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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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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22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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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제주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최근 3년간 고용 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업종별 쿼터 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테크노파크 팀장급 이상 주요 경력과 3년간 인사이동 현황,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판매 매출액 최근 5년간, 2020년도는 현재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또 자료 제출…….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이사회 회의 2018, 2019, 2020년 3년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청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 사업과 상생 협력 실행 방안 연구 용역 내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오후에 할 거니까 지금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네요.
   김용범 위원입니다.
   노동위원회, 3년간 해고된 현황, 해고 노동자들이라든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국에 전기차에 대한 법인택시, 개인택시, 렌터카 처음부터 보급 현황과, 일반 전기차 포함해서 보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폐밧데리 재사용센터 운영 실태라든지 향후 계획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에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서 발행 액수와 전체적인 부분 해 주시고,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됐고요. 실무위원회하고 경제위원회 명단까지 전부 다, 실무위원회까지 포함해서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의 재정 지원 현황이라든지, 재정 지원 현황인데 그에 따른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한 343명에 대한 기록들하고, 또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 현황과 사업성과 같이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누계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보급 대수, 전기차 등록 대수, 전기차 충전기 수에 대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놔두고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하고 에너지공사, 테크노파크 이 4개 기관은 업무 분장표 좀 주세요.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에 제주화장품 인증 제도 운영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예산 확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로 다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충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길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감사 첫날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시 도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의정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올해 노동위원회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노동위원회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서 선임 조사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임치홍 조사관입니다.
   올해도 저희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속 공정한 심판 사건 처리, 현장에 맞는 조정 지원, 화해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간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말씀해 주신 고견을 노동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의정 구현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정책적 대안 제시와 함께 항상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미래전략국에서는 정부의 뉴딜 정책과 연계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추진 방향을 보급 확산 정책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재정립하고, 전기차 보급 및 연관 산업 발굴 육성을 수요자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한 제주형 산업 생태계 조성, ICT 기반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및 드론 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DNA 기반의 안전한 정보 통신 환경 고도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제주형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들은 도민의 높은 뜻임을 명심해서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현경화 정보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일자리과장입니다.
   하상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선애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김창완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용 시장 악화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고용 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상황 진단, 경제 활성화 과제 발굴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수출 여건 변화에 대응한 통상 정책 추진 등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책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제주에너지공사는 그동안 해 온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이 몇 가지 힘들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황우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먼저 지난 13일 저희들 언택트 시대의 화상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수출 일꾼으로서 고생하는 현장에서의 격려와 지도가 40개 수출 기업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진흥원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수출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문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우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로 굉장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대책 마련은 물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보증 공급에 국한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생존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등 종합 금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연말까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오인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테크노파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성심껏 임하겠으며,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저희 제주테크노파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 기업들이 신속히 경영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태성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전기차의 보급과 더불어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전기차 폐밧데리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태성길 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임정은 위원   전기차 폐밧데리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융합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업무 자료를 보면 전기차 밧데리 재사용 공공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그리고 EV·ESS 사용 후 밧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전기차 재사용 밧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실증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용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실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10여 종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전기차 재사용 밧데리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10여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장시간 충·방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언제까지 가능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한국전지산업협회 등과 같은 관련된 기관과 같이 재사용 밧데리를 사용한 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 ES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체 표준을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실증 사업이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된 후에 상용화는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기업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농가나 어가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 상용화까지 아직 계획 잡혀 있는 것은 없겠네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규정이 제정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까지 전기차 폐밧데리 수거량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현재 오늘 시점으로 131개가 수거되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폐밧데리 발생량이 지금까지는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저희들이 차량 용도별 교체시기를 가정해 봤을 때 렌터카를 5년으로 잡고요, 민간·공공 전기차는 약 10년 정도 보고 택시 3년, 화물차 3년으로 봤을 때 내년 2021년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폐밧데리 수거 문제가 대두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약 1100개의 폐밧데리 수거가 발생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 수치에는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당초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서 폐밧데리 발생량의 예측은 과거의 연구 용역 결과로 시행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134개가 수거되었으나 영업용 차량이 말소되는 시점에 따라서 대량으로 밧데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현재 배터리산업화센터 소화 물량이 150대 가량 됩니다. 150대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확장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전에 밧데리를 민간에 재판매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정부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빨리 정부에서 저희들이 폐밧데리를 수거하고 재사용을 위한 조립을 하고 나서 안전하다는 인증을 거쳐서 민간에서 재사용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규정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빠르게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민만 할 부분이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1100개 이상의 폐밧데리가 발생되고 향후 2025년도까지는 근 1만 개 정도의 폐밧데리 발생량이 예상되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 폐밧데리 보관 창고가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거기에 수용 가능한 게 아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150개가량입니다.
○임정은 위원   150개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임정은 위원   제가 원장님께 확인해 보니까 500개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2단계까지 확장…….
○임정은 위원   2단계까지 사업을 확장했을 경우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확장 사업을 통해서 했을 때 500개가량이고 현재는 150개가량이 한계고요,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2단계 사업을 해도 500개인데 이걸 어떻게 수용을 하실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산자부하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재판매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 레벨에서는 저희가 올해 전담 기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국가에서 승인이 나면 조례안에 재판매하는 규정을 넣어서 산업화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레벨에서는 준비 단계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 규정은 중앙정부에서 재판매 규정을 허용해 줘야 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는 밧데리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시간이 걸리고는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폐밧데리 수거 예상량은 미리 예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무런 고민 없이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어쨌든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폐밧데리라든가 전기차 보급과 다른 병행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깊은 고민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지적 겸허히 현재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제주도가 제일 우선적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사실 전기자동차 보급을 과거 일찍 시작했고 관련된 부분에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 대응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한 지 한 달 열흘 정도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챙기고 산업화에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저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에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중앙정부 절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그런 현상들이 닥쳐 있는 상황에서 발 빠른 대책들을 내놓아야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게 어쨌든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면 환경 문제라든가 폐밧데리 재사용 문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견된 문제였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국장님, 제도 개선이라든가 중앙정부 절충을 빨리 마무리해서, 전기차 보급 대수도 늘어나는 반면에 폐밧데리 처리라든가 활용 대책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 업체가 폐밧데리 안전 인증을 받고 상품화, 그다음에 서비스 모델에 바로 적용해서 수익 사업 형태로 산업 육성을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게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로드맵대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이 부분에 좀 더 강력하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국장님, 임정은 위원님이 폐밧데리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세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어느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의 시기가 도래해서 준비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측 가능한 제도 개선들은 미리미리 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지사께서도 VIP에게 발표할 때 CFI 2030 관련한 정책들의 가장 문제가 에너지 수급에 대한 자율권이 없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법 없으면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중앙정부가 정 설득이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먼저 치고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법 기다릴 겁니까?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들을 같이 해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내부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 TF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미래전략 쪽에서 벌어질 일들 중에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강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강성균 위원   공개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 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노동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 또 노동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아시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강성균 위원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노사 간의 이익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서, 지역 사회의 노사 관계 안정을 꾀해서 노사 발전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 발전이라는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노사 발전의 핵심이고 또 노사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이고 발전이잖아요. 제주도민들이 노사의 안정을 통해서 너나없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강성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노동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수준으로 볼 때, 그리고 결과로 볼 때 과연 그 일에 잘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체 평가 한 말씀만 하시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저희가 그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부당 해고라든가 이런 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쟁의가 발생했을 때 조정을 신속하게 해 주는 것인데 그간은 저희가 전문성이 약한 측면이 있어서 심판사건 같은 경우도 신뢰성이 낮고 재심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초심이 유지되지 않는 율도 꽤 됐었는데 최근 2년 전부터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변호사라든가 노무사도 임명을 했고 교육도 신경을 쓰고 학습 포럼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보면 초심 유지율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전국 대비, 처리하는 날짜도, 처리 일수도 전국에서 1위로, 그런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면 요새는 권리의식이 많이 올라갔고 고용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올라가면 저희가 초심을 계속 유지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해서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노동 조사관들, 임기제공무원이 6명 중에 3명인데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또 도에서 순환보직을 해서 오는 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전문관으로 임명해서 한 번 오면 지금은 6개월 내지 1년밖에 근무하지 하지 않는 것을 3년을 전문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위탁교육 같은 것을 자주 시켜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심판이라든가 조정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오늘 노동위원회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정확히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사 양측이 다 만족스럽도록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어이 됐던 노동자의 입장에서, 100% 만족이란 사실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노동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까 전문성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아까 임기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노동위원회는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명감과 훨씬 더 많은 의지와 또 훨씬 더 많은 일에 대한 매진 이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아까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기관장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임 김승희 위원장님께서도 임기제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만, 중앙노동위원회 소속인 다른 지방노동위원회와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다른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소속 감독관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감독관도 이번에 감독관 경력의 연수를 좀 더 높이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별도의 순환보직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는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균 위원   여기 오늘 다른 기관하고 같이 감사를 받는 이유도 그런 모자라는 부분, 기관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도 같이 감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노동위원회에서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일 못지않게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치유하는 부분도 노동위원회가 핵심적으로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강성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옆에 앉으셨으니까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처음 가셨으니까 미래전략국이 제주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주도가 앞으로 70만, 80만이 되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를 향해서 가고 또 그것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뭘 해야 되나,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은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미래 산업 발전 동력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고요. 지금 제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업구조의 고착화에 따른 전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해 보자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제주가 가진 비전인 청정과 공존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전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너나없이 해야 하는 일.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만 대응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미래전략국은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라고요. 미래전략국은 기술적인 부분, 또 하나는 아까 산업이라는 것만 얘기했는데 산업에 국한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조직구조까지도 미래전략국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전략이잖아요, 미래전략국이잖아요. 제주도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행정조직이 이런 방향으로 모여 있어야 된다. 행정조직이 이렇게 짜여 있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전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제가 예를 든 건데 제주도 사회 전 분야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 분장표를 달라고 한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이해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으로 가서 한 달 됐다고 해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의회 있을 때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해서 파악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전기차 보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에 시작해서 159대로 그쳤던 전기차 누적 보유 대수가 2020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2742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도내 차량 39만 2046대의 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누적 기준으로, 보급 기준은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 전기차 도입을 위해서 2030년까지 37만 70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그리고 2030년도에는 내연차 판매 금지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근에 지사님이 VIP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에너지정책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가게 되면 도내 주유소 적정 규모가 13곳 정도 남아 있을 것 같다. 현재 운영 중인 180곳은 없어지고 13곳 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폐업할 LPG 충전소도 적정 규모가 현재는 37곳인데 0곳으로 다 폐업된다는 거고, 그리고 종합정비소 같은 경우도 현재 92곳 중에서 21곳만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전문 정비소는 388곳인데 다 폐업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확대 정책에 따라서 기존 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해당사자들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내연기관차 2030년 폐지, 등록 금지에 대한 부분과 기존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른 상생 방안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2030년까지 37만 7000대에 대해서 도내 등록 차량 100%를 전기자동차 전환 계획으로 삼았다가 최근에 카본프리 아일랜드 수정보완 계획에서 37만 7000대에 대해서는 등록 증가 추세에 따라서 75% 수준이 될 것이다 해서 75% 수준에서 아마 전환을 할 거라고 저희들 자체 연구 용역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도의회에서 지난 4∼5년간 기존 사라지는 산업, 소외받는 산업들에 대해서 상생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도에서는 작년에 상생 방안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에너지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산업 생태계에 따른 정비소, 주유소 등의 산업 구조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기존 산업계에 대한 전환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는 게 현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제도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기존 산업에 대한 상생 방안 의무를 조금 정리해서 진행할까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산업한테 피해 규모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내용들을 3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3년마다 새로 피해 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다시 고민하면서 상생 방안을 찾아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라져가는 산업, 그리고 새로 태동될 산업에 대해서 전환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주고 그들이 어떻게 삶의 터전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국장 취임하고 나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상생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태순 위원   빨리 정책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갈등과 상당한 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로 전부 하다 보면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전환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 명심해서 전환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2019년 11월 2차, 네 가지 규제자유특구 지정됐죠? 제주도의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라든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규제자유특구로, 충전 인프라 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이라든가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라든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특구 안에서 네 가지 사업 모델에 대해서 규제를 개선해서 실증 모델을 경험하고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도입은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올해 사업이 5월 달부터 시작되어 있고요. 규제자유특구 충전 사업자들이 규제로 인해서 사업화가 안 되는 부분에서 실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2월에 사업 모델을 구체화시켜서 실증할 예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에너지 저장 장치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의 안전 관리 방안도 수립이 돼야 되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전기차 차량 화재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도 있어야 되고, 또 친환경차 도입 계획은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안전 문제라든가 보급 문제, 2030년 되면 전기차로 많이 보급이 되고 전반적으로 내연 자동차는 허가를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강제적으로 내연 기관차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규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2030년까지라는 타임 스케줄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에서 100% 전환하겠다고 해서 비전적 성격이 강한데요. 사실 기존에 내연 기관차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 폐차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규로 등록되는 차량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하는 거고, 글로벌 트렌드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판매 금지와 등록 금지를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독일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 판매 금지와 등록 금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35년 등록 금지를 목표로 제주도랑 같이 시간을 맞추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등의 개정 사항이 중앙정부의 관심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서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최선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임정은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밧데리, 2단계에 500대를 보유할 수 있고, 내년 되면 1000대가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밧데리 산업화는 물론이고 관련 연구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집적클러스터 기반 마련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되는 폐밧데리로 반출되는 형태의 사용 수명에 따라서 5년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동차법상 밧데리는 밧데리의 80%가 남아 있으면 활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밧데리를 진단해서 80% 이상이 남아 있으면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측치로는 현재 1000대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공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한 진단 기술과 활용 기술을 제도 개선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폐밧데리 산업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2025년도 되면 만이삼천 대가 예정이 되는데 이것을 빨리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지금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둘러 제도 개선을 하고 산업화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고태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제주 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제주 지역 경제 동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 특히나 관광객은 큰 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가계대출도 전월 대비 증가되고 있고 고용률도 하락되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제조업, 농수축산물 가격, 제주 경제가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 발굴을 위해서 현장을 돌아다니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항상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송영훈 위원   취임하시자마자 지사님하고 그저께인가 국정감사에 같이 배석을 하셨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하고 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도지사 연석회의 시 제주도 그린 뉴딜에 대해서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전력 거래 자유화, 두 번째는 내연기관 등록 금지, 아까 계속적으로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래 인재 육성, 네 번째가 세계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제주 유치, 2023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미래전략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은 당초 비전성 계획으로 2012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주가 가지는 자연을 지키면서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하자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에너지라는 특성은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한전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지역의 권한으로는 에너지 전체 전환을, 독립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제주 나름의 고민을 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큰 꿈을 CFI 안에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는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풍력발전에 대한 권한 위임을 받고, 제주도지사가 권한을, 발전 사업 허가를 하면서 제주도가 좀 더 바람의 일번지, 풍력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지형적·지리적 특성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통, 그러니까 국가 전력계통안에 대한 유연성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지금 제주는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가파르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통의 수용성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계통 수용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야 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전력 거래 자유화라는 형태의 문제 제기를 먼저 하셨고요. 그 안에는 기존의 에너지가 중앙 관리 직권 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프로슈머라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저장하는 사람들이 직접 생산자가 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통해서, 직거래를 통해서 자유화를 하자. 개인 간의 거래를 인정하자. 한전을 통해서만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 간의 직거래를 인정하고, 개인 간의 직거래를 인정해서 이게 집 간, 이웃 간, 지구 간, 그리고 제주도 전체로 단계적으로 전력 거래 확대를 자유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게 핵심이고요. 그 안에는 한꺼번에 자유화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자는 게 핵심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전력 거래 자유화를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대로, 소규모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웃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과정과 두 번째로는 ESS를 통해서 전력 판매를 인정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RE100이라고 우리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전기요금제, 녹색요금제라든지 아니면 잉여 전력이 남는 시간에 전력 판매되는 것을 법적 기준보다 낮춰서 사람들이 그것을 저장하고 사용,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최종 목적이 청정자연을 지키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 전환 속에서 또 다시 청정자연을 지키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자들에게 예산을 좀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력 거래 자유화라든가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라든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3020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출력 발전량을 2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주도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총발전의 14.4%를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RPS 제도와 관련해서 2020년도 몇 퍼센트까지 돼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RPS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 정책하고 맞지 않는 괴리감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3020 정책을 내놨으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0%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래야 현재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들이 경제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RPS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3020 정책, 우리 제주도에서 2030 정책을 같이 맞춰 나가려고 하면 RPS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7% 정도밖에 안 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올해 기준으로 7%였다가 최근에 REC 가격이 전국적으로 폭락을 하면서 제주 REC는 거의 제로베이스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일단 1%는 상향을 했습니다. 8% 수준으로 되어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14% 정도 되는데 육지부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RPS제도 관련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SMP(전력도매가격)나 REC(재생에너지증명)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니 출력 제어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업 발전량들이 손해를 보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육지부와 역차별 받는 거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제도 개선할 것을, 제가 최근에 산자부와 환경부를 이미 다녀왔고요. 어제 행안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달라.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일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입법 TF를 가지고 탄력요금제라든지 일부 RPS 제도를 개선하려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제주도가 그린 뉴딜 선도지역 안에서 우선적으로 그린 뉴딜 프론티어 역할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일 먼저 겪고 있는 제주에서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실증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자는 형태의 주장을 그린 뉴딜 선도 지역 안에 놓고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도 개선이다. 그리고 제주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제도 개선과 주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저희들이 미래전략국을 상대로 질의하는 키워드를 보면 미래전략국에서 일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고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은 정책적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정책적 준비를 하는 데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 개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거기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 접점이 답답한 거예요. 제도 개선이라는 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공감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의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계속 제도 개선만 우리가 주장할 것이냐?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방향성에 대해서 제고를 하고 중앙에서도 검토는 하겠지만 이게 이권의 문제들이 다 있는 사업들이에요. 자기 것을 내놓으려는 조직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국회에서도 다 이게 얽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은 전략과 산업이지만 인문 철학의 가치를 녹여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깊게 들어갈 건데, 국장님이 개방형으로 가셔서 기존 공무원들과 생각하는 틀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혜안까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구체적인 대응 논리 방안을 고민하고 TF를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논리와 움직임이 다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잖아요, 중앙정부를 향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바꿔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대안도 찾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다고 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범위…….
