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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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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16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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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 원, 사업소 및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태풍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밤낮으로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관련 부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합목적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해 온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회, 국, 원, 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및 국, 원, 사업소장과 출연기관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기술원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술원의 2년 동안 인사이동 관계하고 4개 기술센터 소관 지역의 주 작물하고 주 작물 재배면적, 종사자 수. 농업에 관련된 숫자(인원)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저류지의 숫자. 이번 태풍에 저류지의 효율이 어떻게 됐는가 이 자료 부탁드리고, 또 5년 동안의 한라마생산자협회 보조금 지원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받아 본 바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필요해서. 도지사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 공약사항. 그 추진계획하고요. 그다음 제주도 내 농지. 작목별 파종면적하고 그다음에 밭작물 재배현황. 지난 20년간 재배현황 자료를 가능한 범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2014년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밭농업 대책 나온 게 있어요. 밭작물 5개년 계획인가 해서 그 당시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보조금 환수조치 행정심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8년도 진행되었던 제주황금다래 영농조합법인 행정심판 내용하고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2018년도 감귤의무자조금 세부사업 추진 결과 및 소비홍보사업 효과, 그리고 항목별. 9개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별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면제대상 중에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에서 3년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또 하나는 올해 지난 8월 말부터 이어졌던 호우, 태풍 관련해서 작물별, 시설별, 피해유형별로 피해상황과 복구실태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예래휴양단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단지의 초지·농지 전용. 당시에 심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안동우 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용호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동우 정무부지사님께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입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평소 제주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진심 어린 비판과 격려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하여 고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금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간부공무원 순서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희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정대천 농업기술원 원장입니다.
   김영훈 축산진흥원 원장입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 원장입니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입니다.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문관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입니다.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실현하고 도민 주권, 혁신 의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 4개월간의 정무부지사직을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재직하는 동안 한파와 폭설, 가뭄, 농작물 과잉생산, 광어가격 폭락, 한일 EEZ 협상 지연, 가을장마, 태풍,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일차산업 농어업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림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차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 제주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증설, 녹지국제병원 등 각종 현안사업의 일선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려 노력하였으나 미완의 상태로 남기고 떠나게 되어 아쉬움과 미안함이 교차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빌려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의 일차산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식문화 변화로 농수산물의 소비패턴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일차산업의 수입물량도 계속 증가하여 농어업인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업인들도 과거의 관례적 행태를 벗어나 소비자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나가는 농어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은 의정과 도정의 협력은 물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은 경험과 실천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일차산업뿐만 아니라 제주의 향후 미래 발전을 위해 도정과 더욱더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와 균형 있는 견제로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펼쳐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실·국장 등이 대신하여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동우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안동우 정무부지사님이 공식적인 업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동우 부지사님께서는 정무부지사로서 도의회와의 소통과 제주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2년 4개월여 재직기간 동안 항상 현장에서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문제점 해결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제주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일반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직원을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무부지사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부지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차산업 관련해서는 아까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안동우 부지사님이 계셔서 그나마 의회하고 소통이 긴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구좌지역의 선배님이고 해서 구좌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 직을 떠나더라도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또 다른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님, 저는 밖에 있을 때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님이 정무부지사로 내정됐을 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우 정무부지사님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셨거든요.
   어쨌거나 2년 4개월 동안 제주의 일차산업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점과 그리고 제주도의 굵직굵직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농민들을 대표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부지사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하고 앉아 있는 자리가 뒤바뀐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사님,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부지사님으로 오시면서 일차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순조롭게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늘 고맙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그 직을 내려놓으시더라도 우리 제주의 일차산업, 더 큰 제주를 위해서 정말로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다시 제가 일반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특히,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일차산업에 대해 농업인으로서 다시 한번 행정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가는 데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이 있을 것 같으면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위원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조훈배 위원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다 좋은 말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질의를 안 하려고.
○조훈배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안동우 부지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막상 그만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다음 어떤 정무부지사가 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동우 정무부지사만큼 실력 있고 합리적이고 이런 정무부지사 앞으로 100년 동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안동우 부지사님을 상대로 한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동우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지만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도내 양돈장 현황. 사육 두수까지.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위원장 고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지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증인선서는 앞서 정무부지사 증인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도 생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는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반갑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자료는 요청했지만서도 이번 생각지도 않았던 가뭄과 장마, 태풍이 오면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꼈고, 또 자본 투자 대비 너무 안일한 대처로 인한 인위적인 피해가 더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같은 경우는 제주도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행정직과 달리 여기는 기술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4개 센터 소장님은 6개월에 한 번씩 인사 이동하는 게 규정입니까? 기술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어쨌든 기술원장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이어서 농업기술원에서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훈배 위원   원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장님도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경우 기술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실상 4개 센터 소장님들이 다른 데 진급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센터에서 다른 데로 자리바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지역특산물 하면, 예를 들어서 구좌에 가면 이번 같은 경우도 태풍 피해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센터 소장님이 가서 당근에 대해 전문지식이라든가 재배하는 농민들하고 만나면서 서로 간에 한마디 위로의 말, 이런 대처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 만에 한 번 바뀌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전문적인 농업인들 얼굴조차 모르는 겁니다. 이게 과연 행정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연말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연말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농업기술원은 6개월에 한 번 인사이동이 정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몇 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인사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정이, 지사님이 농사에 대해서 전혀, 공부만 하고 농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훈배 위원   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일부 밖의 여론은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단체장이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4개 소장 인사권을 갖고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저도 외부의 여론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인사 건은 자료 오면 오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제주도가 5년 전하고 현재하고 온도 차이가 몇 ℃ 정도 차이 납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평년에 비해서 약 1.9℃ 정도 높아졌습니다.
○조훈배 위원   1.9℃면 즉 2℃ 정도 높아졌는데 그에 따른 제주도 농업기술원 대처방안이 뭡니까? 그에 맞게 제주도 기술원에서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농작물 개발, 연구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최근 5년간 평균기온을 보면 약 17.7℃까지, 그래서 5년간 평균기온이 약 0.9℃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열대성 기후는 약 8개월간 약 10℃ 이상 평균온도가 지속되면 아열대성 기후로 판단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기술원의 대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기야 대처할 능력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6개월에 한 번 바뀌다 보니까 ‘내가 안 하면 다음 사람이 하겠지.’ 해서 앉아서 결재 몇 개 하고 지역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면 6개월 금방 갈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기술원에서도 기상 변화에 따른, 아열대성 변화에 따른 품종 개발과 우리에 알맞은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작물을 도입해서 계속적으로 시험과 연구를 하고 있고.
○조훈배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작목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아열대 작목으로 말씀드리면 리치나 옛날에 재배하다가 요즘에 좀 뜨는 바바코, 망고, 아보카도…….
○조훈배 위원   원장님, 망고든 그런 열대작물은 일부, 전체적인 농민 중에 극소수 몇몇 사람의 재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4개 권역으로 나눴을 경우 지역권으로 그 작물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작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쪽은 마늘이 주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던 제주도 마늘이 지금 생산해서 팔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하나의 과잉생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품종 퇴화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남도마늘…….
○조훈배 위원   원장님, 그런 형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품종 퇴화나 과잉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육지 논에서 마늘을 대단위 생산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물량이 많으니까 제주도 것은 팔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것은 사실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 대답을 해야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물량을 연평균으로 따지면 양 자체는 별 차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조훈배 위원   그럼 그것에 대체해서 기술원에서 서부지역에는 뭘 할 것인가, 그 대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고 망고니 뭐니 그런 얘기 할 상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밭작물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소구형 양배추도 품종을 도입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마늘도 없으면 안 될 거니까 ‘대사니’ 품종을 개발해서 조직배양해서 무균화, 수량을 증가하고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원장님, 서쪽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4개 권역으로 나뉘기 때문에 지역별로 밭작물, 전체 제주도민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인구(가구 수)보다 면적이든 인구가, 일반 작목 있지 않습니까? 서쪽하면 마늘, 저쪽 동쪽은 무, 양배추, 당근. 이것에 대한 대체품종을 개발할 생각을 하고.
   원장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산이든 연구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제주다운 농사를 지어서 농민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어떻게 하면 위에 잘 보여서 좋은 자리에 갈까, 사실상 6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연구에, 제주농업을 위한 열성이 없습니다, 책임자분들이. 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오래 있음으로써 밑에서가 나름대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위의 상관이 2∼3개월 지나면 갈 거구나 생각하는데 밑에서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리고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못 따면 내년에 따기 위해서 부서장이 위에 가서 행정, 위에 가서 절충하면서 예산을 끌어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주면 하고, 있는 돈에 맞게 일을 하겠다는 사고로 일하다 보니까 제주농업이……. 아까 마늘 얘기했죠, 도태된다고. 우리 제주 농업기술원 능력 자체가 진보가 아니고 도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나름대로 특용작물이든 작물을 개발해서 언론에도 나오는데 제주도는 요 근간에 제주다운 작물을 개발해서 성공한 적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우리 기술원에서도 어떤 감자, 월동채소 대체를 위해서 감자품종 ‘탐나’도 우량품종으로 개발해 있고, 밭작물로서는 기계화가 가능한 ‘아람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배추 대체 소구형 양배추도…….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아까 콩 말씀했는데 콩 같은 경우도 육지에서 논에 재배하다 보니까 ‘제주콩’ 해 가지고 그전 단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콩 같은 경우도 팔 데 없어서 난리고 메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주 원래 주종 농산물 자체가 기후 온도 변화로 인해서 육지에서, 또 직불제기 때문에 논에 재배하다 보니까 제주농산물은 팔아먹을 데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이유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제주만이, 제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농작물을 생산해야만 그전같이 우리 제주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든, 연구원에서 연구를 몇 년 동안 부여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원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뭐 하겠지만 이따 자료 오면 자료 갖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 불만이 제일 많은 게 기술원 쪽입니다. 첫째, 인사이동 그리고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것은 맞지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위에서 흔들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동물이 머리 흔들면 밑에서는 파장이 너무 심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여건이 안 되고 불안하고 내가 어디 언제 갈까 그 생각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잘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조훈배 위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가 워낙 많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문도 자꾸 그렇게 나고요. 하지 마셔야죠. 그래도 농업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원장들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기술원이 바뀌면 부서 분들이 바뀌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와서 알았어요. 안 보던 사람들이 와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조훈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조훈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에 유례없는 폭우에, 태풍에, 자연재해가 제주농업에 상당히 위험이 되고 있고 앞으로 횟수나 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작물이 다 수급 조절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다음 대책 마련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남다른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주문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어쨌든 밭농업, 특히나 밭농업이 너무나 힘든데 밭농업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라도 필요하면 만들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라도 만들자.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우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게 사실은 농수축산국에서 하기는 버겁습니다. 주어진 일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기술원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같이 협업은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 이번에 특히나 구좌, 성산지역이 아주 초토화인데 그중에서도 구좌가 가장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중에 감자는 90% 이상 폐작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이 봄 감자 파종할 씨앗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 해 가을에 파종할 감자종자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전부터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이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씨감자, 이번의 피해현황을 파악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보급해 줘야 됩니다. 씨감자 생산량을 대폭 늘려 달라, 파동이 안 나도록.