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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8월 9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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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5개 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신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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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5개 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신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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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핵심 증인인 원희룡 도지사와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고자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했음에도 무산된 점은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며,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뒤로 미루는 것은 도민들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해결하는 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정과 국가 공기관 책임자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오늘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도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회의는 KCTV 제주방송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집행부인 도정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로 부여받은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가 바로 행정사무조사권입니다.
   지난해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사태로 인해 촉발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지난해 11월 1일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5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각종 인허가 과정상의 문제점, 하수 원단위 축소 적용 등 근원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의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검토, 조사,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증인신문 등을 통해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과거의 반성을 통해 좀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의 과오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잘사는 제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의 발목을 잡거나 개발사업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의 행정사무조사에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피조사기관은 최대한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적기에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행정사무조사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의 출석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지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증언을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증인신문에 불출석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물론 법적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반드시 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들이 가지고 계신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관련 기관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과 함께 능동적이고 합목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질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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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개 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신문의 건      
○위원장 이상봉   5개 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신문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현 직위 또는 퇴직하신 분들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장과 관련한 당시의 직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인사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증인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태진 세정담당관입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고영만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경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윤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감사위원회 소속 증인입니다.
   고오봉 사무국장입니다.
   고종석 감사과장입니다.
   강민협 심의과장입니다.
   이혁희 특별감찰팀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증인입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전직 공무원인 증인입니다.
   고경실 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장철 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홍성택 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증인입니다.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성호 관광산업처장입니다.
   김기영 의료산업처장입니다.
   박재모 휴양단지처장입니다.
   김경훈 첨단산업처장입니다.
   배재범 교육도시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입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관로 진단보고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자연과 환경 윤승현 대표입니다.
   2009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삼안 오동운 전무입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현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8월 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상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증인신문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지형도면 고시 관계에 대해서. 5개 사업장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해서 검수용 도면, 검수요청서, 관리대장 및 품질 검토서, 검수보고서 제출을 요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겁니다. 영어교육도시 최종 승인 전 제주도와 협의한 공문서 일체 및 최초 승인된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관련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없습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서광정수장 취수공급량 2014년부터 월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대정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2014년부터 월별로 2019년 6월까지 주십시오.
   그다음에 22개 대규모개발사업장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원단위, 폐기물 예측, 얼마큼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시와 운영 시를 구분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실제 운영을 일부분 하는 데도 있고 완료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 발생량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 그리고 공사 중에 실제 발생한 양들이 체크되고 있는지 처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대규모 개발지 지역상생 협약 내용과 지금 이행률, 또 대규모 외에 제주도에서 상생 협약 내용 실적 자체를 전부 요약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없습니까?
   없으면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작성해서 20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증인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의 홍명환 위원입니다.
   오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참으로 유감입니다.
   김현민 증인께 우선 여쭙겠는데요.
   우선 자료제출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 제줄 취합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계시죠?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희들이 3월 19일부터 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해서 요청했는데 자료 취합 1차 도착이 며칠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증인 김현민   도의회에서 3월 19일 날 자료 요청해서 4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5월 27일까지 최종 제출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5월 27일까지 제출됐죠?
○증인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예, 말씀은 쉬운데. 4월 29일 날하고 5월 27일 날 됐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차 자료 제출 요구 기한이 4월 29일이었어요. 그때 1차 제출을 하셨고, 다음에 2차로 제출한 게 5월 9일. 그다음에 1차나 2차 제출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니까 또 보완 제출 요청해서 3차 제출된 게 5월 15일이에요. 거기서도 또 미흡하니까 5월 16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5월 27일.
○증인 김현민   예, 최종 자료가.
○홍명환 위원   최종적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조례상으로도 7일 정도 하는데, 물론 방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70여일 이상을 소모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무력화하시려는 거예요?
○증인 김현민   홍 위원님, 저희는 전혀 무력화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 도에서는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4월 29일까지 요구했는데 1차 작성된 것은 4월 29일까지 보냈습니다마는 그 후에 보완 요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최종 자료가 5월 27일까지 갔는데, 책자로 제작해서 67권 약 1만 페이지 정도를 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명환 위원   물론 방대한 양의 자료, 1∼2년 정도의 일이 아니라 10여 년 이상의 것을 해서 물론 그 고생함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도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도민들의 알권리, 도민들의 어떤, 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파악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스럽고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18차례 바뀌었는지 19차례인지 이것도 사실 애매한데요. 그중에서 3차 승인하고 5차 승인, 12차 승인, 17차 변경승인 자료는 어떻게 해서 제출이 안 됐는가요?
○증인 김현민   그 분야는 관광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우선 개발사업 승인신청서 원본 제출이 미비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제출된 사안은 기간이 10년 전 서류들도 있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서가 이관, 인수인계 과정에 보관상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5일 날 부임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실무자들의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찾아보고 문서고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홍명환 위원   찾아봐도 없는 겁니까?
○증인 강영돈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확인해서 문서를 찾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도민들에게 알려지면 행정에서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문서를 숨기는 것은 아닙니까?
○증인 강영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서류를…….
○홍명환 위원   명확히 답변하세요. 증인의 자격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증인 강영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3차, 5차, 12차, 17차 변경승인 자료가 지금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은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도민들한테 답변해 주세요.
○증인 강영돈   17차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16차까지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본 부분. 즉 사업자인 JDC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본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본, 제주도에서 보관한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홍명환 위원   은폐는 아니시라는 거죠?
○증인 강영돈   예.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JDC 임춘봉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3차, 5차, 12차, 17차 변경승인 서류가 JDC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임춘봉   그 관련 부분은 저희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그 자리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확인해 봐야 됩니까?
   그러면 오후에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볼 테니까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책임을 지고 계신 원희룡 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야 되는데 이게 수월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도정의 총괄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 여쭐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제도 관련 뉴스가 나갔습니다마는 우리제주도가 1위를 하고 있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1위. 그런데 1위도 앞으로 1위가 있고 거꾸로 1위가 있더라고요.
   어제 도민의 노동현실에 대해서 나왔는데 도민들의 삶이라든지 도민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거꾸로 1위. 그리고 강력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 안 좋은 지표들이 1위가 많고. 그렇지만 또 도정에서 항상 선전하고 홍보하는 1위가 있죠.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증인 김현민   1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혁신도시 특별 대상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 월급이 문제인데 저희가 고급 일자리가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뒤져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업자측이 아니라 도민 다수의 공익적인 삶의 질을 봤을 때 제주도가 상당히 힘들다, 제주도민들이. 특히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80년대나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국에서 1등은 못 하더라도 항상 중위권까지는 있었거든요, 90년대 초까지도. 7위 또는 8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도민의 삶의 질을 보면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보시는지요? 아까 일자리 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증인 김현민   저희 도민의 삶의 질이 최하위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노동 금액 분야, 월급 분야가 전국 평균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370만 원 정도 되는데, 360만∼370만 원 되는데 저희가 거기의 76% 수준밖에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됩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도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들이 대규모 기업이 없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주로 치중해 왔던 게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던 거 아닙니까? 최근 15∼16년 이상.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왔느냐?
   숙박시설 하나를 예를 들어 보자 이거죠.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6월 30일 현재 숙박시설이 5427개소에 객실 수가 7만 4020실입니다. 이 자료는 도에서 제출한 거니까 맞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사 중인 객실이 몇 실이냐 하면 1만 3832실이에요. 콘도가 6900실, 호텔이 6889실인데. 1만 3832실에다가, 이것을 합치면 8만 실이 넘거든요. 거기에 오라관광단지 3570실, 이호유원지 1217실, 송악산 뉴오션타운 857실, 그다음에 동물테마파크도 있고 묘산봉도 있고, 아직 인허가가 안 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대략 파악된 객실이 9만 3496실 플러스알파예요. 9만 3000실이 넘는데, 우리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 숫자가 하루 17만 6000 정도 온다고 전반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한 객실 수가 얼마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도 발표했지만 4만 6000실 정도가 적절한데 지금 9만 3000실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것도 다 빚내서, 1조 2000억 이상의 빚을 내서 숙박시설이 증가해 왔고.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였느냐 이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것은 숙박업소를 갖고 있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제주도가 개발을 쭉 해 왔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중산간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정했습니다.
   혹시 화면이 보이시는가요?
   (영상 자료 보임)
   저기를 보면 중산간이라고 하면 200m에서부터 600m를 중산간이라고 하죠.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저기 사업장을 보면 15개 사업장이 200m에서 600m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는 게 우리들리조트하고 백통신원 딱 두 군데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우리들리조트하고 백통신원에 대한 사업변경을 하셨던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가이라드라인을 지정한 구역 안에 있어서.
○증인 김현민   그 분야는 세부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관광국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이게 적절합니까? 우리들리조트하고 백통신원에 사업변경 허가를 해 준 것은.
○증인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오늘 5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 스터디를 했는데…….
○홍명환 위원   공부가 안 되셨군요. 다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데.
○증인 강영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증인 강영돈   다음 기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음 답변 기다리고.
   어쨌거나 지금 중산간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이 대부분의 개발사업장은 제외하고, 그것을 피하고서 그린 게 아니냐? 도시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이 적합한가? 도시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주도 지질구조인데 이 지질구조가, 지금 보라색 부분이 용암지역, 곶자왈 지역인데 곶자왈 지역이 어떻게 지정되고 있는지 축소된 도면으로 넘겨주시죠.
   저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곶자왈 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데 아직 용역 중이에요. 물론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이 부분도 별도로 오후 추가 질의 때 여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한영진 위원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존기간별로 책정 기준에 따라 영구 되어야 될 것, 준영구 되어야 될 것, 30년, 10년, 5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서류들의 보존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존기간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맞는 것입니까?
○증인 강영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준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준영구.
   그러면 거의 영구 보존해야 되는 서류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서류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제출은 되어 있는데,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증인 강영돈   사유서 제출은 안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부터 16차에 걸쳐서 변경허가 관련된 서류들은 원본은…….
○한영진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 다 들었으니까요.
○증인 강영돈   원본은 없지만…….
○한영진 위원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과정 안에서 분실되거나 아니면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증인 강영돈   예, 일단 찾지 못하고 있어서…….
○한영진 위원   찾지 못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3차, 5차, 7차, 17차에 걸쳐서 이 승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맞죠?
○증인 강영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임한 지 며칠 안 돼서 이 부분이 문제 있다라고 확인돼서…….
○한영진 위원   예,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서류는 찾을 수 없고, 관련 사업장 JDC에서도 사실 이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증인 강영돈   아니, JDC에서 보관된 신청할 당시의 사본은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JDC 자료는 제출돼 있는데 지금 도 자료만 없다라는 겁니까?
○증인 강영돈   예. 도에 신청 접수된 자료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사무조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부분이어서요 이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분실된 건지……. 사실 분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제주도가 생산한 여러 가지 문서, 도서 그리고 도면, 전자문서까지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기록물로써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기록물이라는 건 결국 일정한 기준이나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보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되거나 은닉되거나 또는 멸실되거나 손상되거나 이랬을 때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고 제출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왜 안 돼 있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반드시 의회로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증인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오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하실 필요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증인 고오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에 대한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 가지고, 저는 분명하게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생산한 이런 서류들이, 또 이렇게 중요한 서류들이, 영구적으로 보관돼야 하는 서류들이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다는 건 결국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데 굉장히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누적된다는 건 결국 제주도민들에게 큰 피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고오봉   제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또 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한영진 위원   지난 신문에서도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A지구 내 호텔 600실을 2880실로 면적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특위 간의 법령 해석에 따른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 2월 21일 도의회 의장 명의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도민들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이 부분은 환경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법제처 법령해석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증인 박근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변경협의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는 재협의, 제33조는 변경협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사업 부지면적 변경이 없이 토지이용계획이 당초보다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협의 대상이냐 재협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변경협의 대상이다. 부지 면적의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변경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고문변호사와 JDC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변경협의이고, 이거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이 개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2월 21일 저희가 의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제출하셨나요?
○증인 박근수   예.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장, 환경부 장관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하고 회신내용에 큰 이상, 차이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이 있으나 사실상 이견이 없는 경우, 회신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회신을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할 계획으로 있고, 필요하면 지금…… 지금까지는 안 했으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경우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환경관리국장님, 지난 신문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논의된 결과를 부탁드렸던 게 아니고요. 저희 의장 명의로 공문을 드렸을 때는 반드시 법제처 검토 결과를 부탁드렸던 공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 하셨나요?
○증인 박근수   저는 일단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고는 받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인 박근수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부의 답변을 우리 도에서는 일단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보낸 공문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증인 박근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환경부의 의견이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있고…….
○한영진 위원   저희가 환경부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니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던 거죠.
○증인 박근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 그럼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유권해석 받으실 겁니까? 법제처 유권해석!
○증인 박근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의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부의 질의 결과로써만 답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깔끔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리겠고요.
   다음 신문 과정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아까 도민안전실장님과 함께 증인 선서 하셨잖아요?
○증인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반드시 이행하시고 그리고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음은 도민안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개발사업 관련해서 최상위 법정계획이 어떻게 되죠?
○증인 양기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기초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우리 최상위 법정계획이 맞는 거죠?
○증인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세우나요, 아니면 시행계획 따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증인 양기철   종합계획 부분에…….
○증인 김현민   그 분야는 기획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기획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현민   물론 시행계획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는 거죠?
○증인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계획,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능 불명확으로 인해서 판단이 어려운 사업으로 우리 종합계획에서는 규정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김현민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JDC 2차 시행계획에는 핵심사업으로 존치가 돼 버렸습니다. 사업내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하고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결국 제주신화테마공원은 한·중·일 동북아 문화 및 제주신화역사 전천후 종합단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과정입니다만 지금은 이 과정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신화역사공원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우리 신화역사공원은 신화월드로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 상위계획에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현민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종합계획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계된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JDC에서 답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JDC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JDC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증인 임춘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웠다는 게 지금 JDC의 입장입니까?
○증인 임춘봉   종합계획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인 부분, 그래서 근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근거를 확보하고 저희 개발센터 시행계획에서는 그에 근거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구체화시켜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한영진 위원   잠깐만요.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세부계획을 세웠다는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기능이 불명확해서 판단이 매우 어려우니 이 사업은 좀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게 시행계획에서 역점사업으로 바뀐 데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증인 임춘봉   일단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종합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신화역사공원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행계획에서 사업내용별로 구체화시켜서 지금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개발계획 시행 승인 조례를 살펴보면 개발센터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기초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상위계획 그리고 인근지역의 다른 계획까지도 연계성을 파악해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연계성을 파악하고 결정할 시행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신화역사공원은 종합계획 따로 시행계획 따로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승인 모두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놀아난 개발사업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연계성을 저한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임춘봉   그 부분의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별도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연계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사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가 많은데요.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님.
○증인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 위원   저하고 보기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나오시면 저하고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증인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 위원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증인 강영돈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지난 12월부터 시작해서 근 8개월 동안에 행정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앞의 위원님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업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죠?
○증인 강영돈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는 증인신문하는 자리이기 때문 허위로 진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증인 강영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답을 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무 파악이 안 됐다든지……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지금 오신지 며칠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증인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업무 파악이 안 됐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도 되시면 한 파트만 맡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이 행정사무조사가 8개월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있을 건지는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오늘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다시 검토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답변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며) 1번 화면 보시면, 지형도면 고시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지형도면의 고시를 함으로써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내용 보셨죠? 그리고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지정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도시·군 관계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적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사항 등을 명확하게 하여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해가 되시죠? 알고 계시죠?
○증인 강영돈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를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법률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증인 강영돈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5개 사업장은 이 두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강영돈   예, 제주헬스케어타운하고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제가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강민숙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5개 사업장, 다섯 개요. 지금 5개 사업장 하는 거잖아요.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증인 강영돈   5개 사업장이 저와 관련된 사업장이 아닌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과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강영돈   그 법…….
○강민숙 위원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강영돈   해석상 의견은 있습니마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대상으로 보고 있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은요, 국토법과 토지이용규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 법조항 보셨잖아요?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그거는 유원지 용도변경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법에 의해서 고시하는 것이고요. 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등의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고시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결국 대규모사업장은 국토법 및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이 관계되든 안 되든 간에. 국장님 소관이 되는지 아닌지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지형도면…….
○증인 강영돈   제가 소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시 다 하셨어요?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흠결 없이 다 하셨나요? 적절하게 다 하셨어요?
○증인 강영돈   예,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8월 6일 고시를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2개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증인 강영돈   헬스케어타운하고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위원장 이상봉   언제 하셨다고요?
○증인 강영돈   8월 6일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8월, 이번 2019년 올해요?
○증인 강영돈   예.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날짜를 8월 6일 날이라고 했는데 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았고…….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증인 강영돈   그 부분에…….
○강민숙 위원   화면 2번 띄워주십시오.
   올해 8월 3일?
○증인 강영돈   8월 6일요.
○강민숙 위원   8월 6일 한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최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월 6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증인신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화면 보시면 5개 사업장 지면도를 살펴보면 빨간색 동그라미는 지면고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이게 최초부터 19차까지 쭉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 칸에는 국토법과 토지이용규제법에 관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해 놓은 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2006년 12월 최초 승인 시 지형도면 고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셨죠? 신화역사공원.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증인 강영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미숙도 있었고 어떤 규정 해석…….
○강민숙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미숙이 아니고 이미 제주도와 도의회가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았어요. 받아서 A, B, C 이렇게 법률자문가의 입장에 대해서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증인 강영돈   제주도에서도 법률자문을 2개…….
○강민숙 위원   그런 거를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다 검토하고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2009년 5월 2차 변경을 하고 12월 23일 변경할 때 보면 고시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국토법에 의해서만 고시가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영돈   국토…….
○강민숙 위원   2005년 토지이용규제법이 제정되고서 2006년부터는 지역·지구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고시토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처음에는 고시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2차, 3차 변경할 때는 고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토법에 의해서 고시를 했어요. 했는데 왜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는 고시를 안 했는지 이거 의문 나지 않습니까?
○증인 강영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인 미숙일 수도 있고 그리고 법령상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강민숙 위원   법률상의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가 있고요.
○증인 강영돈   그래서…….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최초 고시문, 화면 3을 보겠습니다.
   고시문 3에 보면,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이 업무파악은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또 도민들도 다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글이 작아서요.
   개발사업 시행 고시에 대해서 보면 전혀 고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보이시죠? 내가 굳이 안 읽어드려도 보이시잖아요?
   이거 제주영어교육도시 최초 승인 자료입니다. 고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내용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화면 4를 보겠습니다. 화면 4.
   화면 4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최초 승인됐던 자료에 의한 것처럼 성실하게 이렇게 전부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법에 맞춰서. 국토법, 토지법에 다 맞춰서 이렇게 고시를 충분히 했어요. 이건 왜 했겠습니까? 국토부라서 했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라서 했겠어요? 법률에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법률에 따라서.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인정하시죠? 그러면 제주도 행정도 법률에 따라서 이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방관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증인신문에 우리 제주도의 수장이신 원희룡 지사께서 참석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증인 강영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간단히?
○강민숙 위원   예, 하십시오.
○증인 강영돈   개발사업장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안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적인 미숙도 있고 해석상의 이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던데 저희 도에서도 2개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은 결과…….
○강민숙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고…….
○증인 강영돈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더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질문에 대한…….
○증인 강영돈   간단히 답볍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답변 받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그러면 그 법무법인 자문 결과 지금이라도 도면 고시를 하면…….
○강민숙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자문을 구한 내용하고 의회에서 자문 구한 내용하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정확한…….
○증인 강영돈   예,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상.
○강민숙 위원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만 주시고 추가적인 답변은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시에 관련해서 이행한 것도 있어요. 이행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이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 검수용 도면 검수요청서, 관리대장, 품질검토서, 검수보고서, 이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이거 제출하라고 의회에서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없어서 제출을 못 하는 겁니까,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미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증인 강영돈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언제부터 있는 줄 압니까? 이게 2015년 2월에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이신, 그때 당시 김태석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미 행정에서는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원희룡 도정의 초기단계입니다. 지사께서는 소방수다, 설거지다, 지난 도정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도 개선된 내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출석하신 지사님께 굉장히 유감표명을 하고요.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이 어떻게 미래가 존재합니까? 더 큰 제주, 통 큰 정치를 하시려면 이런 모든 걸 통 크게 안아 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그…….
○강민숙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하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허법률 국장님.
   잠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증인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것 맞죠?
○증인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1, 띄워 주십시오. 화면 1을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영어교육도시는 왜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가 됐는지?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진 건지?
○증인 허법률   이 부분은 행정직인 제가 답변하는 것보단 국토계획법을 운영하는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적절한 답변, 책임 있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그렇게…….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증인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3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화면 2를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의구심이 들어서 법률자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득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법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증인 이양문   도시개발법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또 단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든가 취락지구는 예외로 한다고 해서 2008년 10월 2일 날 국토부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당시 고시할 때…….
○강민숙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도시가 취락지구입니까?
○증인 이양문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2008년 10월 2일 날 지정 고시하면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도 동시에 지정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밟았습니까?
○증인 이양문   그거는 의제 처리로,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른 의제 처리로 협의로 해서 다 한 거죠, 국토부가.
○강민숙 위원   그 협의된 사항 있습니까?
○증인 이양문   그거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국토부가 협의했을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다. 증인신문하는 자리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애매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증인 이양문   그거는 국토부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토부에 확인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양문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했는지, 국토법에 의해서 행정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의제 처리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이양문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그 지역이 전부 비도시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결정하게 되면 섬처럼 거기 영여교육도시만 도시지역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예측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강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제한된 시간 3분 더 쓰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들을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국토부가 최초 승인하기 전에 제주도와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토부가 ‘너네 이거 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와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때.
○증인 이양문   그때 TF를 해서…….
○강민숙 위원   그 협의된 내용을 주세요. 그 협의된 내용 자료가 없어요.
○증인 이양문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내용도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자료를 들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 계획 및……. 2008년 10월. 이거 계획서 내용인데. 이게 최초 협의 시 개발서 맞나요?
○증인 이양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거 최초 맞죠?
○증인 이양문   예.
○강민숙 위원   이게 달랑 20페이지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화북의 도시개발구역안 나온 페이지는, 영어교육도시는 화북보다 20배가 더 넓습니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 계획서를 덜렁 이렇게 제출합니까? 화북도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교통 처리에 대한 계획서가…….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딱 한 꼭지예요. 그래도 여기는 열 꼭지는 됩니다.
   다음 내용은 추가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양문 국장님!
○증인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의제 처리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인 이양문   아, 의제 처리 아닙니다. 예, 별도 고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토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들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인데, 2008년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들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이라든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살펴 가지고 대신 답변할 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증인으로서 얘기해야 되는 자리인데 모르면 모른다, 아는 내용이면 그것에 대해서까지만 해야지 추측성 발언 식으로 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함을…….
○증인 이양문   저는 지금 고시문을 보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국토부가 고시할 때 제주영어교육도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에서…….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토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거치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이양문   「도시개발법」에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협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위원장 이상봉   지금 추측성 말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러한 내용들이 검증된 자료 요구를 통해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증인 이양문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서류를…….
○위원장 이상봉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신중함을 표하시라는 겁니다.
○증인 이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하고 성과 목표와 평가에 대한 협약을 맺은 게 있죠?
○증인 김현민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찾아보겠습니까?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증인 김현민   아니…….
○강성의 위원   잠시만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현하면서 2006년부터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법의 원래 법률 이름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법에…….
○증인 김현민   제주특별…….
○강성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조성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촉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김현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1년마다 총리와 그리고 제주도지사와…….
○증인 김현민   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성과 목표를, 지표를 만들고 그걸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김현민   예.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실장님, 그거 모르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현민   예, 1년마다……. 저는 다른 걸로 들어 가지고.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누가 담당이신가요? 실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이것은?
○증인 김현민   특별자치제도개선추진단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 물어봐도 됩니까, 아니면 실장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증인 김현민   그것은 단장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담당하는 부서여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 단장님!   
○증인 김명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야 인사 발령받아서 오셨는데, 이 성과 협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명옥   예.
○강성의 위원   이거 왜 만든 거죠?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증인 김명옥   특별자치도 실현을…….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증인 김명옥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특별법을 만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현을 목표로 우리가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미비한 점은 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점검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증인 김명옥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62개 지표가 있었어요.
○증인 김명옥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까?
○증인 김명옥   예.
○강성의 위원   2018년에는 지표가 몇 개죠?
○증인 김명옥   2018년에는요…….
○강성의 위원   49개로 줄어듭니다.
○증인 김명옥   49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쭉 살펴봤어요. 제주특별법 조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증인 김명옥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몇 개 조항이……. 한 465개인가요? 사백몇 개 정도가 됩니다, 제주특별법이.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표로 삼은,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지표로 삼은 게 62개에서 49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축소된 내용 중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표들이 삭제된 걸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증인 김명옥   환경과 관련한 평가 지표인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지하수 수질 기준과 관련한 부분이 한 네 꼭지 정도가 있었고요. 대기오염과 생태계 보전 실적과 관련해서 한 4개 분야의 지표가 있었고요. 폐기물과 재활용률 관련해서 3개의 지표가 있었는데, 이 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김명옥   지표 부분은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표 관리에 대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성과 목표와 지표를 개선할 때 보다 더 특별자치도의 가시적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변경하면서 환경관리 지표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의 위원   조금 바뀐 게 아니죠. 조금 바뀐 게 아니고요. 열한 가지 정도. 11개의 지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표가 다 사라지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실적 점검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니, 앞서 제가 말씀한 지하수 수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대기오염과 생태계 보전 실적이라든지 폐기물과 재활용 관련된 것이 지금 제주도의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예요.
