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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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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13일(수)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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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엽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태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하여 행정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정 행위를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태엽 서귀포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엽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문 전달)
○위원장 양영식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별도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마는 2006년 이후의 서귀포시 인구 증감 현황, 각 동별로.
   그다음 지난 10여 년간 주요 밭작물 재배 현황, 면적, 생산량, 조수입 등.
   그다음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활동보조 제공 기관 수입금 법인 전출 현황. 그다음에 법인 전출 후의 사용 현황. 세부적으로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2006년 이후 서귀포시 지역 내의 공유지 매각 총면적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표선리 2637-8번지하고 2637-1번지 합병 관련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22년도 본예산 중에 안전총괄과 편성 예산 중 하천 및 소하천 수위 그리고 유속 등 측정 장비 설치 반영 예산, 인력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연도별 식중독 현황을 발생 건수와 환자 수를 구별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제주 코로나가 확산 계기가 된 게 작년에 있었던 제주 76번 확진자 마사지사 관련해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안마소, 피부관리실 지도·단속 건수 그리고 처분 현황 그리고 무자격자 안마 행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도·단속 실적 건수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웅 부시장입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광철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인보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양문종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창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문찬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영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인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순오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행선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양승열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은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힘들고 메마른 일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일상을 돌려드리고자 시장인 저를 비롯한 2200여 명의 서귀포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시키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위기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참여,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안전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서귀포시와 함께 고민하고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해 주신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상이 안전한 도시, 경제적으로 먼저 회복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서귀포시정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의 손길을 필요로 한 곳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의 사회 구조적 변화에 맞춰 중·장년층 1인 가구와 어르신 돌봄 수요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복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디지털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쉬지 않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귀를 기울이고 같이 고민한다면 대면과 비대면이 어우러진 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노후에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최저 소득이 보장되고 다양한 세대와 어울려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곳, 어르신 개개인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 선도 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아동과 청소년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안심 보육 환경 조성과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종합적이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사회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진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의원 설치 사업을 가속화하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적기에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공 보건 의료 체계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방역 체계를 강화하여 일상 속 감염병을 예방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안전 관리 패러다임 또한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올해 471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하천 및 우수 저류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시 현장을 순찰하고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대상 안전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생활 속 안전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온전한 일상 회복뿐 아니라 회복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제 회복에 집중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에게 정책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김태엽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점보다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한 개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서귀포시의 방문 간호사가 피습당하는 사건이 어제 발생해서 뉴스에 났습니다마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어제입니까? 그건 아침에…….
○홍명환 위원   10월 11일 날 발생했는데 방송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 방문 간호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명환 위원   물론 제주시 쪽 관계된 건데, 소재가 서귀포 지역 효돈동에 거주하는 곳에서 발생했잖아요. 서귀포 지역 내에서의 일인데, 어제 제주시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나오긴 하던데,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상황들을, 가정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을 미리 알았으면 방문 간호사들도 알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건데 정보 공유가 기관 간에 되고 있느냐. 모르니까 엉겁결에 방문 간호사들이 흉기로 피습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관 간, 동사무소라든지 복지 부서라든지 또는 시설이라든지 정보 공유를,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들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홍명환 위원   (전문위원실석을 보며)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출산율을 보니까 0.98,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전반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마는 특히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살률이 유독 높아요. 지금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전국 평균이 26명 정도인데 서귀포시가 37명 정도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서귀포시’ 하면 관광의 도시이자 살기 좋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은 상당히 좀, 개별 통계는 좋지 않다.
   그래서 자살률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출산율 저하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재해와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혹시 침수 흔적도를 공개하고 있나요?   
   시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국장님,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디에다 공개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공간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고 또 민원인이 정보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민간인이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래 공간 정보 시스템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도 공간 포털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공무원들만 내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건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홍명환 위원   아니, 공무원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개인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러니까 일반인인 경우에는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 생활안전지도가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에는 국민 누구나, 침수 흔적도라든지 해안 침수 예상도라든지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 포털에 일반 도민들은 볼 수 없게 조치를 하고 공무원들끼리만 보는 게, 과연 그게 공개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이 부분은 공무원들만 보는 게 공개가 아닙니다. 일반 도민들 누구나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개 조치죠.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기를,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내용도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실석을 보며) 저 화면 말고 다른 화면.
   이게 침수, 위의 재해 위험도는 공간 포털에 나와 있는 거고, 아래 게 행안부의 생활안전도입니다. 행안부의 생활안전도상에는 침수가 없는데 우리 공간 포털에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저기는 남원읍 모 지역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화면 넘겨 주시죠.
   그 앞의 공천포 화면을 봐 주시면.
   다른 화면요.
   여기가 남원읍 공천포인데, 위의 행안부 자료상에는 표시되어 있는 게 침수 흔적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간 포털에는 침수 흔적이 되어 있질 않고, 침수 흔적이 되어 있어야만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건데 이게 제대로 공개들이 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이게 조례, 양창원 국장님, 우리가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침수 흔적 지역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일부 제한하고…….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그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거기 것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토지 이용…….
○홍명환 위원   지금 못 하고 있죠.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봤는데,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내판 설치라든지, 가장 큰 문제는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숨기느냐. 일을 제대로 떳떳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숨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비닐하우스 되어 있는 중문 강정동 같은 경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침수 흔적도입니다. 왜 여기가 침수가 생기는가, 저 도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침수가 생기는가, 근래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 이유 때문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하우스 관련인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비닐하우스 농사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거에는 제주도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던 그 물이 지금 저기가 물이 불투수층이 되다 보니까 도로로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류 지역은 침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제주도 공간 포털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침수 흔적도는 고사하고.
   그래서 어떠한 원인을 잘 진단해야 개선 대책도 찾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숨기고 은근 슬쩍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판단도 도민들에 대한 설득도 이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하수가 모자라서 심각한 상황까지 되고 있는데, 다 연관되는 문제인데 일단 있는 사실 그대로 도민들에게 공개를 해 달라, 이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행안부의 침수 흔적도와 우리 도 포털에 오른 침수 흔적도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겠고요.
   공개 문제는 사실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도하고 저희들 협의하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행안부는 지금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았을 텐데 잘 견뎌 주시기도 하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 7대 추진 전략 중에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의료·복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이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7대 과제 중에 다섯 번째가 기쁨과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의료·복지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전략 과제라고 3개 과제에 10개 실행 과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은 제가 부시장 때부터 한 거라 가지고, 제가 시장이 되어서 별도로 특별히 한 것은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시장 김태엽   다만, 의료 취약지 민관 협력 의원은 제가 와서 좀 바꿔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고은실 위원   그래서 지금 민관 협력 의원 유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전국에서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느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부지 매입까지는 된 상황이고.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너무 조용히 있는 것 같아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행정 절차를 다 하고 있고, 지금 조례가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해 가지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도하고 의논하면서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임대료, 공유재산을 쓰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임대 비율, 계산하는 비율을 감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게 민관 협력으로 최초의 의원이기 때문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건강검진센터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헬스케어타운에?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고은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또 유치된다는, 올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어떻게 보면 도내 도민을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고은실 위원   의료 관광인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의료 관광인지…….
○고은실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측면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대답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의료관광일 가능성이 높다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고은실 위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022년 6월 오픈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긴 하죠.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KMI 건강검진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제휴 병원이라든지 예약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올 경우에 어느 의료기관하고 연계됐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연계기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검진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으시라고 연결을 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뭐 한 건 아니고, 유치되고 올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 그러세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개설 신고는 보건소에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절차 없이 보건소의 승인만 얻으면 바로 개원이 된다는 얘기인 건데 너무, 잘 안 보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제가 명심해서 그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서귀포가 의료 취약지역은 맞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응급실과 입원실이 있는 종합병원이라든지 공공의료에 대해서 더 확산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시장께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버스 있잖아요? 서귀포시 버스.
   지금 동서교통에서 버스 회사 명칭이 바뀐 건 알고 계시죠?
   회사 명칭이 바뀌었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
○고은실 위원   서귀포 교통?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은실 위원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게 경찰 조사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 아무 자료도, 경찰 조사 끝난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버스가 지금 교통 복지잖아요. 교통 복지 때문에 준공영제가 생긴 거고, 이것 때문에 어쨌든 예산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에 공영버스 외에는 이 버스 회사가 유일하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입장을 갖고 계신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저희도, 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수사 중이어 가지고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렇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고, 우리가 지금 버스를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냐고 들여다보시면 주로 어르신이라든지 교통약자라든지 학생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많은 예산들이 거기에 투여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귀포의 유일한 버스 회사인데 시장님께서도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님께서는 완전 공영제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준공영제를 지금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완전 공영제 하려면 절차가 좀 복잡하고 또 사실은 그에 따른 공사랄지 공단이랄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데, 초기 투입 자본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다 공단이다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의 문제, 지금 사모펀드에 넘어간 상황에서,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미 이분들은 여기서 이익을 내고 배당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익을 내고자 서귀포의 부실한 교통 회사를 인수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잠식을, 가져간 거죠. 회장,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이미 동서교통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꾼 상황이고.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장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도에서 할 거니, 공영제는 힘들고, 이렇게 앉아 계실 거냐고 하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도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난 게 없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린 거고…….
○고은실 위원   그러면 버스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담당자 불러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도 서귀포 교통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고, 예전에 저희가 저상버스 체험도 왔었고, 저상버스 타서 외돌개도 가 보고 시장도 가 보고 이런 터라 이 버스 공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통약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알고는 계신데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서 적극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귀포의 버스 노동자분들이 매일 어쨌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분들이 불안한 것도 있어요, 서귀포 노동자분들이.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 조사가 끝나서 어떤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늦다.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에 산부인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서귀포의료원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서귀포의료원밖에 없어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검진센터랑 공공버스를 좀 활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산부인과는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은실 위원   예, 5개 있는데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은 서귀포의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면, 출산하려면 다 제주시로 가야 되는 거죠. 서귀포의료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최근에 영어교육도시 내에 산부인과 의원 개설 예정이고 또 혁신도시 신시가지에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도 기대를 하겠고요.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기 전에 시장님 방에 들렀는데 전에도 봤지만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한 서귀포시” 이것을 목표로 해서 상당히 애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보니까 서귀포시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의 응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보니까 공모 사업, 중앙 평가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만도 919억 원에 달하고, 평년이 한 500억 수준이었는데 곱빼기 정도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고. 여러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시절에도 서귀포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돼서 그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귀포시 예산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더욱더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좀 전에 홍명환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서귀포시가 비닐하우스 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의, 우리 구좌 같은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핸드폰으로 카카오 앱만 열어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특히나 남원 지역을 비롯해서 상당히 비닐하우스가 넓게 분포해 있는데 당연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가 모아지고 그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또 사실 어쩌면 비는 하나의 소중한 자원인데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마련을 해 달라, 당부를 좀 드립니다.