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태풍 피해에 대해서 우리 원종장에서 종서를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안동우 부지사께서 부임한 이후에 일차산업 분야가 나름 그나마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두게 돼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우철 국장께서 워낙 현장을 중시하면서 농업현장을 워낙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헤쳐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이번 집중호우다, 태풍이다, 계속 재난상황에서도 항상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피해 농민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피해대책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특히나 휴경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고 지금까지 있었던 정책 중에 가장 진일보한 정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단가가 평당 한 1200원 정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지원단가가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기왕 지원하기로 했으면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도록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건질 게 없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우철 국장께서 대책이라고 말씀은 했는데 그 이후에 피해대책에 대해서 확정된 건 아니죠? 그 이후에 도정이 어떤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한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사실은 현안보고라도 받았으면 했는데 워낙 현장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었고 국감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피해대책 관련해서 의회하고도 한 번 더 협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전에 나왔던 무이자 융자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농가부채가 농가당 7000만 원이 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부채를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죠. 이거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무이자 신용 대출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소될 게 아니고 농가부채만 더 쌓이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을장마로 시작해서 18호 태풍까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합니다. 지난번에 13호 태풍 ‘링링’이 오고 피해가 났을 적에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대책 발표를 하면서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게 피해도 피해였고 그 피해 농지에 월동무가 들어가면 2차 피해가 염려됐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현지 농업인들하고 협의하면서 휴경보상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17·18호 태풍이 우박과 돌풍까지 겹치면서, 당시에는 4개 품목에 대해서만 휴경보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무, 감자, 양배추, 당근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작물인 콩이라든지 특히나 더덕, 이런 것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휴경보상금을 전부 확대하는 것으로, 14개 작목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잠정해 보니까 그 재원이 한 96억, 거의 98억 가까운 돈(예비비)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해서, 지난번에 안동우 부지사님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 도입하는 휴경보상제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가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이번에는 경영비의 80% 했지만 ― 그때까지 투자비에 했지만 ― 좀 더 투자해서 손실돼 버린 부분에 거의 근사할 정도로 보완이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휴경보상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피해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휴경보상은 수급조절 정책입니다. 피해에 따른 보상도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지금 농업재해보험이라도 든 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품목을 파종한 농가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경보상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를 파종하지 말라고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급조절 정책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피해에 대한 보상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 전체가 아니고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노력도 해 주시고. 또 그게 법령상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은 국비를 가져다가 보상해 주려고 사실은 그렇게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제는 뭐냐? 피해가 극심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국비를 못 가져왔다고 하면 도비로라도 그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법이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법령상 미비로 그걸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재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못한다면 지자체라도 해야죠. 지방자치단체까지 외면해 버리면 국민은, 도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창의적 아이디어 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피해가 나면 법상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지방비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10%를 국비가 더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된다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받는 원래 재난지원금 금액은 똑같다는 거죠. 물론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간접적인 지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당초 4개 품목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수급 조절 차원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태풍 ‘미탁’까지 와서, 그 당시에는 월동무고 뭐고 간에 사실은 파종한다 해도 종자도 없을뿐더러 월동무를 재배할 수 없는 지역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보상까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서쪽이든 동쪽이든 간에 다른 작물까지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 피해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좀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애써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다 돼 버려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할 때 발표하기 1시간 전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발표하겠다 하면 그건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전에든 이틀 전에든 이러이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들어와야지 발표하기 한 시간 전에 와서, 아침에 와서 이러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왕 지원하는 거 피해 입은 건 다 해 줘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어떤 부분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왕 할 거면 똑같이, 피해 입은 사람은 전체적으로 밀감이든 키위든 더덕이든 전부 다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8월 말부터 집중호우 12일 동안 왔고, 사상 유례없는 태풍, 이렇게 한 달 사이에 3개의 태풍이 와 본 적이 없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59년도 이후에 60년 만에 왔다고 합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이번 태풍 피해 관련해서 이우철 국장님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휴경보상금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휴경보상금의 지원 단가가 ㏊당 당근인 경우 320만 원, 감자인 경우 460만 원, 양배추인 경우 370만 원, 이 지원 단가 기준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초기 경영비의 한 80% 수준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시점에서 투입돼 있는 투입 비용에…….
○문경운 위원   종자대라든가 농약대 그런 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약대, 인건비, 투입 비용의 80%를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이번 피해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인가? 어떻게 보면 위로금 조로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기 경영비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품목을 생산했을 때 기대수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휴경보상금을 줘야지 그냥 구호적 성격의 위로금조로 주는 것은 이번 피해를 입은 농가들한테 적절한 보상인지 이게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휴경보상금, 올해 처음 시행되니까 잘하는 겁니다. 전국 최초로 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이왕 할 거면 피해 농가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좀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하고 보니까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번 현장에서도 소득의 몇 %를 보상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급조절 차원에서 그런 부분의 정책을 입안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라도 줘야, 그 기준으로 해서 주고 다른 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해야 그나마 있는 작물이라도 돈을 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농업인단체라든지 생산자단체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니까 융자를 더 해 주겠다는 대책들이 많아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1억 원까지 한도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어제도 국감 때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농가부채가 많은데 또 돈 빌려주고 나중에 받겠다는 얘긴데 그런 대책보다도 농가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 지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휴경보상금이라든가 재난지원금, 그다음 재해보험금 이것은 직접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니까 2016년도에 10%대였다가 2019년도 39.4%.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평균이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자부담이 15%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5%입니다.
○문경운 위원   품목도 보니까 62개 품목 중에 제주도는 52개 품목이 선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해보험은 나중에 손해사정사들이 일일이 가서 조사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농민들은 빨리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기간이 보니까 조사하고 뭐하다 보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모양인데 내년부터 제주형 작물 보험제도 용역 맡기는 거 있죠? 전문기관에다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문경운 위원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런 것은 잘한다고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지수보험 제도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이거든요. 태풍을 피할 수 없는 지역이고 매해 한파라든가 가뭄, 침수, 제주도는 재해, 기후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지역인데 보험도 지금 하고 있는 재해보험 말고 기후지수보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체보험 성격을 띠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주시청에서 자전거보험 들었는데 시민이 누구나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났을 때 보상받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지수보험 제도라는 것은, 일일이 품목별로 가입해서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날씨지수에 따라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말고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피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재해보험 관련한 부분, 기간이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손해보험에 얘기하고, 손해사정사들이 집중적으로 ― 타 지역의 사정사까지도 들어오도록 해서 ― 신속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지수보험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휴경과 관련한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해와 관계없이 월동채소 과잉 문제를 어떻게 해 볼까, 또 육지부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쓰고 있는 화학비료 부분을 어떻게 땅을 쉬게끔 할까 해서 지난번 지사께 업무보고 할 적에 “내년도에 한 2000㏊ 정도의 땅을 놀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요구해 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가 정부 예산으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확실한 윤곽이 나타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얹어서 하면 농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는데 농작물 피해는 예외 아닙니까? 피해 금액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태풍별로 90억 이상 하는데 시설물이나 아니면 도로, 주택이 피해 입었을 때 산정기준이 90억이죠? 농작물 피해는 제외고.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지방하고 비교하면 태풍이 왔을 때 공공시설보다 농작물 피해가 클 텐데. 지금 태풍 온 거 보면 ‘미탁’이나 ‘링링’, ‘타파’ 전부 농작물 피해가 90억 이상 돼요. 그런데 이걸 예외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별재난 구역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특별재난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돼야 한다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되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농해수 상임위원회에 결의안을 이미 제출했고 심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어저께는 국감 현장에서 결의문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작물 피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농해수 국감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특별재난지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국감을 바라보는 농업인들도 다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중앙부처의 담당 국장님도 배석을 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감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중앙부처를 다시 방문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여름 잦은 태풍과 특히 ‘링링’과 ‘타파’ 그리고 가을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농가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에 발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신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어려움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제주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이구동성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라든가, 어제 또 신문을 보니까 IMF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2.6%에서 이번 달에는 2.0%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수입이 또 떨어지고 있죠? 중국의 한한령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건설경기도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건설경기, 부동산 경기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주 경제의 출구가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가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제주도 일차산업 전체 예산 비중이 한 13%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오히려 10.1%로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일차산업에 대해서는 한 60년 노하우가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이 산업을 키워주면 이 산업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일차산업도 침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증가했다고 충분히 말씀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증가폭만큼 일차산업의 예산도 증가가 돼야 한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농가 수도 굉장히 많고 농업인 수도 많아서 전국 11.7%의 농업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주도가 일차산업에 대해서 예산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또 농업분야 세출예산도 보면 2015년도에는 한 8.5%, 2019년도에는 7.0%로 또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2015년도, 2016년도 이때는 제주도 경제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거든요. 건설경기라든가 부동산경기라든가 굉장히 좋을 때 일차산업의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갔던 겁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는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잘할 수 있는 일차산업의 예산에 대해서 예산 비중을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00% 동의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말씀하면 반복적인 얘기여서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보다 상당한 양을 증액해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내년도 예산은 비율적으로 올해보다 ― 현재 일차산업이 7% 수준입니다마는, 우리 농업이 그 정도 되는데 ― 좀 더 증액해서 진짜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다소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 기반의, 그것은 시설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제주도 경제의 돌파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주가 잘할 수 있는 일차산업에 투자를 좀 더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전에 말씀했지만 내년도에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휴경 직불 쪽에 70억 정도를 편성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화학비료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에 한 40억 정도를 예년에 없던 것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도 농업분야 세출예산이 전체 구성비의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주도의 GRDP 기준 일차산업이 11.7%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아무리 안 돼도 그 정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 공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일차산업 분야에 한 11.7%.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러면 최하 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의 능력을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예산 비중 11.7%. 농업예산 세출비중은 한 8%?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1.7%가 되면 저희들은 8% 이상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일차산업은 11.7%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농업분야는 2015년도 기준 8.2%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여튼 8% 이상이 되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아까 이우철 국장님께서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 내년 40억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1회 추경 때 국비예산의 삭감을 이유로 우리 도 예산도 삭감되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 가보면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기질비료 공급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학비료라든가, 제주도의 환경은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화학비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 보면 지하수가 오염되기 마련이죠. 그런 관점에서라도 유기질비료의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중앙 국비가 감액되면서 지방비 또한 감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기질비료에 40억 한 부분은 자체재원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국비가 줄어도 감액되는 돈이 아니고 자체재원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제주도가 계속적으로 자연재해다,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다 이런 것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는 농업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포기가 된다면 제주농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라든가,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놓친다면 어떤 영향이 닥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계신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개발도상국 지위를, 선진국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난번 언론에서, 제가 신문에서 봐서 스크랩해 놓았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려는 듯한 기사가 났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가 포기되면 보조금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총액 보조금 제도라든지 이런 지원 자체에 영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다만, 그런 쪽에서 대안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자연환경이라든지 경관을 지키는 쪽을 농업인들에게 의무 부과하고 농업인들이 그것을 이행했을 때 그에 따른 직불금 형태의 지원이, 그런 쪽은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농업 비중이 조금 높은 경기도 지방에서는 미리 간담회도 갖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농업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개발도상국 지위가 포기된다면 보조사업 하는 것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감귤 의무자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 의무자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전의 동료로서 여러분들 정말로 계절에 관계없이 밤낮에 관계없이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장마에, 태풍에, 돼지열병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와 관련해서 처리 결과 제출한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건의도 했고.
