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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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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2일(월)
장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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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시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초·중학교 체육관 현황과 수영장 현황을 제출해 주는데 학교별, 학생 수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 점검한 결과 및 처리사항, 또는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해 주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과거에 이석문 교육감께서 9시 등교를 하기 위해서 0교시 방과후 학교를 금지하도록 공문 보낸 거 있죠?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0교시 방과후 학교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서 보낸 거 있죠? 모르시겠습니까? 공문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있을 겁니다.
○허창옥 위원   예,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금년 3월 1일 자 교원인사 평교사 인사지침이 마련돼 있겠죠. 인사지침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3월 1일 자 인사에서 교원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신서라고 해서 희망지역도 쓰고 하는 양식, 내신전보 신청 양식 어디 있을 테니까 그거 하나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는 학교, 단 교과 방과후 활동 실시하는 학교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휴직, 연수, 교육자 현황,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교, 성명, 과목, 사유, 기간, 또 학교별로 인원수, 이것을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별로 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횟수, 학교, 조치내용, 결과, 이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2018년도 시교육청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시설비, 교육청 운영비로 나누어서 액수와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해서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애정으로 항상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인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송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오상남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정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순정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양문식 송악도서관장입니다.
   현관주 제남도서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지원시책, 역점지원과제, 소속기관 주요업무 순으로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1국 4과 13개 담당 및 2개의 소속기관으로 조직되었으며, 1,446여 명의 교직원이 학생교육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유치원 44개원, 초등학교 45교, 중학교 15교에 1만 4958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과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서귀포시교육 지향인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한 서귀포시교육’ 구현을 위해 4개 교육지원시책과 1개 역점지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시책 중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5쪽입니다.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을 위하여 건강한 등굣길 ‘Wa Ba’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 건강 증진과 비만율 줄이기, 마음건강 지원, 학교 성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에서 21쪽입니다.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과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을 위하여 배움중심 교육과 토론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실수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장학,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수업 나눔활동 활성화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다혼디 배움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 내실을 위하여 과정중심평가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30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위하여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위하여 수업 연계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독서·토론·논술교육 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지역사회·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제해결력 신장 수학·정보교육을 위하여 수학교육 활성화, 미래형 SW교육기반 조성,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교육을 위하여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생활 속 과학체험 활동 전개 및 영재교육기관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어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들엄시민 학부모동아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40쪽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안정화 및 병설유치원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제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과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는 보고서 37쪽에서 4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41쪽에서 46쪽입니다.
   교육 균형 발전 지원을 위하여 원도심 학교와 읍·면지역 소규모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하여 혼디거념팀 운영을 통해 위기학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 세계시민교육은 보고서 44쪽에서 4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47쪽에서 49쪽입니다.
   통합과 상생의 통일교육을 위하여 4.3 70주년 4.3평화, 인권교육 및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공교육 진입 및 적응을 위한 지원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서 58쪽입니다.
   학교 자치 기반 확대를 위하여 학교 자율성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친구마음 선(善) 물들이기’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을 위하여 맞춤형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과 축제로 행복한 제주교육은 보고서 59쪽에서 6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61쪽에서 66쪽입니다.
   나누고 즐기는 감성 체험활동을 위하여 학교 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을 위하여 제주어 보전교육, 제주사랑 생태·환경교육 및 제주해녀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 지역사회와 협력 및 학부모 교육 참여는 보고서 64쪽에서 6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넷째,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에서 79쪽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 공감하는 청렴환경은 보고서 69쪽에서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각종 직무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를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으로 맞춤형 연수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심 교원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원인사를 조기에 시행하고,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쾌적한 교육시설은 보고서 76쪽에서 7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역점지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에서 85쪽입니다.
   보·물·섬 내고장 서귀포시 추진을 위하여 첫째, 보전하자 소중한 향토유산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환경·관광·해녀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서귀포시 향토문화 이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물려주자 자랑스런 학교문화 교육을 위하여 특색있는 문·예·체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전통을 이어가며, 「봄길」 활용 인성교육, 중학생 성장·공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꿈과 끼를 펼치는 학교문화 조성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섬기자 행복한 교육공동체 교육을 위하여 혼디 행복한 문화예술교육 전개와 혼디 행복한 교육복지 전개를 위한 학교와 학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서 91쪽, 송악도서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정보·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활동을 지원하며 지역문화센터로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2쪽에서 93쪽, 제남도서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맞춤형 지식·정보자료를 확충하고 계층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용자 중심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서귀포시 교육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시백   김진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학교별 운영비, 간단히 나오겠죠? 총액입니다. 운영비하고 그 내용에다가 운영시기, 시간, 예산액, 이렇게 하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독서통장 활용 학교 현황. 이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고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번에 언론에도 보니까 교육환경이 많이 좋지 않다 하는데 서귀포지역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희 교육청에도 보면 교육환경 취소 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뀌었죠? 법률이 바뀌어서 절대보호구역은 50미터, 상대보호구역은 200미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요즘 보니까 유해시설로부터 위험지대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느슨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로 인해서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 관내 모든 학교의 유해업소 해제율이 종전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2014년도에 80% 수준에서 48%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해제율이 평년보다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서귀포인 경우에 아직도 168개 유해업소 중에서 1개의 업소가 무허가로 돼 있죠? 무단설치 업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에 무단설치 업소가 있는 겁니까? 통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단설치 업소 1개, 이건 어디 있는 거죠? 유해업소 현황 해 가지고. 모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 자료가 어딘지 조금만…….
   (「성신유치원, 성산포 성신유치원 앞에…….」하는 공무원 있음)
○김희현 위원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성신유치원 앞에 숙박시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단으로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그게 법적으로 절대정화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도 없는데…….
○김희현 위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예, 위법한 사항으로 설치돼 있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성신유치원 앞에 그것은 법적으로 재판 판결 받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판결은 받았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출입문에서 50미터 절대정화구역 안에는 허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할 수…… 가능하면 운영하지 않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판결을 받고 난 후의 조치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판결 받고 난 후에 서귀포시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숙박업소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예.
○김희현 위원   숙박업소로 활용이 안 되고 있나요, 거기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절대정화구역이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귀포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건축사협회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예.
○김희현 위원   그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고요. 그렇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진행하는 것은 교육환경보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성신유치원 관련해서 지금 판결 나왔는데 이전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했죠? 판결내용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예.
○김희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시청 관계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것에 관해서는 시청이 관여할 일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대정화구역 안에 있어서 그 업체가 유치원을 다른 데로 그 업체가 이전을 해 준다든가…….
○김희현 위원   유치원을 이전하기로 해서 현재로서는 그냥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예,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협의가, 아마 업체가 바뀐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덜 되다 보니까 멈춰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절대정화구역 안에 숙박시설을 허용하게 된다면…….
○김희현 위원   숙박시설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문제 아니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사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간에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전에 유치원 이전비용을 일부 해서 서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그 이후에 숙박업소 설치하는 업체대표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머물러 있는 소강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이요.
   답변하실 때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통학로 문제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1㎞ 걷기운동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는 게 어린이통학로 안전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무인단속 구간의 교통안전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린이안전 문제나 교통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수시로 학교에 공문도 시달합니다마는 지난 3주 전에는 서귀포시 관내 각계 기관장들, 자치경찰대장님들하고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떤 협의회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학생들 안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김희현 위원   별도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나요?
   (강시백 위원장, 김장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에 와서 보니까 서귀포 관내 경찰, 언론기관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별도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서귀포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때 모 초등학교의 학생 관련 내용들도 협의했고, 그래서 그때 협의한 내용이 학교 관련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추후에 더…….
○김희현 위원   그러면 주도를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청, 경찰청,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 군데에서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단체장님들께서 힘을 합쳐서 모든 분야에 안전행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내리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CCTV 문제라든가 아까 말한 통학로 문제라든가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스쿨존의 무인과속 단속건수를 보니까 7614건, 1년 전에 3269건에 비해서 무려 233%로 급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1건 정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데, 또 최근 3년간 최다 적발 학교를 보니까 도순교차로, 가마초 앞에, 하원초, 이렇게 관내 학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2013년에 427건, 2014년에 523건, 2015년에 541건 이렇게 발생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스쿨존 같은 데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건 교육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한 협의체에서 이런 논의를 하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그 자리에 자치경찰대장님도 오십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상호 협력하면서 협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냐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봉이라든지 과속카메라라든지 또는 방범순시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김희현 위원   안전 문제를 고민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 시청, 어떻게 보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사고율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논의과정 속에서. 회의는 한다고 하고 건수는 늘어나고 또 취약지대는 늘어나고 하면, 지금 CCTV도 계속 설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속단속기도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는 보니까 17개 학교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불가지역으로 발표 나온 것을 봤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 어떤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적극적으로 통행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감에게 건의하거나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서귀포 관내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해야죠.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서귀포 관내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 내렸는지 왜 건의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앞으로 과속카메라라든지 자치경찰에서 해야 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못 하는 부분은 도교육청의 운영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경찰에서 할 일, 시청에서 할 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할 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서로 건의도 하고 협조도 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거치고 하는데 문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까지 안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물론 우리도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건의를 해서, 사실 도교육청에서도 조금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통학로 부분에서도 안전문제 때문에 일부는 검토하겠다까지 왔으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CCTV 설치율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20.3%인데 전국 평균 34.4%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정홍보실 보고자료인데.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범죄로부터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효과는 아주 좋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조하면서 많은 문제점으로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뭔지, 또 아까 말한 통학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정확한 원인이 뭔가. 회의는 하고 있고 CCTV 설치율 역시 늘고 있고, 업무협의도 잘되고 있는데. 아니면 어린학생들이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뛰어다니다가 사고가 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안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분야가 100%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 10%든 20%든 내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책임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 이것은 행감 때마다 계속 나오는데 기간제 교사 담임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제주시인 경우에도 담임률이 61% 이상 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행감 때마다 계속 질의하는데, 저번 행감 때도 보니까 질의해서 줄이겠다 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신규 교사로 바로 임용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휴직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를 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중등입니다, 중등. 초등은…….
○김희현 위원   초등은 몇 %입니까? 초등학교는 28.6%,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게 서귀포인 경우에는 초등인 경우에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율이 66.7%입니다. 10명 중에 7명가량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초등은 전부 담임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담임비율.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초등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휴직을 했을 때는 신규 교사를 배치하면 바로 정규교사가 담임이 되는데 육아휴직은 석 달 하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이렇게나 많아요? 66%나 될 정도로 많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육아휴직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6개월 안 된 경우는 부득이하게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이 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기간제 교사 담임률이 너무 높다는 것은, 아까 말대로 육아휴직이 있다고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것을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육아휴직 하니까 기간제 교사를 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담임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간제 교사로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선생님이 담임 하다가 금방 바뀌고, 바뀌고 하면 인성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초등학교는 전부 담임을 맡고 전담교사만 담임을 안 맡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담교사만 안 맡는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6학급 같은 경우는 2명, 12학급 같은 데는 3명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담임선생님입니다.