   좀 전에 고은실 위원께서 질의 말미에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서귀포시 보니까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2011년에 보니까 신생아 수가 대략 1300여 명인데 작년에 880명 수준입니다. 물론 일부 오차가 좀 있겠지만, 20∼30명 정도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출산율이 65%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전국이 지금 0.8명 수준으로 떨어져서 전 세계에서 꼴찌인데 제주도가 1.02명이죠. 제주시가 1.04명인데 서귀포가 0.98명이에요. 한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결혼을 기피하고 여러 가지 등등 있을 수 있는데,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도 과거와 달라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겠고.
   그중에 저는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출산 인프라가 너무도 부족해요. 지금 서귀포시 내에 5개의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데 분만이 가능한 데는 서귀포의료원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고.
   분만 취약지를 구분해 놓은 걸 보니까 C등급입니다, C등급. 전국에 49개인가요? 이 정도 이렇게 C등급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서귀포시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출산 관련 인프라도 대단히 부족하다.
   아까 시장님께서 혁신도시에 병원이 하나 개설된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임산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계획은 종합병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좀 덧붙이면, 육지에 보면 119 임산부 안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20년, 그때는 크리스마스인데 경북 소방본부에서 소방 구급차량, 임산부 전용으로 만들어진 구급차량이죠. 거기에 임산부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거기서 출산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아산에서도 아산 소방서에서도 임산부를 도와서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고.
   충남 양승조 지사께서 국회 상임위원장도 두 번이나 해서 복지 관련 분야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충남이 가장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임산부를 위한 119 지원 서비스가.
   여기 보니까 그냥 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이 되면 소방에서가 필요한 인력을 갖춰서 사전에 진통이든 여러 가지, 사전부터 출산 이후에까지 상담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소방본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시장님께서 말씀 좀 주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먼저 출산율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0.98, 물론 전국은 0.84입니다마는 제주도가 1.02. 어떻게 보면 서귀포 때문에 수치가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출산이라는 게 저희들 출산 시책 하면서 5년 동안 집 빌리는 거, 그다음 지원금 주고, 5년 동안 그런…… 최근에는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1200만 원으로 불어났는데 사실 그 재정 지원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기반이 갖춰져야 출산율도 제고되고, 무엇보다도 출산에 대한 인식, 아이 가지겠다는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게 행정만이 그리고 또 어느 개인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국가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인식이 형성되어야, 제고가 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사회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인식 제고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119 안심 서비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도 사례 검토하고 해서 소방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을 통해서 소방 헬기 착륙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사고 났을 때 여러 사람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대형 구급차도 구입해서 소방본부에 이관도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민관 협력 병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걱정 어린 지적을 좀 했었는데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무조건 국비 받아서 하는 거라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됐으니까 그냥 간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를 미리 잘 살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산 월동채소류 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견이 돼요. 특히 구좌·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 생산입니다. 이게 성산이 거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대정 이쪽으로까지 많이 확산이 돼서 정말 걱정이 큰데 이 부분도 시장께서 직접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무 파종 시기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또 태풍 한 번 와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파종을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출하가 될, 과잉 출하될 우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포 지역, 특히 무 재배 지역은 지금 어림잡아 열 번 이상 간 것 같은데 한번 세심히 더 잘 챙겨 보고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식용에다가 경관 작물 플러스해 가지고 보상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부터는 재배 면적을 감소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월동채소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은 콩 면적 확대인데 그 지원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김태엽   토양환경 개선금 가지고는 땅 빌리는 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추경 보상도 그렇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관작물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또 플러스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합치면 땅 임대료보다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도에 적극 건의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과잉 생산에 따른 산지 폐기하는 금액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경관 재배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훨씬 적을 거라는 측면에서 제가 직접 권한대행께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경학 위원   문제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실행을 못 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산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권한대행 말씀으로는 무만이 아니고 양배추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회의하면서. 그런 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시장님, 저는 제주시에 거주를 하다 보니 자주 서귀포로 오지는 않지만 올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좋은데 과연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시장님은 많은 손님들도 오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는데 서귀포에 오면 어떤 자랑을 하시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서귀포가 웰니스 관광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 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웰니스 관광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자연경관 외에도 힐링, 체험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요소 거리가 군데군데 많이 있다, 또 독특한 문화 체험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 얘기에는,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도시, 휴양도시, 근래에는 문화도시까지 더불어서 정말 누구나가 방문하고 싶은 서귀포시잖아요.
   하지만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은 했지만 시민 중심 행복도시 서귀포시에 정말 안 좋은 순위, 수치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비만도, 자살률.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비만율, 자살률.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최고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앞서 계속 질의를 했죠. 출산율이 또 갈수록 정말 심각해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위인데 그중에서 제주도도 상위권인데, 그중에서도 서귀포의 수치는 제가 살펴보니 너무 심각한 정도더라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도 보도돼 가지고 한번 챙겨 봤습니다, 사실은.
○이승아 위원   예, 전국 수치가요, 최근 2018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만 들여다보더라도 21.9에서 22.6이에요. 제주도 전체로 보면 25%대에서 27%. 그런데 서귀포는요 ’18년이 28%대였는데 37.1%예요. 이것만 봐도 정말 전국 최고의 수치가 아닐까라는, 정말 심각한 수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행복도시 서귀포’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죠. 이렇게 경관도 좋고 문화도 좋고.
   요인이 뭘까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요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이승아 위원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자살률이 하도 수치가 안 좋게 나와 가지고 사실은 “전국 시도 시·군·구 한번 비교해 봐라.”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고 수치는 정확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해 봐라.” 하니까 20에서 30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희 수치가.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성 자살률이 제주도가 1등이고, 나이별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보면 중년기에 있는 분들이 서귀포가 또 1등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서귀포에 맞춰서, 이분들의 문제가 과연 뭘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통계청의 보고 자료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정신 건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래에 수치가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는 게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가 제주도 또 서귀포에만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긴 해요. 그러면 과연…….
   제가 오면서 궁금한 게 ‘이렇게 심각한 수치가 최근 3년에 나타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서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과연 어떤 사업들,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꼭 물어봐야지.’ 하고 왔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실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수치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해 달라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하겠지만 저희가 우선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이승아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꼭 직영할 필요가 있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시인 경우는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이 잘만 하면 정말 좋은 사례를 하고 있어서. 저도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제주시 읍·면·동별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나이대별로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분들을 모셔다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 오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제가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추진 실적이나 모니터링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얘기는 드리지 않겠어요.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수치에 대해서 챙기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건가.
   분석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내년 사업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야 분석한다면 너무 늦었어요. 그죠? 진작에 분석을 하고, 이 수치가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입력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지금 제 질의에 답변을 주셔야 돼요, 시장님께서는. 그죠?
   이제 분석을 해서 내년 추경 때 하실 거예요? 그럼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수치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 사항부터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무조건 위탁하라는 건 아니고요. 직영하셔도 훌륭한 분들 모셔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서귀포 시민들에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이든 사업이든 해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꼭 챙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질의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앞서 답변이 좀 실망스러워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 지사님이 계셨을 때 청정 제주 송악선언 제5호, 기억나세요? 뭐였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이승아 위원   제주헬스케어타운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이승아 위원   그죠?
   공공의료를 정말 제주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챙기겠다고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앞서 질의들이 나왔어요. 언론에서 요즘 참 많이 보도가 돼요. 건강센터, 무슨 난임병원 그리고 바이오 협력기관들이 많이 들어온다. 다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고, 서귀포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른 분은 몰라도 시장님은 우리 서귀포시 그리고 의료 인프라나 복지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럼 더더욱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도 앞서 얘기했지만 복지부 장관 통과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허가 신청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를 해 줄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승인 허가를 해 줄 건지를 챙기고 있어야 되는데 자세히 모르고 있다?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아직은 행정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시작…….
○서귀포시장 김태엽   유치만 한다, 그 정도지…….
○이승아 위원   아뇨, 내년 초에 오픈을 한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뇨, 내년 초에 오픈할 시설이야, 집이야 있으니까 찾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행정적으로 신청하거나…….
○이승아 위원   맞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업 계획을 제출하거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그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JDC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내년이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고요. 복지부 쪽으로는 행정 절차를 시작하고 있고 바로 시 보건소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헬스케어타운은, 영리병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왈가불가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귀포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거꾸로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도 정확한, 언론을 통해서, 리조트에서 이만큼 지분을 취득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로만 알고 있어서 정확한 팩트가 뭘까.
   그런데 저는 시장님은 그 정도는 챙겨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역 주민들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로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JDC와 헬스케어타운 관계는 시장님이 정말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JDC 관계자를 만나보고 도청 방역 담당자도 만나보면 얘기들이 서로 달라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지 서로 대립된, 서로 공조하고 해야 될 건데 대립된 관계로서 서로를 인정 안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분위기 좀 이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JDC하고 헬스케어타운은.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 여섯 분 중에 서귀포의 유일한 위원이기 때문에 시장님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모토 아래 항상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화목한 현장 행정의 날로 정해서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통도 중요하고 또 소통하면 시장님께서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되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의료 취약 지역인 대정, 안덕, 한경 그 지역을 위해서 민관 협력 의원 유치 사업, 부시장 때부터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좋은 정책이었다. 앞으로도 박차를 가해서 좋은 민관 협력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칭찬할 것이 있어요, 제가.
