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일자 2020년 10월 20일(화)
장소 서귀포학생문화원 행정사무감사장
(10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창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정책의 추진 상황, 예산의 집행 상황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여 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각 기관장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기관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장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양축선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김창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찾아가는 야영수련활동 현황, 일시, 대상, 학교, 내용, 인원, 예산,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시설들을 둘러보셨는데 업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기관장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떠신지 위원님들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서귀포학생문화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혜정 기획부장입니다.
이정휴 수련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오영옥 총무부장입니다.
우리 문화원은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 기관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재능을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순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안녕하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양축선입니다.
제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창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연구운영부장입니다.
현미경 총무부장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창식 양축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2분 이내로 하고 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준비하시느라 두 기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쇄용지 나눠준 거, 여러분 뒤에 분은 안 계십니까? 안 가졌어요? 원장님 두 분만 가셨구나.
없어요? 좋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주도록 했는데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원장님만 보십시오.
(자료 들어 보이며) 이 그래프입니다. 이거 보시니까 이거 무슨 내용인지 짐작은 가지예?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강시백 위원 이게 제주도 내 업체, 도외 업체.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비롯한 전 기관, 학교,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할 것 없이 지난 3년간 용역, 물품, 공사 계약 체결한 현황입니다. 이 그래프는 금액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어느 지역 업체에 체결을, 계약 수주 체결을 많이 했느냐. 계약했느냐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면, 저 뒤에서 보시는 분, 뭐 안 봐도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보십시오.
이쪽에 제주지역 업체입니다. 가운데 서귀포시, 여기 도외. 제주시 업체에 이렇게 많다, 거의 대부분이다. 이게 평균 82% 이상이에요. 서귀포시, 도외는 10% 미만, 이 정도예요. 특히 서귀포시가 더 저조하죠, 도외보다도 못해요.
그다음 뒤에 보면 그것을 표로, 표가 제시돼 있습니다. 빨간, 가운데 보면 서귀포시 지역에 계약 액수로 얼마냐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고 그 비율은 얼마냐. 3년간 쭉 해서 표는 합계해서 나왔고, 건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충 여러분들, 뒤에 계신 공무원들 공사, 물품 계약, 사고, 용역 수주할 때 우리 동네 업체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약 체결을 해 주느냐. 이것을 제가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역의 경제는 메말라 가고 우리 지역에 사는 자그마한 업체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제주시 가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에 살면서, 대정에 살면서, 표선에 살면서 업체는 제주시에 있어요. 이런 현상. 또는 아예 가 버리기도 하고. 아이들도 다, 학생들도 제주시로 모이겠죠.
경제활동에, 이게 상당히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학교교육 활동에도 이런 문제들이 쌓여 가지고 큰 어려움으로 닥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주도 전체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교, 지역 직속기관 발전에도 그렇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여러분, 뒤에 앉으신 공무원 여러분들, 또 관장님, 원장님들 관심을 갖고, 우리 동네 업체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손쉽게 잘 아는 데, 제주시 구분 없이 막 수의계약을 하죠.
이것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 이런 거 전부 포함한 거예요, 시설공사까지 전부. 큰 시설이나 도외 업체밖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자그마한 것들, 당장 2000만 원 이하, 단돈 5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라도 이렇게 지역을 생각하시고 하면 이런 현상이 덜 벌어집니다. 또 학교, 우리 지역에 살고요. 마을이장한테 얘기하면 동네 업체 다 얘기해 줍니다. 왜 없습니까? 다 있죠.
워낙 공사하는 수준이나 또는 물품이 미비해서 안 좋아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런 데 관심이 부족하다. 종합적으로 해서 제주도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할 건데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당면 문제를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김순아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서귀포시 입장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10월 5일 자로 잔디광장 일부분이 2001년에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번 10월 5일에 여기를 활성화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쭤봤더니 2013년에 모든 계획이 도시 공원화, 어린이 공원, 군락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이 다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시백 위원 그거 시설할 것이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예. 그래서 토지 출입 허가를 하겠다 해서 공고가…….
○강시백 위원 도로.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저희들의 입장은, 도로 입장은 직선도로 말고 우회로 저쪽으로 하도록…….
○강시백 위원 아니, 서귀포시 입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서귀포시 입장은 6차선 도로를…….
○강시백 위원 원래 계획 도로.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직선으로 뚫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 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해 버리겠다.