○김희현 위원   정규직 선생님도 다 담임 맡고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모자라서 그런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담임선생님이 육아휴직이라든지 파견을 가게 되면 6개월 이상 휴직했을 때는 초등은 신규 교사, 정식교사가 들어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이석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0교시 방과후 학교를 금지하도록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했는데 아이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보통 초등학교도 0교시에 방과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시쯤에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침밥 먹기 하면서…….   
○허창옥 위원   어쨌든 교육장님은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허창옥 위원   좋아졌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방과후 학교를 없애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하면서 학교에…….
○허창옥 위원   짧게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오전에…….
○허창옥 위원   오전이든 오후든 간에 아이들이 좋아지면 아침만 안 할 게 아니고 오후에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방과후 학교를 아예 없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방과후 없어져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식사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허창옥 위원   0교시 방과후 하니까 식사하는 애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허창옥 위원   식사를 못 해서 나오는 애들이 많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좀 있었는데…….
○허창옥 위원   많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아침밥 먹는 아이들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방과후 학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학부모들이 방과후 과목들을 많이 요구해서 수업이 끝나서 많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허창옥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도 원하고 이래서 방과후 학교를 한다. 참여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0교시에 방과후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준 경우도 있고…….
○허창옥 위원   0교시 방과후가 없어져서 준 경우도 있고, 그다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전에는 토요일에도 방과후 활동을 했는데 토요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토요방과후 과목들이 미개설된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 날 스포츠클럽 활동을 많이 해서.
○허창옥 위원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토요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1, 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미개설로 인해서 프로그램 수가 감소됐다고 봐집니다.
○허창옥 위원   대폭 줄었는데 저는 방과후 과목을 봤어요. 방과후 과목에 스포츠클럽하는 농구반, 배구반, 양궁반, 배드민턴반 다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학생들이…….
○허창옥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0교시는 아예 제로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있는데 제로예요. 이게 아이들이 아침밥 먹고 훨씬 더 좋다, 이 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현장의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봤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학부모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일선에 근무할 때 프로그램 과목 수가 많아서 한 학생이 컴퓨터도 받아야 되고 영어도 받아야 되고 뭣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프로그램 강좌를 아침 7시 반에 개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방과후를 한 교시를 하는데 한 학생이 네 과목씩이나 받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학생이 과목을 여러 개 받으면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7시 반부터 하면 10분에 하나씩 받는 겁니까, 20분에 하나씩 받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아닙니다. 50분, 40분 이렇게…….
○허창옥 위원   한 과목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A라는 학생이 오후에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컴퓨터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3시에 수업이 끝나면 3시 40분부터는 뭐 하고 이렇게 과목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래서 추가되는 것들은 부득이하게 0교시에…….
○허창옥 위원   0교시 방과후 학교가 없어지면서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실태조사 해 보세요.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의 얘기예요.
   두 번째, 맞벌이부부들은 보통 7시에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근하면서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면 걔가 교실에도 못 들어가고 헤매는 거예요.
   그다음은 저소득층 학생들입니다. 얘네들은 돈이 없어서 사교육도 못 받아요. 방과후 교육도 못 받으면서 결국은 교육지원에서 소외되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런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불리함에 따라서 가난이 대물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면밀한 조사 없이 획일적으로 9시 등굣길, 아침밥 먹는 등굣길이라고 표현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곳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과후 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원인, 그리고 과연 0교시 방과후를 전 학교에 없애는 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위원님 말씀에 거의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일선에서,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맞벌이 부모님들이 7시에 아이들이 가면…….   
○허창옥 위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과밀학교의 상황, 작은 학교의 상황과 읍·면지역의 학교와 동지역의 학교가 여건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정말 일상을 빡빡하게 진행하는 학부모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도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학교에 맞는 게 어떤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밥을 먹고 등교하는 게 물론 좋죠.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은 거 인정하는데 그게 아이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다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맞벌이하면서 가난한 집의 학부모들은 오히려 교육과 관련해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청이 그런다고 해서 지원청이 꼭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제주시지원청이 그런다고 서귀포지원청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귀포지원청은 서귀포지원청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갖고 진행해야 되고 우리 서귀포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는 이런 여건이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교육장님이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1년 학기를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과정도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학기를 나누기 위해서 방학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다음 학기로 가기 위한 충전도 하고 여러 가지 가족이든 체험이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교육청에서 모든 학사일정을 1월 말로 마무리하도록 공문을 보냈죠? 1월 말로 다 마무리하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과거에는 올해 사업 마무리를 다음해 2월 28일까지 하도록 하다가 올해 사업을 12월 31일까지 마감하도록 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저는 1월 말로 학사를 마무리하면 신학기를 2월 달에 합니까? 개학을 2월 달에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3월 2일 날 합니다.
○허창옥 위원   여전히 3월에 하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허창옥 위원   과거에 학사 마무리는 2월 말에 하더라도 여전히 3월 달에 개학했습니다. 그런데 1월 말에 학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면 개학이 한 달 당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학사일정은 3월 초로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폐단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첫째는 학교 졸업식이 학사 마무리를 1월 말에 하도록 함으로써 1월 9일부터 1월 20여 일 사이에 전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설유치원도 다 1월 말에 졸업해요. 그러면 2월 한 달 동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병설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결국은 다시 어디엔가 맡겨야 돼서 급조해서 방과후 학교를 합니다. 결국은 이게 학생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교원중심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하나.
   그다음 여름방학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보통 7월 20일에서 25·26일경에 방학해서 8월 16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거의 개학을 합니다. 이때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 작년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교실의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맞추도록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계속 땀 흘리면서 수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했고 이게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육청의 담당 주무과장님들 다 불러놓고 의장님실에서 큰일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8도에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7월 말에 방학해서 8월 말 내지 9월 초에 개학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점점 기후변화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애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전한 교육여건을 만드는 게 방학인데 땀 흘리면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피곤하지만 아이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장영   허창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졸업식 이게 전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한 교육여건을 만드는 데도 저해하지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일선학교에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일부는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는데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190일 이수를 마쳐야 됩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여름방학을 7월 십 며칠에 하는 것을 7월 25일 지나서 하고 8월 말, 9월 초에 하면 되고, 저는 그거예요. 학사일정을 왜 1월 말로 줄여서 2월 달은 완전히 공중에 뜬다는 겁니다. 일선학교의 선생님들도 혼돈이 와요, 발령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결국 학사일정도 1월 말로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선학교에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확실히 확인을 하고, 요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더운 날에 28도 유지합니까? 학교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끔 언제든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작년부터 온도는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기세 때문에 했는데 작년부터는 제가 본청에 있을 때 교육감님도 직접 전기세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어쨌든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실정에 맞게 온도를 조정하게끔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알겠습니다.
   아까 강형인 국장님께서 성신유치원 관련해서 김희현 위원님께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성신유치원 같은 경우는 절대보호구역입니다. 절대보호구역은 50미터 이내거든요. 여기는 심사도 하지 않고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보호지역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성신유치원하고 거기는 19미터인데 버젓이 호텔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한 거거든요. 미리 저쪽에 식당들을 먼저 지은 겁니다. 해 놓고 나중에 이쪽에 와서 호텔을 지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된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법이 살아있는데도 버젓이 호텔을 짓고 뻔뻔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
○위원장대리 김장영   좋습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예,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그다음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기간제 교사를 이야기했는데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2년 동안 스포츠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운영을 못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잘 검토해서 그 학교를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학교 내의 CCTV 건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이 20.3%라는 국감자료가 있었거든요. 요번에 사건이 있으면서 그쪽 주민들의 요구는 CCTV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해서 학교에서든 리사무소에서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지난번에 모 학교에 일이 있은 후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교문 쪽에 CCTV를 요구해서 2만 화소 이상 된 것을 바로 지원했습니다.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밖에는 우리가 설치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시청에서 안전회의 할 적에 자치경찰대장님한테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시도 강화해 주고 도로에 특히 스쿨존이나 교문 앞쪽에 카메라 실태도 분석하고 부탁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생각이 납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빨리 대응도 해 주시고 대처를 빨리빨리 해 주셔서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지만 모두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또한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마음까지 헤아려서 빠른 대처를 해 주신 점, 그쪽 지역구는 아니지만 모교여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지킴이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대책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원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지킴이의 역할이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촌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마땅하게 놀 곳이 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노는데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킴이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서울 같은 데는 보안관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을 요청해 주시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 안아서 잘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지킴이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같이 대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지금은 일요일, 공휴일이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본청의 담당부서하고 논의도 하고 지역사회 자치기관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있는 건 아시죠?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있습니다. 1급 장애인들하고 동네의원이 협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제도거든요. 서귀포에 있는 발달장애 친구들이 1, 2, 3급, 원래 발달장애가 1, 2, 3급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증친구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병원에 좀 더 익숙하고 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발달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낯설어서 못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장애친구들이 병원진료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장점은 원하면 집에 가서도 진료를 해 주는 장점이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에 6개 의원이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서귀포시에 권역재활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권역재활병원하고 특수학교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안 하고 도교육청 특수팀에서 합니다.
   그다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치의 관련도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의 특수팀에서 전부 협의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지도, 치료 지원, 이 정도만 하고 있고, 특수학교는 전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내에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장애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에 보면 특수교육하고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관련 서비스 중에 치료비, 통학비,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비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서귀포에 와서 보니까 서귀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장애유아들이 좀 있습니다. 유아들을 위한 특수학급이 서귀중앙초등학교만 있는데 거기도 인원수가 좀 있어서 내년도에 거기를 두 학급으로 늘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사설 치료기관이 적어서 예산은 지원되지만 가는 곳이 적어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사설 치료가 복지관하고 부모회 두 군데밖에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권역재활병원에서도 언어치료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번에 영송학교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권역재활병원에서 어느 도서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서관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전주에 다녀온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솔직히 부모님하고 같이가 아닌 따로 관광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갔다 왔는데 너무 만족했다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더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은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지금은 일반 장학사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주시는 작년, 재작년에 특수교육담당 장학사가 갔고, 서귀포는 규모가 작아서 한 담당 장학사가 유치원과 특수를 전담하기에는 업무가 좀……. 저희 서귀포에는 일반 장학사가 특수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도교육청 본청에서 다 관할하시고 서귀포에서는 지원만 하신다는 것도 서귀포지역에 대한 말하자면 열외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특히 서귀포에는 치료실도 없고 다 열악한데 장학사마저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 담당자 분, 혹시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담당 장학사님을 배정해서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8페이지에 보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건지요? 혹시 여기에 ADHD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상담 지원하는 건지.