○임상필 위원   아니, 지금 제출한 내용을 보셨느냐고요? 세세한 것까지는 못 보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일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지보전부담금 관련해서 지적할 때 농지 전용이 최고로 많았던 해가 2016년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농지보전 수수료를 우리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1% 인상해도 10억 정도는 더 들어오겠다 해서 중앙부처하고 절충하라고 지적했는데, 기억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묻느냐 하면, 관련 협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1년이 되도록.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지적할 때, 여기 보면 11월 1일하고 12월 13일 두 차례 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이게 과연 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중앙정부에 대한 협의 부분이 횟수를 여러 번 했다고 중요한 것보다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고 그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지난번 위원님께서 왜 농림부가 동의해 줘놓고 이것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까지, 그 당시 저한테 동의한 거 아니냐, 법령 개정하게 되면 부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게 변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통과는 됐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들이 참 이상하다. 이게 제주도의 특별법을 개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 조항이 바뀌면서 검토하는 부분을 자기들 스스로는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동의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못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쪽에 협의할 때 제주도만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것인데 할 수가 있겠느냐, 또 우리는 특별법에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정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조례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은 조례로 정해서 요구를 해도 줄 수가 없다. 제주도에 주게 되면 전국이 다 10% 수준을, 지금 전국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막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부처 논리로는 왜 제주도는 특별한 데냐, 어디 일본이냐 뭐냐 이런 얘기 나올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중앙부처에서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개정할 때 동의한 겁니다. 제도개선 사항 할 때 특례규정 신설된 겁니다.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고친 게 아닙니다.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제가 국회의원한테도 이것을 짚어봐라, 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 주려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절충해 주시고
   농지 전용과 관련해서 대규모 하는 것을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하다 보면 이것은 협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의제처리 됩니다.
○임상필 위원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의제처리 되는 거니까 그냥 농지 관련해서도 대충 심사기준 이렇게, ‘아, 이것은 의제처리 되는 거니까.’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주도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제주도가 보물섬이라는 게 환경 아닙니까? 토지의 다원적 기능, 환경적 측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지의 농지 전용, 초지 전용, 산림 전용, 이 자료를 요구하시던데. 이게 이렇게 대규모 사업으로 다 개발되어 버린다면 제주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내부규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하나 부연설명을 하면,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민자 투자 없이 제주 발전 없다.’ 이게 어쩌면 기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 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했는데 그 민자 투자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아마 그 효과는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몇몇 사업장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왜 그 당시에 대규모 개발 사업하면서 농지 전용을 해 주고 초지 전용을 해 줬느냐, 왜 이것을 좀 더 파악을 못 했느냐 하는데…….
○임상필 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다 되어 버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민자 유치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의 토지가 이렇게 다 개발되고 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관광만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렇게 개선하도록 저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권고를 잘 받아들여서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내부방침을 받아놓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하나만,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십자화과 작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질의를 안 하려다가 아까 휴경보상제 얘기가 나와서 또 질의하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에 십자화과 뿌리혹병 관련해서 농약대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 간에 약을 뿌리는 게 병을 근절하는 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휴경보상…….
○임상필 위원   이 문제는 농업기술원장이 답변해 보세요.
   농약을 뿌림으로써 뿌리혹병을 근절할 수가 있느냐?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이게 토양병해여서 완전히 방제는 힘들고…….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어쨌든 토양개량과 약제와 휴경을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임상필 위원   국장님, 저는 뿌리혹병 방제 약제대 지원하고 시장격리, 생산조절 예산 지원하고,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휴경보상제에 지원하자, 아예. 일정 소득액 수준으로 지원하자. 쉬어야만이 병충해 전염되는 것을 막고 이게 처리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휴경보상제 검토할 때 이 휴경보상제가 정책적으로 나가게 되면 뿌리혹병 방제약은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뿌리혹병이 만연된 농지는, 토지는 이 기회에 휴경으로 가서 땅이 쉬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금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휴경하는 것을 가지고 휴경보상제를 지원해서 정책을 좀 바꾸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 너무 많이 활용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경보상제 금액을 상당히 높여야겠네요. 지금 단가로 해서는 누가 휴경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임상필 위원님의 얘기대로 하려면 휴경보상제는 지금 곱하기 1.5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뿌리혹병 방제 약제가 그렇게 휴경보상금 면적 사업비에 좌지우지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뿌리혹병 방제약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뿌리혹병 휴경보상 단가부분은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잘 검토할 게 아니고 휴경하려면 그분들의 실정에 맞게 해 주셔야죠. 오늘은 대답을 시원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두 분께서 다 피해 본 것들 보상하라고 하니까 그 대답은 생전 안 하네요. 알았다고 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대답을 안 해서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밀감이에요. 전화가 와서 태풍 바로 뒷날 가서 찍은 것인데 저런 식이고, 또 나뭇가지에 썩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쯤이면 저것의 반 이상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밀감 보상하겠다거나, 농민들이 읍사무소에 가서 저것을 신고하니까 ‘이런 것은 어수다.’ 하면서 아예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서 전부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내가 다 갔다 왔어요. 가서 밭마다 찍었는데 밀감도 그렇고 아까 더덕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해 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놔둘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가 대파되면 비용을 다 보상해 주는데, 씨앗도 다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대파하면. 이것도 대파 형식으로 다 보상해야죠. 밀감 숫자 세서 피해 난 것의 85% 정도는 해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월동채소인 경우에는 피해가 나면 대파대를 줍니다. 아까 말한 키위 같은 경우 저렇게 죽은 것도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를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우스에 있는 카라향은, 저도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저것은 하우스가 무너지면서 피해가 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하우스 내에 키위를 심었는데 왜 키위가 떨어진 것은 안 주느냐? 이것하고 저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키위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카라향은 보험 가입 작물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작물이 아니면서 피해가 났고, 저분 얘기로는 나도 보험에 가입하려고 적극적으로 농협에 여러 번 갔는데 안 들어주었다는 부분이고 키위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함에도 본인이 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 카라향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밀감들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노지감귤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용호   이것도 비 피해로 인해서 된 것 같은데 저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노지감귤은 보험제도가 있지만 보험에 가입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지원하려면 낙과가 20% 이상 되어야 보험에 가입하면 가능한 것인데…….
○위원장 고용호   조사를 안 하니까 낙과가 20% 됐는지 30% 됐는지 10% 됐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조사해야죠. 낙과가 20% 됐는지 안 됐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되는 것이고, 물론 보험에 가입을 안 했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은 지원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장 고용호   다른 데는 보험 가입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무 대파비용은 보험에 가입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대파가 재난지원금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밀감은 재난지원금으로 안 주게 되어서 안 주는 것이고 그분들은 주게 되어서 주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밀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죠.
   농작물은, 일반 월동채소인 경우는 보험에 가입 안 해도 대파대는 지원하게끔 재난재해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은 어느 분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밀감은 1년 동안 고생해서 한 것이고 무는 간 지 10일도 안 되어서 피해를 본 것이고. 그러면 어느 분들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를 들어서 감귤도 낙과하게 되면…….
○위원장 고용호   조사는 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신고라도 받아야지 신고도 안 받아주고, 그럼 변명할 근거가 없잖아요.
   읍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니까 아무도 안 받는다고 나한테 다 전화가 와서,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신고해서 정당한 이유, 보험상, 법률상, 보험제도상 20% 이상 안 떨어져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죄송하다고라도 말씀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해 보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것은 조사가 가능하고 이것은 어려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행정에서 신고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침이 결정되어야 신고가 되는데, 농업인들이 신고하면 왜 지원 안 해 주느냐에 바로 연결된다는 부분들도 이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도 농민들이고 제주도민이고 아픈 사람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지방비 35%에 85% 보험금을 주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지방비로 못 하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행정에서 “보험 들었습니까?” 물어보고 “왜 보험을 안 들었습니까?”라고 답변해 주셔야죠. 그냥 이건 “안 됩니다. 가십시오.” 해서 딱 잘라버리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은 일선…….
○위원장 고용호   계도를 하든가, 그래야 그분들이 내년에 보험을 들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대면하는 직원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의 일선 직원들한테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작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다른 작물은 어떤 작물입니까?
○위원장 고용호   우박 맞은 작물들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박 맞은 작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박 맞아서 폐작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 휴경보상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은 이미 발표된 것이고.
○위원장 고용호   휴경 보상해서 안 되잖아요. 휴경 보상해 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더덕은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갈아서 기다렸는데 그것을 휴경보상금으로 달랑 처리하겠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농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더덕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대파대를 또 줍니다. 그리고 더덕 같은 경우는 원래 종자가 비싸기 때문에 대파대 같은 경우도 ㏊당 550만 원 정도 줍니다. 더덕 같은 경우는 월동무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고용호   대파대는 대파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냥 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예전에는 대파하고 다른 작물의 파종을 확인하고 줬는데,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하우스 전파하면 복구 안 해도 돈은 줍니다. 보상 차원에서 이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다른 것들은, 그것은 보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난지원금이 보험에 가입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노지 감귤나무가…….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재난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노지 감귤나무가 태풍에 찢어지고 폐작됐다, 더 이상 이 나무로 농사 못 짓는다 하면……. 과수의 대파비는 또 다릅니다. 묘목값을 주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바람 불어서, 비가 와서 열매 떨어졌다는 것 가지고는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재난지원금으로 별도 적용된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키위는 부러져서 저렇게 죽은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거 대파대 줍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것은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야겠지만 분명히 저것은 대파대를, 신청했을 겁니다, 아마. 신청했을 거고 대파대를 줍니다. 묘목 값을 주는 거니까 일반 월동채소 대파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보험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행정에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보험 가입을 유도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해 주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해보험 교육도 합니다마는 직원들도 바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부지침도 그런 거 잘 보내고 해야 그분들이 보험을 들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그걸 들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아까 더덕 말씀하셨는데 더덕은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이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저건 산림청 기준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해보험법에 보면 저건 농작물이 아니고 산림 작물로 해서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임산물이라서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아까 대파비 지원단가가 다르다고 했는데 다를 거예요. 아까 ㏊당 오백 몇십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50만 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를 들어서 ㏊당 660만 원이면 평당 2000원입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평당 2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문제는 저걸 파종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런 재난을 당하면 대파비가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게 올해 4월에 파종했는지 5월에 파종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저게 2년생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2년생이라면 그동안 들어간 경작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대파비로는 턱도 없어요. 더덕 같은 경우 2년생인 경우에 기대수익이 평당 못 해도 1만 5000원, 2만 원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수익이 다 소멸되고 그동안 투자한 경영비도 전혀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칭 재난안전법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법의 목적에 돼 있지만 오히려 재난안전법이 지원을 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보상을 해 주지 않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되고 있다. 이런 법령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농가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 휴경 관련해서입니다. 우리가 월동채소 파종을 막기 위해서 사실 휴경보상금을 처음에 도입한 건데,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콩 같은 경우에 콩 재배를 하고 나면 목초를 갑니다. 그러면 보통 11월에 파종하는데 휴경보상금을 받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경해야 되느냐 하는 날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10월 말에 이행 점검을 하고 나면 지원이 되는 거고, 사실 그 이전에 목초 같은 경우에는 월동채소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도…….