○강시백 위원 하겠다. 해 드리겠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그러니까 도로도 뚫고 공원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뭐예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교육청 입장은 작년까지는 지하차도를 하다가 무산됐고 그다음에 우회, 그러니까 잔디광장 쪽에서 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회해서 둥그렇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저쪽 기존 도로가 있는 쪽으로 하고 연계해서 우회해서 나가도록 하는 게 교육청 입장인데 여기 주민들이라든지 도로 건설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 지역 주민들이야 당연히 직선 도로를 원하고, 원래 계획대로, 도시 계획을 이행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도 있잖아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강시백 위원 이분들은 지하차도나 우회도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닙니다. 지역 단체들은 모두 녹지화, 공원화…….
○강시백 위원 도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강시백 위원 아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지역 단체 10개 단체에서는 이것을 굳이 서귀포시에 도로가 필요하냐. 여기를, 이미 토지 보상이 다 끝났다. 우리 원하고 일부 조금 남은……. 이미 보상이 되어 있는 것을 도시 녹지화, 녹지 공원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10개 시민단체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시민단체들은 토지 보상이 다 끝났는데 그 토지도 전부 수용을 해서 녹지 공원화시키라 그 말이에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지금 그분들의 입장은 도로를 뚫지 말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 만들지 말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전부 녹지화해서 미국의 사례라든지, 요즘에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려면 공원이 있어야 한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래서 공원화, 녹지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또 현실과 부딪치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렇죠.
○강시백 위원 그런데 언제입니까? KBS에서 토론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기자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러니까 7월 5일 날…….
○강시백 위원 금년 7월 5일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올해 7월 5일 날 도에서 이미 보상이 된 데를 강행하겠다,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강행하겠다고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아까 10개 단체에서 환경 여러 가지 심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부적절하게 돼 있다 해서, 그렇게 한 번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KBS에서 3일간 K탐사라는 보도가, 심층 보도. 여기 와서 드론을 띄우고 다 해서, 취재를 해서 3일 동안 전국 방송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K탐사에서 3일간 연속 보도를 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법적으로나 과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거 지적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총길이가 4.2, 원래 계획된 도로가. 그런데 일부분만 먼저, 문화원 쪽만 먼저 공사를…….
○강시백 위원 1.5km.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1.5만 먼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4.2로 하게 되면 많이 받아야 하는데 1.5 구간, 3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강시백 위원 안 해도 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그래서 이것은 꼼수가 아니냐. 총길이가 4.2인데 처음 시작하겠다는 1.5만 먼저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강시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 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지적을 했군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예.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서귀포시 현안 문제인데, 또 학생문화원 현안 문제고. 이게 상충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1년 반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주도의회, 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관계 기관 공무원, 교육청, 도청 전부 합쳐서 서귀포시청에서 토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시작부터,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게 주민 요구권도 있고 재산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지하도를 못 해서 지상도를 할 때 이 학생문화원과 이 기관들의 운영이 마비된다.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해법은 이 학생문화원과 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도서관, 외국어학습관 이 네 기관 중에서 두 기관을 옮겨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서귀포시와 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 의원이기도 하고 이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방치해서 상충돼서 싸움만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은 먼저, 제주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제주도교육감이 나서 가지고 학생문화원을 옮기는 방안, 지상도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기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문화원을 옮기는 방안을 제주도청과, 도지사와 협의를 해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생문화원장은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교육감님께 보고할 자신이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
○강시백 위원 보고 안 할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김순아 원장님이 여기 서귀포 지역 출신이고 또 이 동네고, 여기서 그것은……. 이것은 김순아 원장이 질책을 받을 일이 아니고 이 지역 주민과 도의원들이, 교육위원인 강시백 위원을 중심으로 한 위원들의 요구이므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꼭 건의하고 주청하십시오, 주청.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스’ 하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교육감님도 이 내용을 다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과연 제가 원장 자격으로 교육감님한테 직접 직대 해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마는, 기회가 된다면 지역 입장을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기관이, 물론 ’65년도에 도로 계획이…….
○강시백 위원 김순아 원장님!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얘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교육감님께 말씀은, 일단은 감사장에서 있었던 얘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주요 사안은 교육감님께 보고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해결 방안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궁금한 거, 꼭 원장님들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가서도 질문했는데 원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4급.
○정민구 위원 서기관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4급이면 서기관이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4급 상당 서기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오영옥 총무부장님은 몇 급이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오영옥 총무부장님은?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5급입니다.
○정민구 위원 5급. 그럼 4급 상당이 맞겠네요.
양축선 원장님은 몇 급 상당이시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
○정민구 위원 그러면 현미경 총무부장님은 몇 급이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저는 사실 원감 자격을 갖고 있어서, 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원장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하고…….
○정민구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지금은…….
○정민구 위원 몇 급 상당이시냐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4급 상당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총무부장님은 사무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총무부장님은 아직은……. 저희는 직속기관이 작은 기관이라서 6급입니다.
