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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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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21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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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9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먼저 해양수산국 해상풍력 관련 어민과의 간담회, 소관 부서 협조 내용, 인허가 관련 협의 현황하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하수도·하천·양식장 등 해양환경조사 2019년 중간보고 요약서하고, 또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사 1인당 수행업무 현황, 그다음에 포락지의 5년간 불법 매립현황하고 불법으로 적발된 후의 조치와 면적, 그다음 항만 여객터미널 입주업체별 사용면적과 임차료를 부탁하고, 다음에 화순항 항만 물류과정에서 불법 매립현황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해양수산 관련해서 조훈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추가로 지난 5년간 해양수산연구원 발 보도자료. 내용은 간략하게만 적시해도 됩니다. 기사화된 거 다 출력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수출 관련 출장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출장 및 사후조치 결과. 해양수산연구원도 공통입니다. 다음에 한중 FTA 체결 이후에 한중 간 어종에 대한 활어·선어·냉동 구분하여 수출입 현황. 그다음 제주산 수산물 한국하고 중국 간 관세 현황, 갈치·조기·광어 등입니다. 다음 제주산 수산물 일본 및 기타 국가 수출입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중국 수출할 때, 광어의 예를 들어서 단계별 유통비용 있지 않습니까? 수출 절차하고 단계별 유통비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최근 5년간 전·현직 해녀 실태 조사 현황. 조사 연도와 횟수 포함해서 해 주시고, 해녀 사망 현황 및 원인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참다랑어 연구 진행 현황 및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 갯녹음 복원 연구 결과로 현장 활용 실태를 소득증대 자료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중경관지구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와 제주자치도 간 공문서 사본 일체하고요, 바다지킴이 인력배치 기준 및 현황과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 그리고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 현황 및 현장사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민군복합 관광미항 무빙워크 완공 후의 하자보수라든가 이 결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최근 5년간 신규 연구사 채용과 관련해서 세부전공, 학위논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부서 배치 현황과 10년간 연구종류 결과에 따른 현재 보급상태·보급실적.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에 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본 EEZ 당시의 어선별 수입 실적하고 2019년도 올해 EEZ 입어 안 할 시 어선 실적, 수입, 선박당 피해액 산출해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2018년도 양식장당 광어 판매 실적 그리고 올해 판매실적. 만약 광어가 안 팔렸으면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지 산정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수입 2조 5000억 불 분야 수산, 해양, 항만 등 집계 현황, 그리고 최근 5년간 한일해협 시도현 수산교류 시 의제선정 및 추진결과, 예산투자 현황, 참여자 현황, 그리고 어선어업 관련해서 외국인 어선원 비자문제, 4대 보험 문제,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중앙부처 면담 및 공문 사본이 있으면 일체, 또 개선결과가 있으면 개선결과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조동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용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난 감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근 해양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훈배 부위원장님, 김경학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임상필 위원님.
   지난해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은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충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이승훈 해녀문화과장입니다.
   홍성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요 업무는 위원장님께서 생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해양수산국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었던 제주신항만이 지난 8월에 정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시되었습니다. 2조 8000억이 투자되는 대형 투자사업입니다. 신항만을 통해서 제주관문인 제주항을 해양관광항만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항만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제주신항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촌 현장에서 수산물 생산량이 떨어져서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와 관련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서 해양수산인들이 잘살고 부자가 되는 해양수산 시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1 첨부)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2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훈배 부위원장님, 김경학 위원님, 임상필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저희 연구원이 개원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토대로 제주바다의 미래가치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현장 중심 연구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학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홍성완 미래양식연구과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강봉조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고형범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 위원입니다.
   우선은 조동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는데, 도 전체 해녀 진료비가 언제부터 지원됐죠? 1999년도부터 지원된 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1999년도부터 지원되어서 지금 11년 됐는데 한 662억 정도 나갔습니다.
○문경운 위원   19년! 19년 됐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19년. 2018년도까지 해서 한 660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계산해 보니까 1년에 35억 가까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평균적으로. 해녀 진료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 진료비가 지방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처음에는 지방비로 지원하다가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2014년도부터 복권기금으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녀분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망사고를 줄이거나 질병을 개선하는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해녀 진료비를 병원에 약값까지 다 지원했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1차 개선해서 약값은 지원 안 하고 병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분만 지원했습니다. 도중에도 해녀 진료비에 대해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나이가 많아가니까 증가되어서 정책적인 개선을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진료비 지원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과연 이 진료비 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물론 진료비를 지원해 줘야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해야 되는지 판단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매년 해녀분들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질병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료비 현황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인 편차가 굉장히 커요. 동네의원 수준으로 진료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잉진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건강하게 해녀활동을 하시라고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현 시대에 맞게 새롭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고 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생각 같으면 동네의원 그쪽 진료비도 중요하지만 연령별로 종합검진을 통해서 질병 여부라든지 몸 상태라든가 잠수가 가능한지 처방,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진료비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종합진단을 해 보면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물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녀 활동을 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도와줘야죠. 무조건 무리하게 조업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오히려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동네의원 수준이 아니고 연령별로 종합진단을 받게끔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녀 진료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되 지금 진료비를 지원하는 범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별 한도나 아까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나 전·현직 구분, 차등 지원하는 방법, 건강진단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뭔가 개선할 시점이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진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해녀 부적격자, 가짜 해녀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녀분들이 도 전체 몇 분이죠? 등록된 해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가 정확히…….
○문경운 위원   그것은 됐고요. 해녀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를 하려면 먼저 수협 조합원에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어촌계에 가입해야 되는데, 어촌계 가입조건이 1년에 120만 원 위판하거나 60일 이상 조업이 가능해야만 어촌계 가입 조건이 되는데,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총회 정관에 의해서 가입을 잘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촌계 가입하는 데 일부 어촌계에서 막대한 가입비를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1인당 50만 원씩 지원도 하고, 신규 가입시켜 주는 어촌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강하게,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자원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서는 기위 모아놓은 재산 때문에 가입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경운 위원   전직 해녀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녀증 발급자 621명 중에 가짜 해녀, 해녀증 부적격자가 57명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시 수협이 제일 많이 나타났는데. 이게 결국은 행정당국하고 수협이 관리·감독 부실한 거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인정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녀 부적격자가 발견되는 수협이라든가 이런 쪽에 각종 지원 페널티를 적용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이것도 동의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동의합니다.
   특히 어촌계가 문제입니다. 어촌계에서 지역에 같이, 옆에 사니까 어촌계의 증명서를 가끔 발급해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촌계 지도·감독도, 어촌계 지도·감독이 수협법에 이상하게 수협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는 행정기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데 인가권자하고 감독권자가 달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양수산부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인가나 허가해 준 기관이 지도·감독·육성까지 해 줘야 맞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수부 중앙부처에 충분히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해녀문제는 제가 오늘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진료비 문제라든가 가짜 해녀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녀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부분 아닙니까?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제가 아까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 사업비로 해녀복지 실태조사 예산을 내년에 반영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것도 같이 하면서 해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하실 겁니까?
○문경운 위원   한 가지만 더,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   김문관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참다랑어 연구사업 9년 동안 25억 투자했는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원래 참다랑어 관련 연구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단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국립수산과학원, 저희 연구원, 민간재배업자하고 2012년부터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본 연수는 물론이고 종묘생산기술은 상당하게 축적되어 있어서 종묘생산기술만큼은 확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종묘생산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중간 육성기술이 중요합니다. 중간 육성기술은 바다에서 3㎝에서 3㎏까지 중간 육성을 거치고 양성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중간 육성기술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중간 육성기술은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 중에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동안에는 잠시 저희 연구원에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연구가 선택과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연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다랑어, 서귀포에 있는 제주수산연구소,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참다랑어 양식이 성공했더라고요. 성공한 것으로 나오던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성공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다랑어 관련 연구가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 혼자 하거나 저희 연구원 혼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고 현장에 보급해서 산업화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통영 욕지도 해상에는 성공한 것으로 나오던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현장에서는 한두 군데에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종묘수급 문제입니다. 자연산 치어를 확보해서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양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수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종묘 생산을 해서 양성에 이르러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종묘 생산해서 한 마리도 양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경운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쭉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도 보면 처음 사업 초기 시행할 때는 엄청 홍보한 것으로 나왔어요, 홍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니, 결과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내셔야지 처음에는 막 장황하게 이런 거 양식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만 잔뜩 내놓고. 이거 도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참다랑어 예를 들자면 참다랑어는 차세대 양식품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고급 어종 아닙니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어종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참다랑어를 양식하면, 제주도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적지이고 차세대 양식품종이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도민을 상대로 사기쳤다고 말하기에는 좀…….
○문경운 위원   아무튼 백화점식으로 막 연구하지 마시고요. 저도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참다랑어 연구를 시행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집중적인 연구를 해서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문경운 위원   9년 동안 25억 투자했는데 연구사업 결국은 정리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니, 정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육성기술이 확립될 때까지만 잠시 보류된 상태고, 중간 육성기술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완성된다면 다시 재개해서 산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원장님, 일반기업이면 25억 투자해서 실적 없으면 퇴출이에요, 퇴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아직…….
○위원장 고용호   해양수산연구원 자체가 퇴출이에요. 감사원에서 지적했죠? 그만 끝내라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9년간 했잖아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진보가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진보가 없어요. 치어 생산하면 뭐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인력하고 연구비하고 저희 지방 연구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참다랑어 최적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제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인정해서 기술적인 문제다, 아니면 연구원의 어떤 문제다, 실력의 문제다, 이런 것을 인정해서 도움을 받아야죠. 무조건 우겨서 하면 될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종묘생산 기술만큼은 정말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하면 가지 뭐 합니까, 그거? 사업비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 보급이 됐을 경우에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진보된 상태로 중간 육성도 한다면서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중간 육성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아직 완성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언론에 보도하면 그게 완성한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장 고용호   그만큼 우리 제주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위미에도 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공 종묘가 아니고 자연산 치어를 확보해서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양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 수급입니다. 인공 종묘 생산입니다. 그 인공 종묘 생산 기술이 저희 연구원에서는 정말…….
○위원장 고용호   또 해서 주십시오. 다른 데, 생산했으면 키울 수 있는 데로 주면 되죠. 혼자만 갖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바다에서 중간 육성기술, 그러니까 5㎝에서부터 3㎏까지 그 기술이 아직은 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을 하셔야죠.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지난 ‘링링’과 ‘타파’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신 어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시마다 현장에서 묵묵히 어가들과 같이 호흡을 해 주신 조동근 국장님, 김문관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송영훈 위원   피해 복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피해복구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철거비는 재해 복구지침에 없는데 이번에 농업분야 하우스 철거비와 똑같이 양식 하우스 철거비도 지원해 주고 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특별융자도 해 줘서 농업하고 똑같은 형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광어 가격이 굉장히 하락해서 어가 분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또 태풍 피해를 보셔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가 많은 어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적극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2018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해중경관지구 지정 사업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시범공모사업인데 여기에 강원도와 서귀포 문섬 일대가 전국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선정된 데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써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해중경관지구 지정 사업,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레저센터도 만들고 다이빙교육시설도 만들고 해서 전반적으로 해중경관이 우수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지정해서 서귀포가 해중경관이 우수하기 때문에 해중경관지구로 해수부에서 정했는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해양레저체험센터라든가 다이빙교육시설 등 400억 정도 투자하는 시설입니다. 제주도와 속초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 사업은 앞으로 상당히 기대도 되고 서귀포에 이 사업이 될 경우에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400억(국비 200억, 지방비 200억)이 투입되는 거고요.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 및 다이빙교육시설 한 216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진짜 이 예산이 투입되면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결정 후에 부지를 확보하는 형태였는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부지도 두 군데 정도 압축해서, 정확히 자구리 쪽하고 항만 쪽 해서 후보지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일단 서귀포 쪽의 문섬 일대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18년 6월 21일 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이런 지정계획을 통보받고 저희들이 부지런히 자료도 만들고 해서 11월 2일 날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 해수부에서 정식으로 고시된 후에 저희들이 지역 분들하고 지역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보목어촌계나 마을회나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 해서 두 차례 이상 계속 협의도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해양레저체험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보류됐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보류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행자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거기 가니까 지역의 반대 측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는 어렵다. 자구리공원인데 공원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쪽 지역 횟집거리에 있는 분들도 “공사하는 동안에 자기네는 상당한 피해도 본다.” 또 마을회장님께서도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람에 행자위원회에 상정됐는데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물론 공모사업에 있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크고 작은 사업을 할 때는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공존과 상생의 말이거든요. 파트너십을 강조한 말입니다.