   저도 개장 행사에 참석했지만 시장님이 추진하신 도심 속 올렛길 하영올레 3코스를 지난 7월 전면 개장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가을철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에 선정되는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칭찬을 해 주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 때 비대면 온라인 유통 트렌드인 서귀포in정을 서귀포시에서 한다고 했었지만 걱정되는 바를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장님의 선택은 탁월했다. 지금 벌써 지난 1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17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려서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장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올해 폐업 위기였던 신례리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을 효돈동에 어린이들 수용 가능한 센터로 개소해 가지고 같이 직원도 고용 승계까지 하면서 했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서귀포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1∼2년 있던 게 아니고 쭉 있었던 사항인데요. 제가 올해 9월 달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한라일보』 ‘월요논단’인데 제목이 ‘달라질 것인가 그냥저냥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해서 월요논단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도청을 서귀포로 이전해야 된다. 이전하는 길만이 산·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월요논단에서 말씀하셨는데, 기고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
○서귀포시장 김태엽   도청을 서귀포로 옮기면 저희야 고마운 일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제주도 균형 발전해야 한다. 산남, 산북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쓱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서귀포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산·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불가능할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현실적인 면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해 가지고.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시장님께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의 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육 활동이 저는 기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체육 시설을 보면 제주시에 75개소, 서귀포시에 6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일반 체육 시설이어서 장애인들이 일반 체육인들과 같이 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최근 제주시에서는 외도에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인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동에도 생활 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두 군데의 장애인 전문 체육 시설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 계획 설계 중이면 서귀포시에도 서귀포시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 한 개 정도의 체육관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김대진 위원님께서 장애인,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보행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복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 그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애인 체육 시설 이용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 기존에 있는 체육관들도 저희들이 한번 전수 조사를 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게 있느냐 없느냐, 출입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고, 다른 데는 시설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데 88체육관을 일부 보완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물론 경기는 아니지만 관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지금 새롭게 문화체육 시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SOC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히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 말씀드리겠고, 단기간은 그렇게 되고, 장기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 체육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   분명히 전용 체육관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부시장 시절부터 추진하셨던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 동홍동에 있는.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부지는 거의 매입 다 되어 있고 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이고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SOC 사업으로 국비도 받아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대진 위원   실시설계 끝났나요? 실시설계 끝났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직은 안 끝나고 근간에 얼마 없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아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차례인데, 아까 시장님, 김대진 위원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아휴 대단하십니다. 특히 현장 행정 부분, 취임할 때부터 나름 소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지금 해결해야 할 난제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구 문제이고 또 하나는 기후 위기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행정에서도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상당히 뭐랄까 방만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사실 출산율 감소만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렇게 계속 진행됐을 때 210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0만 명이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웬만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는 소멸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양영식   못 갖고 있죠? 아직 피부로 못 느끼고 있으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심각하다는 거 저희들이 워낙 출산율이 저조해 가지고, 낮아 가지고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상당히 심각한데, 소멸이란 말이 왔을 때 ‘과연 서귀포시가 뭐 그래? 과연 소멸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도 예외는 아니다.
   서귀포시가 앞으로 그러면 어떤 지속 가능한 서귀포시가 돼야 될 텐데 서귀포시가 살아남으려면, 생존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귀포가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그러면, 사람이 증가하면 성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서귀포를 좋아해서 여기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인구 유입 정책도 펼쳐야 되는데, 서귀포시에 살려고, 정착하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고 싶은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일단 정착…….
○위원장 양영식   서귀포의 어떤 장점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장점을…….
   서귀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곳인데 여기 정주 여건도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 않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보지 않으면…….
○서귀포시장 김태엽   살기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 것 같고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막연하게 살기 좋다 이렇게 말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자연경관, 또 삶의 질, 그런 것들이 도심지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 양영식   글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설득될까 의문시되는데, 역으로 한번 시장님께 물어볼게요.
   시장님께서 어디 가서 새롭게 정착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럴 때 뭘 보고 선택을 하겠어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면 매력적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정주 여건이 좋고, 또 먹고 살만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정주 여건이 좋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먹고 살만한 자리가 있어야 하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차가 많고 복잡하고 아니면 시끄럽고 아니면 문화를 향유할 수 없고 의료 시설이 없고 이러면, 의료 시설이 부족하면 좀 정착하기가 꺼려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서귀포시가 그렇게 문화적인 향유라든가 아니면 의료 시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일까?   
   저는 서귀포시 하게 되면 요즘 들어서 느낌은 뭐냐 하면, 뭐랄까요? 생기가 있고 아니면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프레시한 도시라기보다 뭔가, 꽃으로 비교하게 되면 좀 시들어가는 올드한 도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서귀포시가.
   그래서 서귀포시 하면 예전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귤. 요즘 귤은 전국에 다, 남해안에도 가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서귀포시가 과연 다른 도시와의 변별력이 뭘까?
   저는 서귀포시를 너무 좋아해서 서귀포시가 앞으로, 어떤 다른 중소도시가 소멸하더라도 서귀포시만큼은 그 경쟁력에서 미래에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과연 서귀포시의 미래 비전,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아까 시장님께서도 문화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서귀포시가 문화의 도시일까, 아니면 휴양의 도시일까, 치유의 도시일까? 과연 ‘서귀포시, 그래! 힐링의 도시, 맞나?’ 이렇게 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다른 도시와 변별력이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앞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가 되려면 서귀포시가 과감히 변화하고 과감히 바뀌어져야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2019년에 서귀포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결정이, 확정이 됐잖아요. 진짜로 서귀포시민들 못지않게 저 역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가 행정도 그렇고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법정 문화 도시가 된 것은 서귀포시가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행정에 있어서 저는 많이 느끼는 것이 여지껏 해 왔던 관행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상당히 많다. 지금 세상은, 세계는, 사회는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여지껏 해 왔던 것만, 관행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특히나 눈에 보이는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로 걷기 편한 도시가 돼야 되겠는데, 지금 시장님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자동차가 너무 많죠? 그렇죠?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돼 버리면 앞으로 미래 비전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서귀포시가 앞으로 이런 자동차가 좀 덜한, 그러니까 덜 복잡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러려면 행정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서귀포시만큼은 아까 얘기했던 문화와 치유, 힐링, 이런 게 융합이 된 도시로 만들어지려면 여지껏 해 왔던 도로를 잘 빼고 이런 도시가 아니라 걷기 편한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 그래야 다시 찾아오고 싶은 서귀포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자동차가 중심인 서귀포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아쉬운 게, 서귀포시를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서귀포시 우회 도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서귀포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게 되면 물론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게 충돌이 됐을 때 과연 서귀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더 좋을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회 도로가 서귀포 시민들한테 미래에 도움이 될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자동차가, 시내의 복잡한 게 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것이죠?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타성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서귀포시가 앞으로 지향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방향성이.
   차들이 빨리 달리는 곳? 아니잖아요.
   6차선 도로가 되게 되면 최소 70에서 80킬로 밟겠는데, 이렇게 풍광이 좋은 서귀포시가 지나가는 곳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앞으로 이러한, 아까 웰니스 관광도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특히나 MZ 세대,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 찾아오게끔 유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직선적인 도로보다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가 아니면 시내의 트래킹 코스라든가 아니면 장기 체류형 콘텐츠로 개발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예요.
   지금 우회 도로 거기에 투입된 그러한 예산을 거기에다 공원이라든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오히려 서귀포가 삶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 도로가. 그래서 이게 도 사업인데 서귀포시장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그런데 이 정도로, 서귀포시의 미래에 대해서 더 고민도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양영식   저는 이게 우리가…….
   잠깐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금 우리가 너무 빠른 것을 추구하는, 빠른 것이 경쟁력인 시대에, 속도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더 빠른 것이 중요한 사회가 돼 버렸어요. 하지만 초스피드 시대에 살면서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해안 도로예요. 제주도가 해안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물론 자동차들이 이렇게, 운전자들한테는 좋아졌지만 결국 제주도 해안이 전부 다 어떻게, 난개발로 망가졌어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2010년도에, 정확히 2010년도에 외국인이 왔을 때 해안 도로를 보면서 외국인이 걱정하고 외국인이 슬퍼했어요.
   아니, 해안 도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관광 코스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해안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되고 난개발이 되고. 이게 올바른 행정일까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답변드립니까?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시장님,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본 위원이 너무나 애틋하게 서귀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얘기했던 걸 왜 지금 와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제가 시간이 오버가 되어서 나중에 다시 시장님이랑 얘기할게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양영식 위원장님의 지적 내용에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주를 망치고 있는 게 저는, 문명의 이기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인데 자동차 때문이 아닌가. 자동차 중심의 도시, 자동차 중심의 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자동차 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넓혀야 되고 도로도 넓혀야 되고 모든 게 이러다 보니까 제주다움이 조금 파괴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시장님, 양영식 위원장님 지적에 꼭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 자동차 운행 시간이 걸리는 것도, 많이 소요되는 것도,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홍명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저는 뺄 데는 빼고 보존할 데는 보존하고 또 슬로우할 데는 슬로우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슬로우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시장님의 원칙적인 원칙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꼭 필요한 곳은 도로 해야죠.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하는 게 아니냐.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즉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결국 그 지표가 비만율 1위,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 작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국가 암 검진 수감률도 문제, 걷기 실천율 이런 부분에서도 작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가 저는 이러한 게, 생활 패턴이 걷는 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보다는 자동차 위주로 많이 상당히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지 않느냐. 결국 그러한 결과 때문에 관광 개발, 도로 이런 거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주민 복지에 대한 투자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
   제가 만일 시장이라면, 서귀포시장이라면 저는 복지에 투자하고 도로나 과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주도에 주거 시설을 제하고 놀고 있는 시설이 90만 ㎡가 넘어요. 평으로 하면 한 30만 평이 넘는데, 평당 한 500만 원씩만 계산하더라도 12조 이상을 우리가 투자했지만 그 12조 이상의 투자한 시설이 지금 다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대한, 건축, 토건에 지나친 비용을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대로 주민 복지로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홀대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임광철 국장님께, 복지 쪽에 사실 별로 지적을 하고 싶지 않고, 저는 복지 관련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데 뭐 하나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린이 급식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영유아 급·간식비가?
   지금 영아에는 하루에 1900원, 유아에는 25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부서에서 친환경 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예산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게 아마 하루 280원, 250일 정도, 이렇게 해서 16억 정도 지급되는 걸 보니까, 단가를 보니까 280원이니까 아마 유아 지원 2500원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인데, 저는 식단이 문제라고 보는데, 대부분 급식 지원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쌀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쌀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들로 식단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결국 제주 지역 농가들의 친환경 농업을 같이 융합해서 발전하려면 지금 현재 쌀 위주로, 대부분 50% 이상이 아마 쌀값으로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요즘 나오고 있는 메밀이라든지 무라든지 각종 잡곡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제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단, 이러한 농산물로 2만 명 이상의 영유아들의 식단으로 개발된다면 제주 지역 농가들에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이러지 않을까 해서,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센터들하고 서로 협조해서 제주 농산물을 이용한 식단 개발을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이라든가 또 제주 농산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 100%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가고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머리를 잘 맞대서, 좀 짜내서 우리 농가도 살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같이 건강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시장님께서 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서귀포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의 일몰 공원이 엊그제 법원 1심 판결에 의해서 무효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1심 판결에서…….