○정민구 위원 6급?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정민구 위원 제가, 교육청도 나름대로 조직 서열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직급으로 해서 나오는데 선생님들하고 일반 교육행정직하고 믹스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잘도 어렵네요. 그렇죠?
교장선생님 하셨었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교장 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화원장이면 직급이 내려가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직급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대우가 되니까…….
○정민구 위원 대우가 내려가는 거예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예. 대우는.
○정민구 위원 제가 준비한 거 한 가지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얘기에 좀 붙이겠습니다.
돈내코에 수련장 있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올해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나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1박 2일 그것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체험 학습이 전면 금지가 됐기 때문에 1박 2일 야영 수련을 하지 못했고 대신에 학교 찾아가는 것으로 전부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고, 10월 17일 이후부터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1단계로 내려가면서 야영장에 와서 수련활동을 하겠다는 학교들이 지금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은 시행이 가능하잖아요. 1박 2일로 야영이.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1박 2일은 지금…….
○정민구 위원 안 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1일 체험.
○정민구 위원 1단계도 안 됩니까? 1일 체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1일 체험.
○정민구 위원 1일 체험이면 그러면 야영장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건가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것은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식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소인수가 오니까, 인근 학교에서 소인수로 오니까,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한 학급씩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해 봐라.” 해서.
○정민구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학교 전체가 움직이는 거면 문제가 있겠지만 한 학급 정도 와서 점심식사 정도 해서 가는 것은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단계가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그러면, 1박 2일 야영에 대한 허가는 원장님의 권한입니까? 교육청 지침이 있어야 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코로나 상황이 경계 단계로 ― 지금 심각 단계거든요 ― 상황이 낮아지면 1박 2일 하는 걸로, 저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1단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이 완화돼 있으니까, 처음보다는. 그리고 저희들이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도는, 1박 2일 야영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고.
지금 제주시 가니까, 탐라교육원 가니까 야영장에서, 거기는 야영장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죠? 거기는 취사 시설도 없고 그리고……. 그거 뭐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텐트.
○정민구 위원 텐트도 못 치고 캠프파이어도 못 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여기는 할 수가 있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서귀포 수련장은 제주도 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제주도 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는 따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나요, 학생문화원에서?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수련부에서 프로그램을, 지금도 원래 1박 2일 프로그램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멈춰 있는 거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1일 체험으로 만들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를 생각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제주도 내 전체 학생이 참여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희망을 받고 있거든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올해도 연초에 전부 희망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부 현장학습이 취소되어서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쩔 수가 없고 작년도, 2019년도까지는 제주도 내 전체 학교가 신청을 하면 다 받아 주셨나요? 맞아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서귀포 관내 학교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니, 서귀포 관내만 아니고.
○정민구 위원 대상이 아닌가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 받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많이 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안전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에 비해서는 호연지기라든지 이런 야영에 대한 뭐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오고 있는, 간부 수련이라든지 학생 야영 수련이라든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 아들이 제주시 중앙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 왔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초등학생 때 와 버리니까 좋다 나쁘다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야영을 해 본 친구인데 여기 와서 야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주시에 수련 야영장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관리하는 이 야영장이 제주도 내에 있는 전체 학생들에게 개방이 되고, 문호가 개방되었으면 합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문호는 다 개방이 되어 있고, 텐트 수가 옛날에 비해서는 좀 적어졌습니다. 텐트 간 거리를 3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전에는 텐트가 50…….
○정민구 위원 그 규정은 화재 위험 때문입니까? 화재 위험이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전에 50동이었다가 지금 33동으로 텐트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학교들이 많아서…….
○정민구 위원 학급별로 하면 되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우리가 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로 학급 단위라든지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쉬운데 한꺼번에 400명, 그전에는 400명을 수용했었는데 250명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내에 있는 큰 학교는 한 학년이 200명이 넘잖아예? 그러다 보니까 안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앞으로 올 거예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오시면 정말…….
○정민구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제주도 내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희망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하차도 시설 검토 결과, 작년 12월 5일 날 결정됐네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새로운 민원 발생 및 도시계획 변경에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문화원장님께서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 진행되는 과정을 질문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민원 발생이라는 게 공사 기간의 민원 발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지하차도입니까?