   예산은 확보되고 사업 추진을 조속히 하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아까 조금 말씀했는데 더 자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경관 문제라든가 공사기간 중 지역 상권의 직간접적인 피해, 지역 상권과의 상생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그쪽 상권, 횟집거리에 있는 분하고 마을 쪽에 소통이 부족한 것이 없잖아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계속 소통하고 있고, 거기 협의체에 마을에서 추천한 분도 더 추가하고 횟집거리에 있는 분들도 추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대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대한 공감이 되게끔, 그리고 서귀포에 각종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설계에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제도적 배경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송영훈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배경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발전기본법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송영훈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제도적 배경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법률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는 해양관광 및 진흥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자연공원법」과도 공조가 돼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환경부 장관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할 때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도립공원이니까 협의 온 것은 아니고 일단 해수부에서 고시한 내용밖에 저희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위임돼 있어서 제주도가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걸 고시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하고 미리 협의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없었고 이 고시하는 과정에 중앙부처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가 우리 제주도 개발특별법으로 이양이 됐는데 그것을 잘 인지를 못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내용을 속초하고 서귀포 두 군데를 한꺼번에 고시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내용이 해양수산부에서 지금은 인지가 된 상태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변경을 추진하면 다시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걸 그대로 고시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시에 따른 위법 여부와 이양에 따른 제주도의 역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해양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 수용성 부분도 행정의 명확한 설명,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건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를 철회하면 바로 그 내용 가지고 고시해 버리면 됩니까? 민원 들어 가지고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중경관지구, 그렇게 하면 해중경관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서귀포지역의 해양관광 거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했지만 고시변경 하면서 절차를 밟고 사업은 그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해결하면서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민원은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무조건 고시만 해서 밀어붙일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본설계 할 때부터 반영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서귀포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지 선정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지 서귀포 그쪽에 있는 분들도 다 찬성합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제주도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레저체험센터 부지에 대해서만 지금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수산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계절에 관계없이, 밤낮 관계없이 어업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임상필 위원   강정 해군기지를 건립하면서 지역에 수혜적인 사업을 한 게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것 한번 국장님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강정항에 가보면 강정항이 많이 변모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해양수산 분야 쪽에는 강정항에 마리나 시설이나 다이버센터라든가, 그쪽 주변에 해양수산 분야 쪽에서는 착실히 계획대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중의 하나가 크루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크루즈 인프라시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래서 민군복합항에 맞게끔…….
○임상필 위원   그래서 해군기지가 아니고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고 명칭을 바꿨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만 톤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고, 또 15만 톤 크루즈 두 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그러한 크루즈 인프라 시설이 지난해 ‘솔릭’ ‘콩레이’, 올해 ‘링링’, ‘타파’ 이 관계로 피해를 입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상필 위원   상당한 피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이 시설을 할 적에 산남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설을 하노라고 해 가지고 이 시설만 잘되면 산남의 지역경제가 하루아침에 활성화될 것 같이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임상필 위원   전부 다 인정을 하니까 무빙워크, 태풍 피해를 받은 무빙워크 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크루즈 민군복합항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만 톤급, 15만 톤급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춰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빙워크 시설을 65억을 들여서 1630m를 시설했는데…….
○임상필 위원   1630m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65억 들였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65억 8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해서 완공이 됐는데 2018년도에 방파제 2층에 태풍 올 때 출입문 파손으로 해서 무빙워크가 왕복 760m가 침수되고 창호 벽채도 파손되고, 그리고 ’19년도 금년도에는 해군 초소 출입문이, 강정 쪽으로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도…….
○임상필 위원   무빙워크 피해 사진 하나 올려줍시다.
   (영장자료를 보며) 이것은 올해 거죠? 해군 초소 진입 부분.
   (「작년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작년 겁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이거 시설할 적에 어느 부서에서 시설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우리 해운항만과에서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해운항만과에서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그 당시의 전문가들이 내륙이 아닌 방파제 안으로 시설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 당시에 방파제에서 터미널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도보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임상필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빙워크 시설을 했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왜 이 시설을 육상이 아니고 방파제 안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육지에다 하면 그 공간이 안 나옵니다. 육지가 아니고 그 자체가 다 방파제입니다.
○임상필 위원   방파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 자체가 방파제이고 안에 한 데가 회랑인데 그 공간이 아무래도 비도 안 맞고 해서 조건이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태풍의 피해를 받긴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태풍 피해, 이건 예견된 피해 상황입니다. 왜? 방파제 안으로 해 놓으면 파도가 염분 아닙니까? 바닷물이 염분 아닙니까? 염분이, 기계 작동하는데 그게 그대로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부실하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었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 당시에 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은 나왔는데 최종으로 선정은…….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안전성이나 정상 가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 당시에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거 누가 결정했어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도에서 결정한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건 처음부터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작년하고 금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피해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에 피해 난 부분을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전혀 피해는 없었고 금년에 피해 난 부분은 해군이 관리하는 초소 문짝인데…….
○임상필 위원   하자 보수비 세입 돼 있습니까, 지금?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아직은 보험회사로부터 청구를 못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청구를 못 해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청구는 했는데 아직…….
○임상필 위원   청구는 했는데 세입이 안 됐다 이겁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언제까지 세입 조치할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지금 보험사에서 재보험회사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복구한 것은 올해는 피해가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지만 내용을 모르는 제가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봐서도 이 무빙워크가 아주 여러 가지 기계로 조합이 이루어져서 움직이는데 해수가 거기 염분이 안 들어가고, 해수가 방파제 안인데 안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100%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100% 완벽이 아니고 이건 이미 다 예견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해군 초소 출입문 그쪽으로 물이 침수됐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문이 이번에 태풍 파에 부서져서, 문이 이중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해군이 관리하는 문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임상필 위원   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네. 해군이 관리하는 문이다 보니까, 물론 해군이 해군기지 쪽이니까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협의하고 이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고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 부분은 ‘링링’ 오기 전에 용접해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문짝을 폐쇄하는 걸로 협의까지 됐고.
○임상필 위원   폐쇄하기로 했어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 문 폐쇄하면 침수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문을 통해서 침수되는 것은 원천봉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상필 위원   원천봉쇄가 됐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임상필 위원   그럼 무빙워크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우선은 태풍 피해 복구를 하고 선 보수, 후 비용 청구할 계획입니다.
○임상필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될 당시에 항만시설 관계자들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무빙워크 전문가, 소위 무빙워크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걸 강행한 것은 맞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결정 과정은 제가 100%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조동근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항만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무빙워크는 좀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무빙워크 결정도…….
○임상필 위원   또 제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도록 하네. 무빙워크를 방파제 안에 하면 염수가 그거 가만히 둡니까? 운항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위원님 잘 알다시피 거기는 해수가 침입이 안 되도록 시설이 돼 있고 무빙워크도 그 당시에 전문가들하고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서 어떤 장단점이…….
○임상필 위원   해수 침입이 안 된다는 걸 뭘로 보장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당시에 방파제 안으로 밀폐됐지 않습니까?
○임상필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자신 있게 “그거 침입 안 됩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빙워크에 대해서는.
○임상필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은 무빙워크 관련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하든 연구의뢰를 하든 해서 근본적으로 수리하고 보완할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냥 “이상 없습니다.” “해수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일단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임상필 위원   지금도 전문가하고 의논도 안 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무빙워크 하는 회사나 그런 전문가들하고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빙워크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저희들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처음부터 부실 덩어리다,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크루즈산업이 조금 침체기랄까 이렇게 됐으니 망정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활성화되어서 강정항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해수에 침수됐습니다.”, “태풍에 피해 봤습니다.” 이거 국제적인 망신이지, 정말로. 활성화 안 되고, 잘된 것은 또 거꾸로 역설적이네, 완전히.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 안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듣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 빨리하십시오. 빨리하고, 크루즈 입항하는 것도 왜 제주항으로만 합니까? 사전에 강정항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균형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 있게.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다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그거 누구를 위해서 만든 무빙워크죠, 원래?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사실을 알아야죠, 도민들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외국의 크루즈 관광객이…….
○위원장 고용호   무슨 외국의 크루즈 관광객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크루즈 관광객들이…….
○위원장 고용호   터미널 만들기 전에 이게 시설됐잖아요.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당초부터 이렇게 해서, 방파제 간 길이가 너무 머니까 크루즈가 입항하면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크루즈터미널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착공은 같이 됐는데.
○위원장 고용호   이거 방파제 만들면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방파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크루즈 관광객들이…….
○위원장 고용호   무슨 크루즈 관광입니까? 원래 해군들을 위해서, 해군들이 방파제까지 머니까 그걸 만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위원장 고용호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저게 케이슨 안에 설치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방파제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케이슨이 고정된 겁니까, 아니면 움직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케이슨이 파도치면,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원래는 다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2톤짜리 케이슨 위에 올리면 그게 무슨 고정이 됩니까? 움직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케이슨이 엄청나게 큽니다. 2톤짜리가 아니고.
○위원장 고용호   그거 몇 톤짜리예요, 그 케이슨. 20톤짜리예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1만 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케이슨 하나가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은 거잖아요. 12톤짜리 올려놓은 거잖아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아닙니다. 케이슨 자체는 1만 톤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전부 해서 1만 톤 되는 거죠. 그거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하나가.
○위원장 고용호   하나가 1만 톤짜리 들어다 놓은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갑니다.
○위원장 고용호   1만 톤짜리 들어가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띄워서 옵니다. 물에 띄워서.
○위원장 고용호   파도치면 그게 흔들리잖아요. 그 케이슨 속에…….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미동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 속에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으면 당연히 태풍 불 때마다 피해 보는 건 맞잖아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피해 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 문이 파손되면서 들어왔고…….
○위원장 고용호   거기 무빙워크만 얼마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65억.
○위원장 고용호   65억에, 지금까지 청구한 게 보험료 얼마입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보험료, 작년 피해가 3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십시오. 65억 들여서 보험료로 33억 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올해 청구는, 올해는 얼마예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올해는 1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투자한 거 다 보험료로 받았네요. 내년에 태풍 불면 또 얼마 청구할 겁니까? 그 보험 받아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내년에는 금년처럼 그런 피해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어떻게 압니까? 케이슨 속에 있는 것을.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대규모로 물 들어온 데는 다 차단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입니다.
   저도 조동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조훈배 위원   2030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해서 해상풍력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해상풍력 설치계획이 몇 ㎾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대정 일대는…….
○조훈배 위원   도 전체요, 대정 말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도 전체는…….
○조훈배 위원   풍력이 계획상에는 2350㎿인데 육상이 450㎿, 해상이 1900㎿거든요. 그런데 대정에 설치할 게 몇 ㎿짜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대정은 100㎿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행정에서 1900㎿를 하겠다는데 대정에서 추진 중인 것이 100㎿고 그 옆에 두모, 지금 남동발전소에서 30㎿가 운영 중에 있고 100㎿를 설치하려니까 대정의 어민과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데, 도 계획상 1900㎿를 하려면 지금 대정에 하고자 하는 것의 19배를 제주도 해상에 해상풍력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우리 제주도에 풍력을 얼마 할 계획도 모르고 용량도 몰라. 이게 어디 한라산 중턱에 가서 설치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산하 바다에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인데 수산국에서 풍력에 대해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저탄소, 미래전략국에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환경영향평가 할 때 초안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것이 접수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쪽 부서에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사후 약 처방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900㎿의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전부 돌아가면서 풍력이, 육상으로 말하면 전봇대가 해상에 설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수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바다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한 어민 피해라든가 배 입출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든가 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아까 국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전략국 소관이어서 협조 들어오면 그때 의논……. 그게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 자료입니까?
   수산에서 먼저 미래전략국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려면 이런 보완을 하든가 보상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어민들을 살릴 마음을 가져 있어야지, 지금 책임자로서 말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풍력발전 관계는 저희들도 어민들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또 그 지역어민들이 첫째로 동의도 해 줘야 되고 해서 어민들, 관련된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어민들하고…….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러면 먼저 남동을 떠나서, 남동은 30㎿고 이미 조례라든가 법도, 제가 표현이 허술했다면 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초기다 보니까 이런 조례라든가 뭐가 미비된 상황에서 진행했다 치고, 지금 제주도의 큰 현안이 대정 해상풍력이지 않습니까? 100㎿짜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범위도 5개 마을로 잡았다가 지역주민 반발로 횡에서 종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5개 부락에서 1개 부락만이 접촉되어서, 1개 부락은 마을 차원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선주회에서 찬성하고 있고, 그 외의 인근부락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양수산 차원에서 어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직접 설명회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쪽의 정보를 듣기로는 지역의 선주협회나 일부 어촌계는 찬성하고, 수협은 반대하고. 같은 어민들끼리도 찬반이 극심하게 나눠져 있어서 제가 수협하고 선주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한 가지 동일된 의견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찬반이 극심하면 수협에서 1차 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님비현상이 뭡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거잖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의 주원인, 종으로 들어서는 마을에서는 마을주민이든 선주협회든 어촌계원은 찬성하고 있고 그 외 인근지역 전체 인원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를 들어서 대정 해상풍력단지를 했을 경우는 대정읍을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정읍민이 2만 3000명이 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력발전이 들어가는 한 마을은 찬성 측이 90명입니다. 100명도 안 되는 찬성 인원인 상황인데, 사실 모슬포수협 산하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것을 봤을 경우 누구 수산 산하 직원을 보내서 이것이 왜 도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대로 미래전략국 소관이니까 알아서 하면 우리는 뒤에서 눈치 보며 조정…….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나 똑같은 말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대정 모슬포수협 산하 어촌계 부분이든 어업에 종사하는 해녀삼촌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이 풍력이 필요한가, 이것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것에 대한 보상부분도 우리가 책임져서 다른 데보다 더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회가 진작부터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훌륭하신 도지사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이 성공하지, 지사는 하겠다고 공약하고 실무 국장이나 과장들은 열중쉬어 해서 지역하고 상종을 안 해서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도 앞으로 어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하겠습니다.