○홍명환 위원   서귀포시의 잘못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신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이 50%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50% 정도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50%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홍명환 위원   지켜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게 1966년도부터 공원을 한다, 한다 하다가 안 돼서 1986년에 다시 또 지정을 했어요. ’86년에 해서 지금 벌써 30년이 넘어 있고. 그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미 2011년까지 매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전문위원실석을 보며) 파워포인트 좀…….
   이런 경우 있었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었죠? 2011년까지 매수를 하든지 해제를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의 추진을 방기해 오다가 이런 게 아닌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는 서귀포에서 할 말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50% 이상의 승률이 있다고 보니까, 한번 오늘 기록에 남을 테니까 법원 판결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항소할 거고, 항소에 적극 대응해 가지고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2011년까지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심상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한다고 한다고, 1966년이면 제가 ’67년생인데 55년간 방치하고 사유재산권 다 묶어 놓고. 그러면 현실 가능한 면적만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거의 억지 행정이죠.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표선면 표선리,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토지를 합병하는 거의 문제점, 간단하게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데 도로를 우리 행정에서 매입을 안 해요. 그랬다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다시 합병을 해 줘 버리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내용 모르십니까, 혹시?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이것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입을 하든지, 가능한 한 보상 매입을 해서 도로로 하는 게 낫다고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던 사안이에요. 권고대로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매입을 안 하고 그 실제적인 도로를 다시 개인에게 합병을 해 줌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더 웃긴 것은 감사위원회가 이게 문제가 없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아마 제대로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해당 담당자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 시장께서 다시 한번…….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해 보고, 오늘 중에 빨리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0초만 좀…….
   서귀포시에 지금 기초생활보장자가…….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말씀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17년도에 3142명이었어요. 그런데 ’21년 8월 기준으로 보면 4463명으로, 지금 몇 명이 늘었냐? 1321명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서귀포시의 모든 전략이나 행정이 도리어 주민들, 못 사는 사람들을 계속 늘리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거는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식, 식구 관계로 하다가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불어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떤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홍명환 위원   그게 저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준이 개편되면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임광철 국장님, 시장님 발언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저희들 수급자 는 텀을 보면 제도가 완화될 때마다 급격하게 5% 내지 6%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려운 분한테 복지 공무원들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거는 좀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기준이 바뀌어서 늘어난 게 어떻게 된 거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근거 있는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만일 답변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위증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시장님, 아까 건강검진센터, 이승아 위원님 질의 때 행정적으로 실시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 질의 중에 중문에 종합병원이 생길 거다, 이거는…….
○서귀포시장 김태엽   혁신도시.
○고은실 위원   예, 혁신도시에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서귀포시장 김태엽   건축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건축 설계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건축만 들어왔고 행정적으로는 다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 이게 시장님의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예.
○고은실 위원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예.
○고은실 위원   이게 2002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신문 기사에 보면 이름만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이라고 그리고 그림의 떡이라는 이런 기사가 났는데, 혹시 이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19년 7월 1일 자로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되면서 기존에 저희 도 자체 사업으로 하던 1급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그 후에 새로 추가되는, 새로 신규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기준 자체가 안 맞아 가지고 지원을 못 하는 바람에 도에서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곤란하다는 답이 와 가지고 재협의 요구가 와 있는 상황인데…….
○고은실 위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고요. 의료비 지원은 어쨌든 지금…….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예. 의료비 지원도 어쨌든 지금 더 확대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어차피 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던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사실 대안 찾기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 역시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원비 지원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병원비 지원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다 건의를 하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대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 등급제 폐지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지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아까 상해보험 건이 있습니다. 저도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일정한 시기가 되면 우편물이 와요. “상해보험에 가입하십시오.”라고 우편물이 오는데 이 가입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은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저희 40% 조금 넘는 걸로…….
○고은실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홍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체보험 식으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안 들어도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바로 그겁니다, 시장님.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증장애인의 것만 딱 되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알아보실 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도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쭉 보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39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가입률 같은 경우는 더 적죠. 한 1500명 정도 가입이 되고 있는데 더 확대시킬 방법은 어쨌든 혜택을 더 늘리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든가 아니면 단체보험으로 아예 가입할 수 있도록 찾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오늘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상해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도 나중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추진 관련 사항 건의했으면 건의했다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시장님.
   여성가족과 소관 제일 먼저 페이지를 딱 걷으면, 업무보고 딱 걷으면 여성이 열어가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권익 증진이라는 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17개 읍·면·동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했는데, 81명 수료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이런 건지. 여성 단체 관계자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어떤 건지.
   시장님이 답변할 수 없으시면, 국장님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대면으로 아니면 사람 모여서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이 답변하도록…….
○고은실 위원   예, 국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81명 수료 이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 81명 수료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11월 위드 코로나로 가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또 궁금한 건 여성 단체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이것은 사실 읍·면·동 자생 단체라든가 또 주민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 단체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란 의미를 잘 새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코로나가 생긴 지 1년 반, 2년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면이 안 돼서 교육을 잘 못 했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고민을 안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미 비대면으로 많은 교육들이 활성화돼 있고 회의도 모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변명이 좀 궁색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성 단체 협의회에 10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포럼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살리기 아카데미 한다든가 또 여성 장애인 버팀목 자조회 같은 경우는 장애 여성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특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고 여성 단체들의 권익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죠?
   아까처럼 마을에 어떤 것들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단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성들의 권익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사실 여성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인권에 대한 사항이 요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또 사업의 품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어느 기사에 보니까 마을 단위로 여성들이, 여성 단체들인가 향약을 바꾸는, 아니면 이런 것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좀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 생리대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서귀포시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어쨌든 그전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시설에만 생리대를 보급을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이 지금 15개소에 39대를 설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 쉼터 같은 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공감하고, 이 확대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그전에도 아마 말씀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잘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상 급식은 있는데 왜 무상 생리대는 없지, 이런 고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좀 더 고민하셔서, 기왕 서귀포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사실 뭐 질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행정감사의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자료 요구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중에 몇 가지 지적이라든가 당부할 내용들이 있으면 또 질의를 통해서 하게 되고 또 시간의 제약으로 하지 못한 것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개선해 나갈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께 한 가지 좀 어려운 문제를, 이제 시작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지방선거가 돌아오고 선거구 조정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의원 정수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그리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도민 대다수가 사실은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조정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조례를 통해서 정수 안에서의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몇몇 지역은 통폐합 대상이 되거나 또 몇몇 지역은 분구가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선거구제 틀 안에서는 인구 변동에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이런 진통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구 조정하고 무관하게 현재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동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렵지만 이제는 이것을 꺼내 들고 같이 치열하게 토론을 해 가면서 내년 당장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일부 서운함도 있고 반발도 있고 갈등도 있고 혼란도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도 일도1동 같은 경우 인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저쪽 도두·이호도 다소 차이들은 있습니다마는 작은 동들이 있고, 노형·연동 같은 경우는 거의 5만 몇천, 6만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라동 같은 경우 또 삼양동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인구수를 한참 또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또 읍·면 지역도 지금은 육지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일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도시 집중,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환경의 부족, 그중에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의료, 교육, 복지, 일자리 등등으로 결국은 도시 집중 현상이 가속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건지.
   우리가 수도권 집중만 얘기하고 제주도 1% 홀대는 얘기하면서 지방도 살려 달라고 하는데, 제주도 안에서는 도시 집중 문제에 대해, 제주시 편중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읍·면 지역이 골고루 살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귀포시, 특히나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사실은 1981년도 서귀포가 시가 되면서 중문면과 서귀포읍을 합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개 동으로 분리를 하면서 행정동을 짜면서 기형적으로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정동하고 지금 행정동의 완전한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혼란도 적지 않고.
   지금 송산동 같은 경우는 서귀3리, 서귀1리 일부, 토평동 일부, 보목동 일부를 합쳐서 송산동이 됩니다. 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데 지금 인구가 한 4000여 명 수준이고. 정방동 같은 경우는 서귀1리, 서귀2리 일부 해서 지금 2249명입니다. 중앙동은 3600여 명 되는데 이것도 서귀1리, 서귀2리 일부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지동 역시 비슷합니다.
   과거에 서귀리, 그러니까 서귀동에서 이렇게 갈가리 찢어서 하다 보니까 작금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그래도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민원 처리라든가 행정 편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민원 처리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복지 관련 업무 아니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과 역할, 시대적 흐름 또 노형이나 연동 같은 그런 과대 동하고의 편차, 효율성 이런 것 등등을 따져 봤을 때 동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제주도 전체에서…….
   사실은 저는 대동주의자입니다. 인구 5만에서 한 10만 정도를 대동 규모로, 우리 지역 제주시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천·구좌·우도를 합쳐서 하나의 대동으로 만들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제주도 전체를 열 개에서 열몇 개 정도로 재편을 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렇게까지 확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동네에서 오히려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행정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당연히 이것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어려운 문제라는 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가 시작되면서 벌써 42년째입니다. 40여 년 넘게 구획되어서 동으로 해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바뀌려면 반발이 무지 심하리라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 많은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논란도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대동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40여 년 동안 이제까지 흘러온 것을 갑자기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것에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지역 주민들의 흡수성이라든지 받아들이는 그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은 누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속에 있는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도 없고 개인적인 어떤 나름의 입장을 약간 피력할 뿐이지 그 이상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서귀포시에서만 책임져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러나 이 논의를 시작은 할 때가 됐다. 계속 이 문제를 저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꺼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반발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더라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5년, 10년, 20년 후라도 그렇게 로드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주도 내에, 우리 구좌도 그렇고, 마을로 보면 제가 구좌읍 송당인데 인구수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에 원래 오래 살던 분들은 신생아 출산도 안 하고 다 도시로 떠나 버리고 돌아가시고 그런데 새로 육지에서 이제야 와서 제주 도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변동은 없지만 안의 내부적으로는 지형이 변하고 있다. 그분들은 사실 읍·면·동에 대한 정체성, 마을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서귀포 같은 경우도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이 내용적으로, 안의 그 구성을 들여다보면, 그 지형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빠져 나가 버리고 고령층의 어르신들 말고는 정체성에 집착하실 분들이 그렇게, 지역의 그런 소속감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시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셨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이승아 위원   별로 안 바쁘셨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말 작은 현안부터 꼼꼼히 챙기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혹시 근래에 책을 읽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여유가 없으신가?
○서귀포시장 김태엽   『회색 코뿔소가 온다』 읽다가 3분의 2는 읽고 3분의 1은 못 읽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그러셨구나.
