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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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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0일(수)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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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과 행복의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엽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6개소에 대한 토지 현황을 사유지와 국유지의 비율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원에 따른 토지주의 민원 제기 현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자료 제출.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매번 하는 겁니다마는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실적 그리고 감귤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어업 및 농어업인 단체 간담회 현황. 그 속에는 내용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은 위원님과 송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장님이 계실 동안 주로 정책 질의가 이루어질 텐데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시장님께서 오후에도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태엽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길호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김태엽 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엽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웅 부시장입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광철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양승열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인보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송창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축산과장입니다.
   김희옥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용탁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힘들고 메마른 일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일상을 돌려드리고자 시장인 저를 비롯한 2200여 명의 서귀포시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시키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위기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참여,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서귀포시와 함께 고민하고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상이 안전한 도시, 경제적으로 먼저 회복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서귀포시정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비 심리 위축, 고용 부진으로 민생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 상당수가 창업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된 창업 허브 스타트업 베이에 이어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결합한 스타트업 타운 조성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의 서귀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육성과 조속한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서귀포시 직영 비대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서귀포in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인증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이를 가공한 제품, 체험 관광상품 판매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통하여 농가 수익 향상과 소득을 안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감귤을 포함한 1차 산업은 서귀포시 경제의 대표 산업입니다. 감귤 우량 품종 대묘 육성과 토양피복 사업 등 고당도 생산 기반 구축으로 품종·당도·유통혁신을 통해 감귤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물 육성으로 주 재배작물 대체 작목을 개발 지원하여 밭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안정적인 농가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지원과 다양한 소형 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시설 사업을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업워킹그룹을 통해 농업 일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보물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어촌의 산업 구조를 관광·레저 등으로 다변화하여, 가고 싶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어촌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양 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청정 제주 바다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고병원성AI,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상시 거점 소독센터를 구축하고 양돈 밀집지 폐사축 위생처리 시설 지원으로 전염병 발생 원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스템 구축과 악취측정ICT 기계 장비 확대 지원으로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관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필요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제 회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태엽 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요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1심 판결 때문에 서귀포시뿐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같은 사업들이 이런 절차대로 이행이 돼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행정 소송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실시계획 작성·고시 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바가 명백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서귀포시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 2011년 7월 21일 날 개정이 되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데 정확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과 규정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고, 약간 논란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망성이 높지 않은가. 그 조항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환경부 장관의 협의를 거쳤더라도 지연 중인 상태로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도 아시고 계시죠? 이런 게 누락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이 판결에, 만약에 1심 판결과 같이 확정이 된다면 서귀포시라든가 제주시, 도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파장은 너무 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래서 사실 2심 소송 대비 하면서 유력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거고요. 사실 이게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도 전체, 또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관련 부서 질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공원시설이라든가 녹지시설 같은 게 도시계획 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나 도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 넘겨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쨌든 법원의 어떤 판단을 저희들이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도시계획 공원시설을 조성하면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행정을 펼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중문공원도 6개 도시공원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중문공원 같은 경우에 1986년 5월 15일 날 고시가 됐고요. 총 71필지, 여기 보면 국공유지가 한 300평이 좀 안 되고 사유지가 한 2만여 평 정도 되는데, 그동안 1986년 5월 15일 이후, 공원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행정에서 공원지구 토지매수라든가, 어쨌든 수용돼 있는 토지주들은 그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밭 하나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한데 공원 부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개인 재산권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분들 심정도 행정에서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이 되면 적용이 돼서 도시공원이 해제가 되는데 한 일주일 전인 6월 24일 날 이런 고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수용된 토지주들에게 더 큰 허탈감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임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월 1일까지, 그 전에 실시계획 고시를 안 하면 그게 무효화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전에 그 과정 중에 2007년인가요? 2007년부터 계속 민원 제기가 있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지주들하고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었고, 또 과정 과정마다 부서에서 애기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러저러한 문제로 사실 구입 못 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들을 토지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이 지금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그분들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고 하면서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중문공원 토지주분들 스물다섯 분 정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십시일반, 소송비용도 5만 원에서부터 한 40∼50만 원까지 모아 가지고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 4월 15일 날 재선거에서 당선되어서 처음 만난 민원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이 단체인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한 34년 정도 묶여놓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 자기들이 만나자고 요구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간담회 자리를 공원녹지과에서 가진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죽하면 소송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시에는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 8월 27일 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제 시정 권고가 내려온 게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인데 여기는 토지주 전체가 한 게 아니라 토지주 개인 한 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러이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의 고충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인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특정, 개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개인의 필지에 대해서 2011년 8월 26일까지 매수 보상을 하되 위 기간 내에 매수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라는 시정 공고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려는 행정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34년. 7월 1일 되면 일몰제로 해서 공원이 해제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불과 며칠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공개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마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피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의 시민이고 서귀포시장님 같은 경우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이라든가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도 그쪽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행들을 안 했다. 이것은 시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설은 서귀포시의 미래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더 발생 안 하게끔 서귀포시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서 따귀를 한 대 맞더라도, 욕을 한번 먹더라도 그분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는 게 앞으로 서귀포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들이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감사위원회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어떤 내용인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일반적으로. 왜 계속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받을까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사항을 놓친 것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에 다시 온다 그러니 제가 챙겨봤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게 지적이 되고 있고, 하물며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지적이 되는, 의사 무능력자와 관련한 급여 관리에 대한 점검 실시입니다. 의사 무능력자라 하면 본인 스스로 급여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친인척이라든가 제삼자가 급여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 무능력자 본인의 돈을 제삼자가 악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되게 꼼꼼하게 그리고 더 들여다봐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적을 받았나 했더니 복지급여 본인 관리 확인서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았고, 제삼자를 급여 관리자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급여 수급자, 그분을 위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통장이라든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있을 때 똑같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다시 올라오고 작년에는 고발조치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습니다, 시장님.
   아까 시장님이 인사말씀 하실 때도 서귀포가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20% 되어서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고요. 의사 무능력자 유형별 현황을 봤더니 치매노인하고, 특히 기타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2019년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이 네 분이었다면 올해 스물다섯 분입니다. 향후 결국은 서귀포에 의사 무능력자와 관련한 비율이 늘 수밖에 없고, 또 서귀포시가 해마다 기초수급권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는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계속 지적만 받을 게 아니고.
   해서 읍면동 맞춤형 사회복지와 관련한 제도는 시장님이 아시죠? 지금 거기가 기본형하고 권역형 두 개가 있습니다. 권역형은 설명하자면 2∼3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고요. 기본형은 하나의 동. 예래동, 동홍동 하나씩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를 기본형으로 해야만, 현재 서귀포 인구의 변화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상생과 관련해서 기본형으로 전 동의 맞춤형복지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먼저 의사 무능력자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적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 기본형, 권역형이 있는데 시내 4개 동이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기본형 없는 데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조직 개편 자료 낼 때마다 사실은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조직 개편 구성안을 또 낼 겁니다. 낼 때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와 관련해서 변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이 그것을 뒤따라 줘야 되거든요. 아까 의사 무능력자와 관련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반기별로 하거든요. 저는 기본형으로 가면 분기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꼼꼼하게 촘촘한 복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맞춤형복지팀에 되어 있는 간호사 분들이 아마 파견 나갔을 겁니다. 맞습니까?
   국장님이…….
○서귀포시장 김태엽   파견 나갔다가 복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복귀됐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복귀되어서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 복귀됐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관련한 계획을 보면 가장 욕구가 높은 게 건강이거든요. 건강이어서 지금 맞춤형복지팀에 가장 중요한 건 복지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이 같이 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같이.
○김경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르신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건이 해야 되는데 다 복귀를 했다는 데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서귀포보건소 정인보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거와 관련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어르신 비율이 높아가기 시작해서 간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해야 된다는 욕구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 분들이 가서 하는 서비스가 사회복지직이 하는 서비스와 조금 다른 신체적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태 조사를 하셔서 이와 관련한 것들은 서귀포의 변화에 맞는 복지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 간호직 꾸준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채용하고 있는데, 물론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최근에는 다른 직렬에 비해서 채용 비율을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제가 보기에도 사실 지금 복지가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여건이 종합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보건, 의료, 건강 다 한 세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복지를 볼 때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전체 행정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같이 더불어서 모든 직종들이 가서 함께 해야만이, 한 사람이 살 때 교육도 복지고 건강도 복지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문화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문화도 복지고, 상담도 복지고, 하물며 체육도 복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조직도 개편하고 인원도 그에 맞게, 특히 서귀포에 맞는 인원을 충원해서 촘촘한 복지를 부탁드리겠고요.
   의사 무능력자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지금 현재 인원수 때문에 반기별로밖에 못 하는데 혹시 분기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엽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제주프리미엄전문점이 지역 상인 간의 갈등이 누그러지지 않아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리미엄전문점 추진 현황을 보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이 2020년 10월 16일, 지금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따른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의견 청취가 되었고, 또 중정로상가번영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가 2020년 11월 10날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가 11월 20날 개최됐습니다.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또 11월 24일 협의회 의견에 대해서 사업자가 전부 수용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처리가   11월 25일 자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동향을 보니까 그동안 간담회 실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간담회도 했었고, 서귀포시장님과도 간담회가 있었고, 또 관계 부서 공무원인 도나 양 행정시 공무원하고도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람정 주식회사와 상생 방안 마련 등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1년 6월 18일 자 신문고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 6월 21일 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가 되었고, 또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가 2021년 6월 28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사이먼에 대한 사업 조정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이 2021년 6월 15일 자로 이루어졌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현장 방문 및 상인회 의견 수렴 및 자율 조정이 6월 24일 날 이루어졌고,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도 소상공인 영향 실태 조사 용역 실시가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조정 및 권고안 발표가 2021년 9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신세계사이먼 동향을 보니까 2021년 10월 15일, 엊그제 45개 브랜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개 내외로 입점할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는 2021년 10월 14일, 오픈 전날 6개 상인회에서 람정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고발장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또 서귀포시 대응 계획은 중복 브랜드 입점 여부 지속 확인 및 6개월 이후에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 이렇게 동향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1년 동안 쭉 과정이 진행돼 왔는데 대규모점포와 상인회 그리고 찬성 및 반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서,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도 중재 노력을 하기 위해서 반대하시는 상인 분들도 두 차례나 만나서 대화를 해 봤고 거기에서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은 신세계 측하고 람정 측 대표를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협조 요청도, 상인회 분들이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상인회 측에서 또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 조정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조정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조정 결과가 3가지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조정 권고 사항이.