   풍력 관계는 사실상 수산인들 입장에서만 보면 수산자원이나 아까 해양 돌고래 등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뭐하지만 에너지 차원에서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시설이어서 미래전략국하고 잘 협의해서 어업인들하고 사전에 소통도 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그전에는 저희들하고 미래전략국에서 어떤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정보도 제공하고 같이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정보가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전략국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해상풍력 관련해서 반드시 해양수산국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지금 취지가, 이것의 주가 물론 생산 자체는 미래전략국이 해야 되는데 설치하기 전 과정까지는 수산국장님이 총대를 메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추구하는 것의 19분의 1을 먼저 시범 지역으로 대정에서 하는데 만약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19개 단추가 맞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19개를 끼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이번 행감이 끝나면 미래전략국도 계속 대정에 가서 지역주민 설명회, 꼭 찬성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수산은 수산 나름대로 어민들한테, 선주협회에 설명해서 정 어민들이 안 된다면 수산차원에서 미래전략국하고 “우리 바다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수산국 자체에서도 소리가 나와야지 가만히 있다가 미래전략국에서 결정되어서 오면 그때 가서 의논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앞으로는 해양공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공간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그런 시설도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는 미래전략국이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미래전략국하고 협의하면서 진짜 피해가 없도록, 또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인데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잘 접촉하면서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지금은 행감 중이어서 상당히 바쁜 줄 알지만 행감이 끝나면, 저도 미래전략국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산에서도 지역에 파견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어민들하고 수협조합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민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수산 차원에서 보듬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그쪽 어민들은 거기 지역구 도의원도 없어서 풍랑 속의 낙엽입니다. 이게 어디서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만히 앉아있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고, 제가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대정 방문할 때 전화 한번 주십시오. 같이 조합장님도 만나고 이게 정 안 될 거면 수산차원에서 미래전략국장을 만나서 우리 수산은 안 된다고 해서 나가고. 그리고 지사님 공약사업에 맞춰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거면 같이 협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주민 갈등이 덜하지 10년 전부터 강정해군기지 해서 강정마을 붕괴됐지, 제2공항 해서 성산 됐지, 그다음에 대정 풍력 해서 동서남북 제주도 다 지역주민 갈등 조장할 겁니까? 이것은 행정 담당부서,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처사 때문에 되는 거라고 저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제가 격하게 말씀드렸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계획상에 1500㎿를 해상풍력으로 하겠다는데 우리 제주도는 이보다 더 많은 1900㎿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도도 이거 차이도 있고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제대로 된, 이왕 할 거면 확실히 하고 말 거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왕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오후에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예.
○조훈배 위원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전에 제주시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대정, 안덕 경계지점에 발자국 화석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대정이나 안덕에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서 쓰레기는 계속 올라오고, 상주직원들이 그것을 치워놓으면, 대정에서 한 번 치워주고 안덕에서 한 번 치우는데 이게 2∼3일에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올 때 5톤 차로 한 대 물량이 나온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해상쓰레기는 주로 스티로폼이라든가 PET병이라든가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대가 많아서 대정에서도 한도가 오버되어서 처리할 공간이 없고 안덕에도 없어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도 서귀포시 수산에 얘기해서 이것을 치워줄 거면 치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줍지 말고 그냥 방치하자. 왜? 마대 한 군데에 담아서 관리사무실 옆에 놓으니까 관리사무실보다 쓰레기 야적한 게 더 많고, 그쪽 해안도로변에 1일 관광객 수가 진짜 몇천 명이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에서 쓰레기 광역 쪽에 대정, 안덕지역에 해서 즉시 처리해서 관광객들, 도 외민들, 올레길 산책하시는 분들 미관상 다 치워놓고 치운 것을 이동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해양쓰레기가 거기에 퇴적되거나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하고, 저도 수시로 그쪽을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가 더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확실히 그 쓰레기 수거대책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 행감 끝나서 대정 방문할 때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하고, 거기서 플러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레저용 보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내에 작은 어항, 항·포구가 많은데 제가 올레길을 걸으면서 살펴보면 각 포구마다 보트가 네다섯 척, 많은 데는 15척의 계류로 인해서 실상 그 포구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 토착주민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민들은 배 댈 곳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낚시 가기 위해서 보트를 띄워버리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입출항도 안 되고 접안시설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항·포구별로 보트 정박하는 현황까지 포함해서 전부 조사해서, 어항은 어민들이 주출입하고 어민들 생계에 관련된 항구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조치하고 레저는 조정을 해서…….
○조훈배 위원   국장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미 레저용 보트가 그쪽에 계류해 버려서 일반어선 출입이 안 된다니까 그 실태를 조사하든 안 하든, 어촌계장한테 물어보면 전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레저보트를 한 번 사용해서 안 할 거면 육상계류장으로 인양해서 하든가 조치방안을 만들겠다 해야 질의한 사람하고 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질의했는데 똑같은 질의로 답이 오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법을 만들려면 해수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런 동향도 저희들이 해수부에 보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레저 인구도 많이 불어나고 레저보트가 급속도로 많이 불어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수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큰 항 같은 경우는 준설 자체를 주기적으로 하니까 큰 문제는 없고, 준설을 안 했을 경우는 화물선 입항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신경 쓰는데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뭐하는 사람은, 소규모 어항 같은 경우는 준설하려고 해도 준설토가 산업폐기물이지 않습니까? 버릴 데가 없어서 준설을 못 한다는데, 거기는 버릴 공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기다려야 되고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체 부지를 확보 안 해 주면 준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준설토를 보관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준설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항만이나 어항에서 준설할 때 나오는 준설토 폐기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런 내용은 전부 인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질의한 것은 올해 결과가 나와서 올해 질의한 내용이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의원 생활한 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지만 제일 뭐한 게 공무원은 1년 반 되어서 국장님 하기 전에 자리 바뀌어버리면 그다음 또 새로운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질의한 사항에 답변하게 되면 예산 얼마 확보해서 내년에 용역해서 차후에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식의 답이 나와야 어민들이라든가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받지, 국장님은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 부탁도 드리고.
   국장님께는 그만하고, 김문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와 유사한 질의인데, 쓰레기가 왜 해안변에 많이 오느냐 하면, 육상쓰레기도 같이 합쳐지게 됐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제주도는 강이 없고 내천이지 않습니까? 건천이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온갖 쓰레기, 밭에 버린 비닐, 농작물 했던 비닐이라든가 가전제품이 전부 바다 항·포구로 내려오는데 이 쓰레기 처리도 문제지만 어떤 계류시설을 안 해서 민물이 한꺼번에 바다에 유입되면 염도가 너무 낮아질 거 아닙니까? 해양 어족에……. 그렇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말하면 하천수 유입 관계라든가 하수처리장, 육상양식장, 육상 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수산연구원에 소위 말하면 스쿠버라고 합니까, 전문조사원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의 연구사들은 기본적으로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관계도 있지만 풍력발전하고 같습니다. 어차피 제주도에서는 1900㎿를 하겠다고 하고, 대정에 100㎿를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9개를 하게 되면 제주도에 전부 풍력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계획상?
   이것을 하려면 연구원에서 지금부터 제주도 바다 전체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태변화, 그다음에 익히 하고 있는 남동풍력 주변…….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식생조사해서 자료화시키고, 지금 대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정이 1차로 된다면 2차, 3차 들어갈 데를 전부 사전 준비해서 현재는 이렇고, 그렇게 해서 어민들한테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이 정도다, 해 봤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적다, 이렇게 해서 어민이 구두보다 서면, 사진 자료로 해서 설명해야만 인정도 쉽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풍력발전 설치에 의한 영향조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기 전에 현 자료를, 제주도 전체를 만들자는 거죠. 만들어놓고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남동 거부터 이것에 대한 변화하고 그다음 제1, 제2, 제3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주도가 우선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이것이 풍력개발의 수치로 쓰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자료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자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전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조사하고, 특히 제일 문제시되는 게 환경, 하수처리장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서 서로 간에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농업기술원에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아까 수산연구원이 생긴 지 20년이 됐다는데 20년 동안 연구원에서 자체개발한 어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종묘생산 기술 분야 등…….
○조훈배 위원   새로운 거 개발이든 뭐든 성공한 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새롭게 개발해서 실제 보급한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훈배 위원   제일 큰 것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를 들면 종묘생산 분야, 바리과 종류, 다금바리, 구문쟁이, 붉바리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성공해서 실제 보급해서 지금 어업인들이 소득화하는 부분하고, 양식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백신 개발해서 실제 광어양식장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항생제 대체물질을 개발해서 생약화되어 있고 많습니다.
○조훈배 위원   연구원에서 노력하는 것은 잘하시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나은 게 광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전부 광어양식장을 하다 보니까 과잉생산, 염지하수 개발은 안 된다고 해서 양식장을 하다 보니까 폐사율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발하고 아주 칭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수산연구원에서 하는 거 뭐냐? 광어 아니면 없느냐? 왜 꼭 광어를 해야 되느냐? 양식업자들 품목을 다양화시키고 전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광어백신하고 광어 폐사율은, 폐사율이 정착화되면 어느 정도 폐사율도 줄여야 되고 질적으로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광어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폐사율이 더 늘고 질이 안 좋아지고. 그전에 국민들한테 사랑받다가 요즘 광어는 뒷전으로 물러나는 실정인데, 연구원에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어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서 양식업이다, 어선업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마을어장, 해녀분들을 위한 오분자기, 전복, 홍해삼, 해조류, 정말 대량 보급하고 있고…….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잔소리가 없으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시끄러운 것은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현안문제는 광어지 않습니까? 광어 대체로, 현재 광어양식장 자체를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산연구원에서 어민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해야 되고 소득보장은 안 되어도 이것을 했을 경우는 광어보다 소득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것도 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품목 전환을 하면 광어에 집중된 것이 품목 전환될 수도 있고 어민들은 나름대로 소득 창출되고 그럼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 광어 이외의 양식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범가자미라든가 대왕자바리라든가 기술개발에 성공해서 올 연말부터 실제 수정난을 보급해서 광어 이외의 양식 품종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실증해서 몇 군데 양식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직 광어 이외의 양식 품종으로서는 터봇하고 범가자미가 지하해수를 이용한 품종이고 대왕자바리는 아열대과에 대응한 품종인데 개발만 되어 있고 실제 보급화 단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원장님, 이왕 연구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투자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하고 예산을 증액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광어의 확실한 대체작목을 해서 어민들의 살 길을 마련해야지 우리가 예산, 인력 없이 만들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구부분에 인력하고 예산은 해 주면 고용호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뭐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들께 제가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축산경제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결과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입니까? 화순항에 삼성물산에서 케이슨 제작했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쪽 지역에 가니까 해양쓰레기라 그러던데 폐기물 매립한 관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 부분은 삼성물산에서 강정 해군기지 케이슨을 제작하면서 부지를 조성해서 무상 기부채납한 시설인데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케이슨을 제작하려면 지반이 안정화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 내에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철거했어야 되느냐 안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처음 삼성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을 때부터 준공 시까지 지하구조물은 존치하는 것으로 됐고, 그런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이 지금 폐기물법의 폐기물로 분류되지도 않고 또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철거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잠깐 과장님, 저뿐만이 아니고 도민들의 바람이 그겁니다. 왜? 행정에서는 숨기려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 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 했으면, 요즘은 지반 다지기 위해서 일부러 공을 파서 물을 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거기 포장하기 위해서, 포장 안 했으면 이거 지역주민들 아무도 모르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건 소위 말하면 암암리에 행정하고 몇 사람만 짜고 거시기한 그런 거였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시멘트가 나와서 역추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지 않습니까? 물론 케이슨 제작, 만 톤짜리를 제작하는데 지반이 약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반을 다지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그것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물산 끝난 다음에 그다음 업체가 어디죠? 다음 업체 GS 업체가 와 가지고 관공선 부두 할 때는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도 없이 쉬쉬해서 계속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섭섭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고 지반 다져주면 오히려 돈 주고 다져주십사 부탁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암암리에 하다가 GS도 관공선 부두 다 끝나고 철거하면서 마지막 물양장 시설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공구리(콘크리트) 더미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세 살 난 어린애도 요즘 환경에 다 예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하니까 “아, 철거하려니까 예산 한 30억 들어가니까……” 그게 행정공무원의 답변 자료가 됩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 부분은 엊그제도 가서 주민들 만나서 설명했는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돈이 많이 들어서 철거를 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철거할, 항만 운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철거할 필요성은 없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은 잘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훈배 위원   그렇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조훈배 위원   제가 계속 반복된 얘기 하지만 사전에 이러이런 거 해서 오히려 화순항의 건설을 위해서 지지기반을 단단히 해 주는 것은 좋다. 이런 것을 설명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과장님 혹시 감사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감사장은커녕 지금 욕만 먹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지역설명회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케이슨 만 톤짜리 제작하기 위해서는 지반이 약하니까 단단하게 해 놓으면 차후에 여기 항만 위에 덧씌워서 물양장을 하든 뭘 하든 다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면 지역주민들 반대할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다 쉬쉬 하다가 엉뚱한 데서 발각되니까 이제 와서 난감하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거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숨기고 있는 것은 없고, 지역주민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계속 설명회 하시고 태풍 때 항만 안전시설물 전부 나갔던데 사진도 다 찍어서 오늘 하려다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거라도 빨리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위 말하면 가서 부탁하는 걸로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방파제 보강 부분도 다 복개해서…….