   저도 바쁘다 보면 책을 잘 못 읽는데요. 책을 읽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좀 읽게 돼요. 올 상반기에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게 『나는 아동 학대에서 아이를 구하는 케이스워커입니다』책은 좀 두꺼운데 일부러 쪼개면서 끝까지 다 읽었어요.
   딱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학대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사회복지사가 아동상담소 일을 하면서 케이스별로 정리한 내용인데, 아동 학대, 우리가 잊을 때쯤 되면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분노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동정 어린 눈빛도 보내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만 지나면 아동 학대가 끝난 것처럼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주 들게 돼요.
   작년 2020년 4월 7일 「아동복지법」 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항이 신설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이승아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업무 전담 자체를 경찰에서 했었는데 시로, 자치단체로…….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아동 학대 시작부터 사례, 종결, 관리까지 우리 공공에서 강제적으로, 이제는 강제적으로 책임성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장님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귀포 지역 최근 5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평균 240건이에요. 정말 낮은 수치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동복지법」 22조가 신설되면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을 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죠?   
   지금 배치는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6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 6명.
○이승아 위원   이 6명으로 충분한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원래 복지부 권고는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6명으로 시작했고 하반기에 조직개편안을 우리가 만듭니다. 인원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 반영시킬 것으로 해 가지고 2명 정도 더 추가시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권고는 최소 마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아동 학대는 보면 그때 사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사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재범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임시보호 시설에 두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일본 저자예요.
   케이스 관리를, 이런 사례 관리를 어느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대략?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례 관리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서귀포시가 신고 건수가 240건이라고 하니까 건수별로 관리를 보통 어느 정도 할까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승아 위원   그죠. 그런데 솔직히 정답은 없어요.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정에서, 특히 가정 내 학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가정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이 건강하고 올바른 보육, 양육, 양육법은 부모님들까지 교육을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도 권고 기준은 50건당 1명 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보호 아동 50명당 1명이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귀포만 보더라도 수가 넉넉한 건 아니고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 마진, 아무리 없어도 이 정도의 공무원과 전담 요원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다들 흥분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그때뿐인데, 아동 학대가 계속 새로 발생하지만 기존의 아동 학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근래에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들이 연일 계속 들려오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 민간의 일도 아니고 공공, 시장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회적 문제로 워낙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규정도 바뀐 거고 자치단체에서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복지직도 있지만 순환 보직이잖아요. 그런데 아동 관리, 아동 학대 이쪽 부분은 정말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가 돼야 돼요. 최대 2∼3년 있다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20년, 30년 퇴직할 때까지 전담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례든 아까 가까운 일본 사례든 정말 책임성 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10년 넘게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지역에 어떤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살률도 얘기하고 출산율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얘네들이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에서 잘 클 수 있도록 이제는 공공에서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될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지금 순환 보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특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쪽 보직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임기제로, 증원되는 부분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아 가지고 순환 보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쪽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승급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쪽을 많이 꺼려들 하세요. 순환 보직을 안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이분들은 일을 그만둘 때까지 힘든 일만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승진이든 인센티브든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 주셔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출산도 장려하고 건강하게 서귀포시에서 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지금 특례로 인원은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특례가 언제까지인가요? ’23년 9월까지죠?
   그런데 그전에 시장님이 챙겨서 전국에서 서귀포시는 우리 아이들이 학대 없이 건강하게 커 가는 행복한 도시구나를 선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귀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장님, 이승아 위원님께서 아동 학대 말씀하셨는데, 이승아 위원님께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출산율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태어나는 애들을 어떻게, 도에서도 아동 친화 도시를 ’23년도까지 조성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인구를 유입하는 데 있어서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아동 학대가 없는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우회 도로 문제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와 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는 우회 도로가 몇 년 만에 도로가 나는 거죠,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처음 아닌가…….
○김대진 위원   길이도 겨우 4.2㎞밖에 안 되는 도로입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도로치고는 처음 개설하는 도로인데, 저도 도로 쪽에는 개설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하는데 이 도로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걷기 편한 도시, 좋습니다. 걷기 편한 도로도 만들고 시내권에서는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도로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교통도 복지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회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이고. 지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대표인 도의원도 원하고 지역민도 원하면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까지 하시면서 혹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회복지 분야 근무는 9급 때 해 보고 안 해 봤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떠세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해 본 경험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장 김태엽   9급 때 한 6개월, 1년 정도밖에 근무 안 해 봐 가지고…….
○김대진 위원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도청에 있는 임태봉 국장님한테도 사회복지 분야 또 보건, 요새 번아웃 상태인 보건직들 인사 적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과원이 되어서 승진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 문제이고 양 행정시는 지금도 사회복지 분야나 그리고 보건직 분야에서 인사 적체가 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모르겠습니다. 저 하기 전에는, 제가 시장 되기 전에는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인사한 것은 사회복지직이나 간호직, 우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회복지가 113명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 가지고 비율로 따지면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인사할 때 사회복지직이 83명 중에, 전체 승진이 83명인데 그중에 사회복지직이 9명 진급을 했습니다. 비율로는 10%가 넘습니다. 간호직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최근에 그래도 다른 직렬보다는 나중에 생긴 직렬이라 가지고 소외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신경을 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예로 들면 제주시도 사회복지직 사무관 3명이고 서귀포도 사회복지직 사무관 3명입니다. 인원수는 거기가 훨씬 많은데…….
○김대진 위원   시장님의 그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취임해서 세 번 인사 중에 5급 승진자에 사회복지직이나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진급시켰는데요.
○김대진 위원   정창용 과장님?
   정창용 과장님은 양 시장님 할 때 하신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때는 직대이고, 제가 오면서 꼬리 떼서 승진시켰습니다.
   그때도 저 부시장 때 아닙니까.   
○김대진 위원   아, 그러시군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에 가서든 아니면 시청에 가서든 사회복지직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보건직들은 지금 거의 번아웃 상태이고요. 이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인사 관계에서 좀 풀어 주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사실은 인사가 제일 중요한 대우 수단이고 우대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사는 상대가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포상 제도 또 모범공무원 선발 제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특히 보건소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자료에 읍·면·동장 직렬별 배치 현황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 인사 규정인데요. 동에 보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337명인데 복지 대상자가 2256명이에요. 거의 60∼70%가 복지 대상자인데, 그런데 여기 갈 수 있는 5급 동장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밖에 없습니다. 인사 규정을 고쳐서, 복지직도 동장으로 갈 수 있는 규정으로 변경 안 되나요?
   그래야 복지 공무원님들의 인사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은…….
○김대진 위원   이거 규정을 못 바꾸는 겁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데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제한적이고 직렬별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렬도 감안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시설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시설사무관 6명인데 갈 수 있는 자리가 5명밖에 안 되면 1명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안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 아니 할 수 없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압니다. “사회복지직을 좀 확대시켜 다오.”라는 말씀이신데…….
○김대진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게 감 놔라, 콩 놔라 해 가지고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아무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한테 여쭐까요?
   올해 서귀포시 공공 요양원에서 파킨슨 증후군 질환 70대 노인 낙상 사고 방임 및 학대 사건이 있었던 것 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노인 학대 관련 가족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작성한 글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청원을 언제 올렸느냐 하면 2021년 5월 28일 올렸어요. 그런데 2021년 10월 7일까지도, 아직까지도 답변 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지 않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도 너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즉각 즉각 답변을 주는 것도 열린 행정의 한 부분인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너무 오래 진행 중인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혹시나 저희들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웰니스 관광지, 서귀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 하면 어디를 들 수 있나요? 많겠지만.
○서귀포시장 김태엽   우선은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영올레 꼽고 싶고, 그다음은 치유의 숲, 두 군데를 꼽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치유의 숲과 하영올레를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머체왓 숲길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주, 걸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관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도시 우회 도로 사업 얘기가, 한 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 같으면 상당히 도로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불편하게 함으로써 차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차가 편하고 걸어 다니는 보행자분들이 편하고,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과연 서귀포 우회 도로 사업이 실현됐을 때 서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이 될까라는 물음표를 달았을 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연삼로, 연북로, 그다음에 애조로가 개통이 됐어요. 개통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난 해소, 동서 지역 빨리 가게끔 하는 것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구도심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교통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서귀포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뭘 할까,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차라리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놓친 부분이 많은데, 없어져 가는 공원들이 많은데…….
   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몇% 정도 대충, 많이 진행이 됐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80% 정도.
○위원장 양영식   80%.
   저는 어쩌면 여기에 공원이라든가 녹지 공간을 만듦으로써 서귀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상당히 예산의 투입이 많은데 이러한 녹지 공원이라든가, 차라리 서귀포의료원에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서귀포시를 위해서 또한 바람직하겠다.
   서귀포시 우회 도로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책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량 중심의 도시와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을 때 서귀포 지역 동서로 시내에 들어오는 입구에, 도심지로 들어오는 입구에 몇 군데 정도 대형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해서 킥보드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전기자전거라든가 거기에 배치를 해서 서귀포시 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는 서귀포시가, 삼매봉 공원이 있죠. 그다음에 좀 더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술의 전당이 있죠. 그리고 기당미술관이 있잖아요. 좀 더 이쪽으로 가면 칠십리공원 그리고 걸매생태공원이 있고 매일 올레시장이 있고 이중섭 거리가 있고 좀 더 밑으로 오게 되면 자구리해안이 있고.
   저는 자연적인 풍광이 서귀포가 세계적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걸으면서 머물면서, 여기 와서 두세 시간 있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루 머물고 하룻밤 잠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서귀포 시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서귀포시를 위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이중섭 거리라든가 아니면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가 왜 상권이 살아나죠? 왜 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여기가 직선 도로가 개통되어서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서귀포시가 법정 문화 도시가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세계적인 자연 풍광에다가 여기에 문화와 예술이라는 색을 입혀서 가게 되면 서귀포시가 그야말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고 걷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자. 연북로나 애조로가 건설되어서 제주 시민들이, 구제주 시민들이 과연 행복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의 정주 여건이라든가 했으면 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에 쏟아붓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녹지 공간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이라든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서귀포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가 어떤 빠른 도시가 아니라 슬로우 시티가 되는 게, 우리 서귀포시가 앞으로 색깔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더 정주 여건만 좋아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토는 안 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올레시장이라든지 자구리라든지 무슨 공원, 무슨 공원 한 게 사실은 다 하영올레 코스 아니겠습니까? 하영올레 코스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걸을 수 있는 길은 따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차 다니는 길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 시내가, 도심지가 차로 인해서 엄청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구책으로 지금 우회 도로 건설함으로써 그게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꼭, 원도심도 포함되겠지만 원도심 주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양영식   아니, 원래 도로 밑에는 일주동로가 있고 위로는 중산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주동로도 꽉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앞으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게 동서로 주차장을 크게 확대를 해서 서귀포시에 와서 마음껏 쉬고 힐링하고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빨리 와서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선출직 의원이란 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충돌되는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의견이 많은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선출직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알기로는 김대진 위원님도 처음에 이거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녀보니까…….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선출직…….