○증인 김명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정말 제주도의 환경을 중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하려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그래왔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명옥   저도 환경 파트에 근무를 해 봐 가지고 환경의 소중함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것보다 더 절실한 지표가 있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지금이라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강성의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증인 김명옥   예,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지표 복원을 다시 좀 더 해 주시고, 더 강화된 지표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실현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명옥   예, 강성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폐기물 관련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개 사업장뿐만 아니라 22개 사업장에도 폐기물 원단위가 원래 있어야 되고 그게 사업 변경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한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폐기물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립도……. 그렇다고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폐기물종합처리계획이 있어요.
○증인 김명옥   예.
○강성의 위원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제주도가 하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하면 용역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현실에 바탕을 둔 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표 복원, 반드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조례로도 저희가 꼭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도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가 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특별조사위까지 꾸려져 있는 이유가 신화역사공원의 역류 사태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라든지 신화역사공원 관리하는 JDC에서도 진단 용역들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나와 주십시오.
○증인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신화역사공원의 하수도 역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셨죠?
○증인 고윤권   예, 기술 진단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술 진단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운영상의 문제?
○증인 고윤권   역류와 관련된 것은 워터파크를…….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증인 고윤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아뇨. 답변은……. 제가…….
   결과 보고, 진단 결과 보고의 내용이 뭡니까? 운영상의 미숙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그러니까 워터파크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미숙으로 나왔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운영상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증인 고윤권   예, 제가 보기에도 운영상의 미숙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성의 위원   원단위 문제는 없고요?
○증인 고윤권   원단위 문제는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재심에서도 결정됐듯이 원단위 적용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고윤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원단위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었던 담당, 장철 본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증인 장철   예, 장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2009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어떻게 해서 수립하게 된 겁니까?
○증인 장철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종전에 4개 시군 체제로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었는데 특별자치도 되면서 통합계획 성격으로 수립이 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랬는데, 원단위가 제대로 맞게 그때 산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증인 장철   그때 수립 당시의 여건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여건이 반영되었죠?
○증인 장철   거기의 급수 원단위라든지 또 오수 발생량 이런 것들 가지고 환경부의 수립 지침에 따라서 수립이 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떤 겁니까?
○증인 장철   나와 있는 결과 말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 원단위가 뭐로 나온 거죠?
○증인 장철   원단위야 급수 원단위에다가…….
○강성의 위원   98ℓ. 하수 원단위가 98ℓ로 나왔죠?
○증인 장철   예, 그 대정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대정지역에……. 이게 기준이 몇 년이었죠? 2019년 기준이었죠?
○증인 장철   기준 연도는 2007년도를 했고 목표 연도는 ’20년입니다.
○강성의 위원   ’20년까지 해 가지고 연도별로 다 합산해서 놨을 경우에 예측한 것이…….
○증인 장철   예,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된 겁니다.
○강성의 위원   98ℓ 아니었습니까?
○증인 장철   예.
○강성의 위원   맞습니까?
○증인 장철   예.
○강성의 위원   그 원단위가 그때 잘 산정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증인 장철   그 당시의 여건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당시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2009년도 하수도기본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수도 원단위 자체가 감소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증인 장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동 지역은 동일한데 읍면 지역은 다 감소로 나와요.
   아니,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이 더 편리해지면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증인 장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그리고요, 저는 그 원단위가 처음에는 2008년이고 아주 예전에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미래 예측해 가지고 98ℓ를 잡았다고 그런 것을, 저는 이것이 그러면 그 당시의 뭔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거 틀렸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16년에 하수도기본계획 다시 했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증인 장철   예.
○강성의 위원   그때 원단위 얼마 나왔습니까?
○증인 장철   그것은 제가…….
○강성의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증인 장철   예. 제가 떠난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했었고, 그때 136ℓ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닙니다.
   들어가서 앉아 주십시오.
   하수도 원단위 관련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장님 다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2016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용역 다시 하셨죠?
○증인 고윤권   예,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증인 고윤권   용역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엄청나게 용역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서만 보더라도 보통 보고서보다 네다섯 배가 큰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화역사공원 지역, 서귀포 읍면 지역, 하수 원단위 얼마로 책정되죠?   
○증인 고윤권   그 당시에, 2016년도에는 244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244입니다.
   몇 배가 증가한 겁니까?
○증인 고윤권   두 배 좀 넘게 증가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두 배 더 넘었죠?
   그러면 2008년에 수립한…….
○증인 고윤권   9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09년도에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원단위, 적정했다고 봅니까?
○증인 고윤권   그 당시 읍면 지역의…….
○강성의 위원   아니, 그냥…….
   알겠어요.
○증인 고윤권    상수도 사용량을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사용량이 아니라 1인당 아닙니까, 기준이. 1인당.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1인당입니다.
○강성의 위원   1인당인데 시대가 좀 더 변화되고 발전할수록 물의 사용량은 높아진다고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인구 감소했다? 그것은 거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수 진단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상의 문제라고만 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증인 고윤권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강성의 위원   저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증인 고윤권   역류와 관련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원래 대단지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기반시설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증인 고윤권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신화역사공원 기반시설 완공 언제 했습니까?
○증인 고윤권   …….
○강성의 위원   2012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수관로 안 묻은 거예요? 다 묻은 거죠?
○증인 고윤권   예, 묻었을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고 나서 2014년 5월에 대규모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원단위를 적용하는 거예요.
○증인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증인 고윤권   그 당시에 하수도 조례에…….
○강성의 위원   아니, 그 당시 하수도 조례를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사업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이미 다 끝났잖아요. 기반시설이 이미 끝났는데 그것을 조정해 온 것들을 사업 승인을 해 줬다, 협의를 해 줬다, 상하수도본부에서? 그거 말이 되느냐고요? 기반시설이 다 끝난 거에서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과 그리고 대규모 숙박 시설과 이용 인원, 상근 인원이 많아지는 그 사업 변경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요? 협의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증인 고윤권   그게 기반시설이 언제 완료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아니, 기반시설 완료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2012년 3월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무슨 전문가의 문제라든지 전문가의 소견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문제가 있을 만한 사안들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2012년 3월에 기반시설이 완공됐는데 상하수도와 관련한 것들을 그 이후에 변경을 해 준다?   
○증인 고윤권   지금도 우리가 계획……. 오수 발생량 2386톤 중에 최고 발생할 때가 1100톤 정도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저의 시간이…….
   아뇨. 그것은 측정하신 거잖아요?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월별로 다 받았거든요. 받았을 때 원래 예측했었던 계획 하수량보다 초과된 월들이 많았어요. 있었어요. 이미 사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1월부터 3월까지…….
○증인 고윤권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누락됐던 게 워터파크 역세수 용수라든가 조경 용수는 빠져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수도 원단위 할 때, 계획 하수량을 측정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행정 처분을. 그거 사용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저희들 변경하면서 반영을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뭘 변경해 줘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증인 고윤권   그래서 워터파크용은 중수도 600톤을 설치해서 배출을 안 하고 자체 처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중수도는 600톤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워터파크용이 아니에요. 숙박시설에…….
○증인 고윤권   다른 숙박시설에도 다 했고 별도로 워터파크용 중수도를 600톤 설치해서 거기서 사용해서 나오는 물은 전혀 배출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증인 고윤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증인 고윤권   정확한 날짜는…….
○강성의 위원   워터파크용 중수도 처리시설 이 완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윤권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강성의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마 하고 싶은 얘기들 많겠지만…….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하는 증인 있음)
우선 오전에 딱 짜인 질의 시간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잠깐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22개의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JDC와 거기의 중심에서 시행 사업자로 있었던 대상 지역 5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꼭지들이 위원님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JDC와 관련한 제도 개선 중심으로 해서 문제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신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짐작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JDC에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이상봉 위원장님께서는 도지사의 불출석, 이사장 불출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오히려 JDC의 이사장이 이런 기회에 와서 도민들에 대해서 오해라든지 있는 것이 있다면 불식시켜 주시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매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간에 JDC가 우리 도민들의 의사와 여론과 어쩌면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업 운영한 것에 대한 큰 불신이 지금 도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그곳도 JDC가 중심으로 해서 운영됐던 곳들입니다.
   임춘봉 본부장님, 얘기 듣고 있죠?   
○증인 임춘봉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상념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왜 눈감으시고 그러세요?
○증인 임춘봉   안경 써서…….
○송창권 위원   오히려 제가 아까 JDC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인 임춘봉   전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약간 언성이 높아지거나 또 제가 오버하는 한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획실장님!   
○증인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JDC 관련해서 세금 감면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김현민   …….
○송창권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총 1000억 원 정도, 좀 넘습니다.
   그러면 각 처장님, 오셨죠?   
   (「예.」하는 증인 있음)
   아까 증인 하실 때.
   일일이 제가 묻겠습니다.
   각 처장님 중에서, 가령 예래 단지 세금 감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박재모   휴양단지처 박재모 처장입니다.
   전체 200억 중에서 여러 가지 부담금에서 감면 받은 게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첨단과학단지는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송창권 위원님, 대화가 잘 안 들리니까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마이크 앞으로 오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해서 1000억 원으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58억 정도를 취득세 등 감면을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그 정도면 많이 한 거죠? 많이 받은 거죠?
○증인 임춘봉   현재 주어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죠?
○증인 임춘봉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 1000억 원 정도 감면받으면서 하게 되면 공기업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겠죠, 투자해서.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의 감면일지 모르겠지만.
○증인 임춘봉   예,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관련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송창권 위원   실장님, 많이 해 주신 거죠?
○증인 김현민   예, 저희가 총부과액 1234억 중에 1058억 정도가 감면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송에 말려들어서 소송 가액만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본부장님, 몇 건에 얼마 정도 소송 건이 진행 중입니까?
○증인 임춘봉   저희가 가장 많은 소송이 있는 것은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된 소송이 15건 정도, 그것은 토지주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버자야 소송 포함해 가지고…….
○송창권 위원   예, 됐습니다. 그냥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증인 임춘봉   15건 정도.
○송창권 위원   총?
○증인 임춘봉   전체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송창권 위원   23건 정도에 소송 가액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임춘봉   전체 집계도 지금 현재…….
○송창권 위원   한 38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버자야와 관계돼서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는 가액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증인 임춘봉   지금 1차적으로 버자야하고는 3500억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1심에 계류 중이고…….
○송창권 위원   수조원대 국가 간 소송도 해 보겠다고 버자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총 어느 정도 생각을…….
○증인 임춘봉   버자야에서는 약 4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조정을 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증인 임춘봉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엄청난 금액이죠. JDC 1년 예산 올해 얼마 세웠습니까?
○증인 임춘봉   8900억 정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9000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인원들은 몇 명입니까?
○증인 임춘봉   336명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지난번에 증인신문을 할 때 했다가 저에게 항의도 오고 했는데요. JDC의 관계자분께서 항의도 오고 했는데. 전국의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평균……. ’13년 대비입니다. 이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다를 수가 있어서요. ’13년 대비 직원 평균 임금 상승률이 22%대고 이것은 전국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서 3배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론할 게 있습니까?
○증인 임춘봉   어떤 데이터의 정확성 관련인데 아마 저희가 ’12년도, ’13년도 그 당시에는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아서 인센티브 금액을 한 번도 못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아마 그때부터 설정돼서 이렇게 올라왔지 않나 하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또 반론을 받아서 항의 받을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맞는 거죠?
○증인 임춘봉   그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JDC 매출 총이익이 굉장히 증가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실제 순이익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이렇게 되어 있던데 경영에 대한 거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임춘봉   저희 나름대로 타 공공기관하고 비슷하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매출이익 증가분 이것을 판관비 등에, 인건비 등에, 조직 살찌우기에 대거 투입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임춘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는 공공기관이 국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도 소송 관련해서 했지만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아주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나만 또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주도에서 관광단지든 휴양단지든 여러 단지들을 개발해서 비축토지로 가져 있었던지 개발해서 만들어지든지 국가로부터 국유지, 도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받든지 이런 등등 해서 총 가졌던 땅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매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임춘봉   그것은 정확히 제가 데이터로 기억은 하지 못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본부장이면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행조특위에 있는 위원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땅 장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항의도 받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 땅을 가지고 땅 장사하면서 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임춘봉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땅을 매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땅 안 사니까 땅 사달라고 해서 다른 인센티브 제공하고 또 법에 없는 내용이라든지 약간 오버하면서 유치를 해 보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소송도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임춘봉   그 당시만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투자유치에 올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점이 된 시기여서 그런 게 같이 겹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정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는데요. 공기업이죠?
○증인 임춘봉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사무조사에 나온 것이 불쾌합니까?
○증인 임춘봉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해 보고자 해서, 제도개선 6단계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행자위에서 통과됐고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국토부를 통해서 도의회 동의 받지 않은 내용을 집어넣은 거 있죠?
○증인 임춘봉   예, 기타 법률에 JDC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넣기로 하느 부분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도 벅차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벅차지 않아요?
○증인 임춘봉   저희는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벅차지 않냐고요? 3500억 넘는 3800억 소송 건 걸려들기도 하고 수조 원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투자유치도 못 하고 있고요. 허덕이고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증인 임춘봉   앞으로 제주의 도민들이 정말 원하고 제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송창권 위원   JDC 아니면 못 할까요?
○증인 임춘봉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송창권 위원   우선 그 정도만 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 제도개선 6단계 할 때 도의회 동의 다 받았죠?   
○증인 김현민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새롭게 국토부에서 끼워 넣은 것이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은 했지만 한 번 더 확인차 질의합니다.
○증인 김현민   사업범위 명확화하고 일부 오류 관련 두 건인데 가장 큰 게 사업범위 명확화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사업범위를 주로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JDC 사업.
○증인 김현민   JDC 사업은 국토부에서 각 개별법에 있는 사업을…….
○송창권 위원   아니, 그렇게 마시고요. 아까 법적으로 제일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에서 사업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요, JDC 관련해서.
○증인 김현민   개별법에 각 사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특별법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국토부에서 그것을 낸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의회 동의도 받아나가려고 하면 종합계획 속에서 있다가 도의회 동의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증인 김현민   예, 그런 것은…….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사업을 JDC가 한다고 하면 “아, 어떤 사업 하고 있구나, 이것은 좀 지나친데”라고 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서 전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국토부에서 “타 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김현민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송창권 위원   그런데 왜 불승인해 나가고 서로 동의 안 되다가 나중에 허락을 해 줬죠? 받아들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에서는 개별법에 있는 사항을 변호사 자문을 전부 받아보니까…….
○송창권 위원   할 수는 있어요.
○증인 김현민   사업범위를 명확화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도가 승인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승인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도 파악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도의회 동의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현민   저희가 말씀을 그전에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추후라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실장님,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잖아요?
○증인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의회 행조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빼달라고 해버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민   그것은 협의를 해 보시죠.
○송창권 위원   대규모개발사업장에 관련한 내용들 여러 문제 생길 때 도에서는 JDC를 탓합니다. JDC에서는 “도에서 승인받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공기업이니까 나중에 감사원에 지적 받을 거 받고 도의회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 오늘 도지사가 와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 답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제주개발센터예요! 전국개발센터가 아니고. 제주도 땅에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책임자인 도지사가 관여할 수 있어야죠. 제가 오후에 JDC 제주이관에 관련한 내용으로 논리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증인 김현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런 생각 가진 것으로도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현민   그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한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셔야죠. 의회에서 간다는데. 저는 그런 답을 원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일단 도민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조훈배 위원   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현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실장님 보기에 지금까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민   저희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간에 상생을 하고 서로 간에 협약서를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문제 있는 중문중학교 체육관은 건립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하고 다른 질문인 것 같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현민   그 분야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 상생과 관련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우리 도민이 인지하고 중간에 언론에 나왔던 지사님의 모교니까 지원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봉개하고 예래사우나는 어떻게 건립돼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현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개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그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조훈배 위원   그렇죠. 상생협의체에서 서로 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지역에 환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임춘봉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JDC에서는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상생. 특히 다른 데도 좋지만 먼저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중점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임춘봉   양해해 주시면 신화역사공원 담당 처장님이 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성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호 처장입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중문중학교 체육관 한 50억여 원 든 것은 환경 분담으로 인해서 짓고 있고 예래나 봉개사우나도 그런 형식으로 나왔는데 신화역사공원은 지역상생협의회 해서 어떻게 지역에 환원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성호   시설물로 환원하는 것은 없고 서광서리 마을하고 서광동리, 저희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제공한 주사업자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람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 한 200명…….
○조훈배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환경 분담으로 해서 체육관이라든가 지역주민복지, 전체를 위한 상생환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화, 특히 JDC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신화역사공원 부지만큼 큰 데가 제주도에 어디 있습니까, 개발지가? 제일 큰 지역 아닙니까?
○증인 이성호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왜 지역 환원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그 지역이 서광서리하고 서광동리만 포함된 지역입니까?
○증인 이성호   안덕면 지역도…….
○조훈배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도 보니까 안덕면 글자가 한 자도 없습니다, 이 책자에. 단지 서광서리, 서광동리 마을 명칭만 있지 안덕면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대정읍이라는 문구가 있고 다른 데도 동까지 들어있는데, 이것은 차등 대우하는 겁니까?
○증인 이성호   아니요. 마을기업에도 서광서리, 동리뿐만 아니라 안덕면 주민들도 지분으로 참여하고 습니다.
○조훈배 위원   영어타운에는 곶자왈 조성비 하는 데 거의 68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신화역사공원 하면서도 곶자왈 매입자금 출연했습니까?
○증인 이성호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훈배 위원   좀 시원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 이성호   곶자왈 자금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역발전 상생자금 도에 들어간 거 없습니까?
○증인 이성호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 람정하고 JDC하고 안덕면하고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정하고 특별히 안덕면하고는 별도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고요. 투자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투자가 사실은…….
○조훈배 위원   람정 대표자 분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성호   람정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훈배 위원   혹시 곶자왈 매입자금으로 해서 도에 출연 나간 거 없습니까? 람정하고 신화하고 안덕하고 해서.
○증인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람정 카지노 장소 이전하면서 조건을 제시했던 이행사항인데 곶자왈재단에 제주발전기금 100억을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발전기금 100억 기탁했죠.
   실장님, 제주발전기금이 상생협약의 목적 아닙니까?
○증인 김현민   제주지역 상생발전 목적으로 람정에서 100억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기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곶자왈공유화재단으로 100억을 출연해서 곶자왈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 읍면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기금으로 인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 편익을 위한 복지시설로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는 전부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람정만큼은 별도의, 도에서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증인 김현민   그 분야에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곶자왈공유화재단에 100억 했지만 저희 역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분야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행된 지가 몇 년입니까? 누구 말마따나 먹고 싸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차후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가 제일 원인제공자입니다. 말썽 나고 하는 게. 왜? 초지일관, 법은 법대로 나갔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런 말썽이 없이 될 수 있었는데 계획변경을 수십 차례씩 하면서 그때마다 제일 중요 포인트는 건너 뛰어버리고 도민들 도와줘야 될 것은 삭제해 버리고, 이런 게 전체적인 문제고 또 도민들은 JDC를 욕하고 행정을 믿지 못해서 이 자리까지 초래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서광서리하고 서광동리만이 존재하는 겁니까, 상생협의회는?
○증인 이성호   아닙니다. 안덕면하고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지원하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람정의 사업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고 하면…….
○조훈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신화역사공원에서는 람정의 운영이 어렵다는데 대규모 개발사업, 제주특별법 보게 되면 토지 매도라든가 등등 어려운 지역에, 서광서리라든가 서광 기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우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조례안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특별법에…….
○조훈배 위원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원 토지주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일체 여기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정도 사업을 잘하려고, 사업 투자해서 잘하려고 하지 망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상생협의체에서 지역주민들은 서로 간에 십시일반 주식회사를 건립해서 사업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 주주분들이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에서 어느 정도 협조, 그렇다고 무작정 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조항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행정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증인 김현민   제주특별법 제159조에 개발사업 인근지역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자하고 연계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해서 좀 더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JDC에서도 진정, 자료에 보니까 농기계 이런 저런 자료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대규모 다섯 개 사업장 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가 신화역사 안덕지역입니다.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증인 이성호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안덕이라서 지역 편드는 것이 아니고 5개 사업장, 나중에 17개 사업장을 방문해 본 결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금액이든 뭐든 나왔는데 안덕 신화역사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자료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단, 나온 것은 “서광 기업과 같이 상생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농산물 팔아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금융기관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없지, 그다음에 지역단체들한테 마사업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약속을 해 놓고 그 부분도 일체……. 언젠가부터는 대화 자체가 없답니다. 또 상생협의체 자체도 유명무실돼서 회의 자체도 않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증인 이성호   투자자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투자자 협의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모태인 JDC가 람정한테 넘길 것이 아닙니다. JDC가 뭐합니까? 앞으로 JDC도 거기 사업 재개할 거지 않습니까?
○증인 이성호   예,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울화통이 터지는 상황에서 보듬어주면 사업 자체도 순탄하게 될 거 아닙니까?
○증인 이성호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나중에 필요할 때 가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그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증인 이성호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유념이 아니고 당장 시행하고, 앞으로 계속 행정사무조사가 들어갈 건데 하고자 하는 계획서 한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5개 사업장 전체적으로 한번 지역상생을 위해서 진정 JDC가 제주도민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하겠다는 각오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성호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현장 총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느껴보니까 알 거 아닙니까? 1∼2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하면서 도민들 눈총을 다 받고 있는 게 JDC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전부 어려운 시기에 JDC가 나서서 제주도민들,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부분에 헌신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까?
○증인 이성호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회사 측하고, 회사의 방침이 결정돼야 되니까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를 여기서 하겠다는 것보다도 언제면 언제 기간을 정해야,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아, JDC에서도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구나. 이 더운 무더위 지나면 JDC가 제주에 솔솔 시원한 바람을 불고 오겠구나, 도민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기간을 정해줘야지 ‘하겠다’ 해서 내년 할 겁니까, 2∼3년 지나서……. 그러다 정년퇴임 하면 그저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이성호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회사 측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훈배 위원   일단 가부결정을, 되고 안 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이달 말까지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이성호   회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협의는 이달 안에 하고 회사에서 된다 안 된다 결정은 날 거 아닙니까?
○증인 이성호   회사에서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회의하러 서울 비행기 타고 갑니까? 본부가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성호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뭐 시간 걸릴 게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안 된다.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그 말만 하면 될 거지 그것을 뭐 답변이 어렵다고…….
○증인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달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책임지십시오.
○증인 이성호   예.
○조훈배 위원   임춘봉 실장님, 괜찮습니까?
○증인 임춘봉   예,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같이 상생협약 내용들을 검토해 봐서 따져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금액 얼마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진정 이 무더위를 지나서 우리 도민들한테 시원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JDC가 신경 써서 뭔가 묘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실의에 빠진 도민들이나 특히나 1차 산업에 너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돈 좀 벌어서 비축해 놓은 예산을 도민을 위해서 풀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성호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은 현대성 국장님.
○증인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계속 얘기됐던 게 교통 부분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만 한다고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국장님 보기에 이게 지역사업입니까 아니면 관광에 의한 신화역사, 영어타운, 오설록에 의한 교통체증입니까? 그 한마디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현대성   시설이 안에 집약되면서 교통량도 사실 천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2016년에 교통량 할 때는 동광 육거리가 시간당 1000대 수준에서 작년에…….
○조훈배 위원   시간이 뭐하니까. 국장님, 제가 묻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광개발에 의한 교통량의 증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면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대책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이든 뭐든.
○증인 현대성   동광로 확장하는 건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입니다.
○조훈배 위원   조건 사항 해서 도로 확장하라는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증인 현대성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됩니까?
○증인 현대성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이게 5차 변경심의를 2017년 2월에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그런데. 오늘 도지사께서 불출석하시면서 실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겠다, 할 수 있다. 지금 책임 있는 답변 하시고 있는 거죠?
○증인 김현민   예, 저희는 나름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업무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과연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현민   물론 저희가 인사 발령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답변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료를 보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자료조차 없다는 거.
   혹시 임춘봉 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3차, 5차, 12차, 17차 자료, JDC는 갖고 있죠?   
○증인 임춘봉   제가 부서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도에서 어느 국장님께서 말씀을 자료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에는 자료가 없어서 JDC에서 자료를 복사해서 도의회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증인 임춘봉   저희는 아마 저희가 신청했던 신청서 관련된 것은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에는 이런 자료조차 제대로 없다, 영구보관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운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느냐. 은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요.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책임 있는 답변들을, 할 거면 할 거, 안 할 거면 안 하겠다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 제가 오후에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는데 총괄적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답변이라든지 상황을 보면 대규모개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제자유도시 정책의 결과로써 모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자유도시 추진했던 주도자라는 게 딱 두 그룹인데 JDC는 실행해 나가는 조직이었고 지금까지 제주도에서가 쭉 추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난개발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JDC는 도민들에게 비판받는 게 땅 장사나 하고 실제 우리 도민의 삶에 기여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도는 특히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 온 게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들을,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으로 제가 몇 가지 아까 하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15년 하면서 남은 것은 전국 꼴찌의 도민 삶의 질하고 환경 파괴밖에 더 남았느냐.