○조훈배 위원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그리고 수산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책자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화순항이 해경 부두입니까, 관공선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관공선 부두입니다. 저번에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공사하는 순간 제가 앞장서서 막겠지만 진입로 도로공사 먼저 해 놓고 거기 시설물을 하든 뭐 하든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저희들도 마을회에 몇 번 참석해서 요구 조건을 다 반영해서 문서로 보내니까 거기서는 다시 또 “도로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양수산부의 국비 예산을 가져오면서 국가 어업, 무궁화호,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동시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려고 얘기를,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반복하니까 그래서 늦어졌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몇 번 만나고, 그러면 일단은 도로부터, 환경영향조사 평가부터 먼저 발주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고, 어차피 무궁화호, 어업 부두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대신 그쪽에 보트계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 다 수용했습니다, 무궁화 옆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난감했는데 하여튼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같이 올 적에 같이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써 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평소에 알고 있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외로 다른 회의 때와 다르게 해양수산연구원장님한테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많이 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진다고…….
○김경학 위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지금 제주 수산업이 어려운 거 아닌가. 특히나 광어, 상당히 어려운 것을 반영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어종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한편은 자랑, 보람처럼 제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전체 활어시장의 동향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평상시 유지하고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광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비둔화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수산물인 연어, 일본 방어가 들어오고, 그래서 활어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활어시장 전체 규모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수입 수산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소비시장 전체, 전체 소비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느냐, 보합세냐, 늘어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는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못 봤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경학 위원   저는 활어시장 전체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지만 1년에, 어쨌든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단체회식이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어로 회식하는 경우가 그전보다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제가 자료를 금방 받았습니다마는 6% 늘었습니다. 작년도 연말 어류 공급량이 10년 전에 비해서…….
○김경학 위원   원장님,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어류 공급량이나 어류 소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활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횟감용, 횟감용은 늘어났습니다. 좀 전에 광어연구세미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활어시장에서 횟감용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김경학 위원   그 관련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이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연어 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수산물 전체가 3만 8000여 톤 되고 연어만은 2만 4000톤 됩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제주도 광어생산량이 한 2만 7000톤에서 2만 2000톤 정도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나라 전체 광어 생산량이 3만 6000톤 중에서 제주도 생산량이 2만 한 3000∼4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연어 수입물량만 연간 한 3만 8000톤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수산물 전체가 3만 8000톤이고 그중에서 연어가 2만 4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어 수입이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3만 칠천몇 톤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선어, 냉동,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관련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받아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산물 시장이 일부 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육류에 대한 기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나 활어시장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가공된 연어를 활어시장으로 보긴 어렵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게 활어시장을 잠식해 버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미 가공된 연어는 활어시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활어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각종 새로운 어종에 대해서, 양식어종에 대해서 새로운 횟감용, 활어시장, 그러니까 자바리, 능어, 범가자미, 대왕자바리, 이런 것을 연구 개발했다고 해서 이게 제주 수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활어시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양식에 성공해서 만약에 생산이 늘어나면 결국은 광어시장을 잠식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이해는 되는데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 역시도 종묘생산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현지에 적응해서 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런데 광어의 수급 조절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어종 다양화가 필요하겠지만 활어시장 전체를 키울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게 연구개발해서 종묘를 생산했다고 하지만 경제성 있게 산업적으로 키울 수 있을지는 아직은 여전히 물음표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것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광어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어 관련된 내용은 빼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산원가가…….
○김경학 위원   생산성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생산성.
○김경학 위원   생산성은 뭐가 좌우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생산성을 빨리 낮춰야 되겠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생산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폐사율을 줄이는 건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생존율 향상.
○김경학 위원   그렇죠! 왜 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김경학 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수질 관리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수질 관리가 포함되고, 제 생각에는 수온상승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온이 지금 제주연안이 1℃ 상승돼 있습니다. 1℃ 상승했다는 말은 질병발병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실제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수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온도 등 기타 다 포함된 거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결국은 수질 문제, 그다음에는 양식방법의 문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종묘의 문제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수질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해 온 것 중에 성과 있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종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질병에 강한 품종 개량에 저희 연구원은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종묘 생산하는 어미고기, 어미고기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부분에서 다 종묘 생산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종묘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의 온도 변화라든가 수질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이 크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수질관리 관련해서도 전기분해시설, 오존처리시설, 자외선 처리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순환여과식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언제 제대로 성과가 나와서 양식장에 보급이 가능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시험단계에 있다는 말씀은 원래 순환여과 방식이 기술적으로는 확립돼 있는데 과연 넙치 품종하고 맞는지, 그 결과 경제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증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김경학 위원   순환여과 방식도 아직은 지지부진이고 그동안 연구해 온 여러 가지 수질처리 방식도 사실은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환여과 방식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도 하고 있고 실제 이것은 산업화, 제주도 양식장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깊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광어 양식어가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수산연구원이 좀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집도 보니까 컬러로 들어가고 예산은 남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종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종묘 품종 개량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신 개발, 지금까지 세균성 백신을 개발해서 상품화돼서 보급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기생충성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생산성을 향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종묘 생산 등을 포함해서 수질문제,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새로운 어종에 대한 양식연구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의 광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대체어종, 좀 변화를 줄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마치 연구원의 큰 성과처럼 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넙치가 한중 FTA 양허 제외 대상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활어인 경우에입니다.
○김경학 위원   일본 수출이 지금 한 60% 이상 감소됐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중국이 어쨌든 지금 회를 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중국도 상류층에는 초밥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양허 제외 품목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기대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중국 수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중국시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하다 보니까 수출 비용이 다른 데보다 많이 듭니다. 증지세도 있고 일반 양허 관세는 됐지만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아서 양식수협하고 협의해 보니까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해서 수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중국시장은 제일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수출시장을 넓혀야 앞으로 광어산업의 미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광어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시장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또 일단 중국인들이 제주광어의 맛을 접하는 게 중요하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의 과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수출조직이나 마케팅, 품질관리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유통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랄까, 아까 제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유통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WTO 협약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직접 물류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 또 실제 중국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어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변화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회는 늘었다 했죠, 6%. 회를 먹는 건 6% 늘었는데 회가 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 늘었는지, 활어가 늘었는지, 선어가 늘었는지,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선어는 지금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지금 유통되는 연어는 전부 선어로 유통되죠? 활어로 유통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감에 연어 선어가 포함돼 버리니까 이런…….
○위원장 고용호   회는 늘었고 활어는 줄었잖아요? 활 유통되는 것은 줄었고 선어 유통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상당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를 들면 제주양식수협의 통계를 보니까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요, 소비자 트렌트가.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은 파악 없이 종묘생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파악해서 이것에 대응할 수 있게끔 양식업자들한테 그것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전혀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좋은 말씀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가 레시피, 활어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활어에서, 최근에 젊은 층에서는 활어 소비량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 맞춘 레시피 개발이 필요하다.
○위원장 고용호   개발이 필요한데 개발한 거 있습니까? 지원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해 보려고…….
○위원장 고용호   벌써 대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알아요? 대기업들은 전부 선어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택배로 보내는 거 다 대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마트라든지 관광객들이 오면 전부 거기 가서 선어로 사 갑니다. 활어 안 사 가요. 선어로 다 포 떠서 사 가고 연어 같은 것도 다 선어로 해서 사 가지.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식당에 가서 먹는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이미. 식당에 가면 지금 선어로 사는 것에 세 배 이상 더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위원장 고용호   우리가 느끼기에 광어 소비가 안 된다 하지만 선어유통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 선어 유통하는 데는 차가, 관광객들이 꽉 찹니다. 그분들은 전부 포장해서 숙소 가서 먹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끼리. 전부 다 선어 유통이에요. 활어 유통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빨리 적응하게끔 해야, 광어도 이것에 대응해야지 계속 수출이나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만 가지면 진전이 없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광어 신선어 유통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레시피 개발…….
○위원장 고용호   예산이 수반돼야 그게 개발햄신가 말암신가 하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성을 느껴서 신선어 유통…….
○위원장 고용호   대기업이라든지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식당은 그대로 있지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상당히, 거기는 손님들이 꽉꽉 차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면 어떻습니까?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짧게…….
   연구원장님, 제가 질의할 때는 활어시장에서 선어까지 포함해서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활어시장은 줄었습니다.” 하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노르웨이…….
○김경학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했던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수산물 시장이 일정 정도 커진 거지 활어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 일정하게 가공된 선어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늘어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반고등어는 구워서 먹지만 회는 덜 먹잖아요. 그 폭이 더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참고로 제가 아까 연어 수입 물량 관련 말씀했는데, 3만 8000톤 정도 수입되는데 동원산업에서만 한 7000톤 수입합니다. 거기서 연어 관련 제품이 20종 쏟아져 나와요. 다 간편 가공해서. 수산물 TMR 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경학 위원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패턴의 변화라는 거지. 그전에 제가 청년회장 할 때는 “야, 걸라. 강 광어나 썰어 먹게.” 해서 횟집 데려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끼리 먹지. 그런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어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활어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것에 맞는 대응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광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문제, 종묘문제, 좀 더 분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바쁘면 먼저.
○문경운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질의를 저부터 하겠습니다.
   책자 주요 업무보고 15페이지 한일 EEZ협상 지연 대체어장 110척 지원, 우리 지방에서 지원한 겁니까, 어떻게 지원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대체어장 지원은 국비 유류비를 지원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원 동향 조사라 해서 사실은 유류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금요일인가 제주시 가서 물어보니까 마치 자기네가 어디서 만들어내서 대체어장 지원으로 지원했다고 얘기하던데. 제주시만 특별히 지원했는가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만 지원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그런데 이것은 왜 지방비 매칭을 안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업집행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지방비 매칭하라는 것이 없어서 하는데, 우리가 유류비는 과거부터 500만 원 정도 별도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시책을…….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EEZ 관련 없이 지원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유류비는 연안어선, 근해어선 다 지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원한다고 볼 수 없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EEZ 협상이 상당히 어려워서 어민들이 어려우니까, 근해어선만 지원하면 그렇고 해서 연안어선까지 그 당시부터 연안어선 400만 원, 근해어선 500만 원 해서 쭉 지원해 왔던 정책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일본 EEZ 협상이 안 되어서 중국 먼바다까지 가서 조업하니까 그러면 유류비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수차례 건의한 끝에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EEZ 협상이 안 되어서 지원한 거면 그에 매칭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해야죠. 왜 그것을 안 하고, 매칭을 다른 것은 다 사업을 하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유류비 지원이라고 공식으로 못 하고 대체어장 지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대체어장 지원은 지방비 매칭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되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럼 당연히 해 주셔야죠. 그런데 왜 안 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내년도에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집행지침을 만들 때, 해수부에서 집행지침을 만들 때 지방비 매칭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의무적으로 저희들 지방비도 매칭하는 것을 해수부하고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영혼 있는 정책을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EEZ 협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한일 관계가 그렇게…….
○위원장 고용호   내가 잘 알암시민 질의합니까? 모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본하고 협상이 점점 어렵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는 몇 번이나 접촉했습니까, 일본하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올해는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한일 관계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회의도 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위원장 고용호   접촉해서 관료, EEZ 협상 접촉도 전혀 없는데 왜 한일 교류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일본하고 우리 네 개 시도, 현이 하는데 그것은 지방정부끼리 수산교류를 해 보자 해서 어업정보도 교환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해야, 지방정부 간이라도……. 국가 간 그렇게 거리가 멀게 나빠져도 지방정부가 좋아지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료 요구한 게 왔는데, 2016년 당시의 일본 EEZ 들어갈 때와 2019년 지금 안 들어갈 때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나왔는데. 월별로 한 1억씩 적자가 났네요. 적게 수입이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연간 10억 정도 매출액 적자가 난다면 부도나겠는데요, 10억 정도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것도 저희들의 추정인데 1년에 한 7억∼8억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정확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대책은, 내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표만 2조 5000억 하지 말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농어촌진흥기금도 어선에 1억 한도인 것을 5억까지 올려주시라고 하고 있고, 연근해어선 보험료도 내년도는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유류비도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렇게 하고, 어업 자동화시설이나 복지 관련 시설도 금년보다 내년도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본 관련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어촌진흥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짜 잡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날짜는 잡혀 있지 않고 농축산식품국에서 이달 중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1척당 5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은 요구 안 한 것 같은데요. 담당직원만 가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도 가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 한 것 같은데. 국장은 이야기도 안 하고 담당직원만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가서, 두 번이나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한 번 더 갔다 오시고요. 2019년 조수입 목표액 산정이 2조 5000억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상 저희들이 2조 5000억을 잡았는데 원래 수산업만 조수입 통계를 잡다가 금년부터, 작년에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해양수산 전체의 조수입을 산정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구원에 의뢰해 보니까 수산 조수입이 1억 2000, 해양산업이 3500, 해운항만이 5700 해서 2018년도에는 2조 1500억 정도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2조 5000억을 목표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알다시피 양식광어나 갈치자원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 와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어업인들하고 동향을 파악하면서 어업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판 실적이나 양식광어 가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광어는 손실 난 게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광어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588억이 감소…….