○서귀포시장 김태엽   복잡하니까…….
○위원장 양영식   제가 이게 선출직의 한계라는 얘기예요. 여론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여론에 동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 생각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 2100년이면 없어질 수도 있는 도시인데 어떻게 가는 게 그 방향에 맞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정인보 소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죠?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한마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12시 반이 됐네.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추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자료 요구.
○홍명환 위원   아까 임광철 국장님, 요구를 드렸습니다마는 ’17년도 이후에 기초생활 기준 완화된 내용,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명규 국장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 완료, 추진 중, 추진 불가, 이렇게 해서 실·국, 과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리된 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추가해서 서귀포시 뉴딜 사업 선정, 추진, 그다음에 진행 현황, 간단히 정리된 게 있으면 그 자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저도 자료 추가해서 보충해서 보려고, 주요 밭작물 재배 현황이 작년 12월 기준으로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지난 거, 최소 5년 이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도 구체적으로 이용 현황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되도록 2시 반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엽 시장님, 오늘 많이 폭삭 속앗우다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시(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전문위원실석을 보며) 파워포인트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신효 관련해 가지고.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침수 흔적도를 공개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신효 부분…….
   지금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위의 상부는 재해위험지도, 공간 포털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효 지경인데 지금 각 도로가 재해위험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게 왜 재해위험지구로 설정이 돼 있냐 이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 신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신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 예정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홍명환 위원   저거 왜 한 거죠?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까, 저기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침수 지역입니다. 침수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침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예를 들면 침수 흔적 지도상에 보면 0에서 50㎝, 50㎝에서 1m, 1m에서 1.5m, 1.5m 이상, 5m 이렇게 다 단계가 있는데, 1등급에서 6등급. 그게 근거가 뭐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전에 침수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류까지 배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침수가 예를 들면, 거기 누구 실무자라도…….
   1등급입니까, 2등급입니까, 3등급입니까, 4등급입니까?
   예를 들어 50㎝입니까, 1m입니까, 1.5m까지입니까? 몇 등급까지 침수가 됐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영철   안전총괄과장 김영철입니다.
   현재 신효 지역은 등급이 별도로 지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배수 시설이 미비해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배수 시설로…….
○홍명환 위원   배수로 사업을 해야지 왜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영철   배수로 사업을 하려면 우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홍명환 위원   배수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로 합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영철   배수로 사업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일들을 똑바로 해 줘…… 재해와 관련된 거면 재해와 관련된 이유를 들고 해야지.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침수가…….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동홍 지역 한번…….
   지금 하천 관리 부서는 안전실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 여기에 보면 지금 하천 내부에 실제적인 도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목상은 하천인데, 하천이나 구거인데.
   이번 행감 자료 756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이미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맹지인 곳에 실제적인 도로가 있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건축 허가를 내 주면서 회신 의견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다 “귀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건축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대부분 이러한 내용인데, 「건축법」상에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 허가를 내 줄 수 있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분명히 하천인데, 저 노란색 실선 안에 보니까 하천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하천 관리 도로라고 해서 시멘트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 안쪽에 맹지인 지역에다가 건축 허가들을 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하천의 유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그렇게 돼서 저 도로를 없앨 수밖에 없을 건데, 재해위험지구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로가 없어지면 이미 건축된 건축물은 맹지가 될 건데, 그때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하천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 하천 관리용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하천의 정비가 완료돼서 차후에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우려가 없는 지역에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저기 위에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도로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 위 사진은 동홍동 지역 그 옆에 건축 허가가 돼 있어요, 대지로. 1008번지. 1008-5번지입니다. 건축 허가 돼 있어요. 저기는 하천 정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옆에 아마 아스팔트 도로가 실제 있어서, 저건 지목상 분명히 하천인데, 과거에 어떤 형식으로든 도로가 형성이 돼서 이미 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 주고 있다 말이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건 실제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상…….
○홍명환 위원   아니 저 도로가 하천 부지에 있는 도로예요. 구거예요, 구거, 지목이. 지금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다 하천입니다. 하천에다가 지금 저렇게 시멘트 포장해서 임시 통행들은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러니까 하천…….
○홍명환 위원   그런데 저는 또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축 허가에 대한 도로 지정 심의 의견을 건축 부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천 부서에서는 그냥 그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지금 회신 의견만 보내고 있고. 나중에 하천 유역을 확보하게 됐을 때 저 도로를 아마 없애면서 폭을 넓힐 수밖에 없을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하천 관리 부서가 안 되면 안 된다. 우리도 지금 하천 관리하기 위해서 도리어 주변의 어떤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토지를 확보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지금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선 관련해서 한 번 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 지부에서 해서 지금 4명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공 기관이 진입하려고 저희들 많은 데 접촉을 했지만 제공 기관의 진입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주간활동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어서입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주간활동 서비스는 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어서, 한 군데밖에 사실 없어서 그렇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도 2개 기관 해서 작년에 사실, 올해 5월 달에 좀 늘어나고 그다음 법환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저희들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더 콘택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공 기관이든. 대상자는 많잖아요? 그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많습니다.
○고은실 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한 1000명 넘을 것 같은데요. 그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발달장애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1189명 되고 또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11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000명이 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3명, 4명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인 거죠. 기관이 없어서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제도적으로는 사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가 주간활동 이용할 때 급여가 일부 차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은실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건의도 하고 있고 제도를 개정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주간보호가 있고, 그잖아요?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간보호는 하루에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을 보호하는 거고, 주간활동 서비스는 6시간만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용할 때는 원래의 활동 보조 지원 시간까지 차감을 하는 이 형태가 주간활동 서비스인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보완을 생각하셔야 될 건데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저희들은 사실 이 제도가 일부 차감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감 제도를 제도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오로지 그것만이 방법일까요? 아니면 또 서귀포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인건비를 추가 더 지원을 한다거나, 만약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의견만 제시하고 말 건지. 이 1000명이 넘는 대상자가 있는데 겨우 3명, 4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4명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의 다른 점은 뭘까요, 또? 의지의 문제일까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제공 기관의 그런 열정의 문제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은실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접근성 문제라든지 제공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수치상으로 봐도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 명심해서 발전 방안 찾아가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데, 서귀포도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뭐죠? 평생학습관인가, 이렇게 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토평에 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하는 게 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6월 10일 날 그 땅에 등기 이전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고은실 위원   작년 6월 10일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래서 작년에 26억 원 해서 매입까지 다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주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라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그 운영 상황을 6개월에서 1년 지켜보고 이걸 시작하라고 부대조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은실 위원   누가요? 도에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고은실 위원   심의할 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은실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어쨌든 서귀포와 제주시가 똑같이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어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는 제주시 복지관이 완성이 돼서 6개월 이상 해 보고 나서, 그럼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거를 보고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면을 보고, 진행의 어떤 것들을 살펴보고 서귀포를 진행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셨는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계신 건지.
   서귀포 부모님들은 분명 요구를 하셨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도 3명, 4명. 그잖아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3명, 4명이면 이거라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고은실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도 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 통합복지하나로, 혹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지금 통합복지하나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 서비스가 한 360가지 되는데, 그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파트인데, 시범적으로 동홍동하고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한 군데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적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실적은 좀 부족한 면이 사실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서귀포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돼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올해 연말이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고은실 위원   초고령화에 이미 진입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구체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지금 저희들 초고령사회가, 제주시에 비해서 저희들 노인 인구 비율이 5%가량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 면에 있어서 또 노인 일자리 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 통합돌봄 면에 있어서, 이 3개의 파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전국의 시범 도시로 해서 지금까지 성과는 1200명 정도 서비스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주거복지까지 또 의료복지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노인 일자리 부분도 지금까지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한 4548명 일자리 제공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품질에 있어서, 양으로만 가다 보니까 품질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고은실 위원   잠깐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쨌든 ‘아, 이게 노인 일자리다.’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들만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으로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지금 드는 생각은, 만약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일자리로 충분히 마련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까지 조금 고민하면서 일자리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 질의 중에 발달장애인 뭡니까? 명칭이 뭐죠? 토평동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입니까 아니면 복지관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도 사업은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입니다.
○김경학 위원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지금 아라동에 신축 중인 가칭 발달장애인복지관 사업을 하게 되니까 서귀포시에서도 발달장애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아마 원희룡 지사께서 선거를 앞두고 약속되어진 것처럼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상당수의 발달장애인들이 있고 다들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서귀포에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그 부지 위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많은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수준의 위치였으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평 그 해당 부지는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또 지금 발달장애인의 다수가 사실은 어디입니까? 대륜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정이라든가 성산, 표선 등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장애아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제주시를 갑니다.
   그런 면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며, 그 인원의 상당수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입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당시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일단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제주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 상황을 보고 또 오류도 있고 혼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해도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행자위 심사 때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관련해서는 저도 해당 소관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부지 관계는 저도 지금도 강하게 재검토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감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책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장애인 체육 시설, 체육 시설의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수영장의 예를 들면서 수영장 탈의 시설, 특히나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여성인 경우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아빠가 케어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남자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엄마가 케어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별도의 탈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조치 사항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 리프트 시설하겠다, 요 정도로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좀 아쉽다. 차제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좀 더 대안을 강구하고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좀 답변을 주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 사실 11개소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에 따라서 개선하는 게 있고 또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효돈 생활체육관 또 올림픽 국민생활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2억 8000만, 공천포 전지훈련이 2억 2000만 원인데…….
○김경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이게…….