   특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제주도 곶자왈 지역입니다. 용암이 흐르는 곳이죠. 이게 파호이호이 용암이라고 이 보라색이 제주도 말로 얘기해서 빌레 용암 지대이고, 이런 하얀색 부분들이 아아 용암, 자갈류가 많은 용암인데, 지질학회에서 제주도의 용암 지대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지금 제주도에서 곶자왈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이에요.
   김현민 실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증인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지금 곶자왈 지역은, 원래 지질학적으로 있는 곶자왈 지역들은 지금 훼손이 되어 있다라는, 이렇게 해서 다 축소를 해 버리고, 실제 이런 파란 부분으로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정책이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이 빨간 부분인데 지금 곶자왈 사업이라고 우리가 “보존한다, 보존한다.” 말로만 다 할 뿐이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여기가 묘산봉인데 여기가 지질학적으로는 곶자왈 지역이에요. 파호이호이 용암 지역인데, 물론 이번에 다시 집어넣는다, 뭐 한다 검토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자, 여기에 묘산봉 지구를 우리가 공유지를 팔아서 아예 진행을 시켜요. 그런데 곶자왈 지역은 이렇게 파랗게 해서 아주 축소를 시켜 가지고 세인트 포 이걸 피해 가지고 곶자왈 지역을 설정한다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애월 곶자왈도 상당하게 축소를 시켜 버리고. 대정, 안덕 곶자왈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테디밸리 같은 경우에는 꼼수를 써 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테디밸리만 빼고 곶자왈 지역을 선정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산간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도시개발제한구역을 설정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제적으로 기존 개발되어 있는 지역들을 피하면서 그냥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원희룡 지사가, 오늘 출석도 안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난개발의 소방수였다. 내가 지금 방화범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져서, 지금 국장님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오후에 계속 질의가 될 겁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십시오, 김현민 실장님.
○증인 김현민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제시해 준 사항은, 곶자왈 문제 같은 것은 지금 6단계 제도개선에 올라가 있고, 또 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보전하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 나갈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증인신문에서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로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장들을 들여다보면 사업 승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경 승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열아홉 차례 그리고 헬스케어타운은 열여섯 차례 그리고 예래 휴양단지는 열한 차례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열한 차례, 첨단과학단지는 여덟 차례. 이렇게 굉장히 잦은 변경이 사실 있었죠. 물론 대규모 사업이어서 이 정도의 변경이 꼭 필요했다면 분명히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과정 안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부실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차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증인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 특히 재해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받고, 그리고 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죠?
○증인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5개 사업장과 관련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을 들여다보면 변경이나 허가나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또는 미만인 경우 재협의를 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해영향성 검토 실무 지침을 들여다보면요, 그 지침에도 사업자는 협의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착공 전에 협의해야 될 것들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 사업장을 들여다보면 사업량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변경 이행계획서 제출 현황을 들여다보시면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현민   그 분야는 도민안전실장께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증인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부분은 저희가 5개 사업장별로 재협의라든지 변경 이행 계획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재협의인 경우에는 부지 면적 30% 증가 및 저류시설 용량 10% 변동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미만의…….
○한영진 위원   그 내용은 아까 이야기도 되었고 말씀도…….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양기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 사업장의 대부분의 개발사업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건축물 용적률 일부 변경 등과 같은 규모 부분에 있어서 재협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영향과 관련해서는 재협의나 변경 이행계획 부분이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실무 지침에 따르면 변경 이행 협약도 분명히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재협의뿐만 아니고.
○증인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누락된 게 많다는 거죠. 2009년 9월 22일 신화역사공원 2차 변경도 사실은 사업부지 면적 감소로 인했지만 변경 이행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협의되었죠? 나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2010년 8월 3일 3차 변경도 토지 이용 계획 변경으로 변경 이행 계획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미협의입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3일 6차 변경도요, 사업부지 면적 감소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 이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미협의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예래 휴양단지, 영어교육도시, 첨단단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변경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를 무시하는 겁니까?
○증인 양기철   사업자를 봐주거나 절차 무시한 부분으로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규모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해석상에 차이가 있었으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협의했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증인 양기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의회에서 제출 요구했던 협의관리대장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관리대장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어 있죠?
○증인 양기철   그 부분은 확인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협의권자는 사실 제주도 개발사업의 최종 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자가 누구보다도 도의 행정절차에 대한 관리 능력을 발휘하셔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점검 또한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진정하게 이게 왜 미협의가 되어 있는지까지도 사유를 달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 시에 영어교육도시 승인 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인가를 했으며 이는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증인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 무엇이 우선된다고 보십니까?
○증인 허법률   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이 원칙이지만 이 사안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기로 정부 단위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특별법을 일반적으로 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법에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 허법률   범위라고 말씀하시면?
○강민숙 위원   잠깐 3번, 마지막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밑의 부분 살펴보시면 개발사업의 범위 첫 번째가 도시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가 승인을 했어야 한다라고 보이는데 여전히 국장님께서는 국토부 승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허법률   위원님 관점에서 보시면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강민숙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허법률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법률을 검토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증인 허법률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강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도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다예?
○증인 허법률   예.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증인신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인지하시고, 혹시 잘못 알고 계셨다면 “잘못 알고 있었다.” 아니면 “더 검토하겠다.”, “자료 제출하겠다.” 시간은 더 있어요. 무리하게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허법률   예, 무리하게 답변 안 하겠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06년 12월 12일 날 재경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계획을 국가가 발표를 합니다. 이 내용에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기존 영어마을과 차별화된 국가 차원의 영어교육도시를 시범적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은 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 예산처, 이런 관계 부처 TF가 구성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도와 JDC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열두 차례 실무 TF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과정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조사연구가 국토연구원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개발 방식이나 사업 시행 방식들이 다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 방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정부 부처 단위에서, 국가 차원의 영어교육도시, 국책사업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 특별법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를 밟……. 그런 조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도 시도 지사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가 정책이 정한 대로 저희들이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어교육도시 도시 개발사업 승인에 관한 권한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된다면 좀 더 충실한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회의에 국토부 관계자를 증인 채택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JDC와 제주도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요.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도민들과의 상생이 아닌 사업자 이익의 극대화로 맞춰져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자와 도민이 상생, 사업자와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단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임과 이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인해 도민들이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좀 전에 한영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재해와 관련해서 화면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조금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증인 양기철   예.
○강성의 위원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재해 관련해 가지고도 사업 변경이 될 때는 재협의를 받든지 아니면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이 될 때는 변경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협의는 어쨌거나 대상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 안 될 수는 있지만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것들은 이행계획서 제출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시겠습니까?   
○증인 양기철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자료도 제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여기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만 보더라도 저류지가 많게는 8개부터 적게는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지금, 특히 JDC랑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재해시설들을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도 있고, 어느 지역은 누구한테 토지를 3분의 2는 매각했고, 그러면 그 매각된 사업 부지는 도대체 민간 사업장으로 봐야 될 것인지 JDC 사업장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러면 JDC가 재해 관련해 가지고 관리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규정 자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 도하고 JDC가 협의도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양기철   원칙적으로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JDC가 개발사업 변경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제출토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재해시설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는 거죠. 재해시설.
○증인 양기철   당연히 그것은 사업자 부분이, 부지 내에 있는 저류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언제까지?
○증인 양기철   그것은 어쨌든 사업이, 저류지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무리될…….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재해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관리·감독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JDC가 공기업이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고요.
○증인 양기철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사업자가 실제 영향평가 협의된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부분에서는 점검해서 미진한…….
○강성의 위원   영향평가 사후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5년 동안밖에 안 하잖아요. 그것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요.
○증인 양기철   예.
○강성의 위원   재해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사업주하고 도가 역할 분담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증인 양기철   저류지 관리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기부채납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강성의 위원   행정시가.
○증인 양기철   예, 행정시가 하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행정시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증인 양기철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강성의 위원   도민안전실장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역할들을 어디까지, 사업들이 아까 말씀했지만 대규모 사업은 부분적으로만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인 양기철   사업이 완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강성의 위원   첨단(첨단과학기술단지) 같은 경우도 아직 1단계만 해 있고 영교(영어교육도시)도 1단계만 되어 있잖아요.
○증인 양기철   예.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들조차 행정시로 이관이 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되고 역할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 양기철   예.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증인 양기철   예.
○강성의 위원   화면 1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상하수도본부장님.
○증인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신화역사공원 외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기술 진단을 받으셨고 JDC는 단지 내…….
○증인 고윤권   단지 내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술 진단 용역, 이것은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증인 고윤권   용역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얼마짜리인지 모르시는군요.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최대치하고 최소치가 각각 기관에서, JDC 안에는 최대치는 하루에 1056톤, 최소치는 376톤. 이렇게 JDC 기술진단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최대가 1703톤, 최소는 172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비수기인 건 아시죠? 조사기간이. 유량계를 놓고 측정한 기간이 비수기인 건 아시죠? 본부장님.
○증인 고윤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최소하고 최대가 이렇게 차이 날까요? 하수관로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원래 상하수도본부에서 한 데가 합류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 민간 집들도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일반인 집들도 있는데, 아파트 59세대가. 그러면 당연히 상하수도본부 쪽에서는 최대치, 최소치가 JDC 내의, 사업장 내보다는 많게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이 기간 자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용역도 기간을 좀 두 기관이 뭔가 정해 놓고 해야지 이……. “그러면 기간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뭐 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용역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그래서 저는 용역 자체가 굉장히 다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역류 지점 보십시오, 역류 지점. 원래 하수관거를 설치할 때요, 저렇게 직각형으로는 안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고윤권   맞습니다. 여기가 그…….
○강성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치했을 까요?
○증인 고윤권   L자형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맨홀에서 역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 설치된 거죠?
○증인 고윤권   예, 이것은 개선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이것은 지금 JDC에서도 보시고 계시죠? JDC 관계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고.
   JDC에서 이 하수관로 기술진단 보고서 관련해서는 누가…….
○증인 이성호   JDC 이성호 처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진단을 한 용역업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도 많고 기술력도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성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계산서를 보시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착공할 때 실시계획보고서 2007년에 제공한 오수관로 수리계산서하고, 거기에 나와 있었던 유량인 거죠, 유량. 실유량! 이런 게 지금 동일하게 나와요. A53 지점은. 왜 이럴까요?
○증인 이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강성의 위원   안 보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걸 왜 보여 주느냐 하면요, 기술진단보고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상하수도본부하고 정말로 어떻게 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기간 내에 어떤 지점을 중점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했던 것은 원단위 측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정말로 98ℓ로 했을 때 가능한 건지.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계속 하고 있지만 실예측을 하셨잖아요? 실예측을 하셨어요, 유량계를 달아 가지고.
○증인 이성호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때 몇 사람이, 상근 인력으로 몇 사람이 있었고 몇 사람이 사용했고 일귀객으로 몇 사람이 사용했고, 이런 거랑 연동해 가지고 원단위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 와야 되잖아요. 그건 안 주는 거예요. 통으로만 몇날 며칠 천몇 톤, 적은 날은 몇백 톤. 이것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보고서들을 내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제기됐었던 원단위 축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냔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실이용 인원. 상근 인원, 일 숙박원, 일 귀객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원단위 계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주셔야죠. 그때 당시에 몇 명이 이 물을 사용했는지.   
○증인 이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실제 이용객은 카페를 이용한 사람도 있고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강성의 위원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원단위 잡은 거예요.
○증인 이상호   그것은 계수를 다 직접 체크하지 않으면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워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어느 지점을. 그러면 어느 지점을, 어느 날짜를 해서 해야죠. “몇 달은 못 하겠다. 너무 인력이 많이 들고.” 그러면 하루든 한 3일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해 가지고 그 날은 사람 수를 센다. 그러고 나서 하수량을 체크해서 원단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우리가 ‘기술 진단을 제대로 되었구나.’, ‘원단위 기준이 문제가 있었구나.’ 아니면 ‘문제가 없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 이상호   그것은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지 않으면 이 기술 진단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수 역류 사건의 원인 규명의 자료로 부실하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마저 못 한 거 잠깐 지적을 하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겠는데.
   실장님, 저희들이 17개 사업장, 5개 빼고요. 현장 방문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작년 초에 개정이 돼서 심의위원회 구성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증인 김현민   예.
○송창권 위원   여기 보면 참 잘 개정되어 있는데, 실제 잘 적용을 하고 있을 건가, 이게 좀 걱정됩니다.
○증인 김현민   그 분야는 관광국에서 답변할 사항이라서 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요, 관광국 투자유치과장님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파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우선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현민   구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잘 진행이…… 물론 구성은 했고요.
○증인 김현민   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고요. 거기 대상 사업에 50만 ㎡ 이상이니까 해당되는 JDC 산하에 있는,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 사업장들 철저하게 보십시오.
○증인 김현민   예. 철저히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철저하게 보세요. 지금 내용이 참 좋아요. 지난번 10대 때 개정을 한 건데,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 계획 및 재원 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 기여도 등등등, 사업 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이거 심의 철저히 해서요…….
○증인 김현민   예. 심의 과정에서 그런 거는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JDC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잘 핸들링하십시오.
○증인 김현민   예,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그 정도 주문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잠깐만 얼른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6단계 추진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증인 김명옥   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불수용된 것들이 몇 개 있었죠?
○증인 김명옥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중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한 내용, 지금 진행하다가 못 한 거 있죠?
○증인 김명옥   네.
○송창권 위원   불수용됐었습니다. 진행하다가 안 된 게 있어요, JDC 관련해서. 10대 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7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고 있죠?
○증인 김명옥   예, 내부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거 담당 아니에요?
○증인 김명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증인 김명옥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지금 하고 있죠?   
○증인 김현민   7단계 제도개선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에다가 6단계 관련해서 포함시킬 의향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불수용된 거.
○증인 김현민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이…….
○증인 김현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JDC 관련해서요, 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먹혀들어 갑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그걸 놓겠습니까? 자기네 산하에 있는, 뒷자리로 대기도 하고 그런데 놓을 생각이 없을 거예요. 제가 국토부하고 기재부의 불수용했었던 사유를 좀 읽기도 했었는데요. 까딱하지 않아요. 그리고 JDC 관련한 그쪽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안 할 거고요. 그렇죠? 더 급한 거는 우리들입니다. 제주도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혹 안 된다 할지라도 불은 지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김현민   그 분야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정된 것이 경제특구라는 건 알고 있죠?
○증인 김현민   경제특구에는 우리 국제자유도시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도 될 수 있죠.
○송창권 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역도 되고.
○증인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두 개 비교해 보셨습니까?
○증인 김현민   경제특구하고? 제가 자료를 가져 있는데 지금……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잘 준비된 것으로 알고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치분권에 관련한 내용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 커야 국가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더 세밀하게 논리를 잘 개발해서 하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되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제도 보완할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증인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송창권 위원   건의를 좀 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나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얻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현민   예. 저희 7단계 제도개선안에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홍성택 본부장님, 오전 질의 끝마칠 건데 그 전에 잠깐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증인 홍성택   예.
○위원장 이상봉   나오셔서 그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후에 질의는 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홍성택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홍성택이라고 합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 하수도기본계획에 원단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수도부장이었는데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2009년도 하수도기본계획은 원단위가, 안덕·대정에 원단위는 물 사용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대정·안덕의 물 사용량을 갖고 하수도 원단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때는 농촌지역이고 인구도 줄어들면서 물 사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식입니다. 우리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데 물 사용량에 오수전환율을 해서 뽑은 게 98ℓ,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이기 때문에.
   다만, 강성의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읍면의 물 사용량이 좀 줄어든다는 것은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인구는 광역도시계획의 인구를 따르고 상수도 사용량은 상수도기본계획의 상수도 사용량을 따릅니다. 그때 당시 그 시점에서 환경부에서 누수율 사업을 전국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수를 잡으면 물 생산을 적게 하는 겁니다. 적게 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원단위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이 갈수록 조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JDC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물 사용을 3660톤을 협의해 줬는데 작년 9월에 3311톤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는 2348톤을 써야 되는데 3311톤을 썼기 때문에 계획량보다 64% 더 많아서 원단위가 작다, 이런 결론을 감사위원회가 냈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쓰느냐? 5월 정도는 2200톤, 6월은 2300톤, 7·8월은 한 3000톤 가까이 씁니다. 이 3000톤에는 협의가 안 된 워터파크 물하고 조경수에 물을 주면서 상당 물량을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물량은 20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수전환율을 해도 1850톤이 안 되고요. 가장 정확한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모든 검침은 유량계를 갖고 하는 겁니다. 유량계를 달아보니 8월 달에 평균 1200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1853톤이 나와야 된다고 감사에서 지적했거든요. 1853톤이 뭐냐? 3311톤을 썼는데 오수전환율 0.85fmf 하니까 2814톤이거든요. 그런데 유량계를 달아보니 1200톤, 그러니까 가장 피크치입니다. JDC한테 물어보십시오. 7월 말부터 8월 초가 가장 피크치인데도 유량계상 1200톤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원단위가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원단위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전문가로 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은 2009년도로 했고 2016년도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는데 2016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의 원단위는 136을 했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도 물 사용량…….
   그리고 2018년도는 244가 맞아요. 왜 맞느냐? 그만큼 물 사용이, 인구도 13만 명이 늘어났고 관광객도 1000만 명이 늘어나서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원단위가 커지고 그 원단위를 계산하다 보니까 하수도 원단위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원단위가 적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이 기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판명을 했느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원단위 지침이나 규정을 따랐다,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하수도기본계획의 원단위를 산정한 전국의 61개 지자체하고 대동소이하다. 세 번째, 여건을 반영했다. 여건을 반영했다는 게 뭐냐 하면, 인구는 광역도시계획, 물량은 수도정비계획, 이런 것을 다 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직접적인 하수 역류 사태가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JDC 용역에서도 직접적인 협의 안 된 물을, 워터파크 물을 시간당 500톤을 보내다 보니까 관이 터진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고, 유량계를 달아보니 이게 오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하수도기본계획의 만점이, 이 네 가지를 감사위원회에서 판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제 됐습니까?
○증인 홍성택   예.
○위원장 이상봉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 이후의 질의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홍성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
○증인 고오봉   위원장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고오봉   홍성택 본부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 과정 속에서 답변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을 때 언제든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그것들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장철 본부장님이나 홍성택 본부장님이나 전임 분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시초가 된 하수 역류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단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작년 10월 달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 특별 감사……. 뭡니까?
○증인 김현민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홍명환 위원   예, 그렇죠. 이것을 해서 그 당시에 발표한 게 도정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의 원인으로는 하수량 원단위의 대폭 하향 조정을 원인으로 해서……. 이것은 또 전임 도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5월 달 선거 기간인 와중에 당시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주 난개발의 모든 책임은 전임 도정에 다 있다. 그리고 제주 난개발의 책임은 문대림, 우근민 때문이다. 전임 도정의 핵심 주변 사람들이다. 이런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 자꾸 전임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도정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에, 지사의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현민   지사님도 아마 그것을 전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마 잘해 보려고 하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말씀을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잘해 보려고 한다는 뜻은 책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일단 책임을 잘 파악해야,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해결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증인 김현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직 기획조정실장이 했는데 제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것의 연속선상으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으로서, 지사를 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사실 답변이 곤란하리라는 것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도정의 책임자가 와서 솔직하게 문제 인식이라든지 문제 진단을 하고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직 공무원들께서 오셨는데, 장철 본부장님, 좀 전에 하수 역류의 원인이 운영상의 문제이다, 원단위 산정에 있어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원단위의 산정이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 문제 없다. 결국 취지는 그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일 뿐이다. 맞습니까?
○증인 장철   예, 예.
○홍명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당시에 책임을 지셨던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곤란할 건데. 전임 도정과 현직 도정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들을 하셨어요. 지금 현직 도정에서는 전임 도정 탓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전임에서 실무를 책임지셨던 분들은 “그거 무슨 문제 있냐? 운영 잘못해서 현 도정에서 문제지.”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하시는데, 양쪽을 다 하셨던 고경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증인 고경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대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고.
○홍명환 위원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다는 얘기신가요?
○증인 고경실   저희가 협의과정을 다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임, 현임 하는 부분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과거 없이 현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가 있어야 또 미래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도 미래를 보다 더 멋지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과정, 과정에…….
○홍명환 위원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첫 조사인데, 오늘 처음으로 해 보려고 시작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총론적으로 전·현직 도정을 다 하셨던, 당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고경실 증인께서.
○증인 고경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있어서는 그 시대적 환경에 맞게 열심히 했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지금 순간에 주어진 역할들을 또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모진에게 물으시면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단위는 2009년도 정도에 기준은 낮춰졌지만 이게 가장 규모……. 강성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상당한 변화를 일으킨 게, 신화역사공원의 변경이 2014년 5월에 있었던…….
○증인 장철   7차 변경.
○홍명환 위원   이게 규모가, 내용이 신화역사공원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변화될 정도로 상당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숙박시설도 12만 ㎡에서 24만 ㎡로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었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될 정도가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회 의장께서도 빨리 그것을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라.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기준이 우리 조례상에는 10만 ㎡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0만 ㎡지만 우리는 특별법의 특례에 따라서. 그만큼 엄격하게 하자는 건데, 10만 ㎡에서 24만 ㎡로 숙박시설을 대폭 변경하는 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의회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 기준이 있지만 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기준, 면적이 12만∼13만 ㎡가 느는데 10만 ㎡ 이상 늘면 환경영향평가 새로 받듯이 이것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 책임을 하셨던 고경실 증인께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고경실   지금 시점에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지금의 환경에 전체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큼이라고 하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도민들의 가장 일반적인 정서가 아닐까. 전국은 30만 ㎡지만 우리는 10만 ㎡ 이상 되면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10만 ㎡ 이상의 변경을, 숙박시설을 늘린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 전체 면적의 30%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것은 정말 궁색하지 않느냐.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음에도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안 하고, 지방자치의 뜻에 맞다면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취지니까 이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고경실 증인께서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임춘봉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임춘봉   예.
○홍명환 위원   좀 전에 고경실 증인께서, 10만 ㎡ 이상 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냐, 재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임춘봉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당시에 주어진 상황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어진 여건에, 그 당시에 관련된 모든 조례라든가 관련 법령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어떻게 입각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강화된 환경 규정을 앞으로는 적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자꾸 과거의 문제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지 말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임춘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도 해 주시고 협조도 하시는 것이고. 또 제주 속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증인 임춘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만약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재조사를 하자고 도에서 입장이 정해지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증인 임춘봉   전체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잡히면 저희는 따라야 되겠죠.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조례라든지 명확한 규정을 잡아서 새로운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홍명환 위원   쭉 얘기대로 지금 논란이 많은데, 조례상에 있어서 10만 ㎡ 이상, 특히 관광단지는 5만 ㎡ 이상이에요.
○증인 박근수   예, 제주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이상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차 변경 때 정확히 십 몇만에서 이십 몇만으로 는 겁니까, 숙박시설만?
○증인 박근수   관광숙박시설 규모를 10만 8237㎡에서 24만 9432㎡로 약 2.3배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2.3배.
   그런데 그것은 숫자로가 아니라 실제 절대면적은 14만 1195㎡로 14만이 늘었습니다. 관광사업을 포함했을 때 5만 ㎡ 이상을 하게 되면 제주만은 우리 환경을 지키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취지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니 마니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행정사무조사까지 할 정도니까 과감하게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하자, 영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렇게 할 생각 없으십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하시죠? 오늘 원희룡 지사께서 안 나오셔서 실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는 분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증인 박근수   좀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다시 한번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 제주도가 참 걱정스러운데요. 2019년 3월 26일 날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증인 박근수   예, 내려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에 보면 “제주특별법 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존중해 갖고, 이런 취지 아니에요?
○증인 박근수   일단은 부지 면적의 변경 없이 시설 지구지정만 변경될 때는 제외하도록, 재협의를 제외하도록 되어…….
○홍명환 위원   상식적으로, 국장님.
○증인 박근수   예.
○홍명환 위원   100만 평에서 30% 느는 것은 30만 평이 느는 거죠. 지금까지 소규모 해서 10만 평에서 30% 느는 것은 한 3만 평 느는 거지만 100만 평의 30%면 30만 평이에요. 이 두 개를 같이 본다는 거,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었다,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제주의 특성에 맞게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5만 ㎡ 이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의회하고 해서, 지금 JDC에서조차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한다면 수용할 의사도 있다는 뜻을 밝히는데 제주도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꼭 하실 말씀 계시면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증인 박근수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제주도는 어느 지자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참 안타까운 게 제주도가 말로는 전국 최고의 규제라고, 엄격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김현민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종, 절대면적 5만 ㎡ 이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고 새로이 살펴보는 것을 제도개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민   오전에 한영진 위원님도 그 분야를 집중 질의했고, 또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도가 법제처에 당초에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늦었지만 빨리 질의 요청을 해서 그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장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1분만 좀…….
○홍명환 위원   예.