○위원장 고용호   총금액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작년도는 12월 말에 산출한 것이고 이것은 몇 월에 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9월 말에…….
○위원장 고용호   작년도 9월 말, 이번도 9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88억, 약 600억 정도가…….
○위원장 고용호   600억이면 어느 정도, 300 정도 하면 약 2억 정도 난 거네요? 한 양식장당 2억 정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2억 가까이.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제한선이 어느 정도예요? 수익 나던 것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평균에서 까먹은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평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평균이, 지금 감가상각비가, 수익분기점이 얼마인데 얼마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최소한 3000억 정도 되어야 하는데, 전체 광어 조수입이 3000억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고용호   3000억이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게 수익 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고용호   손익분기점이 3000억 되어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3000억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광어가 3000억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전에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광어는 계속적으로 본전만 하고 살았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3300억까지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300억 해봐야 한 어장이 1억밖에 안 벌었다는 것인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도 잘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양식장이라는 것이, 어업 하는 것이 똑같이 평균적으로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부실한 양식장은 계속 부실할 수밖에 없고 잘되고 돈 버는 양식장은, 지금도 수익 내는 양식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되니까 양식장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손해났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지원정책이 나오는 거지 무턱대고 3000억은 되어야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통계로 해서 정확히…….
○위원장 고용호   300억 해봐야 300군데 1억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에서 1억 정도 적자 난 것을 적자 났다고 합니까? 선박은 딱 나오잖아요. 7억 정도 적자 난 거, 정확하게. 손익분기점이 10억인데 지금 3억밖에 안 되니까 7억 적자 난 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손익분기점이 얼마인데 ‘퉁’ 해서 3000억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광어 ㎏당 가격이…….
○위원장 고용호   ㎏당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데, 광어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겁니다. 생산단가가 ㎏당 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20%∼30%.
○위원장 고용호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500억∼600억이면 한 양어장당…….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9월까지만 얘기고 나머지 4개월에 대해서 하면 한 1000억…….
○위원장 고용호   2018년 9월 기준이고 2019년 9월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1년. 기준시점이 9월이면. 그런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지원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위험해서 수치……. 광어 같은 경우는 벌써 경영자금 1억씩 지원해 줬잖아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줬고. 어민 같은 경우는 지원 안 했지만 거기는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했어요. 출어자금 1억씩 해서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전부 지원했더라고요, 보니까. 심각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치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정확히 수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치로 해야죠. 양식장별로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김문관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갈치 자동화시설에 3년간 얼마를 들였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갈치 관련 자동화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승 자동화하고 끌낚시 자동화가 있는데 끌낚시 자동화는 3년에 9억을 투자해서 완성해서 지금 시험 보급 6척을 했습니다. 6척을 해서 올해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연승 자동화는 노르웨이 모어네트코리아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위원장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연승 자동화가…….
○위원장 고용호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지금쯤에는 나와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전자동화입니다. 미끼 자동절단기, 그다음에 자동투승기. 그러니까 미끼 절단된 것을 자동으로 1 대 1 방식으로 미끼를 끼워서 투승하고, 그다음에 올릴 때도 자동으로 올려서 어획물을…….
○위원장 고용호   3년 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올해는 완성단계에 와 있어서 자동화, 어구 구분해서 90% 이상 완성되어서 이제는 실증실험을 하고 있는데 상대 대조구, 일반 연승어선하고 자동화 연승 부분하고 해서 어획량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쨌든 인력 감축부분에서 지금 어선원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도개선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선 이게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똑같은 대답입니다, 3년 전부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니, 노르웨이 기술이 상당히 도입되어서 이것은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급하면 어민들이 좋겠지만 작년에 실증사업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 분석한 게 10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작년 심의할 때 본예산에 반영한 거 아니에요? 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 아닌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실증실험 하는 과정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어구 부분하고 자동화 부분에서 개선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쪽에서 우리 연구원에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보고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계속 같이 타고 있습니다. 승선해서 실증실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 언제까지 나옵니까? 올해 연말이면 나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현재 실증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내년도는 무슨 실험을 할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보급 단계에…….
○위원장 고용호   보급하면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시범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시범사업 하려면 예산이라도 준비한 거 있어요, 올해? e호조에라도 올린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못 믿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성공만 된다면 추경에라도…….
○위원장 고용호   90% 됐다면 당연히 내년도 시험사업을 하겠다고 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 e호조에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진짜 연승 자동화 부분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광어 얘기했잖아요. 광어가 심각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광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TF팀을 만들든 뭐하든 행정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연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양식조합도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하라고 하십시오. 돈만 주라고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생산량을 좀 줄여야 돼요. 생산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횟감, 연어가 광어보다 더 많이 소비돼요. 수입도 더 많이 하고. 만 톤가량 더 많이 하는데 연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계속 논의해야지, 활어로만 팔려고 하면 못 팔아요. 이제는 활어를 선호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양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TF팀을 전문가 포함해서 만들어서 지금 1차 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양식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도 별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양식하시는 분들도 자구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양식장 하고 있는 데서 만약에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안 되고, 진짜 양식장을 다른 가공업체나 아니면 수출업체나 그런 것을 하면 그에 맞게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지,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해야 돼요. 양식장 있는 데 오수관도 전혀 안 깔려 있습니다, 마을 근처지만.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진짜 다른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양식장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양식장을 하나 줄이면 몇 억 투자해서 매취사업, 폐기사업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관리 중에 또 밀식사업 해서, 밀식 안 하게 하는 방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밀식 안 하고 주사 안 주는 양식장들은 수출도 잘되고 판매도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잘 받고. 그런 우량업체들을 선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활어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다른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우선 원가가 적게 들어야 돼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양식장 주인만 고민하라면 그분들 잘 못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서, 진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보급할 수 있게 해야만 활어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것도 판매할 겁니다. 광어는 활어로만 먹으라는 방법 없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다 구이용으로 나가고 찌개용으로도 먹거든요, 선어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보면 결과물이, 결과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제가 인공어초 질의했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해역별로 적정한 모델을 선정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인공어초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에서 수탁하고 있는데 이쪽에 위탁하지 말고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작년에 이런 지적을 했으면 국장님 아니면 누구 담당과장이라도 시켜서 진행상황 같은 것을 중간보고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는 그런 것을 잘해 주는데 해양수산국은 그런 게 미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공어초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인공어초와 관련해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지침 개정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요구해도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 주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문경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노력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든가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중간에 국장님이 설명 못 하면 누구 시켜서라도 위원을 이해·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아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그런 것은 좀 시정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런 내용을, 의회 감사 지적사항은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문경운 위원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도 작년에 하수처리장 해양 방류되는 문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아직 결과가…….
○문경운 위원   12월에 나올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조사 중이어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도 결과 나오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고, 중간에 업무를 알고 있어야죠.
   조동근 국장님, 광어축제. 이번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두 번째 시행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네 번째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 네 번째입니까? 죄송합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일단은 제주도 사람이든 관광객이든 자꾸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광어 홍보도 많이 된 것 같고, 우리 친구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오름 갔다 오다가 거기 가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싸고 맛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광어축제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수산물도 같이 해 보는 게 어떤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좋은 지적입니다.
○문경운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틀 동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광어축제는 이틀 동안 하고 있고, 한림은 3일 하고 있고, 방어축제는 4일인가 하고 있고, 좀 다릅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 홍보도 잘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수산물대축제 하듯이 한꺼번에 모아서, 지역별로 하고 또 한꺼번에 해서 접근성이 좋은 데 모아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1차산업 쪽에도 문제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어제도 농업인단체 간담회가 있는데 애로사항을 여러 가지 얘기합디다. 불법체류 해서 자꾸 단속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쪽의 어선어업도 보니까 외국인 선원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이 보니까 비자 문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가장 큰 것이 비자 문제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대부분 어선들 보면 10톤 미만이 거의 7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좀 영세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영세합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E-9 비자로 들어와서 배를 타다가 배 타는 게 힘드니까 여기서 조금 일하다가 양식장으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많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개선해 보려고 중앙부처에 가서…….
○문경운 위원   중앙부처하고 연관된 것들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E-9 비자는 어업으로 들어옵니다. 어업은 어선어업하고 양식어업을 어업으로 보기 때문에 어선어업으로 들어와서 배를 타고 한 번 갔다 오면 멀미하고 고되니까 양식장으로 보내 달라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면 또 외국인 인권 문제도 있어서 안 보내줄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E-9 비자를 개선하는 방법을 해서 양식장은 양식장, 어선업은 어선업 그렇게 세분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외국인 외고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고법의 E-9 비자 전체를 쉽게 외국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E-10 비자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저희들이 해수부에 가서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해수부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수부는 저만 해도 열 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한 7∼8년 현안사항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것에 대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문경운 위원   근본적인 이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부처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 무슨 위원회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1년에 몇 명 들어올 것을 한정합니다. 그래서 어업별로, 산업별로 몇 명 딱 정하면서 우리나라 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거기에 가입돼서…….
○문경운 위원   이거 중앙부처 관련된 부서가 어디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부하고 법무부입니다.
○문경운 위원   해양수산부하고 법무부 거기 담당 사무관이라든가 사무관급 이상 해서 정책간담회 한번 하십시오.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정책간담회 하면서 여론화시키고 해서 자꾸 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방문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도 부탁하고, 국정감사 할 때 이 관계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에는 안 나왔고, 그전에 계속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에 대한 E-9, E-10을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까지 절충을 했는데 고용노동부하고 연관돼 있어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도 사실 20톤 이하, 20톤 이상 구분할 것이 아니고 어업에 종사하면 똑같은 비자 형태로 발급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20톤 이상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것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고용노동부하고 해양수산부가 비자 관리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어선원 4대 보험 제도개선 이것도, 지금 어선주들 보니까 강한 불만이 있는 모양이던데. 선원들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거 50% 부담합니까, 어선주들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근로자 50%, 사업주 50% 그렇게.
○문경운 위원   이것은 지원해 줄 방법 없습니까? 어선주들이 불만이 있어서 재산 가압류 통지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연체돼 가지고. 어선주들이 이런 것까지 부담하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을 통일해서 어선원 보험으로 전부 일원화시켜서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도 했고 해수부와 절충도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4대 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보험 납부하는 방법도 한번 개선해 보겠다, 어업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비과세 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 사후 정산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보고서에 나왔는데 이걸 다른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내년도에 일부 지원하려고 예산을 e호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국비 하기 전에 도라도 먼저 선수 쳐서 지원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조동근 국장님, 국장으로 있을 때 이런 현안문제들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한두 가지는 내가 국장으로 있을 때 이런 거 해결했다.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래도 내가 했다, 자부심 갖게끔.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선원 쪽에는 지금 현안사항이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추진만 하지 마시고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결과란 것이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금방 될 수 있는데 전부 중앙부처하고 관련돼 있어서 법을 개정하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중앙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자료 받아봤는데 해녀 사망사고 보니까 매해 고령 해녀분들이, 70세 이상 해녀분들의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이 보니까 익수 사고하고 심장마비가 주로 큰 요인이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체력이 아무래도 약화돼서 이게 발생하고 있는데, 국장님, 아까 제가 해녀 진료비, 이것은 절대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녀 진료비를 주는데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연령별로 종합 진단해서 지병이 있어서 도저히 해녀활동을 못 할 분들한테는 해녀 조업을 안 하도록 권유를 하라는 얘깁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E-10, E-9는 어디 가서 절충하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E-9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어디 가서 절충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것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법무부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비자 관련 부서에. 거기하고 절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가면 부처 의견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부처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그런 안을 제출해 줘야, 우리 도에서 계속 거기 법무부에 얘기하면 부처의 의견을 자꾸…….
○위원장 고용호   부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느 부처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20톤 이하는 고용노동부고 20톤 이상은 「선원법」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제주시 과장일 때부터 했는데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0년 동안 안 된 걸 부처 의견만 들으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조금 개선된 게, 비자와 관련해서 근무기간도 변경됐고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3년 5개월인가 8개월쯤 되는데 그전에는 2년 했다가 연기해서, 그런 것은 요구해 가니까 조금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필요한 단체들이 어디입니까? 어선업 하시는 분, 수산경영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그런 경영인 대회라든지 할 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수협중앙회, 이런 데로 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청와대로 넣어야지, 청와대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청와대 청원도 앞으로…….
○위원장 고용호   국민청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체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압력을 넣어서 개선하도록 해야죠. 10년 동안 안 됐잖아요? 그러면 방식을 바꿔야지요. 그냥 가면 되겠어요? 국장님 혼자 가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공감은 하면서도…….