○김경학 위원   우리 행정에서 수급 조절이 어려운 작목을 제외한 것은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하다못해 유채 씨라도 뿌려서 엽채류라도 해서 가계비에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채 같은 것도 엽채류로 나가는 것은 큰 문제 없잖아요. 그것은 콩 수확한 이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연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단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이행조서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현장에 홍보도 잘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이우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도 월동 잎채 채소 같은 경우는 주로 항공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김포, 김해 외에 나머지 지방에는 운송을 안 하겠다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 10월 1일부터 대구·광주·청주공항에 대해서 항공운송을 중단했습니다. 종전에도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대형 항공사만 운영을 하다가, 그 3개 노선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거기에 지금 현재로서 그것에 따른 마땅한 대책이라고 해서 딱 나온 것은 없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그쪽 지역에 나가는 물동량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부산, 김해, 대구 같은 데 인근 공항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국감에서도 물류비에 대해 계속 질의하고 몇 년 동안 하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지금 현 상황도 물류비 때문에 육지 농산물하고 경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으로 가서 그쪽으로 이동한다면 물류비라든가, 또 월동채소는 신선도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스라든가 포장이라도 해서 가야지 파란 잎채소가 가다가, 그거 안 하면 냉팩이라도 첨부해야만 보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월동채소 중에도 항공으로 가는 부분들이 쪽파라든지 취나물, 이런 부분들만 가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역이 좀 큰 데 거기는 아시아나가 중단하니까 저희가 티웨이 쪽하고 협의해서 티웨이에서 운송해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청주 이런 쪽은 만일에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 물류비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지원 방안을 찾든지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열 가지 품목을 취급하는데 열 가지 다 수익만 창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열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적자를 보더라도 구색을 갖추려면 적자 보는 물건도 취급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항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안 가면 모르지만 취항은 하면서 인건비 때문에, 목적은 거기 화물 인력난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못 하겠다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주-서울 외에 다른 지역 항공사들은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화물 부분에, 화물 하려면 카고 그쪽에 요인들이라든지 화물파트가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까지는 아시아나 직원이 전체적인 물량을 취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인해서 농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실정이고, 한 2∼3년 동안 월동채소가 바닥세를 계속 걷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 부분에 재원을 출연해서라도 이것을 막을 수 있게끔 여건을 해 줘야지 이것까지 행정에서, 나는 태풍 복구 재해비용도 좋지만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현장방문해 보니까 구좌, 성산 쪽의 잎채소는 거의 다 가서 전부 뭐 된 상황인데 그나마 서쪽의 한경, 애월 쪽 중산간 지역의 파란채소는 어느 정도 살아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살리려면 항공대란, 물류의 수송은 어떻든 행정에서 책임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도 해서 항공사하고 절충을 빨리했으면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절충을 하고 절충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한 추가 물류비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까지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제주도 전 도민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총 비상사태고 지금 죄 없는 멧돼지 사냥으로 대한민국 실탄이 이리로 뛰고 저리로 뛰고, 또 우리 제주도도 오늘 방송에 보니까 12마리인가 포획했다고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보니까 성산포항으로 육지 가축분 퇴비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들어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도는 가축 퇴비가 없어서 육지 것이 들어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협중앙회가 계약해서 중앙회에서 도내 실수요자들 해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합니다마는 그 공정이 과연 발생지역의 가축분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그게 70% 이상에서 30분이지만 그 이상으로 가열 처리가 됐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그게 아니다 하면 저희들이 반입금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지금도 그것에 대책 없이 준비 중이라면 돼지열병 다 훑고 간 다음에 할 예정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기로는 전부 PP포대로 공정을 거쳐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훈배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퇴비는 제주도에 없어서 육지 것을 반입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 제주도 것은 자체적으로 소화는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쨌든 결론은 부족하니까 육지에서 반입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격 부분의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격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제주 것이 비싼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쓰는 사람들은 또 고정적으로 쓰는 비료만 쓰는 사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행정에서도 같이 홍보하면서, 사실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저감장치라든가 퇴비, 액비를 소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청정환경, 냄새 없는 관광을 위해서 뭐라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다 처리 못 해서 남아도는 퇴비인데 육지에서 굳이 반입을 하고, 이것은 농정하고 행정이 같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웬만하면 우리 제주도 것을 다 소진한 다음에 부족한 것을 육지에서 갖다 써야지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것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도 현장에 맞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류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류지는 여러 군데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배수개선이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저류지는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도로부서에서 만드는 게 있고, 하천부서, 또는 택지개발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안전실에서 만들어 놓은 저류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저류지가 도내에 한 258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9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35%.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번에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가서 옆에 봤지 않습니까? 덕천리. 밭에는 물이 침수되는데 옆의 저류지에는 물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저류지를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 만든 데로 물이 안 들어가면 물꼬를, 촌의 말로 물꼬를 터서 물을 거기로 유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전 대비를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만들어놓고 그 인근의 피해 본 농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행정을 욕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물 오라는 데는 물 한 방울도 없고 옆의 밭에 싹 들어간다는 게. 물론 만들 때와 지금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인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거기로 유입이 안 되더라도 장비를 조금만 들이면 충분히 거기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돈을 쓰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도민이 봐야 되는데 효과는 전혀 없고 예산은 어디 저류지 파 달라면 파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 쓸모없는 저류지. 그 저류지를 2년 전에 딱 한 번 제대로 썼답니다. 뭣 때문에 쓴지 아십니까? 소나무 재선충 소각장으로 썼답니다. 그 외에는 저류지가 지역 현실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에서 하는 것하고, 내가 각 국마다 자료든 뭐든 받아서 할 테니까 자기네 관리하는 저류지에 물이 찼을 경우에 사진 다 찍고 관리를, 물을 거기로 유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비 오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류지가 제 기능을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제 기능을 잘하는 것도 있고…….
○조훈배 위원   없습니다. 솔직히 해서 몇 개나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저도 집중호우 올 때 다녀보면 저류지에 물이 상당히 가두어진 것들도 봤고, 일단 안 되는 데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이번에 집중호우가 워낙 크게 내려서 물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류지를 만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이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물길이 연결 안 된 부분에는 소규모 도랑이라도 만들어서 거기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재난 예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장 가면서도 뼈저리게 느꼈던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산화경방요원, 바다지킴이 등등 고용창출 겸 인력 하지 않습니까. 이 저류지 부분도 행정에서 관리인을 읍면당 숫자 해서 한두 사람, 읍면의 직원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관리하게끔 하고 모니터링하고, 비 올 적마다 확인하고, 또 그 안의 풀이라도 제거하고. 우리가 투자할 때는 하고 투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 관리인 연락처 이런 것도 첨부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그래야 행정이고 또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은 수십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하나 쓸모없는 무용지물이고, 또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고 거기 축산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 그 안에 소를 방목해도 되겠더라고요, 도망가지 못하게 딱 가둬서. 뭐라도 활용 값어치가 있어야지 그냥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남았지만 한라마 생산자, 한라마는 축산에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축산과에서 합니다.
○조훈배 위원   10월 9일 날입니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 했던데 한라마생산자협회 보조금 지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한라마협회에 내분이 좀 일었었습니다. 회장 측하고 내분이 일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원의 자격 때문에. 회원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지금 회장이 무효다고 했는데 한라마협회에서 다시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회원의 자격만 총회를 해서 회장을 뽑아버리니까 비대위에서 반발이 돼서 저희 행정에서 비대위 회장님도 만났고 또 한라마협회 회장님도 만났고, 또 같이 만나는 자리도 행정에서 주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의 판결대로 한라마협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공고도 냈고 하니까 조만간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19년도 민간승마대회 예산 지방비 보조가 나갔는데 이건 언제 나간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9월 1일 날 나갔습니다.
○조훈배 위원   내분은 언제부터 일어난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내분은 2014년, ’15년부터.
○조훈배 위원   그렇게 내분이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계속 보조금 나간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내분된 목적이 회원의 자격 부분이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회장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라마협회에 보조금 대상자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법무담당관실의 자문도 얻었고 또 회장 개인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보조금 집행 감사 부분은 이상 없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이상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자료는 다 받아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조훈배 위원   언제까지 받아 있습니까, 감사 자료는?
○축산과장 강원명   감사는 계속했었고, 이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진정, 경찰 수사, 그다음에 국민청원은 아니고 하여튼 감사위원회 감사도 다, 정산도 받았고 검찰 수사도 다 받았고.
○조훈배 위원   그럼 행정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이상이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중지 안 된다면 굳이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마특구 돼서 제주도에 말 기르는 분은 다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한라마 부분이, 예전 2005년도에 한라마가 동물 학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에서 한라마 경주를 2020년도에 폐지한다고 해서, 그러면 말산업에서 지금 현재 경주마 생산 말고는 소득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승용마 생산 부분이라든지 마육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한라마협회하고 제주마협회하고 마사회하고 노력한 결과 2023년도까지 3년간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2016년도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마사회하고 농식품부하고 우리 도에서 그러면 한라마의 브랜드 정립이라든지 승용마를 육지부에 대규모로 팔 수 있는 시설 쪽에 브랜드 마케팅의 전략 강구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한라마가 지구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라마협회에서 지구력 승마 부분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면 도민들이나 주위에서 봤을 경우에 그 보조금으로 인해서 조직이나 그 사업이 발전되는 면모가 있어야지 그걸로 인해 조직 내부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든, 한라마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조직이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잘될 수 있게 해야지 보조금 갖고 서로 간에 니 꺼니 내 꺼니 떡반 더 먹으려고 전쟁 붙는다는 것은 보조금 명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조훈배 위원   한라마뿐이 아니고 이왕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면서 제주마산업, 마를 하는 사람이 잘살 수 있게끔 대처방안을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야지 말 키우라고 해 놓고 그 사람 뭐……. 특히 우리 도민들도 말고기 선호도가 약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약간 거부감이 있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식용으로 뭐할 거면 제대로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해서 하는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게 해야지 싸우는 데는 돈 막 주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데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항공사는 그냥 보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돈 되는 노선만 하겠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뭔 키를 갖고 제재를 하든가, 요청을 하든가, 노선을 축소시키든가, 그 항공사들을.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해서 요구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앞으로 다시 제주도를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보지 않지. 지금 업신여긴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들이 뭐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하고.
   농어촌공사는 뭐 하는 곳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어촌공사는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농업기반, 농업과 관련된 기반 사업을 하는…….
○위원장 고용호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분들. 농촌에 배수지 고장 났다고 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버리고, 수도 터졌다고 해도 내버리고. 우리 행정이 관리할 때는 잘되더라고요. 전화만 해도 바로바로 뒷날 하던데 요즘은 한 달 동안 물 터져도 수리를 안 하더라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그런지 아세요? 농어촌공사가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로 전화도 안 하더라고. 전화해도 거기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사라서 거기로 전화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위원장 고용호   농어촌공사를 없애 버리고 다시 해요, 우리 행정에서.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금방 확인해 봤는데 농업기술원, 제가 원장님한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6개월 근무를 강조했는데 호봉이 중요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던 이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인사이동 부분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장 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근무한 걸 보려고 하는 거지 몇 년도에 뭐 그걸 원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제일 앞에 있을 겁니다.
   (「더 앞장에 있습니다. ’18년 1월 인사하고 8월 인사…….」하는 공무원 있음)
   2년 내 인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조훈배 위원   첫 장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필호’ 하면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이 전체적인 걸 보고파서 한 거죠.
○위원장 고용호   자료 새롭게 뽑아오고.
○조훈배 위원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인사 특히나 원장님 인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제 기억에도 몇 년째 된 것 같습니다. 6개월 만에 바뀌고 바뀐 게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원 지사께서 오셔서 이상순 원장 ― 서귀포시장님 하셨던 ― 그분 다음부터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계속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전에 제가 태풍 피해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마무리 못 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계속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좀 더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돌풍피해를, 거의 토네이도급의 돌풍피해로 인해서 신천리 양어장부터 신풍리, 삼달리 하우스, 다음 구좌지역은 거기 정공삼 선배님네 축사,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온저장고 사진 나왔구나. 아주 그냥 거의 시리아 내전 때 폭격 맞은 거지 바람으로 저렇게 했다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H빔이 엿가락처럼 휠 정도로. 그다음에 저거 때리고 그다음 월정 원서빈 씨 하우스 때리고 구좌중앙초등학교 지붕을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우스나 저런 시설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우스시설은 재난지원금이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철거비는 예비비에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철거비 말고 추가 지원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난지원금하고 철거비만.
