목표로 저희들이 올해 1월 27일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한 바 있고, 타 재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러한 재난안전대책의 총괄적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또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개발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서 재해 요인을 개발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저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해서 도민 사회에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20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6개 사업 45개 지구에 총 902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봄까지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1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입니다.
   도내 299개소 저류지에 대해서 운영 실태와 특성별로 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저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기위 구축되어 있는 시설의 가용률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4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또 7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소방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도내 1만여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영국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고재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황승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석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문동원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학근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제주 미래의 안전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계획) 첨부)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건축허가 및 신고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 검토 및 의견내역)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정병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단에 보내주시는 지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지금 7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찰법 개정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고 그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받들어서 깊이 유념해서 부족한 것은 하루속히 채우고 잘못된 것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단 소속 집행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이철우 교통과장입니다.
   진정일 수사과장입니다.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국감을 치르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실 텐데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양 행정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연재난 인명 피해에 관한 대책을 받아봤어요.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의 관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인명 피해대책. 특히 약자들에 대한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받아봤는데 실장님께서 전체를 알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양 행정시에 맡겨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양 행정시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민 안전을 총괄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총괄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몇 인명 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심으로 주민 대피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특정해 주신 특히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피계획인 경우에 더욱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난 2017년도에 제주연구원이 여러 재난피해 우려지역, 인명 피해 우려지역 중에서도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 대피계획을 개략적으로 설계한 바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이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행 가능한 만큼으로 충분히 매뉴얼이 보완되고, 실제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이미 2019년도에 자연재난 인명 피해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양 행정시에 문서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 행정시의 자료들을 다 받아봤어요. 어제 제주시 것도 왔고 서귀포시 것도 왔는데 계획들은 다 잡혀있어요. 계획 잡느라고 애쓰셨겠지만, 계획들은 다 잡혀있으나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각 위험지구마다 약자가 계실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계획이 있긴 있어요. 서귀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주시는 뭉뚱그려져 있어요. 어느 지역은 약자에 대한 몇몇 분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단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차를 이용해서 대피시킨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쭉 보면 주로 재난이 생겼을 때, 1·2·3단계의 재난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앰프로 방송한다.’예요. 그러면 앰프로 그 지역에 방송했을 때 듣지 못하는 장애인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와상환자도 있을 수 있고 걷지 못하는 어르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취약계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대피로에 대한 길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지역의 어느 지역에 대피하겠다 하면 대피로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몇 m에, 만약에 300m에 대피소가 있다, 댁에서.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셔야, 차로 이동을 못 했을 경우에는 혼자서라도 찾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피 도로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어디쯤에 어떤 장애인물이 있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청각장애인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잘하셨지만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울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쭉 살펴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피요령, 아예 홈페이지에 어린이 안전, 장애인 안전, 노령자 안전 이렇게 해서, 거기도 뭉뚱그려져 있지만 홈페이지에 이런 안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매뉴얼만 쭉 잡혀 있고 어떠한 안내도 없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분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유형에 맞는 대피계획이라든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제작하면 됩니다. 수어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로에 어떻게 대피하신다고 수어로 제작해서 그분들께 이것만 보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안전, 장애인 안전, 노인 안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민안전실에 재난심리에 관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우선 위원님의 지적과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지만 실제 재난 취약자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아주 세밀한, 그러니까 재난 유형별로 또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여건, 또 현장 여건을 다 반영한 상세한 대피 계획, 또 대응 매뉴얼이 도민 각각에게 충분히 인지되도록 하는 노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큰 단위의 계획과 더불어서 이러한 세세한 계획을 보강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심리에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물론 재난심리는 도민안전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에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재난심리에 대한 것은 도민안전실에도 일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적십자사와 국가 단위로 협약해서 서로 협업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 제주도에 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2018년도 자료, 계획만 올라와 있어서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시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민의 입장에서, 재난을 당한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재난심리 회복 지원보다는 통합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은실 위원   예,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야 되겠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코로나 대응할 때 재난 심리에 대해 도내 모든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줄까? 그때 봤더니 도민안전실에 그거 있는데, 물론 약간 기능, 목적을 달리합니다.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것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현장에 직접 가서 공감하고 그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다음 단계의 재난 심리로 이어가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다행히도 현장이 꾸려질 만큼 큰 재난 상황이 없는 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고, 어쨌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블랙이다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어디에서 도움을 받지 하고 생각했을 때, 물론 보건복지도 있고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도민들이 그래도 가장 먼저 찾는 게 홈페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간략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거 외에는. 그것도 너무 허술하게. 체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별로 와닿는 게 없더라. 지금 타 시도 예를 자꾸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집콕마음백신이라든지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도민들이 보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해 줘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관계 공무원도 힘들지만 도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집에서 놀 수 있는 거리라든지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만 해 줘도 활용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환 실장님, 아까 고은실 위원님 질의에 많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 자치경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 8월 4일이죠. 김영배 국회의원께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도민 사회에 상당한 우려와 또는 분노가 생겼고 의회에서도 긴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 나름의 어떤 지원이랄까 또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시 처리했습니다. 의결했는데, 이 사안의 본질을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2006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시군을 폐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당시 중앙정부가 약속한 것이 외교·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그중의 하나가 자치경찰 신설입니다. 결국은 도민의 여러 가지 뜨거운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도민의 뜻에 의해서 특별자치도가 되고 자치경찰을 우리가 출범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전혀 배제한 채 밀실에서 뚝딱 논의가 되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 손에 의해서 이러한 논의가 확정 지어진 것처럼 ― 확인되지는 않은 겁니다만 ― 그런 보도도 있었고. 어쨌든 철저하게 도민이 무시된 가운데 궁극적으로 보면 자치경찰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돼서 상당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도 그렇고, 고창경 단장님은 당연히 그렇고 원 지사께서도 그렇고 도민들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역량 결집으로 그 이후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날 개정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신속하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긴급 업무보고 이후에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폐지에 반대하는 그리고 새로운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존치시키는 결의문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측하고 또 지방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그리고 국회의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들께 설명해 올릴 때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이런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여야의 만장일치로 했다는 그 사실이 다른 기관에서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쇼킹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일관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주자치경찰의 존치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감장에서도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 도민 여러분께서도 ― 제주도 자치경찰이 존치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더 추가적인 입장은 그냥 과거에, 여러분이 처음에 2006년도에 경험했던 부족한 권한과 인력의 모습인 무늬만 경찰인 제주자치경찰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확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 지역 경찰을 포함한 국가 인력을 이관받는 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고 순탄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또 힘을 모아서 격려를 해 주신다면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든 여러 위원회 활동이든 도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출범 이후 그동안의 성과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한 말씀 좀 주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최초 2006년도 출범 당시에는 아주 미미한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차 단속이나 하고 어떤 행사나 관리하는 정도였습니다마는 지난 2018년 4월 이후에 광역 단위의 이원화 모형의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면서부터는 우리 도내에 7개 지역 경찰을 포함한 그리고 교통경찰의 외근의 대부분을 저희 자치경찰이 이관받아 가지고, 파견 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교통 사망사고가 2018년 이전에는 매년 80명 이상 우리 소중한 도민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전담받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통안전시스템을 보강하고 단속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지금은 6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이 떨어진 거에다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기 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도민이 매년마다 열다섯 분 정도 더 많이 살아나고 있다. 이거 엄청난 성과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에서 보였듯이 제주도는 지금 그 어느 지역보다 아주 모범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치안 현장에서 또 생활방역 현장에서 우리 도정 보건 당국의 행정력을 뒷받침하는 자치경찰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항만 발열 감시라든가 게스트하우스 등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이라든가 매우 대대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결과가 바로 제주도에 지금 현재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태풍, 우리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도로에 물이 찬 것, 또 길가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 지금까지 경찰관들이 발견했다면 그것은 119 신고하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자치경찰이 손수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위험요소를 다 제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치경찰의 효과고 그리고 제주 자치경찰이 반드시 존치해야 되는 명백한 증거인 겁니다.
○김경학 위원   단장께서 그동안의 성과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도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자치경찰의 헌신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성과가 있었지만 또 도민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파견 와 있는 거잖아요? 좀 불안정한 상황 아닙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조직이나 인력이 이관돼야 한다고 도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당초에 이원화 모형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체가 시범 운영되면서 그것이 제도화되었다면, 전 홍익표 의원님 발의했던 안대로 되었더라면 전국적으로 650명에서 750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저희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질 걸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자치경찰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수준은 지구대 파출소 포함해서 268명 정도가 파견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이원화 모형인 650명 내지 750명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268명 정도 정도의 수준은 반드시 국가 인력이 정원으로 이관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부칙 조항에다가 경과조치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문구로 박아놓음으로써 다른 데서 토 달지 못하도록 해서 그걸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국회 활동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들의 요구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고 보다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더 많은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우리 역량을 결집해야 된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고창경 단장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또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뿐 아니고 의회 전체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자치경찰이 정말 분투를 해왔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애써왔는데 그동안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도민 모두가 자치경찰이 더욱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장점은 도민 밀착형 아닙니까? 제가 지역에서는 ‘우리 경학이’로 불리는데 자치경찰이야말로 ‘우리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기회에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중앙 정부의 동향, 정치권의 동향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민과 또 자치경찰을 포함한 관,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특히나 제주대학교에 양영철 교수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민·관·학, 그다음 더 해서 우리 의회까지 함께하는 지속적인 자치경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말씀으로 고창경 단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이승아 위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앞서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도민들이 ‘우리 안전실’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심을 잡고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서 하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하천정비사업은 2007년 ‘나리’ 때 인명 피해, 775억 원의 재산피해를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제주도가 하천 관련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정비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법정 계획에 따라서 정말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천법」에 따라선 지방하천 기본계획,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소하천 종합 정비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급경사지법에 따라서 붕괴위험지역 정비 준비 계획, 우수 저류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계획들이 지금 수립이 되고 또 사업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어요. 앞서 얘기도 나왔지만 작년 7월에 인명 피해 관리 구축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19개소가 지정이 됐어요. 하지만 태풍이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월대천 같은 경우는 범람해서 대피 경보까지 내려졌지만 리스트에 포함이 됐었나요? 포함도 안 돼 있었어요. 도에서 수립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이 왔을 때 제대로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자연재난, 특히 자연재난에 대한 큰 그림과 그다음에 하부단위의 계획들이 잘 연계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고요.
   크게는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는 기존에 이미 지구 지정이 되어 있던 곳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 우리가 여러 번의 재해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이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10년간 이런 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지구 지정과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또 이게 중요한 것이…….