○증인 장철   아까 운영 미숙이라는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JDC 기술진단보고서에 보면 청소수나 워터파크 용수를 강제 방류시킬 적에 시간당 250톤을 방류시킬 수 있는 모터펌프 두 대를 동원해서 강제 방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버플로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네 차례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운영미숙을 지나서 한마디로 너무 무식하게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단위가 잘못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초음파유량측정기로 측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대 성수기입니다. 아무리 나와도 1300톤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면서 계획공급량 3360톤을 오수전환율로 곱해준 것이 계획하수량이 2889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64%라고 그러니까 1853톤까지 나와야 적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수기에 제가 알기로 객실이 100% 차더라도 1300톤밖에 안 나오니까 아주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360톤 중에는 워터파크 이용수도 하나도 계산 안 된 겁니다. 조경수도 안 되고 공사 용수도 안 되어 있지 잡용수도 안 된 겁니다. 그래 놓은 걸 감사위원회가 그것을 152% 초과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는 감사를 저는 봐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우선 장철 본부장님 말씀은 들었고, 그러면 반대의,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시간이 된다면 제가…….
○위원장 이상봉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홍명환 위원   여기 기술진 나와 있죠? 계시죠? 기술진 용역 업체, 유신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유신은 안 나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유신 말고 어디서 나오셨죠?
   (「삼안에서 왔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좀 이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일단 먼저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증인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아까 오전 회의 종료 전에 홍성택 본부장님께서 감사 재심의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재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점이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숙박, 관광객 단위의 평균 수치와 대동소이한 점, 그다음에 2009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원단위 산정 계획 수립 당시 주변의 여건을 반영했다는 점, 그다음에 하수 역류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저희들이 재심의 과정에서, 기관경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해 달라고 한 게 재심의 원처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원처분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은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당시 원처분 해서 관광 오수단위가 환경부 지침에서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실측조사에 의해 산정된 것이 아니며 그에 따라 결론적으로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재심의된 부분에서 기각됐던 부분이고, 또 아까 900톤에 대해서 유량계 설치됐던 부분은 하수 역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유량계가 설치되어서 지금은 유량계에서 중간에 제어를 해서 이런 상태까지 왔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원처분에 대한 변동사항은 아까 네 가지 사항 말고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사무국은 보좌를 하는 기관이고 실질적으로 감사위원들은 도의회, 교육감, 도지사가 추천한 분들에 의해서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아까 고경실 증인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 와닿는 게,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현재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17개 사업장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양기철   예.
○조훈배 위원   동물테마파크 방문했을 때 입구에 들어갔을 때는 반대 측 지역주민이 있었고 안에 천막 속에는 찬성 측 지역주민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양기철   예.
○조훈배 위원   제가 그때 실장님한테, 그때는 관광국장이었을 때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고경실 증인 말마따나.
   과거에는, 관광국장 할 때 당시에는 지역주민 동의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 됐느냐고 하니까 일부 학부모만 반대를 하지 전체 지역주민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반문한 게 그러면 학부모는 어디 사람이냐? 일부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지역주민, 학부모회에서 좀 반대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찬성한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언론지상에……. 지금 신문, 언론의 잘못입니까, 당시에 국장님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증인 양기철   그 부분 제가 답변했던 내용은,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마을이장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마을이장이 반대 측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위원장을 사임하고 그다음에 찬성 쪽으로 돌아섰고, 찬성 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찬성 측 인원이 그때 100명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쪽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서명서를 우리 도에 제출했고, 그러면서 찬성 쪽 입장이 많다는 의견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조훈배 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방문 마치고 나올 때 우리 버스 차량 자체가 반대 측에 포위 아닌 포위를 당해서 거기에서 이삼십 분 정체되었지 않습니까?
○증인 양기철   예.
○조훈배 위원   그 이후에도 언론지상에서는 계속 잘못됐다고 해도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론이 없습니다. 잘잘못을 이야기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알릴 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그 당시 때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양기철   상황 판단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때 분명히 답변하기를 마을회 쪽에서는 찬성 쪽으로 선회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회라든지 그다음에 람사르습지 도시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는 반대 의견이 여전히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거를 놓고 현재에서 토론하면서 앞으로는 미래 지향적, 내일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인정을 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그 당시 때는 잘못됐지만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내일부터 잘하겠다고, 이런 식이 돼야만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아, 나는 그것이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도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안전실장님으로 가셨고 새로운 관광국장님이 오셨는데 관광국장님한테 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모를 거 아닙니까? 과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증인 양기철   도의 입장 부분은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저희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도 답변을 드렸던 내용처럼 도의 공식 입장 부분은 찬성과 반대 쪽 의견에 대해서 사업자 측이 충분한 의견 협의 과정을 거치면, 그 의견 수렴이 모아진 걸 토대로 해서 판단하겠다고 그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번 현장 방문을 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 이런 이야기 하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 직책, 직분에 맞는 결정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의중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자기 주관대로 일을 하는 분이 제가 보기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질의했던 상생협의체도 나중에, 명칭을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평화로 쪽에 건설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상생 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 안 해도 그분들이 와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걸 자세하게 마을대표가 와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은 말이 상생협의지 지역주민하고 아예 담 쌓고 오로지 수익창출에만 앞서고 환경 개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오늘이 있기까지 과거도 있었지만 그저 무심코 넘어갈 과거는 아니었다. 이것에 대한 엄중한 서면이라든지 뭐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이렇게 돼야만 또 오늘의 결정에 의해서 내일의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저 자신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안전실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강 국장님께서도 관광개발, 어차피 우리 제주도는 대규모이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면서 딱 느꼈던 것은 제주도 관광은 망한다는 전제였습니다. 왜? 현재도 숙박이, 호텔 객실이 남아도는데 각 관광지마다 몇백 호씩 증설 계획입니다. 과연 이대로 지었을 경우에 제주도가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잠만 자러 옵니까?
   관광국장님, 이 점 명심해 가지고 익히 허가는 나가 있지만 차후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제주도민이 살아나갈 방법을 해야지, 지난번 투자유치과장님은 다른 데 인사 발령 났지만 그분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자기 때에 얼마 투자 유치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민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았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지 “나 투자유치과장 할 때 몇 천억 유치해 가지고 뭐 했다, 뭐 했다.” 나중에 보면 다 그게 말썽 난 겁니다.
   우리가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에코랜드…….
   (홍명환 위원을 바라보며) 홍명환 위원님, 에코랜드 맞지예?   
   (홍명환 위원, 고개를 끄덕임)
   거기에 갔을 때 이제야,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관광객도 제주도에서 최고로 유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호텔 경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준비하고 있었지. 숙박 하겠다고 한 그 사업장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고, 거의 문 닫을 지경이고 공사하다가 중단…… 앞으로 제주도에 가면, 평화로 가다 보면 한 30년 된 흉물스러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주도 22개 사업장 중에서 몇 개나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 같습니까? 평화로에 있는 건물은 제주도 박물관으로 해 가지고 항상 도민들이, 특히 관광 계열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거기로 다니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거 몇십 년 그대로 방치한 겁니까? 제주도 관광도시가 맞습니까? 흉물 도시지. 앞으로 새로운 사업장들도 흉물을 만들기 위한 투자 유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이것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고경실 증인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가 나오기에 제가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해 가지고 시간이 뺏겼습니다. 제가 또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조훈배 위원   신화역사공원 교통영향평가, 오전에 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끊어서 오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시간을 여유 있게 받아놨습니다. 어차피 오늘 끝까지 이걸 해결을 해야만, 현재 돼야 내일이 있지 오늘도 멈춰버리면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현대성   동광로 확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조건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조훈배 위원   확정된 사안인데 그거 몇 년도,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알고…….
○증인 현대성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에 교통영향평가 5차 변경 심의 시에 교통영향평가 위원이 사전 검토 과정에서 확장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고 사업 시행자 쪽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완공 전까지 하겠다.
○조훈배 위원   사업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증인 현대성   JDC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그래서 준공까지 간다는 것은…….
○조훈배 위원   국장님, 답변을 할 때는 어디서 누가, 누가 해야지 시행자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국장님은 알지언정 도민들은 누군 줄 알겠습니까?
○증인 현대성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JDC에서 해당 의견을 수용해서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동광로 확장을 전체 사업 준공 시까지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적절치 않다고 해서 시행 기한을 정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JDC에서 해당 권고안을 수용해서 동광로 부분에 대해서는 왕복 4차로, 또는 3차로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6차 변경 심의 시까지 우리 도와 협의해서 계획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아까 영향평가 5차가 2017년 2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현대성   예.
○조훈배 위원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증인 현대성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계속 받는데 교통과 관련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받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1년 전부터 이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행정이든 어디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시행 측에 건의해 가지고 권고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로 인한 개발 이익은 챙겨가고 그걸로 인한 부수적인, 지역의 피해는 방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금 교통 대란 상황 아닙니까?
○증인 현대성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조훈배 위원   자료 한번…… (영상 자료를 보며) 아, 저쪽에 떴네요. 보십시오. 2006년도 10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2011년도에 예상 차량 통행이 445대입니다. 그다음에 3차 변경 심의할 때 2014년, 그러니까 8년 후에 3차 심의를 할 때는 3배, 4배 증가한 1783대가 통행한다고 평가가 나와 있고, 그 전에, 2014년 11월 전에 2014년 4월, 그러니까 7개월 전에 할 때는 842대. 제가 왜 이것을 거꾸로 읽느냐 하면 영향평가 자체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4개월 만에 곱빼기로 증가하는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증인 현대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준공 시점에서 당초 교통영향평가 할 때 자료는 2016년 당시에 1000여 대에서 준공이 되면 한 4000여 대로 될 것으로 받아 있고,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동광육거리가 시간당 한 1500대 정도 해서…….
○조훈배 위원   그러면 차후 교통영향평가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6차.
○증인 현대성   그것은 또 개발 계획 변경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과 관련된…….
○조훈배 위원   그러면 JDC에서 심의가 안 들어가면 이것은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현대성   그렇습니다. 교통 영향과 관련된 심의가 안 들어오면 유지를 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조훈배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현대성   준공을 안 하면 안 될 경우에는…….
○조훈배 위원   아니, 무슨 것을 준공을 합니까?
○증인 현대성   사업계획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준공을 안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내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관리하에 남게 되고, 결국은 재산권 행사라든지 영업 개시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잠깐만 거기 계십시오.
   임춘봉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JDC는 언제 교통영향평가 계획이 있습니까?
○증인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 임춘봉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세밀한 부분이어서 저희 사업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JDC로 인해 가지고…… 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성호   JDC 이성호 처장입니다.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저희가 개발 계획 승인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 개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하수와 우수, 이 부분이 먼저 처리가 돼서 이걸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선결돼야 변경할 수가 있고 그때 교통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니, 교통영향평가 후순위를 정하는 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자체 결정입니까?
○증인 이성호   저희가 사업 계획 변경…….
○조훈배 위원   원래 사업이란 게 쉬운 거 먼저, 허가 득하기 쉬운 거 먼저 추진해 가면서 어려운 것은 차츰차츰 진행해 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하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까 오수 관계 해결한 다음에 교통을 한다는데, 사업 진행은 동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성호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벌써 들어갔을 상황인데요. 지금 오수 때문에 모든 인허가가 중단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사람이 자기 편의위주로, 자기 이익 쪽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 사업하는 사람은 똑같이 발주를 해 가지고 같은 날 같이 준공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오수 통과된 다음에 또 교통 하다보면 어느 시기에 준공을 하겠습니까?
○증인 이성호   저희도 사업을 빨리 하고 싶은데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훈배 위원   JDC로 인한 지역주민 나아가서 도민들이 피해보는 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자체 등만 대고 도민들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어려움을 겪든 말든 이 무더위에 차 갈아타느라, 차 밀려. 이게 득은 JDC에서 다 보고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성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 대책을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게 정리가 되면 순차적으로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뜬구름 잡기 식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도 없고 오폐수, 이거 결과적으로 도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조건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수 안 해 주면 교통도 영원히 못 한다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증인 이성호   사실은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도에서 이 관계에 대해 답변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기획실장입니까? 누구. 오수 부분이 어떻게 돼 가지고, 오수로 인하여 교통량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 김현민   오수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조훈배 위원   JDC에서 질의하십시오. 뭐 때문에 자동차는 못 하고, 오수가 뭐 때문에 안 되는가를 상하수도본부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진행 안 되는 이유를.
   (이성호 증인 미소를 보임)
   왜 미소 작전을 씁니까? 웃지만 마시고 또 다시 바쁜 시간 할애해 가지고 이런 자리 마련하는 것보다 오늘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이고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이성호   저희가 6월 27일에 상하수도 관련해서 종합개선대책을 도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제출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모든 인허가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중수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와 연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6월 27일 날 JDC에서 들어온 거 있습니까?
○증인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신화역사공원과 관련된 상수도, 오수에 대해서 종합개선대책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서 저희들하고 JDC하고 같이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6월 27일 날 들어왔다고 하는데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언제 언제 회의를 하고, 요거 해 가지고 언제까지 결정 나 가지고 그다음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답이 나와야지 그저, 제가 항상 질의하면 답을 요구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이건 그 전 방식이고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 지향적인 답변도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옛날처럼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게.
○증인 고윤권   JDC에서 종합개선계획이 들어와서 다음에 인허가 변경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JDC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줄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 언제쯤에 뭐 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저 오기만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고윤권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그때 저희들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JDC는 그 계획은 언제쯤, 아까 6월 달에 집어넣었는데, JDC는 6월 달에 집어넣으니까 도에서 답변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이성호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고,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날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조훈배 위원   항상 질문자는 그저 질문만 하고 답변자는 그저 미적지근하게 답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시간을 모면해서 넘기자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뭐 하겠다고 해야 다음 회의 자리가 있을 때 “당신 언제까지 이 정도까지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이런 질책도 할 건데, 그런 답변도 없이 그저 알아서 하고 이제 추진 중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행정사무조사는 한 2∼3년, 저 임기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혹시 저 재선시켜 줄 의향이 있습니까? 임기 3년도 안 남은 사람한테 몇 년씩 기다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증인 이성호   8월 중으로는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8월 중입니까?
○증인 이성호   예.
○조훈배 위원   본부장님, 8월 중에 JDC에서 해결할 의향이 있다니까 이거 끝나는 대로 교통 영향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성호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현대성 국장님, 8월 달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서 도로 들어온다니까 8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 다 됨수게.
   8월 달에 JDC에서 영향평가서를 도에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국장님, 요거 받으면 도에서 처리 시간이 대충 몇 개월 걸립니까?
○증인 현대성   우선은 도로 확장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확장할 방법에 대해서 6차 변경 심의 전까지 JDC에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참석자는 도에서는 국장님 혼자 참석합니까?
○증인 현대성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도에서는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한테 그런 사정을 얘기해 보십시오. 도민들의 피해가 워낙 많으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도의 생각은 어떤가를 도 자체적으로 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해서 관련 부서장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게 진척이 빠르지 그때 와서 또 회의 소집하다 보면 올해 안에 이거 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8월 달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그 전에 도시건설국하고 그 분야의 부분만이라도 사전 심의 조율을 하십시오. 그래야 빨리 결정 날 것 아닙니까?
○증인 현대성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통부서에서는 조건을 이행하라는 강제를 주는 것이고요.
○조훈배 위원   도로 확장 부분.
○증인 현대성   사업 시행은 사업시행자인 JDC와 도로관리 부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 조건이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통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양문 국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봉   조훈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증인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조훈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서류 들어온다니깐 사전에 도시 건설 관련 부서들 협의해 가지고 접수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양문   예, 협의 잘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한영진 위원   JDC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함께 질문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시 나오도록 했습니다.
   질문은 먼저 JDC에게 드리겠습니다.
   임춘봉 JDC 경영기획본부장님, 지난번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첨단과학단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증인 임춘봉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부서장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예. 사업부장님.
   그러면 정이운 실장님, 잠시만.
○증인 정이운   예.
○증인 김경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처장 김경훈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일단 예전에 토지 무상 기부채납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그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법령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계획을 안 하겠다는 걸로 알아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증인 김경훈   초등학교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주변 4000∼6000세대가 있어야 초등학교 하나가 설립이 됩니다. 이 요건이 지켜지면 초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000세대가 안 된 상황이어서…….
○한영진 위원   저는 지금 교육부의 초등학교 허가 기준을 묻는 게 아니고요. JDC에서 첨단과학단지에 초등학교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그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증인 김경훈   현재 1단지가 완공이 됐고 지금 2단지가 추진 중입니다. 2단지를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또 주거시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약 한 3500세대 이상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충족되면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은 어떻게,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도 보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경훈   지금 초등학교 부지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기존에 외국인 학교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부 전환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 2만 1000㎡를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진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때 그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고요. 현장 방문 때 분명히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증인 김경훈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한영진 위원   보류 상태입니까?
○증인 김경훈   예.
○한영진 위원   보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건이 해결이 되면 한다?
○증인 김경훈   예.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파트 분양 당시에 학교 용지가 있는 걸로 해서 아파트를 분양하셨죠?
○증인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지를 갖고 있어서 학교 부지라고 설명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 주변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은 초등학교가 설립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경훈   기다리고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경훈   기존에 저희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정주 여건이 되면 저희가 초등학교 짓는 데 선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영진 위원   모든 입주민들이 초등학교 신설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분양 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경훈   예.
○한영진 위원   알고 계신 걸로.
○증인 김경훈   예.
○한영진 위원   알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증인 정이운   위원님, 첨단과학기술단지 학교 신설은 행정국장님 소관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 예.
○증인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한영진 위원   학교가 신설되려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되죠?
○증인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초등학교 신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고수형   일단 아까 JDC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근린주거단위 지역에 4000∼6000세대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 신설 계획은 검토 단계가 아닌 것이고 앞으로 2단지가 조성된 다음에 그 여건이 형성되면 저희들이 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직 협의 단계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증인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JDC에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주장하시는데…….
○증인 고수형   저희들은 아직은 학교 신설 단계는 아니다. 지금 꿈에그린 1차인 경우도 입주율이 96%이고 거기에서 지금 84명 학생만 영평을 다니고 있거든요. 영평초등학교를. 그런 걸로 봤을 때 2단지가 형성된 다음에 그 여건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학교 신설은 검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료화면 좀 볼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첨단과학단지 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아까 영평초등학교 가는 학생 수는 68명 정도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증인 고수형   저희들이 꿈에그린에서 다니는 학생이 8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평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한영진 위원   84명요?
○증인 고수형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할 만한 세대수와 그리고 또 분양될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분양이 되고 나면 아이들은 몇 명일 것인지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유입 학생 수로 되어 있다. 당초 계획보다 한 180명 감소된 한 450명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증인 고수형   당초 계획보다는, JDC에서 예측한 계획보다는 학생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지까지 들어와도 과연 학교 신설을 검토할 단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한영진 위원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증인 고수형   현재로는 학교 신설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 입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양 사기가 되겠네요?
○증인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 관계는 저희들이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분양 사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첨단과학단지의 입주민들이나 아니면 제주도민들은 사실은 첨단과학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그 안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고, 이런 개발이 될 때 사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충분히 교육청과 의논해야 된다. 교육감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특례법에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JDC가 그런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계획에 넣었던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증인 고수형   저희들은 그때 JDC하고 협의를 할 때 학교 신설 단계까지 갈 경우에 학교 용지가 있으니까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학교 신설이 쉬워질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까지는 JDC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 당시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본다는 거죠?
○증인 고수형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불과 2년 전입니다. 2017년만 해도 협의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저기에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있으니 JDC는 그 부지를 내놓겠다. 그런데 교육청은 부지뿐만 아니라 학교까지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고수형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면 학교 계획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네요?
○증인 고수형   예, 그렇게 고려는 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2년 사이에 이 변화를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도 모르고 JDC도 몰랐다는 거죠?
○증인 고수형   그러니까 막상 1단지가 입주돼서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현격하게 줄어든 학생 수였고, 앞으로 2단지가 과연 그렇게 될 건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앞으로 학교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학교 신설 필요성이 충분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학교 신설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앞으로는 충분한 과정이 필요할…….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님.
○증인 임춘봉   예.
○한영진 위원   결국 교육청에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거의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춘봉 기획본부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증인 임춘봉   지금 현재 실상을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2단지 첨단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단지 첨단을 준비해서 거기에도 주택 수요를 감안해서 실질적인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요가 안 된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신설은 없다라고 공표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임춘봉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입주 수요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주먹구구식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입주가 다 된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겁니까, 학교라는 것이?
○증인 임춘봉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측할 때도 예측이 틀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예측할 수 없어. 분양 사기를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
○증인 임춘봉   저희는 학교 용지 자체를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학생 수가 될 수 있을 부분인지, 그다음에 그 이전 단계에서 4000∼6000세대 정도 돼야만 학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진 위원   그 당시에 교육부 기준 몰라서 계획했습니까?
○증인 임춘봉   그래서 그런 용지를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왜 ‘상생협약 체결 사항이 없음’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야 됩니까?
○증인 임춘봉   그 부분은 우리 사업 부서장님이…….
○한영진 위원   상생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증인 임춘봉   그 부분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직접 사업 부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담당자님 나오십시오.
   여전히 뜬구름 잡으면서 2차 사업이 다 끝나서 입주가 다 돼야만 초등학교에 대한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증인 김경훈   예, 현재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담당자로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증인 김경훈   가능한 방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가능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증인 김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2차 사업할 때 “초등학교 없습니다.” 하고 분양하시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인원수가 찼을 때 그때 사업과 관계없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초등학교를 신설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주민들과 지역상생을 하는 협약실적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초등학교 부지만 준다고 해서 이것을 마치 무슨 생색이나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의 요구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초등학교까지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지역상생 아닐까요?
○증인 김경훈   건물 신축 부분은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관련 법령 때문에 신축까지 해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을 중단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부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관계 법령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까?
○증인 김경훈   관련 부분에서 법령도 검토한 부분입니다.
○한영진 위원   법령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 보고 자료에는 관련 법령에 걸림돌이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증인 김경훈   별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료 조사해서 꼭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2차 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경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다시 임춘봉 기획본부장님, 이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초등학교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검토 결과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임춘봉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오전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증인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점심 식사는 잘 하셨어요?
○증인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오전에 특별법과 일반법 중에 특별법을 우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허법률   일반적인 법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국무조정실에서 중앙부처와 제주도가 회의를 해서 영어교육도시 개발방식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이를 국토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허법률   예, 그래서 조성사업 이행협약서도 재경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건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도지사, 교육감, 이렇게 해서 체결이 됐고, 역할 분담 준수 제2조제3항에 “건설교통부는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 분야 사업을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특별법과 일반법이 상충하게 되면 특별법을 적용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무조정실이나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게 되면 특별법이든 이런 것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중앙에서 지시한 대로 제주도는 이행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허법률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사업이 아니고 지방의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정책발표에 의해서 수립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도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직접 지정권자와 개발계획수립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들을 활용해서 한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6차례 TF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도 참여하고 각 부처가 참여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이행이 됐다면 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들이 돼야 되는데…….
○증인 허법률   16차례 TF 회의할 때 도에서 참여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출석이나 자료 등 제출을 요청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까같이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 그 법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의 해석들을 받아봤거든요. 「도시개발법」만을 근거로 함께 지정할 수는 없다라고.
○증인 허법률   어떤 해석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2008∼2009년 당시 그렇게 결정이 됐고 특별법에도 2009년에 영어교육도시 지정, 조성 근거를 두면서…….
○위원장 이상봉   그때 지정한 절차가 잘못됐다고 강민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허법률   아니, 아니. 특별법에 반영을 하면서, 입법을 하면서 그때도 이 개발사업의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계속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허법률   예,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김현민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민숙 위원   JDC 주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토지이용 변경의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표 1을 보시면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신화역사공원하고 헬스케어타운에 최초와 최종에 대한 면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최초의 면적과 최종의 면적을 다 합산해 보면 5만 6856㎡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토지 중에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는 계속 증가했어요.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3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돼요. 표 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요?
○증인 김현민   갖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신화역사, 헬스 합쳐서 80%가 증감을 했어요. 또 토지 중에, 토지 이용하는 중에 공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되레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예래 같은 경우는 15.9%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다음 장면 좀 보여주십시오.
   숙박시설 변경 현황을 보시면 신화역사공원이 최초가 1050실에서 최종이 3117실, 거의 200%가 증가했어요. 예래 같은 경우도 표 보시는 대로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숙박시설 분양현황. 외국인 대상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이 101실 분양이 됐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헬스케어타운 655실 중에 488실이 외국인 대상으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전용 숙박시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휴양 체류시설 분양 현황 17개 사업소 중에 1954실, 금액으로 1조 4991억 원이 발생합니다. 제가 서두에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도민과의 상생이 아닌 사업자의 이익 극대화에 맞췄다. 사업자 이익에 극대화됐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다 함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되고 변화되는 내용을 도의회에다가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증인 김현민   강민숙 위원님, 저한테 일단 질의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관광국에서 하고 있어서 관광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국장님?