○김경학 위원   재난지원금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당 3만 원 정도. 3만 4000원 중에, 최고 50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저것도 보험 가입대상이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500평 하우스면 지금 시설하려면 아무리 못 해도 평당 17만 원 이상 들 건데 20만 원이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글쎄 재난지원금 가지고 저것을 복구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철거비를 지원하고, 지난겨울에 한파피해가 있을 때도 저희들이 평당 10만 원씩 해서 농어촌진흥기금 가져서 한도 외로 해서 전부 지난 한파 때처럼 복구하는 데 순수복구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융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0.6% 농어촌진흥기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저 농가가 견뎌내겠습니까? 빚만 늘고 실질적인 지원은 안 되고. 그러니까 보상으로 지원이 어렵다면 특별한 사업이라도 만들어서, 보조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원예 하우스 같은 경우 자부담 40%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보상이 어렵다면 별도의 보조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융자로만 해서 계속 부채만 늘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저온저장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온저장고는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철거비는 저희들이 하지만 나중에 저온저장고를 저 땅에 다시 신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사업을 중앙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할 때 저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했을 때 선순위로 해서 중앙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올리고 절충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하우스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시설원예 하우스가 보조율이 60%라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되 거기는 보조율 조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60%지만 센터의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70%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거기서 10% 정도만 더해서 80% 정도를 보조할 수 있다면 농가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항공물류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공항공사 쪽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검토해 달라고 해서 찾아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공항의 화물청사, 거기 대한항공에서 쓰던 공간을 반납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물류를 안 하겠다고 반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공항공사 측의 얘기는 어쨌든 제주항공에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제주항공의 설립목적도 있고. 그래서 제주항공에서 이 공간을 사용해서 항공물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이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제주항공 측하고도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일반 여객운송도 일본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공사에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물류를 위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보조를 하면서라도 이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돈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왔죠? 왔어요?
   한림의 축산분뇨가 문제된 게 몇 년도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17년도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해서 도민 여론이 비등하고 도에서도 강력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또 제도도 개선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현재 사육두수가 제주도가 감당하기에 너무 많다. 지금 50만 두 이상 되잖아요? 지금은 몇만 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3만 4000두입니다.
○김경학 위원   53만 두.
   결국 우리가 악취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53만 두가 쏟아내는 분뇨를 처리할 토지가 없다, 바다에는 못 버리니까. 결국은 그 분뇨를 숙성시켜서 중산간에 뿌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숙성이 안 된 분뇨가 중산간에 뿌려지고 있고, 요즘은 워낙 통신기술이 좋으니까 계속 감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서 신고된 부지에 뿌리도록 관리·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의 사육두수를 일정하게 어느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된 규제에 미치지 못하는 양돈장들은 폐업을 유도해서 사육두수를 줄이고 환경기준에 부합하게 하자는 지적을 계속해 왔고, 그렇게 해서 폐업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없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 2015년에, 1개소는 제가 아는 데입니다. 아마 우도로 추정이 되는데. 우도도 가운데 딱 한 개 있는 양돈장이었는데 그것을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8년에 제주시 1개소, 2019년 제주시 1개소 되어 있고, 서귀포는 작년에 3개소, 그다음에 올해 1개소인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폐업 보상을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 보상에 대한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에는 사육두수에 따라 보상비가, 당연히 사육두수에 따라 보상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육두수만을 가지고 보상비를 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돼지를 키우지 않고 있는 데도 언제든지 돼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양돈장 허가권부터 회수해야 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사육두수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을 두고 보상비가 정해져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폐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현재 폐업하는 것은 개소당 3억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고 3억까지 보상해서 폐업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러면 지금 사육을 안 하는 데도 언제든지 사육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설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어제인가요, 국감이 언제였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어제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제 국감장을 보니까 박완주 의원인가요? 공동목장 관련해서. 박완주 국회의원이 마을공동목장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간 1066㏊가 사라졌다는 것인데. 물론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개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개발을 목적으로 대기업에 매각되거나 외국자본에 매각된 것들을 말씀하는데. 그리고 주문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등등.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 목장 기반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을공동목장을 이용해서 소득이 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아주 방향이 적절합니다. 그 마을 공동목장에서 일정하게 수입이 생기면 팔 리가 있겠습니까? 수입이 나지 않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매각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의 유혹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기반이 잘되어 있고 소득이 계속 나면 팔고 싶어도 팔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팔게 놔두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생산기반의 유지,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부오름 공동목장 활성화 방안.
   이거 이우철 국장님 같이 고민했던 내용인데, 지금도 여전히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이는 화면이 지금 현재의 아부오름입니다. 저기 예전에는 풀 하나 없었어요. 지금 전부 다 숲으로 덮였습니다. 누구 책임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부오름뿐이 아니고 제주도의 모든 오름이 저렇게 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큰 게 풍솔보호정책. 그 풍솔이 어느 정도 자라면, 지금은 재선충 방제 특별법 때문에 손 하나 댈 수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역의 축산기반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빼어난 능선을 자랑했던 용눈이조차도 2m 이상 되는 소나무가 사방에 산재해 있습니다. 아마 저거 그냥 놔두면 10년이면 소나무로 다 덮여요. 저 오름뿐이 아니고 동검은이오름. 예전에 16번 국도로 수산 방향으로 가면서 동검은이오름 보면 가운데 숙대낭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소나무로 다 덮여 있고, 그다음에 송당에 있는 안돌오름, 밧돌오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전부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모습이고.
   돌려봐.
   이 장면이 이재수의 난 촬영할 때. 한 2000년도 장면입니다.
   돌려봐.
   이것도 2000년도대쯤 그림입니다. 만수된 그림인데.
   저 그림이 아부오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종합안내도예요. 한번 보세요. 나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번 더 돌려봐.
   이게 예전의 아부오름 모습입니다. 저게 아부오름 모습이에요.
   저기서 소가 뛰어노는 그 모습. 그게 제주의 오름입니다. 저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같이 고민했던 거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는 축산 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한숨 나오는 소리밖에 안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게 부서 간,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강원명   예.
○김경학 위원   특히나 축산직 공직자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오름이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동목장으로 남아있는, 공동목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오름이 다 위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름을, 아무 나무나 자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공동목장으로 이용하는 오름에 한해서만이라도 초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경관 1등급이기 때문에 아무 개발행위를 못 하지 않습니까? 형질변경을 못 하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제도개선을 해서 초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있는 저런 규제들을 제주만이라도 제주특별법으로 그런 권한을 이양받아서 일정부분, 전부 하자는 게 아니고, 철저한 기준을 정해서 공동목장으로 활용되는 오름만큼이라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 재선충병이 있다고 해서 소나무 자른다고 문제될 건 없어요. 관리만 잘하면 돼. 그런데 큰 틀에서 묶어놓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답변 좀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렸지만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부서 간에 협업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한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지사님께도 보고드리고 특별법에 이양받아야 될 것은 이양받아서…….
○김경학 위원   이거 지사님께 반드시 보고드리십시오. 자료화면 같은 거 챙겨 가서 보고드리세요.
○축산과장 강원명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저 그림 어떻습니까? 제일 첫 번째 그림하고 지금 이 그림하고 어떠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정대천 원장님.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소장급, 과장급 이상이 열두 분인데 6개월 이내 보직이 바뀐 사람이 자료를 보니까 7명인가요,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1년 이내에 9명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것은, 이게 전문직이고요.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것은,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제가 생각이 되는데, 주변 여론이 너무 자주 바뀐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도 해야 되고 한데 이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좀 하고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아침에 제가 사무실 들어오면서, 정문에 아줌마 몇 분이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던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아침에 와서 피켓시위를 하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침에 와서 피켓시위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분들은 다섯 명인데 원종장에서도 근무했고 원예연구과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때는 국비로 사역을 했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도비로 6개월 정도의…….
○문경운 위원   그분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기간제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10개월 단위도 있고 6개월 단위도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처음에 계약서 쓸 때 당신네들은 계약기간이 이렇다. 그런 것을 다 고지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다 합니다. 계약도 다 하고.
○문경운 위원   그럼 재계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통상적으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재계약은 그것이 끝나서 다음에는 할 수 있는데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 사람들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문경운 위원   다음에도 또 쓸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1년이 지난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이우철 국장님만 자꾸 답변하니까 그런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들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원예과장님.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식품원예과장 홍충효입니다.
○문경운 위원   조합법인인데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황금다래영농조합법인이 있죠?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문경운 위원   보니까 여기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기각됐네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법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적으로 3회에 걸쳐서 민간자본보조를 했는데 17억을 했어요. 이게 특혜가 아닌지, 정당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3회, 이거 몇 년입니까? 2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3회 저장고에 지원해 주는 문제. 그래서 서귀포경찰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당하게 되어 있다. 공사를 하면서 계약서 거짓 작성이 되어 있고 부풀려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작성되어 있다 해서 제주경찰서에서 조사해서 부당한 보조금 환수 조치해야 된다 해서, 그때야 도청에서 이거 인지한 거죠?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2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3회 민간자본보조가 타당한 것인지, 정당성이 있는지 답변해 보시죠.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우선 추진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황금다래영농조합법인은 성산읍 신풍리에 소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2016년 2월에 내부고발에 의해서 서귀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지난 2017년 5월에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항입니다. 그 위반사항은 공사비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부정 편취했다는 판결이고,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리니까 황금다래영농조합법인에서는 행정심판, 그러니까…….
○문경운 위원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부당하다는 의미에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조 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기는 어려우니까 분납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분납으로 1회차를 냈고 2회차는 내년도에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보다 2012년부터 2014년 2년 사이에 연속적으로 한 법인에 민간자본보조 17억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3회에 걸쳐서. 어떻습니까? 이때 과장님이 담당할 때입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 2012년도 저희 도비 사업으로 집하장 사업에 지원됐습니다마는 2013년도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당초에 지은 저온저장고 사업이 좀 협소해서 증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결국은 환수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1억 7000만 원. 보조금 지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것을 해태한 거죠?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민경보조사업 추진은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 레저세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가 담당하죠?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문경운 위원   마사회 레저세 1년에 얼마씩 납부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2018년에는 레저세 628억이 납부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교차경주 하면서 레저세를 감면해 주고 있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교차경주라는 것은 제주경마를 육지지역으로 중계를 하니까 거기서 50%에 해당하는 레저세를 우리가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본장에?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래서 레저세 부분이 제주경마장에서 벌어들인 게 작년에 188억, 그다음에 장외, 제주경마를 육지부에 중계해 주면서 벌어들인 게 439억 정도 됩니다.
○문경운 위원   이 레저세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레저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우리가 한국마사회하고 2013년부터 계속 3년 단위로 협약했는데 장외발매소에서 들어온 레저세 부분은 우리 도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산업에 투자한다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10% 정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말산업특구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국비도 처음 2015년도에 30억 정도 지원받다가 2018년도는 6억 7000만 원, 2019년도는 7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것도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레저세 부분은 말산업에 과연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레저세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이게 어떤 목적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
○문경운 위원   지방비에 다 포함되어서 쓰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돈을 일정부분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전에 레저세 감면해 주면서 세정과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저세가 육지부 사람이 경마해서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축산발전기금, 농식품부같이 축산발전기금은 마사회법에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세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얘기하니까 그게 특수목적세가 아니고 일반세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인 부분이…….