○위원장 고용호   필요한 단체들이 움직이라고 하십시오. 당신네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수협, 어선주, 경영인.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선주 협회에서도 수차례 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국적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고 필요한 해양수산부 쪽으로 가서 같이 정부 대통령 청와대에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해야지 10년 동안 밑으로 가니까 안 됐잖아요. 그럼 위에서 누르는 방법으로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보험 같은 것도 지금까지 그 부서에 가서 전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을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보험설계사들 어떻게 합니까? 다 개인 사업자 식으로 하잖아요. 개인 사업자 내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할 때 개인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랑 다 신고되지 않습니까? 보합제 선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고를 그런 방식으로 해 보자 이거지. 이거 누구 아무도 안 해 봤어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한번 해 봐 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이 보험 해결, 완전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4대 보험. 가능한가요,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4대 보험은 정부에서…….
○위원장 고용호   지금 보험회사들이 하는 방식이, 그 사람들도 보합제로 신고를 하잖아요. 보험 모집인들이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자 식으로 해서 주민등록으로 해서 세금계산 다 떼 줘요, 그 수익금을. 이렇게 해서 정부에 신고해요, 세무신고를. 이것도 보합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선원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하면 4대 보험 해결이 완전무결하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런 걸 연구하셔야지요.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쳐야죠.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문경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임기응변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의 착오나 실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정책대안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인데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차산업 분야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했던 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 5년 전부터 했던 거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청정바다지킴이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청정바다지킴이 읍면동별 인력이 배치돼 있거든요. 1명에서부터 26명까지 배치돼 있는데 인력 배치 기준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읍면별로 해안선이 다 다릅니다. 해안선이 긴 읍면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수거실적,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청정바다지킴이를 배정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북쪽, 북서풍에 의해서 북쪽 해안에 쓰레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남쪽보다. 그런 것이 감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 해안선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550㎞ 됩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와 제주시 해안선을 구분했을 때,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마는 그래도 서귀포시가 한 41%의 길이를 갖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보면 170명 중에 제주시가 110명, 서귀포시가 60명. 제주도를 보면 예산과 조직과 인력을 배분할 때 6 대 4 기준으로 하는데 바다지킴이마저도 6 대 4 기준으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전체 수거량 대비 바다지킴이 수거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는 바다지킴이 인력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거환경의 문제입니까? 한 예로 전체 수거량이 한 436톤, 바다지킴이 수거량이 128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다지킴이 배치 현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한 곳은 전체 수거량이 한 1700톤이 넘어가고 바다지킴이 수거량도 한 1200톤이 넘어가는데 바다지킴이 배치 현황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바다지킴이 수거량은, 사실 해양쓰레기는 수거……. 우리가 1년에 2만 톤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에 한 60%…….
○송영훈 위원   전체 수거량은 한 1만 톤쯤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1만 2000톤 정도 수거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지킴이 인원이 많을수록 많이 수거되는 건 맞습니다. 또 해양쓰레기가 아까 말씀했지만 썰물 때는 바다로 빠져나갔다가 든물 되면 들어오고, 또 태풍이 오고 나면 내창이 있는 근처에는 육상에서 유입량이 많아지고 해서 여러 가지…….
○송영훈 위원   바다지킴이 배치 현황을 보면 바다지킴이가 많다고 해서 바다지킴이의 수거량이 많아진 건 아닙니다. 혹시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오염에 대해서 국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정바다지킴이도 채용해서 하는 건데 읍면동별 인력배치 기준이 너무나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해류와 관련해서 북쪽으로 해류가 간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오는 해류는 남쪽을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쓰레기양은 남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읍면지역에 가면 하천을 끼고 있는 읍이 있어요. 그런 데는 1개 읍에 하천이 8개가 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해양쓰레기가 어느 쪽에 많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당연히 하천 쪽에 있으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것조차도 그런 비율로 가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래서 내년도 배정할 때는 아까 위원님 지적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적절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국가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제주도에는 모니터링 대상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계, 김녕입니다.
○송영훈 위원   김녕과 사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계에서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제주 사계리 해안이 전국에서 44%나 돼요. 그러면 거의 반 수준인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반이 제주 사계해안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쓰레기가 외국에서 기인하는 것도 많거든요. 청정바다지킴이도 지금 지방정부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올해 처음으로 국비 2억이 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비 2억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양도 외국 기인해서 굉장히 많으니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13억 주겠다고, 국비만 13억 주겠다고 해서…….
○송영훈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러면 한 42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비 29억 하면 내년도에는 한 200명 이상 고용이 가능합니다. 한 202명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이지만 내년도에 국비가 13억 정도 오기 때문에 지방비까지 합치면 한 202명 정도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인력 배치를 읍면별로 별도 해서 필요한 인력이 거의 다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읍면장님한테 해서.
○송영훈 위원   그분들의 보수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관내 해수욕장이 없는 마을에 여름철에 마을주민들 및 관광객의 여가증진을 위해서 해수풀장을 조성해 주셨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수풀장. 남원도 있고.
○송영훈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여름에는, 사실 해수풀장이 사계절 이용이 안 되고 여름철만 이용되다 보니까 여름철 끝나면, 여름철에는 관광객도 가고 홍보도 되고 있는데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름에, 아니면 온수 샤워나 그런 것들을 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수풀장에 대한 해양수산국의 지원의 의미가 공익적 개념인지, 자본보조 사적 개념인지? 공익적 개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당연히 공익적 개념이죠.
○송영훈 위원   그러면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염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용료가 지난 연도에는 기본요금을 받았었거든요. 2만 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 나온 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월 1000만 원 정도…….
○송영훈 위원   월 1000만 원입니다. 2만 원에서 월 1000만 원. 마을에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해수풀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1000만 원을 마을회에서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마을에서 월 1000만 원 부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왜 그렇게 부담해야 하는지도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염지하수 사용 조례를 우리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양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수대 요금을 저희들이 인하를 시키려고 절충을 수없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인하가 안 되고 있는데 양식장보다 이렇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염지하수에 대해서는 좀 더 할인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면 그렇고 해서 최소의 경비만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서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공익적 개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2017년 3월 29일 지하수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감면대상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이었는데 변경이 돼서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만 돼 있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지하수 기본요금이 월 10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물정책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마을회에서가, 거기는 별로 수익 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데다가 월 1000만 원씩 부과해 버리면 그 마을에서는 파탄 분위기죠. 지금까지 부과된 지하수 요금하고 앞으로 부과될 요금에 대해서 물정책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마을회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중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정책과하고 협의하는 사항을 수시로.
○송영훈 위원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월 1000만 원이면 이(里)운영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지하수가 지하수 고갈 염려로 요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세수 목적으로 받는 겁니까? 그거 정확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염지하수에 왜 요금을 부과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요금 부과합니까? 지하수 고갈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요금을 받아서 지하수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데…….
○위원장 고용호   요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닷물 퍼서 쓰는데 요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이 되냐고? 바닷물 무한한 자원인데 그것을 퍼서 쓰겠다는데 돈을 받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그러면 연간 1억 2000이에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하수도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우리 해양수산 입장에서는 염지하수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하고…….
○위원장 고용호   환경부서는 왜 받는데요? 환경을 오염시켜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조례에 규정이 다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위원장 고용호   당연히 개정해야죠. 그러면 송영훈 위원이 나서서 개정해야죠.
   그리고 아까 바다지킴이 13억 내년 가내시됐다고 기뻐하던데 그거 기뻐할 사항 아니에요. 국가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사님께서 정규직화시키겠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예산 없어서 사람 고용 못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까지 예산도 없었습니다. 예산 없어서 특별히 지방비로 29억을 투자해서 바다지킴이 기간제 요원을 고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국비를 받아…….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인사말씀에 보니까 올해 안에 정규직화시키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규직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도를 개선하든 법을 바꾸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정규직화하면 공무원 정원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위원장 고용호   정원을 늘리든, 이거 한다고 정원 안 늘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정규직화시켜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부서의 정원관리부서하고 별도로…….
○위원장 고용호   환경미화원은 정규직이에요,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정규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육상에 환경미화원이 있으면 바다에는 해양미화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똑같이 대등하게 지위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사님이 언론에 대고 얘기한 건데 밑에 부서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제도개선 시켜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 해야 되는 거지.
   염지하수는 해양수산 쪽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해야 돼요. 무한한 바다자원을 가지고 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다 이용하면 다……. 그러면 그거 이야기를 해요. 어촌계도 다 돈 받으라고. 바다의 해양 무한한 자원을 이용해서 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 받아야 되겠는데요, 수십억씩.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임상필 위원   요즘 광어 폐사율이 얼마나 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정확하게 통계 잡기는 힘들고 최근 제주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별도가 아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임상필 위원   광어 폐사율이 날로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의했든 뭘 했든 이렇게 폐사하는데, 지금 광어연구센터, 수산물안전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어연구센터에서는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생산 원가를…….
○위원장 고용호   원장님,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 오픈하십시오. 그래야 바뀌는 것이지. 폐사율 얘기 안 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다 얘기하고 오픈해야 해답이 나오는 거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한 강한 품종개량 연구가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에 수산물안전센터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 다시 말하면 항생제 잔류검사라든가 중금속 잔류검사, 그다음에 질병치료제 연구, 백신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아까 강력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질병에 강한 품종 개량 연구.
○임상필 위원   지금 연구사 중에 유전육종 전공한 연구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가 위원님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지적을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부응을 못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직관리 부서에 서너 차례 다니면서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한계에 부딪혀서 인력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 한계라는 것을 여기서 속 시원히 답해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도 조직 정원이 총정원제로 되어 있어서 우리 연구원에 인력을 확충하려면 다른 조직부서의 인력 TO을 빼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안 주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그것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하는 얘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조직 부서에 그런…….
○임상필 위원   제가 예결위원 할 적에, 이게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해양수산국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차원의 문제라고 해서 행정부지사한테 두 번씩이나 질의를 하니까 “틀림없이 반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소방인력이나 이런 것은 계속 증원하는데 연구사 한 명 충원이 안 되느냐?” “이번은 특별히 소방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반드시 충원을 하겠습니다.” 확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확답을 받아줬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은 위원님과 공감대 형성은 되어 있는데 막상 실무진과 얘기하다 보면 총정원제에 묶여서…….
○임상필 위원   총정원제, 총정원제 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행정부지사님 말씀은…….
○임상필 위원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기술직이라는 서러움 때문에, 행정직들 지금 유사한 조직들 얼마나 많아요? 일자리과에 창업지원계, 스타트업, 그놈의 아들이 그놈의 아들이지 뭐. 그런 거 조정 못 하고 연구사 한 명, 육종연구 전문가 하나 충원을 못 해 준단 말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야.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소수직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정작 필요한 전문가, 육종연구……. 광어센터는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장 해체를 해 버리든지 외주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제주대학교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어연구센터를 조직화했는데 연구관 TO 한 명만 부여받고 연구사는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원장님,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뭡니까? 해양생물학 전공한 사람들이 육종연구하고, 해양생명공학 한 사람이 기획서무 담당하고, 해양생물학 이학석사 지출회계 담당하고, 어류 관련해서 한 사람이 지금 담당은 뭘 하느냐? 패류 연구하고. 또 지질학 한 사람이 어선어업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사 채용방법에 있어서 최근에는 전공별로 채용되는 게 아니고 객관식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임상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연구원의 노력도 부족했고, 도 인사부서나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도 너무 등한시하고 있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듯이 전문인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임상필 위원   공채로 해서 연구사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전공별로 채용이 안 됩니다.
○임상필 위원   전공별로 안 되는 것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지만, 그렇다면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조직 부서하고 의논해서 될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 방법이 정해져서…….
○임상필 위원   「지방공무원법」에는 안 되고 「국가공무원법」에는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는 「지방공무원법」을…….
○임상필 위원   그것은 아는데 국가공무원은,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같은 데는 특채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특채로 해서…….
○임상필 위원   그런데 왜 국가공무원은 되고 지방공무원은 안 됩니까? 이것도 차별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하고…….
○임상필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차별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 괜히 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맨날 나 혼자만 큰소리치고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개선하고 법 개정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실무부서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
○임상필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 상대로 “법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여기서 “법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도 국립수산과학원같이 전공별로 특채를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해서 건의해 봤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몇 번 건의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건의한 기록 가져오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몇 번 건의했는데, 지사님께도 건의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 맞다고 하시면서도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연구원이 뭐냐? 질병치료하고 백신 개발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것은 뭐다 검사해 주는 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검사, 조사·분석.
○임상필 위원   단순한 업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광어 폐사율은 높아지는데 백신 개발해서 연구실적 해서 한 거 보니까, 19건입니까, 민간에 보급한 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항생제 대체물질 박테리오파지는 그 건수고.
○임상필 위원   쿠도아하고 세균성질병에 대한 백신 개발하고 박테리오파지 세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광어 관련해서, 이것은…….
○임상필 위원   지금 백신이다, 약제다 이 세 가지밖에, 질병에 관한 것은 이것 외에 더 있느냐 이겁니다. 19건 보급한 것 중에 이것 외에 더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밖에가 아니고 그게 큰 겁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 큰 거 했으면 차차 나아져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아시다시피 백신 개발 자체가 상당히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해서 상품화되어서 보급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현실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이것을 빨리 개정해서…….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방공무원법」상에 그렇게 됐다면 「지방공무원법」을 바꿔야 될 것이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립수산과학원같이 특채라도 하고 전문인력을 데려다가 당장 현장에 투입해서.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게 100%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임상필 위원   왜 안 됩니까, 왜?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연구관, 연구사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작년 도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줄곧 얘기하는데.