   그 권고 사항에 대해서 이행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도 많이 하고 점검도 많이 할 겁니다. 할 거고, 저희들이 일단은 지역 상가에, 예를 들면 칠성통이나 중앙로라든지 그런 데 얼마만큼 영향이 미치는지 솔직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운영을 해 보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이먼 측에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뭔가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고한 내용, 또 상생협약서에 등록 조건으로 우리가 걸었던 내용,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생각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쪼록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위반이라든가 위법 그런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조정 권고문 발표 이후에 신세계사이먼과 상인회의 동향은, 위법이나 모든 문제점이 없어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발이 진행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중저가 브랜드가 들어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모든 행정이 같이 협조하고, 또 신세계사이먼이라든가 모든 위법 없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람정 측에 고발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발장 접수한 이유가.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규정, 법 해석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그쪽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중이고, 또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판단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고발 내용이 뭔가 부실한 내용이 있으니까 고발 조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또 상가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고태순 위원   고발장 내용을 보니까 매장 면적이…….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것은 일반 건축물, 집합 건축물에 따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예, 상권영향평가도 부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여기에서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고태순 위원   상인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관련한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에서도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상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수립하지 않아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파악되지 않았고, 또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1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9명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했다는 것도 행정이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정의 업무 대응이 논란을 확산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는 없어야 되는데 1단계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에도 질의는 했습니다만, 프리미엄 아웃렛 관련해서 사업 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타 지역에도 아웃렛 개설 시에 지역 상인과 갈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사업 조정 신청된 건이 제주를 포함해서 1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 조정되어 중기부의 심의 단계가 진행된 경우에는 유독, 다 자율 조정이 되었는데 제주도만 유독 자율 조정이 안 되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권고로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파행이 됐는데, 대규모점포와 같이 제주도 전체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본청과 행정시가 개설 등록 이전 단계에서부터 협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맞는 말 같습니다. 제주도는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면 일단은 제도상으로, 조례상으로나마 그게 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규정상으로 조례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딱 정해진 지침이 있어서 했고, 저희들 사실 제주시청에 문서를 보냈었는데, 관계없어도 했는데, 그것은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할 때 규정을 갖고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만들어 놔야 후에 누구라도 할 때 그 규정에 맞게 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아무쪼록 지역 상권과 대립되는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체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하고. 서귀포만 반발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도 반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같이 협력해서 행정시와 도가 공유하면서, 하다못해 적극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TF팀을 만들어서 대응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 점검할 때는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상가회 측에서 같이 나갈 걸로 해서 TF팀을 구성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시장님, 프리미엄전문점 관련해서 이 업의 형태가, 행정 행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등록 업무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등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등록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현길호   신고, 인허가 과정이 아니고 등록 업무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등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결재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결재 라인 선상이 아닐 것 같은데? 시장님 결재 라인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최종은 제가 했을 것 같은데.
○위원장 현길호   최종 결재 누구입니까? 이거. 등록 업무인데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국장 결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고는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시장님이 최종 결재권자는 아니시죠. 등록 업무가 시장님 결재 라인일 리가 없겠지. 보통 등록들은 과장님 전결들이 많지 않나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강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은 지난 11월 25일 날 등록 처리하면서 국장 전결로 등록이 됐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보고는 시장님, 부시장님 다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결재 라인은 국장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이 최종 결재권자가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가 있고 지금 소송과 연결돼 있어서 저희들 감사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사전 양 행정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대화들이 진행됐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저희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그간의 과정들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고, 혹 감사나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서귀포시청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념하면서 일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월동무, 마늘, 당근 등 밭작물들 지난여름 잦은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파종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주소득원인 감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 지난여름 진짜 고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고생한 만큼 농가들 호주머니도 두둑해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감귤의 이미지를 잘 살려야 되는데, 시장님, 서귀포시에서는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드론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또 자치경찰하고 합동차 단속하면서 나름대로는 점검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건.
○송영훈 위원   올해 감귤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비상품 감귤을 제대로 차단해야 된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특히 극조생이 중요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 비서실장과 서귀포 부시장, 행정의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행정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18만 서귀포시민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시장님, 지난 1년 동안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시장님이 1년 동안 서귀포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성과…….
○송영훈 위원   예, 성과. 시장님의 성과.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은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을 강화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370개소쯤 다닌 것 같은데,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소통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수축산물이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앞으로 더욱 고착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도 서귀포시 차원의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서귀포in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귀포시에서 품질을 인정하고 서귀포시민의 인정이 깃든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판매몰이라는 네임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17억 5000만 원 정도, 올해 1월 달에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영올레. 서귀포시가 체류형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하영올레 개설이라든지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해서 웰니스 관광 최적지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서귀포에 청년 인구가 적습니다, 사실. 그래서 청년 인구 유입책으로 스타트업 베이 있지만 그것만은 그런 것 같아서, 소규모라서 스타트업 타운을 하나 건설할 겁니다. 지금 제주개발공사와 협업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주시하고 비교하면 서귀포가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까지 같이 지원하는, 창업시설 플러스 주택 지원까지 해서 스타트업 타운 건설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할 건데, 그거 말고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하면서 제가 사실 복지시설, 특히 어려운 복지시설, 소규모 복지시설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80군데 다닌 것 같은데 코로나 터지고부터 심각해지는 바람에 제대로 소통을 못 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운 점으로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현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귀포시의 현안.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시의 현안 하면 첫째는 갈등,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갈등. 두 번째로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그다음 지역 경제 활성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돌봄, 복지. 그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의료 문제라든가.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도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정 방침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는 또 7대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의 열린 동행.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화요일, 목요일 현장 행정의 날을 만들어서 마을과 복지시설 등을 방문합니다. 저도 자료를 살짝 봤는데 317개소에 894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657건을 해소했다 말입니다.
   시장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민원을 바로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오셔서 민원을 들어주고 가면 시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은 하실 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특히 제가 감동이랄까 기억에 남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복지시설 가면 운영한 지 20년 됐다, 30년 됐다 하는데 시장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제가 미안했고 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튼튼한 성장기반 아래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죠, ‘서귀포in정’. 저번에 보니까 한가위 대축전도 하고 그러면서 한 17억, 18억 정도의 매출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다 보면 서귀포시가 행복해진다. 서귀포시민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또 창업과 주거 지원이 통합된 스타트업 베이, 스타트업 타운, 이것도 전국 최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의원, 이것도 전국 최초인데, 서귀포시 지역 읍면동에 가면 의료기관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정읍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빅데이터 활용 안부지킴이라든가 스마트 안심돌봄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려고 시장님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서귀포시는 1차 산업 비중이 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정확히 20.2%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제주도에 양 행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제주시가 따로 있는데, 기후 차이도 있고 지리적 여건도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들을 도에서는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 환경도 다르고 기후 변화도 다르고 한데 여기에서 똑같은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감귤을 주산지로 하고 있으니 감귤을 좀 더 대폭적으로 키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제가 제주시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정예소득작목단지를 조성해서 그 속에 맞는 특화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 사실 1차 산업 비중이 20.1%, 그리고 관광이, 서비스업이 56%쯤 됩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비교하면 제주시가 8%에 70%일 겁니다. GRDP 기준으로 봐도 분야별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1차 산업 중에서 농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조수입이 1차 산업이 2조 482억쯤 되는데 그중에 농산물 분야 6400억, 그중에서 감귤이 7270억입니다, 대강 말해서. 그러면 1차 산업 전체 조수입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비율이 36% 조금 안 되고, 농산물 조수입 중에서는 68%,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귤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수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주시와는 달리 또 1차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귀포시만의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그것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난 2020년도부터 시행했던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시 공직자분들이…….
○서귀포시장 김태엽   건의해서…….
○송영훈 위원   예, 사고의 전환과 발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에 만감류 가격들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기후의 여건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고의 전환, 발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차별화된 사업들을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항상 저도 그 말을 합니다. 감귤은 서귀포가 주산지고 서귀포가 앞장서서 이끌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개발이나 시책 개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을 도에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을 상대로 정책 질의에 답변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이랄까 또는 정책 공약이랄까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행정은 매번 다 잘해요. 특히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 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잘하니까 발전을 해 온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서귀포시를 얘기했을 때, 서귀포시가 다른 시와 다르게 가야 할 정책적 비전은 무엇이고 또 서귀포의 환경적 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행정이라는 것이 1년을 단위로 해서 그 1년 자체가 현실이면서 또 행정이 가져야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 그 예측에 따르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목표를 만들어서 그 목표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이행해서 서귀포시를 발전시킬 것인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행정의 1번 순위가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하시던데 서귀포는 정말로 제주시와 다르게 ― 작은 도시지만 ― 그야말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딱히 보여야 된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와서 계속 그 서류를 보고 있는데 정말 제가 아쉬운 것은 어디에도 평가되어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이 서류 어디에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 서귀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하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했잖아요. 했으면 1년 해 보고 나면 그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성과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옮겨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이거 정말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자칫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주먹구구로 하고 1년 지나면 또 다른,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다른 돈에 의해서 또 다른 일이 시작되면 된다, 이런 잠재적 의식 또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님, 앞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시고 가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2월 달 서귀포시 업무보고 당시에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서귀포 환경적 특성에 맞는 것도 미래의 서귀포시민의 삶을 전제로 한 농업의 특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어디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것이 시작이었든 계획이었든 아이디어 차원이었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시장님 계실 때 지적을 해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 심각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는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불용예산이 50% 넘는 예산서 자료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봤더니 반드시 이것은 조기집행을 해야 올해 효과를 만들어 낼 텐데 상당 부분이 “12월 달 사업완료”라고만 정리가 되었어요. 행정의 예산이라는 거 당연히 12월 31일로 표시되어서 완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달 완료, 완료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2월 달에 집행을 하더라도 소액이어서 이 예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계속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농가별 사업 추진 독려로 사업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 1∼2월 달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3∼4월 달에도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시장님의 독려와 지도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런 말씀을 예로 들어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하면, 그냥 제가 드리면 나중에 다 말씀하세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해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매출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 내는 거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의 내용으로 보면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행정적 실적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쉽게 얘기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서귀포시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데 상당히 급급하시는 것 같아요. 매상 올려야 되는데, 그런 매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정책들도 필요하다.
   제가 서두에 미래 예측 비전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 또 현실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 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했으면 반드시 평가와 그 성과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리는 꼭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이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이 정책보다는 다른 정책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실무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시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먼저 미래 예측, 비전, 목표, 중장기적 시행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취임하면서, 신청할 때 썼던 직무 계획서하고 취임사에서 밝혔던 내용, 또 청문 과정에서 밝혔던 내용을 7개 전략 25개 실천과제 76개 세부 실천과제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2년 동안 계속해 나갈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반기별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 정리해서 성과, 미흡, 또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진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 특화, 사실 서귀포시에서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수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될 거고 성과, 개선할 점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얼른 시장님 대답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구슬이 아무리 값이 있는 것이라도 꿰어야만 보배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특히 행정은 그렇습니다. 행정은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해야만 발전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을 감사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말씀 중에 취임 이후에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목요일마다 줄곧 현장을 찾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30여 일 정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날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 중에 370여 군데를 방문했다고 했죠? 그쵸? 그 와중에 민원 건수가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한 950건.