○이승아 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하긴 했지만 200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와서 다시 분석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한다는 게 너무 늦장 대응이 아닌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늘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후 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재해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 때도 50년 빈도가 아니라 100년 빈도로 바뀌었고, 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류지 문제예요. 하천변에서 저류지 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저류지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도 4600억 원 정도 들어갔고 저류지 사업으로도 1200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거의 6000억 원 가까이 들어갔고. 또 향후에 용역이 거의 마무리돼서 1조 넘는 예산이 또 투입될 예정이에요. 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쳐요. 그럼 과연 도민들이 안전해졌을까요? 이제 와서 분석하고 평가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금천지구 같은 경우는 230억 정도 해서 저류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들여도 피해 저감 효과가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저류지만 하면 다 된다는, 저류지 만능주의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짚고 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빌려서 의견을 듣고 계획에도 반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에도 세밀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류지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제주도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천 주변에는, 우리는 주로 저류지 형태를 합니다마는 다른 데 강이 큰 데는 또 다른 형태, 댐이나 홍수조절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했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중앙 단위에서 실제 저류지가 설치되었을 때 효과에 대한 검증을 전문가들이 같이 평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승아 위원   실장님, 지방하천, 소하천이 지방 업무로 사무가 이양이 돼서 이제는 지방비로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 사무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된 1조 원이 넘는 예산은 우리 지방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계속해서 분석도 하고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방하천, 소하천 사업이 국토부 업무였다가 지방 이양이 돼서 3년간은 재원을 이전해 주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 후에 대해서는 솔직히 걱정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지방하천, 소하천 사업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승아 위원   제가 오늘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 들어갔던 예산보다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도민들의 안전이 해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재정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천을 둘러보면 안전이 우선이긴 하지만 제주도 하천도 보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가? 지역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아름답고 우리가 쉴 공간이었던 하천들이 다 저류지가 되고 있고 저류지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재해예방 효과를 본 적이 있는가?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아까 방향성을 잘 검토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 좋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재검토를 해야 돼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따 추가 질의하겠지만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걸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을 풀어 나가야 될까 하고 솔직히 오늘 질의를 시작하면서 먹먹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의견이나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늘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하지만 또 현장에서 듣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더욱 안전한 하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방하천, 소하천 말씀을 드리다가 끊겼는데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승아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어쨌든 지방하천, 소하천이 이양되어서 정비 자체는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 가령 저류지 그다음에 재해취약지구의 지정과 지원은 여전히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하천 정비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까지, 또 보완까지 같이 국비를 받으면서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저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승아 위원   지금 사업들이 수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고 용역들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하지만 제가 들여다보면 이것에 대한 분석도 지금까지 해온 게 없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했다는 거라든지 아,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류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효과를 봤거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업 보고회 할 때도 제출하라고 했지만 없었어요. 이제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류지 관련은. 용역을 이제야 실시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늦었고, 이것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시간이 마무리가 돼서 추가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하천 관련 질의하셨는데 몇 개만 안전실장님께 물어볼게요. 9월 태풍 ‘마이삭’이나 ‘바비’ 왔을 때 저류지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셨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대진 위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만조와 겹쳤던 오후 11시에서 자정쯤에는 일부 하천인 경우에 약간 교량 밑에까지 수위가 오르면서 일부 걱정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류지 개방 또 여러 가지 예방 노력으로 아주 위험한 순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이번 태풍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결과고요. 다만 일부에, 가령 월대천이나 저희들이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랑 협의를 해서. 그 이유는 아주 위험한 순간에 대피 명령보다는 조금 우려되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리고 그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조금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대피하는 그런 훈련과 또 실행을 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대진 위원   대피 명령 내려도 한 분, 두 분밖에 대피도 안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 이유는, 한 분은 아니었고요.
○김대진 위원   몇 분 안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때 다섯 분의 가족이 오셨다가 상황이 그래도 넘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귀가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대피 명령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김대진 위원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데는 훈련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가만히 놔뒀다가 방송한다고 대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평상시에 자그마한 훈련이라도 거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정시, 또 읍면동과 같이 해서 앞으로는 안전한국훈련 해서 큰 단위의 훈련도 하지만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각 지역별로 실제 대피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저류지 사업이 가장 확실한 홍수 예방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현재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제주도 지역에서 검증된 가장 큰 비상 대비 ― 하천과 관련해서 ― 저류지가 유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검증이 확실히 된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저류지 개방과 실제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시의 인력들에게 여쭤보시면 아마 더 명확하게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나 행정시를 보면 안전 전문가들이 안 계신 것 같던데요. 안전에 대해서. 계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보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획을 보면 안전 관련해서 신입 공무원들 뽑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주장이 먹힐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개방직이지 않습니까? 도나 육지부에 있는 전문가를 개방직으로 모셔 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분한테 맡겨서 서로 협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말단 직원의 말이 통하겠습니까? 말단 직원이 실장님한테 “실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말 들으실래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합리적이면 당연히 들어야죠.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개방직으로 하느냐 여부는 또 다른 고려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제주인 경우에는 방재안전직이 신설된 이후에 신규 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전국 단위로도 지금 지방조직에서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앞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일반직렬, 일반 공무원으로 뽑는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해에 몇몇 전문 기능이 있습니다. 가령 재해영향평가, 그다음 하천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꼭 상위직이 아니더라도 실제 오랫동안 거기를 담당하면서 이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조직에 와서 그 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과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요새 많이 돌아보면 자치경찰에서 많은 업무를 이양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게 부족해서 많은 권한이나 업무를 이양받는 것도 좋지만 몇 가지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얼마만큼 집중하고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결정과 연계되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실 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할 것이냐, 또 아동 청소년 업무까지 폭넓게 해서 어느 정도 주민 밀착된 모든 분야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교통 하나만이라도 다 받아와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시범 운영해 본 결과는 지금의 수준 정도가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최선의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교통만 받아 온다면, 지역경찰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 자치경찰이 치안현장에서 또 생활현장에서 개선했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지금 코로나19가 만연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됐는데 관광지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시장 같은 데 가서 마스크 나눠주고 또 쓰고 다니시라고 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리고 태풍 부는데 교통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 정도 수준의 7개 지구대, 파출소 정도만이라도 된다면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국가경찰이 뒤에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1800명이나 되는 국가경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경찰 사무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긴급신고에 대응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저희들이 268명 정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151명을 합쳐서 약 430명 정도의 순수한 자치경찰 인원이 된다면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요구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지역경찰, 그리고 아동청소년 업무 수준의 인력이면 최소한도 규모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자치경찰을 굉장히 응원하는 입장에서 질의하는 거여서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국가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갖지만 제주 자치경찰은 제한된 권한으로써 현장 대응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제한된 권한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국가경찰은 다 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은 하나도 못 하느냐, 그리고 일부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경찰도 법적인 권한이 있고 국가경찰이 예를 들어 수사권, 일반 사법경찰 관리로서의 법적 지위와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저희는 특별 사법경찰 관리로서의 법적 지위와 또 치안현장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초동 조치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치경찰 고유의 사무가 아닌 다른 범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불응해서 도주하는 피의자가 있다면 쫓아가서 검거할 수 있습니다. 검거하고 사무처리만 국가경찰로 인계해서 처리하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현장에서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물론 어느 정도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자치경찰단 존속이, 저희들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주자치경찰이 실험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결과를 보니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특별자치도를 해 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의 해 나가는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 관련된 권한이, 각종 실무적인 거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했을 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대부분 시설이라든가 시설 심의는 저희 자치경찰이 전담하고 있고요. 다만 속도제한에 관한 것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단장님, 국가경찰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교통, 즉 사람이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라고 보는데, 그 외 속도를 빼고 각종 시설 설치하는 거, 비용 드는 거, 단속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막말로 허드렛일은 다 자치경찰이 하고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중앙정부 국가경찰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각자 논리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지금까지 말로만 “자치경찰, 자치경찰” 해 왔지 실질적인 권한,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여전히 국가경찰이 손아귀에서 놓고 있지 않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라는 것은 어느 지역은 100㎞로 갈 수 있고 어떤 지역은 50㎞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너무 지역마다 다르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속도제한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일부 고려할 수 있도록 주고 있거든요.
○홍명환 위원   물론 전국적인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전체 치안본부장이 하는 것이고 각 시도는 지방경찰청이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도는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섬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2006년도부터 자치경찰 시범을 해 왔던 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치경찰, 자치경찰” 하지만 실질적인 자치경찰이었나 하는 것에 있어서 의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를 하는 김에 제대로 논의해 달라. 이런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 자치경찰 내부에서도 껍데기 자치경찰, 그래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 도민을 중심으로 봐야죠. 자율권을 갖고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생각을, 다른 위원님하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치안 행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는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이 파출소, 지구대를 국가경찰하고 경쟁적으로 조직 확대 의욕을 갖고 이러는 것보다는 도리어 한 분야, 교통이면 교통, 아동, 관광경찰 이런 분야의 특화된 분야를 국가경찰로부터 전권을 받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파출소, 지구대를 계속 자치경찰도 나름대로 조직 확대 욕심이 있겠죠. 그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각종 아동 경찰수사 이런 부분에 전권을 받아왔으면 좋겠고요.
   올해 기마대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내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은 기마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스포츠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자치경찰이 인력도 모자란데. 이런 분야의 일들은 다른 부서에서, 문화관광 이런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별 사법경찰입니다. 치안을 보면 카지노, 세무, 수산, 이와 같은 특별 사법경찰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복지는 왜 없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복지, 합니다. 저희들 특별 사법경찰 관리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서 86개 법률…….
○홍명환 위원   제 얘기의 뜻은 특별 사법경찰……. 업무 분야에 복지 분야는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 사법경찰이 예를 들면 세무라든지 도청 실국부서에 특별 사법경찰이 복지 분야는 없어요. 지정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명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있습니다. 보건 국에서…….
○홍명환 위원   아니, 자치경찰단 내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조직 내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러니까 지명 특별 사법경찰관이 있고요, 또 법에 정해진 특별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임용과 동시에 법에 특별 사법경찰 관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고…….
○홍명환 위원   아니,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치경찰 내부에 수사와 좀 더 전문성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조직 내에 있어서 지명받는 특별 사법경찰, 이것이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세무 관련이라든지 카지노 관련 사건 처리 실적이 한 건도 없잖아요. 그것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명되어 있는 특별 사법경찰관이 거기서 활동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요. 보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견을 받습니다. 보건 국에서 파견을 받아서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홍명환 위원   며칠 후에 될 겁니다마는 복지 관련된 각종 문제점들도 많아요.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복지 쪽에 관련된 예방적 활동들이 필요하다.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소방본부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몇 % 정도가 문제가 있는 상태죠? 수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조사 결과 일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몇 건을 했는데 몇 건이 불량이다. 이 정도만 우리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이 제도의 핵심은 지난번에 제천, 밀양 화재 이후에 전국적인 건축물 화재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험 관련된 요소가 소방시설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건축적인 요인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항목들은 도내에서, 행정시에서 그 지적사항을 관리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50% 아직까지 지적되어 있고…….
○홍명환 위원   본부장님,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8701개 동을 조사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홍명환 위원   5879개 동이 조사를 완료했고 양호한 게 2900여 동, 그 외에는 2200개 이상이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6할 이상이 불량하다. 60% 이상이 화재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홍명환 위원   그 개선을 하도록…….
   위원장님, 잠깐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   이것을 통보했어요. 통보해서 회신 결과를 받았는데 회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회신을 제대로 합니까? 회신은 몇 % 정도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양 행정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회신 온 게 50% 가까이 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몇 건 통보했는데 몇 건이 회신 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져 있지 못합니다마는 50%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지금까지 회신 온 비율은 50%로.
○홍명환 위원   50%요? 뒤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50%가 아니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50.7%입니다.
○홍명환 위원   154개 동을 했는데 회신 온 게 몇 건이죠, 몇 건. 몇 건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올해 전체 3173개 동을 통보했는데 그중에서 1610개 동이 회신해 와서 전체 대비 50.7% 회신이 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자료가, 화재안전조사를 했는데, 안전특별조사, 안전조사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특별조사 불법건축물 154개 동을 했는데 154개 동 중에 회신 와 있는 게 자료를 주신 게 4건인가요, 5건 이 정도 아닙니까? 6건 외에 149개 동은 회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제 제출해 주신 자료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가지고 계신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홍명환 위원   고영국 과장님, 이거 제출한 거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본부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인데.
○예방대응과장 고영국   저희들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특별조사와 정보조사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현재 정보조사를 말씀하고 계시고.
○홍명환 위원   예. 154개 동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방대응과장 고영국   정보조사 방금 본부장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회신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행정과 협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행정 쪽에서 얼마나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안전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한번 살펴보고 본부장님하고 의논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시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최소한 아라초등학교, 제가 몇 개의 공공기관만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아라초등학교 같은 데도 문제 있다고 하는데 답변을 안 해요.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시고 행정에서 또한 안전 차원으로 같이 협업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데요.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은 국가 재정 여건상 바로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원화 도입의 필요성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경찰청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여러 정부기관도 존치 쪽으로 가닥을, 전향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존치로 해서 끝날 게 아니다. 존치만 했을 때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확장, 지금 제주자치경찰이 확장 존치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주자치경찰이 일원화,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서 역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감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단장님, 그런데 일부 자치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팩트가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제주자치경찰이 몇 년째죠? 14년째인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만 14년 3개월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14년 동안 지원된 예산이 얼마예요? 여태껏 총계가 얼마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총…….