   공무원 다른 부서에 이번에 몇백 명 늘렸죠? 이백……. 이렇게 늘려 가는데, 그것은 총정원제 아니고 수산연구원 연구사 하나 하는 것은 총정원에 해당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채용하는 것은 결원에 대한 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임상필 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 지난번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합니까? 그냥 “총정원제로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얘기하고 있지만 안됐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원장님한테만 이렇게 추궁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해 주고 하면 이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면 나아집니까? 이게 개선이 됩니까? “아이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면 맨날 그보다 날로 퇴보하는 것이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제까지 건의했던 자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자료는 전부 갖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자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지사님 만나서 담판을 좀 짓죠. 조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맞는 말씀이라고 해서 노력하려고 해도 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고용호   우리 개방형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고용호   개방형 모집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개방형도 그 TO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도청만 개방형 하고 연구사는 안 해요? 개방형 해 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개방형 5년, 5년 하면 10년은 보장할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주라고 하고.
   연구원들이 돈을 많이 줘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이 망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안 주니까. 그거 떠넘기지 못해서 그쪽의 모 대표는 안달이 나 있고. 우리 연구원도 그 짝 납니다. 어떻게 지질학 하시는 분이 어선 연구를 해요. 그 속에 고기 사는 데만 구경할 겁니까? 어민들이 박사예요. 어민들 말 듣잖아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질학 한 사람하고 어민들이 오면 대화가 안 돼요. 뭘 연구할 거예요?
   광어 하는 사람은 광어 전문가가 해야 되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하면 어민들보다 못해요. 뭔 대화를 할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가서 담판을 지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 되면 개방형이라도 주라고 해서, 개방형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 없애버리고 이런 데 진짜 필요한 데 줘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정리해서 조직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광어산업 자체가 지금 위기인데 전문가 하나 없이 한다면 이거 말이 되겠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광어연구센터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진짜예요. 안 되면 급하게 개방형이라도 모집해서 전문가들을, 월급을 많이 주세요. 연구인력, 진짜 유능한 사람은 많이 줘야죠. 많이 주고 개방형 모셔다가, 진짜 모셔 와야 돼요.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모셔 와서, 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제도개선을 못 하면 이 방법이라도 써야 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어에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면양식 부분에 대해서는 멍게, 가리비를 하려고 인천 수산연구소에 있던 전문가를 실제 우리 연구원으로 모셔온 사례는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 해서 효과는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멍게, 가리비 종묘 생산해서 실제 추자도, 행원, 김녕에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업 전문가든 광어 전문가든 그런 분을 모셔와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패류는 어디서 쓰죠? 패류 종묘생산하면 어디에서 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종자연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어패류는 어디에서 써요? 사용하는 데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멍게, 가리비 종묘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쓰느냐고요? 수요처가 어디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가 해면양식으로 해서 행원 어촌계하고 김녕 어촌계하고 추자 수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중요한 것은 지금 급한 데 먼저 하자고요. 광어, 어선 이런 것들이 급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전문가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위원장 고용호   해양생물학 전공자가 회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업무는 그런 사람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원장님이 안 되면 담판을 지으십시오. 이거 말이 되느냐 해서. 싸워서 져도 본전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임상필 위원님, 계속 요구했던 사업들이, 그런 현안들이 잘 안 되니까 너무 걱정이 커서, 일도 걱정이고, 또 너무 흥분하면 여러 가지로 걱정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늘 다른 날과는 달리 연구원장님께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중에 우선 아까 해면양식연구원, 인천에서 모셔 왔다던데. 그분 어떻게 모셔 왔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오신 분도 인천 수산연구사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전출로 받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출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전입. 전출·전입.
○김경학 위원   여기서 한 분이 나가고 들어온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순전입.
○김경학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종묘 관련 연구원은 순전입을 못 받는 겁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인천 박애전 박사인데,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다행히 받아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종묘 관련 전문가는 요청했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박애전 박사님은 삼세기잖아요. 번식생태, 초기발육. 자료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것은 박사논문이 그렇고.
○위원장 고용호   그건 전문이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박사논문이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연구소에서 할 때는 주로 멍게, 가리비류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맞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경학 위원   이분은, 그분이 오고 싶어 한 거예요, 여기서 요청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들이 요청했고 그분도 수용했고.
○김경학 위원   거듭해서 말씀드리자면 종묘 관련 전문연구인력.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육종 관련.
○김경학 위원   육종 관련 전문연구인력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지방공무원법」 얘기하던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육종 관련 연구자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정말 어려운 전문가다 보니까 국내에는 과학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을 들먹일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방공무원법」 자체도 어렵고 전문가도 어렵고 두 가지가.
○김경학 위원   어쨌든 두 가지인데 첫째는 관련 인력이 국내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없기도 하고 법 자체도 안 되고.
○김경학 위원   그것을 먼저 얘기해야지 제도적인 것을 얘기하면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게 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원래 유전체 공학이 첨단공학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아는데 법을 들먹이면, 지금 「지방공무원법」상에 어떤 게 문제가 되어서 안 되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해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력을 수급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찾아서 우리가 데려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예 전문인력 자체가 없다면 이것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인력 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우리가 다양한 어종도 개발하고, 광어 우량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변화하는 흐름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소비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생산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소비트렌드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해면양식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종달에서 모자반 양식했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진행과정을 보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시설한 것들이 다 비속어로 얘기하면 나가리 됐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한 지역 어촌계만…….
○김경학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내수면처럼, 그러니까 육지 전라남도 남해안처럼 둘러싸인, 외부의 기후적인 영향을 덜 받는 지역에서는 그나마 지속적으로 실증 재배하면서 뭔가를 찾을 수 있겠지만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해봐서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게 또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행원이 아니고 고산에 했든 어디에 했든 간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형 자체가, 바다 여건 자체가 전라남도 남해안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해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조건 자체가. 그래서 해면양식이라는 게 사실은 연구해서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 산업화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주해안, 제주환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묘를 생산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환경 특성에 맞는 해면양식을 이번에 도입해서 실증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면양식은 지금까지 통영 방식을 주로 해 왔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환경 특성이 통영방식으로는 안 된다. 거친 동해안 방식을 채용해서 해봐야 된다 해서 지금 행원이나 김녕은 동해안 방식을 도입해서 실증실험 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실증실험 중에 있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고요. 누누이 말씀하는 거 제가 다 듣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제주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물론 안 해 봐서 예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익히 제주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감으로 보면 과연 저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항상 따르는 것이고, 그런 연구, 그런 투자를 할 거면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쪽에 집중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행원에 가리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가리비, 멍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모든 것들이 예산이나 인력이나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면 다 해 볼 수 있겠죠. 다 해 볼 수 있겠는데 마냥 그것만을 기대하기에는 과연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또 아까 원장님께서 광어 백신 개발했다고 해서 큰 성과로, 저도 큰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계상으로 광어 폐사율이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폐사량에 관련해서는…….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실제 양식어가라든가 현장에서 그런 것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수산물 소비시장 관련해서 연장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산물 HMR, 흔히 얘기해서 가정 간편식.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소비시장이 너무 변하다 보니까 지금 활어시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선어시장은 물론 다양하게, 선어뿐만 아니라 가공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4월 22일에 코엑스에서 서울 국제수산식품 전시회가 있었어요. 혹시 이런 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 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갑니다.
○김경학 위원   다녀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누가 다녀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우리 직원이 가서, 우리가 부스도 설치해서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갔다 오고 가공업체도 갔다 오고 양식수협도 갔다 오고.
○김경학 위원   어떻습니까? 가서 느낀 점이랄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느낀 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소비자의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외국의 경우 노르웨이나 어디에서 많이 옵니다. 인도네시아 그런 데서 많이 오고 선진국도 후진국도 다 오는데 가보면 확실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 보니까 한 200여 업체, 20여 개국에서 참가했는데 3분의 1이 간편식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간편식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5월 9일 서울 국제간편식 HMR 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도 우리 국내 유수의 식음료 업체랄까 CJ 제일제당, 오뚜기, 롯데그룹, 동원 전부 다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기업에서 진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 11월 말에 부산 코엑스에서 수산국제박람회를 합니다. 그쪽에도 저희들 매년 가고 있고, 이번에도 양식업체를 모집해 갈 것이고, 이번에 또 청도 수산물, 이달 말에 국제박람회가 있는데 중국……. 양식어가들이 저희들의 지원하에 갈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갑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연어가 우리나라 간편식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인데 우리 제주도 수산정책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수산물유통수협에 가공유통센터를,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으로. 그것이 조금 늦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수산가공유통센터도 만들고 수출물류센터도 만들고, 인천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을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해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등어도 그렇고 연어도 그렇고 노르웨이 수산물이 지금 엄청나게 한국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동원산업의 연어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원산업만 연어 수입량이 7000톤인데 2023년 연어 간편식 시장만으로 10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광어 전체 조수입이 3000억 되나마나 한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소라라든가 다른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소라로 해서 일본 수출 이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간편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제가 올해 업무보고 당시에 국장님께 일본 도톤보리에서 소라가격을 보고 충격 받아서 말씀드렸었는데 하나에 5000원 정도, 소라 한 개가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입니다. 두 개에 9000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데 소라가격이 1㎏에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3500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4000원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라 판매가격에 1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소라를 사서 바다에 뿌리는 게 어떠냐까지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일본시장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가서 현지도 보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한 소라 문제, 지금 기금으로 해서 1000원씩 지원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기금으로 지원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조례상 그렇게 위반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내가 보기에는 위반이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용도를 보면…….
○위원장 고용호   소라가 과잉 생산됐습니까? 물류 뭐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급 조절 관련도 있고요, 유통조사연구, 수산물 홍보 마케팅, 수출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진흥도 있고.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그건 수출이 아니잖아요? 내수에 판매하는 게 더 많은데 거기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수급 조절은 폐기 처분해야죠. 시장격리 해야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를 적용해서 기금으로 지급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당초에 기금 예산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해서 승인을…….
○위원장 고용호   의회 승인 받으면서 어민들한테 안 주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합니까? 당연히 해녀들을 위해서 주는데 이걸 기금으로 줄 거냐, 일반회계로 줄 거냐. 이것은 지사님의 공약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회계로 줘야죠. 기금에 맞지 않게 그걸 왜 지급해요? 내년에는 바꿔서 들어오세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조례에 보면 매년 20억 원 이상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부분에서 저하고 따지자 하면 일일이 다 따질까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좋습니다.
   매년 기간 내에 얼마 조성하겠다고 했습니까? 200억 조성하겠다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공약은 200억.
○위원장 고용호   공약은 되지도 않을 공약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200억을 일단 조성하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200억을 조성한 다음에 써야지요. 지금 50% 다 소진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47% 정도인가…….
○위원장 고용호   47%가 아니고 50% 소진됐어요. 3 플러스 됐잖아요. 이번에 4억 더 나가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지금 지출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출은 안 돼도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소진한 거죠. 이거 분명히 검토해서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주는데 일반회계로 줘야지 왜 기금에서 이걸 줍니까? 기금에 맞게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선 편의시설 바람막이 시설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바람막이 시설은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 올 때도 국회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말씀했고, 해양수산부 국감 때도 그걸 따지겠다. 거기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담당 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것을 개선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요번에 새로 오신 수산정책실장님이 직접 제주에 왔다가 일부러 바람막이 시설 내용을 보려고 성산항에 들러서 어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듣고 갔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홍충희 과장님, 같이 갔다 왔죠? 대답해 보세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수산정책과장 홍충희   이번에 새로 부임한 수산정책실장님이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산 현지에 가서 우리 바람막이 어선에 올라타서 자세한 구조도 보고 지역에 있는 선주님들, 협회장님들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아마 오늘 재차 거론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감 내용 모니터링 해서 알려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모니터링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양수산국에서 평택항 해 놓고 일자리과로 넘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넘겼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물류업무는 우리 항만과에서 하다가 일원화시키면서 물류업무를 전부 다 그쪽 물류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물류로 봐서 가져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애물단지라서 보낸 거겠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지는 않고 물류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위원장 고용호   이거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5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것이 201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때 국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만일에 매각을 하게 되면 10년 이내는 국비를 반환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10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고 여기를 임대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게 되면 기계수리비는 우리가 다 부담합니까? 냉장고 빌려주면서 냉장고 고장 나면 우리가 수리해 주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집을 임대해 줄 때…….
○위원장 고용호   해 줄 때는 완전하게 해서 주지만 임대한 상태에서도 중간에 수리비는 매년 나가고 있어요, 2억∼3억씩. 임대료도 2억∼3억밖에 못 받는데 수리비 나가니까 매년 적자라. 세상에 집 빌려주면서 빌려줄 때만 고쳐 주면 되지 중간에 고장 났다고 우리가 냉동기 고쳐주고, 그거 무슨 짓입니까? 아예 문 닫아 내버리는 게 우리한테는 이익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냉동 공장은 운영을 안 하면 기계설비라서 잘못하면 전부 다…….
○위원장 고용호   가스 담아 내버리면 괜찮아요. 가스 담아 내버리면 녹도 안 슬고. 가스 빼면 녹슬지만 가스 담아 내버리면 괜찮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가동을 안 하면 모든 기계가…….