○김용범 위원   950건 중에 한 육백몇 건이 해결이 됐고 또 나머지 미해결 과제가 어떠한 것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원 중에 어떤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마을 단위에 가면 도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생활 SOC 사업을 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중에 보면 장기적으로, 또 법상 안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건 이거 이거 때문에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고…….
○김용범 위원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려면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렇게 다니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니까 부시장님도 시장님이 동쪽에 가면 부시장님은 서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해서 현장을 두루 많이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현장 한 몇 군데 다니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부시장 한웅입니다.
   몇 개인지…….
○김용범 위원   지금 시장님하고 별개로 다니신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따로 다닙니다.
   몇 개인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일단은 여기 온 지 초기이기 때문에 현안 사업장 위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들도 좀 합니까? 자료화시키거나 그런 거.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데이터화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제 주재로, 부시장 주재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현장을 많이 누비고 다니지만 어쨌든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사회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체감도 높지가 못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의 행보라 할지 사업 추진에, 홍보는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체감도가 없다는 거 느끼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홍보는 잘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여건상 코로나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취임사를 오늘 제가 출력해서 대충 봤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던 약속들이 한 6가지가 되는데요. 아까 차질 없이 추진이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몇 가지 아쉬운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가 이전에, 그러니까 시장님 취임하기 이전까지 도심의 주차장 복층화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여기에 제주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주시보다도 어쩌면 잘되어 있다, 그런 평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 주차장 복층화 사업할 터가 마땅치 않고, 또 도심지역에는 할 수도 없지만, 그나마 중요한 게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복층화사업. 이게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이게 사업 완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장님께는 민원이 접수 안 됐지만 저에게는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지금 공사 중지 상태잖아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이유는 아시죠? 추진 안 되는 이유. 지금 그게 보고가 안 됐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 철근 수급 관련.
○김용범 위원   그렇죠.
   관급 자재 납품 지연인데,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중에서도 철근 급상승으로 인해서 많이들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마냥 놔둘 건가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취해집니까? 이게 입찰이 되어서 나간 건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가 안 된다면 어떤 조건들이 없습니까? 몇 개월 이내에 공사 진행이 안 되면 입찰을 취소하거나 차순위 업체가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마냥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 다시 명시이월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또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제주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서귀포시장 김태엽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공사를 못 할 때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정을 하면은…….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을 관급이 아니고 사급으로 돌리는지 뭐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추가로, 경비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될 거고 해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 65개 공사 현장 중에서 세 군데가 지금 공사 중지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손 놓지 마시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보니까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시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입니까? 왜냐하면 업무시간에는 해당 민간 부설주차장 시설을 민원인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개방에 협조해 준 쪽에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해도 좋다. 또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은 안 된다, 된다.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판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 제가 생각하기에는 ―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 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취약한 복지시설 방문, 아까 지금 몇십 년 근무 중에 시장님 오신 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피 부서에, 물론 노인·장애인 쪽이 가장 기피 부서지만 이런 데도, 그렇지 않고 환경 파트, 이런 기피 부서의 직원 분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데에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잘 안 가려고 하다가…… 신입들이 많이 가요, 요즘 보니까. 가다가 한 2∼3년 근무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안 가려고 그래요. 가장 어렵고 시장님이 돌아다닐 때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는 직원분들에게 완전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면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습니까?
   또 복지 관계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좀 뭐 하지만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잘돼 있고 열심히들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기피 부서, 특히 노인·장애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깊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저희들 격무부서 지정하고 또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근무성적, 공무원은 아무래도 진급이…….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거 말로만이지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서귀포시장 김태엽   월 0.02점에서 0.05점인데, 만약 1년 근무하게 되면 0.05점씩 받아서 1년이면 0.6점쯤 됩니다.
○김용범 위원   0.6점이면 상당히 큰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큽니다. 엄청나게 큰…… 2년 근무하면 1.2점 아닙니까? 영점영몇에서 순위가 왔다갔다 갈리는데…….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진급하는 거 보면 체감도가 낮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 제한기간 경력이라든지, 제한되는 경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한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그 직원이 워낙 근무 경력이 짧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언젠가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격무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내가 더 이익 아닌가, 자기가 욕심이 있으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격무 부서로 내가 정말 진급을 위해서라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가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격무 부서로 지정돼 가지고 근평을 받는 인센티브가 대통령표창 받는 것보다 더 큽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늘 처음 알았네.
○서귀포시장 김태엽   대통령 표창은 네 번에 나눠서 하는데 그게 큽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더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남은 임기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순서대로 그냥 할까요? 순서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어제 행감을 하는데 말을 많이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하면 시간을 조절 못 할 것 같아서.
   바로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한 4분 정도 해서 한두 꼭지 정리하도록 하시죠, 시장님 상대로.
○임정은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시장님께서 오후에는 참석을 안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짧게 몇 꼭지만 하겠습니다.
   중문 오일시장 현대화 사업, 그 전에 이설 문제가 진행되다가 도 투자유치과하고 서귀포시가 법적 근거라든가 법적 해석이 달라서 중단이 됐고, 아마 이설이 불가한 걸로 서귀포시에서도 판단하고 계신데, 이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십사. 지금 의견 청취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설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게 지연되면서 국비도 약 한 26억이 불용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인근에 다니다 보면 노인분들도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운동시설들도 갖춰주고 ― 부지를 확보해서 ― 그런 것도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있냐하면, 우리가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려고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노인 분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 보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래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정은 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전지훈련장, 축구장, 천연잔디구장 같은 게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한 번씩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주문을 했었고, 그게 노상은 안 되고 대회라든지 뭐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양승열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 4대 예술제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임정은 위원   제가 보니까 문화단체가 76개 단체 그리고 동아리가 105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서귀포시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셔서 추경에 조금 예산이 편성돼서 예술제라든가 이런 것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확보가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올해는 지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여름축제, 가을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겨울축제는 11월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임정은 위원   내년예산요. 예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내년도는 지금 현재 e호조에 입력되어서 반영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임정은 위원   시장님도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예술 단체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에 대해서 요즘 지역에서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존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체계화를 위해서 시민운동들도 많이 했는데 그 시점에 위탁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성사가 안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식의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서귀포시에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떤 인프라들이 더 구축이 돼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은 제대병원 위탁 관련은 서귀포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도 해 주고 응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대 측하고 교육부 측 입장하고 정원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가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추진해서 뭐 하느냐, 그래서 제가 시장된 후에 방향을 바꿨고, 다만 거기에서 서귀포 지역, 또 서귀포의료원, 도청, 도의원 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기능 측면으로 바꾸자. 그래서 기능 활성화 측면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구성체로 전환시켰습니다. 전환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서귀포시의 종합병원 역할을 하는 유일한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요양병원도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응급진료 시스템인데, 응급진료 시스템 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광역화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의 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일정 부분 서귀포의료원에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해서 그런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겠죠.
○임정은 위원   그렇죠.
   어쨌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저의 시민들도 많은 노력을 같이 기울이다 보면, 어쨌든 서귀포시민들의 제일 애로점이 병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체계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도 올해 마지막입니다마는 내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은 혁신도시에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옵니다. 건축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헬스케어타운에 건강검진이라든지 난·불임센터라든지 그런 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약간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인프라들을 확충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써수다예. 임정은 위원님, 옛날 선거하실 때 토론회 안 나가 보셨지예?
○임정은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토론에 나가게 되면 시간에 우리가 제약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임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애정이 너무 많으십니다, 서귀포에 오셔서. 다른 데 할 때는 딱딱 맞추십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딱딱 맞추라는 부담을 주고 계십니다.
   아까 송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서귀포시 현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시장님께서 ‘갈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님, 2021년 상반기 갈등 산업 전수조사 결과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시 차원에서 갈등 관리하는 게 26개인가, 제 기억으로는. 한번 자료는 봤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미 위원   2021년도 제주도 전체 상반기 갈등 산업 전수조사를 했더니 54건입니다. 거기에서 서귀포시가 10건이어서 가장 적기는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1건이 갈등 산업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갈등지수가 300이라고 하면 300에 가까울수록 갈등지수가 높고 갈등이 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10건 중에 4건이 11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지수가 상당히 높은 10건 중의 40% 가까이가 서귀포가 갈등과 관련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현안 문제로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알고 계셔서 아마 서귀포시 현안의 1순위로 ‘갈등’을 뽑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1순위가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235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220, 하논분화구 복원·보존 사업이 200,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보니까 사회협약위원회 관리 과제 선정도 됐고요. 전문가 자문도 실시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갈등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국책 사업이나 도 사업 하면서 서귀포시장이 갈등 해결은 못 할 겁니다. 하지만 자주 가서 뵙고, 자주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 듣고, 또 우리가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가급적 빨리 풀어드리고. 그게 갈등 해소의 첫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와 더불어서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원 일몰처럼 갈등 가능성이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이 집행했을 때는 민원과, 민관의 갈등도 있고 민·민의 갈등도 있거든요. 민·민의 갈등도 관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갈등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행정이 예방적 차원에서 더 소통하고 행정 절차를 민원 중심으로 밟아서 더더욱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갈등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철학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현안의 1순위가 갈등이라는 것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 관련해서 행정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은 예방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맞추려니까 잘도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시장님, 어제 제주시 감사 할 때 혹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모니터링 못 했습니다, 오늘 거 공부하느라고.
○고태순 위원   어제 모니터링했으면 답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질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는 투기성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요자의 농지 이용을 위해 2015년 4월 달에 농 기능강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지취득심사 강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4조 3항·4항·5항이 있는데 4조3항은 50% 이상 자가 노동력 투입 자격 요건 충족, 그리고 4조4항은 기대 소득률 60% 이상 확보 시 영농계획 타당성 인정, 그리고 4조5항은 시설작물 재배 계획일 경우에는 제출된 영농 계획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봄. 이렇게 세 가지가…….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네 번째가 아까 제출된…….
○고태순 위원   예, 강화가 됐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 도외 거주자는 안 된다, 시설 재배.
○고태순 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강화된 게 있고 완화된 게 있어서 들쑥날쑥해서 더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법정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로 인해서 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상당히 감소됐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기 목적인 농지 소유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지기능강화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4조3항에서부터 5항까지는 상당히 강화된 조항이고, 4조6항을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내 비거주자가 제주에 귀농·귀촌을 할 목적의 농지 취득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대소득율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완화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는 조항과 완화하는 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들이, 서귀포시인 경우 동 지역은 시에서 이것을 발급하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읍면은 읍면에서.