○문경운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레저세 수입에 따른 우리 말산업 분야 예산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이런 협약 관계도 설명하면서 내년도에는 레저세 들어오는 부분의 10%는 말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누가 담당하시죠? 담당과장님.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동물방역과장 김익천입니다.
○문경운 위원   점심시간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오늘도 경기도 연천하고 철원에 의심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도는 문제없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지난 9월 16일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 계속해서 유입 차단부터 농가 방역까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공항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되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외국, 특히나 아시아지역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도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주도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예방해서 제주도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문경운 위원   이 돼지열병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경기 북부지역, 접경지역 4개 시군에만 발생이 국소화되어 있습니다. 전국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멧돼지와 연결해서 철저하게 중앙정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인도 보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태풍피해 그때 직원들도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휴경보상금, 재해보험금, 이것은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언제쯤 지급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휴경보상금 같은 경우 확인되면 바로 될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확정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가 확정합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바로 70%는 국비 부담이고 우리가 30%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점검이 끝나면 개별 통장에 입금해 주게 됩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정대천 원장님께 물어보려다가 지나가 버렸는데.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문경운 위원   1년마다 우리 제주도가 태풍, 가뭄이라든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자꾸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상기온, 기후재난이 많이 발생하겠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 농업작물이라든가 품목이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후재난에 따른 제주도에 맞는 새로운 농업작물이라든가 농산 품목 이런 연구 개발은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문경운 위원   그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이런 연구 개발하는 부서가. 담당부장님이 누구…….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오늘 집에…….
○문경운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작물도 생육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발아가 빨라지고 늦게 수확할 수 있는 기후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배 중인 주요작물도 생육상을 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 전정시기가 지금은 3∼4월이지만 앞으로는 2∼3월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농가 자료, 아니면 우리 기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이것도 해발별로…….
○문경운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물 품목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게 연구되고 있는지.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도입돼서 하는 겁니까?
○문경운 위원   예. 기후재난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농업작물을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연구되는 작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시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재해에는 어떤 작물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육상의 변화, 온도의 변화, 폭우, 태풍에 견뎌낼 수 있는 작물은 결론은 없습니다. 시설을 안 했을 때는.
○문경운 위원   그래도 거기에 강한,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그런 품종 선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재난에 의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작물은 발굴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작물 발굴은 아주 쉬운데.
○문경운 위원   원장님, 외국의 사례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연구해 보시고 답변하셔야죠. 무조건 원장님 생각대로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해외사례도 한번 보시고, 직원들 시키십시오. 그런 것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기 힘들겠죠.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당장 돈하고 연관되는 건데 감귤 하는 사람들한테 당장 다른 작물로 대체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주문하는 거니까 해외시찰도 갔다 오시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대천 원장님,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재계약 안 한 분들이, 1년 있다가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던데. 피켓시위 하시는 분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 보니까 10년 동안 매년 계약했네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1년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사람 계약해 주면 되는 건데.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일은 연속적으로 안 했습니다. 이것이 10개월 근로계약에 의해서 했고,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는 예산상 5개월…….
○위원장 고용호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분들이 일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0개월은 농업기술원으로 하고, 3개월은 농산물원종장으로 계약하고 해서 1년 열두 달 다 썼네요. 이렇게 쓰고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버린 거죠. 이렇게 편법으로 기술원이, 국가에서가, 그것도 우리 도에서 편법으로 6개월, 4개월, 8개월, 10개월 하고 다른 데로도 계약해서, 그 사람들 다 기술원에서 일 시킨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 일 시키면서 다른 데로 계약해서 1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10년을 넘게 일 시킨 사람들 하루아침에 말 안 듣는다고 잘라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료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료 갖고 있는데 이분들 보니까 어떤 데는 8개월 했다가 다른 데 국가 원예특작과로 해서 3개월, 2015년도에는 12개월 했어요. ’14년도 12개월, ’16년도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을…….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시험연구사업 국가사업에 의해서 계약해서…….
○위원장 고용호   국가사업이든 뭐든 그래도 다 우리 기술원에서 이 사람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기간제를 탈피시켜서 다른 걸로 해 주든가 해야지 도에서 이렇게 편법으로 하다가, 이 사람들 보통 10년 이상 근무했네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직업을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 직업을 잃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저는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농업기술원에 출근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언론에. 농업기술원이 얼마나 갑질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 10년 동안 계속 고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뭔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료에 딱 나와 있구만, 이렇게.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2017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한 96억, 2018년도 한 85억, 2019년도에는 한 85억 이렇게 됐는데 만약 내년도에 국비 매칭이 안 됐을 때 아까 오전에 한 40억 정도 도비……. 이 40억 정도도 또 삭감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줄어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지방비에서 8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40억은 순수 지방비로 하는 거니까…….
○송영훈 위원   만약에 국비가 배정이 안 됐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국비는 배정이 전혀 안 되진 않습니다. 다만,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보다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 줄어든 것 때문에 매칭하는 지방비가 작년 추경에 삭감됐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중앙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도록 얘기는 됐는데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지방비 40억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보다 40억 수준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40억 수준이 늘어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것은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귤진흥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귤의무자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자료에는 “완료”로 돼 있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감귤의무자조금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자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조금의 용도야 소비의 홍보라든가 판촉 중심의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조금을 모으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자조금의 내용은 홍보, 판촉,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이런 사업들이 있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자조금은 사실 감귤농가들이 자부심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출하액의 한 0.25%, 농협과 영농법인에서는 0.05% 자금을 조성해서 감귤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인 홍보나 판촉,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2018년도에 9개 사업에 21억 2400만 원이 적립돼 있는데 수급안정하고 유통구조개선사업에는 800만 원밖에, 0.3%밖에 배정을 안 시켰습니다. 과연 이게 의무자조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돌면서 제주도에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한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위원회가 있고 대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자금 용도에 따라 편성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는 홍보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많은 개선을 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작년에 소비 홍보비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16억 7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안정에는 420만 원, 유통구조개선사업에는 400만 원. 감귤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를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고, 제가 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제가 감귤의무자조금 세부사업 추진 결과 항목별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요구해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소비홍보사업에 16억 7500만 원, 보고 있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TV라든가 공익광고 쪽에 많이 치중해서 들어갔고 판촉,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면 다 공익광고, 방송을 통한, 그다음 방송이 부족하니까 라디오, 홍보 영상제작. 전부 이런 데만 우리 농가들이 피땀 흘린 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주감귤연합회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당초는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19일 날, 당초는 감귤연합회 회장하고 자조금위원회 위원장이 같이 겸직이 돼 있었는데 법에 겸직을 못 하도록 바뀌어서 지금은 감협 조합장님이 자조금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또 예산이 들어갔고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우리가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대의원들이나 사업 편성할 적에 홍보 쪽에 비중이 많이 간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감귤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다 포함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갔는데, 수급안정사업은 도에서 만감류를 작년부터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매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송영훈 위원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 활동에도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자조금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시장 개척 활동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농협별로, 감협은 감협 무역사업소가 있고, 농협도 수출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가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농·감협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농·감협에서 알아서 쓰는 겁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이게 정당하다 안 하다보다도 어차피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대의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맞다 안 맞다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금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안에서는 위원회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량으로.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국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수급안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2019년 자료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수급안정에는 1000만 원 정도 계획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운영 경비가 대폭으로 늘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은 아까 자조금 관리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방향성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목적기금 및 예비비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목적기금이라고 해서 1억이 돼 있고, 그러면 2019년도면 2억이 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억 4000밖에 안 돼 있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산은 우리가 1억 조성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없이 될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목적기금 및 예비비로 항목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목적기금을 쓸 수 있거든요, 예비비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그런데 목적기금은 어차피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기금 용도가 어느 일정한 금액까지 모으기로 돼 있으니까 아까 같이 예비비로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집행기관에서 쓸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 감귤의무자조금이 중요하냐 하면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농업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무자조금은 그거와는 관계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종잣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에서 한 번 더 과장님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초창기 작년부터 출발해서 보니까 집행위원들이나 회의하는 데 심사숙고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더 성숙을 기할 겁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귤 5개년 계획 사업에 보면 2020년도까지 시설하우스 면적을 5000㏊로 목표하고 있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지금 4550㏊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심사표를 보면, 그전에 이우철 국장님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소외받은 농가들, 하우스 시설을 하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농가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출하실적 1, 출하실적 2를 보면 여기에서 점수가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공동선별, 공동계산, 그리고 약정, 계통출하. 출하실적의 공동선별, 공동계산 30톤 이상은 만점 해서 30점. 출하실적의 약정, 계통출하는 30톤 이상 하면 만점 해서 25점입니다. 이 55점은 일반 소규모 농가들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톤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테이너로 1500개. 그러면 지역에서 쓰는 용어로 한다면 한 8000관 정도를 하는데, 사실 과장님이 1500평 짓고 있고 제가 5000평 짓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위원님, 내년 사업비가 한 550억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50억 되는데 한 147억 정도, 30%는 소농을 위해서 떼놓는 겁니다. 그러면 소농끼리 싸우기 때문에 이 채점표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본 요건에다가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소농 30%를 떼고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농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한 채점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영훈 위원   소농 30%는 적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소농 30% 정도 준다는 것은.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이제까지 30% 정도 떼서 어느 정도 사업 수요 능력에 보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소농의 기준은 뭡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1500평 이하 재배하고 있는 분.
○송영훈 위원   1500평 이하. 그거 딱 정했습니까, 1500평 이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원지정비사업, 이게 그전에는 친서민 영농시책이었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아닙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송영훈 위원   원지정비사업 올해 사업량에 비해서 신청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원지정비사업은 신청량 전량을, 연중 신청하도록 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물어보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지사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TV에 광고도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상 원지정비사업을 신청했는데 FTA기금 사업이라서 여기 배점대로 안 되니까 원지정비사업마저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원지정비사업이 FTA 사업 기본방침에 맞지 않아서 그것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통출하 실적하고 과원 조성해서 10년 이상 된 과원하고 기본적인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안 맞고, 만약에 본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넘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출하실적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원지정비사업마저도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예산은 있는데.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그것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하우스하고 기본시설은 우리가 그 방침에 따라갈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우리 도에 주라. 그렇게 해서 지금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농업재해보험 국비 50%, 도비 35%, 자부담 15%. 제주도가 재해보험 가입대상이 한 52개 되는데, 사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한 65억, 그다음 2018년도에는 한 45억, 2019년도 들어서 지사님이 통 큰 결정을 해 주셔서 100억.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100억이고 마지막 추경에 한 80억을 더해서…….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한 80억.
   지금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평균 39%입니다, 작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경우 한 68%, 감자 같은 경우 70.5%.
○송영훈 위원   재해보험 가입률을 그래도 70%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을수록 영농의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가들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15%를 농가부담 하면서 재해도 잘 안 오는데, 그마저도 아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농가들도 물론 있겠지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90%, 100% 다 하면 저희들이 지방비 보험료는 얼마든지 부담할 용의는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39% 해서 18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걸 올려서 한 75% 된다면 지방비가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래도 지원을 해야죠.