○위원장 현길호   고민은 다 해요. 도민들도 고민해요. 거기에서 갸우뚱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갸우뚱이 되어서 그 갸우뚱을 어떻게 해 보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들어가 봅시다.
   김경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행감, 국감 연일 고생하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이 하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 타당성 연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왜 비공개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비공개는 아니고요, 지금 용역이…….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왜 비공개냐는 거죠. 어떤 그림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용역 9월 17일 날 발주됐고, 그전에 행안부 1차 협의 끝난 상태에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 나오면 공개할 겁니다. 그게 비공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 용역을 맡기기 전에 행안부에 먼저 이런 그림으로 해 보려고 한다고 검토 의견을 받으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내용까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행안부에 1차 협의 내용은 기관 간에 용역에서 반영돼야 되고 검토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문한 거고, 그것은 다른 시도의 일자리재단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용역에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는 안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자리재단은 매우 중요한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 검토 의견을 받기 전에 각 부서 간, 민간과, 그리고 의회가 어떠한 청사진으로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먼저 논의한 후 그것을 가지고 행안부의 검토를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넣어서 용역을 맡기는 게, 이 그림이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 1차 협의한 것은 용역추진재단 설립, 용역 추진 과정에서 거쳐야 될 과제고, 저희가 전문가 그다음에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부서에 TF도 구성해서…….
○김경미 위원   국장님, 아예 우리 의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도 잘 몰라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그림이 잘못됐다.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고 도청에서 이 안이 나오면 이와 관련해서 부서 간, 민간과 의회가 이 그림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행안부의 검토 의견을 받는 게 맞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면 행안부의 다시 1차 협의 끝나서…….
○김경미 위원   1차 해서 나중에 용역해서 또 2차 협의 받으실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TF 구성하고…….
○김경미 위원   똑같은 절차예요. 다만 누구랑 먼저 소통하느냐가 매우 일자리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2020년 9월 17일 발주해서 2021년 1월에 4개월 용역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설립 추진 타당성 4개월로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통상 4개월 하고 있습니다. 다른…….
○김경미 위원   다른 시도 하니까 우리도 그냥 4개월, 따라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 그건 아니고요. 4개월이면 이미 재단 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좀 뭐라 그러죠?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데는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 제주의 일자리 관련 부서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생각나는 것만 쭉 적어 봤습니다. 제주도청 일자리과, 제주고용센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일자리창출센터, 제주테크노파크의 일자리추진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일자리팀, 노인장수복지과의 노인일자리팀, 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청년일자리지원센터, 더큰내일센터,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제주지역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이거 통폐합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통폐합의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기관별 기능적으로 역할해야 될 부분들은 정립을 하고 그 외적인 재단에서 정책적인 통합이라든지 관련 기관 협업에 대한 사항들,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설립되어서 집행해야 될 업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TF를 구성해서 설립 전까지 논의를 할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지역화폐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지역화폐도 이렇게 했어요. 뭘 한 다음에 TF를 구성한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례가 나오고요. 그런 예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절차상의, 이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협력적인 부분이 먼저 1차로 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만약에 검토의견서에,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청년일자리지원센터, 더큰내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만 일자리재단에 들어가고 그다음 것은 그냥 유지하라고 하면 일자리재단 옥상옥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소통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 소통이 어려운지 말씀드릴까요? 혹시 일자리 영향평가를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없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분야별, 현안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구성한 적이 없고 회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도 한번 논의해 보지 않고 위원회도 없는 이 마당에 일자리재단이 되면 아까 같은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여성 인력 관련한 일자리를 다 컨트롤타워 할 수 있다. 4개월 용역으로. 본 위원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한 말씀 드리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하고 행정이 갖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 부분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면서 기능간, 역할 간 중복은…….
○김경미 위원   일자리재단을 왜 설립할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물론 1차 협의를 행안부하고 있지만 TF 구성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고 일자리혁신위원회에도 당연히 보고드려야 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처음 출발 시점인데 마치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협의 안 했다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저는 협의 안 했다가 아니고 먼저 협의를 하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 그냥 비공개가 그렇게 건설적이지만은 않다예요. 비공개의 사유를 제가 뽑아봤어요. 비공개를 하려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 관리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수행,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때만 비공개예요. 공정한 수행이나 업무 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더 건설적이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도청에서 연구 용역이 계속 비공개예요.
   오늘 오전에도 상생발전, 아까 윤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상생발전도요 용역이 끝났어요. 우리 안 줘요. 전국 기사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자, 협치하자, 상생하자 이러면서 조례 들어오면 또 지역화폐짝 안 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는 1차 협의 끝났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용역 끝난 다음 볼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비용 추계, 재원 마련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100억 이상은 들 거 같은데요. 지금 각 실·과에 60%까지 절감하라고 하는 이 상황에. 너무 늦었어요, 일자리재단이. 했더라면 민선 6기나 스타트 끊을 때 했어야 되지, 아니면 민선 7기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존에 더큰내일센터나 청년센터와 연계돼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재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재단의 모든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립 초기에 기금이라든가 청년 양성을 위한 지역의 독지가들에 대한 기부금 같은 거에 대한 관심도 갖고, 저희들이 재단 설립되기 전까지는 그 업무를 운영할 거고 재단이 설립되면…….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이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은 올해예요. 예산 올해 안 들어올 거죠? 조례는 내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재단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 편성하기는…….
○김경미 위원   예산 안 들어올 거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만 짚고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1만 개 공약, 일자리 창출입니까? 일자리 이동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청년 일자리 5개년 로드맵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일자리 창출로 보고 카운트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자리 창출로 보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2020년 2분기까지 4388명의 44% 달성하고 올해 안으로 69.2%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보육교사 및 대체 인력이 2100명이에요. 국장님, 21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건 일자리 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청 총무과 1150명 일자리 창출됐다? 그러면 행자위 아마 이거 통과됐을 겁니다. 이거 다 일자리 이동이에요.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저는 보육교사 2100명이 2년 동안 일자리 이동됐다. 청년 일자리가 너무 열악하다.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1만 개 카운팅에 포인트를 맞추면 과연 일자리재단을 만들어도 이런 부분에까지 심도 있는 부분들이 될 건가.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우려점이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이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눈치 주는 위원장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하고 시간을 배려하는 그런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균 위원   눈치 줘 좀. (웃음)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자꾸 미래전략국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이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 및 304조에 근거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법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도지사 권한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 수용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 등 셧다운 횟수가 제주도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셧다운 문제가 출력 제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임정은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계통의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출력 제한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SS, 그다음 활용을 위한 유연성 확보 전략을 고민하고 있고요. 기술 실증형으로 P2G라는 기술을 통해서 유연성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프라 구축입니다만 기위 구축 중인 제3 해저연계선 역송을 전제로 해서 미활용 전력을 생산하고 육지로 역전송해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3 해저연계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업자가 결정은 됐습니다. 설치 사업자는 결정이 됐고요. 다만 지금 저희 쪽 제주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완도 쪽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 수용성 반발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임정은 위원   그렇죠.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죠. 어쨌든 아까 ESS 장치를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2015년도에 국가에서 풍력발전단지마다 ESS 설치 의무화를 준비한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밧데리 안전성 문제로 사실 의무화 고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경제성 확보에 난색을 표하면서 유연성 자원 확보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분산에너지특구라는 지구 지정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남는 신재생에너지를 전라도 쪽으로 해저케이블로 해서 역송출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전라도 쪽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어렵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저희들 계획상에는 해상풍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육상풍력은 사실 지금 포화입니다. 우리가 경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경관 심의에 따른 육상풍력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토지가 없는 상황이고…….
○임정은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 설비도 2006년도에는 여섯 번의 셧다운이 발생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흔여섯 번, 올해는 몇 회인지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마흔여섯 번이었다가 아마 더 증가했을 걸로 예측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자료에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44회로 돼 있는데 만약에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 이런 유사 사례가 더 발생되고, 지금도 셧다운 횟수도 많아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계속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해상풍력발전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설비들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가장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출력 제한의 원인은 사실 태양광발전이 급증한 사례로 나타난 걸로 데이터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력 제한 시간대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태양광발전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풍력 같은 경우는 주간 때와 야간 시간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태양광의 허가 용량과 풍력자원의 허가 용량을 적절하게 원별 믹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고요. 이것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는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도 급격하게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연간 전력 수요량에 맞춰서 총량 허가제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상풍력발전 하나만 가지고 출력 제한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 전력 수요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정은 위원   그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제주도에서 남아도는데 왜 더 시설이 필요하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따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임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재생에너지가 남아돌고 있다.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잘못된 말인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남아돈다는 표현은 사실 잉여라는 표현보다 제약을 통해서 발전이 가능한데도 미활용 에너지로 남았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고요.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도에서도 말이죠. 신재생에너지가 남아돌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문제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잖아요. 화석연료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환경을 어떻게든 개선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우리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잘못 줄 수 있어요, 도민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신재생에너지가 남아돌고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신재생에너지를 왜 합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끝없이 추구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제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인류가 앞으로도 억만년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개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받아들이는 제도…….
○강성균 위원   우리가 오늘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극히 단편적인 어느 한 부분만을 잘라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신재생에너지가 남으니까 셧다운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가야 될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것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태양광발전 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매입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매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력 판매가 가능하냐는 뜻입니까?
○강성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가능합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한전에서 관여하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태양광발전 또한 최근에…….
○강성균 위원   아니, 태양광만 얘기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태양광은 발전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성균 위원   태양광이야 항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발전된 전력을 누군가는 중개를 해야 되잖아요, 한전의 선로를 통해서. 그러면 한전이 그것을 사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지금 사주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까지는 사주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현재까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자가발전형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자가발전형은 자기가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형태가 되는 거고…….
○강성균 위원   아니, 개인주택 옥상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쓰는 건데 그거 말고 말 그대로 상업용으로 만든 태양광발전이 많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많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한전이 관여를 해 줘야, 아까 얘기했듯이 한전이 사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거 사주나요, 지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주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시간 끝나면 바로 확인 좀 해 보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보다도. 하여간 일단 앞의 얘기는 알아들으셨을 거고, 한전에서 그거 사주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정은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화장품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주화장품 인증 제도는 2015년 제주화장품 조례에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10% 이상의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해서 도지사가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태순 위원   10% 이상, 또 제주에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생산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특별한 품질 절차를 거쳐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산 원료라든가 제주에서 생산하는 신뢰를 통해서 제주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제주화장품 인증 제도, 그리고 소비자 인식 조사 등 실태 파악 실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실태 파악을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있나요?
   지금까지 실태 파악을 전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단은 제주 인증 화장품 현황을 보면 42개 사에 185개 품목입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소비자들은 천연 화장품이라든가 유기농 화장품 등 인증 종류가 많아서 혼란스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인증 제도는 알고 있지만 제주화장품 인증 제품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제주화장품 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최우선인데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은 TV 광고 또는 김포공항이나 육지부의 대형 벽면 광고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박람회 참석을 통해서 제주화장품 인증제관을 만들어서 인증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증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판매 및 소비자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주화장품 인증 제품 판매 활성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광고라든가 박람회 등 홍보에만 집중해서 실제 소비자가 제주화장품 인증 제도를 인지하는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반드시 현재 제주화장품 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실태 조사와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광고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인증 제도도 마련해야 되고 실태 파악이 우선이잖아요. 실태를 파악해서, 어쩌면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실태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입니다.
○송영훈 위원   행안부에서 2019년도 경영 평가를 했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송영훈 위원   테크노파크 어떻게 좋게 나타났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지난해보다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네 가지의 평가항목 중에서 경영 전략 부분은 비교적 우수하게 평가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침 가이드 준수에 대한 부분에서 미준수한 부분이 영향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네 가지 평가 기준 중에서 경영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침 가이드에 대한 미준수 부분에서 평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평가를 받으셨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송영훈 위원   ’18년도, ’17년도는 A등급에서 갑자기 2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중기부의 평가기준하고 지자체의 평가기준 자체가 좀 다릅니다. 중기부의 평가기준의 경우에서는 전년도까지는 산업부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마는 다시 중기부의 평가기준을 개편해서 산업 정책 부분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저하된 원인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해명 자료, 테크노파크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송영훈 위원   해명 및 개선 자료라고 돼 있는데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냐?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테크노파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정원은 143명입니다.
○송영훈 위원   146명이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146명입니다.
○송영훈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현원은 계약직을 포함해서 166명이고 정규직은 133명입니다.
○송영훈 위원   현원이 133명입니다. 그러면 13명이 모자란 거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 기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7개의 직속 부서에 3개의 실, 그다음에 2개의 사업단.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바이오융합센터에는 바이오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디지털융합센터에는 IT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암해수센터, 에너지융합센터에는 에너지 관련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가 오기 전에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7개 센터와 3개 단에 대한 부분에서 부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능한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고려됐습니다마는 일부 2개 부서의 경우에는 전문성과는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테크노파크가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까? 제주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기술을 선도하고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려고 하면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경영평가를 덜 받은 거 아닌가, 못 받은 거 아닌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인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지원자금 해 주잖아요. 운용배수 계속적으로 말씀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몇 배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9월 말 현재 5.3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전국 평균은 8배 좀 넘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그런데 내년 운용배수 증가율에서는 제주도가 1순위…….