   정서·행동특성검사는 누가 합니까? Wee센터에서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예, Wee센터에서 합니다.
○고은실 위원   문제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우처 상담심리가 들어가나요? ADHD 애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김장영 부위원장, 강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입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점수가 분포돼 있는데 점수 기준으로 일반 관리할 학생, 그리고 일정 기준점수가 높으면 우선 관리할 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정해지면 상담동의서 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서 학교에서 1차 면담하고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상담 내지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Wee센터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리지원, 상담지원, 또는 병의원 연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연계 지원만 하는 거고 학교로 지원은 안 갑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ADHD 아이들이 있을 때 Wee센터에서만 관리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정서·행동특성검사는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만이 아니고 1학년, 4학년 전부 다 했을 때 그런 학생들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ADHD 학생만 특정해서 검사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떤 안내가 되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난독증 있지 않습니까? 난독증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에서 혹시 난독증 검사가 되나요?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초등학생 난독증.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난독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국제대학교하고 언어치료사하고 특수학과 교수가 지원팀을 만들어서 1, 2학년 읽기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검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에 1, 2학년 선생님들 지도 전략도 그 팀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 대 1 맞춤형 읽기학습전략 프로젝트’라고 이름도 지어서 언어치료학과 교수와 특수학과 교수, 언어치료사 8명이 팀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고요. 언어치료사와 난독증은 그다지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대구나 전라북도에는 이게 뇌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고 그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요즘에는 난독증이 읽기장애가 아닌 뇌의 문제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앞서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는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한 석 달 돼 가시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9월 3일 날 부임해서 한 달 한 20일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부임하셔서 두 달 동안 느끼는, 교육장으로 재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또는 와 보니까 서귀포 교육에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문제는 이것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여기 부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60개 학교를 잠깐잠깐 전부 방문하면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본청에 있을 때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교육 격차라고 하는 말을 늘 들어서 기초학력에서는 우수자보다 부진학생은 제로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또 하나는 특례에 보면 자율학교도 있고, 본청에서 위원님들한테 늘 지적받았던 내용이 교육과정 일반학교는 20%를 자율하고 자율학교는 50%를 학교장에게 재량을 줬는데, 그래서 서귀포에 와 보니까 서귀포시 주요업무에도 학교 전통살리기가 있어서 학교에 한 가지씩은 예를 들어서 서광초등학교 하면 호주하고 원격영어를 하고 있는데…….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꼭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부임하신 동안 애써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제일 처음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문제입니다. 교육격차라고 하면 범위가 넓어서 제가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학교 간의 학력격차입니다. 학력격차가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도시지역 학교와 읍·면지역 학교의 학력격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단적으로 있다,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왜 어렵습니까? 교육장님, 도시지역 학교하고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격차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진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석문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학교 간의 학력격차, 지역 간의 학력격차를 판별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죠? 도구가 있었는데 언제나 보면 도시지역 학교와 읍·면지역 학교는 학력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님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 도구를 없앴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 도구가 없어서 진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없다고 하면 분명하게 어떤 근거로 없다고 하는 걸 제시해야 되는데 교육장님,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학력격차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합니까?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정말로 ‘이건 없다.’ 하면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제 말을 존중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진단기준이 연구원에서 정확하게 문제지가 나와서 제주도 내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습부진아를 선정해서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60개 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초등학교 45개는 제가 가면서 교장선생님한테 전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진단보정시스템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도해야 될 학생들을 선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초학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기초학력이 학력격차를 전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을 적에 똑같은 평가도구를 갖고서 도시지역 학생하고 읍·면지역 학생하고 평가를 해 봤더니 어느 한쪽은 평균이 70점 나오더라. 그런데 어느 학교는, 읍·면지역 학교는 평균이 50점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학력의 격차를 말하는 것이지 기초학력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보기에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의 학교 사이에, 또는 학교와 학교 사이의 학력격차는 분명히 상존한다. 그러한 학력격차가 왜 생기느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읍·면지역과 도시지역 학생들의 학습량에서 차이가 난다. 공부하는 양에서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5시간을 학습하고 하교한 다음에 학원이나 개인강습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학습량을 한두 시간을 더 늘려요. 늘리는데 읍·면지역 학생들은 하루에 5시간을 공부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얘기예요. 지역문화라든가 학원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5시간 공부하는 학생하고 하루에 6시간 공부하는 학생하고 이것이 1년이 누적되고 2년이 누적되고 3년이 누적돼 보세요. 그러면 학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다. 교육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교육의 책임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의 교과 방과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료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안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학교에 교과 방과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방과후 활동 과목 선정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학교장이, 학교장보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청에서 공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장들하고 연찬회나 이럴 때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압력으로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이것도 있어요.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침밥이 있는 등교시간 조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밥이 있는 등교시간 조정 해서 아침밥하고 등교시간 중에 뭐가 핵심입니까? 아침밥을 먹는 것이 핵심입니까, 등교시간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까? 뭐가 핵심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아침밥을 먹이는 게 핵심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우리 아이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도록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지침만, 이것이 교육청 정책이기 때문에 따르라 하는 것이 좋지 왜 등교시간까지 제한해서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아침밥 먹는 것하고 등교시간 등식이 완전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허창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따라서 아침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 학교 분위기도 있고 늦게 먹어야 되는 분위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느냐고 했더니 교육장님이 안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 교육장님이 일일이 학부모님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습니까? 듣는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이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자율권을 줘서 아침밥을 먹도록, 거르지 않도록 해라. 그에 맞춰서 등교시간을 조정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지 몇 시까지, 제주도의 초등학교는 8시 20분까지 등교하도록 해라, 중학교는 몇 시까지 등교하도록 해라,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청 할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부분을 본청에 의견개진을 해서 등교시간을 학교자율로,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님들과 교육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마주 앉아서 우리 학교 등교시간은 이때가 제일 좋다. 그러면 아침밥도 다 먹는다. 그런 시간에 맞춰서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시간을 조정하도록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문제점들을 건의는 하겠습니다. 아마 정책팀에서도 일선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1년 동안 평가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아이들이 아침밥도 거르지 않게 하면서 또 아침 일찍 온 아이들, 아까 말한 0교시로 해서 방과후 활동도 할 수 있고, 읍·면지역 학생들, 그래서 학습력을 높여주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동지역에 소위 말하는 원도심 학교가 있습니까?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그 3개 학교 중에서 주변에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직선거리로 2㎞ 안에 과대학교와 과밀학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직선거리로 1㎞도 안 되는 사이에 두 개 학교가 한 학교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고, 한 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이것은 제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원도심 학교라고 정해진 이 학교를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몽땅 다? 그런데 왜 다혼디 배움학교를 지정해야 하느냐 하면 다혼디 배움학교라야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과목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주변학교, 과밀학교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교육적인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학부모님들도 좀……. 어떨 때는 이런 때가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학군은 원도심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소지를 속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원도심 학교를 정상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원도심 학교든 작은 학교든 학교가 위축되고 작아지고 이러한 학교는 모두 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도록 교육장님이 제주시교육장님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교육감님을 만났을 때 건의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하면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위한 등교시간 조정계획’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침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대책이 제주도교육청에서 빠진 겁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침밥을 먹이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침밥을 먹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등교시간만 늦춘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공약 중에 대표적인 공약이 이겁니다. 다시 본청 질의할 때 있을 겁니다마는 아침밥 먹는 율이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가 농어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시보다도 아침밥 결식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들은 6시, 7시 되면 일찍 하우스 밭에 가버립니다. 또 농장에 나가버려요. 그래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등교시간이 늦춰짐으로 해서 더욱더 그렇고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교육청 대책에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학교에서 지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건데 과감하게 선택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교육중심학교가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교육중심학교입니까?
○오대익 위원   예. 나도 모르겠는데, 교육장하고 나하고 같은 생각인데 교육중심 아닌 학교가 하나도 없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육중심학교. 교육중심학교에는 이런 학교 있지 않습니까? 교사, 교무행정실무사 배치하는 학교가 있고, 기간제 교사 1명 배치해 주고 또 수업지원교사 1명 배치해 주는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이름 지어서 교육중심학교라고 했나 봐요. 나도 모르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정확하게 학교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교육중심학교와 교육중심 아닌 학교 명명을 일반학교로 해서 교원 1인당 주당 근무시간 분석표가 나왔어요. 봤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교육중심학교는 주당 근무시간이 290분, 나누기 5 하니까 하루에 58분이 적다, 일반학교보다. 그다음에 중학교의 경우는 순수교육에만 투여하는 시간은 교육중심학교가 250분, 나누기 5 하니까 하루에 50분 많다.
   그다음 교원 1인당 교육활동 외 업무추진이나 기타활동에 투여시간은 초등은 1주일에 780분, 중등은 190분 많아서 하루에 초등은, 이것은 통계가 이상해요. 156분. 2시간 정도 또는 중등은 38분을 기타활동, 교육 외 활동에는 적게 투여된다. 그러니까 교육중심학교는 업무 부담은 줄어들지 교육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많지, 공문 처리 같은 교육 외 업무라고 하는 활동은 적죠. 이렇게 되어서 교육중심학교가 아주 교육이 좋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니까 전교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장사 아니냐. 그렇죠? 똑같은 선생님인데 교원지원학교에는 선생도 주고 하니까 편안하게 수업하고 있고, 많은 일반학교는 왜 똑같은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고생해야 되는가. 교육청을 향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전교조가 이 보도자료 내친 이유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은 도대체 뭐냐? 교육중심학교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좋아질 것이고 일반학교는 교육중심학교가 아닌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거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따지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전교조가 지적 정확히 잘한 것 같은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수업중심학교를 시작으로 부장선생님들이 업무를 맡으면 8시간 정도만 수업을 했습니다. 업무를 다 맡아서. 나머지 보통 20시간 정도인데…….   