○송영훈 위원   말은 쉽습니다, 지방비 400억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오전에 문경운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만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연구를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제주만의 보험을 하지만 어차피 보험료는 부담해야 되고 그 보험료 자체가 농가들에게 많은 부분이 전가되면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비는,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는 해야 될 것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자연재해(태풍)에 대해서 노출돼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육지부가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충분히 건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4500만 원 정도 해서 제주에 맞는 보험제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그에 맞춰서 아까 말씀한 지역단위의 기후지수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농업인 해상운송비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작년인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지원하다가 작년도에 월동채소 가격이 아주 떨어져서 추경에 저희들이 한 29억을 편성해서 한 33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국감 내용을 저도 살짝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해상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서 하는 농산물 물류비는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산물 물류비는 당초 5억을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항공운송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상운송은 지원을 못 하다가 올해 저희들이 지원했고,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매년 품목별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 품목을 계속해서 주면 농가들 입장에서 계획영농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값이 떨어지는 부분부터 주자 해서, 그게 작년부터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품목을 정해서 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값이 떨어진 데는 못 주고 그래도 평년 가격 이상 되는 데는 품목이 정해졌다 해서 주면 그 또한 안 된다 해서 값이 최고 많이 떨어진 순으로 해서 ㎏당 50원이지만 주자 해서 작년도부터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과잉생산 등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 사업이 농산물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작물은 다 있는데 감귤이 빠져있어요. 감귤이 왜 빠져있습니까? 감귤농사를 짓는 분도 가장 많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해상운송비를 29억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한 것도 지난겨울에 가격이 그래도 감귤…….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져서,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계속 밑으로 떨어져서 그 폭이 제일 낮은 작물부터 주자 해서 낮은 작물 순으로 작년에 선정해서 줬습니다. 감귤도 물론 농산물이기는 합니다마는 손익분기점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 감귤 가격하고 월동채소 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감귤은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월동채소에만 줬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인정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감귤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도에 국회에서 해상운송비 준다니까 그때는 다 될 겁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하십시오. 20분 썼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오늘 국장님 가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계통출하 하면 누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전병화 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누가 이익입니까, 계통출하 하면?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농협이 수수료 먹으니까 농협이 이익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이게 다 농협을 위한 제도잖아요. 바꿔요. 왜 계통출하를 고집해요. 정부에 얘기하십시오. 농협을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면 되겠느냐 해서.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신경(신용과 경제)분리 하면서 문제되는 게 중앙회가, 조공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유통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서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엄청 잘못된 정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가서 얘기하십시오, 당당하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소농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농협 배불리려고 이런 제도를 하면 말이 됩니까?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이우철 국장님, 시간 괜찮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4시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우철 국장님 보내드리고 농축산식품국은 과장님들 상대로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여러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우철 국장님은 조용히 빠져나가도 좋습니다.
○임상필 위원   전병화 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임상필 위원   감귤발전 50년 계획입니까, 새로운 50년?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임상필 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감귤농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속가능한 농업이 우선적이지 새로운 특이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를 보면 케어팜이라든가 새로운 거 하고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담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고령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의 정책에 이 부분은 계속 수정하면서 보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우스 면적을 5000㏊로 잡아서 그 5000㏊에서 아열대 과수라든가 작목 전환할 때 보면 전환하는 작목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같이 담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임상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50년 계획이 50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계획을 돌아보면서 편성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임상필 위원   이어서, 요즘 감귤가격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오늘 가격이 10㎏ 1만 1000원 조금 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오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임상필 위원   오늘 현재 1만 1000원이 넘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임상필 위원   10㎏?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위원님 지금 보시는 것은 5㎏짜리 아닙니까?
○임상필 위원   예.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1만 1600원입니다, 오늘.
○임상필 위원   5㎏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는 15%, 2017년 대비 8% 하락한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행정에서, 집행부 도 입장에서 어떤 정책으로 감귤가격 하락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국내경기 침체라든가 9∼10월 잦은 비 날씨, 태풍으로 감귤품질도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도 가격하고 지금 시장에 나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2017년에도 극조생이 나갈 때는 현재 가격하고 맞먹었습니다. 앞으로 기상 여건에 따라서는 감귤의 당도라든가 품질이 좋아질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만, 걱정하는 것은 올해 잦은 비라든가 여러 가지 태풍에 따른 외관상 품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상필 위원   앞으로 감귤품질이 나아진다? 지금 수확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기에 감귤품질이 나아져서 지금 상태보다 호전되어서 가격이 향상될,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나쁘지, 품질 떨어지지, 어느 조건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질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우리가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만, 비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선해서 고품질 감귤을 출하하고, 현장에 가면 병해충 방제도 조생은 지금까지도 시기가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품질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한 지금 작은 꼬다마, 우리가 얘기하는 45㎜ 극소과 이하는 밭에서 농가들이 수확하면서 버림으로써 노동력 감소도 되고, 그런 부분만 성실히 이행하면, 사과도 지금 한 상자에 5000원으로 경매가 되고 진짜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감귤은 소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극조생 출하하고, 아까 위원님은 시기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 극조생하고 조생은 한 달 차 아닙니까? 그러면서 좋아질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성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가격이 다른 과일보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여건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출하연합회에서 가공용 규격 결정했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작년까지 대과 10브릭스 이상이면…….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2L 이상은 올해는 가공용입니다.
○임상필 위원   무조건 가공용입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임상필 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직원들이나 단속반들 가서 당도기 들고 10브릭스 이상 된다, 안 된다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위원님,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롭게 농업도 고당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임상필 위원   그 취지는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품질 위주로 가겠다는 것은 좋은데, 뭐가 문제냐? 그러다 보니까 너나없이 그냥 같이 보내면 쫓아다니면서 확인 못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봐봅시다. 중품은 뭐고 파치는 뭡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답해 보십시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저게 작년에, 올해는 저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작년에 다섯 군데인가 한다고 소문이 나서 만약에 올해 하면 자치경찰하고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회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작년에 있다는 정보를 들어서…….
○임상필 위원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올해 지금 저게 서귀포지역에 이렇게 다 붙어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저것은 우리가 내일부터 가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조생이 나올 때에 저런 거부터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극조생 출하기 아닙니까? 저게 완전 시장을 교란시켜 버립니다. 저 사람들 사서 가공용으로 보내겠습니까?
   과장님, 단속반하고 행정시하고 잘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극조생 시장격리는 자기 밭에서 하고 있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했다가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미리미리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농기계 임대료 면제자 중 과태료 부과 현황.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허위로 면제를 받은 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하나도 없네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과연 이렇게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나 보훈대상자들이 정말로 자격요건에 맞게 임대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임상필 위원   여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있어서 현지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면제자가 임대할 때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면제는 32농가이고 이 중에 장애인이 1380농가, 면제 비율로만 보면 67.9%. 이런 자료 갖고 있습니까?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중에서 농가 현황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증명서에 의해서…….
○임상필 위원   증명서를 갖고 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갖고 옵니다.
○임상필 위원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확인서.
○임상필 위원   센터별로 한 것을 봤는데 제주센터가 유독 전체 면제자 중에서 50.3%가 나온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왜 그런 겁니까? 제주센터에만 장애인, 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가 농사를 많이 짓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것을 잘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1380대 이것은 장애인이고, 그렇다면 원장님 말대로 면제대상자가 이것을 아주 잘 활용해서,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일반농가들은 어떻습니까? 일반농가들은 빌려가려고 해도 못 빌릴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것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3일.
○임상필 위원   조례에 의해서 3일 하는데,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해서 3일 더 연장해 주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서부센터는 보니까 보통 8일입니다, 기준이. 2017년도에도 서부센터가 평균 사용일수가 8.2일. 2018년도에는 6.2일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2019년도는 6.8일.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두 번씩 빌려간 겁니다.
○임상필 위원   두 번 한 것은 좋은데 다른 센터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한번 잘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은 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느냐가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주센터가 전체 4개 센터 중에서 유독 50.3%, 사용일수는 서부센터만 7∼8일,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잘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잘 조사해서?
   예,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알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축산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농업기술원의 인사발령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던데. 여기 축산진흥원의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계약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렬별.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급, 5급을 제외해서 6급인 경우는 수의직 한 사람…….
○임상필 위원   그것보다 일반직, 그다음에 연구직, 기타공무직이나 계약직 이런 식으로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전체적으로 24명이고 24명 중에 연구직이 4명입니다. 정원은 6명인데 2명 결원입니다. 공무직은 38명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 결원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어느 직렬에서…….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연구직에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자료를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을 살펴봤는데 2017년은 정원 대비 결원이 1명, 2018년부터는 결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현재는 결원이 2명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현재는 두 명 결원이지만. 그런데 희한해. 연구직이 가야 할 장소에, 가야 할 자리에 일반직이 가 있어.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현재 연구직이 없어서……
○임상필 위원   왜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시설직이라든지 아니면 공업직이 맡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왜 부족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저희 진흥원에 연구직이 최근에 채용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채용됐던 사람 중에 3명이 이직한 상태고.
○임상필 위원   연구직이 이직한다면 이직하는 사유는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한 분은 자기 전공을 찾아간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직을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월급이 적어서 다른 데 간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상필 위원   연구직은 농업기술원에도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에도 있고 축산진흥원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구직이면 전공학과를 나오고 일반 전문학위를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맞습니다마는 채용규정에는 축산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전부 시험을 볼 수 있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의 광어양식센터에 지질 전공한 연구사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축산진흥원에서 도 인사부서하고 협의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제가 8월 달 인사발령 받고 와서 한 번은 제주흑우 관련해서 토론회를 기획조정실장님 실에서 할 때 건의를 드렸고요. 또 한 번은 조직관리계를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연구인력 보충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언제 요구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그때가 9월이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난 9월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거기에서 답변은 전체적인 풀 정원은 증원할 수 없는데 저희 진흥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직군이라든지 이런 직군을 연구직으로 바꿔서 보강해 줄 수는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은 몇 년 지난 후에 하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다음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어쨌건 종축 관련해서 연구하려면 전문인력이 와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 할 사항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축산진흥원장한테 따져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도지사하고 인사부서에 따지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양수산연구원에 연구사를 줘도 무슨 지질 전공이나 보내고. 지질 전공이 어떻게 광어양식을 합니까? 일반 행정직 자리에는, 스타트업, 창업지원계 이런 유사한 인력배치들을, 부서들을 전부 만들면서 말이야, 연구하는 데 연구사를 안 주고 연구하라고 하면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퇴실하십시오. 퇴실 안 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농업 부서의 예산은 누가 합니까? 주무계가 어디예요? 주무과장이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일차산업 예산을 보니까 미집행률이 도 평균보다 낮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위원장 고용호   그중에 이번 추경에 반납한 예산 건수가 또 18개 정도 되네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위원장 고용호   집행률이 50% 미만인 게 한 182개 정도 되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저희들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보면 대상이 1700억이 됩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50% 미만이면, 1700억에 50%면 850억 정도는 놀고 있다는 것인데.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10월 12일 현재까지 50.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반납한 것까지 하면 상당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속 지적한 것이 예산 직접지원이 아니고 이차보전으로 너무 간다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가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알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7435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오천 얼마였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오천은 소득현황이고.
○위원장 고용호   작년에도 칠천 얼마였던가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육천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연간 1000만 원씩 증액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1억 되겠네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것도 해 주시고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융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무슨 한계입니까? 만들면 되는 거죠. 직불금도 만들어서 주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직불금 여러 개 만들면 되는 것이고 보상비, 휴경도 삼백 얼마 하는 것을 500만 원씩 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해보험은 왜 우리 제주도만 52개예요? 전국은 62개인데.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작물별로 제주에 맞지 않는 그런 작물들은 제외되어서 52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만감류는 제주 작물에 안 맞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만감류는 금년부터 4개 품목에 대해서 기위 신규로…….