○증인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규모가 많이 늘어났는데 협의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더 강하게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변경과 관련해서 도의회 보고 부분이 누락된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부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계획된 면적 중에서 동일한 부지 내지는 부지 변경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숙박시설 부분의 면적이, 시설면적이 늘어난 부분만 가지고서는 여러 번 답변드리는 사항 같습니다만 재협의냐, 아니면 변경협의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됐기 때문에, 우리 인허가 부서, 도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왜 도의회에 보고를 안 했느냐, 이 부분은 작년에 개발사업 승인 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심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그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규정 변경 이후에 변경 관련된 내용들은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도의회에까지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게 경미한,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는 늘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경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일축을 해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증인 심문하거나 행정조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의견의 최종 초점은 뭐냐 하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누락된 사항도 그렇지만 지금 콘도라든지 분양 사항을 보면 1조 4991억이라는 이익들을, 분양을 해서……. 말을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것은 땅장사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도민의 상생보다도 사업자의 이익에 맞춰졌다는 내용들을, 이건 다 제주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부정하거나 경미하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증인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양형 숙박시설 부분이 최근에 숙박시설 공급 과잉의 문제 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의 투자유치 방향 자체도 과거의 분양형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사업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선언해서 투자유치 3원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투자이민제가 그러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일반 개발사업지구 내에서까지 적용되던 투자이민제를 관광단지나 관광지처럼 대폭 축소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사업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무조건 경미한 변경 승인으로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문내용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강민숙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쨌든 지금 제한된 시간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 개정 이후의 경미한 사항 이외에도, 새로 신규 개발사업 승인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보고된 적이 없다는 거죠. 경미한 사항이든 아니든 보고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조례 개정 이후에도.
○증인 양기철   개발사업 심의와 관련된…….
○강민숙 위원   신규 개발사업 승인의 경우에도 의회에다가 보고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증인 양기철   저희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증인 양기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자와 도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제도적인 방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내에 농산물센터, 공익복지시설 그게 약 1만 3843평, 전체 한 2%에 해당되는 규모가 1차 변경 시에 전체 삭제가 됐어요. 이거 답은 누가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신화역사공원 내에 농산물센터, 공익복지시설들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삭제가 됐어요, 삭제. 그 내용은 누가 아세요?
○증인 양기철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실장님도 안 계시고. 공익시설들을 하잖아요? 대규모사업장 개발할 때 공익시설들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화역사공원 내에 농산물센터하고 공익복합시설들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1차 변경 시에 전체가 삭제된 거예요. 그 내용을 누가 아십니까?
○증인 김현민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증인 양기철   1차 변경이면 상당히 오래 전 얘기 같은데 그 내용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익시설로는 스텝 레지던스, 농산물센터, 미디어회관, 미디어센터, 연구센터, 전시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농산물센터의 경우는 한 20개소가 한 곳당 50평을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1차 변경 시에 전체가 삭제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증인 양기철   어쨌든 사유라든지 이런 내용 파악해서…….
○강민숙 위원   이것은 농산물센터, 앞서 조훈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다시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제대로 검토하시고요.
○증인 양기철   예, 파악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그 삭제된 공익시설 면적들이 전부 뭘로 쓰인 줄 아십니까? 숙박시설, 상가시설, 사업자 수익 극대화로 용도가 다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영어교육도시 내에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부지 축소된 거, 이 내용은 누가 아십니까?
○증인 허법률   예, 저희들이 협의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 감소가 됩니다. 당초 18만 5000㎡였는데 1만 3600㎡니까 한 17만 2000㎡가 줍니다. 준 이유가 그때 협의할 때 당시에 국제학교가 12개교로 계획이 됐는데 학교들이 유치되면서 하다 보니까 국제학교마다 부지 면적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학교에 세 필지, 네 필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 부지가 좁아서, 작아서 당초 대학 부지를 교육문화예술지구 쪽으로 옮기고, 교육문화예술지구 쪽은, 이 지구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거기 외국대학 부지로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증인 허법률   2단계 개발지역, 예. 그쪽이…….
○강민숙 위원   갖고 있는 거죠?
○증인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지금 외국대학 유치에 대해서 불투명하지 않아요?
○증인 허법률   아직은 진행을 유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탐라대 부지 쪽으로 외국대학을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증인 허법률   탐라대는 탐라대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쪽은 탐라대보다는 여러 가지 지원과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 내지는 방관하는 상태로 두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외국대학 부지로 활용도가 적게 되면, 실효성이나 활용도가 지금 적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증인 허법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의견이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주실 거고 총리실에서 총리실 주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논의하고 방향 설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세심하게 평가하고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결정되면 처음의 목적대로 간다든지 어떤 활용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줘야지 계속 검토만 하시고 고민만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허법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 개발계획 자체가 저희 계획이 아니고 국토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하면 국무조정실의 부처 간 협의 테이블 속에 올려서 합의가 되어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아무리 국토부 주관이고 주체가 정부라고 해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자꾸 “중앙에만, 중앙에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제주도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증인 허법률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평가는 많습니다. 많지만 제대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의 노외주차장, 매각한 노외주차장 이것은 법적으로는 0.6%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일반인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증인 허법률   노외주차장의 3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 매각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교육도시 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관리·감독하시느냐 이거죠?
○증인 허법률   매각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숙 위원   그렇죠.
○증인 허법률   그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민간이 운영한다고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 민간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매입하면 그 주차장 부지는 내 편의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법을 보면 일반인들이 사용을 거절하게 되면, 아무리 자기가 샀다 하더라도 거절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증인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돼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에서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주차난을 해결할 거 아닙니까?
○증인 허법률   그 부분은 지도·감독 부서가 행정시 교통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관리·감독하고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장철 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증인 장철   장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혹시 수자원관리본부장 직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증인 장철   2006년 1월부터 2009년 1월 해서 3년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거 관련해서 본인이 한 역할은 뭡니까?
○증인 장철   제가 본부장으로서 용역하는 데 총괄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하신 거잖아요?
○증인 장철   예, 총괄…….
○강성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맞다, 안 맞다고 하는 것에 본부장님이 총괄하신 그 책임 때문에 이 용역은 원단위가 계산이 잘된 거다. 산정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는 아니죠? 그 용역을 담당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장철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것을 잘했다…….
○강성의 위원   잠깐만. 아니…….
○증인 장철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강성의 위원   저 그거 다 알아요. 그 내용 저희가 다 봤거든요, 보고서를. 선생님, 지금 환경부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원래 이 신화역사공원 2006년에 사업계획서 낼 때 원단위 사용 근거가 뭐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증인 장철   그때는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기 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증인 장철   그것은 환경부 고시…….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부 고시, 2001년도 환경부 고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관련해서 거기서 나온 숙박시설에 대한 원단위를 사용한 거거든요.
○증인 장철   예.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자꾸 환경부 핑계 대시면 안 되시고, 환경부에서 승인했다라고 핑계 대시면 안 되시고 다른 지자체 61개가 해 보니까 61개의 원단위 얼마로 나왔죠? 106으로 나왔죠?
○증인 장철   예.
○강성의 위원   저희는 관광지입니다, 제주도는. 특수한 관광지고 지금 원단위가 98 아니에요, 98! 98도 2019년을 기준으로 원단위 98로 산정이 된 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계속 물어보는데…….
○증인 장철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대정, 안덕지역 급수 원단위로 산정한 것이 그거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장철   제주시나 서귀포는 133, 136이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때 당시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018년 6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증인 장철   예.
○강성의 위원   거기는 서귀포지역이, 특히 대정지역이 생활하수량 자체의 원단위가 제주시 생활하수 원단위보다도 높아요. 우리가 이 용역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왜 따지느냐 하면 예측하는 것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측하는 게 이만큼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 배의 차이가 나버렸는데 2009년도에 용역한 것을 거기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문제없고 그때 모든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그렇게 용역한 것이 적절했다라고 주장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19년에 와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용역보고서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꾸.
○증인 장철   위원님, 이렇습니다. 오수 원단위 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여건을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조금…….
○강성의 위원   알고 있어요.
○증인 장철   저 말씀도 좀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급수 원단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는 증인 있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급수 원단위를 가지고 산정하는 겁니다. 2018년도는 그 후에 10년이 지나면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증인 장철   아니, 급수 원단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때 당시에 2009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생활용수는 급수량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동일했어요. 그런데 이 생활오수량만 줄어드는 것으로 했어요.
○증인 장철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도민의 한 사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이 보고서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너무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참고인 오동운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인 장철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오동운   안녕하십니까? 2009년 제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했던 주식회사 삼안의 오동운이라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어디? 삼안이요?
○참고인 오동운   예. 지금 원단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저의 핵심 주제가, 제가 뭘 의심하는지 알잖아요?
○참고인 오동운   예.
○강성의 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참고인 오동운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왜 읍면 지역이 줄어드느냐? 급수 원단위가 줄어드느냐?
○강성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참고인 오동운   저희가 급수 원단위는 상위 계획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인용했습니다. ’09년 12월에 승인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을 갖고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거기의 용수 수요량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하고 읍면 지역은 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도 다 증가 추세에 있고. 단지 서귀포 읍면 지역만 똑같은 양을 2010년부터 ’25년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급수 원단위가 줄어드느냐 그러면, 급수 원단위란 뭐냐?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하면 그때 당시의 기준이 73.5%였습니다, 유수율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양이 전체 생산량 중에 73.5%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79%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장래 계획으로.
○강성의 위원   선생님.
○참고인 오동운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이 상향 조정이 되면…….
○강성의 위원   선생님, 이것도 계획에 따른…….
○참고인 오동운   급수 원단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계획에 따른 거잖아요? 유수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원단위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
○참고인 오동운   예. 그러니까…….
○강성의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참고인 오동운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강성의 위원   제가 또 하나 지적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하수도 원단위를 보면서 얼마나 황당…… 하수도 기본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아시죠?
○참고인 오동운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제주도의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급수 통계 연보, 급수 통계가 엉망이라고 발견된 게 언제인지 아시죠?
○참고인 오동운   그게 2014년인가, 아마 그때쯤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2013년, ’14년이에요.
○참고인 오동운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강성의 위원   그전 계획은…….
○참고인 오동운   아니, 그 통계 연보 자체를 제주도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 통계 연보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증인 홍성택   죄송합니다. 유수율 발표를 제가 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홍성택   제가 참고로 말하면, 제가 2009년도에 하수도 정비계획 할 때 하수도부장이었고요. 그다음 2010년도에 상하수도본부장을 했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상하수도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에 제가 두 번째 부임을 해 보니까…….
○강성의 위원   2015년이요, 아니면 2005년?
○증인 홍성택   ’15년.
○강성의 위원   2015년도. 정확하게 말씀…….
○증인 홍성택   ’15년도에 환경부하고 제주도가 “제주도 유수율이 정말 얼마냐?” 실태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거 발표를 안 했죠, 그때 당시.
○강성의 위원   왜요?
○증인 홍성택   ’13년도에 했는데 발표를 안 했어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증인 홍성택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그 보고를 딱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까지 유수율이라는 게 한 15% 정도였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한 55%가 되더라.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발표도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강성의 위원   누수율이 55%고 유수율이 43%…….
○증인 홍성택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 고백을 한 거죠, 실은.
○강성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2013년에 이게 발견이 됐다라고 예측을 하면 2013년 전 통계를 신뢰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증인 홍성택   신뢰, 아니 할 수 있든 없든 환경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승인을 자꾸……. 제가 본부장님이랑 그다음에 장철 본부장님이 일을 잘못했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증인 홍성택   하수도는 모든 게 환경부 승인을 안 받으면 1%도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그것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역사공원의 원단위를 책정하는 것도 2001년 것을 환경부 기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홍성택   조례에 환경부 기준을 따르라고 해서 했고요. 왜 300에서 98이 됐느냐 하면 300이라는 것을 해 보니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데 300을 썼는데…….
○강성의 위원   그것은 이미 했잖아요.
○증인 홍성택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300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300이 과해서 개별 건축물을 하는 것은 300을 적용하고 대단위 관광단지는 그 지역 상수도의, 하수의 원단위를 만들어서 사용해라.
○강성의 위원   감사원 그 지적은 언제 겁니까?
○증인 홍성택   2007년이죠.
○증인 장철   2006년도입니다.
○증인 홍성택   2007년.
○강성의 위원   2007년.
○증인 홍성택   그래서 표준 조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는 중에 그러면 조례에 대단위 개발단지는 원단위를 300을 쓰지 말고 안덕·대정의 물 사용량을 갖고 원단위를 만들어서 사용하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 조례 제정을. 2008년 7월에. 2008년 7월에 받았기 때문에 개별 건축물은 쭉 300을 협의해 주는 거고 관광단지만은 지역별로, 제주시는 133, 서귀포는 136. 안덕·대정 처리장은 물 사용량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133을 그냥 일률적으로 2025년까지 정했으면 좋았어요. 거기에 또 유수율을 잡겠다고 계획을 놔 가지고 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증인 홍성택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할 때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본부장님.
○증인 홍성택   인구는 광역 도시, 사용량은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 거죠.
○강성의 위원   수도 원래의 사용량만 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줄이겠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원단위를 잡아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측 결과가 2019년 현재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증인 홍성택   그건 당연히 잘못됐죠.
○강성의 위원   잘못돼도,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근처까지라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인 홍성택   위원님, 틀린 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 2009년…….
○강성의 위원   아니, 약간 틀린 것이 아니고요.
○증인 홍성택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상수도 원단위라는 것은 물 사용량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하는 건데 인구가 2009년도에는, 2007∼2008년도에는 56만입니다. 작년에는 거의 69만이 됐죠. 13만 정도면 큰 도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관광객이 그때는 500만입니다. 작년에는 1500만입니다.
○강성의 위원   선생님, 그렇게 통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증인 홍성택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원단위는…….
○증인 홍성택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아니 본부장님, 원단위는 1인당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증인 홍성택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1인당 쓰는 것도 많아지는 거죠, 이게.
○강성의 위원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증인 홍성택   아닙니다. 이것은…….
○강성의 위원   1인당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활용수로 쓰는 거냐 아니면 관광 와서 쓰는 거냐 아니면 놀이시설에 잠깐 놀러가서 쓰는 거냐 해 가지고 기준을 다 잡아서…….
○증인 홍성택   그러니까 300…….
○강성의 위원   1인당 기준으로 잡는 거잖아요.
○증인 홍성택   1인당 기준이죠. 그러니까 300도 1인당 기준이고, 모든 게 1인당 기준이죠.
○강성의 위원   자, 일단은 그래서 저는…….
○증인 홍성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고오봉 국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했는데, 자, 무슨 말을 했느냐? 재심을 해 보니 첫 번째, 어쨌든 지침을 위반 안 하고,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국의 지자체하고 원단위가 대동소이하다. 세 번째, 여건을 반영했다. 네 번째, 하수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이것은 JDC 용역에서도 나왔고.
○강성의 위원   아니…….
○증인 홍성택   본부 용역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면 100점입니다. 용역을 했을 때 이 4개가 맞으면요, 100점입니다.
   그리고 재심이란 것은 재심 결과를…… 모든 것은 근거를 갖고 답을 해야 됩니다. 재심 결정문을 보십시오. 어디든 하수도 원단위가 잘못됐다는 말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다만, 기각한 사유는 하수도 기본계획 원단위가 적정하였지만 다른 5개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관 경고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삼십 번도 더 읽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어디든 부적정하다는 게 있는가.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 용역에, 그 틀에, 그때의 자료를 가지고 원단위를 계산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2016년에도 변경 한 번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작년에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증인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나왔던 대정지역의 관광 숙박객 오수량 원단위가 244가 된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98과 얼마만큼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증인 홍성택   첫 번째는 물 사용이 많은 거고, 두 번째는 유수율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관련이 된 겁니다. 물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유수율하고도 관계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2009년 이전 유수율이 발표됐든 그 후에 뭔가 문제가 발견이 됐든 그때의 자료를 가지고 그때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원단위를 계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 장철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민 1인당 급수 원단위가 도민 1인당 순수하게 쓰는 물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그 당시 540만 명인데 2016년도는 거의 1600만 명 됐어요.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그 사이에 3년이…… 3배가 증가됐습니다, 관광객이.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런 것 다 해 가지고 관광 숙박객은…….
○증인 장철   아니, 조금만 있으십시오. 말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와서 쓴 물하고 오수 발생량이 도민 1인당 급수 원단위하고 생활하수 원단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급수 원단위가 높아지면 따라서 오수 원단위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10년 전 상황하고 지금 2019년 상황은 180도 다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장철   그걸 과거에…….
○강성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네는 선생님네가 했었던…….
○증인 장철   아니, 오수 원단위 산정 근거가…….
○강성의 위원   2009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만 옳고…….
○증인 홍성택   급수 원단위를 놓고 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성의 위원   2016년이나 2018년에 했던 하수도 기본계획 원단위에서 2019년 아니면 2020년, 2025년을 예측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3배, 4배 차이 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증인 홍성택   아니, 원단위는 말입니다. 20년 계획이지만 5년마다 바뀌는 겁니다. 실은 정말 한심한 게 뭐냐 하면 쓰지도 않은 원단위를 갖고, ’15년도의 그 원단위는 없어져버렸습니다. 98이라는 원단위가 ’16년도에는 없어져버렸거든요. 없어진 원단위를 갖고, 신화역사공원 사태가 그 워터파크의 무단 방류 때문에 일어났는데 왜 원단위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단위는 말입니다. 5년만 쓰다가 사망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그것도 말씀 잘해 주셨어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원단위를 2009년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래 5년마다 변경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2014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홍성택   그렇죠.
○강성의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2012년에, 2014년에 하수도 원단위 관련해서 기본계획 용역까지 줬어요. 용역까지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이 원 지사가 들어오면서 미래 비전 하시겠다고 모든 기본계획과 관련한 것들 다 올 스톱을 시켜 놓은 거예요.
○증인 홍성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언제 발표됐느냐 하면 2016년에야 발표되면서…….
○증인 홍성택   2016년 9월에 승인을 받았죠.
○강성의 위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때의 원단위가 2015년에도 문제가 돼서 도정질문에서도 막 하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개발 원단위들이 어떤 데는 왜 414ℓ를 적용하고 어떤 데는 133ℓ를 적용하고 이렇게 질문이 있으니까…….
○증인 홍성택   그것은 급수 원단위인데 급수 원단위는 조례에 뭐를 한다는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물 수요 계획이라든지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도 기본계획에 각자 적용하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사업장들은 다…….
○증인 홍성택   그래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18년도에 감사를 해 보니, 그래서 ’16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상수도의 원단위는 상수도 기본계획의 원단위를 따른다. 그게 이백몇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 안 하고 그래서 다시…….
○강성의 위원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증인 홍성택   기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아까 정말 좋은 말, 기관 경고를 두 번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기관 경고를 취소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 보니 상하수도의 원단위는 적정하지만 기관 경고라든지,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적용을 잘못했다. 그리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14년도까지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16년까지 갔다. 이 2개를 잘못했다고 해서…….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적용 시점이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증인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점이 정말 원단위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요, 우리나라의 용역회사를 열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것을 갖고 검증을 해 달라. 공단도 갔다 왔습니다. 내가 백수 되니까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우리 본부장님 은퇴해서 10년, 나는 1년 4개월밖에 안 됐지만 둘이가 골방에 앉아 가지고 용역회사 어느 사람의 도움도 안 받고 재심 결과, 우리 자료 만든 게 (손을 들어 보이며) 이만큼입니다. 제가 왜 의회에 와서 설명했겠습니까?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1심에서 원단위로 몰고 갔기 때문에 2심을, 우리가 재심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정말 이것은 1심을 바라봐서 질문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것도 대변해 주십시오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정말 이 원단위가 잘못됐다면 위원장님 앞에서 도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검토가 좀 미흡했습니다.” 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을 검토해 봐도 정말…….
   물론 돌이켜 보면 아쉬운 건 분명히 있죠.
○강성의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증인 홍성택   아쉬움이 있죠.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에 와서 어쨌거나 2009년도의 원단위가 왜 자꾸 얘기되느냐, 불편하시다. 2014년에 했어야 되는데 2014년에는 안 하고 2016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한 것도 제대로 적용…….
○증인 홍성택   안 했죠.
○강성의 위원   적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없었다라고…….
○증인 홍성택   ’09년도 것 갖고 적용을 해 버렸죠, 실은.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증인 홍성택   그러면 이게 초점이 감사의 초점도 아니고 한데, 참…….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토론이든 뭐든 정말 하고 싶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앞서 장철 본부장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 하면 지금도 2개의 회사에서, 상하수도본부하고 그다음에…….
○증인 홍성택   JDC.
○강성의 위원   JDC에서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홍성택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기술진단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2018년, 그리고 여기는 2019년 3월까지인가 했어요. 하수 역류가 언제 생겼냐 하면 작년 8월에 생겼거든요. 그전부터도 지역에서 난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2018년, 그래서 A·R·H·J 지구별로 월별 그리고 일별 그리고 계획 용수량 대비 사용 그리고 공정률까지 접목해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장철 본부장님은 총합만 보시니까 그게 원래 원단위 계획보다도 적게 나와서 원단위가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별로 보면요, 그 공정률까지 보면 월별로 공정률 대비해서 초과 안 한 게 없고요. 초과 안 한 달이 없고요. 2018년에 그렇습니다.
   2018년에 계획 용수량보다도 100% 이상 쓴 달이 2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있어요.
○증인 홍성택   그것은 신화를 말하는 거…… 대정 처리…….
○증인 장철   아니, 위원님…….
○강성의 위원   신화.
○증인 홍성택   이거 아닙니다.
   자, 분명히 JDC에서 유신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분명하게 원인이 뭐냐? 일시 방류 때문이고 원단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종 피크치입니다. 그런데 유량계를 달았단 말입니다. 신화역사공원에서 전부 나오는 것에 유량계를 달았는데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것은 1853톤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아직 1200톤밖에 안 돼…….
○강성의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증인 홍성택   제 얘기 들어…….
○강성의 위원   이용 인구수가 몇 명이냐가 계산되지 않으면 그거는 뻥치는 거잖아요.
○증인 홍성택   아니죠. 아직 피크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아니, 피크가 아니고 공정률이 63%밖에 안 돼요.
○증인 홍성택   그러니까 64%니까…….
○강성의 위원   63%밖에 안 되고…….
○증인 홍성택   1853이면 되는 거죠.
○증인 장철   그런데 위원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계획 공급량 3660톤하고 계획 하수량 2889톤은…….
○강성의 위원   아니, 하수량이에요.
○증인 장철   워터파크 용수니 조경 용수니 공사 용수니 잡용수가 계획에 지금 누락돼서 안 들어간 겁니다. 안 들어간 걸 놓고 자꾸 그걸 대비해서 초과됐느니 뭐했느니 하면 그런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원래 물 사용량이…….
○증인 장철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야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옵니까?
○강성의 위원   물 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포함하지 않았다.
○증인 장철   아니, 그것을 바로 잡은 후에 한번 그렇게 따지십시오.
○강성의 위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게 분명하고요.
○증인 장철   그러니까 전부 포함시켜 놓고, 워터파크 용수가 하루에 한 500톤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만 보겠습니다.
○증인 장철   이 뙤약볕에 조경 용수도 한 500톤 들어갑니다.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알겠어요.
○증인 장철   1000톤이, 계획에 없는 물을 하루에 쓰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2018년 R지구는요, 워터파크 없는 지역이에요. 그냥 숙박시설만 있는 데입니다. 그 R지구에서 계획 용수 대비 103%가 돼요.
○증인 장철   계획 용수 대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강성의 위원   계획 용수 대비는 우리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
○증인 홍성택   위원님, JDC하고 상하수도본부가 정말 우리나라의 유명한 회사에 용역을 해서 3개월 치 유량계를 달아놓고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좀 제가 이해를…….
   그러면 한번 상하수도본부나 JDC에 물어보십시오, 그게 맞는가.
○강성의 위원   이제는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예, 들어가십시오.
   얘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인 오동운   그리고요. 잠깐 하나만…….
○증인 장철   잠깐만요.
   그리고 2009년도 원단위는 2016년도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사망선고 받아버린 겁니다. 폐기돼서 쓸 수 없는 원단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증인 장철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급수 원단위도 올라가고 오수 원단위도 올라간,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18년도에 상수도 사용 원단위가 얼마냐 하면 411ℓ입니다.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2009년도 나온 거 보면 사용 원단위가 231ℓ입니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증인 장철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수 원단위도 349입니다, 2018년은. 2009년은 196ℓ밖에 안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증인 장철   절반 수준밖에 안 된 원단위를 갖다가 엄청나게 높아진 지금 시점에 와 가지고 대입시켜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그런 발상 자체부터가, 작년 11월 달에 감사위원회 감사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예.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원래…….
○증인 장철   그게 올바른 지적입니까!
○강성의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년 것을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증인 장철   20년 하더라도 5년마다 단위가 바뀝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심각한 거고.
○증인 장철   그러면 환경부,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하면 환경부의 기본계획 수립 지침, 그 수학공식처럼 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은…….
○증인 장철   10년간 사용된 그 물을 가지고 급수 원단위를 분석해서 유수율하고 오수전환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딱 수학공식처럼 틀에 박혀져 있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증인 장철   그러면 그것대로 해야지 어떻게…….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일단 또 하나만.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아까 홍성택 본부장님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다고요?
○증인 장철   2006년부터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있었습니다. 만 3년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홍성택 본부장님은요?