○정민구 위원 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지하차도를 했을 경우에 이쪽에 있는 기관들에 진입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이쪽 지역, 지하차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하차도가 생기면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정민구 위원 그것만인가요? 지금도 여기 상권이 형성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지상차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목적이 서귀포시 내에 있는 차를 분산시키기 위한 효과지 도로를 뚫어서 상권을 새로 형성하자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의 문제는 이 기관, 학생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도서관, 그다음에 외국문화학습관이 바로 옆으로 가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위험을 줄 수가 있고 소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어려운데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아닌 것 같고,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원장님, 말씀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는 데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원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각으로 모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 유리하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제가 학생문화원 원장 입장으로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요구 사항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정민구 위원 리더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단어 선택도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김순아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 보고하도록 하니까 무척이나 어려워하는 것 같던데 원장님 1년에, 지금 취임한 이래 교육감님하고 독대해서 이야기해 본 것이 몇 번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한 번도 없죠? 이게 우리 교육청 현실이에요. 원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용자 수 통계를 제가 좀 봐 봤거든요. 봐 봤는데 갈수록 이용자 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용자 수가 떨어진다고 하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는, 작년에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물론 그거 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서귀포고등학교 체육관이 시설되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6월 12일까지, 10일부터인가요? 학생문화원이 석면 철거 공사를 했잖아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올해는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단된 부분도 있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전에는 우리 문화원에 전부 오는 건데 이제는 ‘찾아가는’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부 학교로 가서 지원하고 있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도 전부 학교에 가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원에 와서, 여기 와서 하는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방향을 바꿔서 학교 쪽으로 가서 해야,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김장영 위원 원장님, 그거 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문화원에 인력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은 여기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늘어나야 되고 찾아가는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 건데, 여기는 이제 뭐 안 하고 찾아가는 쪽으로 한다면 여기에 둬서 할 이유가 없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프로그램을 문화원에서 개발을 하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찾아가는 형태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원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적지는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가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우수 강사들을 채용해 가지고…….
○김장영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야영 수련 활동이라면 학생들이 그래도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장님, 그거 동의하시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요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찾아가는 야영 활동이라고 했는데, 학교에 가면 요즘 잔디 운동장들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면 인원수들이 한 학년에 15명이 안 되는,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도 15명 안 되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한 학년 전부 야영을 운동장에서 하든지 뒤뜰에서 하든지, 하다 안 되면 체육관 강당에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왜냐하면 야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도, 협동심도 기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가운데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야영 수련 운영 대상 인원하고, 이렇게 보니까 15명 이하인 학교들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찾아가서 할 게 아니라 오라고 해서 여기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외고, 간격 둬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육을 소극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술 영재교육, 현재 미술 한 학급하고 음악 한 학급 운영되고 있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업 시수가 70시간으로 지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올해.
○김장영 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 진짜 영재 학생들인데 영재반 운영을 하는데 70시간이 적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적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고, 올해 전면 개학이 6월 4일로 되면서 학기 초에 3월부터, 3, 4, 5 이때 프로그램이 수업 시수로 운영되지 않고 그냥 과제 제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수업 시수로 잡지 않아서,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70시간까지 이수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영재반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상황도 감안해서 교육청이나 정부에서도 하고 있을 겁니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지금은 전부…….
○김장영 위원 아까 이야기, 원장님 한 대로 간다면 3, 4, 5월이라든가 9월 달은 집합 수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쌍방향 연수를 전부 해 가지고, 이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지금 쌍방향, 실시간이든 콘텐츠 수업이든 원격 연수로 수업을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닙니다. 대면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대면 하고 있어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대면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9월 달 해서 대면해서 수업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대면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건 잘했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인원이 20명 이하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아이들 정상적으로 와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영 수련도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적고 학년당 20명도 안 되고 15명도 안 되고, 어떤 학교는 10명 아닙니까, 10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이런 데는 정상적으로 야영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저희들은 하고 싶지……. 그러니까 현장체험 학습이 지금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가 그 규정 때문에 우리 원에 체험 학습을 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안 하겠다는…….
○김장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 학교에서 30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되고 야영장에서 10명 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건 원장님이 적절하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야죠. 학교에서 학년별로 등교하도록 해서 수업하고 있잖아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어떤 반은, 고등학교는 40명 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도 시내 일부 학교들은 보면 한 번에 30명 되는 데도 있잖아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원에 오려면, 야영장에 오려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김장영 위원 그러면 평상시는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코로나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 예를 들어서입니다 ― 온평초등학교에 열 명 학생이 있다. 야영 수련할 건데 어떻게 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평상시에는 그냥…….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평상시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접수를 할 수 있다면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1단계로 낮아진 다음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큰 학교들은 일단 안 된다 하더라도 작은 학교들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게.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면 걔네들도 참 좋아하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그것도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에도 문화원 와 가지고, 서귀포 야영수련장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학생문화원 홈페이지와 연결시켜서 하도록 해서, 개선하도록 이야기…….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개선해서……. 신청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업무를 간소화시키는 겁니다. 우선 학교가 단체로 일단 전화를 해 가지고 선착순 예약을 한 다음에 공문을 나중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없어진 거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했습니다.