○위원장 양영식   제가 알기로는 한 700여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한 500억 정도로 저는…….
○위원장 양영식   14년 동안 누적된 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 기억으로는 한 500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매년 한 50억 내외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떤 분들은 예산이 자치경찰로 인해서 많이 부담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두 기관이 있어서 업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예를 많이 드는 게 주취자 신고 출동 접수 시에 자치경찰, 국가경찰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단순 주취자인 경우는 자치경찰, 주취 폭력인 경우는 국가경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책임 떠넘기기식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예산문제. 국가경찰로 일원화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제주도가 부담을 더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취자 신고와 같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업무의 혼선이나 중복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의문이고.
   첫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3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씁니다, 자치경찰에서. 그중에 시설, 교통 예산 빼고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약 90억 됩니다. 그중에서 최초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8명분은…….
○위원장 양영식   자세하게 말씀할 필요 없이 우리 도에서 나가는 지원된 예산이 아까도 500억 내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됐고 두 번째.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취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치안현장은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폭력인지 단순 주취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자, 단순 주취자로 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게 폭력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처리하면 됩니다. 폭력사건 현장에서…….
○위원장 양영식   자치경찰이 처리해도 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형사입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국가경찰로 인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없이 국가경찰만 있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주취자가 발생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가경찰은 여지없이 “빨리 술 깨고 집에 가세요.”하고 맙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술 취하신 분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다른 시비가 걸려서 싸움이 생깁니다. 국가경찰에 맡겨놓으면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주취자가 집에 갈 때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거기서 취해 누워계시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직접 연결하고 심지어는 집에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이런 활동이 바로 자치경찰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잘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경찰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범위에서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부터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에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경찰청에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보고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화상 행정감사 아닌가요? 그런데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안 보이고.
   제주도가 4대 강력범죄, 그러니까 살인이라든가 강도, 절도, 폭력, 이런 발생률이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았고, 외근 형사 1인당 4대 범죄 발생건수도 가장 많은 곳이 제주예요. 그리고 4대 범죄 이외에도 지난 몇 년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 성폭력 범죄 발생률 전국 2위입니다. 여성 대상 범죄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대체 국가경찰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마땅히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여태껏 무엇을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제주에서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만 하더라도 매해 몇 건인지 아세요? 600건 이상이 돼요. 아주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제주에서 범죄 검거율이, 광주경찰청은 89%가 넘는데 제주경찰청이 몇 %인지 아세요? 81%예요. 평균 이하예요. 불안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어떻게 제주에 올 수 있겠습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겠습니다.
   국가경찰 역할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잘 듣고 있습니까? 앞에 있으면 혼이라도 내는데 참 미치겠네, 이거. 안 보이고. 평화의 섬이 어쩌다가 범죄의 소굴이 되고 있는지.
   당신들이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거 아세요? 청렴도만 하더라도 그래요. 소방은 1위예요. 국가경찰은 하위 그룹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방이나 자치경찰은 수시로 도의회의 견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찰은 지방에서 어떤 견제 기구도 없고 그런 견제도 안 받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평화의 섬 제주가 범죄의 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경찰분들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직 경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여 주시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요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 같은 경우도 이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독일의 문호인 괴테도 현재에 있어서의 고통은 미래에 있어서의 성숙함을 가져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앞으로 대한민국 자치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마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너무 격하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빠져들다 보니 제 순서는 까먹었습니다.
   소방…….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께서 국감 때 말씀하신 겁니다마는 웨어러블 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웨어러블 캠이 어떤 것인지 도민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웨어러블 캠은 우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폭행이 잦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실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고 우리 도내에도 각 구급차당 우리 대원들 3명이 출동하면 각 대원들이 부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매 맞는 119구급대원들을 위해서 이 캠을 장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주도에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87대 정도.
○고은실 위원   95대가 아니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정확하게 95대입니다.
○고은실 위원   95대가 있는데,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폭행당하는 구급대원 현황이 2018년도는 9건, 2019년도에는 8건, 2020년도 현재까지 5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용실적은 없는 거죠. 2018년도에 3번 사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그 부분은 언론보도 자체가 사실하고 조금 차이 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웨어러블 캠이 도내에 95대가 보급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급대원 폭행 관련된 실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대부분의 폭행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 구급차 안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이중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어러블 캠은 구급차 바깥쪽에서 폭행이 있을 때 그것을 채증하는 부분이고 구급차 안에서는 CCTV에서 더 좋은 화질의 더 좋은 실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채택한 부분이 웨어러블 캠 장비에 의한 게 아니라 CCTV에 의한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웨어러블 캠을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데 보도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고은실 위원   그러면 출동할 때 늘 이렇게 캠을 부착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폭행 사건이 대부분 음주에 의해서거든요. 예전에 음주에 의한 폭행 사건으로 사망한 사건 때문에 이 캠이 보급된 거잖아요? 2014년도부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은실 위원   그래도 캠에 의해서가 아니고 CCTV에 의해서 사건의 어떤 것들을 밝히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굳이 캠을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웨어러블 캠은, 어차피 폭행 자체가 상황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차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의 경우는 환자분을 차에 태우는 과정, 또 내려서 병원으로 안내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의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캠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지만 더 좋은 화질의 CCTV가 있어서 굳이 이것을 활용한 어떤 사건의 전말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사용은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도 뉴스에도 났어요. 이게 사용이 저조하다. 그러면 마치 필요 없는 장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처럼 알 것이어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을 조금 왜곡되게 보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사용하고 계시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필요한 장비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폭행 방지를 위해서 웨어러블 캠, 그다음에 CCTV, 보호 장비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자체 교육도 받고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가 주취자에 의해서, 최근 5년간 30건 100%가 주취자에 의해서 폭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대원들이 폭행 과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부분도 실시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호신 관련된 교육도 저희들이 한번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실제 사용하는 구급대원들의 의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보호 장비를 잘해서 다치는 구급대원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소방관들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계시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은실 위원   제주도에서는 몇 분 정도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았을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 공무원들은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모든 소방 공무원들이 다 매년 받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건강 이상자로 분류된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올해도 저희들이 검진을 받았고, 대부분 보면 11월 말경에 취합이 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취합이 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68% 정도였나……
○고은실 위원   한 620명 정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620명, 76% 정도가 관리가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그룹 중에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그룹은 유소견자라고 해서 전문의가 봤을 때 유소견자 그룹은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룹이고, 나머지 그룹은 요관찰자라는 그룹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직업병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이런 그룹입니다. 그렇게 두 그룹이 나왔는데 저희들 작년에 자체적으로 유소견자 158명 중에서 52명만 2차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왜 이분들만 실시하게 된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사실 작년 당시에 관련 규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방청에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었고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 안타깝게도 예산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전체를 다 2차 검진을 했었을 텐데 자체적으로 저희들 잔여 예산 조기집행 관계,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일부는 많이 사용하고 나니까 여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부득이 52명만 2차 검진을 했고, 올해는 참고로 저희들, 올해부터는 그게 의무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11월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검진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2차 검진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소방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많이 아프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건강 이상이 있으면 정밀 건강진단을 받아서 아까처럼 직업병으로 분류되신 분들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소방 공무원님들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아프신데 어떡할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국민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분들 개개인 소방관님들의 건강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오후에 자치경찰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앞전에 질의한 내용은 하천 정비가 완전 해소가 아닌 일시적인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렸고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사업 분석을 하고 있는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와 연결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지금 도에서 수립을 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저감대책으로 구조적인, 그리고 비구조적인 대책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죠. 제가 이 종합계획을 눈여겨보는 게 뭐냐 하면, 도 전체의 공간적인 범위의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또 눈에 띄는 게 지난 계획에 도시계획 수립에 따라서 저감 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상 도시기본계획이나 큰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연재해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감 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관련 부서에 ‘법에 이러니 자연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나 그것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문서를 보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체를 운영할 때 도시계획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 계획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참여를 하도록 권고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도시계획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도민의 안전, 재산권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을 제쳐두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고, 또 계획도 그렇게 설정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놓치고 있는가.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에 대한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노력을 저희 부서에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시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제가 두꺼운 용역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17억 예산을 들여서 정밀 진단 용역을 한 거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아까 말한 1조 2000억에 가까운 계획들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시에 할 때는 이 내용이 구체적인 반영 여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그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기본계획에 모든 위원회 심의가 완료됐어요. 수자원관리위원회, 안전실까지도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하천기본계획 수립 해서 다음 달 고시를 앞두고 있어요. 혹시 기본계획 내용 들여다보셨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거기 저류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저류지 계획들이 하천별로 검토를 해서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하천별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왔던 두 번째 단계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 저류지가 들어갈 거예요. 제주종합경기장을 포함해서 저류지가 도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하천변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검토가 되고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계획안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도민 사회에 민원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또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그걸로 저류지 사업을 하면서 완전 해소가 되느냐? 아니거든요. 저감 효과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음 단계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로 종합경기장뿐만 아니라 오라동, 아라동 인근에 대규모 저류지 계획을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맞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고시를 앞두고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계획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실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어떤 특정 장소에 무리한 계획을 무조건 추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승아 위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용역 결과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그것은 종합계획이고 추가적인 개별 단위 사업 계획을 명확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 변경하거나 조정되거나 때로는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연기하거나 다음 단계에서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전체적으로 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은 그 자체로 일단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다들 용역의 핵심 그리고 대책 방안의 핵심이 다 저류지로만 해결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서 해결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신설동이었나요. 신설동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다 수용해서 거기를 주차장,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침수가 10년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시 침수가 발생 안 할 수도 있지만. 거기는 완전 해결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지금 도심 아니고 해안변이다 보니까 하천 폭을 넓히지 못하고 보축으로 임시방편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범람, 계속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저류지를 만들고. 이제 저류지를 만들 공간이 없다 보니 도심에까지 막대한 저류지 시설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과연 맞는가? 그 막대한 예산이면 다른 방향성을 잡아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거기를 도민(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도 이 내용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면 뭐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겠지만 과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누가 봐도 도민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 용역에 대해서 또 고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의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한테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하천 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류지만이 대안일 건가라는 말씀에도 다양한 방법들,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고. 가령 저류지를 도심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사실 다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류지면서도 공원화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류지의 관리 여하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단순히 재해예방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단순히 저류지가 아니고 그 밖에 가령 저는 도로 기능을 이용한 저류 기능의 확대라든지 그다음 지하수 함양량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부디 저류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제주형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주도 지도 하나만 띄워주세요.