○송영훈 위원   아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가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전국 평균 수준은 맞춰줘야 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송영훈 위원   73페이지 봐주십시오. 재단설립 이후 보증 공급 및 사고 현황.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달려가는 곳은 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18년, ’19년 사이에 보면 보증 공급액도 많아졌고 보증사고 건수도 많아지고 금액도 많아졌습니다. 2018년도에 보증사고 금액이 120억 됐다가 ’19년도에는 190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리변제도 해 주잖아요. 대리변제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18년도에 96억에서 2019년도에는 164억 6700만 원, 2020년도 8월 말 현재 110억이 넘어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제주도 지역경제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2016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면밀하게,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제주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외부 환경 여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취약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정보력이나 마케팅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2017년 이후 2018년, 2019년까지 소위 재창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제주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에게 금융지원뿐 아니라 생존력을 위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전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사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고요,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취약하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어렵습니다.
○송영훈 위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사업들을 해 줘야 된다, 운용배수도 늘리고. 거기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채권 관리도 해 줘야 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병행해서 다 해야 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진짜 이사장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잘해 주셔야 된다. 동의하시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최명동 국장님 말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실무적인 얘기라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경제정책과장 하상우입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저는 톤이 높을 때는 어떤 부분 기분이 상당히 좋고 가근함의 표시일 수 있는데 톤이 낮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사회적경제 제2차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 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김경미 위원   과장님이 보신 소외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얼마 전에 저희가 보고회도 가졌었는데요, 좀…….
○김경미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도 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아, 보셨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분량이 많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내년부터 5개년 동안 앞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 겁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 제주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었고요.
○김경미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청사진이 보이던가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우선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이 보신 버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많이 수정 작업이…….
○김경미 위원   최종보고서 간담회 이후에도 수정이 됐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수정 작업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미 위원   수정을 할 만큼의 용역 보고서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연구 기간이 긴 편이긴 하지만 사회적경제 분야가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선도도시를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고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고요. 2022년까지 391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얘기가 되면 이게 실천적 담보가 돼야 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연구 용역이라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특히 과장님, 제주는 타 도하고 다른 게 산하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류비가 비싼 구조에 있는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통 모델이 필요한 거 인정하시죠?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와 관련한, 아까 청년 일자리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이동이냐 창출이냐 하는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정책 의지가 반영된 건가. 특히 저는 현황 분석이 안 되어 있다. 현황 분석 비용이 1억 5000만 원 중에 80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현황 분석이 되겠습니까? 그냥 기업의 실태 조사를 체크하는 정도지. 여기에 보면 제주형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뉴딜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이 제주형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황 분석이 빠져 있다.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고도화. 과장님, 고도화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연구 보고서는 몇 번 읽어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나열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일들 나열인 정도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좁은 시장이고 제품 경쟁력, 취약한 마케팅 구조 개선이 있어야만 고도화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아까 주신 말씀들, 금융 생태계라든가 비즈니스 고도화 이 부분 전부터 계속 거론된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없으니까 거론되는 거예요. 현장은 일명 폭탄 맞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도 그래서 제가 그 두꺼운 걸 봤습니다. 저도 파일을 받아서 봤는데 제가 사회적경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주도에 실현성 가치가 있느냐, 이게 연구 용역의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점이 제기되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저희 곧 연구 기간이 끝나서 만료되는데요. 적어도 위원님께서 보신 버전 이후에 도에서 상당히 많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연구원 측에 상당히 질책도 하고 그래서 많이 수정 작업을 해서 부족하지만 조금 보완이 되는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1차가 아니고 2차거든요. 그러면 더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보다 못한 종합계획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유념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꼭 실천적 담보, 그리고 현장과 소통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연구 용역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난 13일에 VIP 주재 한국형 뉴딜 지자체 참여하는 보고회의 개최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그린 뉴딜 분야 발표하시면서 발표 내용에 보니까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를 100% 목표로 하겠다고 해서 수소 부분도 언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수소전기차 등”이라고 표현을 ‘등’까지 붙였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표현하셨죠. 전기차야 계속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수소 부분은 정책 추진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국가 경제 안에서는 수소 경제 로드맵하고 수소 입법과제…….
○위원장 현길호   제주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정확하게 질의·답변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그린 수소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 생태계…….
○위원장 현길호   지금 계획이 잡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세부적인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간단한 용역 형태로 수소 경제 도입에 따른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 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언제 구성이 됐죠? 제주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9월 달에 국가에서 처음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왜 빠져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수소 충전소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립 계획이 없어서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지자체는 전부 건립 계획이 있어서 포함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단지 그것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은 비법정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수소 정책의 비전을 알고 계세요? 정부 정책이 주도하는 로드맵이 나와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 협의체에는 빠져 있고, 제주가 자체적으로 역점적으로 하는 것은 비법정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정부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 국가 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주에서 수소 경제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사유 중의 하나가 현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환경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다는…….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 반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계에서 세 가지 형태로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질형 방식이라고 해서 LNG를 통해서 고압과 고열을 통해서 압축한 것을 물을 통과시키면 이산화탄소하고 수소…….
○위원장 현길호   개질 방법 하나, 그다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부생수소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원유를 가공하면서 다양한…….
○위원장 현길호   두 가지. 나머지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나머지는 그린수소 방식이라고 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세 가지가 다 제주 환경에 안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그린수소 방식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그린수소를 실증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신청했고 최종 결정 단계 직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에너지 자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에 맞는 에너지잖아요, 이 부분도. 수소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생산의 방식에 따라서…….
○위원장 현길호   생산 방식의 문제인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인도 보면 이해할 수 있듯이 개질 부분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부생수소 부분은 우리의 산업 기반이 열악하고, 환경에 안 맞고, 수전해 방식은 제주에 남아도는 잉여 전력, 아까 잉여 전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면 가능한 부분인데 고비용 구조죠, 현재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현재 경제성이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지역은 경제성이 없는데 환경적 가치와 제주의 산업 구조라든가 전기 에너지 상황이 제도 개선이 안 될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거기에다가 고민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윤형석 국장님 가셔서 2년 동안 고민만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것은 아니…….
○위원장 현길호   의회는 고민해도 돼요, 집행부서가 아니라서. 국장님 지금 실행하는 집행부서의 국장님으로 가 계신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발언하실 때 ‘고민’ 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사께서 어느 자리에 가서 공식적인 발언, 그리고 특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발언이 그냥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책적 검토와 검증이 나오고 실행 단계를 준비할 때 나와야 될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고민이에요! 여건이 안 맞으면 그런 표현도 하지 말아야지. 지사의 발언이 그렇게 쉽게 나오면 제주도 정책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검토 없이 지사 발언에 대한 워딩을 작성합니까? 제주 여건에 맞는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속한 정책 검토들을 하세요, 바로.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검토해서 아니면 아닌 거고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관련해서 용역을 간단하게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지역 17개 시도 중에 모든 여건이 다 구비되어서 모든 지역이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제주는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빨리해서 왜 제주만 소외됐는지, 제주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중앙부처 협의체하고도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도 제가 볼 때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비용 구조이긴 하지만. 제가 다시 전력 거래 문제하면 너무 힘이 분산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데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 검토들이 필요하겠다. 우리의 장점이 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전에 이 정도 하고 오후에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로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님이 바뀌셨습니다. 오전에 임명장을 수여받았는데 이 행감 자리를 빌려서 전문위원님 인사 말씀을 짤막하게 듣고 질의응답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소감과 인사 말씀을 같이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김준택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신 현길호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인사 말씀 드리는 것은 생방송에 의회 개회 사상 처음일 것 같습니다.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산업과 경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을 하고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준택 전문위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회와 소통 협력을 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적 대안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식사 안 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짤막짤막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용범 위원   2017년 이후에 계속 제주 경제가 4년 연속 하강세를 보이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2017년 이후 2018년부터.
○김용범 위원   그런데다가 우리 제주는 관광과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사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타격이 크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건설 경기, 건설 수주도 아주 큰 폭으로 감소되어 있고 가장 제주도가 높았던 고용률 조차도 코로나19 이후에 하락 속도가 빨라져서 지금은 광역단체 중에 대구를 제외하고 가장 최하위가 되고 있고, 임시 근로자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 반면에 비정규직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현상을 봤을 때 국에서 차후에 이에 관련된 전체적인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리 제주 지역이 사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측면과 진정되는 측면 두 가지 형태로 고려하고 있고, 확산되는 측면에서는 피해가 가는 업종 그리고 도민들에게 지원을 강구했고, 진정 국면에서는 지역경제 정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추이를 봤을 때, 향후 가늠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추이가 몇 년 정도? 잠정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산업 구조 측면에서 보면 관광 서비스 업종이 73% 이상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서비스업의 생산 감소, 그리고 소매 판매 감소 이게 지역경제에, 소상공인들이 93% 이상 되는 제주지역의 현실에서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고 관광 활성화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내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원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제주사회의 산업 구조도 재편돼야 되고 관광의 패턴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 타 부서와 연계해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주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요즘 보면 제주사랑상품권이 시중에 그렇게 많이 안 돌아요. 원인이 있나요? 올해 150억 원 발행해서 68억 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 정도로 판매가 됐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68억 정도 판매가…….
○김용범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뭔 거 같아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겠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도 분석해 보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농촌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제주사랑상품권의 두 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사랑상품권의 유통이…….
○김용범 위원   어디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농촌사랑상품권의 유통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사랑상품권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장려를 하고 이용 활성화를…….
○김용범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농촌사랑상품권이 아니고 농협상품권이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농협상품권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농협상품권은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그에 관련된 데서 받고 제주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밖에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상점가, 골목상권…….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상품권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하나로마트가 워낙에 많아서. 그래서 제주사랑상품권이 아마 그쪽으로 많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의 제주 사회의 답례문화 속에 처음에 제주사랑상품권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거의 안 보여요.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고.
   이것과 연계해서 지역화폐도 문제예요. 지류형 몇 퍼센트 해라, 해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또한 문제시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짧게 답변을 드리면, 제주사랑상품권은 시장상인연합회에서 발행돼서 한정된 전통시장 중심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낙후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을 개선할 여지는 없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전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우선은…….
○김용범 위원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제주사랑상품권은 없어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제주사랑상품권은 발행 시기에 맞춰서 종료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집행 보니까,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 보니까 26억을 편성했었는데 겨우 400만 원 썼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은 왜죠? 그런 측면도 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올 연말까지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말까지라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0.2%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발행액과 판매액에 따라서 발행 비용이라든가 지급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십 몇 프로를 발행하고 판매가 사십 몇 프로 됐잖아요. 그런데 발행과 판매에 따른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0.2%밖에 안 썼다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소홀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예산은 추후에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면 그쪽…….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조금 써도 됩니까?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현길호   짧게 마무리……. 오래 걸릴 거면 추가 질의 다시 하시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선거구를 가진 임정은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와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가 청정, 안정, 그리고 성장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CFI,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 보완 계획이 2019년도 6월에 이루어졌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6개월가량 간격은 있지만 제6차 지역 에너지 계획이 2020년 1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에너지 계획이 4월 10일 날 제주도에서 산업자원부로 제출이 됐고요. 이 내용은 맞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두 계획이 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기준으로 볼 때 신규 목표는 약 두 배 이상, 그리고 2025년 누적 목표를 볼 때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있다.
   제가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제6차 지역 에너지 계획상에는 2025년 신규 목표로 761.9㎿가 계획이 돼 있고요. CFI 2030 수정 보완 계획서에 보면 1865㎿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I 2030 계획에서는 당초 제주도의 비법정계획이라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30년 시점에서 제주도 에너지 목표 수요를 신재생에너지 100% 보급하기 위해서 산출된 기초 데이터였고요. 그리고 제6차 지역 에너지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3차 에너지 기본 계획하고 연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수립되는 거고, 지금 제주가 가진 여건과 현실성에 맞게끔 5년마다 재산정해서 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현실적 방향에서는 법정계획인 제6차 지역 에너지 계획이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 계획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또 매년마다 이거에 대한 실적을 평가받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이 어쨌든 2012년 5월에 처음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9년 6월에 수정 보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더 신빙성 있게 참고를 하는 게 맞겠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실적 여건에 따라서는 지역 전력 소비량 예측이 과거에 비해서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된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보다는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이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추진한다고 도정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만큼 확보하겠다. 그래서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에너지 계획은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에 나온 신재생에너지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그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에 너무 지나친 홍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수정 계획안이 2019년도에 작성되었느냐라는 부분에 봉착되어 있는데요. 2030년에 비전성 계획으로 수립된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이 우리가 나가야 될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 안에서 에너지 자립과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100%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립된 계획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제약이 있고 기술적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임정은 위원   현실적인 그런 것도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신재생에너지 확보 계획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제대로 된 에너지 계획을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양적 수치의 달성 목표보다는 저탄소 경제라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로 저탄소 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은 업무 자료의 내용을 보면 시민 참여 방식을 통해 수립되고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립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제주도의 계획보다는 6차 지역에너지 계획에 나온 이 내용이 더 도민들한테 호응이 높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나 집행부에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에 대한 홍보를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조금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비전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정은 위원   단순 비전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또 나중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보십시오. 지역에너지 계획하고 CFI 2030 수정 보완 계획이 신재생에너지 확보량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자료를 봤는데 너무 도정에서 도정 활동에 대한 장밋빛 홍보만 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 알 수 있게 제주도정과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법정계획화하는 부분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법정계획으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데 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장하고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런 거에 반해서 수치가 너무 높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양적 수치를 최대한 지양을 하겠고요. 일단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로 전환해서 현실적으로 탄소 중립의 형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이 단지 제주도의 비전 제시나 제주도정의 장밋빛 홍보를 위한 선언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이 최근에 언제 개편됐는지 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근에, 2018년 8월에…….
○강성균 위원   만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때는 미래전략국이 그냥 일개 과였어요. 미래전략국으로 승격시켜서 조직이 개편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 조직 개편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주 미래전략국이 탄생된 배경에는 제주의 기존 산업을 미래형으로 재편하자. 그리고 미래 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대한 가치를 살려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자라는 차원에서 과 단위에 있던 부서를 국 단위로 승격시켜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중에 핵심이 제주의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제주의 특히 1차 산업, 특히 농업 분야,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미래전략국에서 데이터 관련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농업 관련 분야의 데이터를 집적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그 분석의 결과와 내용을 가지고 농업에 적용해서 농민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득 안정을 가져오도록 하자는 것이 당시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냥 농업 분야에 관해서 미래전략국이 하고 있는 거 자랑스러운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미래전략국에서 농업 관련된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기상 데이터와 기초 농업 데이터 분야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감귤 재배 실태 전수조사를 감귤진흥과와 같이 해서 필지 현황과 과원 현황…….
○강성균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통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통계는 누구나 다 내요. 저희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작년의 감귤 생산량은 몇 톤이었다, 작년에 캐비지의 생산량은 몇 톤이었다, 작년에 무 생산량은 몇 톤이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감귤을 몇 톤 정도 생산해야 되겠다, 캐비지를 몇 톤 정도 생산해야 되겠다, 무를 몇 톤 정도 생산해야 되겠다, 그런 예측이 됩니까? 그 양 가지고. 그런 것은 수없이 30년, 40년, 50년 동안 해 온 통계예요. 저희가 국장님께 그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지적하는 겁니다.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잖아요, 오늘.
   국장님이 아까 노력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나 저나 다 알잖아요, 노력이라고 하는 뜻을. 그렇잖아요. 그 말씀은, 제가 단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농업 분야에 대한 데이터, 지난 2년 동안 농민들에게 제공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농민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공한 데이터…….