○고태순 위원   예, 읍면인 경우는 읍면에서 발급하는데, 이게 보니까 완화되는 항도 있고 강화되는 항도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두 강화하는 5항에 준해서 발급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부모님이 살고 서울에 아들이 살고 있는데 농지 두 필지를 주려면, 하나는 시설이고 하나는 일반 작물 재배하는 농지인데 일반 작물 하는 농지는 받을 수 있고 시설 작물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5항으로 들어가서는 못 받는 거고 6항으로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 지침이 잘못되어서 어쩌면 이것이 꾸준히 가다보면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시거나 그 땅을 육지부에 살고 있는 아들한테 증여할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예?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데 지금 일반 농지는 가능한데 시설 재배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예?
○고태순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이것은 도와 제주시하고 같이 입장을 맞춰야 될 사항이라서…….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태순 위원   지침을 바꿔서 하나로 가는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큰 법적 다툼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 방법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 우리 도에서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에너지도 많이 생산을 해 내는데요. 제가 도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1차 산업에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자.
   주요업무보고 251페이지에 보니까 도에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던데 서귀포시에서 제주형 뉴딜에 따른 기관별 현황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유류열풍기 사용 농가에 친환경 전기열풍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보자. 어떻습니까? 사업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럼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이것은 이 공무원분을 칭찬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서귀포시가 진짜 깨끗하고 쾌적하기도 하고 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조금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보면 무역항도 있고 연안항 2개, 국가항 2개 이렇게 있는데 어촌정주어항 10개가 있고 지방어항도 10개가 있고 소규모어항, 조그만 포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소규모어항들이 21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들이 빈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사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지역주민들이 가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귀포시 사회복지 대상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송영훈 위원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 5만 8000……. 복지 인구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훈 위원   예, 사회복지인구.
○서귀포시장 김태엽   5만 8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맞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31.92%.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송영훈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25.7%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서귀포시 전체 인구 중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제일 큰 사유는 노인 인구 증가라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예. 서귀포시 기초생활수급자도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시 1인 가구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읍면에는 단독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을 추론을 해 보면, 장년층 1인 가구 수를 함께 보면 읍면 지역 1인 가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서귀포의 장기적인 숙제들이죠. 의료 문제, 인구 불균형, 교육 지역 편차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 발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 한번 공론화 만들어 보자, 서귀포시민들과 께. 어떻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 제4기 사회보장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게 있는데 그 계획 수립 사전 준비를 위해서 100인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단체들, 또 사회복지 관계자 모여서. 거기에는 복지만이 아니고 의료 문제도 포함될 거고, 또 문화 복지도 포함될 것이고 건강 복지도 포함될 거고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 대신 전문적으로 맡겨야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서귀포시 발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안 그래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 강창식 국장님이 이번 감사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저희들에게까지 의논하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분이 제 차례가 돌아오니까 딱 눈치를 줘서, 시장님께 저에게 제한된 시간이 4분인데 30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행률을 봤더니요, 완결된 내용이 30%가 안 됩니다. 전부 추진 중이에요, 후반기인데.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사실. 시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테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강 국장님이 자꾸 쳐다봐서.
○위원장 현길호   강창식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후에 강성균 위원님 질의에 잘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짧게 끝났다는 것은 오후에 강도 높게 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도 구체적인 것들은 이따 오후에 할 거고요.
   시장님,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이 작년 말에 고시됐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용범 위원   고시되어서 지금까지 서귀포시, 그러니까 서귀포항 활성화를 위해서 서귀포시가 추진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올해?
○서귀포시장 김태엽   올해가 아니고 4차 항만기본계획안에는 화물 선석 1만 톤짜리가 2척 들어와서 항만을 늘리는 것은 알고 있고…….
○김용범 위원   그에 따른 서귀포시에서 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따른 ― 알고 계시면 ― 추진 일정이나 추진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물어 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해중경관지구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 사업 집행을 다 하는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발주니 뭐니 다 도에서 하고, 주민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민들과의 갈등은 아니지만 민원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결을 서귀포시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 결정은 도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동장을…….
○김용범 위원   사전적 작업들은 서귀포시에서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4차 항만기본계획도 고시됐고 해서 저는 이참에, 시장님께서도 어렸을 때 저희들하고 시장통에 같이 사셨는데 예전에 부두 있잖아요. 부두에 여객선 취항 문제, 가장 문제가 뭡니까? 유류비 보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유류비 보조도 그렇게, 지금 제주항에서 부산 가는 거하고 서귀포항에서 부산 가는 거 하면 유류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잘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건 의뢰를 4군데 받아서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거리상…….
○김용범 위원   안 된 게 아니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조건부 허가 면허했다가 기간 내 못 해서 안 된 건데, 거기 주장한 내용이 제 기억으로는 보조금이었습니다. 연간 30억에서 40억 달라고 하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용범 위원   형평성의 문제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0억이 들어도 서귀포항과 제주항이, 예전의 생각을 하면 예전에 서귀포 분들이 부산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예전에 부산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서귀포에. 어느 순간 부산 분들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간 30억이 들어도, 어쩌면 서귀포 경제 활성화의 유발 효과라고 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클 걸로 보는데 이것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도 여기에 왔으면 희망합니다. 사실은 희망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용범 위원   제가 정무부지사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자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되든 안 되든 의지 있는 답변으로 한번 추진하겠다 하면 저 또한 같이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야 당연히 여객선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한 얘긴데…….
○김용범 위원   그 대답만, 시장님, “제가 한번 하겠다.”라고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님과 협조하면서 잘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용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Go)’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상대로 한 정책 질의를 마쳐야 되는데,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안 하면 2019년도 기억이 막 떠올라서, 준비된 질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가 예결위에서 발언을 했는데, 시장님께 공격성 발언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도와드리는 꼴이 되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몇 가지, 오늘까지 안 하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오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서귀포시의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권한대행께.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시의 업무보고…….
○위원장 현길호   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했고, 또 주기적으로 행정시장 회의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권한대행께서 업무보고 이후라든가 계속적인 업무 공유 상황에서 서귀포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알고 계시더라는 느낌을 받아…….
○위원장 현길호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이라든가 현안 사항이라든가 갈등 문제들도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현길호   부시장님께서 서귀포 오시기 전에 도에 어디 계시다가 오셨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비서실장이셨죠?
   시장님, 부시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죠? 도에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비서실장.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현길호   원 지사님 계실 때는 정말 실세 시장님과 실세 부시장님으로서 서귀포의 현안들을 해결하기에 상당히 여건들이 좋았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워낙 공유가 잘되니까. 제가 앞서 여쭤본 이유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 전만큼 혹시 원활치 않은 상황이 있을까 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전에는 앉아서 전화 한 통이면 될 일도 지금은 보고를 세심하게 드려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 업무가 김명규 국장님 업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회 사안만 살펴볼 때 국비 사업이 자체 재원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현길호   대략 저희 위원회, 우리 위원회만 보더라도 2020년도가 115억 정도고 2021년도가 72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전체 규모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제가 자료를 현재 안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 혹시라도.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수치를 모를 수는 있어요, 국장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통 국비 사업들이 전환되는 게 국비 사업으로 가다가 균특으로 가다가 자체 사업으로 와서 균특이양사업에 포함시켰다가 일몰, 이런 순서를 밟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사업들도 일몰돼 버릴 수 있는. 그것을 살리려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자체 예산으로…….
○위원장 현길호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도의 실링 외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서귀포시 문제없습니까? 지금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준비하실 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사실상 이번 2022년 예산 편성 관련도 보면 저희들이 규모는 되게 컸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액은 적은 편입니다. 작년 수준보다 조금 적은 편이라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다.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늘리거나 이런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년 사업 관련해서 올해보다는 여유가 있기는 있을 건데 국가가 어쨌든 다양한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렇게 지방 이양 사업들은 하는데 돈은 안 주거든요, 사실. 그러면 각 행정시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준비들을 잘하셔야 된다. 도에서 실링 사업비를 주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의 변화는 결국은 양 시민들,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네 고민은 뭘 쳐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털어내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일몰시킬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최대한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예산 준비를 하면서 보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사업에서 잘되는 부분, 효과가 좋은 부분은 계속 살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 부분이 효과가 적다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어쨌든 내부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사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겠죠.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대비 잘하실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예산철만 되면 용범 위원님하고 송영훈 위원하고 임정은 위원님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서귀포in정’ 사업 그때 “이거 성과 날 것도 퀘스천마크인데 해야 됩니까?” 하니까 거의 죽일 듯이. 하여간 위원님들 서귀포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구 대비해서 예산 비례 가자.” 저희들 얘기해도 끝나고 보면 항상 6 대 4. 세 분 위원님 열정에 저희들도 공감해서 같이 노력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 열정 이상으로 일들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보람을 느끼실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 지사님 4강 컷오프 할 때 시장님이 축하 전화, 혹시 통화하셨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왔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현길호   부시장님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닙니다. 통화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통화 못 했습니까? 나중에 모셨는데 아직…….
   저도 전화 드려서 통화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부분은 시간 오버하는 것 같아서, 시중에 서귀포시장님의 차기 지사 얘기들이 돌고 있어서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상황은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왜 그 소문이 나는지. 제주시장님도 소문이 나고 있는데, 제주시장님이 갖고 있는 당의 한계들이 있는데, 다음 선거는 정치인과 행정과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시장님, 제의받거나 제안받거나 개인적으로 심증이나…….
○서귀포시장 김태엽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장 현길호   안 해도 됩니다. 강요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서귀포시장 김태엽   고맙습니다. 저도 그 자격까지 올려 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심함과 친밀함과 현장성과, 이런 부분을 볼 때 저 개인적인 평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나중에 한 잔 하면서 얘기 나누게요, 그 부분은.
   좋습니다.
   혹시 꼭 시장님께 하셔야 될 질의가 있으신 분 없으면…….
○임정은 위원   없습니다, 부담되어서.