   좀 전에 양영식 위원장께서 아주 걱정 어린 질의와 지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양영식 위원장께서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오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까 너무 감동적인 질의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의미 있게 들린 건 지방의회가 견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기관, 그래야 된다. 이게 자치분권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고창경 단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성과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영상을 보며) 저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행복치안센터 설치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해안부락을 중심으로, 해안변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마을이 만들어지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 옛날 구 16번 국도 지금은 1136번 지방도인데 그 1136번 지방도 따라서 중산간 마을들이 위치해 있죠. 물론 마을이 있으니까 도로가 그렇게 생긴 거겠지만. 상대적으로 치안 서비스 부재로 인해서 범죄에 대한 우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커져 왔었는데, 또 인구는 나날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고창경 단장 부임 이후에 파격적으로 두 개 치안센터가 설치돼서 범죄 예방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통계를 보니까 구좌지역만 하더라도 길잃음 사고가 141% 증가했다는데 행복치안센터가 설치된 중산간지역인 송당·덕천 지역은 거꾸로 21%가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 지역주민 90% 이상이 대만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고무적인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경찰 아저씨 고마워요.” 제가 하나 출력을 해서 왔는데 초등학교 학생, 어린 고사리손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높아지는 기대에 부응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자치경찰 존치, 또 확대.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주 자치경찰이 전국화를 하는 데 모델이 될 수 있는 치안센터인데 조직이나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대대적인 호응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당 같은 경우는 이사무소에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는 기존에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던 치안센터를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운영하는 혼합형입니다. 각 센터마다 2명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상주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취업해 있거나 늘어난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여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함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 외주를 줘서라도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지역이 좀 더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은 24시간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표선, 성읍 같은 또 다른 지역에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치경찰이 일원화되든 이원화되든 제주도의 특별한 시책으로서 별도의 제주도민의 혈세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과 상관없이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부·서부 지역 요충지입니다. 거의 핵심 지역이에요. 허브예요. 또 교통이 사통팔달돼 있고. 해당 지역 마을 인구로만 볼 때는 인구가 많지 않지만 그 중산간 주변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면적과 상당한 인구, 또 이주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까 단장께서 말씀해 주신 외국인 노동자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보더라도 인력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더욱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소방청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자치경찰은 그나마 치안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산간 지역의 화재 예방이라든가 소방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거죠. 지금 세화에서 송당까지 소방차가 올라오려면 거리는 10㎞가 넘습니다. 그러나 물을 싣고 오려면 노후된 장비에, 속된 표현으로 돌돌돌돌 하다 보면 30분이 될지 4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기는 편하거든요. 쉽거든요.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 소방 119지역대입니까? 지역대 설치를 제가 강하게 주문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긴 했는데 서부지역은 안전체험관 부지에다가 시설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나 평화로나 번영로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로나 번영로상에 있으면 시각적으로는 좋아요. 그럴싸해 보여. 그런데 평화로나 번영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는 사실 취락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 고속도로 순찰대도 아니고 교통사고 나 가지고 구급차가 출동하기는 쉽겠지만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의 소방 안전 관련해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위치가 말해 주듯이 서부지역은 소방안전체험관 부지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다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번영로상이 아니고 그 밑에, 제가 특정 마을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빨간 점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 설치가 되어야 그 주변에 덕천, 선흘, 선흘2리, 대흘2리, 와산, 또 교래리, 수산, 성읍까지도 반경 8㎞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위치 선정 문제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실 것을 주문드리고,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주시죠. 긍정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그냥 좋은 쪽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저희 업무에 가져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소방의 현실적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진국 같은 경우 한 지역에 소방관서를 설치할 때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기존에 있는 관서도 예산을 투자해서 옮겨줍니다. 전체 지역을 골든타임 내에 커버할 수 있도록 관서를 옮겨줍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지라든지 이런 외적인 부분의 고려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위치를 고려해서 이 위치에 필요하다면 그 지점에 뭐가 있든지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관서를 짓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에 골고루 골든타임이 확보가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자체가 기존에 포괄적으로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서 한 지역에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지역이 도시화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서의 설치 자체가, 분포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평화로나 지금 현재 번영로상의 분포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강이 시급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소방안전본부장한테 전체적인 재량이 있거나 또는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저도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조직 인력이 필요합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김경학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두 번째는 부지가 필요하고. 이 두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심지어 국가하고 우리 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 솔직히 제 능력 범위 밖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외적인 요인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김경학 위원   참고로 지역대 설치 기준을 보면, 관할 면적이 30㎢ 이상이거나 3000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점이 위치한 지역 마을의 면적만도 39㎢ 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번영로·평화로 말씀하셨는데 번영로상에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인근 마을에 접근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1136번 지방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노선상에 중산간 마을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출동로가 1136번 지방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선상에 위치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나머지 조직, 인력, 예산은 같이 만들어야죠. 그것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가장 합리적인 장소 또 그런 쪽에 가장 빨리…….
○김경학 위원   “위원님이 도와주시면”이 아니고 “도민의 요구에 의해서 도민들이 도와주시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어린이가 자치경찰 아저씨께 고맙다고 한 기사 내용을 들려주셨는데요. 자치경찰도 굉장히 고생하시기 때문에 어린이이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방관도 도민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방관들의 노고에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도민안전실은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목의 차이도 있겠죠. 소방관 하면 소방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뭘 하고 있다는 것이 딱 눈에 보이는데 도민안전실은 그런 제목도 없는 것 같아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데 좀 제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민을 대신해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께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관제시스템은 언제 완결이 되죠? 계획이 있습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완결 계획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분기 내에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스마트관제라는 것이 사실은 완결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관제는 초기 단계의, 가령 모든 모니터를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영상이 찍히고 있는 CCTV 화면을 우선해서 관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제가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CCTV 중심의 스마트관제를 단계적으로 2021년도까지는 완결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그다음 단계의 더 나은 스마트관제의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급한 목소리가 CCTV를 중심으로 들려온다면 추후에는 당연히 관제요원이 그 소리를 감지하고 CCTV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스마트관제는 더 진전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단기간에 완성할 거고요. 그다음 것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지 않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해도 관제요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백이십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자료를 보면 1인당 한 126대를 관제하는데 2020년에 보니까 1인당 340대. 그리고 2022년까지 미연계분 시스템을 통합 관제하게 되면 1인당 552대를 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더욱 스마트관제, AI를 활용한 관제가 필요하고, 실제 관제가 잘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스템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관점, 효율적인 관제가 되는 범위하에서 시스템적인 개선과 인력 확대라는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조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이번에 서귀포시청 행감 때 관제시스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통합관제시스템을 봤는데 딱 들어가서 처음 본 느낌이 속된 말로 추물락해지더라고, 제주도말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겁나던데, 보는 순간에 저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도 똑같이 위원님처럼 우려하는 게 개인정보에 대한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러 곳을 관제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전제하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제요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실제 관제요원들이 관제실에 들어갈 때는 영상기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조심하고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휴대폰이나 이런 것은 놔두고 가더라도 관제요원들이 가서 본 것은 기억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된 교육이 관제와 함께 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범죄 예방도 정말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서귀포 한 군데에서만 제주도 전체를 관제한다는 것. 가보니까 장소도 비좁고 앞으로 미연계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서귀포와 제주시 행정시 간에 하나씩 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세종시를 빼고는 사실 광역단위에 관제센터를 두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도가 통합적으로 분리해서 두는 것도 애초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2개 지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합 관제하는 것이 훨씬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게 되면, 장소가 비좁게 되면 당연히 다른 고려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CCTV도 늘어나고 관제 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할 거고, 소방안전본부장님께 하나 질의할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도 동홍119센터 명칭이 안 변했더라고요. 개정 안 하실 겁니까? 계속 동홍119센터로 놔두실 거예요. 위치도 바뀌었는데. 지금 동홍동도 119센터가 필요는 한데 기존에 있던 동홍119센터가 걸매구장으로 가면서 명칭이 그대로 있어서 동홍동 사람은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지금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책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서귀포소방서장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걸 서홍119센터로 할 것인지 걸매119센터로 할 것인지 동홍으로 할 것인지 했는데 의소대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동홍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동홍을 그대로 쓰고 차후에 위원님이 추진하시는 제2동홍센터가 되면 그때 이름을 그쪽으로 하고 그 후에 그것은 걸매로 하든 서홍으로 하든 그때 변경하는 게 낫다 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어떤 분들을 통해서 했어요, 의견수렴은?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특히 의용소방대장님들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동홍119센터가 걸매구장에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동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동민들은. 꼭 필요한데 동홍119센터가 있기 때문에 걸린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 있는지 줄 알아요. 있는 줄 아는 분이 꽤 돼요. 걸매구장으로 옮긴 거 아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게, 돌아가신 윤춘광 의원님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홍동이 가장 인구 밀집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가장 힘든 동네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도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큰 걱정이 없었는데 되고 보니까 주택 밀집지역이어서 굉장히 걱정돼요. 아무리 걸매구장에서 골든타임을 지킨다고 하지만 나는 도저히 신빙성이 없어요. 아무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워 시간에 가면 솔직히 거기 완전 도떼기시장이거든요. 거기 뚫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걱정 안 하세요?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그래서 향후 방향성은 우회도로 쪽에 제2동홍센터를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서귀포지역이 다 일주도로상에 센터가 있어서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지원 출동할 때 한쪽이 막히면 전부 막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에 있으면 밑에서 막히더라도 지원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언제? 한 20년 후에?
   그 우회도로를 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지금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있는 도로. 새로운 우회도로가 아니고 오일장 나라비에 있는 도로 쪽을…….
○김대진 위원   거기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옛날 동홍동사무소 그쪽 해서 한 이백몇 십 평 되니까 뒤에 한 200평만 사면 가능하다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그 안도 지금 걸매로 가기 전에 대안으로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동홍센터를 추진한다는 방향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무슨 제2동홍센터예요? 동홍동에 119센터가 없는데.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그 전에도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김대진 위원   시간이 너무 되어서요.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예.
○위원장 양영식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꾸 조직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기획조정실장도 하셨으니까.
   제주도에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 약 6000명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건 정식 공무원이고.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공무직이 한 3000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000.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도 거의 공적 일을 많이 하니까 출자·출연기관 한 2000명 정도 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2000명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각종 민간위탁 하는 것까지 다 하면 1만 2000에서 1만 3000 이상이 공공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집행하는 예산이 우리가 6조 정도잖아요.
   제가 하와이를 가보니까 하와이 공무원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12조 정도 집행하더라고요. 하와이에 비하면 우리는, 하와이는 5000명이 12조, 물론 거기도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정식 공무원은 6000이지만 이래저래 해서 거의 1만 2000명이 6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공적 조직이 효율성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도에서는 조직진단을 과거에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직부서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조직진단 결과를 요청했는데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안 하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은 조직진단을 1년 단위로 자체 하고 계신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꼭 1년 단위는 아니지만 지난 2018년 7월에 조직진단을 해서…….
○홍명환 위원   그 결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가경찰이 있고 지방 자치경찰이 있으니까 둘의 역할이 서로 중복되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각자 자기 조직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자치경찰은 3개 지구대, 4개 파출소, 4개 치안센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11개의 조직을 별도로 하부에 두고 있고, 또 서귀포도 있고. 인원도 1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떤가 냉철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도리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중산간, 예를 들면 국가경찰이 대부분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이 비어있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안 되어 있는 중산간 쪽에 역할을 맡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의 제안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서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소방안전본부장님께도 제안을 드려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구조는, 행정구역은 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두 개의 행정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조직은 4개의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적절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4개의 소방서를 2개 소방서로 줄인다면, 행정조직같이 효율적으로. 또는 3개로 줄인다거나 하면 인력과 예산을 짜내서 아까와 같은 필요한 부분에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조직과 인원 TO를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 짜낼 수 있는 것은 짜내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장님께 하나,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다가 의아해서 그런데요.
   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번 「경찰법」 개정에 의해서. 제주도는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면 여기에 특별 사법경찰 업무(특사경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도지사에게 그대로 존치하라는 공문을 제출한 적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공문까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공문 제출 안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공문 발송 안 하셨어요? 청와대, 자문위, 행안부, 경찰청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공문까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그런 의사를 전달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닙니다.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홍명환 위원   제가 지금 이 보고 자료를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은 내부 작성한 거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제주도의 입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홍명환 위원   만약 했을 때. 특사경, 조건을 달았죠. 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이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놔둬라. 우리 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연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떨까? 지금 지방경찰에 대한 우려가 각종 시도지사들이 4.19 때와 같은, 4.19가 발발하게 된 지나친 자유당 시절의 경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행정권, 경찰권 모든 것을 다 하면 지나치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래 검찰 권한을 너무해서 경찰을 통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또 국가경찰의 힘이 너무 세질 것 같아서 지역경찰을 통해서 이것 또한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면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의회에 이런 얘기는 해야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 이중환 실장님께 다시 여쭙겠는데요.