○오대익 위원   아, 잘 아시는 구나.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교육중심학교라는 말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런데 수업담당 선생님들이 업무를 8시간 한 나머지 시간까지 분할해서 맡으니까, 그래서 수업지원교사라고 해서 기간제로 지원을 나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전교조에서 얘기한 대로 수업지원학교에서는 수업시수가 적어진 차이다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 바보죠. 똑같은 6학급에 선생님 한 분 더 주고 사무 업무 볼 일반직 한 명 더 준다면 이거 나쁘다고 할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더 줘서 선생님 부담 덜어주는 것도 정책입니까? 더 줘서 부담 덜 줄 모릅니까? 두 사람 할 일에 한 명 더 주면서,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연구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연구학교를 할 때 연구학교에 선생님을 세 명 더 준 것도 연구학교입니까? 그거 연구학교가 안 됩니다. 똑같은 학교의 형편에서 연구를 해야 일반화가 됩니다. 그렇죠? 저하고 의견 다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교육중심학교라고 하면 일반학교하고 똑같은 선생님 줘서 교육중심학교에 교육청에서 덜 수 있는 거 다 덜어줘서 아이들에게 쏟는 정성이 높아질 때 교육중심학교가 되는 거지 선생 더 주고 업무 줄일 일반직 더 줘서, 그거야 모를 사람이 없지. 이것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런 정책을 정책이라고, 이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이 틀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중심학교에 실무원도 먼저 배치하고 이런 게 사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일반학교에도 교육중심학교처럼 선생님 더 주고 교무실무사 더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진단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야, 전교조가 판단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오늘은 전문직 과장님은 안 오셨네요? 정책 쪽에서 한 명도 안 왔네요.
○위원장 강시백   저기 김지혜 장학관님…….
○오대익 위원   김지혜 장학관도 정책과 아니잖아요. 저기는 안전, 안전. 아이들 안전만. 안전 없는 세상. 아, 안전 없는 세상 아니지. 사고 없는 세상이죠. 안전 없는 세상은 큰일 나게.
   이 관계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전교조가 좋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교육중심학교. 교육중심학교라는 그런 학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런 학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학교는 다 교육중심학교지. 돈 더 주면 못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일반학교도 교육중심학교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둬 줄 수 있는 거 거둬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무엇을 무거워하고 있는가, 선생님들이 지고 있는 짐은 무엇인가, 그 짐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생각해야지 ‘아, 저기 학교는 사람 한 명 더 주자.’ 그런 정책은 정책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못 할 사람이 없죠. 다 줘버리면 될 거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 모든 학교 6학급에 1명씩 다 주자, 선생님들.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지. 그것은 못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강형인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입니다.
○오대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28쪽과 629쪽이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애쓰는 건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제 단골메뉴거든요. 오대익 위원 오면 이것은 분명 올 줄 알고 준비했을 거예요.
   이 통계 보면서 내가 통계를 잡았어요. 도교육청이 발주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제가 말합니다. 그 통계를 보면서 귀로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것은 제가 계산했어요.
   도교육청이 제주시 수탁업체, 제주시에 거주하는 업체에 77.9% 수의계약합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업체에 5.5% 수의계약합니다. 타 시도에 16.6% 수의계약합니다. 도교육청은 제주시에 77.9% 수의계약하고 타 시도에 16.6% 주면서 서귀포시에는 5.5%, 안 주면 안 되니까 그저 눈곱만큼 준 겁니다. 이것은 건수지 돈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싼 거, 그것도 아주 싼 걸로 5.5%만 서귀포 업체에 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제주시 업체에 87.6%를 줍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서귀포 업체에는 7.5%, 56건을 줍니다. 그래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약간 양심은 있는지 타 시도보다는 서귀포에 많이 줘서 타 시도에는 36건, 4.8%를 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어떤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 업체에 166건, 44.3%를 수의계약합니다. 서귀포 업체에 52.3%, 196건을 수의계약합니다. 이것이 5년 동안 합계를 낸 것입니다. 타 시도에 13건, 3.5%를 줍니다. 모두 합쳐 보겠습니다. 3개 교육청 수의계약. 제주시 소재 업체에 74.8%를 줍니다. 서귀포시 소재 업체에 16.4%를 줍니다. 타 시도에 8.8%를 줍니다.
   강형인 국장님, 아까 제 말을 듣고 소감 한마디 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전체적으로 제주시가 중심으로 돼서 업체가 제주시가 많다 보니까 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귀포시 관내 업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해야 되는데 5개년 동안 평균을 잡아본 결과 일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강형인 국장님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오게 되니까 출퇴근도 멀리 해야 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열악한 환경 같은 것을 부탁했을 때 국장님께서 저에게 분명 “수의계약 같은 것은 지역 업체에 꼭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예,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말 듣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구나. 강형인 국장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나의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야 왔기 때문에, 교육장이나 두 분 국장님이 이제야 왔기 때문에 앞으로 힘 좀 내시고, 이거 늘려야 돼요. 서귀포시 소재 업체들 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진짜 입찰은 잘 안 됩니다. 입찰도 잘 안 되는 영세업체, 서귀포시에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이라도 밀어주지 아니하면 서귀포시에 누가 살겠어요? 사업하는 사람 다 제주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더 작아질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주요민원처리 현황을, 요즘 민원 때문에 난리죠? 오늘 제주도교육청에 아, 김지혜 장학관님, 몇 명쯤 모였어요? 악성민원에 대한 항의방문.
○학생안전담당 김지혜   150명 정도.
○오대익 위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강 누구예요?
○학생안전담당 김지혜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대익 위원   넥타이 부대들이 갔구나. 넥타이 메고 데모하는 거 사진 나오면 정말 멋지겠는데.
○전문위원 강문식   나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벌써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와! 이렇게……. 진짜 넥타이 부대들이네. 데모하는 사람 넥타이 잘 안 메는데, 혹시 교장선생님들이 데모 나온다, 이런 말 안 나왔을까? 읽어보지는 못하겠고, 지금 시간 없어서.
   제가 서귀포 민원을 봤어요. 서귀포 민원은 정말, 제주시나 도는 이석문 교육감이 출발한 2014년에 비해서 2018년에 크게 올라갑니다, 급상승. 그런데 서귀포는 보세요. 30명, 26명으로 내려가, 31명 왔다가 33명 갔다가. 보기 좋잖아요. 아주 물결치듯. 다른 데는 팍 올라가. 다른 데까지 말할 수 없고 나는 내일 제주시 가서 말 할 건데. 올라가는데 이렇게 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견돼요. 금년 2018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짜자잔 39건이 9월 현재 터져요. 계속 평온을 유지하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왜 ’18년에 갑자기 떴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하세요. 왜 이랬을까? 왜요? 교육장님하고 국장님 바꿔져서 그런가? 왜 이랬을까? 생각나는 거 말해 봐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안심알리미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스포츠대회 해서…….
○오대익 위원   예, 그런 것은 나도 아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런 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완전히 분석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형인 국장님, 한번 말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평을 유지하다가 왜 갑자기 팍 뛰었어요? 점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특히 초등안심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그만큼 실생활에 접근되는 민원수요가 점점…….
○오대익 위원   초등안심알리미는 작년에는 없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있었는데 올해는…….
○오대익 위원   올해 갑자기 고장이 자주 났다 말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기기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심지어 남녀 색깔이, 여학생인 경우에는 핑크빛으로 해 달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기기가 불안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중민원이 있었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전부 해결이 됐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조치가 된 사안입니다.
○오대익 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아주 모범적입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도 특별히 민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오늘 감사장 준비하느라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교육지표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 시책의 첫 번째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행복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활동에 있어서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과 안전보다 앞서는 교육은 없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 비만율 현황을 보면, 우리 제주도 동지역 초등학교는 제주시가 19%이고 서귀포시가 19.6%며 전체적으로 보면 동지역 학교는 21.5%고 읍·면지역은 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읍·면지역 중학생 비만율이 25.2%나 되고 있고 또 서귀포지역 전체는 2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 비만율이 21.6%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8%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잘 들으셨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김장영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비만정책으로 ‘혼디 걸으멍 Wa Ba’도 하고 있고 도전 몸짱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 읍·면지역의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교육장님, 혹시 읍·면지역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나시면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사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전국 대비해서 비만율이 높다는 것은 제가 늘 알고 있었는데 서귀포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서귀포 비만율이 높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뭐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저녁 7시까지 학교 교문 다 잠가봤어요. 그전에는 점심 때 나가고, 쉬는 시간에도 나갈 수 있었는데.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학교였습니다. 제주도가 가장 높았거든요. 그중에도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가장 높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 볼까 고민한 끝에 학교 모든 문을 다 잠갔어요 7시에 못 나가게.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죠. 그것을 밤 12시까지 제가 다 설득하면서 매점도 없애버리고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만이 확 줄어서 교육청에서 전화 오기를 “교장선생님, 비만이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우리 보건선생님께서도 애들이 그전보다는 달라졌다고 하던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교육해 봐도 건강, 안전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안에 인도가 없는 학교들, 교육장님, 알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전부 확인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중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불가지역으로 개선이 어려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몇 곳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지난번에 종합 판단해서 8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서귀포 관내 학교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학교 방문하면서 8개 학교 통학로도 교장선생님하고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안전봉이라든지 또는 일방통행도 공문으로 했었고, 그래서 저도 다시 확인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통학로가 없고, 또 할 수 없는 데는 교장선생님들하고 가서 몇 학교는 울타리라도 터서 울타리 안으로 둘레길처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하고 왔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울타리 트는 거, 교육감님 땅 한 평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교육장님 그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울타리는 전부 트는 게 아니고 문을 만드는 겁니다. 울타리 중에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통로가 안 되면…….