가급적 우리는 간소화시켜서,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축선 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입니다.
○김장영 위원 2020년 예산 집행률도 78%로 아주 좋네요. 이거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저희들이 사실 장학 자료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3, 4월까지 개학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선제적인 대응으로 긴급 돌봄 놀이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미리 장학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4월 말 되면 개학이 이루어지나 했는데 또 개학이 늦어져서 유치원 개학이 사실은 5월 27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와 단체 체험을 하는 유아교육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팀을 꾸렸습니다. 인형극 공연팀. 제주어로 ‘팥죽 할망이엉 호랑이’ 인형극을 좀 각색해서 현장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단체 체험은 그런 걸로 대체해서 했고.
그다음에 연수 운영 같은 것도 교육 도서를, 누리 과정에 맞는 교육 도서를 구입해서 제공해서 읽어보고 적용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는 유치원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역 교육청에 유아 전공 전문직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특이하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만 지역 교육청에 유아교육 전공 장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요.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유아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쭉, 이번이 아니라 작년부터, 2018년부터 지역 교육청에 유치원부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 강영철 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이거 지역 교육청에 유아 전공 전문직,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육청 작년에 전문직 몇 명 뽑았는지 아십니까? 33명 뽑으면서 유아 전공 담당 장학사를 배치도 안 한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어쨌든 전문 인력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김장영 위원 교육청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십시오. 말로는 필요 없습니다. 행정은 공문으로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교육원 우리 방문 한 번 했었잖아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김장영 위원 위원들이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거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한 문제는 저희 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께 한번…….
그리고 그때 건의 사항이, 지역 대표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건의가 뭐냐 하면 유아체험교육원 센터장은 교장급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마을 주민하고 대표들이 요청했거든요. 원장님, 이거 잘 생각했다가 한번 반영……. 이거는 원장님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교육청의 전문직 구조가 그렇게 교장급으로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분들이 그렇게는 했지만 잘 감안해서 그분들이,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하시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그리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가 사실은 뭔가 서열화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늘이 직속기관 8개소를 다 마무리하는 행감인데요. 쭉 보니까 지금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집행률이 가장 좋고요. 학생문화원 집행률이 가장 낮아요. 어떻게 두 기관이 이렇게 나란히 최고와 최저를 기록하고 있나.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하면서도 그동안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 시기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서 매우 반갑기도 합니다.
학생문화원장님, 집행률을 올리는 데 문제는 좀 많으셨지만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학생문화원장 김순아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 ‘찾아가는’으로 해서 학교로 모든 프로그램을 바꿔서, 저희들 예산이 지금 영재교육원이든 문화·예술교육원이든 전부 강사료 쪽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전부 ‘찾아가는’으로 돌리고 있고, 마침 10월 17일부터는 전 프로그램이, 지난 토요일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 1회 하던 프로그램들을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으니까 주 2회든, 그러니까 강사님하고 수강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2회도 가능하고 3회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하반기에 어느 만큼 코로나가 또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현재 1단계로서 방역과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그동안에 못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아니면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하셔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불용으로 남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진흥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아교육진흥원의 관장 사무 중에서 유아 체험 교육이 신설되었더라고요. 물론 그동안은 시행 규칙에 있었지만 이 부분이 조례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될 때부터 유아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뇨.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할 때 시행규칙에 있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그래서 이제…….