   좀 전에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하천에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하천관리나 계획에 있어서. 특히 저류지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냐? 좀 전에 “저류지가 검증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인데요. 한천이 결국은 복개했다가 다시 뜯었습니다. 복개할 때 아무 문제없었다고 해요. 복개할 때는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누구 처벌 받은 사람 있습니까? 과거의 일이지만. 그래서 저류지까지 또 엄청난 돈을 들이고 했어요. 그랬지만 또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한천을 다 철거하기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류지가 역할을 다 못 하는 거예요. 저류지라는 게 35시간 정도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한천에 복개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뜯는 계획을 또 하는 겁니다.
   자, 돈 들여서 한천 복개해 놓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한천, 제주도 최대 규모의 저류지를 상류에 또 만들어요.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또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한천 복개한 것을 다시 철거해야 돼. 도대체 이게……. 연차를 길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1∼2년 내에 이루어진 계획이라면 그거 추진했던 공무원들 다 잘라야죠. 장기간에 걸쳐서 5년 앞,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제가 요즘, 중부공원이니 오등봉공원 하천변에 대규모, 또 주거·상업·공업 외부지역에 다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거기에 하천정비계획 해서 하천정비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하부는 다 했잖아요. 1단계 끝나고 2단계 했고 지금 3단계 상류로 계속 올라가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정비가 다 끝났는데 또 거기다 물량을 더 집어넣으면, 상류에 첨단과기단지 2단지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서 침투 못 하게 만들고, 중부공원 아파트단지 만들고, 한천 옆에 오등봉공원 특례 해서 또 아파트단지 만들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재해영향 검토보고서도 담당하셨죠? 거기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실시계획이 안 되니까 우려 있을 뿐이다.”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천지연이라든가 이승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신설동같이 하류의 문제를, 하류의 폭을 넓히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고.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재해위험지구를 설정해서 그분들을, 저희 지역구인 신설동 같은 경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주하고. 천지연도 그렇지 않았는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근본적인 방법,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이 복개와 관련해서, 이제는 하천 복개라는 형태로 하천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개시설들이 문제인데 하류 폭을 넓히고 복개를 철거하는 부분들은 결국 주민의 이해관계하고도 맞닿아 있고 재원적인 한계도 있고, 실제 복개 자체가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수량 감소와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류지인 경우에…….
○홍명환 위원   그런데도 종합운동장 옆이나 부민장례식장 밑으로 대규모 저류지 계획을 또 하고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하천변을 공공영역으로 해서 다용도로 활용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류지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큰 저류지만 생각하는데 중소규모 또는 공공저류지가 아니고, 아까 재해영향평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규모 있는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포장 면적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수량은 하천으로 보낼 게 아니고 그 지역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해 줘야 된다. 지하 침투형의 크고 작은 공간, 그 내에서 공원으로 기능하는 부분에서도 침투될 수 있을 것이고, 정규 저류지로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이 사업도 진행되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래서 저류지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은 모아서 다 처리하는 것보다는 발생지점에서 최대한 처리해 주고 그 여과량만 하천으로 유입되고 하류로 흘러가는 게 앞으로 제주도의 개발과 물 관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계속해서 조언을 받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재해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요청을 하겠는데.
   지금 제주도 안전관리계획, 그다음에 각종 안전교육 시행계획,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지하안전 관리계획, 민방위 계획,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중기계획, 지방하천 기본계획,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계획만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의회하고 의논을 하거나 도민들에게 한번 제대로 알리거나 검증을 받거나 지금까지 그래 왔나요?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있는 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같은 경우 의회 의견 청취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라든지 또는 의견 청취를 반드시 받도록, 그러니까 조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이라도 받도록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우리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 찾아뵙고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그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 참!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 차례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앞에 계신 분들 점심시간까지 빼앗으면서 질의하면 제가 욕들을 것 같고.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식사 잘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위원장 양영식   오전에 건강 관련해서 고은실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소방 공무원의 안전 그리고 건강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고 특히나 정신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참혹한 현장에 늘 있잖아요. 이러한 현장에서의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소방 공무원 정신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아직까지 수준 자체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방 공무원 대상 119트라우마센터를 유치해서 신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4개 소방서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전담 심리 상담사를 채용해서 배치하는 건 어떨까요? 각각 한 분씩 해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현장 출동이 잦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오면 사실 그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즉시 이런 부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 양영식   그때 즉시즉시 상담을 받으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대한민국 11개 행정분야 청렴도 1위가 소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1개 행정분야 중에서 소방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일단은 축하를 드립니다. 상위권에 속하는 행정분야가 소방 그다음에 보건, 의료, 환경,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쉽게도 경찰, 검찰, 교정, 이쪽 부분들이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는 개인적으로 청렴해야 되고 성실하고.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청렴이죠.
   청렴은 어쨌든 간에 공직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청렴의 개념이 부정부패의 방지, 여기에 많이 적용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청렴이 민원, 친절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소방이 1위 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런데 국민들의 안전, 생명, 재산을 책임지는 같은 행안위 소속이면서도 소방과 국가경찰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어요. 좀 그렇지 않아요?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왜 그럴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민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잘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에 근무하는 소방관이 몇 명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현재 정원 107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070명. 이 가운데 여성 소방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현재 78명이 있는데 전국 평균 정도 규모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78명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그 78명 가운데 5급에 해당되는 소방령 그 이상인 소방관이 몇 분이나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현재는 부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있다가 청으로 이전해서 갔고 ― 교류로 인해서 가셨고 ― 아마 지금 현재 그 밑의 계급 소방경 수준의 분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본부장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소방관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요즘 보면 군대라든가 경찰, 교정, 검찰 할 것 없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 중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유독 소방만이 인사 혁신에 있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방 분야에 여성분들이 취업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 각 분야 중에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취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출발이 좀 늦었고, 또 저희들 업무 특성상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업무 포지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여성 비율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7.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 직원하고 비교했을 때 ― 남성들하고 비교했을 때 ― 다소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성분들도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장애인 소방관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전국에……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장 양영식   장애인은 소방관이 될 수 없나요? 규정상.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법적으로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은 채용 과정에 체력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체력 검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소방관이라고 했을 때 출동하고 화재 진압하고 이런 것만 소방관이 할 일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장애인은 장애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텐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산의 한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 중에 공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 도중에.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장애를 입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그분들을 퇴직시키지 못하고 계속 고용을 통해서 그 자리를 부분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니까 법정 고용률이 6%인데, 6%에는 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6% 거의 가까운 장애인 고용 비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 관련해서 여성들한테 개방이라든가 장애인들한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영식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주는 바다가 사면인데 119소방정이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인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재 진압뿐만이 아니고 응급의료라든가 예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방재까지 가능한 전천후 500톤급 정도 이상 다목적 소방정이 제주에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맞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 제주 신항 건설과 더불어서 그 시점을 맞춰서, 소방정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도도 소방정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타 지역하고는, 우리 제주는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위원장 양영식   유념하여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것을 질의를 해 볼게요. 119안심콜 서비스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위원장 양영식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가. 미리 등록된 주소라든가 아니면 전화 번호 그리고 병력, 이런 것 등등의 개인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적절한 현장조치, 그리고 병원 이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는데,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률이 제주에 몇 %나 돼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몇 년 전에 이 제도를 첫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민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산화시키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동의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응급 환자들에게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가입률이 보니까 2%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등록률이 좀 낮지 않느냐? 너무 좋은 제도인데 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 보면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상당히 정착돼야 되겠다. 정착되기 위해서 소방안전본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필요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이 제도가 좋으면 뭐 합니까? 가입한 사람들이 없으면. 그래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대책 강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저희들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경주해서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되니 비도 촉촉하게 오고 가뭄 해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민식이법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보호구역들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 거주시설에 주로 장애인보호구역을 만들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있고 장애인들이 24시간 생활하는 생활시설이 있어요. 보통 거주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거주시설에만 장애인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돼 있단 말인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은실 위원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애인보호구역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그곳의 시설장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도만이라도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 선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탐라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시내 중심에 있어요. 하루에 장애인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경우가 한 칠팔백 명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이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사도 난 것이 있던데 장애인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미 단속 카메라들이 잘 있어 가지고 오히려 사고가 많이 줄고 있대요. 이게 언제 기사냐 하면 8월 달에 제주일보에 난 기사인데 보면 보호구역이 정해져 있으나 단속 카메라가 없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노인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도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노인 교통사고 비율이 2018년도에는 17.3%, 2019년도에는 17%,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등록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돼 가지고 보호구역 정보들을 전부 다 관리시스템에다가 입력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홀히 해서 아직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도가 0%예요, 입력률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전국 평균이 한 7∼8%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0%인 데도 한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 가지고 해보니까 하나 입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입력하는데 앞으로 보름이면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이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보호시설만 하더라도 제주도에 15곳밖에 안 돼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보호구역에 있는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아까 입력하신다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앞으로 보름만 주시면 다 입력 완료하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법의 절차가 시설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험한 요소가, 아까 말씀하신 탐라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히 탐라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장애인회관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복지관, 장애인회관, 이러면 굉장히 거기가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입력도 잘하셔서, 운전자도 이것을 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통 약자도 이것을 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빠른 시일 내에 입력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민 대피 계획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저한테 들어온 자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취약계층별 주민 대피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가 개정된 지…….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나요?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실행이 안 돼 있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취약계층별 대피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고.
○고은실 위원   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장애도 유형별로 다 다르고 해서 취약계층별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실제 그게 실행이 되려면 가장 하부단위의 대피 계획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대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도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읍면동이 주로 대피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은실 위원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렇게 해서 하게 하고, 지역 읍면동 단위별로 하게 하고 그 지역의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거치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 될 것 같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도 하고 있더라고요, 도민안전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놀이시설에?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정기점검을 거쳐서 필요한 시설은 보강을 하고 있고 바닥재라든지 이런 각 요소별로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최근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놀이시설이 있는데 밤에 불빛이 너무 어두워서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가로등의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직접적인 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점검을 가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게 주로 도시 공원에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집단 아파트나 이런 데에 설치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체별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QR코드나 스마트로 활용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신문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위해 요소라고 판단되면 뭐에 제한 없이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해당 관리 주체에게, 주로 행정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지정되고 그 처리 결과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비슷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가령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테니까요.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에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QR코드를 찍으면 그 놀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어린이놀이시설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QR코드만 찍으면 거기에 어떤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밖에 빗소리 들렴수과?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경학 위원   정말 단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단비가. 지금 서부지역은 극심한 가뭄현상이 우려되고 또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가 정말 단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정의 여러 현안들도 이렇게 시원하게 내리는 비처럼 다 해결됐으면 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제가 주민봉사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민과 관이 같이 도민 안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또 그런 협력모델을 잘 만들어봤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조직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체계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갖춰있는 것으로, 다소 미흡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고. 또 국가경찰 관련해서도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보니까 무슨 위원회인가 협의회가 읍면단위로 보니까 안전질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생활안전협의회.