○증인 홍성택   저는 2010년에 한 8개월 있었고요. 2015년 1월부터 ’16년 8월까지.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참고인 오동운   제가 간단히 하나만 좀…….
   숫자로만 얘기하니까 양적인 게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실은. 아까 2018년에는 244ℓ다, 숙박객이. 이러는데 244ℓ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삼다수 병이 500㎖입니다. 이게 4병이 2ℓ짜리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이거 120개를 써야 됩니다. 2인 1실로 들어가면 240개를, 40개 규모의 양만큼 한 물을 써야 244ℓ가 나오는 겁니다. 244ℓ가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리고 98ℓ인데 98ℓ는 2인 1실이다 그러면 거의 100개, 2ℓ짜리 100개 정도를 써야 되는 규모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동운 전무님.
○참고인 오동운   예.
○강성의 위원   그 규모를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단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인 오동운   그러니까 양이 과연 98ℓ는 어느 정도, 머리에서 숫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실감나게…….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에 적용을 했으면 이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2014년 5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데 원래의 숙박객 수가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증인 장철   위원님, 그건 적용의 문제지…….
○강성의 위원   3400명이 들어가는 3배 이상의 사업 변경할 때 이 숙박…… 원래 330ℓ였던 것이…….
○참고인 오동운   그러면 그게…….
○강성의 위원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적용이 되면…….
○참고인 오동운   그러면 변경 협의 적용이 잘못된 거지 기본계획 수립이 왜 잘못된 겁니까?
○증인 장철   오수 원단위 산정하고 이건 관계없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증인 장철   그것은 구분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오동운   아니, 협의를 잘못 적용한 것을 가지고 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 위원님은 얘기하십니까?
○강성의 위원   아니, 하수도 기본계획은 예측도 하잖아요.
○참고인 오동운   예측이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하수도법」에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상황이 변화하면 수시로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 한 것은, 저희가 2009년에 승인 받고 나서 2010년부터…….
○강성의 위원   ’16년.
○참고인 오동운   2010년부터 이주 열풍에다가 관광객이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바로 발주, 2012년에 발주할 게 아니라 바로 했어야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참고인 오동운   그러면 발주 안 한 게 잘못이지 2009년의 하수도정비 원단위가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죠, 저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2019년을 예측한 기준이 있어서…….
○참고인 오동운   그러니까…….
○강성의 위원   그것에서 질의했잖아요.
○참고인 오동운   이주 열풍에다가 관광객이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됐습니다.
   전무님 들어가 주시고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단위 가지고, 왜 그 옛날 원단위를 사용해서 신화역사공원 사업 변경 협의를 해 줘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수도 원단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이면 5년, 10년 단위로 그리고 거기에 예측은 20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측된 기간과 ’19년, 2020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현재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원단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원단위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뭘 잘못했냐 하면요.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매년 고시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도 매년 고시하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제가 가져 있는 자료는 2008년 자료부터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전부터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전부터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전부터도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하수도 원단위 같은 경우는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보면서 또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변동사항이 생겨요.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2012년, ’13년 그때쯤이에요. 순자산과 관련해서 계산법이 달라져 가지고 고쳤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것도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의원으로서.
   왜냐하면요. 2008년 이전…… 2008년, 2010년,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생산원가가 떨어지게 됩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부과 기준 자체가 떨어지는 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총자산에 시설 용량을 나눈 값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2010년도에 환경부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변경을 하면서, 2009년 전까지는 총자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2010년도에는 순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환경부 표준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민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수도에 대해서 누수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통계 자체를 잡지 못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제대로 계산할 수도 없었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밝히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생산원가는 그렇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 그냥 계산하면서 2008년에는 톤당 85만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51만 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민분들이 도대체 상하수도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거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 하면 해마다 부담금 부과기준을 발표를 해요, 부담금 기준을. 그런데 하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발표를 했어요, 말았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10톤 이상 사용되는…….
○위원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님, 얘기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아니 아니 원단위, 원인자부담금 기준 단가 고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증인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것을 안 했다니까요. 상하수도본부 관계돼 있으신 분들이 원단위 때문에 화도 나시겠고 억울하시다고 얘기했지만 해마다 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상하수도의 문제를 전부 만들었고 도민분들이 상하수도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 그리고 예측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증인 고윤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제가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좀 버치우다. 버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까먹어서, 준비했던 거.
   추진단장님.
○증인 김명옥   김명옥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 공청회도 아니고, 질의하고 부족할 것 같으면 제가 나름대로 소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증인 김명옥   지금 부처별로 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들을 선정해서.
○송창권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증인 김명옥   지금 확실하게 일정이 잡힌 것은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6단계 다 못 하니까 안 돼서 그러는 거…….
○증인 김명옥   아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JDC 관련해서 7단계 제도개선에 넣어 볼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김명옥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럼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직설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잘못은 아니고요. JDC 현재의 운영자라든지 그것을 탓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법과 제도적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평가 부분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질의를 할 테니까요.
   지금 혹 JDC를 제주로 이관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증인 임춘봉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주 이관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JDC를 바라보는 타 지자체의 시각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거기는 최근에 국가 공기업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원해서 국가 공기업으로 설립을 했던 전례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국가 공기업으로 특정 지자체를 위해서 설립을 해 주면, 그것을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면 그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플러스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도 새만금개발공사를…….
   최근의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왜 강원도에는 제주도의 JDC와 같은 그런 기구를 설립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그쪽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출할 정도로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 JDC가 17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과오도 있었고, 또 도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아마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성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도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친화적으로 갈 것이냐, 지금 했던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오는 부분들은 나중에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더 큰 제주를 위해서 정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회, 도정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이미 주어진 특혜인 국가 공기업인 JDC를 어떻게 더 같이 활용해서 끌고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 기관도 그런 입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국가 공기업에서 지방 행정기구가 될지 아니면 공사가 될지 모르지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증인 임춘봉   그러니까 그런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거기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증인 임춘봉   저희 직원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증인 임춘봉   예.
○송창권 위원   애초에 설립을 할 때 이 소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증인 임춘봉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제주도민들의 뜻도 반영이 돼서 그렇게 했죠, 어느 정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오늘 행정사무조사 하는 대상지의 중심도 JDC에서 사업 시행을 벌였던 곳들이에요.
○증인 임춘봉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JDC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 JDC가 국가 공기업에서 해제되고 제주로 이관됐을 때 면세점 판매장 권한이, 특혜가 없어질 수도 있다 등등 하면서 그렇게 하시던데, 그거 맞아요?
○증인 임춘봉   그것도 검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JDC 소속이 어디냐 관계없이 특별법에 따라서 면세품 판매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면세점 없어지면 무슨 돈으로 사업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놔두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관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3500억, 3800억 소송 걸려 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증인 임춘봉   저는 그런 문제보다 아까 앞서 말한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마이너스가 크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상생에 관련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조례나 법에 이미 다 있어요.
○증인 임춘봉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일일이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부러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특별법 공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거 쬐끔쬐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본부장님은 우선 그 정도로 하고, 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입의 대부분이 면세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증인 임춘봉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몇 % 정도 되죠?
○증인 임춘봉   금년도 같으면 거의 100%.
○송창권 위원   그렇죠?
○증인 임춘봉   예.
○송창권 위원   그 돈이 가령 JDC가, 아까와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제주도로 이관했다 하면 없어질 것은 아니죠, 만약 이 법이 그대로 있다면. 그렇죠? 그 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임춘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지…….
○송창권 위원   작년 수입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확인차.
○증인 임춘봉   지금 현재 면세점이 1000억 정도인데 올해 조금 더 줄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창권 위원   1년에 1000억 정도를 벌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거 우리 제주도에서 벌 수도 있어요, 법에 의해서 보장만 되면. 꼭 JDC라고 해서, 국가 공기업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어느 한편으로 보면 다른 지역의 면세점을 얻어내서 수입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로 확인차만 한 것이고요.
   그다음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재범 처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증인 배재범   JDC 교육도시 배재범 처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 영어교육도시에서 다섯 번째 민간투자 국제학교 설립을 하려고 했다가 불승인됐잖아요?
○증인 배재범   예.
○송창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배재범   일단 기본적으로는 총리실에서 만들어진 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에 7개 학교를 설립하게 돼 있고요, 국제학교를. 3개 학교는 민간이 돼 있고.
○송창권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증인 배재범   민간에서 ACS라는 싱가포르의 명문학교가 ACS Jeju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설립 신청을 냈었고요. 그리고 승인과 불승인의 권한은 심의회를 거쳐서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섭섭한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쉽다?
○증인 배재범   저희는 일단 계획이 3개 학교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학교들이 빨리 들어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준비는 잘했는데 안 됐다,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증인 배재범   준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 민간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던 ACS Jeju 측에서…….
○송창권 위원   그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더 잘 챙겨주고 해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증인 배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민간투자예요.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청과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 우선 그 정도 하고요.
   교육청의 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혔으면…….   
○증인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송창권 위원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이운   일단 영어교육도시에 7개 학교가 들어서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면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전국적으로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도 막 감소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제학교도, 학교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3년 되면 100% 채우겠다, 4년 되면 100% 채우겠다 하는 학교가 그 당시 목표 대비 50%를 못 채웠습니다. 지금은 한 80%대지만 4개 학교 다 합쳐 봐야 충원율이 74%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또 다시 학교를 세운다고 하면 기존의 학교까지 전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나머지 학교 부지 3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창권 위원   예. 이왕 나온 김에 얘기를 하죠. KIS는 81% 충원돼 있고 NLCS는 89, BHA는 73, SJA는 49%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세워 달라고 하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 이거죠?
○증인 정이운   일단은 민간자본으로 설립하는 것도 학생 수도 감안을 해야 하겠지만 설립 계획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8개 평가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이 부적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유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 그것은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수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증인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인천의 송도 채드윅이나 대구 국제학교도 충원율이 45%, 60%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앞으로도 그런 입장으로 계속 계실 건가요?
○증인 정이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학교는 전반적으로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증인 있음)
   잠깐만요.
   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도에서 대학, 대학은 도죠?
○증인 김현민   대학 유치 관련은 탐라대학 부지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영어교육도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영어교육도시는 도 같은 경우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디?
○증인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
○송창권 위원   국장님, 나오십시오.
○증인 허법률   영어교육도시…….
○송창권 위원   대학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계속할 테니까요.
○증인 허법률   우수한 대학을 영어교육도시 내에 유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변함없습니까?
○증인 허법률   예.
○송창권 위원   지금 시내에 있는 대학들 운영도 어렵고 학생 수도 없어서 하기도 하고…….
○증인 허법률   외국 교육기관입니다. 외국 대학이니까예.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기존 탐라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 힘들어서 지금 있기도 하고 그런데, 더 유치해서 외국 대학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증인 허법률   몇 군데에서 의향이나 상담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실화되거나 깊게 협상할 단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21개 학교 했는데 아무 성과 없잖아요.
○증인 허법률   예, 아직…….
○송창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입장?
○증인 허법률   일단은 2단계 개발 계획이 살아 있고 거기에 대학을 유치하는 국가의 계획이 살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가 얘기 하지 마세요. 아까 국장님이 위원님 얘기할 때 자꾸 국토부 얘기를 해서 영어교육도시…….
○증인 허법률   아니, 영어교육도시 자체가 국가가 만든 국가 계획입니다.
○송창권 위원   알아요. 그거는 되는데요. 그렇게…….
○증인 허법률   도의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논쟁거리가 돼요. 승인권자가 어떻게 되고…….
○증인 허법률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송창권 위원   논쟁거리가 된다고요. 자기네 업무다 해서 가져가서 그렇지. 국토부에서.
○증인 허법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다만’ 이 조항 알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 허법률   말씀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증인 허법률   저는 모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잠깐만, 그럼 제가 찾아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자문위원님, ‘다만’ 단서 조항이 몇 조죠?
○증인 허법률   「도시개발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송창권 위원   특별법입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아, 오케이, 여기 나왔습니다.
   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대해서인데요.
○증인 허법률   예, 147조.
○송창권 위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예래, 헬스, 신화가 우리 제주도에서 승인됐죠?
○증인 허법률   말씀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니, “말씀하십시오.”가 아니고 질의에 답을 해 주세요.
○증인 허법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창권 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들어가 주시라고요!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예래하고 헬스하고 신화 승인하셨잖아요?
○증인 김현민   예.
○송창권 위원   예, 했고요. ‘다만’, 여기에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다만’으로 인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 한다.” 해서 시행 승인권자로 도지사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고요. ‘다만’이라는 단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시행 승인은 빼지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JDC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만 들으면 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가져가기를 원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논리 개발이 돼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자꾸 위원님들 얘기 중에 “그것은 국토부의 생각인데, 국토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팽개치듯 해요.
○증인 허법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증인 김현민   그렇지는 않고요.
   송 위원님, 저희가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몰라서 아마 그런 답변을, 아직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저도 지금 147조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송창권 위원님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줬는데, 이 분야는 좀 더…….
○송창권 위원   뒤에 의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논리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대학 문제 관련해서, 유치에 관련해서도 도민들의 여론하고 도 입장하고, JDC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아직도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학교 유치 관련해서도 교육청 입장하고 JDC 입장, 물론 지원위원회 입장에서도 도와주고 있는 꼴인데요.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제주에서 결정될 수 있었더라면 우리끼리 공론을 벌여서라도 결론을 지을 수 있을 텐데 이게 공기업화돼 있고요. JDC 입장에서는 아마도 국토부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관들도 다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JDC는 우리 제주도의 눈치를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실은요. 여기 어쩔 수 없이 나와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 접근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JDC의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근거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시고.
   대학 부분도 지금 이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요. 행정조사 특위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JDC의 처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우리 제주도 내에서 벌어질 문제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문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하면서, 답변만……. 답변하시고.
○증인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 분야는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나 JDC 측이나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영어교육도시가 여기 보면 2007년 12월 28일 날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제주도지사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이렇게 해서 7인이 조성사업 이행 협약서를 맺어요. 이 내용을 보면 7개 기관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에 협조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설립 운영 지원, 영어교육센터 설립 운영 및 교육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교육 분야 사업을 총괄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 분야 사업을 총괄한다. 그다음 네 번째 기획예산처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소요 예산 지원에 협조한다. 다섯 번째 국무조정실은 영어교육도시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총괄 협의·조정한다. 여섯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업 대상 부지 제공과 학교 설립 운영 등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 중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영어 전용 학교의 설립 운영 지원은 정부는 영어교육도시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 지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과 개발이익 발생 시 공립학교 설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후 협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장님,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현민   이 분야는 아까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드렸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부르고 제가 여쭤봐야 하는데, 아까 제가 일곱 가지 말씀드렸는데…….
○증인 허법률   협약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갖고 계시죠?
○증인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제대로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증인 허법률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인데, 지금까지 기재부가 제도개선 협조했고요. 교육인적자원부 영어교육센터 설립했고요. 건교부 도시 개발사업 진행했고요. 기획예산처 소요 예산 필요한 부분 넣었던 것 같고, 국무조정실…….
○홍명환 위원   지원했습니까?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증인 허법률   정확하게는 제가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원한 게 있기는 있나요?
○증인 허법률   JDC를 통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정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TF 조정회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보기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오늘 첫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계속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파악해 보겠는데요.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는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국가에서 만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
○증인 허법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증인 허법률   예. 국가 계획에 의해서, 우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어교육도시가 아니고 국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홍명환 위원   이게 완전히 국가사업이지 우리 지방에서 주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증인 허법률   예.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입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우리는 협조만 하면 되고, 국가가 주도해 나갈 것이니까 협조만 하면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증인 허법률   TF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고 의견을 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을 맺어요.
○증인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제가 받은 것이니까. 2009년 8월에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복 행정부지사하고 JDC 변정일 이사장이 협약을 맺는데, 개발센터는 서로가 협력을 하면서 제주도는 무상양여를 하고 개발센터의 역할을 잡습니다. 개발센터는 영어교육도시 내 시범학교 직·간접 투자 실행, 그다음 무상양여로 발생하는 이익을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부지 분양 원가 조성, 제주자치도가 유치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 적절한 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 개발센터는 국제학교에 장학금 등 도내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개발센터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도유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분양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제주자치도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개발센터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도유지를 도시 개발사업 종료 후 10년 이내에 분양 또는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도유지를 제주자치도로 환수하도록 돼 있죠?
○증인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이렇게 돼 있고. 이 효력은 서로가 약속을 했었고요. 그다음 무상양여 협약에 따라서 양여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양여의 목적이 있고 목적대로 10년 내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았을 때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증인 허법률   예.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또 종료 10년 내에 분양 또는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환수하도록 돼 있죠?
○증인 허법률   예.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서를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한번 살펴보죠. 과연 제대로, 지금 영어교육도시 1단계가 몇 년까지 하기로 됐죠? 2008년이던가요?
○증인 허법률   계획 기간이 계속 바뀌어서 제가 좀…….
○홍명환 위원   원래 계획이요. 2단계가 2016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죠.
○증인 허법률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증인 허법률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2019년으로 연기했다가 다시 2021년으로 연기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원래는,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증인 허법률   준공 후 10년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1단계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시점이 2008년 아니던가요?
○증인 허법률   당초 계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당초. 2단계는 2016년.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증인 허법률   도시 개발사업 종료 후 10년 후에 환수 여부를 판단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누가 확인,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
○증인 허법률   사업 기간이 당초 계획은 2013년까지입니다, 기본 방안에. 개선안에 한 번 바뀌어서 2015년까지 돼 있고…….
○홍명환 위원   당초 계획은 201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돼 있죠, 2단계까지. 2단계까지 맞습니까?
○증인 허법률   예, 맞습니다. 그다음 한 번 바뀌어서 2015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이 됐고.
○홍명환 위원   ’13년 그다음 ’15년,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증인 허법률   그다음 ’13년 7월에는 2021년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변경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13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업이, 올해가 2019년이에요. 이게 언제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증인 허법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달성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증인, 제가 한번 여쭤볼…….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좀 전에 교육청의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유학생 수요라든지 국제학교 운영이라든지 제인슨, 제가 우리 행자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제인슨 같은 경우는 연 180억 정도인가요.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비전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아까 장철 본부장께서 원단위가 무슨 문제냐? 500만에서 1000만 관광객이 늘고 이주민이 들어오는 시대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춰서 대응해야 하는데 그걸 대응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즘 책에도 나오, 도서에도 나오는데 요즘 수축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수축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외부적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수축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영어교육도시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2013년에 이미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질질 끄는데 당초 약속대로 안 됐으니까 도유지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허법률   그것은 위원님…….
○홍명환 위원   도에서 협의해 줬죠.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하고 JDC하고 짝짜꿍해서 우리 도민의 공유지를 팔아먹는 작태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허법률   공유지의 무상양여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반영됐고 반영이 돼서 그 법에 근거해서 협약과 계약을 맺어서 실행한 것이고요. 협약과 계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환수하도록 하는…….
○홍명환 위원   당초 목적대로 됐느냐 이거예요. 사업의 어떤 목적과 취지가…….
○증인 허법률   안전장치가 마련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되겠냐 이거예요.
○증인 허법률   그 부분은 평가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홍명환 위원   ’13년의 약속이행을 못한 지 7년이 넘어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 저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교육의 현실을. 교육 수요라든지.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학교 설립은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증인 허법률   예, 교육청의 의견을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홍명환 위원   왜냐?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하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증인 허법률   다만 이것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국무조정실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서 교육청의 의견도, 교육청도 당연한 멤버이니까 와서 의견 주시고 저희들도 의견 주고 하면서 부처들끼리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홍명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그래서 지사가 나와야 된다는, 제가 계속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하는데 자기 부서 사업에 솔직히 말하면 교육의 ‘교’ 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2030년 되면 초등학생들 입학연령이 얼마로 줄어듭니까? 정이운 실장님, 40% 이상 줄죠?
○증인 정이운   40∼45%…….
○홍명환 위원   45% 이상 줄어드는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세상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도에서는.
○증인 김현민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멤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야죠. 저희 도만 그럴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홍명환 위원   의견을 수용하실 거죠?
○증인 김현민   의견을 해야죠.
○홍명환 위원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하실 거죠, 충분히?
○증인 김현민   수용보다도 아까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멤버 아닙니까?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하면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이거여 저거여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 협약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는 거의 빠져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국토부가 다 좌지우지하는 상황 아닙니까? 국토부하고 지금 제주도 현지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JDC가 지금 죽자고 하는 길, 불나방 불로 향하듯이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래서 영어교육도시 2단계만큼이라도 일단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2단계는.
○증인 임춘봉   위원님, 그 관련해서 JDC에서…….
○홍명환 위원   예, JDC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증인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현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참여하고 도정도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좀 더 하고 있고 충분히 더 논의할 예정입니다.
○홍명환 위원   임춘봉 본부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속에서, 여기 나오셨는가, 김두한 거기 현장 책임자 분은 상당히 이런 변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는 지금의 계획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건 그대로 거기, 막말로 얘기해서 곶자왈 지역 아닙니까?
○증인 임춘봉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 부분 그런 교육수요라든지 그것도 좀 더 고려를 하고. 그다음 대학 부지, 실지 대학 유치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려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
○홍명환 위원   2단계 추진하실 겁니까?
○증인 임춘봉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국무조정실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명환 위원   국무조정실이 결정하면 됩니까? 우리 도민들이 얘기해서……. 그래서 제주도로 송창권 위원님이, 우리 도민들이 원하고……. 거기는 보전해야 될 지역 아닙니까?
○증인 임춘봉   그 부분들이, 저희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도정과 교육청도 같이 참여해서 현 여건을 고려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은지를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예.
○홍명환 위원   ’09년도 상황 당시에 제주도와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었죠? 증인께서도 그 당시에 근무하고 계셨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임춘봉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홍명환 위원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당시이 JDC는 제주도의 공공시설, 마을회관이든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런 것을 무상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JDC는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어떤 이유를 대느냐? 사유지 매입 700억, JDC 자본 투자금액 3000억 원으로 토지 분양이 되더라도 1000억 원 정도 손실 발생이 예상됨으로 해서, 막말로 우리는 계속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가 없고 돈 받아서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협의하다가 결국은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논리가 1000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1000억 원 정도 발생했나요? 영어교육도시만 한번 얘기할게요.
○증인 임춘봉   영어교육도시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영어교육도시가 지금 투자된 게 이천 얼마죠? 2083억 정도 투자했더라고요.
○증인 배재범   3721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3271억 원이라고요?
   그러면 토지 매각한 매각금액은 얼마죠?
○증인 배재범   3158억 원을 매각대금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3000억 투자해서 3000억 정도 받았더군요.
   그러면 남아 있는 땅은 얼마입니까?
○증인 배재범   남아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전체 매각 한 것 중에 800억 정도 남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배재범   8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800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요.
○증인 배재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시행계획에 따라서 투자해야 될 금액이 825억 정도 투자 예정이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크게 번 게 없다, 이 얘기시죠? 요지는.
○증인 배재범   예.
○홍명환 위원   지금 잔여분의 토지가, 지금 매각면적이 67%죠. 남아 있는 게 33% 정도 남아 있고. 그 금액이 앞으로 투자될 금액하고 비슷하다 이 얘기시죠?
○증인 배재범   예.
○홍명환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배재범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정영헌 서귀포 국장님 오셨습니까?
   먼 데서 오셨는데 제가 또…….
○증인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조훈배 위원   이번 국장으로 된 지 얼마 안 된다 보니까 어쩔지 모르겠는데, 초지 전용에 대해서 정영헌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정영헌   지금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초지 전용이 세 군데 나갔습니다. 신화역사공원하고 제주헬스케어타운 그다음 제주영어교육도시 해서 세 군데 나갔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월동채소로 인해서 초지에 월동채소 하면 처벌이 강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을 보니까 조례에도, 규칙에도 그러한데 관광 개발로 인했을 경우에는 면허세, 농지세만 내면 허가를 주게 되었네요.
○증인 정영헌   대체 조성비가 있습니다. 대체 조성비, 초지. 그것에 대해서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됩니다.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 100% 행정에서 받지 않습니까?
○증인 정영헌   예, 행정에서 받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치했다가 차후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증인 정영헌   예치했다가 차후에 원상회복이라든가…….
○조훈배 위원   원상이라는 게 됩니까? 예를 들어 신화역사공원이 그 부지를 대체금을 내서, 그럼 신화역사공원 없애서 평탄 작업할 때 그 돈을 쓸 겁니까?
○증인 정영헌   아니,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돌려 드리고 그 다음에……. 세입 자체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대규모 개발을 하다 보면 흙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대석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정영헌   그건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게 개발에 의한, 지역에 보면 석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석산 같은 경우도 했다가 나중에 20년 후에 원상복구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돈 갖고는 원상복구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 정영헌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랬을 경우 결과적으로 행정은 안 맞는 거고. 지금까지 질의했던 게 과거의, 오늘의 100만 원이 20년 후의 100만 원과 값어치가 맞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20∼30년 후에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현재같이 평탄이 안 되고 항상 임야 같은 데 보면 저류지 같이 파여 있는 게 석산 개발해서 대충해서 방치한 그런 토지이지 않습니까, 주로?