○김장영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거기만 통로를 틀면 속으로, 안쪽으로…….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그 문을 터놓으면 교장선생님들 불안해서 학교 경영하는 데 어려움 많습니다. 왜? 도내 학교에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들이 여러 개 있어서 잠그지 못하니까 일반인들도 오고 외국인들도 들어와 앉아서 술도 먹고 하는데 우리가 안심하고 아이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 애들은 어떤 때는 용변 때문에도 집에 가버리는 아이도 있어요, 가까운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 학교에서 뭐 했느냐. 이거 어려움이 많아요. 잠시 우리가 터서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학교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학교주변 통학로, 등하교 시간만큼은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인도블럭을 아주 최고급, 아무리 비가 와도 싹싹 빠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봉을 세워서 그 시간만큼은 차 통행 못 하도록. 물론 그 사이에 있는 집 차들 나가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모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돈 얼마 안 듭니다. 우리 부모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홍이나 북초 잘 압니다. 아침에 학부모가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 정책하고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아이들 밥 먹고 1㎞ 걷기? 미리 내려서 아이들 걸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차가 안 다니면 아이들끼리 마음 놓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양 옆에 주차해 버리니까 아이들이 도로로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고, 안 됩니다. 교육장님, 교육청의 인사과장님으로 있을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상습적인 민원들, 악성민원들, 왜 교육청에서 가만히 놓느냐. 대책을 세워서 고소를 하든지 이런 것들 옭아매서 학교 현장을 돕고 이걸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나서라고 그만큼 했는데 안 되니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교총 회장님들이 지금 제주도에 다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각 시도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미리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학교에서, 지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물론 자료 챙기느라 못 한 것 같은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여러 학교 걸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이라도 그런 것은 교육청에 오도록 해서, 전공자들 아닙니까? 여기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교가 숨통 트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기간제 교사가 제주시교육지원청 고등학교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교육장님으로서는 경영하는 데 안정되게 경영할 수 있어서 좋은데 기간제 채용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읍·면지역에는 기간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한번 내 보십시오. 초등학교는 교감선생님들이 채용 관련해서 다 하거든요. 채용하려고 하면 면접하고 선택은 학교 가서 하도록 하고 모든 서류 탑재해서 순서대로 딱딱딱딱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가는 사람은 삼진아웃 해서 다음 기간제 등록을 못 하도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등은 과목별로 쭉 하면 일렬로 쫙 나오고, 만약 어느 학교가 비었다. 그러면 신청만, 학교에서는 서류 갖다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학교 가려고 하면 서류 챙겨 가야 되고, 저 학교 가려고 하면 또 챙겨가야 되고 이것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육장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이라도 이걸 먼저 해 보면 아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 대신 최종 선택 면접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교육장님, 관심을 가져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조직진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교육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 용역할 때 실제적으로 팀에 들어가서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해 본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는 거기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못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과장님들이 참여해서 자기네 과의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또는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진해요. 진짜 미진합니다. 그래도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할 때는 각 과장님들이 부감실에서 여러 차례 협의했어요. 그때도 안전과를 총무과에 두지 말고, 학교생활안전과를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하자고 그때 몇 번 외쳤는데도 안 됐거든요. 결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합치는 겁니다.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조직개편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보면 현행 교육·행정지원국 학생안전지원과 학교급식담당이, 개편안에는 보면 교육·행정지원국 학생지원과 급식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담당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학교급식 옛날처럼 하든지, 요즘에는 영양사선생님들도 교육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급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교육장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을 거고 본청에서 이렇게 딱 내려오니까 그냥…….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똑같더라고요. 그것은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 줄 필요도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이대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의견을 물어보고 협의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역팀에서도 급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합쳐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영양사선생님들 순회하시는 분, 몇 분이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11명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초등하고 중등 순회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양사선생님은 급식 식단 짜려고 하면 중학교 따로 초등학교 따로 이쪽저쪽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어쨌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전공 전문직, 환경담당 전공자입니다. 유아전공자, 이거 배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교육청에 협의하고 요청하십시오.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44개 유치원이 있는데 전공자 전문직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현장에 컨설팅도 가고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고려해 주고 보건급식을 교육급식으로 하는 것도 아울러서 관심 가져서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아라든지 특수는 전공자가 오기를 저희도 바랍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교육청 교육행정과에서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정원 조정할 적에 요청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이 인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안 되면 유아 파견이라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요구했는데 너무 불성실합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예산지원액 운영비, 운영시기, 운영시간을 학교별로 알아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학교별로 예산지원액만 놓고 운영시기, 운영시간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운영시기, 운영시간은 예산지원액을 바탕으로 학교별 연중 운영. 운영시간은 정규교과 외 시간.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걸 자료라고 갖다 준 겁니까? 이 목적이 뭐예요?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언제 학교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이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김장영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학생 비만은 이런 스포츠클럽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까? 농어촌지역에서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스포츠클럽, 운동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정책방향을 잡아 주려고 하는데 못 하는 겁니다. 다시 제출하세요. 시교육청 전부 다 자료를 요구할 건데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출신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나 교직원들 참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일이 잘 안 될 걸 걱정해서, 그래서 조심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대과 없이 일을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만 갖는 것 같은 분들이 가끔 있어서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릇을 씻다 보면 그릇을 깰 수 있다. 그런데 그릇 자체를 안 씻으면 깨트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릇 깨질 걸 생각해서 안 하겠다 하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특히 참 죄송한데 학교장님의 리더십에 대해 개인적으로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으로 와서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의 경영권, 자율권을 더 존중하고 더 주라. 또 줘야 된다.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 때, 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려보낼 때에는 거센 거부감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율권이 너무 많다고도 생각합니다. 학교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본 위원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장님들은 교육청에서 평가하는데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학교장님들이 교육지원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히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지원청하고 교장선생님들 간에는 제가 큰 어려움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책 관련해서.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60개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장선생님하고 한 시간 정도씩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인데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장선생님 지원이 아닙니다. 교사들 지원도 아니고요. 거기 있는 직원들 지원도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중심이니까 교육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사 지원하는 조직도 아니고요, 교장선생을 지원하고 감싸는 조직도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해 보겠는데 여기저기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다문화 학생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점차.
○송창권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다른 곳에서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내려가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하면 32명, 2학년은 44명, 35명, 이건 좀 줄어들었네요. 중학교 부분은 내려오면서 54명, 68명, 72명으로,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6학년부터 하면 142명, 189명, 237명, 278명, 289명, 320명, 이렇게 짧을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유치원 수가 아이들 취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잘 잡혀 있지 않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학생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다른 데 가서도 계속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는데 원아들이 열 명인데요 거기에 네 명 내지 다섯 명이, 상황에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중심을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다문화하고 일반 아동이 섞여 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얘네들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데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하고 일반 아이들을 선생님 한 분이 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겠느냐 하는 부분, 또 다문화 애들이 유치원에 오기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미리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송창권 위원   학교 들어오기 전이거나 학교 밖에 나가면 잘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소위 왕따 수준은 아니지만 이럴 수도 있고요. 위생도 나쁘고 학습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아이들과 어우러지기가 점점 위축되면서 소외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문화 관련해서는 반편견 다문화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인성교육이야 당연히 교육과정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시켜 나갈 거고, 그런 부분과 또 아까처럼 반편견 관련한 다문화교육은 일반적으로 전체가 같이 지내는 거고요, 그 해당된 아이들에 대해서도 필요해요. 맞춤형으로 해서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고 함께 심리치료도 해 나가고 어우러져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꼭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에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학구라고 하는가, 특수학교를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송창권 위원   특수학교가 세 개 있는데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이 정도만 돼 있어서 지원센터라든지 도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데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의 배치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영송학교 차량이 대정까지도 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의 제주도 한 바퀴 돌 듯 하던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은 꼭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의 생각은 아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물론 부모들의 선택권도 있겠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위원님, 영송학교나 영지학교나 온성학교는 도에서 관할합니다마는 세 개 특수학교 중에 영송학교는 정신지체학교입니다. 그다음 이쪽에는 지체장애이기 때문에 정신지체 아이들은 제주도에 영송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슬포부터 시작해서 종달리까지도 그 차가 돕니다. 그래서 정신지체 아이들은 영송학교만 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알아요. 그 정도는 파악돼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할 수 있는 경우도…… 판단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쉽게 판단해서 거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 고은실 위원님이 있어서 지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쪽 연단을 가리키며) 제가 저 단을 봤어요. 경사로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단 위에 올라가는 것은 물론 휠체어를 탔을 때는 보통 단 밑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그마한 배려인데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보완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얘기는 오대익 위원님, 여기 원장님 했었죠?
○오대익 위원   원장 아니고 교육장.
○송창권 위원   미안합니다. 교육장 했을 때 제가 여기 왔었어요. 그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차원에서 홍보하러 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세심하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우리 청 내 경사로라든지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말고 유치원에 작년 감사 때 지적으로 해서 시정한 것을 보면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118페이지에 향후 계획으로 나왔더라고요.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후 계획 앞쪽에 보면 사립유치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 유도도 하고 그러려고 답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병설로 하도록 해 나가야지 왜 사립에 지원하면서 맡겨놓습니까? 요즘에는 특수학교 관련해서 전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나가는 추세이기도 한데 굳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면서 특수학급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는 법적 근거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립학교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요쪽에는 도교육청 특수팀하고 협의하면서 남원읍의 남원초등학교라든지 인근에 특수학급이 없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신설하면서 유아특수학급도 했으면 좋겠다.
○송창권 위원   우리 공교육에서 끌어안아요, 애들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런 부분은 논의하겠습니다. 도의 특수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더 적극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유아하고 특수교육 담당에 김경화 장학사님인데요, 초등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을 낮게 본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특수나 유아나 다 장학사님들 배치시켜서 하고, 그다음 여기 밑에 보니까 특수 쪽은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물론 여기 유아교육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 학교현황에 대한 것 중에서 저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중문중학교 다목적회관 설립할 때 민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체육관 하면 추진위원단들의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송창권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오기 전에 8월 30일 날 공사 개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민원인들하고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여기저기 하다 보면 악성민원인으로 찍히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러지 않아도 제가 내일 학교에 방문하기로 약속했고…….
○송창권 위원   교육장님,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이럴 때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 하는데 가래로라도 막아지면 다행인데 가래로 못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잘 만나보고 타협 여지가 있다면 잘 얘기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겠고 추가 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19개가 있습니다. 45개의 초등학교가 맞죠? 19개의 체육관이 갖춰져 있고, 진행하고 있는 데가 12군데, 미보유 학교가 초등학교 12개,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15개 중학교가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문중학교에 체육관이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원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새 체육관을 짓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교육·행정지원국장님께…….
○김창식 위원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입니다.
   체육관은 있는데 색달동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도청 보조금 50억을 중문동 전체에 지원하는 개념으로 중문중학교 체육관을 지을 것으로 결정해서 도청 보조금 50억이 학교에 교부가 됐습니다. 학교가 그 50억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위탁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만 초등학교는 미보유 학교가 12개 있고, 또 하나 중학교에는 그래도 세 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학교 수영장이. 초등학교는 45개 학교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관 대신에 초등학교에 수영장 하나 지어주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생존수영 조례가 제정돼 있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맞는 수영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든 교육장님이든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대정중학교, 표선중학교, 서귀포중학교에…….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 거점 수영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생존수영을 교육하는데 만약 시설이 부족하다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당분간은 새로…….
○김창식 위원   당분간이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당분간이라고 하면 기간이 표시가 안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서귀포중학교가 복합시설로 수영장이 확충되고 또 대정중학교도 공사 중인데…….
○김창식 위원   저는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하나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서귀북초등학교는 체육관도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주시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서귀북초등학교는 준비 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서귀포시 내 전체 초등학교의 체육관 현황이나 수영장 현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 지역에도 균형적인 체육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장님,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비 안정화 점검 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사 처우개선비하고 담임수당 해서 선생님 1인당 59만 원 받는 예산과 학급당 월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받는 학급운영비가 있습니다. 원비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6, 2017년도에는 점검결과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 보면 “학급운영비는 유치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공공요금의 집행비율을 줄이고 원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비로 사용하도록 지도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장님,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아마 점검하신 분들이 회계 부분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김창식 위원   짧게 말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공공요금의 집행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줄여서 교육활동비로 하도록…….
○김창식 위원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까?