○김경학 위원   예, 생활안전협의회라는 민간조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요구라든가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경찰은 그다지 민하고의 협력체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설치 근거도 사실은 미흡하고. 예를 들면 관련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치 근거라든가 지원 근거가 상당히 불안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구성 및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시, 서귀포시 나뉘다 보니까 경찰관서는, 각 경찰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이렇게 있고. 소방서 같은 경우는 각 소방서가 있고 지역센터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의용소방대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은 조직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원화 모형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은 있어야 민관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조직이 형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단 하나만 있고서는 광범위한 속속들이 지역마다의 민관협력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봉사대 같은 경우도 지구대, 파출소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경찰을 존치시키게 된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봉사대를 각 지구대, 파출소별로 다시 편성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요, 현재 연합청년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이런 자체 자율, 자위방범역량을 공고히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서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완전히 이원화 모형으로 최초에 시범했던 것처럼 왔으면 국가경찰이 갖고 있던 주민 밀착형 주변에 있는 민간단체들을 저희들이 인수해 와서 민관협력 방범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일원화 모형으로 가는 바람에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주민봉사대, 연합청년회 이런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편제 자체가 최소한 각 권역별로는 주민봉사대가 편제되어 있어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예산지원 현황도 제가 볼 때는 짜 맞추기 한 것 같아요. 2019년 예를 들면 연인원이 3321명인데 4시간 이상 근무 시 2만 원 지급이니까 곱하기 2 하면 예산이 7060만 원이니까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사실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오전 질의할 때 보니까, 지금 도로의 속도제한 같은 경우는 지방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안전 이상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속도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또는 다수의, 다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민들이 볼 때 과도하게 속도제한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어떤 지역은 속도제한이 70㎞로 가다가 갑자기 30㎞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로에 따라서 학교나 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통학로하고 무관하게 주변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로가 일률적으로 30㎞로 속도제한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또는 차선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골목길 같으면 당연히 더 다운시켜도 하등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데 6차선 간선도로에 갑자기 시속 30㎞로 제한해 버리면, 사실 거기 횡단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는데 속도제한이 30㎞예요. 그런데 제주도 전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엄청난 낭비입니다.
   아직은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11월 며칠부터인가 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도 단속은 안 되어 있지만 이미 그렇게 속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런 규정을 만들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에 협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아이들의 안전 이상 중요한 것은 없겠지만 그것에 맞춰서 그 속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이에 대한 수정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부정책으로 5030계획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30㎞ 이내로, 그다음에 이면골목은 50㎞로 제한하는, 그리고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도내도 마찬가지로 시범운영 단계에 있는데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번영로같이 봉개초등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70㎞로 제한되어 있다가 학교 앞이 편도 3차로나 4차로가 되는 데인데 갑자기 30㎞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홍동인가 서귀포지역도 몇 군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정부정책 방향하고,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가치하고 현실 상황에 비춰봐서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하고 협의해서, 국가경찰 제주지방청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경찰청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과도한 제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권한 자체를 저희 자치단체로 가져온다거나 이런 법률적인 개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적인 것부터 고쳐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자동차 성능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속도제한이 거의 300㎞ 이렇게 되는데. 최고 속도가. 그런데 우리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순간적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자동차 성능이 뛰어나도. 그래서 최저속도, 속도제한이 필요합니다. 30㎞든 20㎞든. 그런데 시야가 확보되는 도로, 예를 들어서 6차선 도로, 환하게 시야가 확보되고 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 데는 사실은 무단횡단이 됐든 아니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들어왔든 간에 어느 정도는 제어가 다 가능하거든요. 아까 봉개도 말씀하시지만 아라초등학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충분히 교통안전시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적어도 그러면 등교·하교 시간만 그렇게 속도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든지. 토요일, 일요일 가릴 것 없이, 밤 12시 가릴 것 없이 강아지 한 마리도 지나다니지 않는데 시속 30㎞로 제한하면……. 또 하나는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번영로 어느 구간은 보면, 취락취구 인근도 9시 되면 신호등이 꺼지는 데가 있는데 하루 종일 차 한 대 다니지도 않는 사거리에 10시고 12시까지 신호등이 켜져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늦게 와서요,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관리대장이나 실태 중장기계획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디서 이 역할을 맡고 있죠? 어느 부서에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
○이승아 위원   그렇죠. 저도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 행정시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양 행정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자료제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 자료를, 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획하고 고시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양 행정시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행정시에서 초기에 왜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감사가 끝났고 최종적으로 와서, 요청했는데 안 올 줄 알았더니 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뭘 합니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과 반복적인 질의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놓치지 마시고.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계획만 하고 고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점검 관리가 잘되는지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안 그래도 자치경찰단의 활동, 역할이 많은데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얼마 전인가요,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가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까지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승아 위원   어쨌든 TF팀, 해당 과인 위생관리과 해서 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치경찰단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음식을 드시고 신고도 들어와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중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사과를 중심으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요주의 업소들을 미리 파악했고요. 그것을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연휴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비상근무를 통해서 저희들이 감시했고요. 평상시에도 서귀포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지역경찰을 활용해서 수시로 순찰선을 책정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팀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휴일 같은 때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자치경찰단의 현 인원을 갖고 지금 여기 보고도 됐지만 이 역할 수행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치안안전, 청소년, 교통 너무도 많은 분야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원화 존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닐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의 존치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본 게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019년도 11월 말 정도에 제주연구원에 의뢰해서 관광객과 주민들을 합쳐서 한 1000여 명 되는 분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이 꼭 필요한가의 물음에 84.6% 되시는 분이…….
○이승아 위원   몇 %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84.6%.
○이승아 위원   84.6%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권한이나 업무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물음에 무려 68.7%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생활안전부분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교통부분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자치경찰이 도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지만 80%가 넘더라도 반대했던 의견들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셔야 되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 많은 업무 부분, 향후 존치되게 되면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갈 텐데 과연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앞서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자치경찰 기마대까지도 없애서 여기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말의 고장의 상징으로서 당초 국제관광도시로서 큰 뜻을 갖고 시작한 것이고, 또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시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활동도 하고 공공적인 봉사활동, 또 아이들과 친숙하게 자치경찰에서 접근성 있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문화 쪽으로 이용한다. 솔직히 할 수 있는 부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에 기마대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홍보하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질의에 답변을 명확히 못 하시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니,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답변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 기마경찰대는 말씀하신 대로 말의 고장이고 말산업의 본고지인 우리 제주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현장은 매우 복잡다단해서 단순한 문화활동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없고 차로 갈 수 없는 아주 산악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올레 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순찰활동도 지난번 올레 길에서 사건이 났듯이 이런 데에 상당히 지대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산업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알리는 상징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왔고 참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제주목관아 수문장 교대식 이런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서 접촉을 하지 못하는 언택트 시대가 도래되다 보니까 다소 주춤해 보이는데요. 저희들 그런 기본적인 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도민 여러분을 상대로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마경찰대는 우리 자치경찰이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셨기 때문에……. 도민들도 경찰에 대한 가까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리감이.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홍보의 역할, 왜 자치경찰단이 존치해야 되는지까지 확고하게 설명을 잘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님.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예, 소방정책과장 김지형입니다.
○김대진 위원   소방청사 개선 5개년 계획에는 혹시 동홍119센터가 들어가나요? 아예 없죠?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5개년 계획은 기존에 있는 청사를…….
○김대진 위원   그럼 동홍119센터에 대해서는 계획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동홍119센터는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다시 새로 수립해서…….
○김대진 위원   제가 왜 동홍119센터를 신설해야 하는가, 이유가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이번 5월에 처음 질의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5월 5일 신시가지 일가족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서귀포소방서하고의 거리는 무려 500m 안쪽일 거예요. 거기는 주정차도 전혀 걱정 안 되는 곳이고 대도로변이었는데도 몇 분 내에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다 사망했어요, 전 가족이. 그런데 보니까 지금 걸매에 있는 그 위치에서 동홍동까지 오기는 차량도 막히고 동홍동에 오면 주정차 때문에도 진입이 힘든 부분이 많은데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 가능한가? 소방관님들이 와서 열심히 하신다고 주위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위에서는 신시가지 때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오일장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도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관들이 골든타임을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소명감이 있거든요. 열심히만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골든타임 놓치고 와서 열심히 한다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최대한 골든타임 안에 와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그게 정말 가능할까?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가장 시급한 데가 번영로, 평화로, 그리고 동홍 2센터입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먼저 동홍119센터라는 명칭 변경부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에서도 동홍119가 있는데 무슨 또 동홍119센터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도 가끔 들리는데 먼저 그 명칭부터 변경한 후에, 명칭 변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그 부분은 여기 서귀포소방서장이 와있기 때문에 지역여론, 의용소방대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요청하면…….
○김대진 위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요청한다. 그러면 서명 1만 명 받아 가면 돼요?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그게 아니고 의용소방대, 예들 들어서 동홍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이런 전통이 쭉 내려옵니다. 전직 대장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미아가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서홍 남성의용소방대 해 버리면 지금까지 동홍이라는 전통이 쭉 내려왔는데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김대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지금까지 거기 의용소방대가 1984년도엔가 결성되어서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도 있고 대원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칭을 서홍으로 바꾸면 서홍의용소방대가 되어서 그 앞에는 미아가 되어 버릴 게 아니냐…….
○김대진 위원   서홍 해서 서홍 분들은 서홍119센터로 가시고 동홍 하나 만들어서 동홍119센터 해서 동홍의용소방대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그게 아니고 전직 대장님들의 명칭이…….
○김대진 위원   그전에는 서홍동이나 걸매 쪽에 119센터가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동홍 남성의용소방대 31대 대장 김홍길동 하면 그 명칭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름 변경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군요.
   앞으로 동홍119센터는 언제, 기한이 없네요?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서에서만 의견을 통일해서 그렇게 올려주면…….
○김대진 위원   양인석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양인석   서귀포소방서장 양인석입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홍119센터가 그대로 이전해서 구성원도 그대로이고 동홍동 지역을 그대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소방정책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김대진 위원   서장님, 동홍동을 관할한다. 저는 인정 못 하겠는데요.
○서귀포소방서장 양인석   어떻든 연속성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성원들은 사기의 문제도 있어서 일단 명칭은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가고 있고, 이제 동홍동에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명칭도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동홍동 지역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고 내년에 새롭게 청사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 조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인데 당연히 우리가 같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사항으로 부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남주고등학교 올라가는 쪽하고 오일장 쪽으로 계속 탐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동홍동주민센터로 썼던 땅은, 거기도 물론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일단 주변의 땅을 사야 되고, 그 지역이 나오면 바로 경사여서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 동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앞으로 동주민들하고 우리 센터하고 같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떻든 24시간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거기서 사이렌 울리면서 출동하고 훈련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다른 청사와는 다르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지만 완전 독립적인 건물처럼 출입구가 별도로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아직까지 그런 센터는 없고. 그래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지 탐색이라든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부지는 정말 알아보는 중입니까?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서귀포소방서장 양인석   예.
○김대진 위원   그냥 서장님이 혼자 알아보시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알아보시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양인석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5개년 청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은 다 공감하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걱정되는 거예요. 119센터가 없다가 나중에 동홍동에 화재가 나서 인명 피해가 나고 어디서 떠들고, 소방관은 뭐 하냐, 걱정되는 거예요. 화재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꼭 사고가 난 뒤에 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서귀포소방서장 양인석   앞으로 위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거여서 본부장님 포함해서 노력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서귀포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인구 밀집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사고 나면 많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어울리지는 않지만 사실은 처음에 동홍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정말 어정쩡한 위치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지역이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골든타임 범위 내에 들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이 남아있게 되어 버렸거든요. 당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중심지역으로 이전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인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그쪽에 센터를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정쩡하게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 청사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꼭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양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쭉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양인석   예.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오전에 자료 요청한 조직진단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8년도 거더군요. 2018년이고, 2019, 20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감사위원회 지적 받으셨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조금 전에 기마경찰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도 납득을 못 하겠어요. 치안인력이 모자라서, 이번에 조직 진단하면서 수사과를 늘렸죠? 2018년도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수사과를 늘렸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조직을 어느 한 부서를 만들려면 천생 전체 총인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른 데서 짜내야 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줄이든지 해서 만들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보니까 경찰정책관 쪽에서 26명인데 18명으로 줄이고 관광경찰과에서도 인원 줄이고, 여기저기서 줄여서 수사과 17명 조직을 만든 거 아닙니까? 17명을 만들려면 다른 데서 아무튼 줄여야 17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도민들이 필요한 거,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좋죠. 다 있는데 새로운 어떤 도민들의 수요가 있는데, 경찰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자치경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치안 아니겠습니까? 치안 서비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기마순찰대 같은 경우 2019년도 활동 실적을 제가 요구했는데 활동 실적이 제로예요. 거의 제로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조직은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코로나니 뭐니 이러저러한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을 지금 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없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놀리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활동은 안 하는데 뭘 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기마경찰대원들은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새로운 치안의 요구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 인원 온전하게 코로나19의 방역 현장에…….