○증인 정영헌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해야 되지만 사업 개발을 할 때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일반 석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20년, 요즘은 루베, 몇 물량 파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파게 되면 저류지 같이 깊이 파여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지에서 팠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이 알기로는.
○증인 정영헌   석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한 다음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개발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준공에 갔을 때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공사기간 내 사업완료 등 10개 항목 했는데 일반,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관광개발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장한테는 특혜성 있는 편익을 제공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증인 정영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초지 조성 협의라든가 초지 전용 협의라든가 할 때는 현장에 갔다 와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요 근래 들어서 초지를 임의 전용해서 사용해서 처벌받는 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정영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결과적으로 불쌍한 서민들만 당하고 대규모 같은 경우는 편익을 많이 배려해 준다는 거죠.
○증인 정영헌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무단으로 전용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사전승인 자체를 너무 쉽게 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정영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까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 원 상태가 제일 낫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같이 동행했던 분들이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그나마 남은 현 자원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농지라든가 산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배재범 교육도시처장님. 아까부터 할 말씀 많으신 것 같았는데, 뒤에서 말씀하시느라 마이크도 없이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증인 배재범   배재범입니다.
○한영진 위원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그리고 홍명환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지금 화면 보시면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조기유학생 수를 확인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2006년에 2만 9511명, 2017년 현재는 아니지만 최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조사한 결과로는 8892명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조기유학생 수 현황에 따라서 예상 학생 수는 조성 당시에도 9000명이고 지금 현재도 9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배재범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건 왜 그러죠?
○증인 배재범   일단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될 때 전체 도시개발계획 사업 인구 규모를 2만 명으로 잡았었고요. 그 중에 학생 9000명을 포함한 계획이었고 학교는 총 7개였습니다. 물론 숫자 통계상 해외로 나가는 조기유학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렇게 통계가 나와 있으면 예상 학생 수나 계획이나 예측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증인 배재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원율 관련해서인데요.
○한영진 위원   충원율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예상 학생 수를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증인 배재범   그 말씀보다 지금 충원율이 전체적으로 74% 정도에 달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하단에 학교별 학생 수 현황도 다 나와 있어요.
○증인 배재범   그런데 이 충원율은 현재 지원자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봤을 때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2 대 1 정도 아직까지 수요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 아직까지 조기유학에 대한 의향자 층을 보면 1만 7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고요.
○한영진 위원   그 의향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까?
○증인 배재범   저희들이 ’18년도에 국제학교에 대한 조기유학도 했고요. 또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에 모두 원서 넣는 아이들 다들 1인당 3학교를 넣더라도 모두 수요로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증인 배재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한영진 위원   어떻게 파악했는지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배재범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 내용을…….
○한영진 위원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죠?
○증인 배재범   예.
○한영진 위원   그건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영상 자료 보임)
   지금 학교법인 제인스가 운영하고 있는 3개 학교의 재정현황이 어떤지 우리 도민들도 철저히 보실 필요가 있고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재정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거의 120억 정도라고 했는데 1200억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재정적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본을 다 잠식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적자가…….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결국은 JDC가 지급보증을 하면서 이 비용을 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증인 배재범   지금 메꾸고 있지는 않고요. 학교 충원율이 전체적으로, 학교 운영 충원율이 74%에 달해 있고 학교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다 뽑아서 충원율 100% 채우길 저희들은 원하고 있지만 학교의 질 유지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선발과정에서 추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평균 2 대 1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학생 수지 적자의 문제는, 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단시일에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원율이 한 90% 정도에 갔을 때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누적된 적자가 해소돼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 봤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까지 보셨지만, 아까도 조기유학생 수를 보셨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지만 조기유학에 대한 메리트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경쟁률을 얘기하고 있지만 경쟁률 가지고 앞으로 수요예측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영어교육도시 관련한 학교 설립계획은 국무총리실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에서 심의를 통해서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죠?
○증인 배재범   학교 정원 말씀이십니까?
○한영진 위원   학교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증인 배재범   총리실에 있는 지원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진 위원   예.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증인 배재범   개발계획과 영어도시기본계획이 다…….
○한영진 위원   아니, 학교 설치계획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배재범   거기에서는 학교 7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신청을 받아서 학교설립계획 심의를 하고 학교설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여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변경돼 왔잖아요, 지금까지.
○증인 배재범   예, 예. 학교 수요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원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원위원회 구성 중에서 과연 교육과 학교 수용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제가 지원위원회 8명의 명단을 봤는데요, 이 8명의 명단 안에는 교육의 전문성과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제가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가가 없어요.
○증인 배재범   제주지원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이시고 각 부 장관들이 위원으로 계시고요. 물론 민간위원도 있고요.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 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배재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 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과 성과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에는 각 부 실무자들이, 아까 허법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들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청 실무자들도 있습니까?
○증인 배재범   참석합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청 실무자가 어디에 참석한다는 겁니까?
○증인 배재범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 안건을 만들 때 심의 과정에…….
○한영진 위원   사무처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증인 배재범   결정하지는 않지만 안건…….
○한영진 위원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사무처에서는 이행을 하는 거죠. 저는 결정 단계에서 과연 예측 가능한 교육전문가가 들어가 있느냐를 질의하는 건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증인 배재범   제주지원위원회에 교육부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배재범   각 부 장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무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요. 지원위원회만 말씀해 주세요, 실무위원회 빼고. 지원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배재범   총리가 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각 부 장관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각 부 장관들이 들어가 있고, 도지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학식이 풍부한 사람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의 전문성이라든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증인 배재범   교육부 장관이 아마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부 장관이 제주도의 상황을 다 파악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요?
○증인 배재범   제주도의 상황도 물론 파악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조기유학 수요라든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제주도에 있는, 결국은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과정을 거치려면 결국은 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현황도 예측하고 그러는 게 적당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배재범   지원위원회의 구성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절치는 않지만 해당, 처장님이신가요?
○증인 배재범   예.
○한영진 위원   해당 처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로서 어쩌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저희가 지난 3월 행조특위에서 현장방문을 다 다녀왔습니다. 5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다녀왔는데요. 현장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재해저감 시설인 저류지를 방문했고 그 저류지들이 대체적으로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 양기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서 헬스케어타운인 경우에는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토사 유출 방지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비 완료를 마무리했고. 영어교육도시인 경우에는 저류지 표지판 정비 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첨단과기단지가 그때 많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반기 조치 예정으로 그렇게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반기에 조치하신다고요?
○증인 양기철   예, 예산 검토 후에 하반기 조치 예정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희가 3월에 갔다 왔는데 하반기면 언제쯤?
○증인 양기철   어쨌든 금년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금년 중에……. 보통 태풍이나 이런 재해들이 언제쯤 많이 발생하죠?
○증인 양기철   지금 태풍이…….
○한영진 위원   올라오고 있다고, 2개가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다고도 하고. 얼마 전에 하나 갔고. 8∼9월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다녀오셨습니까?
○증인 양기철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가보지 못하셨죠.
   우리 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이행관리대장 작성해야 되는 거 맞죠?
○증인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다녀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관리들이 필요한가요?
○증인 양기철   규정상으로는 1년에 1회 이상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지적이 있은 이후에는 상·하반기 1회 해서 연 2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게 연 2회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조치가 예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인 양기철   첨단과기단지에서 예산반영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되어서 이 부분 시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현장방문 시에 위원들이 그렇게 황망한 상황을 들여다봤고, 거기에서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행정사무조사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JDC에게 경고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증인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이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기 때문에 JDC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증인 양기철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신경을 쓴다는 게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증인 양기철   이행되도록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행되도록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일어나서 이것에 대한 피해를 우리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도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인 양기철   그것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한영진 위원   저류지라는 게 5개 사업장 중에서 신화역사공원 8개, 첨단과학단지 7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크고. 저희가 7월 11일 날 다녀왔는데요. 7월 11일 날 가보니까 세상에 저류지가 보통 3∼4m 이하의 높이를 갖고 있는데 저류지가 정글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소나무가 3∼4m로 다 자라서 정글이 되어 버렸어요, 정글이. 여기가 저류지인지 초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증인 양기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첨단산업처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관리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양기철   저희는 관리는 하는데…….
○한영진 위원   그리고 관리대장, 저희가 제출 요구했는데 왜 관리대장이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됐을까요?
   도민안전실장님, 한 시간 전쯤에 들어왔답니다.
   아, 이건 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대장이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안 들어온 겁니다.
   관리대장이 있다면 관리대장을 저희가 보여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3월에 다녀왔고 반드시 관리대장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된 이유는……. 이러면요, 저희는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증인 양기철   관리대장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업시행자한테 받으면 안 됩니까? 받아서 보내 달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증인 양기철   그 부분은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그 부분 바로 이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는 어쨌든 우리 제주를 위해서 관리의 능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증인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JDC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자가 누가 되시나요?
○증인 김경훈   첨단산업처장 김경훈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저류지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증인 김경훈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임시 물을 가뒀다가 물을 침투시켜서 홍수를 대비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 제주가 홍수로 인한, 그러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들이 10년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증인 김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 분이세요?
○증인 김경훈   예, 제주도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3월에 첨단과학단지에 갔을 때도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한다고 했는데도 관리하신 상황을 보니 상당히 기함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증인 김경훈   그 당시에 저희 내부적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받고 제가 4월에 온 다음에 급하게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일단은 먼저 해야겠다 해서 최근에 펜스 작업을 했습니다. 펜스에 있는 모든 풀을 제거하고 펜스를 새로 세우고, 나머지 작업들은 저류지 7개가 있는데 하반기에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영진 위원   저류지의 기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우 때 비를 가두는 거죠. 펜스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저류지의 역할에 적합하게, 저류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증인 김경훈   예.
○한영진 위원   제대로 관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증인 김경훈   잘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 정리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증인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초지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증인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송창권 위원   확실히 다르시네요.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우리 도는 농축산식품국장님.
   초지 관련해서 제가 다른 곳에서도 깜짝 놀랐던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럽지역에 잠깐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차 타고 가요. 산지를 뚫고 지나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너무 멋지니까 차를 세운 거예요. 차를 세워서 딱 봤는데 기분부터가 좋아요.
   어떤 광경이 펼쳐졌느냐 하면 넓다란 곳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소가 있는데요. 몇 마리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적하게 느껴지고 걔들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너른 땅에 소가 저렇게 적으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1㏊당 소가 4마리만 있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로는 그런데. 1㏊당 4마리만 있대요. 그러면 4마리 하면 장사가 되느냐고, 사업이 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서있는 곳도 초지를 보고 그 소를 쳐다보면서 뻥 뚫린 듯도 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기 초지는 1년에 이삼모작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랑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돈이 안 되면 그 갭만큼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환경보전의 가치가 충분히, 그분들이 해 주는 것이고 또 소는 키우는데 돈은 안 되고 하니까, 질 좋은 고기는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갭만큼 해 주는데 축산물, 우리 같으면 밭직불제 같은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돈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지를 보호하고 축산도 해 나가고. 그래서 제가 와서는 축산진흥책 하지 말고, 진흥하지 말고 이제는 환경과 연관된 축산국을 만드는 게 좋겠다, 축산진흥책 하지 마라. 제주도 좁은 땅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 어느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영헌   초지, 가치가 진짜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크다고.
○송창권 위원   우리는 그 초지의 가치를 생각 못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했는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몇 % 정도 초지가 되어 있죠? 전국! 혹시 아세요?   
○증인 정영헌   그것에 대해서는…….
○송창권 위원   엄청납니다. 전국의 초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제주도가 47%를 차지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초지, 농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초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주도가 47%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 상품화해도 돼요. 굉장히 놀라운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인 정영헌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초지만큼 전용이 쉬운 것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허법률 국장님께서 자꾸 수세적으로만 해서 제가 좀 속상해서 오버했는데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하나만 지적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147조에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관련해서 시행승인권자가 도지사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개발사업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를 보니까 내용 속에 첫 번째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이렇게 등등 해서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승인만 받으면, 다시 그 내용을 보면 의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148조에 보면 의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개발사업을 하려면 편리하게 해야 되겠죠, 의제를.
   그런데 보면 10번에 「농지법」이 있고 29번에 「초지법」이 있어요. 전혀 관계없이, 다른 것들은 다른 법에 제한들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규제도 좀 있는데, 「초지법」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또 「초지법」을 찾아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초지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들이 보니까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등등, 관광시설, 농수산물 처리하는 거 등등,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등등이 전용되는 것인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 아닌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제도개선을 해서 특별법에 넣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초지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영헌   초지 전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시설이라든가 농수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 재배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쉽게 초지 전용을 해 준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농작물 재배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증인 정영헌   대규모 개발사업 그런 것으로…….
○송창권 위원   그럼요.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보니까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는 총부지의 28.6%가 초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들 보니까 영어교육도시도 들어 있고 요, 13%. 총면적의 말입니다. 첨단과학도 1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전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제주지역 초지 총면적의 1.2%가 침해돼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는 거죠, 한 순간에. 우리는 전혀 초지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딱 줌으로 인해서 벌써 1.2%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증인 정영헌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것의 관리를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물론 여기에 서귀포시 국장님만을 세운 이유는, 아시죠?
○증인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5개 사업장 중에서 4개가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지적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읽어보면 너무 쉽게 줬어요. 토지전용계획 조건들 달면서, 지금 담당자 부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오늘 안 나오셔서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쉽게, 판단도 너무 쉬워요. 아까 농지 전용하면서의 판단도 보면 감귤이 폐원도 하는 처지여서 “그거 폐원해도 되겠습니다.”라는 식이죠, 쉽게. 그러니까 “마음껏 전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써 놓은 거예요.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의 대규모개발사업장, JDC 산하에 있는 사업장 중에 4개가 들어있는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영헌   초지 전용은 서귀포시에 3개 사업장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송창권 위원   4개.
○증인 정영헌   4개 중에서 초지 전용은 3개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 하나는 초지만 빠졌고요. 얘기해 보십시오.
○증인 정영헌   3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쉽게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강화해서 초지를 보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지적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것만 맡아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권한도 주시고,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도 존중하고 그러면 많이 달라질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제일 최종적인 책임이야 최종 결정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증인 정영헌   예.
○송창권 위원   제가 자료를 가져 있어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 정도 얘기하면 국장님 잘 아실 것으로 보고요.
○증인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 들어가시고.
   실장님.
○증인 김현민   예.
○송창권 위원   아까 농지와 초지 관련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국의 47%나 차지하고 있는 초지. 어쩌면 자랑해도 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증인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얘기는 그렇게 해 오지 못했다는 뜻을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현민   예.
○송창권 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송창권 위원   제가 책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았을 겁니다.
   자체적인 돈으로 해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해서 절박하게 써놓고 그간의 내용들을 써놓아서 저도 잘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관련해서 출구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증인 김현민   그것은 관광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괜찮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전임 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계속 같이 돌아다녔으니까.
○증인 양기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부분은 요즘 소송도 걸려 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투자 분쟁까지 중재 신청을 한 상황이어서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지금 대법원 무효판결에 의해서 사실상 사업계획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 부분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JDC하고 그다음에 토지주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모아진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안이 마련된다면 그것을 갖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크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좀 더 각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다가 남은 콘도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그것 자체를 허물고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JDC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의 입장.
○증인 양기철   예, 그것은 도의 입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JDC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로 얘기는 잘되고 있습니까?
○증인 양기철   어쨌든 그 부분은 워낙 예민한 부분이어서 도하고 JDC가, 지난번에도 지사님, JDC 이사장 직접 현장을 찾아서 지역주민과 대화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우선 그 정도 하고.
   다음에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어떤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임춘봉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사실상 토지주분들의 의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그보다 앞서서 현재 버자야 투자자하고의 소송 문제가 있어서, 그 선결 문제가 같이 해결되면서, 다음에 토지소송도 1심도 아직 안 끝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정리되면서 그런 상황을 모아서, 그래서 토지문제는 이렇게 가겠다, 투자자 문제는 이렇게 정리된다, 그러니까 토지주분들하고 이렇게 협의하자 해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버자야, 저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토지주들에게 집중해야 될 거고요.
○증인 임춘봉   그렇습니다. 그쪽에 집중하고 있고요.
   어쨌든 버자야하고도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도, 버자야가 1단계 하는 부분에 토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버자야 관계도 청산하면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토지주 분들하고 지역주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제는 강영돈 국장님께서 담당하셔야 되겠지만, JDC하고 짝짜꿍해서 토지주들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증인 임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수년 동안 쌓아오면서 가졌던 그분들을 위로도 해야 됩니다.
   여하튼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출구 전략을 아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임춘봉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님, 앞으로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잘 협업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오전에 제가 좀 야박하게, 원래 제가 야박한 사람이 아닌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국장님 답변 다 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증인 강영돈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지형도면 고시가 누락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강민숙 위원   시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강영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주헬스케어타운하고 신화역사공원의 지형도면 고시 누락은 실무적인 착오였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실무적인 미숙으로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 2개 법무법인에 대해서 법률 해석 의뢰를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다. 이게 고시가 안 됐다고 해서 관광단지의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지금이라도 고시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해서 소급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6일 고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실무적인 착오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특히 7단계 제도개선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관련된 지형도면 고시도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도의회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서 파악된 내용이고, 법률 자문가에게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가 다 자문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이라는 게 집행부에 대한 자문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 없는 경우이다.”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도의회의 전문 자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함은 당연하다.”고 하였고, 다른 쪽은 “토지 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은 집행부 의견이 두 분이 다 그런 내용을 했고, 도의회에서 자문을 구한 법률 자문의 내용을 보면 “그 효력이 상실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고도 있고, 한 곳에는 “당연 무효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제일 기본인 법률에 의해서 뭔가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서 기다 아니다, 할 수 있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법률을 지켜 나가는 것이 행정다운 행동이다라고 보이고요.
○증인 강영돈   예, 그건 당연합니다.
○강민숙 위원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첨단과학단지 저류지 내용은요, 아까 처장님께서 씩씩하게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펜스나 입구의 풀 작업 가지고는 답이 안 됩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저류지 안에 칡넝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칡넝쿨이 풀베기 수준으로 해서 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칡넝쿨은 약품을 투여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품을 투여하는 데도 약품의 종류가 있어요. 천연약품이 있고 일반약품이 있어요. 그 약품에 따라 토지가,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고 보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토지가 보전될 수 있는 방법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답은 씩씩하게 잘해 주셨지만 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과 예산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임춘봉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혹시 JDC 신화역사공원 관련 내부 하수관로와 관련해서 기술진단한 업체 오셨나요?
   (「그 업체는 안 왔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그러면 지금 외부기관에, 상하수도본부에서 한 기관에서만 오신 거죠.
   그러면 JDC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거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성호   예, JDC의 이성호 처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했는데 이 기술진단용역,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증인 이성호   용역비는 2000만 원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00만 원?
○증인 이성호   예.
○강성의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용역기간이 2018년 12월 27일에서 2019년 3월 28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증인 이성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회사는 제가 말했던 네 번째 정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수관거 관련한 기술 쪽에는 유명한 ‘유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왜 안 오신 겁니까?
○증인 이성호   지금 다른 업무들이 많아서.
○강성의 위원   다른 업무들이 많아도 그렇게 큰 기업인데 저희가 중요하게, 왜냐하면 진단용역보고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원단위 산정은 제대로 되었고 운영에서만 문제 있었다 이러면서, 두 업체가 얘기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증인 이성호   예.
○강성의 위원   정말로 유신에서 나오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요.
   제가 보다가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기술진단을 한 내부에서 유량관측기간을 보니까, 유량관측기간은 2019년 2월 11일에서 2019월 4월 3일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끝난 다음. 저는 이런 것들이 용역보고서의 부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신화역사공원이 4개 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수도시설 어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성호   A지구 호텔에 되어 있고요.
○강성의 위원   A지구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성호   아뇨. A지구 호텔에 1100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워터파크에 600톤을 새로 신설했고.
○강성의 위원   워터파크는 원래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A지구에 같이.
○증인 이성호   워터파크도 A지구에 있는데 호텔하고 별개로 중수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R지역은?
○증인 이성호   R지구에도 있고.
○강성의 위원   몇 톤짜리입니까?
○증인 이성호   R지구는 제가 톤수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H지구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성호   H지구는 아직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없고요. 항공우주박물관에도 있고 항공우주호텔에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H지구에 호텔이 몇 실이죠?
○증인 이성호   H지구는 182실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를 안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직 공사 전입니까?
○증인 이성호   예.
○강성의 위원   중수도시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하수량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이성호   원래 하수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중수도 설치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로에 유량계를 넣어서 쟀다. 그래서 계획하수량보다 오버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오버된 것들은 문제가 운영상의 문제였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구별로 물 사용량과 거기의 계획 급수량을 비교해 보면 지금의 공정률, 그래서 대입을 해 보면 오버하는 달이 훨씬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성호   저희가 작년 조사를 받고 나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용수량도 매일 체크하고 있고 현재도 체크되고 있는데, 지금 7월이나 8월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 계속 모니터링해 보면 평균 1300톤, 맥시멈. 그 정도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터파크…….
○강성의 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증인 이성호   예, 작년에…….
○강성의 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중수도 처리시설을……. 작년에 중수도 처리시설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증인 이성호   예, 맞습니다. 작년 8월 중순에, 8월 13일, 14일, 15일 최대 피크시간에 임시로 설치해서 측정했었는데 1800톤 정도의 하수가 나왔습니다. 워터파크 중수가 되는 건 전혀 없고요. 지금은 워터파크 600톤이 처리되고 나니까 그 600톤을 빼니까 1200톤 이 정도가 적정하게 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인수가 그 물을 몇 명이서 얼마나 썼는지가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 계획 대비해서 그런 거지, 지금 거기에 6만 명 들어온다고 6만 명의 이용객을 잡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냥 지금은 오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도의 얘기인 거예요.
○증인 이성호   지금은 숙박시설도 거의 풀로 차고 있고 워터파크도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어서 최대치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강성의 위원   아니면 그러면 작년에는 진짜 이상한 일이네요. 작년의 물 사용하고 올해 물 사용량 자체가 작년의 3분의 2도 안 돼요, 지금. 6월까지 봐도.
○증인 이성호   작년에 저희가 그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워터파크 물 사용량이 인허가 받을 때 제대로 계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수 월류 사태가 발생한 것도…….
○강성의 위원   하수 문제가 아니라 물 사용량만 봤을 때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월 7만 톤을 사용하는 달이 있었는데 올해는 7만 톤이 넘은 달이 없고 5만 6000톤, 최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증인 이성호   작년에 문제가 생겼던 게 8월 3일 날 워터파크가 처음 오픈하면서 워터파크가 공사를 다 해 놓고 한번 청소를 싹 다 돌려야 됩니다. 그때 하면서 몇 차례 돌려 가지고…….
○강성의 위원   아니, 워터파크 작년에 언제부터 했는데요?
○증인 이성호   8월 3일부터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8월 3일부터 운영한 거라고요?
○증인 이성호   예. 그 전에 운영……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 전후만 이렇게…….
○증인 이성호   6월부터 운영했으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성수기에 갑자기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청소수를 갑자기 방류해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용자 수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하수량 자체가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증인 이성호   지금 8월 달 성수기에 문제가 있으면…….
○강성의 위원   그 부분 계속 의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할,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성호   예.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증인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오전에도 잠깐 질의했는데요, 신화역사공원은 기반시설 완공이 언제 됐냐면 2012년 3월이에요. 말씀드렸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증인 고윤권   못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2년 3월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그 난리가 나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에서 뭐 하시겠다라고 이런 대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사용량과 원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변경 협의할 때는 이걸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신규로 허가가 날 때는, 신규 허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허가가 나간 데서는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반시설은 이미, 기반시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수관거를 다 묻은 상황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상하수도에 대한 변경, 원단위 변경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고윤권   기존에 이미 준공되거나 1단계 시설에 대해서는 기협의된 원단위로 적용하고 2단계…….
○강성의 위원   아니, 2단계가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다니까요.
○증인 고윤권   아니, 2단계인 경우에는…….
○강성의 위원   2단계는 대부분 건축들만 남아 있잖아요, JDC 사업들.
○증인 고윤권   2단계인 경우에는 2018년도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원단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에 하수관거를 다 묻었고 수리계산서에 따라서 하수관거의 관경까지도 다 정리가 돼서 묻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단계, 2단계 나눠졌다고, 건물이 올라간다고 거기에 다시 바꿔주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증인 고윤권   그 협의할 때에 기존에 매설된 그 관로의 관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원단위 변경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그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늘어나는 경우는 변경할 수가 없는 기준을 반드시…….
○증인 고윤권   그것까지도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인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작년에. 중수도 처리, 중수도 설비 활용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신화역사공원.
○증인 고윤권   작년에는 일부 운영이 좀 안 됐었는데…….
○강성의 위원   안 됐었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된 거예요?
○증인 고윤권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과태료 부과됐습니까?
○증인 고윤권   예, 작년에 과태료 부과됐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른 대규모개발사업장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수도 시설 관련해서 활용.
○증인 고윤권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과정에서 운영이 안 되거나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행정조치 반드시 하셔야 되고…….
○증인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보통은 조례에 보면 시설만 되어 있으면 수도료 감면해 주게 되어 있어요.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하지 않으면 시설……. 이 시설만 하면 뭐 합니까? 운영을 해야 감면 조치를 해주는 거죠.