○김창식 위원   학급운영비를 공공요금으로 썼다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적 당한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지적 당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과나 감사관실에 연락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
○김창식 위원   이거 통보해야 됩니다. 감사관실로, 아니면 학교교육과로. 왜냐하면 상급기관에 감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청에는 감사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보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급식운영 위생안전 점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원아 1인당 하루에 한 끼 3500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아동 1인당 한 달에 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5만 5000원에서 6만 5000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에 보면 2016년도에 일부 원에서 교직원분 급식비 징수 시 월정액으로 징수지도, 이거 무슨 말입니까? 교직원은 급식비를 안 냈다는 겁니다.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는지는 본청에 가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일부 식품비 지출 시 예산에 맞지 않게 집행. 일부 지출품위 작성 시 급식 및 간식 구분하여 작성이 필요하다. 급식 식자재비, 간식비도 여기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아들의 급식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부 식재료, 65% 이상 미준수하고 있다. 이것도 교육복지과하고 감사관실에 반드시 통보해야 됩니다. 감사는 어떻게 실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필수적인 일입니다.
   2018년 보겠습니다. 일부 식품비 사용비율 65% 이상 미준수, 식품비 비율 미준수 유치원 2교, 반납조치. 이거 급식비에서 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에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이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원칙대로 대응하고 감사관실에 통보하고 이렇게 하면 지원청의 책임은 사라집니다. 그다음은 본청에서 감사관실이라든지 교육복지과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현장방문 해서 지도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본연의 업무다 이겁니다. 이거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지도점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립학교의 시설비라든가 또는 방과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익자 부담경비 정산내역 등 공개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일부 미공개. 적립금, 보험료 등을 위한 세외현금 장부 일부 미비치. 2017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기한 일부 미준수, 퇴직적립금 관리대장 일부 미작성. 2018년 지출결의서 편철 시 일부 증빙서류 누락. 이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2018년도에.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절차 및 예·결산절차 안내, 이것은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회계처리 시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회계처리를 올바르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본청으로 조속히 연락해서 본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모든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학부모님들이 지원청을 믿고 ‘아,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잘하고 있구나.’ ‘우리 제주도교육청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신뢰성을 가질 겁니다, 교육의 신뢰성.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집행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누리 과정지원비 원아 1인당 월 22만 원 플러스 방과후 지원비 7만 원입니다. 그래서 29만 원, 원아 1인당 나가는 금액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에도 보면 질병결석 시 확인서 첨부해 연 30일 이내 출석인정 처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유치원 안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30일 동안 유치원 안 왔는데도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공금횡령입니다. 출결 및 중도 입·퇴원아 등록 철저. 철저하라는 것은 안 했다는 겁니다. 질병결석 시 확인서 첨부해 연 30일 이내 출석 인정처리.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2016, 2017, 2018년.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아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담당자 처벌 받습니다. 제가 고발해도 되지만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국비입니다. 이 돈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이상과 같이 사립유치원 말했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희들도 법에는 교육청에서 컨설팅 장학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지원을 못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교육청 자체로 처리해서 수정·보완해서 공문만 했는데 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에 요구할 게 있으면 도에도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처리 잘해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관내에는 사립유치원이 5개밖에 안 됩니다. 5개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그때 처리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든가 하면 정신 바짝 차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관해서 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누군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는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 본 교육지원청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따뜻한 공책 「봄길」”, 이거 전 학교에 5000부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뭔가 학교교육에 대해서 인성교육이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아주 긍정적으로 봐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는 우리 성인,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출 게 아니라 학생들, 아이들, 1학년, 2학년을 포함해 이것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여기 보면 들여다 ‘봄’ 나를 찾는 ‘길’,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마음 아픈 일은 없었는지, 미안해지는 일은 없었는지, 고마운 일은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일은 없었는지.”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글자의 크기라든가 또는 바른 글씨로, 교과서에 나오는 글씨, 초등학교는 일단 정자를 써야 됩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야, 좀 이렇게 해서 성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쓰면 어때?”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정자로 쓰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정자글씨를 보여줘야 “아, 이것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잘됐는데 옥의 티가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 만들 때도 우리가 보는 눈높이가 아니라 1학년, 2학년 이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학생 교육에는 더 좋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와서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내용도 업그레이드하고 수정 보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학년도에 맞게,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글자 크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것이 잘 활용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칭찬일기장, 제가 있을 때. 왜? 도교육청에서 지시사항.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교육지원청 나왔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뿐만 아니라 바른 글씨 지도교본,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만들었던 좋은 자료를 못 하게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교육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 비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 하게 하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두 분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총 16건 중에서 완결이 5건이고 처리중이 11개입니다. 교육장님이 오기 전의 통계죠? 8월 말이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31%밖에 안 돼요. 나머지 11개가 처리중인데 가능합니까, 12월 말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실 저희 지원청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해 보고 저희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저희들도 정리 좀 할 건데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배정 개선 지도, 이것도 추진 중이에요. 기간제 교사가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이게 답을 쓰기가, 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못 하도록 됐는데 중학교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작은 학교에는 선생님이 다섯, 여섯 되는데 교무부장, 연구부장은 원래 부장을 맡으면 담임을 안 하는 풍습이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도 추진율이 너무 낮습니다. 제주도 전체 도교육청에 보면 51%, 60%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의 존재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적하고 있고 개선 요구하고 있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못 하는 것은 분명하게 상위기관에 올려 버리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주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봤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거기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조직들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학교지원센터가 여기에 들어서고 그다음에 체육과에 체육교육하고 보건이 나누어져서 보건급식, 보건하고 급식이 하나로 묶어지게 됩니다, 팀이. 그다음에 체육교육은…….
○위원장 강시백   분리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달라진 게 그거…….
○위원장 강시백   그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보건하고 급식 한 사람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보건, 급식을 묶어놨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묶어놔서 한 사람이 가능할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팀으로 묶어놨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두 사람이 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어쨌든 그때는…….
○위원장 강시백   보건 담당 따로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보건을 체육팀에 끼워 넣었는데 그것을 분리…….
○위원장 강시백   체육업무가 많아서 분리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까지는 체육보건이었고,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왜 분리했습니까?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희들도 보도자료 낸 것을 보고 담당자분하고 얘기했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에 의견 물어서 한 것은 아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교육청 체제에 맞춰서 지역교육청도 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시백   업무가 적정합니까, 합쳐서? 보건체육. 물론 보건담당 직원이 계시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럴 건데 합쳐서 지적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역 지원청의 조직인력을 줄이고 있죠? 지원센터 빼고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현재 인원수는 그대로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조직개편 하면서 혹시나 교육청의 의견을 받은 건 줄 알고 물어봤더니 저희들도 인원수를 요청도 하긴 했는데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좀 전에 얘기했던 체육, 보건 그것만 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요구사항은 뭡니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희들 요구사항을 보니까 업무과다로 인해서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느 부서에 증원 요청을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특히 시설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4, 5명 정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설과 4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시설과만이 아니라 교수학습지원과에도 지방공무원 같은 게 1명, 학생안전지원과에도 3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요구는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하나도 반영 안 됐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서귀포만이 아니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인원은…….
○위원장 강시백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아특수 전문직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 부분도 반영 안 됐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가장 시급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증원해야 될 인력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서, 몇 명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몇 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서귀포에 와서 보니까 60개 학교입니다. 시설과 직원, 시설하는 분이 여섯 분이고, 작년까지는 두 분이…….
○위원장 강시백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시설과 몇 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어쨌든 시설과 직원님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상당히 어려운 거 숫자로 표현을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조직진단 관련해서 심의할 때 반영시킬 거 아닙니까?
   딱 얘기하십시오. 2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상당히 어려운데…….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유아특수 장학사는 분리 독립 안 할 겁니까? 필요 안 해요? 지금 미적미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유아특수,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분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업무가 과다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든지 아니면 초등 장학사가 전부 관할하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앞으로 지역교육청에도 유아라든지 특수는 전공자가 맡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희들 지원청에서는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유아장학사 1명입니까, 특수장학사 1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보기에 둘 다 요구하기는 그렇고 특수는 특수지원센터에 특수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유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만약에 유아가 있으면 저희들…….
○위원장 강시백   유아전문직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명이네요. 시설 2명, 유아전문직 1명 그 정도.
   환경은 없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 주셔야 심의할 때 반영시킬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위원님들이 충분히 증원시켜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 환경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강시백   긴요 긴급하고 시급하고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다 하는 것만 말씀하라고 했잖아요. 전부 따지면 다 필요하죠.
   이것으로 정리합니다? 유아전문직 1명, 시설과 2명, 좋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환경도 1명.
○위원장 강시백   그것은 교육장님이 말씀하셔야죠. 위원님들은 배제하고.
   (장내 웃음)
   그 정도로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 정도만이라도 증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이번 조직진단 관련해서 증원요청은 유아교육전문직, 시설과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3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통학로 확보에 대한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초등학교 독서통장 활용 현황을 주문했는데 10개 학교뿐입니다. 46개 학교 중에 10개뿐이라서 상당히 후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여기 초등학교 선생 출신들 장학사님도 있는데 초등학교 특히 1, 2, 3, 4학년들은 독서통장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독서교육을 한다, 한다 하는데도, 이런 아주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는 독서진흥 방안들이 학교에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해요, 권장을 해도.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여론을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보 유출되어서 한동안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꺼린다. 누가 이렇게 조작했느냐 하면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한 거예요.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7년도, 2008년도 사이에 정리하고 보완 강화해서 이제는 정보유출이 안 되거든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독서율이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이런 확인되지 않은 뉴스랄까 얘기들이 돌고 돌아서 여론이 나빠진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은 DLS프로그램이나 코러스2 프로그램들이 보안이 강화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RFID시스템, 그것은 전국도서관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다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가 전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정보유출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제주도교육청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분명히 아님을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고, 교육청에서 권장하십시오, 독서교육.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은 자료가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비만율이 높은 이유가 스포츠클럽의 형식적 운영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을 일부 학생들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입률은 95%가 되지만 실제 활동하는 학생들은 일부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확실히 통계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주말에 그 학생들만 집중되어 있어요. 스포츠클럽은 말 그대로 주중에, 방과후든 저녁시간이든 아침시간이든, 사회 스포츠클럽이든 학교 스포츠클럽이든 거기에 가입해서 운동하고 놀다오는 거예요. 그래야 상시운동이 되어서 비만 학생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초등학교, 농어촌지역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도시하고 다릅니다. 서울은 서울대도시 학생들의 비만율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문화 혜택도 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원인은 스포츠클럽이 있고, 두 번째 원인은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 식생활입니다, 식생활.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비만율 줄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스포츠클럽이 일상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도 스포츠클럽에 가서 운동하게 하고 저녁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한 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학부모 영양교육, 학교 영양교육,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함께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학부모들 교육시켜야 돼요. 이것저것 다 먹여놓고 학교 보내서 비만 아이들 치료해 달라, 비만율 떨어뜨려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다 먹게 해 놓고. 요즘은 학교에서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영양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담당, 계장급이죠. 행정직입니까, 영양직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영양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영양교사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식품위생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분은 영양교육을 할 줄 알아요? 영양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양교사들이 이 직을 맡아야 돼요. 왜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영양교육 정책이 없어요. 아침밥 먹고 등교하자. 이것도 영양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관심도 없고 등교시간만 조정하면 아침밥을 먹고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이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보충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영양교육 담당이 있어야 돼요. 영양교육 담당 없잖아요? 전부 실무적인 행정업무만 맡고 있잖아요. 교육 담당이 없어요.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지금 식품위생직 6급이 영양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영양교사는 전문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양교사 학교마다 다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위원장 강시백   영양교사가 있는데 영양교사는 왜 이런 직에 안 놓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영양교사나 위생직이나 이 배정은 도교육청 교육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요구하십시오.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도 요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파악하기로 일선에서 학부모들 교육할 적에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식단 공개하는 날이 있습니다. 공개하는 날이 있어서 저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 염분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적은 인원 수, 적은 학교 수지만 여러 가지 알찬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 도순지역에 있는 법정사 항일운동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잘 없을 겁니다. 이 지역에 사는 선생님들은 좀 알지 몰라도. 3.1운동 일어나기 5, 6개월 전에 10월 7일,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1918년 10월 7일에 지금 도순동에 있는, 하원 위에 있는 법정사에서 스님과 지역 신도들 중심으로 무장 항일운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무장 항일운동. 우리 제주도 3대 항일운동 중의 하나죠. 조천만세, 해녀만세운동, 거기에 법정사 무장 항일운동인데 여기에 견학이나 참관이나 공부해 본 적 없잖아요?