   (장내 웃음)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엽 시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농수축산경제국 외 2개 부서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현재 12시 14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지적을 드렸는데, 농업용수에 대한 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에서 마을단위로 수리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한 308개소의 수리계를 2019년도, 2020년도에 통합해 가지고 273개까지는 축소를 했는데, 수리계 운영은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잘되고 관리가 잘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대부분의 수리계들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수리계원의 문제를 떠나서 신규 가입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요금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이지 못해서 그런 불만 요인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시구나.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 인원수에 비례해서 서귀포보다 많은 인원수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수리계의 개소가 서귀포에 비해서는 적게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수리계의 전기료라든가 펌프 수리비로 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솔직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또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가능하면 통폐합을 하고 그것도 농업용수광역화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 입장은 일단 마을단위로 우선 통합을 다 해놓자. 그다음에 2024년까지 광역화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농어촌공사가 되든지 우리 시청이 되는지 총괄 관리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수리계별로 운영 방식들이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농업용수를 사용하려면 그 수리계의 동의를 받고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의 농업용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신규로 농업용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요즘은 수리계에서 동의를 많이 안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가 1차 산업인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농업용수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농업용수가 제주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하수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편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여러 가지 지표수를 이용한 빗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대체 자원들도 발굴을 해 나가는 데 서귀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오전에 시장님하고도 정책 질의하면서 서귀포시 1차 산업 비중이 20.1%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서귀포의 생명산업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FTA 기금이나 자체 재원으로 해서 고품질 감귤 생산 예산들이 줄어드는 추세고, 그거에 비해서 농가 신청 수는 증가 추세로 봐야 되나요? 지금 연도별로 안 봐서. 올해 사업 신청 건수 같은데 비가림 시설도 220농가가 신청해서 30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한 예로 보면 비상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 많이 됐네요. 그리고 감귤 토양피복, 타이벡 같은 경우에도 약 427농가가 신청했는데 257농가 정도 선정이 됐는데 아마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나마 이런 실적이 나온 거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에 FTA 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자체 재원으로 토양피복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원활하게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내년에 FTA 사업은 올해 사업보다는 20%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림식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임정은 위원   20% 증액.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증액될 것 같고요. 토양피복사업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업 추진 절차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토양피복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의회 상임위 당시에도 타이벡을 피복할 수 있는 적정 과수원들을 선정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취지도 얘기를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타이벡 보조기간이 지금 3년으로 돼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듀폰사에서 나오는 해외 수입 타이벡, 그게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3년 써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가급적이면 기간이 짧아야만 효과는 탁월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토양피복재 1년을 사용할 때하고 3년을 사용할 때는, 그것은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반사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라고 계속 농가에 주문을 하면서 타이벡 보조사업 같은 거를 3년에 한 번, 이게 말이 되느냐? 2년으로 보조기간을 줄이면 안 되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도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보통 많이 써야 2년 정도 쓰고 교체하지 않으면 3년부터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타이벡을 깔아서 큰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는 좀 들어 보셨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나 농림식품부 입장은 뭐냐 하면 소모성 자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시설물이 아니고.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보조 주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농가 편의에 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시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듣는 그런 것들을 도에,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농가의 요구 사항들이 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정은 위원   추가 질의는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창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가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우스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를 하다 보니 농경지 침수와 관련한 부분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긴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찬투’ 피해 현장 가면서 느낀 게 우리가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체크했으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농경을 할 때 이와 관련한 침수 예방을 위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 국에서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수로라든지 농경지 농로 포장, 그다음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조금 제안 아니면 건의를 드리자면, 어쨌든 FTA부터 시작해서 세계…… 지금 귤 같은 경우는 제주도뿐만 아니고 육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수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하고 또 서귀포 하면 감귤이라는 브랜드를 위해서는 하우스 감귤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하우스를 하는 과정에 배수로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로 포장을 하면서 이 물이 계속 저지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현재 이상기후 현상으로 한 번 내리면 폭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들을 감귤농정과나 이런 데 맡기는 거는 배수로 사업 정도지만 안전 소관 부서에서가 주변 지역 침수 예방과 관련한 것을 더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를 보면,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걸 제안하려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아 봤더니 우수 차단 스크린 같은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그림을 보여주기가 좀 뭐 한데, 평상시에는 통로가 가능한데 나중에 이렇게 차단이 딱 되는, (자료를 보이며) 처음에는 열려 있다가, 통로가 그냥 되고요. 물이 들어올 것 같으면 차단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더 깊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 농가를 위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 침수에 대한 부분은 농정 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고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찾으셔 가지고 침수 예방과 관련한 것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서귀포가 침수 예방된 데만 계속 또 침수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좀 높아요. 그것은 원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비 날씨임에도 그 지역만 된다는 것은 그 원인을 찾아서 인재가 되지 않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제가 참고적으로, 상습 침수지역과 관련해서는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38개 지구로 관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호우와 관련된 이상 기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추가적으로 별도 용역을 줘서 38개에서 49개 지구로, 별도로 더 추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은 최근에, 특히 하우스와 관련해서 빗물이 도로 쪽으로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배수개선사업과 관련된 저류지 사업이라든지 병행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강창식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빗물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뭄이 들면요.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하우스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상당히 깨끗한 빗물입니다. 이거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잘 못 하면, 놔두면 저지대로 내려가는데 이걸 활용하면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대개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재로 만들 거냐, 자원으로 만들 거냐, 행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한 것들 지금 어떤 대책들을 하고 계신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2014년도부터 저희들 하우스 빗물처리시설을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하우스 시설하는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빗물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또 아무래도 농가가 지하수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빗물이라든가 이게 절대 필요합니다. 앞으로 활용 방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욱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농가에게 더더욱 이것 권장해서 지하수도 덜 쓰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생명산업인 농업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버리는 게 아니고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하수를 아낄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200톤 분량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강동언 과장님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프리미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오픈했습니다, 15일에. 오픈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주시에서도 제가 드림타워 얘기를 할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실적 평가 점검이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신화월드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년 동안 유효한 권고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권고사항은 어쨌든 지켜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려면 이거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서귀포시에서가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시고, 또 보면 법률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행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15일 날 오픈했지만 그 전부터 이거와 관련한 많은 부분의 갈등이, 그리고 오전에 서귀포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리미엄이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서귀포시에 5개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와 관련한, 이행점검 실적과 관련해서 점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구축할 예정이신지?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협력계획서가 안 지켜지면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고예.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등록을 해 주면서 등록조건으로 붙인 게 지역협력계획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지키도록 했고, 이게 준수가 안 되면 등록 취소의 여지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이행TF팀은 구성이 됐습니다. 열한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중에 상인 분, 지역 분, 행정 그다음에 사업자 측도 포함이 돼서…….
○김경미 위원   이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고, 저는 이행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평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유통법상에는 상생협의회가 법적인 단체이고, 아까 말씀드린 TF팀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경미 위원   아, TF팀을 따로 만드셨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해됐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정기적으로는 반기별로 한 번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상인 분들하고 현장 점검을 일차적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판매 브랜드 372개, 이렇게 딱 숫자화된다는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다라는 뜻이 포함돼 있거든요. 중기부에서 올라온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 어떤 부분의 이행 점검과 관련한 것을 꼼꼼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강창식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수리계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데 2019년도 감사위원회에서 농업용수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수리계 농업용 공공관정 전기료 지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양 행정시의 지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우리 시하고 제주시가 지원하는 게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는 70∼80% 정도 지원하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80%이고 제주시는 조금 더 높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 정도이고 제주시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거 같은데, 수리계에 대한 지원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수리계가 행정을 대신해서 농업용수의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하고 똑같이 100%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기료만큼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수리계에 지원하는 전기료만큼은 제주시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고태순 위원   1차 산업에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개선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자원으로서 지하수 자원보호에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제 여건이 생산비 부담, 또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거는 꼭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명심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는 진작 100% 지원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계속적으로 8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장님,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모니터링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법환 해녀학교 졸업생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고태순 위원   도내 신규 해녀가입 현황을 보면 152명. 제주시가 83명, 서귀포시가 56명으로 어촌계 신규가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도내 두 개 해녀학교는 현재까지 총 493명을 배출하였고 직업해녀양성과정을 통해 평균 98명이 졸업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총인원은 양 행정시 493명으로 한수풀이 284명, 서귀포 법환 해녀학교가 209명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법환 해녀학교 운영을 위해서 현재까지 예산이 한 12억 78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9000만 원 또 반영이 되었거든요. 법환 좀녀마을 해녀학교 졸업생 올해 29명 중 어촌계 가입이 제로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지금 29명 졸업했는데 11월 말까지 실습과정에 있습니다. 그 실습이 끝나야, 물론 어촌계 가입이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어촌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문턱이 좀 높아서 해녀, 그러니까 학교 졸업해서 해녀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실습이 끝나면 어촌계에 가입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태순 위원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말로 접어들어가는 데 어느 정도 어촌계에 가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곽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일단 11월 말까지 실습이 끝나야지만 되니까, 11월 정도 되면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마는.
   법환 해녀학교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관여된 사업입니다. 해녀문화 계승이라든가 해녀양성, 특히 해녀양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데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매년 그냥, 예를 들어서 10명이 졸업한다면 실질적으로 해녀가 되는 분들은 한 3명, 많으면 4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고민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행정의 관심 부족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것은 인정합니다.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에 해녀학교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어촌계에 해녀 가입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56명 어촌계에 가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맞습니다. 31% 정도 나타나는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어촌계에서 신규가입 불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 관리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입을 얼른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 정회원으로 가입은 안 되더라도 준계원으로라도 일단 이름을 올려서 가입한 분이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르신들 잘 모시고 하다 보면 준계원이 정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공감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회원으로 어촌계에 가입이 안 되게 되면 준계원으로라도 가입을 시키는 방법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위원님 지적 맞고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녀학교는 해녀양성에 목적을 두고 행정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아까 준회원 제도도 도입해 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행정이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반성해 보고예. 다만 해녀학교에 다니시던 분들 보면 바리스타라든가 사진작가라든가 또는 거의 다 스쿠버다이빙을 할 줄 아시는 분들, 자격증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로 하여금 행정이 좀 지원해서 스쿠버다이빙들을 하니까 해중 정화 활동도 같이 하고, 그다음 해녀탈의장이라든가, 이런 해녀탈의장 같은 경우도 해녀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가서 해녀들 대상으로, 아니면 해녀들이 살아온 삶을 사진작가인 경우는 전시도 해 본다든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촌계하고 유대관계가 되도록 하는 데, 이것 역시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좀 늦었지만 해녀학교 졸업생들이 잘돼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까지 행정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면 56명 어촌계에 가입된 해녀 분들은 어촌계가 해녀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가입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어촌계에 섭외해서 들어간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촌계에 가입된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해녀학교는 저희 행정도 있지만 수협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협 쪽에서 어촌계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수협 쪽으로 당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파도의 어촌계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진을 찍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7년여 동안 가파도에서 사진 찍다가 해녀분들이랑 친해지면서…….
○고태순 위원   자연스럽게 가입이 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어촌계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 부분은 행정이 더욱더 분발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해녀학교 졸업하면 행정이 나서서 가입시켜야지, 그분들이 어떻게 본인이 가서 가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가입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모든 해녀분들이 이권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은 고령 해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고령 해녀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 어촌계는 폐쇄돼야 할 위치가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설득시켜서 문화유산으로 등록했으면 해녀들을 많이 발굴해서 어촌계에 가입시켜야 문화유산으로 값어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점점 다 없어지면 아무런, 해녀학교도 필요 없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제주시 행감 잘 보셨구나양?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열심히 봤습니다. 오늘…….