○한영진 위원 물론 당연하죠. 유아교육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유아 체험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올라와서 보면, 저희가 시설 견학을 아까 했잖아요? 다 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 규칙에 있었다가 지금 올라 온 건 어쩌면 회천분교에 설치되고 있는 유아체험교육원 때문인지 사실 저는 좀, 의도가 그쪽이었다면 뭔가 이건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확실히 됐으니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특색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더 애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견학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전국에 유아체험교육원이 몇 개가 있나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17개 시도 중에 경상북도하고 세종만 없고 15개 시도에는 다 갖춰져 있고, 지금 분원이 올해 충청남도랑 부산에 9월 1일 날 개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석교분원이라고 여기는 미리 분원이 설립돼 있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거는 어디냐 하면 경상남도인데, 경상남도는 유아교육원이 있고 유아교육원과 별도로 김해에 유아체험교육원이 있는데 여기는 독립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장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센터장으로 4급 상당 이상이 기관장에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분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두 곳이 있다는 건가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경상남도인데, 체험교육원이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분원이 아닌 체험교육원이 두 곳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교육청 행감에도 지적을 했는데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보면 제주시에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제언이 좀 있잖아요. 그 제언에 따라서 도교육청이 분원의 기능까지도,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의 기능까지도 같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조직에 대한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조직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조직과 달리 기능이거든요. 기능이 결정돼야 조직이 또다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저는 체험교육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시 회천동에 건립되는 유아체험교육원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유아들의 놀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생태와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놀이터의 장으로 그렇게 해서 체험교육원인 단독 기관으로 설립이 되고, 지금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인 경우는 교사의 역량 강화라든지 학부모 연수라든지 현장 지원이라든지 장학 자료 개발 등 현장을 지원하고 교사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수 기관과 더불어 가지고 조금 뭔가 체험교육원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두어서, 서울에 가 보면 키자니아처럼 유아기 때부터 재미있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조금 나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영진 위원 예. 이게 현장에서 좀 논의가 되고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나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어디에서 하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진흥원에서는 유아교육 발전방안 보고서에 이미 분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아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속해 있고 거기에서 협의 과정이 더 이뤄질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추진위원회에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몇 분이 들어가 있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정확하게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지금 원장님을 비롯해서 유아교육 전문가, 교수 그리고 현장에 있는 원감 선생님, 교사 이렇게 해서 반 이상이, 현장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실무위원으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무위원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회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원장님은 실무위원님도 하지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추진위원으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추진위원으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용역 보고 발표회까지 돼 있고 건축 설계 공모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교육청은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제언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고 설계는 공모가 돼 있어요. 그러면 설계가 체험교육원으로 설계가 돼 있는지 아니면 체험교육원 플러스 분원으로 공고가 되었는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체험교육원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학교교육과장님, 분원에 대한 기능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 아시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저희들이 체험교육원을 설계하면서 공간 구성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그 공간 속에는 유아들의 체험 시설도 있지만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현장 의견 수렴하셨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일단 제주도의 어떤 자연이라든지 문화·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체험교육원에 녹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의견 수렴을 먼저 했었고, 그다음 추진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장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었고,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현장에 초청을 해서 어떤 기구도, 인공적인 시설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한영진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기능과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능과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시간을 내서 학교교육과장님께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로 다시 들어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교사 연수부터 평가까지 사실 유아교육 전체의 역할을 진흥원에서 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을 지금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과연 가능할까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원인사과에 파견 교사라든지 전문직 인력 충원을…….
○한영진 위원 충원 요구했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그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인력 충원 요구는 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 안 된다고 보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직속기관에 파견교사를 배치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다른 법에 의해서 직속기관에 파견교사를 배치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또 제언을 드린다면 파견 교사분들께서, 사실은 진흥원인 경우에는 방학도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바쁘잖아요. 또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안 하는지도 몰라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가산점을 좀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파견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2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력으로 사실 체험활동 지원할 수 없어요. 아까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용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가 몇 명 있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자원봉사자 지금 6명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6명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시간당 주 15시간 이내 해서 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주 15시간 하려면 체험하는 인원들이 하루에 몇 시까지 할 수 있나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저희들이 10시부터 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외에 체험 교육을 전담 업무로 하고 있는 유아교육사가 두 분 계십니다.
○한영진 위원 유아교육사 두 분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교육공무직입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공무직으로 가능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아니요. 부족해서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중기 인력 충원 계획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잘하셨습니다.
혹시 이분들 2시에 가기 때문에 체험도 모두 2시에 다 마무리되나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체험은 언제까지? 혹시 개별 체험하시는 분들 신청했을 때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개별 체험은 저희들이 평일에는 안 하고…….
○한영진 위원 예, 주말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1·3주 토요일 날은 하는데 저희들이 개별 체험으로 할 때는 1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개별 체험하시는 분들이 1시까지만 하는 이유는 사실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인력들이 부족해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아니, 토요 가족체험일 경우는 저희들이 30가족,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 지난주도 했지만 ― 30가족으로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저희들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오전에 해서 끝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취지도 취지지만 실제로는 오전에 오는 가족, 오후에 오는 가족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 오후에 더 많은 시간들이 있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활동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되려면 사실 자원봉사 구조로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빨리 개선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가 곧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체험교육을 자원봉사자한테, 전문 영역이 아닌 자원봉사자한테 맡기는 것은 사실은 정말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정확하게 고지하셔서 교육청에 요구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게 저는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의 골목골목마다 다녀보시면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지 혹시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그냥 자연 놀이공간, 차 주차장 뒤에서 놀거나…….
○한영진 위원 차 주차장 뒤에서 놀거나 또는 돈을 주고 키즈카페에 갑니다. 이렇게 돈이 있어야만 놀고, 그리고 키즈카페에 가 보면, 놀이 영역 구성한 것을 보면 교육자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설 놀이터가 횡행하고 있고, 사설 놀이터들이 정말 아이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갖고 있는 이 체험교육 현장은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공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적 기능들이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앞으로 좀 더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한영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은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측하면서 그에 따른 준비가 돼야 교육이 올바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산이, 원장님 얼마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10억 6000만 원.