○김경학 위원   국장님, 국장님, 총괄적인 게 아니고 내용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런 탈의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계단을 리프트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지체 장애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건데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사실 그거는 덜 필요하고 그런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하고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고은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여러 가지 수익금에 대한 집행 관계, 거기서 제가 전출금 얘기를 했었고 제주시도 똑같은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자료도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제가 받아 보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19년에 1730여만 원, 2020년에 1270만 원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수익금의 사용 목적이,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운영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세세한 구체적인 집행 내역까지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해당 부서에서 이 운영비가 정말 그 성격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거는 상세하게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살펴봤는데,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6년 정도 이런 관행을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건도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고 또 이 부분은 지적하는 사항이 아주 합리적이고 바른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다, 집행 내역을 세세하게 좀 살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질의를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제주시에서는 24시간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대로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별개로 하고, 서귀포시에서도 돌봄에 대해서, 고은실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돌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시의 24시간 그 돌봄 서비스가 실제로는 사실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에 단기 보호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고 있지 못하지만 대부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생활 시설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일정 공간이라든가 일정 정원을 비워 두고 거기에 24시간 돌봄 체계를 일정 부분 말이죠, 만들어 달라. 그게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24시간 장애인 돌봄 서비스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또 지역별로 안배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단기 거주시설 하면 기본적으로 30일 동안 해서 하루도 가능하고 일주일도 가능하고 24시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떤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계획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다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관련이고 물건 구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내용들에 대한 진정인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끊이지 않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58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감독 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8년에 비해서 점검 건수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물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하는 게 어려운 사정이었을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해서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또 지도·점검 나갈 때 해당 어린이집에서 공무원들이 고압적이다, 이러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러나 지도·점검만큼은 철저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관계자들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살펴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원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같이 노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그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왔는데, 자료가 왔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천 및 소하천 측정 장비 설치 예산 반영된 게 있느냐 하는 자료 요청에 반영 현황은 없고요. “필요시에 추경예산 반영 등 검토하겠다.”
   이게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하신 하천의 수위, 유속과 관련된 측정 장비는 도 물정책과에서 아마 설치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설치가 몇 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3개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7개 정도 서귀포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쪽 관련해서 내용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부 데이터 같은 것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난 예·경보 관련해서 자동우량경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정 수위가 넘어가면 범람의 염려, 우려로 인한 예·경보 시스템, 그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난 2월 달 업무보고 때도 왜 이게 필요한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도 하고 그리고 제주도는 하천이 소하천도 그렇고 항상 물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건천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 그리고 언제 물이 넘치는지 그 물의 유속과 양이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용역을 할 때 쓰는 자료가 뭘까요?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쓰는 자료는 100년 빈도 해서 그냥 강수량으로 단순하게 해서 용역을 해요.
   그러면 하천이 범람하고 하천 재해가 일으키는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행감 때도 이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를 위해서는 측정 장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하천 관리나 용역, 침수 흔적도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처음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냐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직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고 계시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설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승아 위원   아뇨. 도에서 설치, 관리를 해도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물정책과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랑 다르고, 그리고 하천에다가 설치된 자료라면, 기기라면 하천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정보 데이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귀포 하천이 몇 개예요?   
   그 많은 하천 중에 지금 제가 장소는 모르겠지만 7개 설치되어 있고 하천 관리과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역 수립 때 수립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본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그런 실측 자료를 갖고 있어야 미래 예측도 보다 정확하게, 이제는 과학적으로 가야죠.
   기본계획 때 그때 가서, 몇 년 동안의 정확한 유속, 유량, 그때 가서 확인하시게요? 아니거든요.
   지금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하천마다 이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정확한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데 우리가 한 번 더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일단은 하천과 관련된 유량에 대해서는 도 물정책과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런 유량에 대한 측정값은 몇 년이 안 되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앞으로 하천 기본계획 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수위, 유속 관리, 그러니까 물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챙겨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당연히 예산이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필요시 추경 때 반영한다고 하니 엄청 실망을 했고요.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인보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이승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의 만성질환, 3대 만성질환, 5대 만성질환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항상 들어가는 1위가 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고혈압, 당뇨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서귀포는 건강 수치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안 좋아요.
   지금 서귀포시에서도 고당센터가 서귀포보건소 산하의, 서귀포의료원에서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서귀포의료원에 공기관 대행을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금년 말까지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이승아 위원   향후에도 계속 기간을 연장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내년부터는 제주대학교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제주대학교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전문가.
   박은옥 교수님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미팅도 해서 도움받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협의가 끝난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협의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서귀포의료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 센터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관리 실적이나 내용들을 보니, 햇수로 10년 가까이는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수치상도 활동이 너무나도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대상이 30세 이상 고혈압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령인 분들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들 비만율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형당뇨까지 수치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이승아 위원   코로나가 끝나고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챙겨야 할지 솔직히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찾아와서 등록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그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왜냐하면 이 지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신다든지 만성화된다든지 이런 것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급성 질환이면 바로 병원 가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데요. 제 주위에 워낙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보면 관리를 안 해서 합병증으로 정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특히 당뇨 쪽은 보면 너무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제주도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건강할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관심 갖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제가 좀 전에도 전문가하고 협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꾸준하게 전문가들과 사전에 하고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금 제주시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고민들이 그 틀에 박혀서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냥 기계 하나 더 주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방문이, 그런 한 번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제대로 발굴을, 저도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제주시도 계속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도 같이 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같이할 테니까 우리 소장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금년도에 저희들이 혈압기와 당뇨 검사기를 대여해 주는 그런 제도를 첫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혈압, 당뇨 합병증 환자에게도 지침에 보면 의료비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에도 제가 칭찬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와 동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1년도 중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또한 코로나 발생이 9월 말 제주도에 2884명인데 그중에 서귀포시가 566명으로 불과 19%밖에 되지 않은 것은 우리 보건 의료 당국의 큰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칭찬할 게 더 있는데요. 작지만 소중한 걸 해내셔 가지고.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테이블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해서 서귀포에 있는 식당, 카페에 배부를 하신 위생관리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정말 작지만 아주 소중한 일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데, 그런데 너무 소중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코로나 4단계에서는 2명밖에 안 되는데 3명 앉았다고 실랑이도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정말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률을 보면 전국 평균 설치율과 거의 유사한데 이용률은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저희들 이용률이 18.4%인데, 사실 이용률로 봐서는 서울, 세종 다음으로 전국 3등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조금 더 하면 ‘보육정책 우수’ 하면서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김대진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김대진 위원   제 자료와는 다른데.
   서귀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역을 보면 대정이 5곳, 남원 1개소, 표선 1개소, 주민이 2만 4000명이나 사는 동홍동이 2개소, 또 구시가지는 단 한 군데도 없고요. 설치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정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5개나 필요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분산해서 구도심지도 하나씩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국공립 어린이집이 19개소인데 정부에서 사실 이용률 목표를 40%까지 하면서 공공 보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노력한다고 했으면, 2019년 1개소 개설 후에 지금까지 어린이집 확충이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19년 이후에.   
   어떻게 보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내년에 신시가지 서귀포 복합혁신센터에 정원 99명으로 해서 대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99명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 지역도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치 지역.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작년에 서홍동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도와주려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챙겨 주려고 노력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계속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고 또 팀장님도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팀장 사의를 표명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일단 공공산후조리원 문제 때문에 제가 부임한 후에 서귀포의료원장하고 면담을 좀 했습니다. 해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형태로는 상황이 좀 어렵다. 빨리 개보수를 해서 진짜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신 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접수해서 제가 이번에 내년 예산에 될 수 있는 한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이용 숫자를 보면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36%, 또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이 63%. 해서 만약에 안 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폐쇄해서 서귀포의료원과 합치게 되면 운영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공공산후조리원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과 통합 운영을 검토했는데 서귀포의료원은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 예산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은 행안부 특별교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김대진 위원   동홍천 우수 저류지 및 옛물길 복원 사업,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전혀 깜깜히 상태여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동홍천 우수 저류지 관련된 사업은 우수 저류지 외에 시민문화 광장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저류지 관련된 부분은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중으로 설계 완료될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화 광장 사업도 용역에 맞춰서 올해 말에 본 설계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 상대로 한 설명회는 언제 정도 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설명회는 올해 초창기에 좀 했었습니다마는 문화 광장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한번 설명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언제 했어요, 그걸?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초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떤 분들 상대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때는 전체적인 주민을 상대로 했던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관련해서 몇 사람에 대해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문화 광장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저류지를 활용한 선큰(Sunken) 광장 개념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전문가라든지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 선큰 광장보다는 평면 광장으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본설계 하기 전에 한번 주민 설명회를 갖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장도 광장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광장이라든지 저류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덜 나와서 그 부분은 나오면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궁금점을 풀어 줄 필요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두 군데 정도는 오셔 가지고 전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조만간에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색적으로 많이 칭찬을 해 주시고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감귤 하우스 시설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의 길목에 있는 서귀포가 그래도 다행히 지나가는 태풍이 없었지만 그래도 국지성 호우는 계속 있었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루에 200㎜, 3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허다할 텐데, 비닐하우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설 면적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앞으로 예상하기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예전에 침수가 안 되던 지역도 침수가 되고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읍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 재난 관련 분야에서는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저류지 사업,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내년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남원, 태흥 그 지역에 저류지 사업 해서 설계 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200억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빗물 이용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죠, 하우스 농가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아마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량을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적아서 저감하기에는 너무나 턱도 없다. 한 농가당 보니까 200톤 정도의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감당이 되겠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어떻게, 빗물의 어떤 활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설치한 이 부분이 획일적으로 농가마다 200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농가는 크게 하고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적게 하는 데도 있을 테고 해서 이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상하수도본부랑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재해예방 사업 관련도 있으니까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정인보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의원 건립 관계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전국 최초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건립 취지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걸 건립하자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야간에 좀 아프면 이용할 의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제주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면 또 그 사람 때문에 제라하게 빨리 진료받아야 될 분이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지역적인 읍·면에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민관 협력 의원이 들어서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게 적자 없이 잘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모에 앞서서 사전에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얻거나 아니면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작년에, 제주대학교 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의 타당성 조사에 근거해서, 지금 대정, 안덕 지역에서 제주시 쪽으로 가서 진료받는데 건보공단 자료에만 27억 그 정도 든다고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민관 협력 의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인들이랑 여러 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대부분 열이면 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환자 수요가 절대 부족하다, 지금 그 규모로 했을 때.
   지금 대정과 안덕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약 3만 3000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3만 3000, 3만 5000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합해서 3만 5000, 6000.
   그런데 환자 수요가 절대 부족하다. 이 3만 6000명 모두가 민관 협력 의원을 찾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60% 이상은 빠져 나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기존에 대정에도 의원들이 있잖아요, 지역 의원들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1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몇 군데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열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열한 군데죠.
   적은 숫자가 아닌데, 환자들이 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과연 민관 협력 의원이 차별성이 좀 있겠느냐?   