○위원장 현길호   정확하게 원인을 꿰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심과 열정만 있으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시장님한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마무리했는데,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탄소 제로 제주를 위한 친환경 전기열풍기 지원, 이거 국비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이잖습니까?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농식품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방문도 했었고, 국비 따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반영 시 자체 예산으로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 이 사업을 발굴한 것 같은데, 이런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발굴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진짜 잘하셨습니다, 이거.
   감귤농정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비상품 감귤 단속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 3건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올해 총 27건입니다.
○송영훈 위원   27건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송영훈 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가 3건?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폐기 조치 7건.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송영훈 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 3건에 1475㎏. 1475㎏이면 한 70콘테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나머지 사항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이행돼야 되니까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속반 인원은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들 단속반이 총 36명이고 그중에 민간인이 12명, 공무원이 24명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비상품 감귤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농가들이 감귤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는 비상품 감귤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열심히 해 주시면 그동안 고생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농업인단체 등 간담회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들 간담회 하는 목적은 현장의 농가들 애로 사항을 파악해서 우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목적인데, 정책에 반영시키는 제1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 확보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 단체들 만나다 보면 거기에서 좋은 정책들도 나오고 제도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정책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16개소 방문을 했는데, 마늘과 관련해서 7군데, 월동무 2군데, 이것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농업인단체들, 농어가들 만나서 예산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없어요.
   코로나19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면 정상적인 삶들이 비정상이 되고 비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것들은 해야죠. 그 전에 제가 왔을 때는 방문 횟수도 많고 내용도 방대했다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지적 사항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품목별로, 대규모 인원은 아니지만 품목별로 실제로 현장의 애로 사항이 뭔지 구체화하는 작업을 실행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 마늘인 경우는 제일 문제점이 기계화의 문제가 제일 대두되어서 그것을 시범 사업화시켜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고 있고요…….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e호조에 내년 예산들이 편성돼 있습니까? 올라와 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요구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사업들이 올라왔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마늘 기계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 요구된 사항입니다. 아직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송영훈 위원   예.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일단 5억 요구는 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거 꼭 필요한 사업이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꼭 반영시켜야죠. 그래서 의회까지 올라와야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1년도 어업인 단체 간담회 개최 10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80명 참석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80명.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송영훈 위원   여기 내용 좀 보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고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송영훈 위원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 해녀분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정식으로 간담회는 못 하지만 수시로,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 자체가 현장 업무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개인적으로 찾아 뵐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한 읍면만 5군데 가 있잖아요. 10회를 갔는데 한 읍면만 5회를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아마 그쪽이 아무래도 현안도 많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개선해서 골고루 다니…….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에 바닷가가, 어선·어업, 해녀분들 굉장히 많은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적 간담회를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송영훈 위원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그러니까 여기는 빠졌지만…….
○송영훈 위원   어떤 사업들 하셨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를 들어서 주로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어장피해 주장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으로도 전달하고, 또 예산도 자원조성 사업 부분에 요구를, 지금 e호조에 입력된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반영은…….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그쪽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예산상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 분배하는 과정도 잘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분배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수산자원 조성 사업 하는 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끝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간담회 할 때는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 해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발굴해서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간담회 개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축산과장 문혁입니다.
○송영훈 위원   축산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 관련 신규사업 3건 올렸는데…….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e호조에 다 올라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저희가 특히 신규사업들 중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업 같은 거, 일단 초지를 보완하는 사업들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 자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초지입니다.
○송영훈 위원   물하고 자연 경관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초지도 있고, 경관 속에는. 초지는 목장의 기능도 있지만 경관의 기능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공동목장과 관련해서 논의한 사항은 없어요.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한우협회 서귀포시지회와 같이 제가 이쪽에 축산과장으로 온 다음에 두 번 간담회를 했는데요.
○송영훈 위원   며칟날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7월 20일하고 9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 사업 할 때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업 편성을 같이 의논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우협회 서귀포시지회하고 합니까, 그걸? 마을공동목장 조합장들이 다 있을 텐데.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그때 전국한우협회 서귀포시지회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일단 e호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초지, 제주도 초지의 몇 퍼센트가 되죠? 한 44.5% 되죠?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44.5%.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매년 초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018년도에 적발 건수가 61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 127건. 고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고발 건수.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고발 건수가 2018년도에 고발 3건 이루어졌고요, 2019년도에 고발 1건이 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적발 건수는 127회를 적발했는데 고발 건수가 1건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초지법」 개정이 작년 6월 11일 날부터…… 개정을 통해서 원상회복 명령 규정이 신설되다 보니까 고발을 덜 하고 원상회복 명령 했던 것 같은데 차후에는 저희들이…….
○송영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되어서, 또 과잉 생산되면 어떻습니까?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지방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면 농가들한테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초지에 농작물 재배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적발은 127건을 해 놓고 부과 건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봐주는 거 아닙니까, 봐주는 거.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명심해서 앞으로 불법 사례 발견 시 바로 고발 조치를 취해서 초지를 계속 개간하고 보완토록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초지법」 제30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일단 「초지법」 개정이 된 게, 실태 조사 기간 변경 해서 9월 30일 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0일까지 일제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조사 기간…….
○송영훈 위원   언제까지요?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10월 20일까지. 저희 시에서는 10월 20일까지 실태 조사 기간이 돼 있고요. 일단 실태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불법 사례 발견 시에 바로 고발 조치를 취해서 초지 개간, 초지 보완을…….
○송영훈 위원   행위자 파악이 힘들 때는 경작 토지 소유주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초지 관련 과장님.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축산과장 문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께서 초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내용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끔 이런저런 주변으로부터 저희 의회와 때에 따라서는 갈등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면 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하고, 그다음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마을공동목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제가 서너 번 그 관련해서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요구를 몇 번 받아서 통화도 한 번 했었나요? 제가 서귀포하고. 안 했나요?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그때 위원님이 방문해서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공동목장인 경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고 하면 목장을 잘라서 팔아야 세금을 낼 형편입니다. 세금은 내야 되고 돈은 안 생기니까 땅을 잘라서 팔면서 세금을 내야 할 판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면 있으면 그것이,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재배했거나 심었거나 해서 제주도 농산물 소득과 관련이 되지 않거나 제주의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 활용해서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부분은. 과장님,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강성균 위원   이게 최근에 와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갖고만 있으면 됐으니까. 지금은 상당한 양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 생긴 부분, 새로 생긴 분야입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야 할. 그런 차원의 고민을 하셔서 최소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것과 관련한 내용도 업무보고의 내용 속에 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내년 업무보고에 저희가 추가 반영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셔야죠, 당연히.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국장님. 강창식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서귀포는 농업용수가 충분한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마을마다 조금, 수리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단위 통합도 하고 2024년도까지 광역화 사업도 추진 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지하수라는 게 사업도 덜 발전하니까 어떤 면에 풍부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부족 사태가, 물 부족하다는 전화나 이런 것은 잘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의 전망이 시설원예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노지 밭농사에서 시설로 가는 것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는고 하면 어이됐든 전부 인공적으로 물을 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업무 내용 속에. 오늘 감사를 하면서 쭉 정리를 해 봐도.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가야 되는가에 관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 오늘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 바닷가로 가 버리잖아요. 우수 엄청나게 흘러가 버려요. 하우스에서 생기는 빗물 상당량이 다 흘러가 버리죠.
   그다음 또 하나는 가축으로 인해서 생겨서 정화한 물, 농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물론 법적으로도 이게 폐기물이어서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지금 행정이 대응책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법을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가셔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올해는 충분하게 공급하셨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유기질비료는 서귀포시가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분배이고 또 흔히 예산 투쟁이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여기 예산 관련하시는 분 안 오셨을 텐데,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의 예산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 대응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농업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거에 따라서 예산 배분도 농업 분야, 1차 산업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 분야에 예산 배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토양개량제라든가 친환경 이런 것은 당장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안 쓰면 당장 소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거지. 소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농업인이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 좀 안 하고 내년 해야 되는 곳에도 정책이 어쩌니 하면서 그런 곳에는 돈을 배정하고, 올해 안 하면 당장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분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국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들으셔야 돼요. 저도 다른 데도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에는 특히 국장님이 아까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충분해야 됩니다. 요구하시는 분, 또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에는. 그래서 외상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으면. 왜 외상이 있겠어요? 꼭 필요하면 꼭 써야 되니까 있는 거지. 그런 것은 충분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두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내년에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문제, 시장. 매일시장도 그렇고 오일시장도 그렇고. 거기 안전 문제는 안전 관련 과에서 다 책임지나요, 아니면 경제일자리과에서 하시나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입니다.
   전통시장에 있어서 안전은 일단은 장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장옥 자체에 대한 점검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근래에는, 근자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행여 특히 화재 관련한 안전 문제는 한 번 일이 생기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특히 시장은 밀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정말로 점검하고 하나라도 모자란 게 없나 행정이 리드를 해서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공적인 것은 아마 다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평씩 해서 다 개인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가게에 관한 것도 나서서 행정 점검을 하셔야 된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가게까지 다 점검해서 완료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안 보이네요, 자료에.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점차,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셔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이됐든 이것은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한 방에 다 정리를 하고, 가능하면 한 방에 해결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부족했다가 나중에 어쩌다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내년에는 업무계획 속에 단단히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십시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확인차 잠깐 이석하셔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순서대로 이어가는 걸로 할까요? 시간은 5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창식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비상품 감귤과 관련해서 송영훈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요. 제가 비상품 감귤 유통과 관련한 적발한 내용을 보면 농·감협이 해마다 적발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농·감협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적발된다는 것은 하나의 난센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잘못했다.”라고만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게 “해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해마다.
   작년에 12건이고 2019년에는 25건입니다. 그리고 농·감협은 FTA기금 사업의 과수 현대화사업의 보조 사업 주체자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주체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을 그냥 단속만으로, 아니면 이거 계속 단속해서 건수로 이렇게 해마다 의회에 보고나 다른 데 업무보고 자료로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는데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주시도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주시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이거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농·감협에 주문을 하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주문하는데도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죠. 보조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얘기가 있어야죠.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모범을 보여야 될 농·감협이 비상품 감귤 유통하는 데 적발된다? 이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상철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들은 적발된 농협이나 감협에는 이미 페널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개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부여해서 농·감협이 상당히 긴장하면서 유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계속 해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농·감협만 있는 게 아니고 농·감협 산하의 작목반도 있다 보니까 농·감협 직영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그 산하에 있는 작목반들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도 어쨌든 농·감협이 책임을 져야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원론적인 책임은 농·감협이 책임지는 게 맞는데.
○김경미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강동언 과장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입니다.