○강성균 위원   아니, 제공한 적이 있냐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결과로서 제공한 것은 농업국에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아니, 미래전략국 차원에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올해부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 데이터 관련해서 월동작물 재배…….
○강성균 위원   드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전 단계 일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미래전략국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실제 예측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단지 1년, 2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사슬 기준으로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의 기법을 통해서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데이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지금 미래국에서 1,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 농업인들에게 농업 관련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농업인들이 내년에는 내가 지금까지 캐비지를 1000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500평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년에는 1500평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무 지금보다는 배 정도 더 경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게 없었다.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아주 확실한 거잖습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확실합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업무 분장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업무 분장표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1차 산업 관련 분야에 앞으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분석해서 그것을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곧 내일모레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시자 이 말씀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미래전략국이 농업만을 위한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국은 아니고 행정에서부터 농업, 수산업, 도시, 환경 전체 분야에 대해서 한꺼번에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리소스에 분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제가 아주 중요한 예, 핵심적인 예를 농업으로 들었는데 국장님말씀은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막으로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것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제주도에서는 농업 분야입니다. 제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잖아요. 제주의 농업이 다른 산업에 뒤처지게 되면 제주의 경제는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미래전략국이 농업만 하는 곳이 아니고 다른 모든 행정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국장님 말씀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농업 부분의 미래 전환을 위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뭔지 아시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 관련해서는 매개의 변수가 워낙 많고, 워낙 방대하고 그 변수의 상호 작용이 정말로 지나치게, 너무나 다양한 업종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국 같은 부서가 그러한 것들을 잘 섞어서 분석해서 그 결과의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제주 농업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농업 변화에. 그래서 미래전략국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도 국장님, 잘 꼭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핑계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고 하면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하고 있는 대내외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자료를 잘 갖고 계시던데 몇 개나 될까요? 대략. 도청부터 출발해서 도청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기관까지 다 해서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10여 개의 기관·부서로 보고 있는데…….
○강성균 위원   사실 불어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불어나고 있는데 그 불어나고 있는 거에 반해서, 불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는 불어납니까? 일자리는 자꾸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각 기관·부서마다의 일자리 창출, 지원 계층별 역할이 다 업무가 분담이 돼 있고,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는 고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의 질에 따라서는 임금 수준이라든가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걸로 실적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관계 기관과 부서가 늘어나는 것에 정말로 반해서 참 묘하게도 일자리 줄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신, 저도 마찬가지로 업무 보고 때, 그리고 지난 농축산식품국하고 해양수산국 할 때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통계의 고도화의 문제를 계속 지적했었습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쨌든 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데이터의 오류를 갖고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미래전략국이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1차 산업 분야에 접목하는 기존 자료들을 정리하고 입력시키고 분석하는 시스템만 도입을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부서 간의 협조만 이루어지면.
   예를 든다면 지금 각 담당 국·과에서는 1차 산업 관련해서 산지 현황, 재배 현황들 다 자료로 갖고 있어요. 재배 면적 다 나오죠, 재배 농가 다 나오죠, 생산량 다 나오죠. 유통량도 다 나와요. 잡힙니다. 어딘가에 통계가 잡힙니다. 그리고 이 통계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거든요. 있는 데서 우리 공조직만 이용해도 바로 파악될 문제예요, 이것은. 그 시점에서 생산된 작물에 대한 그 당시의 산지 가격, 경매시장 가격이 다 어딘가에 자료가 잡히거든요. 있는 자료들이에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재배 방식에 대한 문제도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고전적 방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스마트팜으로 전환되고 있느냐, 그리고 생산 농가의 연령 같은 것도.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데이터는 인풋과 아웃풋 자체를 얘기하고 인풋이 들어가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요. 지금 제주도 미래전략국에서 이 정도의 단순한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력에 문제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산지 예측량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 현길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잡으면 돼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있는 양에 대해서는 매개 변수가 아까 강성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후부터 다양한 매개 변수가 존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생산량은요,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 당시의 기후 환경, 태풍, 여러 가지 자연 재해적 상황들을 대입시켜서 나오는 문제지만 기존의 자료들을 누적시키다 보면……. 이게 언젠가부터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의 페이퍼로 정리돼 있던 예측량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서로 이해는 되시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미래전략국이라고 해서 너무 미래 중심적으로 가지 말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실은 관심만 가지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에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주문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다시 질문을 위해서…….
   아까 알고리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훨씬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이런 얘기는 부서 내에서 하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이 문제는? 그 말씀이 뭔지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부서 간에 협의했던 내용들 다음 업무 보고라든가 회의 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의회와 같이 소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협의 후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국에다가도 저희들이 얘기를 할 거고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수립한 후 수정 보완을 거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18년도를 보면 12.92%고 전국 평균이 8.88%고, 2019년 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4.4%고 전국 통계가 9.77%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력발전 설비 과포화 상태로 잉여 전력이 발생되는데 도에서는 보급률만 올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도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수요 공급이 안 되고 과부하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속적으로 올리려는 목표라기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목표는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에너지 전환적 관점의 화석연료를 줄여서 지속 가능한 환경적 가치를 지켜 나가자라는 데 가장 큰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한전 중심의 계통망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수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너무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가려고 하는 정책과 사실 중앙에 있는 계통, 한전의 계통에서 받아 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태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정책을 해야지, 계속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급증하면서도 도가 수용할 수 있는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선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 우선적으로 관련해서 공급 과잉 대책으로는 태양광발전이 빠르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산자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3㎿ 대규모 태양광발전의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제도를 이양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매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규모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가 전기 사업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제주도 현실에 맞게끔 총량적인 부분을 사전에 계산해서 계통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허가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권한 이양을 빨리 받아야 허가라든가 모든 게 나갈 텐데 지금 현재 권한 이양을 받을 거라고만 얘기하면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과부하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벗어나서 분산 자원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내 전력 사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전력 수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실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순위로 중앙정부를 찾아다니고 있고요. 기술적 대응 방안으로 분산 자원인 ESS든 P2G 기술이든 새로운 신기술을 사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를 한 P2G 서비스에 대한 실증 사업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양한 분산 자원을 어떻게 우리 계통에 연결해서 유연하게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전력 수요가 낮을 때 전기차를 충전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DR방식 도입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DR 서비스를,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이 남는 때에 전기차에게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 시에 전기차로부터 V2G라는 기술 서비스인데요.
○고태순 위원   이 정책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옛날에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가정에 전기료를 싸게 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V2G가 가능한 전기차가 내년 4월 아이오닉을 개조해서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 전기차가 나오고 나서 제주도에서 우선적으로 DR 서비스를, V2G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할 예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DR 서비스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육지에 설치된 ESS 에너지저장시스템 이것도 이전을 해서 빨리 추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정책들을 발 빠르게 해야지, 에너지가 남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아우성인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정책을 빨리빨리 추가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기술적 정책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고, 근본적인 정책은 전력 거래 자유화라는 프로슈모 개념, 개인 간의 거래를 한전 없이 거래를 터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선도 도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3 HVDC, 역송으로 남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잉여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연계해서 제주도 밖으로 전력을 보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오전에 이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도 좁고 한정된 인원이고 한정된 전력 소비가 되기 때문에 무한정 재생에너지만 발전하면 나가는 거, 쓰는 것을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들이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개선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수단으로서도 ESS, P2G 서비스라든지 V2G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기술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제도 개선도 좋지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만의 조례로써 가능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제도 개선 해서 중앙정부만 믿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라도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최근에 LNG 도입과 태양광발전 공급량 증가로 해서 SMP와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에 따라서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한 농민들의 피해 확산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지난달에도 청원이 있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태양광발전 주변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면, 개발부담금 이슈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농지나 산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때, 가동을 시킬 때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국가와 도에 50% 정도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세금을 부과 받게 돼서, 그리고 SMP와 REC가 가격하락을 하면서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가 부담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제 방안을 고려하고, 건축지적과를 통해서 면제 방안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개발부담금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민원상의 주체는 개발부담금이고요. 실제적으로는 RPS 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제일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것은 도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행정에서 홍보한 사항이라 같이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육지부하고 어느 정도 가격도 맞춰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권한을 이양받아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답변하실 때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미래전략국이. 그런데 지금은 특히 생방송 중이잖아요. 우리 도민 중에 몇 퍼센트가 그 얘기를 이해할까요? 5%도 안 됩니다. 1% 되나 마나예요. 답변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전문가는 그래야 됩니다. 전문가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도 질의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도 전문용어로 빡빡 질문하면 쉽죠. 그런데 다 풀어서 설명을 해요, 질의를. 도민들이 저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고려해서 용어 선택에…….
○위원장 현길호   답변하실 때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답변들이 필요하고, 고려를 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는 돼요. 연구위원 하시다가 바로 가셔서 아직도 의회 시각들이 남아있을 건데 참고하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책 갖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6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협 마트 개점 관련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읍·면지역 농협마트 개점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상생 및 대책 마련”을 2019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처리 상황, ‘완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상생 대책에 대한 이행 점검 부분하고, 하나로마트 지역농협 측에서 매출액의 0.5% 공익기금 출연 그 부분으로 일단 하고 상생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점검하면서…….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 상황에 대해서 완결됐다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상생 방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공헌 정도죠, 이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2011년도부터 매출 이익의 0.5%를 출연, 공익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1억 7000만 원, 쭉 쭉 쭉 증가하다가 2019년도에 3억 3900만 원, 이 정도는 사회 공헌 정도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시죠?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일 큰 제주점 같은 경우 제주시농협 같은 데…….
○송영훈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는 제주시농협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2개점이…….
○송영훈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000억 원, 4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송영훈 위원   4522억 정도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도움을 줘야 된다,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진짜 어려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개 발췌해 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국 하나로마트가 몇 개 됩니까? 2779개가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2700여 개가 됩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22개 농협에 52개의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52개의 하나로마트에서 4523억의 매출이 발생하고요. 2018년 대비 2019년에가 7%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점포당 연간 매출액은 87억 정도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하나로마트와 전국 하나로마트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2779개 하나로마트 가운데 매출액 순위 200위 안에 들어있는 제주지역 하나로마트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12개. 2779개 중에 200위 안에 들어있는 제주 하나로마트는 52개 중에 12개다. 매출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제주 하나로마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굉장히 지역 상권에 대한 쏠림현상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주 유통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위치, 제주지역 전체 소상공업체당 매출액은 연간 1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도소매업의 업체당 매출액도 연간 2억 8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러나 하나로마트의 점포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81억, 2019년도에는 87억, 무려 45배 정도가 차이나죠. 제주지역 전체 소상공업체 업체당 영업이익은 연간 2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도소매업의 업체당 영업 이익은 연간 4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전국 유통시장에서 제주 소상공인의 위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제주 지역 전체 소상공 업체당 매출액은 연간 1억 8000만 원이고 도소매업 매출액은 연간 2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상공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억 4000만 원이고요. 도소매업의 업체당 매출액은 연간 3억 4000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 매출액이 제주 지역보다 굉장히 높죠.
   또한 우리나라 소상공인 업체의 업체당 영업이익은 연간 우리나라는 3400만 원, 제주도는 2900만 원, 도소매 업체는 4300만 원, 제주도는 4100만 원이에요. 제주 지역 소상공업체 전국에 비해 영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주 소상공인의 경제적 중요성. 제주 지역 소상공 업체 수, 종사자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6%와 1.5%입니다. 제주 지역 총생산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1.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주지역 소상공인 업체 중 비중이 가장 큰 음식·숙박업, 도소매 판매업의 경우 전국 대비 비중이 각각 2.3%, 1.4%에 달합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제주의 산업구조는 관광 중심의 소상공인 업체가 대부분이죠.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사업체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죠.
   인구 1000명당 개인 사업체 수를 보면 제주의 경우 74.8%,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최하위가 세종인데 세종의 두 배 이상이에요. 개인 사업체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9.2%예요.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소상공인 종사자수 제주도에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약 12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 9만 9938명, 여기에 자영업자 대표자가 4만 3000명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사업체가 42%, 2인에서 4인 사업체가 49%, 5인 이상 사업체가 8.7%, 소규모 자본이고 굉장히 영세하다, 이걸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리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번 봤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조례로 정할 수 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4항에 의거,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역화폐 발행 주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도에서 마련하고 있죠? 지사가 마련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사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지부에서도 농협이 한다고 말씀하실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육지부에서도 그러면 하나로마트 상품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사용하는 데를 제가 찾아 봤어요. 울산, 대구, 인천, 부산, 대전, 광주, 세종시를 찾아봤거든요. 여기의 매출 규모를 제가 좀 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 사용처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제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과 상생 방안 분명히 마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울산이 세 군데 있는데 2779개의 마트 중 매출이 5위 한 군데, 21위 한 군데, 63위 3개소, 그다음에 대구가 한 군데 있고요, 200위 안입니다, 대구시에. 그다음에 인천에 한 군데 있어요. 부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광주, 세종시에는 아예 없어요. 울산 인구수가 얼마냐, 114만 명이에요. 대구는 얼마냐, 240만 명입니다. 인천, 295만 4000명이 넘어가요. 부산, 340만 명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200위 안에 든 하나로마트가 없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46개입니다.
○송영훈 위원   52개 중 12개 이상이 20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주도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67만입니다.
○송영훈 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는 34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200위 안에 들어가는 데가 1개소밖에 없어요, 340만 명이 사는 곳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후에도 이어가시겠지만 조례 관련해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신데 지역화폐 할 때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저희 위원님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들이, 무슨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추진할 때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있는 민원들을 도에서 결정을 잘 안 지어요. 의회로 던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찾아가서 의원님들 통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의원들 찾아가십시오.” 송영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질의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이게 다 상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도의 시행 취지와 목적 그리고 우리 제주의 상황과 실태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시면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이 의회로 넘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제 주문은. 그러면 다시 의회에서 그 내용을 갖고 집행부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고. 애매하게 던져 놓으면 의회가 민원 처리하는 기관이 돼 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정책의 본질이 왜곡되게 나타나게 하는 현상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장님, 그래도 위원님께서 길게 분석해 주셨는데 답변은 아니지만 짧게…….
○위원장 현길호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로마트에 대한 처리 문제, 등록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조례 심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검토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께서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추후에 심의하고 송영훈 위원님 좀 더 심도 있는 질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더 깊게 숙지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의 황우현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아마 사장님은 어떤 것을 질의할 건지에 대한 예상은 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2016년도 에너지공사의 종합감사 결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김경미 위원   제가 2016년 것을 왜 꺼냈냐 하면 이게 2020년도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 읍장이죠 ― 사무위임을 받아서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추진 공유재산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전소하고 풍력 제어실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2015년 8월 31일 건축 공사가 완료됐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내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 받으셨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16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의회의 동의 없이…….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임시로 사용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임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감사위원회 지적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의회의 동의 없이 이 건물을 사용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김경미 위원   그다음에 건축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언제 완료됐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건축 공사 자체는 준공은 ’15년 8월에 됐기 때문에요.
○김경미 위원   예, 2015년 8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완료 도서 첨부를 허가권자 ― 시장이죠 ― 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게 늦어져서 임시 사용 승인은 2017년 7월에서야 받게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단지가 1호 사업이거든요. 제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2016년 12월에 도의회 가결이 됐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7월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 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언제 내셨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올해 6월에 발견돼서 그때 내게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0년에 취득세까지 연결이 된 거라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부임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6개월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혹시 이 내용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이 사항은 6월에 건축물 임시 사용을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자체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건축물 승인 과정에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적절하게 됐다 해서 바로 내부감사를 지시해서…….
○김경미 위원   그 내부감사는 2020년에 한 거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몰라서.