○강연호 위원 10억 6400만 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강연호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5억 3500만 원입니다.
○강연호 위원 5억 3500만 원. 생각보다 상당히 예산이 적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도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기관 운영이 되겠느냐. 또 여러 프로그램들, 여러 사업들이 과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운영하는 데, 사업 추진하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원장님.
예산상에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까? 보니까, 직속기관들에 대한 예산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직속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반영을 안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직속기관에서 아예 그 정도만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인지. 둘 중 어느 겁니까, 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반영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강연호 위원 아, 그런 것은 없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지금 예산으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강사수당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영재 같은 우수강사를 초청을, 모시려고 하면 지금 규정돼 있는 강사료보다 파격적으로 해서 우수강사를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크게 예산상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지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을 맡았을 때 그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반영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각 기관의 특색에 맞는 특수한 시책들,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코로나19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세계잉여금,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 안 돼 있는 세계잉여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원장님 기억하십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
○강연호 위원 2200억 원입니다, 2200억 원. 2200억 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곳에는 예산 투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학생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 일정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김순아 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관할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관할 구역. 공간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서귀포시 내 전체입니다. 그리고 야영장인 경우에, 수련부인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
○강연호 위원 그것은 구애 없이.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제주도 전체. 왜냐하면 제주시에 야영장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제주시 학생문화원에 갔을 때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의 공간적인 범위가 어디냐?” “제주도 전체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역의 청소년 시설하고 연계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읍면 지역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학생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 청소년 시설하고 연계가 됩디다. 그런데 서귀포 학생문화원인 경우는 보니까 그게 없어요.
자료를 보면 방학 중 문화교실을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제주학생문화원인 경우에는 보면 안덕청소년문화의집, 표선청소년문화의집,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왜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협약이 안 되고 제주학생문화원하고 협약이 돼서 운영이 되는가 의심이 나서 제가 제주학생문화원에 갔을 때 “제주학생문화원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했더니 답변이 “제주도 전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은 “서귀포 지역입니다. 야영장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앞장서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읍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될 텐데 이게 제주학생문화원에 다 넘어가 버린다.
원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장님, 읍면 지역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거의 대부분 다 있죠? 읍면 지역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 주 이용층이 서귀포시 지역에 한해서 봤을 때 대부분 도심지 학생들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 지구…….
○강연호 위원 거기는 물론, 여기도 나왔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된 이용층이 도심지 학생들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읍면 지역이라는 거죠.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청소년 시설하고의 연계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을 봤는데 보니까 1학교에 1개 강좌 해서, 이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 상황을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 ‘찾아가는’는 학교가 개학된 다음부터는 전부 하고 있고.
○강연호 위원 예, 하고 있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찾아가는’는 학교가 개학이 된 데는 다 되고 있고 문화·예술 중에 우리 원에 와서 하는,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휴원이 됐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못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한 37%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전체적으로는 53%인데 9월 30일 현재는…….
○강연호 위원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거기는 8월 30일 현재고 9월 30일 현재는 53%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단계로 낮아지면서 주 1회 하던 프로그램들을 2회 또는 3회 이렇게 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좀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 지역이라고 하면 대정읍에서 성산읍까지입니다. 학생문화원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해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 찾아가는, 또 읍면 지역에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장님,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금 서귀포시 교육기관 중에는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유아원, 대학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귀포시 동 지역의 학생들의 문화 활동, 예술 활동 할 수 있는 곳은 가장 큰 기관이, 서귀포학생문화원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제주학생문화원을 감사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왜 대정 지역에, 안덕 지역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학생들이 제주학생문화원에 가야 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서귀포시 지역이다 이거야. 이 학생들이 왜 제주시에 가야 되느냐 이거야.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곳이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꾸 해 오던 것을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새로운 사업이 없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아, 이 사업 하나마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없애버려.’ 예산 없어져 버립니다. 또 ‘이거 통합시켜 버려.’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점점 서귀포 지역의 학생들의 예술 활동, 문화 활동 할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이번 서귀포학생문화축제 통합돼 버리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축제 안 하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우리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여기해서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귀포시 교육청에서 이제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통합하라고 했잖아요. 제주시에 통합하라고 했어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런데 운영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제주시에서도 하고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그런데…….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러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죠. 통합이 아니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앞으로 통합 운영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것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어디에서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것은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시교육청 주관으로 했던 걸로…….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래서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하는 거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학생들에게 축제라는 의미가 있겠어요? 과연 거기서 통합 운영한다고 해서 여기서 제주시 갈까요, 학생들이. 가기는 가겠죠, 몇 명 정도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없어진다고 하면 왜 통합돼야 하느냐.