○김경미 위원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있죠? 중기부에서…….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중기부에다가 올려 보냈습니다. 44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신청을 받고 중기부에서 돈이 내려온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개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예.
○김경미 위원   지금 노점상들한테 개별적으로, 신청은…….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신청은 저희가 일괄 받았고.
○김경미 위원   시에서 받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중기부로 갑니까, 아니면 바로 중기부로 갑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도를 거친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기부에서 개별로 지급을 합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홍보 잘됐나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저희는 나름대로 빠지는 분 없이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466점포.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이게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 장애인 분이 제주시 같이 있게 되면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김경미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선택적으로 저희가 본인한테 받아서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노점상 기준이 뭡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이번에 중기부 지원 대상은 일단은 기준을 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에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로상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기준으로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 통로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실은 이것을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제주도가 노점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도에도 있겠지만. 영세사업자들도 80% 이상이 되어 있고 노점상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중기부의 시행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우리 지자체 발굴 사업으로, 특성에 맞는 사업이거든요. 타도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히 서귀포시, 이런 식으로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중기부 관련해서 모니터링하시고요. 나중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조례 중의 하나가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오면 꼭 하자라고 약속한 게 있는데, 영세사업자 지원 조례입니다. 제주도가 가장 필요한 조례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과 관련한 것들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중기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는 늘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영세사업자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모니터링해 보시고요. 나중에 서귀포시의 특수 시책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까지도 제안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개 끄덕임)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강창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신규 개발한 해녀 안전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해녀안전지킴이 장비 등 안전 조업을 위한 장비 보급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해녀 조업 중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녀의 안전 조업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3억 8700여만 원이 투입되어서 해녀안전지킴이 등 총 2510개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급되고 있는 해녀안전지킴이는 착용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무용지물로 거의 차고 들어가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서귀포시에서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안전 장비 등 90개를 지원한다고 예산이 한 1500만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급 중인 해녀안전지킴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올해 2월 25일 날 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무선위치발신기 지원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선위치발신기는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아마 설명들으면 만족은 못 하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초에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해녀안전지킴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셨고, 또 해녀분들이 사실상 착용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게 무선위치발신기를 달자인데, 문제는 해녀분들이 수중에서 물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테왁에 달도록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 테왁에 부착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래 버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과장님, 팀장님들 담당자하고 의논할 때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사고는 전부 물속에서 벌어지는데 정신없는 분이 어떻게 물 위로 올라와서 테왁에 있는 걸 누르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시범적으로 25개 어촌계에다가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배분은 했는데 조금 더 발전된 기술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사고들이 벌어지니까 잠수하면 잠수복 위에다가 부착이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앞선 기술 없느냐 해 가지고 지금 대학교라든가 해양연구소에다가 조금 발전된 걸로 해 주십사 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언론 보도 나온 거에 의하면 테왁에 부착하는 걸로 저도 그림을 봤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왁에 부착하면 해녀분들은 물질하면서 바다 밑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순간 정신없는 상태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그걸 터치하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정말 실효성 없는 지킴이로 전락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또 터치해서 누른다 하더라도 스마트 터치식으로 하는 건데 누가 그거를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것은 어촌계장 휴대폰으로 연결하도록, 어촌계장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인데…….
○고태순 위원   어촌계장은 계속 그 어촌계에 상시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오랜 시간 대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도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촌계장이 물질 들어갔을 때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어촌계장이 장시간 거기 지킵니까? 이것도 맞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공감합니다.
○고태순 위원   테왁에 부착하는 것도 25개 어촌계에 보급이 되었으면,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보급을 하지 말았어야죠. 15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소비시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예산 소비가 아니냐, 이런…….
○고태순 위원   예산 낭비죠, 당연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조금 효과가 있다면, 만약에 진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전사고 예방이지만, 예방 측면에서 실효성 문제는 있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범도 좋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촌계장이 물질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것도 정말 실효성 없이 느껴집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이 그림 하나 봤는데 스마트 워치가 있네요. 스마트 워치는 사람 몸에, 가슴이나 이런 데 붙이고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테왁에 붙일 수도 있고. 스마트 워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좀 발전된 것을 찾고 있는데…….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 확보했다고 시범 사업으로 25개를 어촌계에 보급한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 맞지 않는 이치라고 생각돼서 1500만 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감귤 해풍 피해 관련해서인데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국장님이 하시나요? 감귤농정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사실은 강정항 때문이에요. 강정항이 생기면서 해풍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라져버린 거지. 소위 얘기해서 환경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귤 과수 피해가 계속 생기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강정항 관련해서 얘기하면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또 이쪽 얘기하면 그것은 또 강정항 관련이다. 소위 FTA기금,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또 농협에 가서 신청하라. 그러니까 그거 관련한 농민들은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나요? 중문이니까 중문농협에 FTA기금인가는 신청하라 그랬다고 하고. 오늘 얘기할 때 서귀포에 꼭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민들의 문제여 가지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재차 확인해서 어느 분인지 연락 한번 하고요. 현장 확인해서 대응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가서 봤어요. 봤는데 정말 항을 건설하면서 해풍을 막을 수 있는 게 다 사라져버린 거지. 당연히 그것은 보상이라는 말이든 배상이라는 말이든 지원이라는 말이든 무엇으론가는 그 피해에 대한 것은 커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행정이 컨트롤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십시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그게 저희 감귤농정 부서하고 그다음 공사하다 보니까 환경 부서하고 여러 부서가 같이 걸어져 있어서 속된 얘기로 업무 여기다 저기다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에서 중심이 되어서 한번 민원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민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약간의 핑퐁도 칠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 분야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행정이면 행정인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농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네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어촌계 담당하시는 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강성균 위원   서귀포시 관내도 국공유지 사용 문제가 있는 어촌계 사무실 또는 해녀 탈의장 이런 데 있겠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전체 71개소 중에서 48개소가 국공유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48개가 공유지. 이제는 돈 다 물어야 하잖아요. 사용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도 행감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그것은 도…….
○강성균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도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고…….
○강성균 위원   제가 그걸 모르고 얘기하겠습니까? 도는 말이죠. 시보다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지극히 현장의 일은 시보다…… 읍보다 또는 면보다 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에서 도하고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는 그 결과가 안 보입니다. 도에서도 어민들이 피해 가지 않는 차원에서 어떻겠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제가 오늘 서귀포시에 주문을 하는 것은 시가 바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의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다시 내년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어떤 곳은 보니까 500만 원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곳도 있고, 이게 상당한 액수잖아요. 그런 데 시가 심각성을 가지시고 도와 적극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어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끝나셨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한 번만 더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촌뉴딜사업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는 하예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이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여쭙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서 올해 연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이 54% 정도밖에 안 이루어졌거든요. 총예산이 116억 정도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주시의 사업보다는 예산 집행이 좀 많이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지사장님을 출석을 해서 추진 현황이라든가 언제까지 추진 완료될 건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내년 한 5∼6월, 제주도에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 5∼6월이면 다 완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예항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96%가 집행이 됩니다.
○임정은 위원   연말까지 96%가 집행이 된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 이삼월 달까지는 이 사업을 전부 마치는 걸로 저희들…….
○임정은 위원   어떻게요? 내년?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2∼3월 달.
○임정은 위원   2∼3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내년 초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
○임정은 위원   원래는 올해 말까지 완공돼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촌뉴딜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용탁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건설과장 김용탁입니다.
○임정은 위원   농로나 배수개선사업을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농로를 하려면 200m 이상이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워낙 산속이고 또 농로다 보니까 말구, 우리가 말하는 말구, 하천을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침투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죠? 생각 외로. 지금 있는 예산이면 각종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도록…….
○임정은 위원   저희 지역구도 농경지들이 많아서 농업기반팀장님하고 제가 한 달에 한 2∼3번씩 만나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보통 농로 부분 그리고 배수개선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시설 재배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농로에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하면서 침수되는 농경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김명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참석하신 이유도, 아까 김상철 과장님께도 제가 주문을 드렸지만 1차 산업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사실 2022년 예산을 받아 보면 거의 3배 정도, 지금 우리 시에 배정된 금액보다 3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공공 그다음에 그 외의…….
○임정은 위원   그런 예산 상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애로점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산업이 어쨌든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고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농로라든가 배수개선사업 그리고, 이런 게 국비로도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고품질 감귤을 위한 어떤, 그것도 국비 예산들이 내려오지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진짜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추가 질의를, 이렇게 돌고,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제가 좀 하고…….
○김경미 위원   잠깐만 물어보고 끝낼 겁니다. 나머지는 다 위원장님 쓰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해오름노을길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아시는 분요? 해양수산과장님이 아십니까?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강정 크루즈항 하면서 이거를 지적을 했더니 강정 크루즈항에 해오름노을길을 만든다라고 하셨고, 제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관 부서가 해군이다, 여기다, 서귀포다 하면서 상당히 말도 많았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고까지 저한테 보고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보고가 안 돼서요. 오늘 답변이 안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왜냐하면 강정크루즈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른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던 건데.
   국장님, 강창식 국장님, 나중에 이거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업인 안전재해대책 관련해서 재해보험 가입률, 서귀포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시 할 때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전체 농가 대비 13%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가입률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위원장 현길호   이 정도 가입률은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층들은 일반 보험도 많이 가입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도단위, 그리고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농·감협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조금 더 나선다면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현길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위원장 현길호   지금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추후에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상황,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에 지금…….
   2024년 되면 지금 무허가 축사들이 이대로 놔두면 폐업으로 이어질 상황이 예측되는데, 서귀포 무허가 축사 상황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나 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이것은 녹색환경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 부서도 관여는 됐지만. 그런데 저도 이거 지금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307개소인데 1·2·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단계까지는 지금 한 162개소가 적법화 완료돼 있고.
○위원장 현길호   양성화된 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리고 23개소 미이행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이라든가 이행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부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파악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녹색환경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아마 중앙 부처가 환경부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버리니까 지방 단위에서 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사업 부서는 우리잖아요. 축산과가 되죠. 어쨌든 양돈 농가들이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같이 관여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보통 보면 무허가 축사들이 다 영세업체일 거란 말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양성화가 안 된다면, 그런데 아마 양성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거예요, 살펴보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게 놔두고 나중에 폐업으로 싹 정리해 버리려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이게 갈등의 양상이 커지고 소송으로 갈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랬을 때 그 파장이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사업장을 추후에 규정을 해서 소급 적용을 하고, 조건을 못 맞췄다고 해서 폐업 처리시켰다. 법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자, 그렇다면 지금 방안을 강구해도 이게 조건을 맞춰야 될 조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무허가로 돼 있는 축사들을 어떻게 양성화 시킬지에 대한 고민, 양성화가 안 되는 현재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대안을 찾아내야 될지 고민. 이거 몇 개월에 되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축산과 내부에서만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주로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건폐율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리고 냇가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조건 들이밀면 상당 부분 지금 안 된 부분들이 충족시키지 못해서 못 한 데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그 대안들을 어떻게 찾아낼지. 글쎄, 저도 고민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사업자들하고 어떻게 대안들을 정리해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부서 간에도 충돌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러니까 환경 부서나 이런 데는, 축산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실제 양돈장이라든가 축사가 위치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유연하게 가자는데 문제는 건축,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데서 다른 부서에서는 반발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대안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견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일들이 잘 티가 안 나요. 발생된 일들을 해결하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사전에 예방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높은 평가들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송영훈 위원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현길호   예. 중간중간 질의 시간을 드리고 제가 못 한 것들은 또 이어가고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이어서.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네. 정보화 관련 과장님 계세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희옥   정보화지원과장 김희옥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작년부터 주문해 온 것이 농업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희옥   예.