   송상 교수학습지원과장님, 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공부해서 내년도 교육정책에 반영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주도교육청에도 주문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는 3.1운동 100주년의 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기교육 차원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운동들을 재조명해서 학교 교육 자료로 교육시켜서 긍지를 높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본이 사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신 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도 도를 향해서 많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법정사 항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내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행사를 한 세 번 했습니다. 저도 세미나도 참석했고, 거기에서 법정사 항쟁 관련해서 초등학교 관련해서 ‘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화책 식으로 해서 항쟁이야기를 써서, 저도 그때 교재도 사서,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필요하겠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조금 주문을 해서 내용이 중문동 관내 학교만이라도 올해는 ‘동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은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중문동 관내에만 하지 말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초·중학교에 전부 보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도 100주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예산 편성해서 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갖게끔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추가 질의, 간단하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송상 과장님, 옆으로 보기가 그래서 발언대로 나오시죠. 나오실 적에 자료로 제출한 인사관리기준 이걸 갖고 나오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인사관리기준 제일 첫머리 제1장 총칙을 봐 주세요. 총칙에 제1조가 목적이 나오죠? 목적에 보면 인사목적이 두 번째 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활동과 이런 것에는 전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오로지 선생님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렇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어요. 그래서 이 인사기준의 목적을 바꿈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단위학교와 모든 학교가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예를 든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단위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아주 사소한 것을 지적하느냐?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인사를 할 적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비선호하는 학교가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를 든다면 그 학교에 민원이 많다. 학교폭력이 많다. 또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학교 운영철학이 나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피를 하다 보면 과장님, 아까도 쉬는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사 전보 내신서를 쓸 적에 희망을 지역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학교로 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예, 초등인 경우 학교로 씁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가 생기느냐? 어느 모 학교는 선생님들이 전혀 지원을 안 해요. 아무도 지원을 안 해. 1지망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 학교는 6개월 후에 승진할 사람 보내요. 6개월 후에, 아니면 1년 안에 군에 입대할 사람 다 보내요. 신규 교사 많이 보내요. 육지에서 제주도하고 교환한 교사, 그 선생님들은 뭣 모르거든. 그분들 다 보내. 6개월이나 1년 안에 해외로 연수 파견할 사람 다 보내. 그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극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그런 학교가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부공남 위원   과장님, 잠깐만.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그런 학교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예,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른 데는 있어서 제가 감사 요청을 할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다른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은 “없다”고 하지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선생님 입장에서 ‘인사목적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해 버리면 선생님 입장에서만 전부 다 인사가 돼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단위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교육청 인사행정이 좀 더 어깨가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참고하셔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주도의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돼 있는 학교가 한 121개교가 있고 나머지 한 69개 학교는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바로 엊그제까지 인사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69개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만 유독 18학급 미만인 학교에는…….
○부공남 위원   두지 말라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아니, 둘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는 9학급 이상은, 9학급이든 뭐든 반드시 다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됐고…….
○부공남 위원   시행령에 초등학교는 18학급 미만은 둘 수 있다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 둘 수 있다고 그래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을 하나 안 하나 안전하고 건강, 보건교사들의 보건교육이나 아이들 건강관리나 아니면 응급처치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차이냐 하면 한 명도 없는 것하고 보건교사가 있으면서 보건교사 수가 차이 나는 건 달라요. 예를 들어서 1500명 학생이 있고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100명 학생의 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 1500명의 학교는 15배니까 15명, 이런 건 차이가 나요. 그러나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 현장에 학생이 단 30∼40명만 돼도 보건교사가 없는 것은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능하지 않으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보건교사 정원이 내려오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알기로는 한 120명…….
○부공남 위원   120명 정도 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원이 딱 묶여 있습니다. 정원 외로 쓰자, 이런 얘기예요. 즉,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쓰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쓰면서까지 보건교사를 두어서는 안 된다. 법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인사과장 할 적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수교사하고 보건교사가 모자라서 부교육감하고 저하고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1년에 두 번씩 정원 할 때마다 부교육감님 모시고 갔더니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는 보건교사 티오가 조금은 여유 있게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큰 학교는 한 명도 모자라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부교육감님이 그러면 우리는 정원 외로 쓰겠다.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돼 있어서 교사 증원했다고 해서 인건비 더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전부 1.57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교사를 정원 외라든지, 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겠다고 했더니 교원정책과장이 “그러면 교사를 지방직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어느 시도에서는 정원 외로 많이 채웠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저도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울산의 노옥희 교육감이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모든 학교에 100% 보건교사를 배치하겠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내일 모레 감사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정요구 처리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걱정 마시고.
   다른 위원 질의, 한 꼭지만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부임해서 2개월도 안 됐는데 업무를 확실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공남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건교사 정원 외 써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수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가져오지 않아요. 아까 부공남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내년에 울산시에는 100% 다 보건교사를 정원 외 기간제로 다 쓴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도 정원 외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양도 있고 특수도 있고. 또 다른 시도 교육청 500명 이상씩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젠 교육장님이십니다. 우리 관내 학교들 어렵지 않게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11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첫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직속기관장님들이나 도교육청 과장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들어서 알겠지만. 특히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서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 쓸 수 있는 돈 5억씩, 10억씩 줘 보자. 과장님들께도 5억씩 줘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내도록 해 보자고 제안도 했는데, 어쨌든 교육장님, 지금까지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많아요. 이 권한을 교육장님께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일선 학교에 휴업해라, 방학 중에 나오지 말라, 이런 공문 일체 보내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복무 관련은 이제는 도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원청의 교육장이 보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했는데 업무경감 차원에서 도에서 생산하는 공문은 교육청하고 일선 학교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공문은 도에서 보냈지만 일선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학교 가고 전화해서 방학 중에 교사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교장, 교감…… 이거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위반이에요. 휴업은 학교장의 권한인데 저도 교육청에서 휴업하라고 해서 “나 못 하겠다. 왜 나의 권한을 침해하느냐” 해서 안 한 적 있어요. 왜 교장의 권한을 간섭하느냐 이거죠. 교육감님께도 직접 이야기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칼호텔에서. “교육감님, 학교 교장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 당시 두 번째로 건의한 게 뭐냐? 지금 우리 도의 실정으로 보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고 수업료 감면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어서 무상교육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건의했던 적이 있는데 교육장님, 학교 현장에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학교 교장에게 맡기십시오. 잘 안 될 때 가서 지도하고 그런 때는 책무성을 느끼게 경고도 하고 해야지 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려면 아까처럼 교육청에서 근무시간 조정해서 보내지. 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교육청에서 할 영역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애들이 공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애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김창식 위원   학습지도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 지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45개 학교를 잠깐잠깐 방문하면서 교장선생님하고 연구부장 오도록 해서 기초학력을 물어봤습니다. 45개 학교 거의 다가, 전부입니다. 기초보정시스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보정시스템에 들어가서 애들이 하는데, 서귀포의 45개 학교는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전부 시행해서 보니까 영역별로 부진한 학생들, 지도해야 될 부분이 심리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학습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도해서 6월, 10월, 12월 향상도를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6월에 향상도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10월, 12월 사이에 어쨌든 보정진단프로그램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난독아이들, 읽지 못하는 애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2단계 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센터하고 협업해서 지도하려고 지금 6명으로 팀이 짜 있고, 3단계는 완전히 읽기가 안 돼서, 게으른 게 아니라 정신적이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제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하고 특수학과 교수하고 치료사 해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이것은 학교에서…….
○김창식 위원   업무보고에 그 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안 나왔죠?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추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온 후에 그 팀들이 직접 가서 1·2학년 선생님들을 다 지도할 수 없으니까 1·2학년 선생님들을 오도록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 전략도 지도하고…….
○김창식 위원   여기 대상 학생이 몇 명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지금 10명 정도 예정으로…….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 지역 전체 해서 열 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10명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김창식 위원   난독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입니다.
   현재 신청한 학교는 10개 학교인데 읽기가 좀 어렵다. 난독이라는 표현은 검증해야 되겠지만 읽기가 어렵다는 1·2학년 학생 수는 21명으로 파악됐고 1차적으로 10명을 대상으로…….
○김창식 위원   난독학생 중에서 읽기 안 되는 아이가 10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난독이라는 단어는 검사를 통해야 되지만 이 21명 학생은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팀에서 진단을 해서 이 학생은 읽기지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학생…….
○김창식 위원   그렇죠. 이 자료가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예,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10명을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이 말했던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이것이 교육부에서 용역 줘서 만들어낸 진단평가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모든 학교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별 대상학생들이 전부 선정돼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교별 학생 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학생 수. 방문 안 해도 좋으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교육장님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계속 방문해서 알아봐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위원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처럼 똑같은 기준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영역마다 달라서 순수하게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있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도 있어서…….