그러니까 서귀포 지역의 경제라든가 모든 게 다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서 있는 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는 거 아, 이거 안 된다. 지역이 다른데 우리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하겠다.’, 이런 대안도 마련하고.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찾아오는, 자유학기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올해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현장학습이 금지되는 바람에 그것은 올해는 취소를 했고, 여기서는 하지 않고 전부 각 학교로 찾아가는 자유학기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러니까 여기 역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점점 기능이 없어져 가고 예산이 없어져 가면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게 되면 죽은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져 가야 활성화됩니다. 돈 없고 사람 없고 일할 것이 없는데 문 닫아야죠, 그 기관은.
우리가 스스로 황폐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게 누구냐. 우리 기관장님들이 아주 프레쉬하고 샤프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 모색을 하고 ‘이거 해야 합니다.’ 얘기해야 합니다. 이게 기관장님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새겨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기관장님들이 적극 발굴해서 이 서귀포 지역의 학생들을 정말 예술·문화 활동 지원에 또는 유아들을 우리 진흥원에서 책임진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 1분만.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여러분들 참 고맙게 잘 들으시고, 항상 저희들은,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역 직속기관, 학교를 도와주려고만 합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원 연수가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넘어왔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가 진흥원으로 넘어왔습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이루어지던.
○강시백 위원 1급 탐라교육원에 있던 연수과정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강시백 위원 언제부터 왔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올해부터 와서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하고 집합으로 이뤄졌는데 집합은 사실 6월 13일부터 해서 매주 토요일 5일 하고 그다음 8월 20·22·24일 3일 해서 8일 동안만 집합으로 이뤄졌고, 그다음에는 원격으로 이뤄졌는데 원격은 탐라교육원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효과 좋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만족도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강시백 위원 지금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인력으로 쉽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인력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부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원 사격을 하는 겁니다. 인력 필요하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필요는 하죠.
○강시백 위원 확실히 말하세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필요합니다.
○강시백 위원 몇 명 필요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급하게 파견 교사 1명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렇게 겸손하게 참 파견 교사 1명이라도…….
강영철 교육과장님, 들으셨죠예?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잘 들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파견 교사가 다른 데 많아요. 내년에 파견 꼭 아마 해 드릴 거예요.
학생문화원의 야영수련부장 거기 있던 분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몇 급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지금 직무대리로 해서…….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몇 급?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전문경력관 나급입니다, 나급.
○강시백 위원 나급.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일반행정직과 비교하면 6급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강시백 위원 그야말로 우리 김장영 위원이 말하는 5·6급이네요. 그 자리는 5급이죠? 그렇죠? 5급 필요 없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5·6급으로 만족해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닙니다. 있으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강영철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까?
들으셨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잘 들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반영하십시오, 내년 인사에. 꼭 전달하시고, 저희들도 본청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더 열심히 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모든 학생을 아우르는 이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라고,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시에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훌륭한 유아교육 체험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는 그야말로 우리 제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그리고 정책 개발을 하는 곳으로 더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양축선 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 파견 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견 요청했는데 대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
○김장영 위원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원장님 되면 소신껏 이야기도 하고 정책도 추진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그 전에 파견 요청을 했었는데 직속 교사는 현장에 아이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교사는 학교 현장에 있어야지 기관에는 안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학교 현장이 원칙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 파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강영철 과장님, 혹시 파견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과장님 대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도, 인력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부서에서 얘기 들은 정책연구소나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곳이 아니면 파견 교사는 곤란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법으로도요 학생 연수하는 곳은 전부 갈 수 있습니다. 파견할 수 있어요. 연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문화원에도 세 명 파견 와 있고 실제적으로 그 업무는 아니지만 탐라교육원에도 15명 있고 교육정책연구소에도 9명 있고 육지에도 파견들 보냈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22일 날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 기관에 보내는 것은 파견이 아니라 발령이에요, 발령.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기관과 달리하는 기관으로 갈 때 파견이지. 아니, 그러면 왜 전문 상담 이쪽에는 교육청에 그냥 발령 내서 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선에 어려운데도 이런 어려움을 들어주지 않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것들은 안 하고.
우리 정원 외 기간제도 지금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몇 명 갖다 쓰는지 아십니까? 60명 쓰고 있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 그런데 교육청은 한 명도 없다고 해 가지고 요번에 들통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 받았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 맞습니다.” 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힘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순아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 또는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교육국
-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 기획부장 현혜정
- 수련부장 이정휴
- 총무부장 오영옥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 연구운영부장 박은정
- 총무부장 현미경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