○강성균 위원   도하고 어떤 내용 협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희옥   올해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하고 도하고 제주시가 같이 합동으로 3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1차 산업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 시에서는 감귤 분야 소비자 기호도 분석 부분에 대해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하고 계신 거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희옥   예.
○강성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또 묻겠습니다.
   수출기업 지원 관련해서 어느 분이 하시나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입니다.
○강성균 위원   수출기업 지원해서 잘되도록 하는 거 당연한 거죠. 1차 산업까지 쭉 내려올 거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게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까지인데. 지원을 하셨는데 지원하고 난 이후에 행정이 어떤 모양으로든 수출기업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는 어디 어디까지 가서 닿더라 하는 거 해 보셨어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 지원 금액은 예를 들어서 특송품을 지원한다거나 카달로그 제작비 아니면 항공료, 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해당 업체로부터 그때그때 그 해당 사항에 대한 정산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정산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강성균 위원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요구를 할게요. 정산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지원을 했으면. 중요한 것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1만 원의 값이 그 기업과 관련된 생산자 또는 그 기업과 관련된 산업 이런 곳에 어느 정도나 가서 그 성과가 닿는가. 그것을 행정이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평가를 해서 이것을 계속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아주 지극히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 이 말이죠. 그거 좀 하십시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착실히 그런 데이터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하실 거 있습니까?
○임정은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편하게. 오전에는 제가 너무 시간을 제약해서 편하게 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한 가지만 강창식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 올해 예산안 심의할 때 토양피복자재인 타이벡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얘기했었는데, 또 하나는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유기질비료 보급 예산들이 솔직히 턱 없이 모자랐었거든요. 농가에서 자기들이 50포 정도 필요한데 정작 지원은 20포, 30포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농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 저희들도. 이런 예산들은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명심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꼭 쟁취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쟁취 못 하시면 임정은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찾아가실 거죠?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점심 먹고 올라오는데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서귀포에 그런 핫 플레이스 커피전문점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O커피라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마침 점심시간 끝나고 차 한 잔 마실 시간인데. 지역주민도 좀 있으신 것 같았지만 대부분이 관광객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무엇이 이렇게 손님들을 유인하고 있을지, 이것은 강동언 과장님이 고민의 접점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십니까? 거기 커피전문점.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유동커피요.
○위원장 현길호   야! 서귀포니까 바로 이름 나오시네. 예, 맞습니다.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제주시 지역도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나름대로의 개성 있는 공간을 구성하면서 요새는 아무래도 SNS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한테는 일단은 공간의 멋과 그리고 그에 따른 맛, 이것을 찾아서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대부분 다 공감되는 내용들인데 초기에 보면 개별적으로 SNS에 대한 홍보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업체들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런데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하는 업소들도 있는 것 같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알리는 그런 거에서 효과가 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시정 선택할 때 고려되는 사항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품질 부분들이라든가 편의시설, 위생, 가격 쭉 해서 상품의 다양성 등등등등 하는데 대부분 잘되는 데들을 보면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는 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서귀포에도 매일올레시장이 있고 오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시장 만족도를 보면 꽤 높아요, 서귀포매일올레시장도. 1위가 동문수산·동문공설시장 이렇게 나오는데 서귀포가 한 네 번째 정도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도 내의 전통시장 중에는 핫 플레이스로 유지되고 있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찾는 구성비를 봤습니다. 시장을 찾는. 그런데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지역주민과 관광객 비율이 제일 높아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제주시 오일시장이라든가 동문재래·동문수산시장 이렇게 있는데, 저는 동문시장이 상당히 높을 줄 알았는데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27%가 넘어요, 관광객 비중이. 아, 동문재래시장이 높기는 제일 높다. 34% 나왔고. 동문시장이 제일 높고 그다음이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갖고 이런 현상 속에서 현재 상황에 좀 더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대안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주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다 시설 현대화 이런 사업들이었어요, 기존까지는. 혹시 나름 고민하신 부분은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저희가 올레시장 관계자하고 가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핫 플레이스로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분들이 떠나갈 것을 대비해서 그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 그분네도 그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일시장이 많이 입점이 돼 있지만 중간중간 공간 구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공간. 이것은 물론 개인 소유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보조 없이, 어쨌든 개인 소유의 건물이고 전체적인 시장 살리는 데 큰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서로 간에 요새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장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좀 더 실속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을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유연성들,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가축분뇨공동화시설 예산 지금 일몰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서귀포? 공동자원화시설 예산들.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은 좀 쉬시고.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축산과장 문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현황하고 문제점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24년까지 기존 200톤에서 150톤을 증설해서 총 350톤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기존 200톤에서 100톤을 증설하는 시설 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완료될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지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까지 다 합쳐서 6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말에 착공이 시작되면 선금이 지출될 것이고요.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금액을 다 지급 완료되면 끝날 것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시설로서 분뇨라든가 냄새 처리 대책이 거의 완벽하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아닙니다. 만약에 이 시설이 완료되면, 만약에 공공처리시설까지 끝날 경우 기존 40%에서 64%까지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업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관련해서 이 시설이 들어가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현안들을 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들은 감소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줄어들 것 같아요.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해서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에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한라산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에 신청돼 있고요. 만약 사업 공모 신청된 게 확인이 될 경우에 자원화시설을 추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들이 일몰돼 버리는 분야도 보이고 예산 전체도 감소 추세로 갈 개연성이 높아지는데, 현안을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대안들을 지금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들어가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면 제주시를 먼저 해서 그런 건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제주시의 답변 내용하고 서귀포시의 답변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답변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결과도 흡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도 업무보고 때부터 쭉 3년 동안 와서 보면 ‘왜 이러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죠. 어쨌든 현장과 여러분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행정이 적극적이다라는 말이고. 이거 제가 드릴 수 있는 상당한 격려와 칭찬입니다. 한편 제주시 공무원들이 확실히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안타까움도 들고요. 50만이 넘어가는 행정시를 유지하는 거하고 18만 정도 되는 서귀포시민이 받는 행정의 서비스의 질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좀 더 분발해 주십사라는 격려를 드리고, 제주시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또 생기고 그럽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부분을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강창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제 제주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핵가족 시대이고 1인 가족 시대라서 반려동물들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유실이라든가 유기 방지를 위해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또 금년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적발 시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서귀포시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 2019년이 최고 많은 3019마리를 등록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 반려동물 등록한 마리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개하고 고양이 해서 한 1만 1623마리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려동물은 저희들이 2만 5000가구에 3만 5000마리 정도 사육 중인데 1만 1623마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동물보호센터 보호 관리 마릿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감소하고 있지만 반면에 반려동물 대비 반환하는 반려동물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등록이 되었다가 사망한다든가 잃어버린다든가 버린다든가 했을 때 행정에 또 신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동물등록제 적극 활용하도록…….
○고태순 위원   예, 등록을 한 다음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홍보는 하는데 일단 버려지는, 소위 말하면 유기견들이 좀 있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버려…….
○고태순 위원   일단 등록한 다음에 버려지면 그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등록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주인 찾을 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등록하는 이유가 주인을 찾기 위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키우다가 잃어버린다든가 죽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했을 때 행정이 재차 등록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죽거나 잃어버리면?
○고태순 위원   예. 잃어버리든가 뭐 했을 때 일단은 그 마릿수에서 감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감소를 시켜야죠, 잃어버리면.
○고태순 위원   일단 행정에 또 신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축산과장 문혁입니다.
   일단 총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폐사된 것까지 다 합친 등록 두수가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전체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폐사되든가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그랬을 때…… 버려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신고를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재신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내장칩 또는 펜던트식으로 동물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등록 마릿수가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실된 반려동물을 저희가 인수인계 할 때는 동물위생시험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보호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바코드 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등록 유무를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양 행정시 모두 등록이 감소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2019년 이후에 큰 감소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역은 넓어도 제주시보다는 길고양이 숫자는 상당히 적네요.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중성화 수술 같은 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자체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사업비 중 하나가 중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는 원래 많이 포함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할 것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중성화 수술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봤는데…….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많습니다.
○고태순 위원   중성화 수술한 마릿수를 보면 3분의 1 수준으로 제주시보다 숫자가 상당히 적은데, 만약에 길고양이가 수술하고, 어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먹이로 유인해서 수술한 다음에 다시 또 제자리로…….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예,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예, 다시 데려다 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쪼록 반려동물이라든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꾸준히 홍보를 해서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하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라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라대 활용 관련해서 제주도만 믿고 있지 마십시오. 서귀포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셔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도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2년 넘게 기다려도 그렇게 의지들이……. 여러분들의 지역, 여러분의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안을 만들고 했을 때 훨씬 지역에 필요한 활용이 될 것이다, 그 공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안을 만들었다면 의회도 아마 적극적인 협조들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한번, 이거 말 꺼내기가 쉽지 않고 상당히 위험…… 위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기관 이전 문제인데 딱 예를 들면, 제가 감사위원회를 예를 들게요. 과연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게 사실 감사위원회가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서귀포에서도 한번 들여다봐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지역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업무도 사실적으로는 서귀포에 비중이 있거나 한 업무들이 아니거든요. 도 전반적으로 해서 주로 다 제주시로 넘어가는 출장 업무들이고. 그러면 양쪽의, 사실은 자존심 하나죠, 자존심. 서귀포의 자존심. 감사위원회가 서귀포로 유치됐다. 그렇다면 혹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관 이전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옮겨라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저는 도나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끌어내면 훨씬 조정하기가 쉽지 않겠나. 두 가지를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필요 없다면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필요성은 인식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질의 던지고 그거 안 됩니다 할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강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축산식품국 외 3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실시한 2021년도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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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태엽
•    부시장    한웅
•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    해양수산과장    송창수
•    축산과장    문혁
•    정보지원과장    김희옥
•    건설과장    김용탁

○기록    

•    강윤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