○김경미 위원   저는 2016년에 지적하고 이것을 했더라면 2020년까지 올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들이 잘못돼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왔는데 발견되자마자 바로 내부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사항은 적절하게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또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에너지공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낸 자료랑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하고 좀 달라요. 사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산지 복구 측량 시 지적 불일치에 따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산지 복구를 한다면, 예를 들어 건물을 100평 한다면 그 주변 300평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 차량이 진입하고 기계 공사를 하려니까. 그러면 그전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측량하고 건축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2014년에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착공했는데 2015년 8월에 산지 복구, 이제야 건물 다 지었으니까 복구할 때 지적 불일치를 발견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저는 에너지공사 이걸 보면서 풍력발전단지 몇 번의 법을 위반하고 몇 번의 업무 미숙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업무 담당들이 미숙한 게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긴 했는데 공사가 출범한 지…….
○김경미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은 행정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법률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절차들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세금 관련된 사항들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들이…….
○김경미 위원   가산세가 얼마 더 붙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대략 2300만 원 정도…….
○김경미 위원   2400만 원 정도 가산세가 더 붙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우리 혈세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누구 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향후 계획도 받아 봤습니다. 개발사업 승인 변경 이렇게 해서 건축물 등기가 내년 1월에 된다는 것까지 받았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컨테이너하고 천막들이 1년 이상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임시 허가물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임시 허가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면할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에너지공사 오늘 오전에 전력 판매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2018년에 171억, 2019년에 166억, 2020년 8월 기준입니다. 76억으로 전력 판매 수익이 급감했습니다. 이 대안은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수익이 주는 이유는 계속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REC나 SMP가 하락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김경미 위원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것은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김경미 위원   거래가 안 돼요. 제가 REC 현물시장 거래 속보 받았거든요. 10월 6일 날 923건 중에 제주도 3건 거래가 됐고요, 그래서 만 원입니다. 10월 8일 날 455건 중에 제주도가 1건 해서 2300원이에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417건 중에 제주도 1건, 그래서 1100원입니다. 올해 REC 가격이 44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주는.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에너지공사가 제주도에 왜 필요한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전체 공공주도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한동·평대도 환경영향평가 통과 못 하고 있고,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김경미 위원   첫 번째 한 풍력발전단지도 건축물 사용과 관련해서 취득세 미신고부터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REC 단가는 다 해서 전력 판매에서 에너지공사는 급감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량 강화도 준비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는 중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재발 방지 정말 잘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특히 사장님, 부임하신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이렇게 사장님 계시지 않았던 것까지도, 원래 전직도 현직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전문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매뉴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최 국장님한테 말했는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무시해서 통과가 됐다는 것은, 2016년에 해결됐다면 2020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무슨 사안이 오면 정말 심도 있게 그때그때 해결하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나중에 어떻게 예방 대책을 하실 건지 꼼꼼하게 적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 순서가 돌아갔는데요. 제가 짧게 한 꼭지만 하고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제가 시간을 조절해서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관련해서 제가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 그 후에 금융기관들하고 협의하고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16개 협약 금융기관하고 일단 1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나름 은행에서도 최고 협약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고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기업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협약기관에서 참석한 분들이 전체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충분히 의사 결정을 한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긍정적인 신호가 와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주문하는 내용, 농어촌진흥기금에 버금가는 수준에 맞추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당장 그 수준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격차가 나는 부분은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쩌면 농업 1차 산업보다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이게 또 무리한 주문이 아닌 게 금리 있잖아요, 적금 금리, 예금 금리. 작년하고 올해 딱 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문중의 전 회장이어서 문중 재산을 조금 예치해 뒀는데 회장이 바뀌면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0.7%선이 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금, 적금 금리는 떨어뜨리고 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기업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 기관조직들이 같이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정책적 견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실무자 협의죠? 최종 결정권자들이 협의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실무자 협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후에 책임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금융기관끼리 회의를 통해서 다시 2차 회의라든가 3차 회의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저희는 1차 회의 때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나름 긍정적인, 물론 우려 섞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긴 합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어떤 우려들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6개 협약기관 자체는 제1금융권도 있고 제2금융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지금까지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일반 자금하고 달라서 수익이 일정 부분 감소하더라도 협약 금융기관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 얘기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거요, 그게 크지 않아요. 금융기관별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내외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조금 액수가 많은 데는 있습니다마는 이자율 보전 관계를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또 많은 데들은 규모가 있는 데들이 많을 거거든요. 특히 도 금고 맡고 있는 농협이나 제주은행 같은 경우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 주면 이것도 제가 볼 때 금융권에서는 NO 할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결정을 해 주시면 충분히 이 정책은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책들. 회의 2차, 3차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 송영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제주 지역 중소기업 수라든가 종사자 비율이라든가 거의 가족까지 합치면 도민의 반이에요, 거의. 25만, 30만 가까이 갑니다. 이 상황에서, 또 제가 이 자료들 쭉 보면,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볼까요. 소상공인 비중은 송영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 1000명당 개인 사업자 수도 전국 1위입니다, 제주. 그렇죠? 거의 74% 되고. 또 여기에 도소매 음식·숙박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국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얘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은 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 이용하고 애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이 2019년 12월에 나온 게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대한 애로를 많이 호소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거기에서 금융 이용과 관련되어서 애로 실태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높은 대출금리예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금융 대출금리가 제일 애로라는 거예요. 28.2%가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대출 한도 부족 이런 등등의 얘기들에 이어 가지고.
   그다음에는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그렇죠? 그것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하는 액수만큼 지원을 못 받는 현장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정인에게 많이 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골고루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과제만큼은 국장님께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어느 과장님이 주관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혹시 국장님 답변 외에……. 앞으로 나오셔서, 좀 더 세부적인 분위기를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언제쯤 실행될 것 같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저희는 내부적으로 12월 말까지 결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좀 당길 수 없나요? 해가 넘어가 버리면 1년 전 정책이 되고 1년 후 정책이 됩니다. 11월 말 해서 12월 달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으면.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정책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부실 환수라든가 부실률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국장님, 긍정적인 신호로 봐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현길호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많은 부분에 누차에 걸쳐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도민들의 한숨이 그래도 조금 덜어지는 그런 정책 실현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오전에는 5분씩 했는데 9분씩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드릴게요. 10분 드리면 좀 빡빡할 것 같고요. 여유 시간까지 고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우리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예산이 상당하다는 거 알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대비 실적이 상당히 낮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도 보급 계획 대비 7월 말 현재 약 22%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애초 당시 계획에서.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당초 계획에…….
○김용범 위원   왜 당초 계획 8661대에서 대폭 줄였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2회 추경에서 도비 매칭액 분이 50% 정도 삭감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2019년도에도 보급 계획 대비 보급이 60%에 그치거든요. 계속적으로 추이가 계획에 미달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당초 기준으로는 60%에서 70% 정도 수준이고 명시이월해서 다음 해에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현상은 뭘까요? 이전 상황도 코로나라고 할 거에요? 짧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원인이었지만…….
○김용범 위원   그전의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전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도민의 수요에 맞지 않는 전기차라든가, 과거에는 주행거리 미약에 의해서 수요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김용범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폐밧데리 문제도 있고, 밧데리 문제가 상당히 컸잖아요, 처음부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온실가스 저감과 새로운 산업 육성입니다.
○김용범 위원   새로운 산업 육성과 친환경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과연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경제성이죠. 유지비가 덜 들어서. 그런데 처음부터 예견됐던 게 뭐냐 하면, 전기차 유지비는 상당히 싸서 10년을 탔을 때 이후에 밧데리값이 너무 비싸서, 이게 재생이 안 되거나 이러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 비용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전기차 타 봐야 별반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보겠다는 게 거의 추론이었거든요.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과거에 전기차 가격의 50% 정도를 전기차 밧데리가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주행거리에 따른 전기차 밧데리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교체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50%까지도, 예전에는 거의 50%까지도 보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차후 7년, 10년 이후에는 거의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몇 킬로미터 정도 타면 거의 밧데리 소모가 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연수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김용범 위원   아니, 몇 킬로미터 운행했을 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나오는 차종들은 400㎞에서 500㎞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1회 충전에 그 정도 타는 거고, 전체 밧데리 수명이 어느 정도 타야 수명이 다 될까요? 그런 결과 나온 게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17만 정도라고…….
○김용범 위원   7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17만요.
○김용범 위원   17만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7만으로 따지면 거의 2년 후에 교체해야 돼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용범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거의 3년에 한 번 교체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 같은 서귀포, 제주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국장님께서 17만이다 그러면 우리도 5, 6년 타면 끝나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누가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까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전에도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밧데리 재사용센터 구축 사업이 올해까지 다 진행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되나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예측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보급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2013년도부터 보급됐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약 2012년부터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첫 시작은 2012년부터 얘기 나와서 2013년부터 보급됐잖아요. 그러면 거의 내년이면 10년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7만 ㎞를 탔을 때 밧데리가 소모되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로 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들이 강구됐어야 되는데 지금에야 강구하는 거예요. 지금에야 장비 구축이든 건축물 짓고, 앞으로 뭡니까? 기반 구축 사업, 공모해서 이것도 있고, 밧데리 공공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도 올해야 해서 이것도 2022년까지 가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획만 짰지 언제 실행이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과연 도민들 전기차 구매력이 높겠냐고요. 아까 2030년까지입니까? 75%까지 보급하겠다고 그랬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가능할 걸로 봐요? 지금 현재 자동차 대비 5.9%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기차 보급률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5.6% 정도로, 등록 대수 5.6%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해요. 계획 대비. 그러니까 계획을 낮추시든가 전면 정책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2030년까지 75%를 보급한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재사용센터도 실증 단계 다 거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다면 거의 2025년 돼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사실 원래 당초에 전기차 보급 국비 지원 사업은 2022년도까지 지원되기로 돼 있었고요. 사실 이 계획도 당초에는 2000년도까지 국비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기차 보급이 더디어지면서 환경부에서 국비 확보 기간을 2년 늘렸습니다. 2022년까지 늘렸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2030년까지 국비 지원을 한다고 칩시다. 침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75% 보급이 되겠어요? 기존 차량 대비. 왜냐하면 지금도 전기차가 보급되지만 반면적으로 늘어나는 게 일반 자동차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30년까지 75%의 전기차 보급이 되겠습니까?
   강제 집행한다고요? 지금 차고지증명제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강제로 해서 도민, 시민 불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기차로 바꾸라? 누가 바꾸겠어요?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전기차로 바꿔요? 희망을 심어 줘야죠. 전기차 이렇게 해서 좋고 앞으로 이거 타면 연료 절감도 되고 모든 측면에서 좋다는 것이 인증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전기차가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제주가 가져가는…….
○김용범 위원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친환경을 먼저 생각합니까, 유지 관리비를 먼저 생각합니까? 유지 관리비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친환경을 생각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 사야 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도정에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김용범 위원   홍보도 강화해야 되지만 신뢰를 줘야 돼요, 신뢰를.
   시간이 다 돼 버렸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계속 미래전략국에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제주 미래 성장 동력을 주로 관할해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도 전기차 보급이 2만 2724대, 전기차 등록 대수가 2만 699대,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 7843기로 돼 있는데, 여기 전기차 충전기는 어쨌든 개인용, 비공용, 개인 가정집에 설치한 홈충전기 1만 4429대를 빼면, 나중에 수치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충전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보급이 2013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2018년도에 약 7016대, 그렇게 보급률이 좋아지다가 2019년도 4013대, 2020년 8월 기준으로 2762대가 보급되고 있는데 좀 감소세가 뚜렷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다양한 이유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 최근에 전기자동차 밧데리 용량이 커지면서 고가가 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성능이 우수한 반면 고가가 되는 경향이 있었고 반면에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낮아지면서 실제 구입자에 대한 민간 부담의, 자부담 부분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이 상승되는 거죠, 개인 실비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근래에 한전에서 충전 요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솔직히 일반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가격은 비싸겠지만 주유소 가서 주유하고 나오는 시간이 길어도 3분에서 5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되고 또 그곳에서 충전하는 시간이라든가, 당연히 유지비용이라든가 전기 사용량이 휘발유 금액이나 경유보다는 덜하더라도 지금까지 쉽게 접근해서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저희 도 8월 말 기준으로 전기차 보급 대수는 2만 699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충전기는 1만 7000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얘기했던 개인용 홈충전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전국 대비 급속 충전기를 환경부하고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의 자체 재원을 통해서 개방형 충전기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임정은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내용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어쨌든 2020년도부터 개인용 충전기 보조 지원이 사라졌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충전을 가정에서 못 하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외부 개방형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개방형 충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1만 7843기가 설치됐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홈충전기 1만 4429대를 빼고 민간 사업자에서 2520대를 설치했는데 이 수치를 일단 빼고 나면 환경부라든가 제주도 한전에서 공용 충전기를 설치한 게 894기밖에 안 돼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설치 요청들이 요즘 많이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공동주택 내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용 충전기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나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인근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현황을 보니까 제주시 8개소 11기, 서귀포시 1개소 4기,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고 연립에 사시고 하시는 분들이 전기차 구매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고민 안 하셨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공동주택 관련해서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주차면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만 충전기 확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신규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면적 충전 인프라를 한꺼번에 공유해서, 하나의 충전기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도입해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기술적 대안을 가지고 이동형 충전기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부족한 주차면 사용 없이 이동형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제주형 뉴딜 종합 계획 발표 시에 지사님께서 2030년도부터 내연 차량 신규 등록 중단 계획을 발표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앞으로 10년인데 이게 멀지 않은 시간에 도래가 되는데 만약에, 솔직히 지금 도내에 전기차 보급률이 5.79%거든요. 도내에 총 39만 2000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데 지금 현재 2만 2000대 정도의 전기차가 보급돼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목표치는 두고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임정은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지 목표치만 높게 잡아서 도민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2030년도까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다 되어서 앞으로는 내연 차량을 제외한 전기차 보급만 가능하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계획은 그렇게 쉬운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도민들이 불편이 없이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2030년 그때부터는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걸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2029년에 내연 자동차 사시는 건 아니죠?
○임정은 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궁극적 목표하고 내부 실행 목표 따로 세우시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기존의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과거…….
○위원장 현길호   구체적으로 내부 실행 목표는 따로 안 세우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내부 실행 목표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 아니.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 내연 기관 자동차 폐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위원장 현길호   아니, 아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장 현길호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잡죠, 내부 실행 목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없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거 여쭤본 거예요. 질의하면 질의한 거에만 답변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옛날같이 계속 설명하는 습관이 몸에 베어 계셔, 국장님. 좋습니다마는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고 짧게 할 때가 있으니까 좀 짧게.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관심은 전기자동차 지원을 점점 줄여 버리니까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지원 좀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국가 정책에 맞춰서 가고 있어서.
○강성균 위원   국장님은 대답하시기 어렵겠죠, 돈 문제여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재원이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윤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문이 가니까 좀 긴장을 풀어 드리려고.
   또 하나는 그만큼 핵심 부서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처음 질의할 때도 가장 중심에 있다, 핵심 부서다. 그 이유는 제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가장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가야 하는 부서잖아요. 어쩌면 제주의 방향을 짜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빅데이터전략담당관실을 신설한 건 아시죠? 아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언론 기사를 통해서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난 6월 17일 날 전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가 전략담당관실을 신설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히려 어쩌면 이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이죠. 국내에서 조직 업무 분야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것이라면 지사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우선 급한 대로 미래전략국만이라도 과 내, 국 내에 업무 부서를 빅데이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전문가도 한 분 정도는 임용하시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빅데이터 분야 담당 팀장은 전체 조직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업무 분장한 내용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와 계시나 봤더니 대부분이 다 행정 하시는 분들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빅데이터팀장 개방형으로 전문가가 위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내부 주무관님들하고 일부 개방형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화롭게 좀 더 필요한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형태로, 일단 조직계하고 얘기는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미래형으로…….