○위원장 고용호   가스 담아서 기계 잠그면 된다고요. 1년 잠가도 괜찮아요, 가스만 들어있으면. 그것을 3억에 임대해 줘서 매년 3억 수리비 들어가고, 400억, 500억 투자했는데, 참 웃음뿐이 안 나오네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 개발공사나 농협 쪽에도 의뢰해서 도 관련 과에서 수의계약해서 맡아서 운영해 달라고 해도 경영상 도저히 개선…….
○위원장 고용호   안 되면, 사실 물류가 필요한 데가 어떤 데인가, 거기 물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뭐 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임대료 하나도 안 내 가지고 고장 난 거 다 고쳐주고. 그 사람들 돈 버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매각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48억 들었는데 국비만 24억입니다. 24억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고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줄 때 어쨌든 그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수리는 본인들이 했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거기에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은 못 봤습니다마는 계약조건에 어떤 부분은…….
○위원장 고용호   그 당시에 해양수산과에 있을 때부터, 해양물류과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매년 수리비 해 주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때 일부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수리비는 운영하는 업체에서 내는 거죠. 50억짜리 건물을 빌려주면서 3억 받았는데 수리비로 매년 들어가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세금은 우리가 내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세금 내면 우리는 무조건 적자네요? 생각하는 게 나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답을 안 했는데 기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만 이야기하고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는 그냥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기금 예산으로 올해와 똑같이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그거 사 가지고 폐기하셔야 돼요. 기금으로 쓸 거면 소라를 1000원씩 보전하는 거 사 가지고 폐기를 하던가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기금의 용도에 맞게, 기금 조례에 맞게 쓰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나중에 별도 조합장님하고 어촌계장님들 협의를…….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해야죠. 저것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일반자금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죠. 올해는 기금으로 우리가 승인했지만 계속 기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기금은 기금에 맞게 써야지. 일반회계로 들어오라고 해야죠. 당연히 예산 부서에도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반회계로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기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별도 융자사업을, 저리 융자사업으로 기금이 가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위원장 고용호   부득이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고 그래서.
○위원장 고용호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를 하셔야죠. 기금의 용도에도 맞지 않고 조례에도 맞지 않는 건데 분명히 터치할 거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오면 안 되죠. 아예 기금에서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서 모든 거 다 줄 수 있다고 편성하시든가 변경을 하시든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죠, 변경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아까 고용호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기금의 용도는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소라가 기금의 용도에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기금의 용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격리 및 매취 사업 등 수급 조절에 관련한 사업은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 규정으로 해서. 그리고 그밖에 또 하나는 심의회,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소라 TAC제도가 수급과 관련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TAC제도는 자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자원관리…….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과거에 소라가 3600톤까지 생산되다가 440톤까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TAC제도를…….
○송영훈 위원   TAC제도는 가격을 보전하고 원물을 유통시키는 데 목적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자원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하고 TAC하고는 별개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매취 사업 등 수급 조절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 부분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밭작물에도 기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과잉 생산돼서 시장격리를 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라에 대해서는 수급 조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TAC 제도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TAC 제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송영훈 위원   별개죠. 소라에 17억을 지원하는 데 기금을 사용했는데……. 전에 일반회계로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전에 일반회계로 하다가 50억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할 때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대로 저희들은…….
○송영훈 위원   지사님이 자기 임기 내에 4년간 200억을 목표로 수산물안정기금을, 허창옥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1년간 50억씩 만들겠다고 했는데 첫해 만들자마자 47%를 소진해 버렸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기금이 적립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최근에 광어가격도 어렵고 갈치, 여러 가지 수산업 경제 동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송영훈 위원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모르는 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는 차후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소라에 대해서 총허용어획량 제도로 우리가 1000원씩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소라에만 17억의 기금을 활용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기금의 목적과 맞는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은 조례에 위반되거나 그렇게 집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것도 있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송영훈 위원   제6항의 “그 밖에 수산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어떤 때 써야 되느냐 하면 200억이 다 모아졌을 때 그때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하는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거기다 갖다 맞추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협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별도 일반회계로 편성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도 희망사항입니다. 기금은 적립해서 나중에 더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부서에 얘기도 하고 그렇게 기금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양산업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송영훈 위원   해중경관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해양산업과장님이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2018년 6월 22일 지정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알림계획이 왔고요, 한 달 만에 해양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해양경관지구로 지정되었지 않나 생각해 보고, 그런데 오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관지구 고시에 따른 위법 여부와 권한이양에 따른 제주도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답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강원도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꺼번에 관련 법으로 고시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위임된 사항이라고 알려드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변경 고시하면 법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고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라가서 협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해양경관지구와 관련해서 문섬 일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사실 처음 7월에 공모 신청 왔을 때, 6월에 왔을 때 서귀포가 과거에 다이버하고 해녀들이 몇 년 동안 싸우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측 대표자들을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상생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신청해 보겠다 해서 민원 관계나 이런 것은 지역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예산 따오는 것은 저희가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해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의 대화를, 공감을 전부 하고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것마저도 과장님의 몫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너무 흥분해서 고성을 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지사가 답변한 사항까지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랄까, 아쉬움이랄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좀 흥분했는데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임상필 위원   답변이 길어지면 질의시간이 오래가니까.
   업무보고 정책비전에 보면 목표가 해양수산 조수입 2조 5000억 원 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어렵지만 연말까지 노력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막연한 답변을 하시던데, 여기 보면 수산업 말고 해양산업 하면 뭐 뭐를 들 수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레포츠, 레저, 다 포함됩니다.
○임상필 위원   크루즈, 이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크루즈 올해 몇 항차 들어왔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26항차 들어왔습니다.
○임상필 위원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임상필 위원   레저나 마리나 이런 쪽에 세입 소득 올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은 중국발 크루즈가 해제될 것으로, 좀 완화될 것으로 해서…….
○임상필 위원   국장님, 지난해부터 이게 문제된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보니까 3572억?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작년에는 3572억 그렇게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근거, 몇 항차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크루즈 1항차 들어오면 몇 명이 오고 여기에 낙수효과가 얼마고, 뭐 하는 그런 세부기준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조수입 추계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씨그랜트센터,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18년도 지난해 것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3572억…….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조 5000억 하면 어가가 4013호, 조수입이 무려 6280만 원, 이게 어업인들 피부에 와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귤도 1조가 안 되는데 감귤 한 품목, 감귤이 우리 주력산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2조 5000억이면 두 배 반이 되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2018년도에 2조 1400억 원이 해양수산 전체 조수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3500억 정도 목표를 잡아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임상필 위원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치가 너무 과장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갈치 어획량도 떨어지지, 크루즈 안 들어오지, 마리나, 레저 고만고만이지,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간단히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너무 의욕만 앞선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치에 불과하다. 이런 걸 할 때는, 감귤 같은 것도 어떻게 조수입을 추정하느냐 하면, 한국은행이나 이쪽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우리 도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액수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해야지 농협이나 상인연합회나 이런 쪽에다가, 이걸 발표하기 전에 서로 ㎏당 얼마 계산해서 올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되는데 당신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발표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가 의욕이 앞선 나머지 상당히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통계라는 게 정책 설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풀려 놓으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도 그 당시에 2조 5000억 산정할 때는 3년간 제주 경제 평균 성장률이 5.8%였습니다. 그것도 감안했고…….
○임상필 위원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자꾸 조정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다고 금년 초에 2조 5000억을…….
○임상필 위원   지금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는데 그것을 또 변명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을 수정했어야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지 변명하려고 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목표를 자꾸 수정한다는 것도 1년 단위 목표를, 그래서…….
○임상필 위원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년 단위지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도, OECD에서 발표하고 IMF에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자꾸자꾸 하면서 바로잡아가는 게 맞지 연초에 했으니까 그것은 연말에 가서 조정하겠습니다 해서 변명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라는 게 정책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광어 관련 얘기는 더 안 했으면 했는데.
   폐사량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맥락에서. 송영훈 위원님께서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어쨌든 대상이 같기 때문에.
   소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제가 올봄에도 얘기했었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상 계속 질의하기는 그렇고, 예산 심사할 때 관련된 대안을 마련해서, 그때 가서도 질의를 하게 될 거니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톳도 중국산 톳 때문에 일본 시장이 거의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톳은 진도산 양식 톳들이…….
○김경학 위원   양식 톳 때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하여튼 지금 일본 수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 비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출은 하기는 하는데, 톳도 소비량이 나이 드신 분들이 줄어들면서, 젊은 세대들은 톳이나 소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우리 해녀분들의 주 소득원인데 이 관련해서도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다음에 이기우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초 업무보고 때 세화 오일장 앞에 방파제 관계. 그때 관련해서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하고 그 이후에 유관 부서하고 협의한다고 했어요. 그 후에 사실 저도 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고, 더 이상 진척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재난관리과에서 시설된 사업이기는 하나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파도도 넘치고 위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안정되고 최근의 상황은 그 시설물을 이동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난관리과나 당초 시설한 데서 추진해 주면 좋겠는데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어촌뉴딜사업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반영되고 있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하면 되는데, 조건은 반드시 어촌뉴딜사업에 세화리가 선정되어야만 가능해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이번 29일부터 현장 조사인데 그때 잘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이승훈 과장님.
○해녀문화유산과장 이승훈   예, 해녀문화유산과장 이승훈입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보다는 실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해녀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해녀축제 할 때 악천후로 인해서 당초 계획이 상당부분 수정되고 아주 간략하게 기념식 정도만 해서 마무리가 되어버렸는데. 그 당시 해녀박물관에서 기념식 하는 공간을 보니까, 거기가 해녀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전승도 하고 상설공연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데잖아요. 그때 국장님도 계셨고,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해녀 공연장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너무 시설도 미비하고 수준도 공연장 시설이 비좁고…….
○김경학 위원   다른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너무 협소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너무 협소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놔두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래도 제주도 해녀박물관에 있는 대표적인 공연장인데 그 정도 규모로 해서 그냥 내버려도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에서 해녀전승관인가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의 전당.
   해녀의 전당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요청했고,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도 해녀의 전당 사업을 국회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이번에는 탈락되니까 국회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 이번에 올 때도 얘기하고, 해녀분들이 직접 만든 해녀 테왁도 이번에 국회의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선물해 주면서 해녀의 전당 사업 설계비라도 먼저 국비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해서 해녀 관련 큰 행사라든지 국제심포지엄이라든지 문화공연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게 아닌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디 아트센터만큼은 안 되더라도 한 500석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뭘 해도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속히 기대 이상으로 추진해 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항상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질의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해운항만과장님.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1년, 한 14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미 피셔리나항, 진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리고 그 사업자는 선정되었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동안에는 마을 1리·2리, 2리는 합의됐고 1리 주민들하고도 각각 정부하고 민간하고 분담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현재 사업자가 한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수부에 요구해 놓았고, 내일 또 설명하러 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가 허가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 위미2리도 합의가 끝났고 위미1리도 끝났으니…….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단지 어항부지 후면에 서귀포수협하고 관련성이 있는데 그 부분만 아직 미결입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모든 협의는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주민들과 잘 협의해 가면서.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광어가 상당히 어려운데, 수산물 중에 연어도 있지만 일본산 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산 방어가 지금 원산지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방어가 우리 제주도로 직접 수입이 되지 않고 부산이나 충무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원래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국내 유통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추적하기가 제주도에서는, 통영이나 부산의 경우는 그쪽에서 추적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가 역으로 또다시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담기관입니다. 거기에 요청해서 방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추적조사를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광어시장의 수성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산 수산물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제라도 원산지 표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주산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제주산 수산물에 정확하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제주산이라는 게 표시되면 그 이외에는 특히나 방어 같은 경우는 일본산으로 인식이 되게끔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 주문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운항만과장님.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해운항만과장 홍성소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신항만이 고시가 됐잖아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김경학 위원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직자들 모두 어쨌든……. 또 이거 뉴스 나가면 괜히 이상하게 보도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신항만 고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프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분발을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원산지 단속은 1년 열두 달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두 달 할 수 있게끔 우리 지방비라도 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원전도 어디로 터졌는지 아무도 모르던데. 일본에서도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광어 축제할 때는 광어 레시피 개발 경연대회를 하십시오. 그래서 1등 한 사람 한 500만 원 상금 걸어서, 이런 것을 기금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광어를, 꼭 활어만이 아니고 다른 걸로라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모색해야 돼요. 그냥 어디 수출할 생각만 하지 말고. 수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찾고 내수시장도 여러 각도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연대회를 해서.
   지금 홀로족이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로 해서 24시 편의점에서 매출하는 게 몇 년 전보다 10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지금 몇조 원 됩니다, 판매망이. 24시 편의점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게 이제는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좀 이상했지만. 그런데 식당에 가서 혼자 먹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런 실정을 좀 알아서 이럴 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 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동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8시 50분에 의사당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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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    송영훈    임상필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수산정책과장    홍충희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녀문화유산과장    이승훈
•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해양수산자원과장    김세학
•    미래양식연구과장    홍성완
•    수산종자연구과장    현재민
•    수산물안전과장    강봉조
•    광어연구센터장    고형범

○기록    

•    고경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