○김창식 위원   그 영역 구별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서 모든 학교가 동시에 실시해서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한 아이가 몇 명이다. 그리고 진단, 이 지도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몇 명 학생들을 구제하고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 이것을 파악하는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올해는 학교마다 다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파악하되 학교가 문제 있어서 공개는 안 하고…….
○김창식 위원   공개 안 해도 교육지원청에는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치료방법을 어떻게 해야겠다, 자료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런 데서 학생 인원수를 받아서 내년에 많은 데는 더 지원할 거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파악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자료는 제출할 수 있죠? 이름을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마다 학생 수, 그리고 어느 정도 구제되었나 하는 비율.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녀보니까 학교마다 보정시스템에서 어느 걸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보정시스템에서는 통과됐지만 담임선생님이 조금 지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애들은 또 지도하고 있어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세분해서 파악한 자료를 제출하면 더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그걸 파악하지 않아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데 아까처럼 순수하게 보정시스템에 의해서 지도하고 있는 인원수는 교육청별로 비공식적으로라도 파악해서 지원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는 학교별로 학습부진아라든지 적응, 부적응 아이들을 지도한 우수사례를 받아서 학교마다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나도 하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초학력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교육청에 질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어떤 서류…….
○김창식 위원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답변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작년부터 일선에 기초학력을 지도하는 인원수는…….
○위원장 강시백   교육장님, 설명하지 말고 자료 제출 요구하니까, 지금 설명 못 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내용을 못 하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자료를 파악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한번 파악하셔서 김창식 위원님한테…….
○김창식 위원   방문해도 좋고…….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파악하고 싶죠?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니까 앞으로 시간도 있잖아요? 김창식 위원님, 오늘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김창식 위원   예, 모레 도교육청 할 거니까 내일까지는 와야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내일까지 가능한 부분까지 현황 파악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역교육청인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학생들을 구제했다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은 엄청 많습니다. 이 예산들이 다 어디 간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기초학력은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가 애들 기초학력 지도하는 것은 복무 아닙니까? 책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상도 시스템을 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 향상도 시스템을 몇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돌렸고 이 학생들의 향상도가 어떻게 되었다는 기초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교육학습지원과장 송상입니다.
   매해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자료입니다마는 저희 지원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서는 도 전체 현황만 집계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파악을 못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예, 저희들은 현황만 집계되니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학교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학교별로…….
○김창식 위원   학교는 자체 학생들에 대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파악하고 그 학생들 구제율, 이거 학교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진단보정시스템에 들어가서 원인 진단해서…….
○김창식 위원   쉽게 말하십시오. 파악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예,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수기로 받아서 이번 주 중으로 보내십시오, 수합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그게 저희 지원청에서 답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아니, 왜 교육지원청에서,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
○김창식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도 할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한꺼번에 해서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져야…….
○김창식 위원   도교육청도…….
○위원장 강시백   송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보다 도교육청이 우선입니까?
○김창식 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저희들만 단독으로 하기가 참 난감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현장접근이 가장 쉬운 게 지원청 아닙니까? 도교육청은 파악 못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지원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김창식 위원님. 송 과장님, 교육청에서 학교의 현황을 파악 못 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파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가능하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학교 스포츠클럽 예산 지원, 운영비, 운영시기 등 이런 것처럼 현황을 파악해서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지시사항입니까? 교육감님 지시사항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 단독으로 이걸…….
○위원장 강시백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제주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우리 위원보다 더 높은 기관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 내세요! 거부할 겁니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지금 들었죠?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 역할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단보정시스템에 의해서 학교에서 검사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예. 그리고 지도결과 어느 정도가 지도됐다 하는 부분,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학교별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어느 수준에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교육위원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는 교육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선에서 학부모들이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얘기해 줍니까?
○위원장 강시백   교육장님, 잠깐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료제출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김창식 위원님이 요구한 거,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보정시스템에 의해서 학교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도하는 학생들 인원수는 조사를 해서, 향상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달랐습니다. 6월 달에, 10월 달에,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 제출할 거냐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이것은 조사가 되면 제가 위원실에 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됐습니까?
○김창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받을 겁니다. 도교육청은 자기네가 ‘못 한다, 못 한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학교별로 공개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디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송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죄송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뭐가 겁나요? 누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난감해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육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됐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예.   
○위원장 강시백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물로 보는 위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양심에 따라서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국장도 똑같아요. 저희들 권한입니다.
   우리 의원은 두 가지 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산심의권과 감사권을 갖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마저 못한 것을 연이어 하겠습니다.
   우선 퍼뜩 생각이 나서 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21쪽에 보면 교육과정평가 내실, 이렇게 됐는데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년부터 100% 내신으로 고교 진학하죠, 전형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교육과정평가 관련해서 진짜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으로 삐걱거리는 얘기가 들리면, 이거 불신 되면 안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조금씩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평가에 관련해서 불신하거나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교육장님,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다들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큰 것은 아닌데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제주도서관, 학생문화원 도서관 등 4개의 도서관에 대해서 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송악도서관하고 제남도서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도 비슷하게 가면 좋은데 예산은 큰 차이가 없고 인원도 똑같은데 대출하는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대출해서 받지 못한 미회수된 것에 대한 비교라든지 보니까 큰 차이가 있는데 저에게 해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자료는 감사자료이긴 하니까 다를 거예요. 자료 갖고 있으면 2018년도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공사를 했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서관장님 두 분이 와 있어서 직접…….
○송창권 위원   그것은 각자의 얘기를 하기 때문이고 교육장님이 이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비교에 관련한 내용이니까요, 2018년도. 가령 송악도서관 2만 9000권이 나갔는데 제남도서관은 1만 3000권만 나갔고요. 미회수된 것은 송악도서관이 많이 했기 때문에 131권이긴 한데 제남도서관에는 한 권밖에 미회수된 게 없으니까 송악도서관 쪽 그 동네 분들이 나쁜 분들인가, 책을 빌려가서 가져오지도 않고. 책은 많이 가져가긴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남도서관이 강당 대수선 석면철거공사가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있어서 도서관이 전체 휴관하는 기간이 있어서 아마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창권 위원   그 공사는 2017년도부터 했습니까? 올해 한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이것은 올해 한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송악도서관이 4만 권 되는데 제남도서관은 2만 6000권을 대출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냥 지적만 하는 거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조직도 같고 예산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인원도 7명, 7명이고 한데 이렇게 차이 있는 것은 의아심을 갖게 되네요. 일을 잘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동네에서 책을 잘 안 빌리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유만 말씀해 주시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위원님, 여기 보니까 2017년도도 동아리실 증축공사로 휴관한 기간이 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남도서관에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2017년도도 하고 2018년도도 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 동네에서 늘 책을 빌려보다가 2년 동안을 못 빌린다든지 하면 안 좋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계획 세워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 지원청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저는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행정시, 그러니까 서귀포시청 있잖아요. 여기하고 시교육지원청이 협의하고 또 협조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교육행정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이런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갈수록 더 필요합니다. 아까 교육장님도 질의·답변 시간에 보니까 말씀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각 읍·면·동주민센터들이 있고 동장님들 계신데 학교장하고도 협약을 맺고 협조해야 됩니다. 지역사회·학교가 돼야 돼요. 동떨어진 외딴섬에 있는 왕국을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외롭게 있는 게 아니라, 독단적으로 하는 교장선생님 리더십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즘 같으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잘 협력해 나가고 또 지원청에서도 서귀포시와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아까 얘기한 CCTV라든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거죠. 함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된 자료로 서귀포시청의 2018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이게 딱 일치되고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510억여 원이 되고, 우리 지원청은 800여억 원이 돼요. 돈을 훨씬 많이 씁니다, 교육장님이. 단순비교가 되어서 맞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원 수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시에 불과해요. 법인체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해서 잘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가 아니고 급하게 받은 거라서 눈에 보여서 그런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자 현황 주신 자료를 봤어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몇 분 계신데 동홍초등학교는 굉장히 많네요. 물론 큰 학교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미리 교원인사과에서 짐작도 하시고 그러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인사할 적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동홍초등학교가 서귀포에서 제일 큰 학교입니다.
○송창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래서 아마 이쪽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9명씩이나 되는데, 또 궁금한 게 탁 눈에 보였어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동명인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그다음에 복직을 다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제가 알기로 일반 공무원들은 휴직기간이 되어서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복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체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렇게 쉽게 제집 드나들 듯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교사는 언제든 육아휴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하는데요, 제 집사람도 육아휴직 내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그래서 다 압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출산할 때 석 달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신청했다가 잠깐 왔다가 다시 또 휴직을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어려운 게 선생님들이 주로 5월 달에 많이 분만하십니다, 따뜻해서. 그래서 7월 달에 휴가를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주의해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아이들도 생각하시고. 혼란스럽잖아요. 참고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오상남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운영시기, 운영시간 표본조사 내용인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시간 전후 주 1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정규 수업시간 전이면 아침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입니다.
   아침시간에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침시간에 뭘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학교마다 개설되어 있는 스포츠클럽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아침 등교시간에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등교해서 1교시 시작, 예를 들면 보통 9시 10분에 1교시…….
○위원장 강시백   달리기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8시 30분에서 9시 10분 사이에는 줄넘기…….
○위원장 강시백   아침 달리기, 줄넘기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중학교인 경우는 정규수업 주 1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수업시간에 스포츠클럽을 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중학교는 학교 스포츠클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동아리 활동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을 연간 34에서 68시간 하는 것은 체육시간에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중학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예. 1시간.
○위원장 강시백   어디서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느 규정에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학교체육 운영방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주도 규정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예.
○위원장 강시백   중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스포츠클럽 운영해도 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침시간에 나와서 스포츠클럽 운영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런 말 아니에요? 이 시간에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교사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보세요. 차별돼야 돼요. 이것은 제가 도본청에 질의할 때 할 거고요. 점심시간에도 하는 학교가 있어요.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예.
○위원장 강시백   이것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점심시간에도 런치 리그 해서 스포츠클럽을 아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중학교 선생님들은 좋겠네요? 좋습니다. 현황 파악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창권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한 말씀만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봄길」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어느 선생님, 어느 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2년 전부터 일부 선생님하고 일선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제작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2년 전에는 도의원이 아니어서 잘 몰랐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송창권 위원   너무 좋아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아이들에게 용기 주는 것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시인인데 운동도 좋아합니다마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만이 아니고 “들여다 ‘봄’ 나를 찾는 ‘길’” 이것을 보고 인성교육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다 칭찬하고 있음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하여, 오후 2시부터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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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9인)

•    강시백    고은실    김장영
•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    송창권    오대익    허창옥

○출석전문위원

•    강문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    교수학습지원과장    송상
•    학생안전지원과장    오상남
•    행정지원과장    이정윤
•    재정시설지원과장    김순정

○기록    

•    강옥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