○강성균 위원   국장님이 가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상당히 천천히 드리고 있지만 국장님이 가셔서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얘기를 해요. 제주가 어떻게 가야 되냐고. 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강력하게 얘기해서 필요하다면 만들어야죠, 국장님이. 그렇지 않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해 보고 안 되면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대답을 노력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 말겠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하겠다는 것은 저의 의지고요…….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조직계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강성균 위원   아니, 잠깐 계세요. 그 의지가 내년 업무 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을 한 번에 다 뺏어먹어 가지고. (웃음)
   제가 노동위원회 봤더니 노사 관계, 아까 위원장님께서 쉬운 말로 풀어서 하라 그래서 항목은 노사 관계 거버넌스라고 돼 있지만 노사 관계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19.84%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이러셨어요? 아주 중요한 예산 같은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쪽의 워크숍이라든가 제주형 거버넌스 행사를 해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어서 준비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변경해서 지금 그 연구한 거라든가 한 게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은 비대면으로 배포해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코로나 이야기가 나올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노사 관계 거버넌스 문제, 노사 관계의 관리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이 부분의 예산은 그동안은 계속 집행이 제대로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특이하게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다시.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경제정책과장 하상우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게 상당히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주로 용역했던 것이 0%,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거고요.
○강성균 위원   마치지 않아서 예산이 다 안 쓰였는가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마쳐지는 대로 집행 예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우수 부서도 나중에 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올 연말에 부서 평가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회적 기업 아시잖아요? 여성 기업이라든가 또 특히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그 위에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의 수의계약률이 다른 기업 대비해서 몇 프로인지 아세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제가 언론 보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강성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담당과장님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시 감사 결과에 대한 말씀…….
○강성균 위원   그 대답이 나올 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도에서 분기별로라도 보고를 받아야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행정시가 하는 일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아닙니다. 시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가 있으셨다는 얘기를 뉴스를 보고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강성균 위원   도에서 사회적 기업의 수의계약 문제는, 그 목적이 뭔지는 아시죠? 왜 이것을 하는가.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가자.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은 분기별로라도 양 행정시가 하고 있는 거 ― 도에서 하는 것은 잘 아실 테니까 ― 보고는 받으셔야 되잖아. 지금 10월 달 행정사무감사인데 언론 보고 알았다고? 지금 도민 여러분이 다 보고 계세요.
   사회적 기업 수의계약률이 10% 내외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10%니까 제가 아주 크게 잡아도 50%가 아니라 목표치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년 업무 계획 보고할 때 이 부분은 확실히 방점을 찍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의 구매, 수의계약 부분은 제가 시의 얘기도 더 듣고 내년 업무 계획 부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실현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아시겠죠?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강성균 위원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답변하실 때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작으셔서. 발성을 세게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는데 위원님들은 목소리 커서 윽박지르는 것같이 보이고 답변은 전달이 잘 안 되고, 오해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목소리는 마이크를 정상적으로 타고 계시거든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서 확실한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겁니다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통해서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서 2021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고태순 위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인력, 아까 예산은 자료 요구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가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인력은 정규직 10명, 기간제근로자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의 인력 배치라든가 사무실 시설 집기 등…….
○고태순 위원   인건비가 기간제 10명이 아니고 20명인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정규직 채용이 불가할 때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정규직 10명, 기간제 20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간제 10명.
○고태순 위원   10명, 10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왜 여기가 정규직 10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정규직 채용이 곤란하거나 빨리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단 기간제로 충원했다가 나중에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요 내용을 보니, 첫 번째 유형을 보니까 구직촉진수당 지급 해서 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지원 대상자는 구직 활동 의무 이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요건 심사형이라든가 선발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요건 심사형은 14세에서 64세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 되는 거고요. 선발형은 취업 미충족자, 취업 경험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 18세에서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하게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19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폐지되었는데 이것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19년도에 해서 2년 정도 하니까 폐지가 됐네요.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고태순 위원   통합 운영하면서 폐지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실적은 구직 활동 지원 부분은 저희들 기존의 예산대로 거의 집행이 됐고, 저희가 980명에 30억 원 지원이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대로 집행이야 됐지만 이 사업도 꾸준히 잘된 거 아닙니까? 예산 말고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잘된 거냐 아니면 잘 안 돼서 통합하는 거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존의 지원대상자들한테 충분히 효과를 발휘했고…….
○고태순 위원   충분히 잘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980명에 30억 정도 투자해서 한 거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전액 국비로 한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두 번째 유형을 보니까 구직촉진수당 미지급자 중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요건 심사라든가 선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요건 심사형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구직촉진수당 지급에서는 중위소득 50%인데 유형 2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그다음에 폐업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요건 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쩌면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이죠?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취업 성공 패키지도 폐지가 됐네요. 이것도 통합 때문에 폐지가 된 겁니까?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이 보조금 형태가 취업 성공금으로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유사해서 폐지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실적은 괜찮았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괜찮습니다.
○고태순 위원   오래도록 해 온 사업인데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의 지원 인원이 2021년도는 4000명을 예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4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연도별 사업 확대 시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서 추후 연차별 증원이 필요할 텐데 재원 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확보는 잘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작년 6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시행되고, 이 시행 그리고 지원 대상들에 대한 업무를 분석해서 조직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에는 50만 명을 예정하고 있고 우리 도에는 5000명이 예상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향후 꾸준히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는데 꾸준히 잘될 것 같습니까?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커서. 예산도 83억 9900만 원이어서 상당히 규모는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 근거가 있고 대통령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꾸준히 지원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 4000명이지만 이쪽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자들한테 꾸준히 홍보를 하고 나름 수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오전에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000명, 5000명 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있다가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이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000명, ’22년도 5000명 이게 거의 이동이지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 창출보다는 생활 안정 쪽에,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자리 이동으로 보기는 그렇고 많은 부분에 구직 활동을 연계하고 그 과정에서 생활 안정조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좀 전에 했던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태생이 농민입니다. 지금도 감귤 농사를 짓고 있고요. 감귤을 농협을 통해서 출하해서 그 속에서 출자배당도 받고 하나로마트를 사용해서 이용고배당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운영대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대행사는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백방으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들어가다 보면 손 놓아 버릴 수도 있어요, 가맹점 모집하는 데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도에서나 양 행정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져 봐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근본적인 목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을 포함해서 어려운 계층의 수익을 제고시키는 하나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골목상권들, 그게 본질인데 사용자 편의만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농촌사랑상품권, 아까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70억 가까이 됩니다.
○송영훈 위원   2017년도 기준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2019년 기준으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제주사랑상품권 140억 규모에 농촌사랑상품권은 270억 규모로…….
○송영훈 위원   그렇죠. 농촌사랑상품권을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못 쓰잖아요. 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한정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표적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도가 답례품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촌에 가면 답례품으로 슈퍼타이 같은 것들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주도 답례품 문화가 워낙에 발달되어서 그 속에 답례품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편의상 대부분 농촌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가맹점 허용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민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왜곡도 있습니다. 충분히 여론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론 수렴에 대한 설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어차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에서는 사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곧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힘들어져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밖에 도지사가 지역 발전과 지역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시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3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내부 지침화해서 가맹점 등록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맹점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 조례가 빨리 제정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업일 텐데, 그리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 운영,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고용센터에서 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일반 외국인이 받는 E-9 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동포나 고려인이 받는 A-2 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쿼터제를 시행하잖아요, 내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사이에 고용 허가 발급 실적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외국 인력들이 송출 유예 조치가 됐고 항공편 중단에 따른 외국 인력 유입 자체가 어려워져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본격적으로 감귤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단속이 되면 불법 체류자를 썼던 농가분에게 굉장히 큰 과태료도 부과되고 벌금도 맞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새롭게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역할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송영훈 위원   10월 13일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13일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가 언택트 시대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중소기업들, 수출기업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매출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매출도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세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모든 부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경제통상진흥원에 보면 도외에서 판매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킴스클럽에서도 판매하고 도내 판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제가 5년간 온라인 판매 현황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2016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 부서 저 부서 전부 다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군데로 모아야 돼요. 원장님, 혹시 그것에 대한 복안들 갖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저희들이 사실은 오직 경제통상…….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왼쪽으로 오셔서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시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왔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판로 쪽까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그게 살짝 걱정이 돼요. 모든 부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중구난방식으로 구축을 해 갈 겁니다. 얼마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는, 파워는 이용자의 규모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 데서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그렇게 나가야 될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바로 이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태성길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8월에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왔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김경미 위원   테크노파크, 어느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지적 건수는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한 것들을 제주시, 서귀포시,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도 함께 고민하시는 수의계약, 재무회계 규정 107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다만 20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수의계약 집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자로 지방계약법이라고 얘기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용암해수 지하수 영향 조사 및 관정 개발 공사, 이게 얼마짜리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5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5억 이상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5억 5000만 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5억 이상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원래 계약법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지하수 조례 관리에 의한 지하수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농어촌공사였기 때문에 가장 신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전문기관은 금액과 상관없이 제주도의 그 기관 말고는 할 수 없을 때는 금액 2000만 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용암해수 지하수 영향조사가 두 가지죠. 하나는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또 하나는 지하수 관정 개발 공사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은 영향조사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정 개발 공사는 지하수 개발과 시공업자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퉁으로, 특히 지하수 관정 개발은요 3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은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자 대상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전문성이 없는 데거든요. 전문성이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5억 넘는 걸 테크노파크가 했다. 특정 기관에 대행할 수 없는 것을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저희가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지하수 전문기관인 농어촌개발공사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완료 후에 실질적으로 그 책임에 대한 부분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먹는 물을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그것은 지하수영향공사고요, 지하수 개발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개발 이용 시공하고는. 관정 개발은 그거라는 거죠.
   또 하나가요, 원격 검침 전력량계 교체 공사, 이게 3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왜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그 부분은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상 실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업무상 실수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 내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제조하시는 곳이 17개나 등록돼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회도 안 줘 보고 그냥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업무상……. 아까 에너지공사도 업무상 미숙, 출자·출연기관 업무상 미숙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도 공개입찰인데 1인 견적만 받았고요. 그리고 벤처마루 원장실 환경 개선 공사 이것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벤처마루 사전 무인정산기 설치 공사 이것은 1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무인 주차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업체의 적정성…….
○김경미 위원   그렇죠. 전문성.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지만 지금 현재 여기는 실내 건축공사법과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근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수의계약이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저희는 공고 시 자격 요건에서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관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고, 카드 결제가 됨으로써 정보통신법에 의한 정보통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카드 사용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정보통신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에 계약 체결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공사나 출자·출연기관을 따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이, 집행부가 그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담보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는 그것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행정이 하는 거나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는 거나 똑같이 업무 미숙이면 굳이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방계약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긴장성, 공직자 기강 해이, 정말 그냥 일하는 그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많은 서류를 봤습니다. 아마 집행부도 서류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발전적인 출자·출연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라면 다음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떤 법률로 운영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태동을 할 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김경미 위원   윤 국장님은 짧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제가 출연금까지만 보고 하겠습니다. 출연금 규모를요, 2017년 국비 18억, 도비 16억, 2018년 국비 19억, 도비 22억, 이때부터 우리 도비가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국비 22억, 도비 24억입니다. 그런데요, 국비 출연금은 반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최근에 체크한 바로는 국비 출연금이 반납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반납이 됩니다. 도비 출연금 반납됩니까, 안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2019년부터는 반납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테크노파크 반납하셨죠? 출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정산하고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매해…….
○김경미 위원   얼마 반납하셨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정확한 금액은…….
○김경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57억인가 56억일 겁니다. 처음 반납하신 거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지역산업육성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 단위로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2회에 걸쳐서 반납을 했습니다. 3개년분을 정부 출연금과 지자체에…….
○김경미 위원   도비도 반납하신 거잖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도비도 반납을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매칭 비율에 따라서 반납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17년하고 2019년까지 국비 반납을 봤습니다. 6억 4000만 원이 국비로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7억 5000만 원이 단 한 푼도 반납이 안 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근에 인지를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인지하셨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한 번씩 들어갔는데요.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 질의하고 장내 정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했다가 다시 재개하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전기차 관련해서 급제동, 급발진, 화재 등등의 이런 사고 사례들이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밧데리 불량에 대한 사고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 급제동과 급발진에 대한 상황도 간간이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밧데리 불량으로 인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밧데리 불량은 아니고 아마 자동제어장치 불량으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어떤 사고들이, 화재의 위험도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밧데리는 급제동하고 급가속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사실 충전 중…….
○위원장 현길호   화재는 발생했던 사례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화재 관련한 매뉴얼들은 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내부적으로 이차전지에 관련된 화재는…….
○위원장 현길호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매뉴얼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가 표준 매뉴얼이 있거든요. 찾아보시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인지하지 못하시면 제주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매뉴얼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어느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맞추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우리에 맞게끔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도 하고, 만들면 뭐합니까? 홍보도 안 되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서, 계속 전기차 사업 늘어날 건데 원인 파악은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잠깐만.
   계속해서 원장님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경영 실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기 때문에 평가 결과도 어쨌든 좀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한 원인들이 있는 것은 사장님께서는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게 어떤 어떤 부분들이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저희가 경영 평가를 두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평가와 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 자체가 기관 경영 관리하고 지원 기업에 대한 매출 실적을 단순 비교가 아니라 다른 TP하고 비교해서 강제 배분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비율 자체가…….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절대적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위원장 현길호   절대적 평가, 원장님이 보시기에 제주테크노파크를 절대평가 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모자람이 없다,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상대적 강제 배분이라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규모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의 매출…….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규모가 열악하다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저희는 제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서…….
○위원장 현길호   사장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자체 입장에서 지원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주가 높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지원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는 비중이 높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낮은 데는 전남 같은 경우는 한 4%대, 지자체 지원 비율이. 좀 높은 데가 대구 같은 데가 좀 높은데 한 44%, 전북 같은 데가 30% 후반대, 제주는 60% 넘어요. 이런 상황인데 사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개선되거나 나아질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산업 구조가 어려운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현상의 조기 개선의 여지가 힘들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TP에다가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저희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내부의 경영 전략과 기업 지원 방향…….
○위원장 현길호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저희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되겠다.
○위원장 현길호   어떤 목표를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제주 기업이 법인 기업으로 하면 한 3000개 정도가 됩니다마는 3000개 중에서 300개 정도를 집중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업을 육성해서 리딩에지에 있는 기업들을 키워야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위원장 현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사장님의 경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추후에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볼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책사업 차별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보통 국비가 20% 후반대에서 지방비 매칭이 70%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또 국비가 70%대에서 지방비가 30%대 사업들이 계속 여러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지 답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저희가 지방비 매칭이 과다한 이유는 사업이 인프라 지원 사업,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유용 미생물 산업화센터, 화장품 원료 소재 산업화센터 하는 것들은 인프라 사업인데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50 대 50으로 되고 있고…….
○위원장 현길호   앞으로 지방 재정 상황을 볼 때 5 대 5 사업도 쉽지 않을 걸요, 제가 볼 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거 아시잖아요. 원장님.
   그리고 뉴딜 관련해서 혹시 사업 제안하시고 계획해서 반영된 것들이 있나요? 계획상 반영된 것.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저희 테크노파크는 미래전략국 정책 개발의 대안을 강구하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기초 작업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 반영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보다는 미래전략국과 도에서 결정을 할…….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뉴딜도 2021년도는 거의 공모 사업이거든요, 거의 다. 그러면 계획 반영은 도에서 수립하지만 사실 공모를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테크노파크가 될 수도 있어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장점이 뭐냐 하면 아마 국비 매칭 비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 논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경영 개선 방안으로서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도민들이 우려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해소책을 수립하시고 정책 추진을 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그런 방향으로, 중앙부처 사업을 수주할 때 30% 이상 넘지 않도록 각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도도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 자체가 우려스러운 게 많아서 미리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 계셔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도 휴식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생방송이 종료됐는데 방송 장비 철수도 조속한 시간에 진행돼야 된다고 합니다. 방송국 사정이.