   아까 야간에 진료하고 휴일에 진료한다고 그랬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위원장 양영식   그게 어쩌면 차별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세화에서 저녁 8시 30분까지 운영했던 의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8시 반까지 했는데 저녁에 환자가 많이 올 때가 4명, 5명, 안 올 때는 1명, 1명도 안 올 때도 많다. 그래서 접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대정, 안덕 쪽에서 제주시로 야간에 가는 환자들이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위원장 양영식   그분들이 민관 협력 의원으로 흡수가 돼야 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대정에서 예를 들어서 노형 한라의료원까지 몇 분 거리인지 아세요, 밤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밤에 구급차로는 30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30분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 생활권이라는 얘기예요, 대정이랑.
   그렇다면 갑자기 어르신이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웬만히 조금 급하거나 크게 다쳤거나 그렇게 하면 다 시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한경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한경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한림을 갑니다.
   한림 거기가 제가 알기로도 한 15개의 의료원이 있어요, 정형외과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 환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고 했을 때 여기는 대부분 고령화가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관 협력 의원 예정지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대정 시내가 아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위치는 정확히 말씀…….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대정 시내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대정 시내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그 시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어른들은 좀 부담될 정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위원장 양영식   어르신들이 거기 걸어서 갈 수가 없는 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가 그런 어떤 차별성도 없는데 대정 시내에 있는 아까 11개의 의원 그쪽으로 갈 것이지 여기까지 걸음도 불편한데 걸어서 가겠냐 이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어쨌거나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저는 상당히 성공하기를 바라요.
   왜냐? 동과 읍·면과의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를 할 겸 상당히 성공하기를 바라고, 여기가 성공해서 나중에 구좌라든가 동쪽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치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여기에 새로운 의사들이 와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가 저녁에 10시까지 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위원장 양영식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교대를 2교대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이 적어도 의사까지 포함해서 10명 남짓 할 건데 과연, 이 지역에 있어서 수요도 절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는데 이게 흑자를 보면서 과연 유지가 될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일단 민관 협력 의원이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만약 개소가 되게 되면, 신청자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365일 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주시에 보면 연동365일의원, 탑동365일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입니다. 수가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서귀포시에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서귀포는 지금 현재 365일의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영식   한 군데 있죠?
   거기가 잘되고 있다면 왜 서귀포시에 한 군데만 있을까요, 지금? 더 생겼지. 그렇잖아요? 수가도 높고 한데. 수요자가 많다면 다른 병원이 더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서귀포시에.
   단순히 수가가 높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까 세화의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저녁에 많이 온 때가 그 의사가 얘기할 때 4∼5명이었다고 그래요.
   유지가 되겠어요? 안 올 때도 있어요.
   식당 같은 데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일이 많아서가 힘든 게 아니고 손님이 없을 때가 힘든 거예요.
   거기 의사들 공모해서 오겠죠. 과연 의사들이 몇 년을 버텨낼까.
   지금 벌써 미래의 일을, 2∼3년 후의 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성공해야 되겠고, 처음 정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됐을 때는 방향을 빨리 틀어야 되겠다.
   거기 장비 같은 경우도 계속 감가상각 나오고 새로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거기가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앞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으냐, 이러한 논의를 해야 해요.
   우리 서귀포시가 지금 상당히 고령화가 심화되고 앞으로 더 심화될 텐데 요양병원으로 가야 된다.
   지금 시작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혹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렇게 됐을 때는 방향을 그것에 막 연연할 것 없이 빨리 틀라 이거예요. 어떻게 행정에서 계속 지원할 수가 있어요, 거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저희들 민관 협력 의원 추진을 확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예,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일단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당연히 추진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거기 수요라든가 아니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3시 50분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고,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받으면서, 질의를 안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의는 제가 그래도 시간을 드리면서 할 테니까요.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든 제가 오늘 복지 관련 내용을 질의 안 하려고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전에 왜 서귀포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느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기준이 완화돼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분명 일부 이유는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 한 해 710명의 기초생활 급여자가 늘어났는데 생계급여의 기준을 완화해서 늘어난 인원이 263명이 돼요.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니까. 여기에 보면 약 37% 정도는 맞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37점 정도의, 100점 만점에 한 37점 정도의 답변은 해 주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60∼70점은 맞을 수 있는 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좀 아쉽고요.
   이미 여기에서 보면, 서귀포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어떤 이유 때문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저희들 늘어나는 건 기준 완화,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게 몇 명 늘어났어요?
   263명 아닙니까?
   지금 710명이 늘어났는데 263명이 늘어났고, 기초 주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닙니까? 기초 주거자가 748명이 늘어났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의 문제가, 포인트가,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거복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적 상황이.
   주거복지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줘야 되고 핵심을 짚어서 타 부서하고 잘 협업을 해서 주거복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제가 아이러니한 게 지금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들 보면 제주시보다 더 많은 게 서귀포시예요. 집은 남아도는데 왜 우리 주민들은 주거복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우리 행정이 과연 할 일이 뭔가. 도로 뽑아서 아파트 짓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할 것이냐.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주거복지에 대해서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까지의 우리 서귀포시나 제주도가 해 왔던 국제자유도시 개발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 했지만 우리가 도시의 방향을 차량 중심, 개발 중심, 도로 중심, 돈 중심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삶과 행복과 이런 거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수단이 목적인 양, 돈을 버는 거는 수단일 뿐이지 진짜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행복, 복지 이거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기를,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 속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양창훤 국장님께 다시 또 오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께만 계속 질의를 해지는데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최초 가입 기간 및 활동, 저희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해요.
   자율방재단 인원을 보면 전체가 449명 정도가 되는데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35%, 160명. 3분의 1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행감 자료 707페이지에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10년, 그다음에 더 좀 자세히 보면 2006년,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원년 멤버들, 지금 벌써 15∼16년이 지났죠. 이분들이 전체 440명 중에 90명이 넘어요. 20% 넘는 분들이. 그러면 15년, 16년, 17년 이렇게 했으면, 당시에 한 50대 정도에 활동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65세가 넘으셔서 은퇴하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올드하지 않냐. 이러니까 온 동네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제가 어르신을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르신들 중심으로 어떤 모든 사회단체 활동도 되다 보니까 서귀포시의 젊은 사람들이 하나 할 게 있습니까? 그럼 떠나야죠, 동네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양할 사람들만 늘어나고.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분들은 다 해서 부양해야 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자율방재단원도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 좀 젊은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 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그렇죠. 기분 나쁘게 하시면 안 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분들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자율방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특히 재해·재난 관련할 때는 거의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앞에 나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젊은 층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시대가 흐르면, 어쨌거나 15∼16년 지금 이렇게 흘렀는데 아버지 때 분들이 계속 자리에 와 계시면 아들들이 어떻게, 아들 세대들이 같이 활동하는 데도 참 힘들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권고하면서 역할들, 고문이나 어떤 자문의 역할을 해 주시고 새로운 분들이 어쨌거나 또 들어오셔야 물갈이가 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굳이 따질 문제인가, 행감 때 지적할 문제인가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힘든 문제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계속 오늘 제가 침수 흔적도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근거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침수 흔적도 같은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행감 자료 743페이지에 보시면 “하천 범람 등 침수 이력 현황” 해 가지고 서귀포시 관내 19개의 하천에 대해서 피해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7번 의귀천의 농경지 침수 말고는 서귀포시에 침수 피해가 없어요. 피해가 없는데 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 갖고 하천 정비 공사를 하냐 이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바로 피해가 났을 때 그런 재해 사업도 하지만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은 하천과 관련해서는 100년 빈도의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의 취지는 아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감안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 예방이라 하지만 그게 그나마 예측 가능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좀 현실 가능한. 왜 엄한 하천 옆의 생태도 다 파괴하고 바닷가에 시멘트로 발라 버리고 또 하천 폭이 예를 들면 10m가 되는데 왜 6m로 하천 폭을 줄이면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공사를 하느냐 이거죠. 돈은 돈대로 투입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국비 지원도 거의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우리 지방비로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투입해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저는 이게 상당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왜 경관은 다 파괴하고 생태계 다 파괴하면서 무슨 하천 예방이라는, 피해 예방이라는 있지도 않은, 그리고 왜 이런 환경 파괴에다가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토론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 하천형 복원, 그다음에 재해가 좀 나서 비가 시간당 100㎜ 이상, 하루에 1000㎜ 이상 쏟아지면 침수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날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위드 재해, 홍수하고 같이 좀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 물이 다 빠져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도리어 재해라는 것을 핑계로 삼아 가지고 건설, 토건업자들이 이익 빼먹기 위한 공사가 아니냐. 그런 데 우리 행정이 같이 협력하고 부화뇌동하는 것은 아니냐.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복지와 이런 데 투자해야 될 돈을 지금 엄한 데다가 헛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도민들의 비판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하천 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방향 전환을 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제주형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방안이라든가 그런 거 연구 용역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앞으로 하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들도 하천 훼손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양창훤 국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신, 제가 존경하는 공직자 중의 공직자이시고 한데, 지금까지의 하천 방향과는 다르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방향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송순오 동부보건소장님, 어디 계시죠?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보건소 중에 유일하게 격리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죠?
○위원장 양영식   소장님, 앞에…….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송순오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20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유일하게 보건소 중에 격리 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 애로 사항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 내용을 저는 많이 전해 듣기는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송순오   2020년 3월 26일부터 성읍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수련원에 자가 격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는. 그래서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3개 보건소가 어우러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심리 지원 같은 것도 해서 서귀포센터로, 정신센터로 연계하고 있고 우울증이라든지 자살하겠다는 이런 것들, 오늘 현재 공시를 했을 때 720명이 자가 격리했는데 장보기를, 저희가 애로 사항이 많아서, 안전총괄과에서 물품 주는 것은 부족하다,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장보기를 하면서, 직원들이 인력은 부족하지만 매주 수요일 장보기 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앞으로 모신 이유가 행감 시간이긴 하지만 그쪽 공무원이나 기간제분들이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격리되신 분들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격리되다 보니 좋은 분도 계시지만 욕설로부터 시작해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책임지고 컨트롤하고 있는 소장님도 애로 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장기간 되다 보니 다들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업무지라고 착각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나 기간제 분들이 특별하게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우리 소장님이 각별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소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잠깐 모셨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송순오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송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얘기 끝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만큼 서귀포시 공무원들께서 평소에 나름 상당한 적극 행정을 펼치면서 수고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도 칭찬 한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께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장관 표창을 받으신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주무관님, 이승희 주무관님, 여기 자리에 없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들리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서귀포 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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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이혜란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태엽
•    부시장    한웅
•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    주민복지과장    양문종
•    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    위생관리과장    오문찬
•    문화예술과장    강경택
•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    녹색환경과장    고철환
•    안전총괄과장    김영철
•    보건행정과장    오인순
•    동부보건소장    송순오
•    서부보건소장    고행선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