○홍명환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활동 자료 요청을 했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제가 3개년 치를 요구했고. 저는 그런 겁니다. 조직진단을 잘해라.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조직은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두고 수요에 맞춰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선해 달라는 것이고. 기마경찰대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과 달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역할들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으면 변하는 것에 맞춰서 좀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런 차원으로 조직을 개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꼭 집어서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검토하시라 이 얘기고요. 조직진단이 또한, 이게 조례나 근거도 없이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의회에서 보면 멋대로 개편한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지적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의 요점이 뭐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임시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규정에 반영돼 있지 못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규정에 없는 조직이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홍명환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이런 말씀 한 번 올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에 나름대로 항변하셨어요. 항변도 하셨지만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물론 약간 억울하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임시적인 별도의 TF 조직을 만들었다면 저도 그럴 수 있으려니 하지만 지금은 정식 직제를 만들어버렸거든요. 10개 팀에서 25개 팀, 그다음 28개 팀. 그러면 행정에 관한 조례는 뭡니까? 그리고 1년 넘게 이것도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조례나 시행 규칙이. 국가경찰에서 오고 지방 자치경찰에서는 정식 직제가 아니면 여기는 고아죠, 고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경찰에서 와서 제주 정식 직제 없는데다가 지금 돼 있어서, 정식 직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직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아가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고아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고아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고아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감사위원회에서의 지적이 그런 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러면 아동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기능이 정책관실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바꿀 겁니다. 위원님.
○홍명환 위원   국가경찰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자치경찰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조례에 없는 거, 조례를 고치지도 않고 멋대로 하냐 이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법 개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원화 모형으로 전 홍익표…….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의회에라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될 일이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조직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협의를 안 하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지금 정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을 텐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거고,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의례히 주민 통제를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멋대로 하지 마시고. 아무튼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도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정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가능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이중환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는데 한 4분을 기다렸는데도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조례라든지 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천과 저류지 관련해서 진짜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천억 들어갔죠, 투입이 됐고. 앞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1조 2000억 정도 더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천 정비나 이런 것은 균특으로 알아서 해라. 국가에서 이제는 손 뗀다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거의 밑 빠진 독으로, 또 과거에 해왔던 사업에 대한 제대로운 평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제대로운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거에 했던 사업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10년 단위의 재평가, 그다음에 5년 단위의 중간 평가, 이런 형태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검토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 평가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지금 침수흔적도 같은 경우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그냥 하기만 하는 거예요, 발주만. 발주는 해요.
   실장님, 그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침수 흔적 보고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전부 읽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홍명환 위원   이게 상당히 반복되고 있어요. 원래 제주도 말로 굴렁지 밭에 물 고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야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침수지로 무조건 해요. 무조건 굴렁지 밭은 다. 그다음에 도로와 비닐하우스 등에 의해서 대부분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주 산발적입니다. 지금 수천 군데를 조사했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GIS 포털, 공간 포털에 주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거냐? 공개도 안 돼 있어요. 이승아 위원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산권과도 관계된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데 보면 건축허가 또 내줘요. 예를 들면 성산 고수천 같은 데 하천 주변에 재해위험지구로 설정을 하는데 거기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시지역으로 또 설정을 해요. 거기에 건축을 또 하라고. 이게 도시계획 부서하고 안전 부서라든지, 또 소방서에서도 본부장님이 불법건축물 154건 통보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하고 회신이 돼야 되는데, 결국 다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는 도민안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급이신 거고.
   저는 안타까운 게, 자치경찰단에서 이번에 불법 숙박업 단속하셨죠? 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몇 건 정도 하셨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한 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3건인가, 금년도에만요.
○홍명환 위원   지금까지 누계가 한 오백구십몇 건을 했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토털해서는 그 정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상당하게 있는데, 거기에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일부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어떤…….
○홍명환 위원   불법 숙박업 단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하면 이것에 따른 조치가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회신이 되는 게 있고 회신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아니, 있으면 뭐 합니까? 그다음에 조치가 돼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되는 게 상당하다.
   도민안전실장님, 이러한 부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지역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다 못 해서 결국은 주요 이슈,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부서가 협업하는 정책 조정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까지 해서…….
○홍명환 위원   활성화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지사는 한 명인데 여기만도 이중환 실장님식 도지사가 한 분 계신 것 같고, 정병도 본부장식 도지사가 한 분 계신 것 같고, 고창경 단장님 같은 도지사가 한 분, 여기만도 세 분의 도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따로 놀고 있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각 분야가 책임을 갖고 권한과 책임을 극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하나의 지휘와 한 시각만 아니라 각각에서 하되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서로 조정되고 협의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병도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본부장님은 재난 현장에 예전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재난 현장에서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현장 지휘관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능력에 따라서……. 능력, 순발력, 상황 판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중요하다면 현장의 지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지휘관 대상으로 지휘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을 소집해서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휘 역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다양한 재난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문제는 실제 재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잖아요, 실제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1·2단계 이상의 대규모 재난상황, 이런 경우를 겪는 지휘관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이러한 현장 지휘관의 현장 활동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 중심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가상현실, 그러니까 VR과 실제 현장 상황을 접목한 시뮬레이션, 이런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정부 예산을 부분적으로 투입해서 선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한 지휘 역량 강화 훈련을 전국 단위의 소방관서장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또 시뮬레이션 자체가 개발된 수준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강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장 지휘관에 대한 능력 인증 자격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좋은 질의이신데 사실은 국내 쪽에, 우리 소방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계 부분이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근무연수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경우인데,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포지션에 배임할 수 없는 시스템 체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봤을 때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이러한 현장 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 소방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이뤄지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난번 자치경찰단에서 구축된 기본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 13개 교차로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평가는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게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직원들 평가는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언론상에 일부 문제점, 경찰 퇴근 이후에 컨트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제주 같은 경우는 중앙 컨트롤 방식이 아니고 현장 컨트롤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경찰 퇴근 후에도 자체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1㎞당 출동시간이 기존에 140.6초였는데 무려 83.9초, 그러니까 40.3% 정도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장님, 사실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골든타임을 도내 전반에, 전체 도민들이 골든타임 범위 내에 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방 활동을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저희들 소방 조직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하고 관련된 예산이라면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걸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영호 제주소방서장님.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제주소방서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른 게 아니고요. 직장협의회 있잖아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소방 공무원도 가입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소방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출범됐나요?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저희 소방서에도 8월 14일 날 직장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출범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예.
○위원장 양영식   가입률이 어떻게 돼요?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가입률은 다른 서보다 많이 돼 가지고 42% 정도의 인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원래 취지가 뭡니까? 직장협의회를 만든 취지가 뭐예요?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직장협의회는 그 전에는 직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전에는 소통협의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올해 6월 달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근무 중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정식 계통을 밟아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직원들의 고충해소라든가 아니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어떤 소통 창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직장협의회가.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권한은, 지금 현재 구성은 소방경 이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소방경 이하.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예. 구성이 돼 있는데 연 2회 정기적으로 기관장하고 같이 정례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직원들하고 직접 서장이라든지 본부장이 직장협의회 임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절차를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단체권이라든가 단결권 뭐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직장협의회가 출범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일단 고은실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 도에서 2017년 12월에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보고서가 완료됐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세부과제별 투자 계획들이 수립되었는데 혹시, 크게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지진 보강 사업을 계속해 왔고, 다만 최근에 투자가 그 전보다는 준 상태고요.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결국은 시설주가 지진보강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취·등록세 감면 이런 인센티브, 그다음에 인증 사업을 통한 권장,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그래도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 있죠? 한 60% 이상.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전국보다는 괜찮은 상황이고, 민간시설인 경우에도 전국 평균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 관점에서는 낮은 지진 보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건물인 경우에 모두 지진 설계를 당연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후 건물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행감 자료에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어떤 것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전수조사가 안 돼 있다고 저희들이 표시한 부분은, 그러니까 일일이 다 방문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구조진단을 한 건 아니고, 전국 같은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은 설계도를 보고 내진 설계가 됐다, 안 됐다 그 정도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은실 위원   국회의원 그 자료에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시설에 D등급, E등급 받은 데가 있거든요. D등급 받은 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있으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형태의 주택이 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결국은 저희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내진 보강을 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낡은 건물에 내진 보강을 할 수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거주하는 동안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구조진단 지원도 해 드릴 생각입니다.
○고은실 위원   언제죠? 지진이 막 발생할 때, 2017년도인가요. 그때는 우리도 불안감이 되게 있었잖아요. 지진이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감이 오기 전까지는 또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계획대로 민간시설에도 지진 보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난안전이나 소방, 자치경찰에 속해 있는 단체의 제주 현황을 보니까 재난안전 단체들 중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이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가입 시기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자율방재단의 출범 자체가 읍면동 단위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봉사 형태로 출발했는데 실제 제주지역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모범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가입해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거고, 이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30%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여기에서 활동하는 분도 있을 거고 탈퇴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활동을 한 후에는 활동기록을 모두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행정시, 도까지 보고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활동 상황은 주로 집중호우가 있거나 태풍이 오면 늘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고은실 위원   어쨌든 60대, 70대 분들도 활동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자율방재단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행정에서 직접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율방재단 자체적으로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모든 인원이 다 동원돼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재난이 예상된다면 그분들이 자기 일 제쳐두고 현장으로 와서 같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그날 불편하시거나 활동할 여건이 못 되시는 분들은 실제는 활동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고은실 위원   혹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보행안전이에요. 보행안전에 대한 종합 대책이나 이런 것을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보행안전만을 독립적으로 다룬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도로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념이 포함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가령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 자체가 사실 보행에 있어서의 안전이나 보편성,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보행안전에 대한 종합대책 준비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에서 시작하고 있어서 제주도도 이거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르신들이 보행하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는 사건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또 보행보조기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유아차라든지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라든지 스쿠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행길 있잖아요, 인도. 인도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행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이 빨리 수립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다치는 분들이 생기겠다. 육지에서는 이미 사망사건도 생긴 경우들도 많고 이래서.
   차도는 정말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보행에 관해서는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이 굴곡이 심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지역에 계신 어르신께 현장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평탄한 보도인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장애로 느껴진답니다. 아주 완만한 경사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가령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기울어지면 넘어질 수도 있고 위협감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업을 할 때 BF인증 하는 것처럼, 꼭 BF인증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업영역에 그런 개념이, 그런 설계가 도입되어야 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도 하나만 올려주십시오.
   제가 이중환 실장님께 질의를 못 드렸는데 한 가지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경학 위원   실장님, 워낙에 현안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파악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김경학 위원   구좌읍의 동신술굴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으로 지정되고 정비가 됐는데 하류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 저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워낙에 유입량이 많다 보니까 소하천으로 정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도가 더 크게는 안 되는구나. 모니터를 좀 더 큰 것으로 바꾸든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괜찮습니다. 제가 하천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김경학 위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주변이 취락지역인데, 소하천이 용천수가 올라와서 소하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주변의 빗물이 유입되어서 물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소규모는 구거라고 하고.
   그런데 상류지역이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저 상류지역. 저기 보이는 오름이, 상류지역이 새미오름인데, 또 서쪽으로는 안돌오름, 밧돌오름, 더 서쪽으로는 체오름, 이쪽 동쪽으로 가면 민오름, 아부오름, 무수한 오름들이, 저기가 오름군락이죠. 산맥처럼 오름이 즐비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새미오름 동측으로 지목이 하천인 지번이 있습니다, 길게. 거기서 저 붉은 선까지 연결돼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는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얼핏 보면 저기는 주변이 농경지이다 보니까 농업기반계획,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는 하천부지입니다, 상류지역에는. 그래서 저 윗부분부터 정비되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부서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관련부서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 상황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후에 어떤 상황인지…….