   그래서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했던 거 마저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소리 셌나요? 아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아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용범 위원   제가 셀 리가 없는데.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제가 아까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또한 아까 여러 가지 안 맞는 조건들이 많잖아요. 전기차도 차고지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도 만약에 전기차는 차고지증명을 안 해도 된다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부 초창기에 전기차는 열외가 됐었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김용범 위원   전기차는 초창기에 주차장 사용도 50%인가 30%씩 감면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보급률이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보급을 정말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2030년까지 75%를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정책 계획 수립을 전면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사실 냉정히 봐서 국장님,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사실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어렵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제주의 가치가 뭔가, 정말 친환경을 위해서 애초에 전기차를 보급한 목적에 걸맞게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아도 워낙 차가 비싸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차가 비싼데다가 단지 구매자는 아까 말씀했지만 유지 관리 차원에서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이런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그거 사나, 내연기관 자동차 사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많이 들어봤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전기차를 단순히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도의 지속 가능한 환경적 가치를 같이 고민하는 인식 제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요금이 비싸다 하더라도 제주 환경에 기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이런 것들이 인식 전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자동차의 경제성만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타면서 온실가스 저감을 하고 제주 환경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지표 전환을, 질적 지표 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고 나서야 차량 가격이 조금 높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왜…….
○김용범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상당히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해서 방송 보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도민 상대로 인식 전환 작업을 한다? 인식 전환 작업 10년 안에 이루어내겠어요? 인식 전환 작업을 해서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당한 착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들은 환경적 가치를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요. 이 자동차를 내가 타서 나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이거거든요. 일반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면 재조정해서 전기차 보급률 낮추고 아예 30년까지 20%만 하겠다 이렇게 아예 정책 기조를 바꾸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보십시오마는 2030년 돼도 30% 보급률 저는 보장을 못 할 것 같아요. 냉정한 거예요. 그렇죠? 될 수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적인 것을 전환을 안 시키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요.
   보급률하고 등록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2000대 정도 차이 나는데, 자료로 보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2000대가 폐차되어서 사라진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폐차된 사례도 있고요, 도외 반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외 반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용범 위원   도외 반출은 어떻게, 그냥 사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중고차 형태로, 현재 기준상에서 보조금을 받고 2년 이내는 제주 지역에 둬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는 중고차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외로 반출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도 잘, 계속 보급해서 그걸 가져가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억제책을 써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 은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연관 산업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용역…….
○김용범 위원   연관 산업에 대한 피해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라는 게 연구 용역을 보니까 이 정도의 상생 방안을 갖고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온 것 보고. 그냥 적정 규모 추정해서 연차별로 2030년까지 제로화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대책들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용역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안 사항으로는 이해는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안 그래도 그 용역 이후에 도에서 내연기관 100% 2030년 등록 금지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전기자동차 중장기 계획이 3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향후 3년마다 상생 방안을 재조정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정비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평생 그 기술 하나 갖고 살아오셨거든요. 이런 데 대한 폐업이라든지 업종 전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유도도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책도 강구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사업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동 노동자의 쉼터로 해서 혼디쉼팡을 운영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저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근로 환경이 열악한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제주 지역에 제주시청 부근에 한 개소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죠. 여기에 이용자 실적 등을 보면 대리운전기사가 주를 이루고요.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택배기사분들도 이용했고 퀵서비스,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서울,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전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수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동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혼디쉼팡 이용에 관해서 호응도가 괜찮죠? 국장님 설명 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호응도도 괜찮고,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월부터 운영이 중지돼 있기는 하지만 그전까지 약 7개월 동안 상당히 이동 근로자들한테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일단 살펴보면 약 3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제가 산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 자격이 아니라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 서귀포시에도 이런 시설을 하나 확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실 정책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기본적으로 이동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산남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쉼터가 설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재정 여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산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차원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 지역 이동 노동자들을 파악한 것으로는 작년 기준 750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더위라든가 추위,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할 거고 요즘은 배달앱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확대해서 설치가 돼서 이동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데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들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서귀포시에도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오전에 얘기하면서 제대로 물어보지 못해서, 2030년 되면 내연차 판매 금지 정책이, 내연차는 아예 등록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고차나 새 차나 똑같이 2030년부터는 금지되는 겁니까? 새 차에 한해서만인지 아니면 중고차도 똑같이 없어지는 건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구체적인 로드맵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에 맞춰서 전기자동차 100%, 75%로 전환이 되면 내연기관차가 도내에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서 선언적 성격으로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몰 기간이 10년 정도 남았고요.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상생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공공기관에서 모범 사용자 역할을 통해서 내연자동차 등록 금지부터 시작해서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에 내연기관차 운행 금지 지역 지정을 통해서라도 전기자동차 사용자들한테 이용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착실히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 정도 되면 내연차는 등록이 금지된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도내 주유소라든가 충전소라든가 자동차 정비업이 736개소입니다. 단순하게 736개소 하면 736개소의 노동자, 고용자들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최하 3명에서 정비소 같은 경우는 최하 10명 이상입니다. 10명 미만은 없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없어질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폐업했을 때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보상 같은 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현재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가 향후 전기자동차 충전소라든지 ESS 밧데리를 통한 전력 거래 자유화를 통한 이런 형태의 거점으로 될 수 있다고 고민은 같이 하고 있으면서, 신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업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고민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원희룡 지사께서 소요 예산이 100억 정도, 국비하고 지방비가 투여될 것으로 발표는 했는데 이게 단순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어떤 겁니까? 120억 발표된 것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120억 발표한 내용은…….
○고태순 위원   101억 2900만 원. 이것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약으로 ’22년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기자동차 매입했을 때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까? 이 발표한 금액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구체적으로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금액하고 고용 인원에 관련된 것은 뉴딜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이것은 ’18년도의 선거 공약입니다, 이 금액 발표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 선거 공약?
○고태순 위원   예, 이것까지는 미처 못 보셨구나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아직 그 데이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김용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100%라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어렵습니다.
○고태순 위원   30%, 최고 50%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쪼록 이것에 대해서 일단 발표했으니 잘 챙겨서 하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사실 미래 사회로 전환 시기에 다양한 산업들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형태의 키워드도 나열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뉴딜이라는 형태로 사회 변혁 시기를 견뎌내려고,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회 변혁 시기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저는 고민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신규 산업 간에 상생 방안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혁 시기 안에서 전환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지 제주에서 먼저 고민하고 상생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2030년에 전면 금지가 된다면 지난번에 차고지증명……. 처음 동 지역부터 시작했나요? 그랬을 때 만약 주소를 읍면으로 갖다 놓고 차고지증명제로 자동차를 신고했잖아요, 등록을. 이것도 2030년에 전면 금지하게 되면 2029년도에 신차도 뽑고 중고차도 뽑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랬을 때 정책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부처 간에…….
○고태순 위원   체계적으로 차고지 증명제 하는 식으로 읍면부터 하든가 동 지역부터하든가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2030년에 전면 금지, 그러면 그것은 안 됩니다, 정책이. 말할 수 없죠. 2029년도에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든지 우리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눈치주지 않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시간이 모자라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3년 동안 2017, 2018 국비 반납이 6억 4000만 원, 도비는 7억 5000만 원이 이월됐고 그 이월된 내용은 사업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데 그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정산서에 없습니다. 출연금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과거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출연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경직성경비가 아니고 유연하게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만들어진 목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 57억을 반납한 배경을 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뭐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출연금에 대해서 사실 중앙정부에서든 지방정부에서든 방만 경영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월이나 돈을 남겨서 충분하게 집행을, 과도한 이월을 통해서 재정을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부 기관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연금을 정산하고 반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내년 예산부터는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과계획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성이 아닌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았을 때는 반납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는 출연금하고 보조금으로 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비는 출연금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출자·출연기관이라도 보조사업과 관련한 것을 받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받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받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부 출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절차적으로 동의안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억 5000만 원이 이월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과계획서 없죠. 사업도 반납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안합니다. 출연금, 보조금으로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근거 있습니다. 법 근거 보셨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가능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년에는 보조금하고 출연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또 도비 매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18년 사업비에 보면 국비 24억, 자체 재원 ― 도비입니다 ― 20억으로 출연금을 해 달라고 계획서를 낸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국비가, 출연금하고 보조금까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수탁 사업비까지 국비라고 해서 매칭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수탁 사업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출연금 매칭입니다.
   국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래는 국비, 도비, 기업부담금 이렇게 출발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2017년 이후부터 카카오에 손을 뗐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카카오에 손을 뗐다기보다 카카오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김경미 위원   얼마요? 없던데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센터장 인건비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분 카카오 직원이었잖아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에 절감하자, 절감하자 하는데 21억을 신청했어요, 내년 예산에. 출연금 동의안이 26일 월요일 날, 그런데 21억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전년도 수준에서…….
○김경미 위원   전년도 수준 아니고요. 우리 30% 이상 감축한다니까요. 또 하나가, 30% 이상 감축이 맞는 이유가 이월을 시켜요, 도비를.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이 금액이 올라온다는 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리하십시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지금 모든 실·과가 난리입니다. 실·과 실링입니다. 과 실링이 잡혀 있는데 출자·출연기관들은 이렇게 감각이 없이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하물며 도비를 이월까지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직권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드머니. 투자죠? 지원 아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투자입니다.
○김경미 위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이 발생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전부 날 수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8년까지 6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내년에 4억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또 올라와 있습니다. 합치면 1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후면 이게 70∼80억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자산이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자산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자산 그리고 여기 투자 계획서에 보면 코스닥이나 상장할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출연금이에요. 제주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동의를 받아라. 제주도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투자한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코스닥이 되고 상장이 됐을 때 이익금,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환수는 언제,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내부 규정에 환수는 8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비로 이루어지는 투자금이 환수가 될 때 지방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냐 재단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김경미 위원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논의도 안 되어 있잖아요, 한 번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장이 돼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환수 방안이든 이익금이든 어찌 됐든 간에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일정 기준을 통해서 환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익금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환수가 돼야 됩니다. 1차적으로 지방세입을 통해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방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재단의 독립성이라든지 출연성, 사용의 전문성이라든지 활용성을 증대하는 측면에서는 수익금을 재단 안에서 같은 목적으로 재투자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주도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료 요구를 하니까 김경미 위원이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둥, 그런데 저는 일단 스타트업에 전국 최초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도비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이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투자한 회수금을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익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로드맵이 없이 무작정 내년에 4억 올라오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스타트업이라는 게 제주도 내 영세하게 시작되는 거여서 처음에 성장하기 위한 씨앗 같은 금액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걸로 인해서 후속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적 차원에서, 지방비가 투자된 관리적 차원에서 관리 감독의 부분에 대해서 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 스타트업이라든가 기술 창업이라는 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야 되고 변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형태로, 보조금 형태로 경직성 경비로 가는 것보다 일부 출연금으로 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김경미 위원   저는 시드머니는 출연금으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것은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받고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계획서 다 제출하고 그것과 관련한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이렇게 가는 것은, 특히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정쩡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3섹터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아니고요.
○김경미 위원   그러다보니 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셨으니, 그리고 스타트업과 관련한 것은 어떤 부분에 가장 잘 아시는 국장님이니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앞서서 투자해야 될 것은 거꾸로 의회를 설득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향후에 검토를 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한테 보고하지 말고 제도를 만들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저는 오늘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김충모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김경미 위원   신화월드 카지노에 있는 소속 노동자들이, 2019년 11월 22일 날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차례 교섭을 진행했고요. 두 차례 추가도 했군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요 내용이 있고 노동위원회 조정을 1차 그다음에 2차에 9월 28일 조정 중단이 되어서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0월 17일 날 사복 투쟁에 돌입했거든요. 사복 투쟁이라면 사복을 입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복이기 때문에 카지노 매장 출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재차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을 시에는 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하고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노동자가 쟁의권을 확보하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지노위에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고용노동부에서 교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서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고용노동부랑 해서 교섭을 하도록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우리 조정 관련해서는 준상근 조정위원이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상근 조정위원님하고 저희 전담 조사관도 같이 가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가서 지도하고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제가 첫 업무 보고 때인가 지노위의 역할에 대한 부분, 가장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주도는. 한결적인 부분은 많은데 이 부분이 약한……. 약하다기보다 적은데, 정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측은 조례에 복장 규정이 있다, 카지노 운영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복장 규정이 있다. 제가 이 조례를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조례에 넣는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노동쟁의의 투쟁은 어떤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파업도 노동쟁의의 하나인데 사복을 입고 가는 것 때문에 아예 업장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신다니 이거와 관련해서 교섭을 잘해서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그쪽의 근로감독과장한테 들은 바로는 카지노 딜러가 사복을 입었을 때는 카지노 관련 법에서 영업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측에서 문제를 삼아서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이분들이 못 들어가니까 사복 입은 다른 분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딜러가 지금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카지노는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이 가요, 유니폼 안 입으신 분들이. 그러면 그것도 위반이죠. 그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노동쟁의는 그 어떤 것보다 상위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노위 위원장님으로서는 다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거라는 느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다음 주 현장에 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의 전문성과 기강의 해이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민이나 의회에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거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던져 주지 마시고 해결하는 출자·출연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을 마치신 게 아니고 질의를 마쳤다는 말이시죠? 행감 마치고 가 버리면 오늘 감사 12시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과장님.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일자리과장 강애숙입니다.
○강성균 위원   물론 전제를 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어려움이 있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도 문제가 될 것이다. 당연히 예상은 돼요. 그런데 제가 일자리 관련 사업비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집행률이 12.3%밖에 안 돼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그 사업이 8월 달에 정부 3회 추경이 되어서 10월, 11월 가면 저희는 75%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는 100%를 넘어서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들이 43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3600명 정도 채용하고 있어서 100% 채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에는 그냥 내용을 확인한 것이고, 왜 그렇게 됐느냐?
○일자리과장 강애숙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2개월에서 3개월 장기간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 보면 1개월에 40시간을 원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러한 외부적인 핑계 때문에 계획했던 것을, 하고자 했던 것을 못 한다. 그리고 또 올해는 이미 이게 항목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이라고.
○일자리과장 강애숙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전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행안부 기준대로 꼭 따라가야 되나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90%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요구하고 저희 실정에 맞게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국비 관련해서 업무를 협의할 때라든가 이럴 때, 제가 하는 얘기는 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산 잘못 썼다 이것도 있지만 예산이 그렇게 됐으면 일자리 주무 부서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선이 딱 하나 만들어지면 그 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일자리과장 강애숙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해 나가려고, 올해 다 끝나 버렸는데 무슨 해 나가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왜 이것밖에 안 됐느냐?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의 기준이 그렇다 이 말씀 아니에요. 행안부가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 못 합니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못 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8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어서 예산 소진은 90% 정도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돈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자리 계획을 왜 다 추진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4300명을 채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4300명은 행안부에서 정해준 인원수예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왜 4300명을 못 채우지? 각종 곳에 보니까 다 일자리가 난리인데.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들이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 쪽에서도 일시적인 일자리는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공급량이 조금 모자랍니다.
○강성균 위원   공급이 많다? 돈이 많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꼭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강성균 위원   그렇다고 나와……. 아니,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과장 강애숙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의 임시적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 제한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그 문제를 과장님하고 토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다. 그런데 다만 내가 지적하는 것은 10월 달인데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이 수치만 가지고 볼 때는, 안 그래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인데 왜 안 했냐, 그것을 내가 묻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그랬나, 왜 저런 질문을 할까?