○위원장 고용호   만감류는 만감류 하나로 통일해서 해야지 4개 품목 해서 천혜향 뭐뭐 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면 됩니까? 만감류면 만감류 하나로 통일해서 전부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논의할 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요청해야죠. 중앙회 불러서 만감류는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감귤과장님, 어떻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시기적으로 다 달라서 하나로 갈 수는 없습니다, 효율적이라든가 이게. 단가라든가 모든 게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3년, 5년, 평균 시장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험요율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만감이 교차하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농지, 초지 전용하는데 대단위 기업에서 농지, 초지 심사한 의견서를 봤어요. 버지니아리조트 주식회사에서 총부지면적이 74만 4205㎡인데 농지 합계가 68만 6508㎡, 그럼 한 2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집단화되어 있는데 농지 여부 해서 현장 조사한 결과 분산이라고 했어요. 90%, 한 80%, 이거 몇 %예요? 한 70% 이상이 농지인데, 이거 집단화된 거 아닌가요? 집단화면 3만 평 정도면 거절할 수 있어요, 평야도.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화라 하는 것은 우량농지가 집단적으로 농지개량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쭉 돼 있어서 그러한 농지를 집단화 농지라 하고 중간에 임야라든지 그런 부분이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화에서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집단화 기준이 평야는 3만 평이에요. 그리고 고지, 산지, 중산간은 7만 평이고 위에는 만 평이에요, 만 평. 만 평만 돼도 집단화된 거예요. 예래단지가 어디예요? 평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단화됐다고 해서 그것은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사를 제대로 해서 왜 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그냥 다 해 준 거예요, 농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그냥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고용호   그냥 해 준 거예요. 볼래요? 우량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감귤원으로서, 감귤원이 우량농지 아니에요? 감귤은 농지 아닌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집단화된 농지라고 하면 농지개량 시설이…….
○위원장 고용호   우량농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우량농지 기준이 어떤 거예요? 딱 그것만 얘기해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경지정리라든지 국가에서 투입돼서 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기준이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누구 찾아봐요, 그게 우량농지가 맞는가, 기준이. 우량농지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면, 과수원 하면 다 우량농지죠. 밀감 잘 자라고 하면. 밭농사 잘되면 동네에서 “이 밭 좋다.” 하면 그게 다 우량농지이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야 우량농지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그 관련이 「농지법」상에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찾아봐요. 이런 것을 개발하려면 사실 대규모 개발이 전부 다 농지예요, 농지. 초지. 자, 봅시다. “심사기준에 집단화라고만 있지 우량농지가 집단화돼 있다고 한 기준은 없습니다.”라고 돼 있네요. 보십시오. 지나간 거라서 일일이 따지진 않겠는데 이 어마어마한 농지들이 심사 한 번 없이 담당공무원이 심사 의견을 써서 제출해서 이 농지를 잠식시켰어요. 심각한 거예요.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집단화가 의심되거나 평지에서 한 3만 평 이상의 농지가 들어가거나 초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산지, 중산간에 한 2만 평, 만 평 이상이 들어갈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든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 그냥 막 다 해 줘버리니까.
   지금 중산간이 아니더라도 제주도 개발할 데가 엄청 많아요. 해안지방에 어마어마하게 땅이 있는데 왜 꼭 중산간 쪽에 가서 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비싸서 그런 거지요? 개발할 사람도 돈 투자해야죠. 비싼 땅도 사서 해야죠. 할 수 있는 데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고지에 가서 자연환경 다 파괴시키면서 개발할 필요 없이 조금 비싼 데라도 사서 해야죠. 싼 데만 찾아서 하니까 이 사태가 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단지. 예래휴양단지는 93.2%가 농지예요.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도 57.4%가 농지예요. 40% 이상 된 데가, 영어교육도시도 40% 이상이 농지예요, 농지. 이런 걸 다 해 줬다면 그 어마어마한 농지가 잠식된 거예요. 초지도 또 많아요. 봉개휴양관광단지는 70%가 초지고 돌문화공원은 71.4%가 초지고, 아덴힐리조트는 95.7%가 초지라. 이거 아무 제약 없이 전부 다 잠식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곳들이. 초지 조성, 우리 제주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 하지만. 프로젝트 ECO는 97.6%가 초지고,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는 93.8%가 초지라. 이거 한 번 조성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김경학 위원님, 아까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소나무, 나무 자르면서라도 초지 조성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다 줘 버리면…….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동의하면 우리라도 할 테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고용호   동의하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례안 만들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농어촌민박,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이 사항도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임대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은 되는 것 같던데. 손 놓고 있어요, 아무도 조사도 안 하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농어촌민박이 ’95년도에 정비가 됐었습니다. 그전에는 농어가만이 실제 거주하면서 해야 민박 허가를, 신고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0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주소를 두고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민박 영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
○위원장 고용호   지역주민 기준이 주소만 옮기면 지역주민 아닌가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물론 농어가라는 게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농어가란 기준이 있었는데 농어가 기준이 없어지고 실제 거기 주소지에 거주를 하면서 지역주민이면, 도민이면 누구나 민박 영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전부 젊은 아이들이 해서 매일 민원이 생기잖아요. 민원 해도 단속할 근거가 소음하고 위생뿐이 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민박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계속 불법의 온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관광의 질도 낮추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민박, 숙박업소에 대한 TF팀도 구성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위원장 고용호   단속을 하면 어떤 걸 단속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주소를 거기에 두지 않고, 거주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시설기준에 부적합했을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처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에 불응했을 경우는 민박 영업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 했나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과태료 부과까지는 정확히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 해 봤죠?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사를 안 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단속하고 조사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건데 그걸 안 했잖아요. 조사도 안 하고 부과도 안 하고. 일부 10%나 했는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부과 실적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건 건물이 지적도상에 다르거나 없는 건물 하던 거나 그런 것들은 좀 부과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그 부분이 임대료를 줘서 다른 사람이 영업하거나 거기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이 없잖아요. 어떤 정도가 돼야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어쨌든 주소를 두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확인에 의해서…….
○위원장 고용호   확인을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주위에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찾아가서 거주 여부를 현장 파악하는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화해서 가면 다 거기 산다고 하지 안 산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 시작할 때 제가 도내 작목별 파종면적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추가로 보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주요 작물이 몇 개 빠져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채소작물에 마늘하고 양파 면적이 빠져 있고, 아주 대표적인 밭작물인데. 그다음 더덕이 식량작물로 구분돼 있는데 더덕이 식량작물이 맞습니까? 사실 감자도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작물이 아니죠. 유럽에서는 식량작물이지만. 물론 이게 도에서 임의대로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구분지어서 하겠지. 그런데 더덕이 식량작물로 구분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인데.
   (고용호 위원장, 조훈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식품원예과장 홍충효입니다.
   더덕은 특용작물로 되어야 될 겁니다마는 식량작물로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순 실수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종 면적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휴경제 도입을 일단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밭작물의 면적, 생산량, 또 전국 소비량, 수입물량,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거고요. 그걸 토대로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휴경제를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농업기술원에다가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말로만 ‘작부체계 개선, 작부 체계개선’ 할 것이 아니고 전체 밭작물의 생산량이든가 이런 데이터를 다 확인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서 휴경면적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예산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또 작목별로 구분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전부터 휴경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월동채소 시장격리 하면서 들이는 예산이면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휴경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시기는, 휴경정책을 실시하는 시기는 물론 연중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하작물을 다 파종했다 하더라도 10월 초경, 빠르면 9월 말. 태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요즘에는 드론이다 뭐다 워낙 관측장비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전에 선제적으로 휴경제도를 시행하면, 가뜩이나 면적이 줄어든 상태에서 태풍이나 왔을 때 제주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공급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관련한 TF팀이든 뭐든 조직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귤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2만 ㏊ 되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조금 넘습니다.
○김경학 위원   만감류가 한 4500㏊ 정도 됩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만감류가 노지 재배하고 해서 4200……. 죄송합니다.
   만감류가 3936㏊입니다.
○김경학 위원   하우스감귤하고 만감류 해서 시설재배가 대략 450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3294㏊에 하우스감귤이 321㏊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만감류가 거의 4000㏊ 육박하는 거 아니에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4000㏊.
○김경학 위원   거기다가 하우스감귤이 300㏊가 더 되잖아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월동하고 하면 1200㏊…….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대략 한 4400㏊. FTA 기금 사업으로 지금까지 한 1조 원이 투자됐어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가 부담만 4000억이 넘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김경학 위원   고스란히 농가 부채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나 워낙 시설면적이 늘어나면서 만감류로 인한 기대수익은 기대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감귤 관련해서 50년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현실을 반영해서 해마다 계속 수정 보완하겠지만 지금 나온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공허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비시장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50년 후에 인구가 어떻게 될는지 기본적으로 그게 빠져있는 청사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폭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작부체계 개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작부체계 개선 정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당시 보리에 대한 가격 보전, 메밀·유채 등으로 작목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때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결과로 나왔어요. 일정 생산량이 오버가 되다 보니까 그거 역시 시장가격이 무너지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확실한 휴경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언제까지입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28일까지입니다.
○송영훈 위원   10월 28일까지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상품감귤 품질기준을 보면 만감류에 대해서 상품기준을 제시하라고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농가들도 있어서 만드신 것 같은데 과일의 무게에 대해서는 품목별연구회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28일까지의 기간이 있으니 좀 더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무게는 천혜향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한라봉보다. 그런데 천혜향은 190, 나머지는 200으로 돼 있어요. 또 농가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가지 매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매달기 해도 하루에 50평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가지 매달기 하면 그 귤의 당도가 떨어집니다. 감귤은 고개를 숙여야 맛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일 무게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품목별연구회하고 의논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만감류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만감류도 보험에 가입됩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됩니다. 그건 되는데 카라향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혹시나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송영훈 위원   내년 1월, 2월 되면 농업기술원에서 영농교육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농가들이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대한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지난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한테 잠깐 건의를 드렸었는데 영농교육을 할 때는, 옛날의 영농교육에서 탈피해서 전기에 대한 영농교육도 해야 된다. 우리 농민들하고 전기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기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화재로 인해서 농가들이나 국민들의 재산, 신체,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하는 법이 마련돼 있거든요. KC인증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 알고 계시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FTA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런 제품을 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금년부터 화재예방교육을 했습니다. 23회에 1153명 정도 했고, 내년부터는 전문교육에 이것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가 전기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하나 좀 바로잡으려고요. 제가 통계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만감류하고 온주밀감 포함해서 한 2만 ㏊네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아니, 아니. 월동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월동?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하우스 있고, 월동 있고, 만감류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한 300개 정도, 월동 900개, 만감류.
○김경학 위원   어쨌든 다 포함해서 2만 ㏊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전체 면적.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이걸 본 게 감귤원 폐원하면서 그때 당시 최고 정점을 찍은 게 한 2만 5000㏊였는데 한 1400억 투자해서 5000㏊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이고.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 하는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주시 현장 감사를 위해 오전 9시 20분에 의사당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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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    송영훈    임상필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정무부지사    안동우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춤국장    이우철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    축산과장    강원명
•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    연구개발국장    황재종
•    기술지원국장    최윤식
•    총무과장    고성철
•    원예연구과장    고상환
•    감귤아열대연구과장    홍순영
•    친환경연구과장    허태현
•    농산물원종장장    조연동
•    기술지원조정과장    허종민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배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익수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    축산진흥과장    김대철
•    가축자원과장    김병수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    축산물안전과장    강윤욱
•    방역진단과장    문성환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  -제주에너지공사
•    본부장    이상종
•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  -(재)제주테크노파크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기록    

•    고경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