○김경학 위원   어떤 게 필요한지 현장을 확인하고 깊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의용소방대에 소방청장님 이름으로 내리는 표창장인가요, 그런 게 1년에 몇 개나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자체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용소방대원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15년, 20년 하다가 각 지역대장 하시다가 은퇴하시는, 그만두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 그래도 한 단체에서 20년 이상 봉사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몇 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방청장님 표창 받는 게. 이분들 20년 이상 하시다가 은퇴하시면서 그래도 소방청장님 표창 하나 받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 왔던 봉사에 대한 보답 같은 것으로 해서 받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청장님한테 건의 좀 하셔서, 남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분들 마무리하시면서 표창장 받을 수 있게 본부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최소한 대장님선까지는 퇴직하시게 되면 지사님 상이나 청장님 상까지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김대진 위원   지사님 상도 좋지만 제가 의용소방대장을 만나 보면 청장님 상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의용소방대인데 도지사보다는 그래도 소방청장님 표창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것들은 건의하셔서, 더 많이 계시고 오래 봉사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주도에 소방차 진입 곤란한 지역이 213곳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43개 읍면동 중에 가장 진입이 곤란한 곳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무래도 시내 지역이 많습니다.
○홍명환 위원   동으로는 어디인지 아시죠? 이도2동이 50곳이 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이 동홍동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곳이 연동입니다. 동홍동이 33군데, 연동이 23군데. 참 희한하게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세 분 위원님이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들이 안전 이쪽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 지역에서 문제가, 불안하거든요. 불 한 번 나면 소방차……. 승용차는 다닐 수 있어요. 일방통행 만들어서 승용차는 다닐 수 있어도 소방차가 진입을 솔직히 못 해요. 이게 소방안전본부만이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일까? 이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부터 문제이고 타 부서하고 풀어야 되는데, 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와 같이 전 부서가 협력해서 풀어야 될 문제다. 솔직히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이면도로가 다 소방도로인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불법행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차 세우는 것은. 주차장 만들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원칙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다 대충 대충이에요. 아까 불법 숙박업이라든지, 이것도……. 그래서 제가 진짜 안타까운데요.
   자치경찰단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광역시도별로 통계 나온 게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교통사고는 모르겠고 사망사고 통계는 좀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 부상자 수를 보면 세종이 10만 명당 한 278명 정도 됩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도시인데. 제주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인구 10만 명당 제 기억으로는 14.8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제주도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주도가 하위권입니다.
○홍명환 위원   하위권이 아니라 가장 최하위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사고 건수로는 10만 명당 668건, 세종의 거의 두 배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1등이에요. 부상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세종이 392명으로 가장 안전한 도시고 우리는 1033명입니다. 이게 2019년 자료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1만 대당 교통사고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여서 제주도에서만 하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세종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진짜……. 이 관행이 너무도 잘못된 관행이다. 그래서 이 관행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도시의 상태나 아예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속도를 낮추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도심에서만큼은 속도는 50㎞ 이내로 전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30㎞ 이내. 5030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만이 자동차 대신 자전거라도 끌고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지금 상태로 70㎞ 이렇게 해서 사고 나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다친 사람만 억울하고. 그래서 5030정책, 특히 도심지역, 도심 바깥과 ― 시외지역 ― 시내지역을 엄격히 구분해서 시내지역에서만큼은 강력하게 5030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안전실장님께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천과 관련해서 각종 계획을 세우면서 작년에 비구조적 대책방안으로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 그 대책으로서 사업비는 없습니다마는 저감대책 사업비를 한 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 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제정을 안 하신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비구조적 예방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조적이라는 말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가령 경보시스템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여서 이것을 그 당시에 독립된 조례로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례나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억이 오래되어서 모를지 모르겠는데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한 재해 완화 방안을 유도하거나 풍수재해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내의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제한하겠다. 행위 제한까지 할 수 있다. 사실 「자연재해대책법」인가요, 법률적 근거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서가 따로 노니까 예산과, 돈은 돈대로 들면서 효과는 안 나고. 그렇게 해서 뒤죽박죽되어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조금 전에 소방안전본부장님 명시했던 진입 곤란지역들도 공개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도의 공간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공개되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러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협력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서로가 요청한다거나. 타 부서가 알아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이 정보는 저희들 업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마는 도에 연관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폭 확장사업을 한다면 우리 관할 내의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고려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홍명환 위원   다 연결되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시 부서는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이 정보를 부분적으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과나 그다음에 이런 쪽하고는…….
○홍명환 위원   우선 이런 것들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도의 공간포털에……. 침수흔적도도 마찬가지, 진입 곤란한 거, 각 부서에서 도면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오픈해서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협의도 쉽겠고,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것을 참고해서 수립할 수 있고, 도민들은 도민들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공간이 되고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엉뚱한 데 지정하거나 그렇다면 왜 이랬느냐 해서 각종 용역사들은 용역사 나름대로 도민의 감시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 올리자.
   이런 것들은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에 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국하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공개하는 방안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미래전략국 담당자들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내부정보가 100여 개 정도 됩니다.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공개되어 있는 게 20개밖에 안 돼요. 20개 분야만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 80개 분야는 내부정보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하다 보면 법률에 못 하는 것도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법률에 금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 하는 공직자들도 알고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할 것이고 도민들도 또한 판단할 수 있지 않을 건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실장님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았느냐고 해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데, 전임자이시기는 한데. 실장님께서는 재난전문교육을 이수하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금년에 집합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최근에야 받았습니다마는 재난책임자는 다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았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재난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나마 실장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전임 실장님보다는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보고요. 저류지도 작년에는 50%가 퇴적층이 쌓여 있고 올해는 50%가 쌓여 있어서 실태는 조사됐는데 또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 저류지마다 침사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령 저번 태풍 때 한천 저류지인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있고 난 다음에 가보면 입구에는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다시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태풍 때까지 치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시급히 정리해야 될 곳이 있고요.
○홍명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용역 해서, 또 용역 하면 2년 해 버리는데. 이렇게 용역 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은 즉각즉각 하고, 용역을 해 봤자 특별한 답도 없는데. 그리고 보고서를 꼭 용역사에 맡겨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서 작성하면 되죠. 우리가 최고의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행정 내에서 최소한의 보고서는 작성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자꾸 용역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급하게 할 것은 급하게 자체에서 판단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해 나가는 게 우선이지 자꾸 용역 해서 1년 끌고 2년 끌면서 미루지 말고. 실장님 임기 내에는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식이 아니라 실장님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우선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주지역에 있어서 안전지수가 낙제점 아닙니까? 한 5년여 동안 계속해서. 제가 오전에 경찰청을 나무라면서 4대 강력범죄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1위고, 특히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도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고 있어서 유관기관끼리 어떤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되겠다. 범죄라는 게 사후 처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끼리 협력체계 부분을 좀 더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불안할 정도면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음주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음주를 한다는 것은, 특히 운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 생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어서 실장님한테 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제 국감에서 나온 결과가 최근 5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도청 공무원 가운데 43%가 음주운전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근절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관용이 없다,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징계를 할 때는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경징계로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공직자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청렴도도 보면 제주도가 5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입니다. 물론 변명을 많이 하겠죠.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여타의 내용들을 보면 제주도의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실장님, 아까 얘기했던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많다, 청렴도가 낮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일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 지표…….
○위원장 양영식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이.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위원장 양영식   맞아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되어 있다, 동의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동의는 아니지만 늘 공직자는…….   
○위원장 양영식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높은 경각심으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런 여타의 과정을 보면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공직자들이 해이할까, 왜 공직자들의 기강이 이렇게 안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지사님 때문이다. 지사님 때문이다. 지사께서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고 도백으로서 도정에 매진하면서 도정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상당히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래. 실장님께서 지사께 직언을 해 줄 수 없나요?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강을 잘 잡고 해야 되는데 지사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잖아요. 실장님께서 그래도 지사님과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4시가 거의 되고 있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다시 돌아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우리가 오늘 행감을 하면서 하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또 지방하천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뭐냐 하면 저는 하례리 내창 트래킹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정말 예쁜 하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비라는 이름으로 획일적으로 담쌓고 파헤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서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냇가에서 놀던 추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추억을 물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을 관광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정말 예쁜 데가 많아요. 한림에 명월국민학교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앞의 냇가를 보면 나무도 그렇고 되게 예쁜 데도 많고 지역에 예쁜 하천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제주도의 어떤 관광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태관광으로. 제 생각은 이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례2리나 지역을 보면, 하례2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특히 서귀포시 지역에 옛날 내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돌과 그다음에 소를 이용해서 트래킹 체험도 하고, 실제 하고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개발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데요. 가령 언제 한번쯤 하천이 범람해서 지역이 침수가 됐다 하면, 그것은 50년 빈도일 수도 있고 100년 빈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책을 요구하는 게 주민들의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침수됐던 곳까지를 하천부지화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제방의 높이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현재까지 사실상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은 제방을 높이는, 과거에는 사실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천 하상을 평평하게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에는 공감하고 저도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제주도의 자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개발이 안 된 관광 중에 하천 관광 개발이 안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물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걱정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람했을 때의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볼 기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고 멀쩡한 하천에 관광상품 만들었다고 길 만들면 안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당연히 그 전제하에서…….
○김경학 위원   푸더졍이네(넘어져서) 물속에 풍덩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바위를 짚고 건너도록 해야지 그러다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 체험관광도 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천미천 정비사업도 하고 있는데 천미천이 교래리에서 흘러 내려가면 대천동을 지나서 성읍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상당한 구간이 저희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제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천미천, 송당 지역, 그러니까 송당목장 인근 경유하는 데 보면 속칭 옛날 진숫내예요, 진숫내. 유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곳인데 거기를 싹 정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그것은 재검토해 가지고 거기는 손을 안 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교래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취락지역이어서 말 그대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해서 당연히 정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아예 손을 떼는 것이 아까 고은실 위원님 지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의 조직을 진단해서 아마 올 11월 되면 제주도 전체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도 통과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오늘도 아마 행자위에서 추진 TF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조직도 좀 더 현장에는 밀착하고 또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까지는 조직진단을 안 했는데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중에라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참고로 저희 자체적으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전국에 통용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소방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도 마찬가지로 조직 진단을,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조직 진단을 하셔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관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통이라든지 아동, 수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기마경찰대를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기마대원이라든지 민간 조직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기마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기마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정식화된 조직으로 해야지 너무 형식이 없이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그것을 조례에 반영시켜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중환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제가 답변을 기다렸는데 4분 내에 자꾸 빙빙 도는 이야기만 하셔서 그런데, 각종 기본계획, 하천이라든지 안전 관련 기본계획이 유일하게 의견을 듣는 게 지금 재난대응과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뿐입니다. 나머지 계획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보니까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계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는 아무도 모르고 행정부에서만 알아서 그냥 진행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의회의 의견, 도민의 의견을 전부 다 들을 수 없으면, 도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데 조례에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지금도 절대 반대 의견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고를 조례화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조례화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보고도 안 하겠다. 보고하고 싶으면 보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진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지진과 관련된 것들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 도민안전실에서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도로 시설. 그런데 문제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항이라든지. 항만은 우리가 이관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공항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인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보강 작업까지 이루어져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관할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마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공항공사이고 또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파악이 당연히 되어야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건축허가가 시·도지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건축허가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 말이 되냐? 행안부를 통해서라도 받든지 뭘 하든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 갖고 이것은 꼭 따져야겠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공항이라든지 이런 다중시설에 대한 내진 관리 상태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자료를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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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이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민안전실
•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    안전정책과장    박경수
•    재난대응과장    부남기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예방대응과장    고영국
•    구조구급과장    고재우
•    119종합상활실장    황승철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양인석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문동원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김학근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경찰정책관    김동규
•    수사과장    진정일
•    교통생활안전과장    이철우
•    관광경찰과장    정길우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형청도
•    교통정보센터장    김상대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