   그것과 연계해서, 국장님은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봤더니 ― 과장님, 그냥 계세요 ― 직업 훈련, 일·학습 병행, 창업, 취업, 진로, 일자리 지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똑같은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인 자료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32군데입니다. 32군데. 맨 위에가 제주클러스터센터, 그다음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더큰내일센터, 중소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32군데예요. 이것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왜 일자리는 계속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드냐고.
   다음 또 하나, 2020년 인력 양성 계획 대비 17.1%, 인력 양성 계획 대비. 취업 알선 48% 이렇게 돼 있어요, 2분기까지가.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자리 관련한 기관·단체는. 그런데 왜 일자리 안내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쪼그라드는 모양이냐 이런 말이지. 일자리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은 여러 과 하시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다 생각 못 해 보실 수도 있어서, 과장님.
○일자리과장 강애숙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게 2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4분기까지 하면 목표 대비…….
○강성균 위원   그런데 왜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2분기까지, 2분기면 몇 월 말이더라?
○일자리과장 강애숙   9월 말 현재로 부서…….
○강성균 위원   3분기도 끝나고 4분기에 접어들어서 한참 왔는데.
○일자리과장 강애숙   자료 수합이 조금 늦어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각 부서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일자리과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볼 거라고 예상 안 했나요? 일자리 문제, 일자리과니까 일자리 당연히 물어보겠지. 과장님, 안 그래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빠른 시일 내에 수합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개별적으로 질의·답변 하십시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소상공인·기업과 과장님.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도 전체 기업체 중 소상공인 기업·자영업 이렇게 해서 전체 기업 대비 몇 프로인지는 아시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소상공인 92.8%입니다.
○강성균 위원   90%를 훨씬 넘어서잖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강성균 위원   업체 수도 저도 놀랐습니다. 9만 개를 넘어서서. 사실 올해 참으로 어려운데 제가 쭉 자료를 봤는데 올해같이 어려울 때에 소상공인·기업과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참 딱히 정말 대표적인 사업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됐을 거다. 행정의 지원이었든 교육이었든 무엇이었든 간에 이것은 정말 도움이 됐을 거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올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성균 위원   아니, 그냥 사업 하나만 딱 얘기하세요. 저는 사업 하나만 얘기하면 탁 알아들어요, 잘했다, 못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각종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각종 사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재기 지원 사업이라든가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경영 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어디예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제가 업체명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줘도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행정 사업은 선도하는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소상공인·기업과 하면 소상공인·기업과는 핵심적으로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끌고 가겠다, 그게 있어야 돼. 그런데 과장님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보라고 세 번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얘기하잖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여러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라든가…….
○강성균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끌고 가는 핵심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없다 보니까 과장님이 탁 떠오르는 게 없는 겁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막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떠오르는 걸 서너 개는 갖고 있어야죠.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도 세우십시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두 개만 더, 오늘 아니면 얘기를 못 해서.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하셔도 좋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탄소정책과.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저탄소정책과, 고생이 많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가스 때문에. 가스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물론 제가 항목을 내리 쭉 봤더니 아, 이것은 사업 진행을 하기 어렵겠다. 또 할 수 없었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10% 집행률 이하, 또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10개 항목을 넘어선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거든. 특히 저탄소정책과는 돈을 써야 되는 곳이잖아요. 다른 부서와 달리 저탄소정책과는 정책만 해서 돈을 절약하는 곳이 아니고 돈을 써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민들에게 가야 할 것이 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 가지 않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내년 업무 보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올해를 거울삼아서 잘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계획이 만들지기를 바랍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사업 계획이라든지 추진 내용을 시급하게 설정해서 연초에 확정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 하나를 제가 공식적으로 덧붙여 두면, 애월읍 애월항에 LNG 탱크가 2개 있습니다. 오가면서 누구나 다 보여요. 또 그 위압감 때문에 가까이 가면 겁도 나고. 겁나는 것은 가스 때문에 겁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탱크의 위용 때문에 겁이 나요. 눌리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애월읍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될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특별지원금 하나, 해마다 지원되는 일반 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그거 뭐 기백 억도 아니고 정말 몇 푼 안 되는 아주 푼돈입니다.
   그러면 애월읍에 좀 도움을 주자 그래서 직원 사택이라도 애월에 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는 규정상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가스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둬야 과장님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가 있든 없든 이 부분을 종합해서 일을 끌고 가야 되는 곳은 과장님네예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른 곳이야 이렇고 저렇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도민들은 제주도청 담당 부서를 바라보면서 살지 다른 곳 바라봅니까? 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끝날 때 하나 할게요. 그냥 하나 더 할까요? 끝날 때 하나 할게요, 다른 분들 계신데.
○위원장 현길호   이어서 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없는가? 그렇구나.
   디지털융합과는 국장님하고 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시겠죠, 뭐.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난 13일 날 온라인 수출 상담회, 저도 그런 일을 이 시점에서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통상진흥원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 정말로 치하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너무나 잘하시고 상당히 저도 감명도 받았고. 저희도 하나 요구도 하고 지적을 좀 해야 되는 것은, 기왕이면 하실 때 1차 산업 분야, 가공이라든가 제조 이것도 좋지만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깊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한 게 농업 분야 2.5%, 수산 가공 분야 2.5% 축산 분야 2.5%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0월 13일 날 한 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건 원 내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 게, 농업은 지금 현시점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농업 분야를 할 수 있는 게, 농업 분야를 통상진흥원에 가지고 와서 이분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것들은 깊이 있게 논의하셔서 비율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야 다, 오늘도 계속 제가 농업 분야를 얘기했는데, 지원 분야도 보니까 판매, 수출, 기업 지원 다 통틀어서 올해 지원한 내용이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는 15% 정도입니다, 평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을 좀 높이셔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그걸 제가 오늘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내년 사업부터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강성균 위원   테크노파크 직급이 테크노파크 인사 규정에 의한 직급입니까? 아니면 행정을,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은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저희 자체 규정에 의한 직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자체 규정이죠. 왜냐하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직급을 보고.
   정규 직원 가장 최하 직급이 뭡니까? 몇 급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6급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사업 하신 걸 보니까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도 물론 편성돼 있고. 이 사업이 ’20년도인데 이 사업 하셨어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강성균 위원   사업 하셨냐고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지금 기본설계를 완료했고요. 건설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승인 때문에 도의회 승인을 이번 회기에서 받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강성균 위원   이왕 계획된 거면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만 보니까 좋은 사업이여서.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2개만 더 확인을 해 볼랍니다.
   다음은 FTA 대응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가공 기술 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 기술 개발됐나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팔 수 있는 제품들을 여러 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공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죠. 농산물 가공 기술을 개발했다, 신기술로. 올해. 올해 기술 개발한 거 하나만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자료로.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기술 자체를 개발한 것은 작년에 개발한 것 중에서…….
○강성균 위원   작년에 개발하시면 안 되지. 2020년도에 개발하셔야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2020년도에는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 가공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농산물을 활용해서 그 농산물을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예를 든다면 양배추를 가지고 위장약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품 개발이 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 기술 개발한 게 올해 있으시니까 그것을 저한테 하나 보내 달라고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개발한 기술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강성균 위원   다음 또 하나는 식품 기능성 평가 인체 적용 시험 지원 사업을 하겠다. 하셨나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강성균 위원   올해 마무리되나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11월 20일까지 1차 검증 결과가 나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도 좀 하고 있는 내용,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업을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했다 하는 것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이주 청년 레벨 업 사업을 하겠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강성균 위원   그거 한 내용이 뭐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주 청년들이…….
○강성균 위원   인건비 지원.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희한하게, 내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테크노파크에서 청년 인건비를 왜 지원하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생산이나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성균 위원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기업 중에서.
○강성균 위원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사업에 와서 일을 하는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상하네, 체계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테크노파크에 직접이 아니라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기업에서…….
○강성균 위원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것은 왜 하는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돈이야 주면 좋아요. 많이 줄수록 더 좋은 거지. 그런데 왜 테크노파크에서 주냐 이거죠, 돈을. 무엇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육지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주 기업에 와서, 도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생산에 참여하거나 개발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기술을 가진 청년들이 제주 기업체에 와서 기술도 이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적으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좀 지원하겠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듣고는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미래전략국이나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각 기관별로 기능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일자리과장님이 그거 모으셔야 되나요?
   청년 레벨 업은 제주 청년들 일자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이 사업은 기업 주도형 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90%, 저희가 1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균 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제주도는 몰라도 되나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 일자리과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준 사업비입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한테 보고 좀 드리고 하시지 그래요. 이것은 어쨌든 도에서 챙겨야…….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챙기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일을 하기가 쉬워져요. 일원화돼야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미래전략국장님,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내일 찾아가 볼까 싶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일 찾아가 본다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그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내일 하겠다니까 뭐.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닙니다. 내용 있는 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아까 감사도 마친다고 말씀하신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이거 공식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현길호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윤형석 국장님, 시드머니 관련해서 1차 예비심의위원회에 4명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도 그거 확인은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짝수로 구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수가 나왔을 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통상 위원회는 홀수로 구성하는 게…….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내부가 그냥 팀장하고 센터장이 들어가 있고 외부 2명이에요. 아까 밸런스 말씀하셨는데 밸런스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도 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보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의 누가 한 명 들어가시든지. 왜냐하면 당연직이사로 국장님 들어가시기는 하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사회에는 당연직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들어가는데 시드머니와 관련한 예비 심사할 때 같이 호흡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센터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지방비로 시드머니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경미 위원   예,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1차에서 거르고 2차 심의 가기 때문에 1차에 어쨌든 시드머니 심의위원회에 누군가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창조경제혁신센터랑 한번 의논해서 제도 보완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미 있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많은 역할을 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창업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시드머니 권장하고, 최대가 1억이잖아요. 그것도 어떤 부분에 나중에 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그것은 가시고 이 트랙도 만드시라 이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운영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김경미 위원   그렇다고 너무 자율성을 속박하지는 마시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명예도민증 수여 현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주로 공직자하고 의회 의원들이에요. 한 56% 되더라고요. 기업인 비율이 13.8%밖에 안 돼요. 사실 비즈니스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부서에서 개발하시고 기업인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을 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자리과장님, 아까 강성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서, 희망일자리 사업, 정말 이게 공급이 충족되어서 수요가 안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셔서, 이거 맞습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그것은 아니고요, 그 조건에…….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때 짧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설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설계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주변에서 신청했는데 안 됐다는 사람들의 전화를 좀 받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이. 그런데 기준 설계대로 4300명을 목표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렇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4300명…….
○일자리과장 강애숙   4433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있다. 그러면 제주도에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4433명이 안 되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아직 12월까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공급이 과합니다라는 답변은 정말 위험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 100명, 200명 지금 같이 찾아낼까요? 이거 홍보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주도 공조직에 한번 읍면으로 쫙 뿌리면 다 찾아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집행률 75%, 90% 예상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채워야 되는 예산이에요, 지금 시기에서는.
○일자리과장 강애숙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 오는 거 보면서 내년 일자리과 예산 참고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 집행은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더큰내일센터 계셨었나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때도 잠깐 저희가 방문했는데, 지사께서는 VIP 보고회도 이 부분을 거론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이고 10만 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거론하셨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기업적 마인드로 돌려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삼성을 잘 키워서 나라를 먹여 살리자. 또는 대한민국에 오면 좋은 자기 인력 개발을 할 수 있으니 외국 인재들도 많이 들어와라. 제주도의 젊은 인재들이 사실은 여기는 상당히 제가, 이 정책만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재정이 투입되고 대상에 대한 한계를 놓고 볼 때 과연 정말 좋은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 일하시면서 보람은 느낄 수 있는데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 정책만 놓고 보면 사각지대가 넓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들, 대책들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가 아직 초기라서, 물론 저희들이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위원장 현길호   얼마쯤 들어갔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과장 강애숙   100억이 조금 안 됩니다마는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단기간에 100억이 투입되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가 투입될지 몰라요. 제주의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여기도 물론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들을 위한 정책은 무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주 젊은이들이 갖는 좌절감 같은 거 없을까요? 그렇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들이 나이하고 소득하고 제한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위원장 현길호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재단도 설립하고 기업의 기부금도 하고 해서 그런 정책으로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기대는 하는데 글쎄 그것을 혁신센터장의 발언을 믿고 그냥 있어야 될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가 좀 더 정책 설계를 하시고, 그런 정책이 있으면 그것에 또 다른 소외계층이 없게끔 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1년 지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한번 고민하시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책 수립할 수 있는 안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최 국장님, 관련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제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현장 가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과연 전국 경쟁력에 대비했을 때 우위에 있느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유치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도 고민이에요.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지금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지역 기업으로 인큐베이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역의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십사라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떤 기업에 대한 경영적인 지원보다도 거기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인재들이 가서 기업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넓게 발전시켜…….
○위원장 현길호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요즘 이주해 오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도민 정서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우려 섞인 얘기도 들려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문관영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번 행사 수고하셨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사실상 형식과 시도는 제가 높게 평가하는데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원장님께서도 아쉬움이 많을 걸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애쓰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혹시 지금 방역이 잘된 국가 간에 여행을 허용하는 협의들이 진행될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검색을 해 보면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던가요. 대만, 태국, 베트남, 저쪽 유럽 남반구로 갔을 때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그런데 여기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 이번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허용되면 빨리 한번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실무자 해서 감동을 주는 마케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거 했으면 가서 풀리자마자 뛰는 모습을 보이면서 돈독하게 유지시키고 확산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쓰는 건 어떤지 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위원장님, 정말 고마운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완화되고 국가 간에 이동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수출과 관련된 쪽에 활로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도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위원장 현길호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우리 수출 기업들도 사실 40개 기업이 참여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직접 손수 오셔서 뜨거운 응원도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평가를 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장점, 제주의 장점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이 정도 하고요.
○김용범 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질문이 아니고, 혹여나 지난번 노희섭 국장 있을 때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2차 펀드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 펀드가 3차 펀드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양산업 펀드 쪽으로 육성을 하려고 공공투자금액을 출자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차는 스타트업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과거는 ICT 기업하고 디지털 융합 쪽 많이 진행이 됐고요. 사실 도내 기업 중심으로 농업 펀드가 하나 조성은 됐습니다. 도내 스타트업 중심으로 해서 1차 산업인 농업 펀드를 조성했고요. 저희들은 공공출자로 코로나19로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출자는 못 한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출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펀드 조성 금액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1호 펀드, 2호 펀드 해서 3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차가 160억 다 채웠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어쨌든 사모펀드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중앙의 모태 펀드로부터 펀드 운용사가 운용을 기획하고…….
○김용범 위원   운용사가 사모펀드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모펀드가 아니고 운용사는 외부 투자 전문 운용사입니다. 기금을, 펀드를 운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김용범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실익이 있잖아요. 이익도 있을 거고 혹여나 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손실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투자를 할 때는 1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서 1개 기업을 통해서 회수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김용범 위원   요즘 펀드 문제가 시끄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것은 민간펀드하고 다르고요. 국가에서…….
○김용범 위원   조금 다르지만 위험의 소지는 좀 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런데 절반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산업은행에서 모태펀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세요.
○강성균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윤 국장님, 태양광 문제 내일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일자리과장님,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일자리과장 강애숙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그렇고 해서 안 드리고 끝날 때 드리는데, 더큰내일센터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받은 것은 브리핑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의 화려함에 비해서 실속이 보지 않았어요. 그 실속 부분, 그 문제를 저한테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다시 질의 없습니까?
○김용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여쭤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평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겁니다마는, 사실 좀 늦은 시간까지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 국장님께서 임명되시고 짧지 않은 시간인데 업무 파악이 거의 저희들이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좀 더 나은 질의들이 이어질 정도로 파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기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간 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0년도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피감사기관참석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    정보정책과장    현경화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일자리과장    강애숙
•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    통상물류과장    김창완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    조사관    임치홍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기록    

•    부순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