○증인 고윤권   저희들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절수시설 설치 관련한 것도 확인되셨습니까?
○증인 고윤권   절수시설요?
○강성의 위원   예, 절수. 신화역사공원의 절수시설 설치 확인하셨느냐고요.
○증인 고윤권   예, 확인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확인서는 받았겠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윤권   예, 저 확인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원인자부담과 관련해서 고지하는 부분들 계속 놓쳐왔다고 하는 것 제가 앞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원인자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단가는 상수도, 하수도, 매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 명심해서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하수도가 2008년부터 중간에 한 3∼4년 정도가 누락이 됐고…….
○증인 고윤권   작년까지는 몇 년 동안 고시를 못 했다가 올해는 고시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증인 고윤권   앞으로 매해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미 매해마다 하수도 무슨 현실화율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하수도요금 요율 올려야 됩니다, 이런 거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거는 하지 않아 가지고 원래 적용해야 되는 시점, 그 단가들이 원래 상승해야 되잖아요. 상승되지 않은 형식으로 적용되고 그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손해 본 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증인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매해 상수도·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고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가산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우리가 현실화율 접근,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금에만 자꾸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잘 적정하게 산정하는 데 적용하셔 가지고 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기도 하고, 지금 블록화 사업이다 이런 걸로 하고 계시지만 하수도 누수는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도 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누수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고윤권   저희들 우선 하수관로 개선 사업을 매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오수분류 사업이 80% 됐습니다마는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CCTV 촬영이라든가 부분적으로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수고해 주십시오.
○증인 고윤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마지막으로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사업 변경할 때 주무 담당이 어디셨던가요? 국제자유도시과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서, 예.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보통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변경 사유들이 계속 있어서 신화역사공원은 19차례, 지금까지도 사업 변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의 사업 변경은 정말로 대규모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단지의 면적 변경이 30% 이내가 돼 버려서 재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는데 건축 연면적은 한 7배,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좀 주안을 두고 변경 협의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증인 고경실   그것은 도시계획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지침을 준다는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18개 부서에다가 각, 아까 상하수도 뭐 원단위니 이런 전문 부서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처리 부서로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그걸 처리했는데, 아마 지금쯤 했으면 제가 좀 더 그거를 느끼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 가치가 굉장히 우선시됐습니다. 왜냐하면 16번 정도 투자유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그때는 또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던 때라서 저희들이 18개 부서에다가 전부 보내고, 위원님들 다 공문에 붙어 있는 것 보셨겠지만 협의를 거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요, 지금에 오셔서 되게 아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저희가 그 공문들을, 많은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에 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3월에 여러 공문들을 관련된 부서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 받아라, 저런 것 받아라, 각각 부서에서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서 주시는데 거기 첨부서류 중에 JDC가 제출한 개발사업 승인변경신청서의 참고사항에 뭐가 붙어 있냐 하면 ‘2009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단위별 원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서 상하수도본부에서 검토하시라. 이렇게 룰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왜 이 기준을 하달했을까?’ 그게 전 정말, 그 서류를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지점인 거예요. 아까 앞서 장철 전 본부장님이나 홍성택 전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계획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거의 5년 정도면 상황들이 수시로 확확 바뀌어 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원단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물며 2014년 5월에, 원래 2014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년 내 변경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그 시점에 하수도 원단위에 대한 것들은 “2009년에 만들어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단위별 원단위를 적용해서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공문들이 하달된 걸 보고 저는 이거는 이 신화역사공원의 사업들을 변경해 주기 위해서 신화역사공원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들을 그냥 참고로 다, 공무원도 다 참고해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고경실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제가 하수도 문제만 집착해서 보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봤다면 아마 생각이 나겠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18개 부서의 실무선에서 의견을, “협의를 구하고 그게 전부 들어와서 인허가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무 판단이 들어와서 저희가 동의했던 것이…….
○강성의 위원   저는 지금도 모든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자기 업무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변경 협의가 들어올 때는 사업자 측에서 낸 자료를 참고하시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주의 의도대로 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공문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침을 그렇게 줘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민의 입장에서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고경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희 부서에 저도 2월 달인가 본부장으로 와 가지고 3월에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을 했던 게 아니고 한 5개월 정도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건데, 국가공기관인 JDC가 설령 적극적으로 협력이 돼야 한다는 게 그 당시에서는 정서였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경관 담당하시는 김성은 담당관님, 잠깐 자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송창권 위원님이나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국 초지의 47%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제주의 경관을 특징짓는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평소 얘기하는 얘기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우리 초지도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지와 바다, 우리 한라산.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곶자왈 이 정도 되겠죠.
   지금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경관 조례 개정 등을 하겠다고 2년 전에 원희룡 지사가 아마 90문90답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초지를……. 지금 초지가 경관상으로 1등급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증인 김성은   관리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초지가 경관적 요소라는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저도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지를 경관 1등급이라든지 2등급이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바다경관을 하는 것 중에 지금 대정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지난달 4월 26일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대정해상풍력이 적절치 않다. 왜? 대정 바다가 경관상으로 아주 우수한,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의결을 했는데 한 달 만에, 5월 26일 날은 한 달 만에 이걸 확 뒤집어요. 한 달 내에 대정 앞바다에 무슨, 바다가 뒤집어지든지 뭔 일 있었습니까? 경관이 우수했던 지역이 갑자기 쓸모없는 경관지역으로 변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김성은   그런 일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다루어졌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우리 제주도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가치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져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경관 논리보다 경제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관 기준이 갑자기 후퇴했다, 이 얘기시죠?
○증인 김성은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부분이 크다.
○증인 김성은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는 허구예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세세한 내용들은 오늘 자리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요. 결론은 지금 미래 담당부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리한 계획이고 과도한 계획인지.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일 회의 녹취록을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김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성호 처장님, 잠깐 좀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신화역사공원의 급수, 이게 매일 체크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성호   예.
○홍명환 위원   일단위로 체크됩니까?
○증인 이성호   예.
○홍명환 위원   그리고 관광객, 입장객 같은 경우는 카운터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증인 이성호   테마파크, 워터파크는 체크가 되고 있는데 숙박객이나 식당의 이용객이나 기타 시설에 대한 이용자는 체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체크가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 돈도 안 받고……. 그게 회사 운영이에요? 적정한 회사 운영인가요?
○증인 이성호   돈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계수를 안 한다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산을 하고, 카페를 이용하면 몇 사람이 출입하는지를 다 일일이 계수해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일단위로 체크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위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하수역류 부분을 용역을 두 군데나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자료를 들고) 우리가 지금 발표를 계속해 왔는데 2006년도에 상수도 공급량이 2928톤, 오수발생량 2127톤, 이렇게 자꾸 변경돼서 2017년도 9월 달에는 상수도 공급량이 3660톤, 그다음 오수발생량이 2381톤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증인 이성호   예, 그렇게 허가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 증인으로서 한번……. 허위 증언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증인 이성호   예, 제가 그 당시의 담당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지금 와서 과거 자료를 보면…….
○홍명환 위원   만일 이 내용이 허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성호   지금 허가받은 내용은 문제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오늘 민간전문가 와 계시죠? 한 분 자리에 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수발생량이, 이 자료 혹시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가요?
○참고인 윤승현   예, 그쪽은…….
○홍명환 위원   신화역사공원의 오수발생량.
○위원장 이상봉   홍명환 위원님, 잠깐만. 성함, 속기하시는 분 도움되기 위해서 성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윤승현   저는 자연과 환경의 윤승현 대표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정처리구역 하수관로 간선한 것 기술진단을 담당했던 회사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인 윤승현   예.
○홍명환 위원   민간전문가로서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루에 오수발생량이 2100톤에서 2380톤 정도 발생한다고 계속 도에서는 발표하고 있는데…….
○참고인 윤승현   신화역사공원 내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혹시 신화역사공원, 유신 이 업체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참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과학을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업체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실유량이라는 거는 초당 루베(1m×1m×1m)의 물이 흐르는 양을 말하는 거죠?
○참고인 윤승현   예.
○홍명환 위원   실유량, 초당.
○참고인 윤승현   예, 실유량은 초당…….
○홍명환 위원   초당, 예. 초당 0.041이라면……. 제가 계산기를 드릴게요.
   (직원에게 계산기 건네며) 이것 좀 드리십시오.
   0.041이라면 하루에 몇 톤이 흐르는 거죠?   
○참고인 윤승현   0.041요?
○홍명환 위원   예.
○참고인 윤승현   3542톤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계산을 0.041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한 시간이 3600초죠?
○참고인 윤승현   예.
○홍명환 위원   하루에 24시간이고. 그러면 0.041×3600×24 이렇게 하면 톤 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윤승현   예.
○홍명환 위원   이게 자꾸 0.033이다, 0.041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일반 국민들이 검증하기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0.041이라면 아까 금액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계산해 봐도 3542톤이더라고요.
○참고인 윤승현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3542톤이 지금 관리대상구간 지구에 SGSA00-03. 여기에 지금 이번에 실측을 하니까 0.041이 흐른다는 얘기는 몇 톤이 흐른다는 얘기……. 아까 3542…….
○참고인 윤승현   3542톤이 흐른다는 얘기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3542톤이 흐른다는 얘기죠?
○참고인 윤승현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최대 흐르는 양이 2898톤으로 나와요. 이것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죠?
○참고인 윤승현   예.
○홍명환 위원   2121톤이 흐른다거나 여기는 3542톤이 흐른다거나 둘 중의 하나는 거짓 아닙니까?
○참고인 윤승현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정확히 못 봐서 그러는데…….
○홍명환 위원   아니, 이 업체에서 기술진단 했던 자료인데…….
○참고인 윤승현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그게 실제 유량을 체크한 거라면, 그 시기가 같은 시기에서 나왔던 거라면 뭔가 하나가 잘못됐겠죠.
○홍명환 위원   그렇겠죠.
○참고인 윤승현   그런데 계측했던 시기가 예를 들어 한 달 전과 한 달 후로 이렇게 시기적인 차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세 백데이터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계획하수량 이거를 보고 또 각 업체에서 이렇게 참 눈으로 보기도 힘들 정도로 시간별로 쫙 됐어요. 여기도 보면, 그런데 이게 참 뭐한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0.041만 계속 나와요. 마치 베낀 것같이.
   상하수도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인 윤승현   예.
○증인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임춘봉 단장님.
   이것 확실히 내부에서 검토를 잘해 보셨습니까? 용역을?
   이성호 처장님.
○증인 이성호   예.
○홍명환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것 잘 검토해 보셨나요?
○증인 이성호   이성호 처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사실 실제로 실측한 것 맞습니까?
○증인 이성호   예, 유신에서 와서 실측한 것 맞고요.
○홍명환 위원   실측한 것 맞죠? 그런데 오늘 왜 안 나오셨나요?
○증인 이성호   그거는 제가…….
○홍명환 위원   떳떳하다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증인 이성호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판단이기 때문에 그 민간업자를 저희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참.
○증인 이성호   저도 안타깝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JDC에서 한 업체와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한 업체하고 맞지를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아닙니까? 물론 둘 다 틀릴 수도 있겠죠.
○증인 이성호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업체끼리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관련 백테이터예요. 실측하면 실측한 데이터를 조작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대로 백데이터를 일단위로, 지금 쓰고 있는 양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증인 이성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거를 다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행정조사 첫 시작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증인 이성호   예.
○홍명환 위원   고윤권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체들, JDC……. 어느 업체는 잘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제2공항 용역도 다 엉터리가 많고, 데이터들이. 과연 데이터가 맞는지? 이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크로스체크 점검을 하셨나요?
○증인 고윤권   저희들은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면상 자료를 보면 상부지역하고 하부지역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자세히 판단을 잘 못 하겠는데, JDC에서 한 용역업체에서 유량을 측정한 날짜하고 시간, 또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한 용역업체의 측정한 날짜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다 제출하고, 저희들이라도 검증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내에서 검증하시면 더 좋은데 저희들이 검증할 테니까 관련 백데이터들을 다 주세요. 여기도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의회 내에도. 마치 이렇게 복잡하게 작은 글자로 해서 하면……. 도의회가 바보인 줄 압니까? 우리도 다 검증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 검증하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부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신화역사공원의 공정률이 전체적으로는 65%죠? 64%, 65% 이 정도 될 겁니다.
○증인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임춘봉 본부장님, 맞습니까? 65% 정도 되죠?
○증인 임춘봉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문제는 지구별로 세분해서 봤을 때, A지구, R지구, H지구, J지구, 이렇게 봤을 때 A지구 같은 경우는 공정률 69%, R지구는 85%, H지구는 19%, J지구는 45% 이렇게 돼요. 이게 편차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공정률이 많이 진척된 곳, 특히 A지구와 R지구의 계획 급수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작년 2018년 8월 달의 데이터를 갖고 통계를 보면 A지구는 계획 급수량이 하루에 1919톤인데 사용된 양이 몇 톤이냐 하면 1719톤이에요. 그다음에 9월 달 같은 경우는 A지구가 1919톤이 계획 급수량인데 2488톤을 쓰거든요, 물 사용량이.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69% 정도인데 이게 100%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계산하면 나오죠. 100% 됐을 때는 급수량이 3605톤이 된다는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 이렇게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전체 공정이 다 마무리된다면 계획 급수량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187%, 3600톤이면 계획 급수량 1919톤의 187%가 사용된다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 급수량이 있는데 물이 더 필요하다, 실제 진행하다가 물 모자라다 그러면 그냥 원하는 대로 줄 겁니까?
○증인 고윤권   신화역사공원에 협의된 상수도 사용량이 3660톤입니다. 3660톤인데 지금 서부 지역의 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증인 고윤권   좋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 서부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가지고 한 1만 3000톤 정도의 취수를 할 수 있는 수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상수도 공급이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도민들이 “지금 물도 없는데 뭔 소리냐?” 지금 한림 정수장도 폐쇄하고 옹포도 그렇고, 지금 축산분뇨인지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부 지역에 질산성 질소 오염이……. 이런 상황인데, 왜 여기 특정한 지역에 특정 기업에 자기들이 계획한 물량 3660톤 이상을 준다고 하면 도민들이 도청 와서 불사를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에 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용납 못 하겠고요. 이것은 절대 절명의 어떤 방침으로 정해서 향후 계획 급수량 이외에 단 1ℓ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수 조치하고 그런 어떤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증인 고윤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서부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넉넉지 못해서 우리가 허가해 준 3660톤 외에는 추가로 더 줄 수가, 여력이 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습니다.
○증인 고윤권   그래서 서부 지역 한림이라든가 한경·대정, 서부 지역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서부 지역에 1만 3000톤 정도의 용수를, 수자원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원단위 문제, 오늘 참 퇴직하신 분들 모셔 가지고 원단위 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원단위 문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고, 총량을 계산할 때 참고할 문제이고 우리는 총량만 정하면 되지 않을 건가. 급수량에서 하수량은 그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급수량만 정확히 정해서 이것 내에서 개발하라, 그러면 JDC도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람정에서도. 방침만 정해지면 할 것 아닙니까? 3660톤 내에서 향후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의 방침은 이런 상황이라는 방침을 알고 도민들의 정서가 이렇다는 걸 아시면 JDC는 3600톤 내에서 알아서 개발하실 것 아닙니까? 보전할 때 보전하든지. 어디 가서 중수도 물을 가져 가지고 쓰든지. 그런데 계획 급수량이 만일 187%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온다면 계획 급수량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춘봉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증인 임춘봉   그 부분은 세밀한 부분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증인 임춘봉   예.
○홍명환 위원   일단 오늘 이렇게 제기하는 자리이니까,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직 공무원들께서는 현직에서 운영의 문제다,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전직들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핑퐁 해 버리는데, 실체 규명을 하자 이거예요. 실체 규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들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지금 JDC 같은 데서가 특히 숙박계획을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그 자료를 주면 역으로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같이 1일 물 사용량 이 부분도 데이터를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검증해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데 있어서 일단 JDC는 의회에 관련 자료들을 적극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그래 주시겠습니까?
○증인 임춘봉   예.
○홍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위원장 이상봉   앞으로 나와 가지고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윤승현   이번에 대정 처리구역 간선관로 기술진단을 담당했던 주식회사 자연과 환경의 윤승현 대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계산을 한번 해서 얘기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깐 봤는데, 그 숫자는 당초 신화역사공원의 개발계획 승인에서 나온 하수량에 대한 계획하수량 전체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계획 하수량.
○참고인 윤승현   2381톤에 대한 1.5배, 그러니까 저희가 관로를 수리 계산할 때는 일 체대가 아니고 시간 체대로 여유를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유율이라든지……. 실유량, 여유량, 여유율, 그다음 실유속,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작성하더라고요.
○참고인 윤승현   그것은 일반적인 설계상에서 하는 계획적인 하수량을 산정하고 거기에 대해 수리 계산할 때 계획 수리 계산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혹시 협조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자료들 못 보셨죠? 지금 이 제출된 자료들.
○참고인 윤승현   예, 일부는 협의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업체들 간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게 뭐에서 문제인가? 물론 자연과 환경 쪽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유신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이게 과거 2007년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아요. 0.041이란 숫자가 다시 나오면서.
○참고인 윤승현   그 숫자는 제가 생각할 때 실제 발생 하수량을 유량계로 체크한 숫자는 아니고요. 당초 계획 승인 때 나왔던 2381톤을 계산해서 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장철   위원님, 장철 증인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단위와 이렇게 관련이 되니까.
○위원장 이상봉   장철 전 본부장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증인 장철   예, 짧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3360톤 중에 공사 용수나 조경 용수나 워터파크 용수가 안 들어가니까 자꾸 이런 혼선이 오는 겁니다. 백몇십% 오버다 뭐다, 초과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하루에 워터파크 용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뙤약볕에 가뭄 때 나무 살리려면 조경 용수가 하루에 어떤 때는 500톤도 든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도 하루에 500톤 쓰면 1000톤을 계획량에 없는 물량을 쓰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놓고 몇 %가 초과되었다,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한번 정밀 분석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히 조경 용수 이제까지 공사하면서 쓴 것 청소, 잡용수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해 놓고 원단위 계산해서 타 이용객은 얼마이고 종사자 수는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숙박객은 얼마이고 정밀 분석해 보면 그때는 아, 그 당시 98ℓ가 맞았구나, 틀렸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3660톤만 못 박아 놓고 계획에 없는 물량을 막 써 놓고 얼마 초과다, 초과다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호 처장님, 지금 일단위는 체크가 된다고 그러셨고, 이것을 지구별, 그다음에 큰 시설별로 체크가 가능하죠? 그게 없어요? 그러면 호텔은 얼마를 썼는지, 호텔 따로 있고 시설 따로인데 그럼 물값은 다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지구별로는 제출하잖아요. 지구별로는 제출이 됐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시설별로 있느냐 이거예요.
   상수요, 상수!
   일단 지구별로 제출하는 것 보면 이게 일별로 가능하잖아요. 일별로 체크한다면서요? 지구별로 물값을 따로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값을 따로 내야 되니까.
○증인 이성호   지구별로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해 본 바가 없어서 확인해 보고 있는 거 다 제출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장철 본부장님, 이러시면 조금…….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가시죠?
○증인 장철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승복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계획 물량에 없는 것을 잡아 놓고 쓴 양 이러니까 몇 % 초과된다. 감사위원회 처음, 그렇게 대비하는 자체부터가 잘못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홍명환 위원   본부장님, 오늘…….
○증인 장철   정말 저희들 그걸 보고 너무 분노해 가지고…….
○홍명환 위원   자, 오늘은 일단 이게 시작하는 날이고, 아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8월 달이든 9월 초든 한 번 더 구체적인 자료 갖고 2차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기회를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DC 임춘봉 본부장님.   
○증인 임춘봉   예, 본부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정부기관이라고 하면서 정부기관에, 국가에다가 요청을 하고 보조금이든지 다른 출연금이든지 이렇게 해 보셨습니까?
○증인 임춘봉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비 지원, 언제 얼마큼 받았습니까?
○증인 임춘봉   그것은 자료로 별도, 연도별로 나온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것은 제출해 주세요.
○증인 임춘봉   예.
○송창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파악한 것으로는 2016년 이후에는 출연금이 전혀 없고요.
○증인 임춘봉   최근에는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58억 정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58억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 우리 동네에 도로 한 800m 정도 공사를 하는데 전체 공사가 아니고 땅 매입하는 데만 해서 58억이면 끝나 버립니다.
○증인 임춘봉   행복주택 짓는 부분에서 주택기금에서 받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에 불과하다. 국가 공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얻어내는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증인 임춘봉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사업 진행하면서 기반시설비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런 기반시설을 투입하는 부분이 없을 때는 적게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우리 특별법 제171조제5항에 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 이런 거.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낸 것, 그래서 JDC에서 자료들을 잘 주시고 이러라는 거예요. 소통을 하시라는 것이고. 우리 마음껏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증인 임춘봉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잘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어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러니까 JDC를 제주 이전하려는데 “국가 공기업이니까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시던데, 별로 설득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차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괜찮다, 작년에 잘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전혀 손 안 댈 것처럼 느껴서. 우리 행조위에서는 손대려고 하거든요. 뭘 빠트렸느냐 하면 ‘관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작년 이후에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오늘 논란 벌였던 것들도 JDC가 잘 참고해야 돼요. 조례 변화도 알아야 돼요. 국가 공기업으로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잠깐 터치는 했지만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에 관련해서, 우리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증인 임춘봉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관리가 잘되도록 저희들 조례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다 얘기해 놓고 또 왜 안 했다가 터치를 했나 할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5개 개발사업장 외에……. 17개, 전체 22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이 완공된 여부, 언제 완공됐는지, 그리고 상수, 하수도 원단위 관련 기준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언제 완공됐는지, 그리고 사업부지 내랑 사업부지 외에 하수관거 접합하는 지점의 관경 규모,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셨죠?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신화역사공원에 하수 역류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아시죠?
○증인 고윤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바로 나오면, 아까 말씀했던 직각 L자 형.
   서광 교차로 쪽에 문제는, 거기 문제가 관경 차이가 또 있는 거잖아요?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업지구 내에는 300㎜, 그다음에 여기는 250㎜.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봤어요.
   이 관경 언제 신설됐는지 아십니까? 개설됐는지 아십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신화역사공원 사업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내니까 당연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용 관로까지는 아니지만 신규 관로를 묻은 거예요.
○증인 고윤권   예, 일부 구간…….
○강성의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16㎞ 정도. 거기의 공사 기간이 언제냐 하면 2007년에서 2011년 정도까지.
○증인 고윤권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된 거죠. 2008년에서 2011년.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기반시설에 따라 가지고 먼저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어쨌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 맞춰서, 또 외부적인 하수관거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에서 사업 기간은 계속 끌어가면서 2014년에 대규모 사업 변경이 나면서, 그런데 가장 실수한 건 뭐냐 하면 수리 계산서에 분명히 300㎜ 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를 한……. 몇 m죠, 이거? 좀 짧은 구간 아니에요?
○증인 고윤권   250㎜ 구간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
○증인 고윤권   620m.
○강성의 위원   예. 거기를 왜 그렇게 묻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상하수도본부의 문제거든요. 잘못…….
   그런 부분들이 저는…….
○증인 고윤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시 다 점검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대규모개발사업장 전부. 사업부지 내와 사업부지 외의 하수관경 차이라든지, 언제 어떻게 했는지, 기반시설은 됐는지 안됐는지. 기반시설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이거나,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단위 변경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증인 고윤권   단지 내의 기반시설, 그러니까 상하수도 관경이라든가 단지 외의 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관광개발사업, 상하수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강영돈 관광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래 휴양단지가 법적 판결로 무효가 됐죠?
○증인 강영돈   예.
○홍명환 위원   무효가 됐으면 투자진흥지구도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강영돈   지금은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무슨 절차가 필요해요? 무효면 무효 아니에요? 모든 게 해제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강영돈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아니, 자꾸……. 그래서 고법 판결에서도 분명히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했는데도 질질 끌다가……. 자꾸 법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대법원에서도 문제 생기고.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가 나면 투자진흥지구니 모든 행위가 다 무효잖아요. 고시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취득세, 재산세, 우리가 면세해 줬던 것 추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추징 언제……. 했습니까?
○증인 강영돈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자꾸 도면 고시도……. 도면 고시도 법률에 2년 이내에 안 하면 무효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댑니까? 자꾸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변호사들 말만, 자문 변호사 말만 듣지 말고.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예래는?
○증인 강영돈   지금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게 어떤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청문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명환 위원   아니, 무슨 청문 절차를 거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래 전부 다 무효 아닙니까? 모든 절차가?
   무슨 청문 절차를 거쳐요? 참, 갑갑한 말씀 하시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법 해석 하고.
   그다음에 도면 고시 안 한 것, 법 제8조제4항에 2년 이내에 안 하면 무조건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정을 안 했으면……. 치유 문제는 별도더라도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안 한 것은 잘못한 거죠?   
○증인 강영돈   도면입니까?
○홍명환 위원   도면 고시요.
○증인 강영돈   예.
○홍명환 위원   신화하고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지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면 여기도 무효예요, 무효. 아니라 그러지만. 그 아니라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 업체명, 자문 변호사 업체를 말씀해 보세요.
○증인 강영돈   법무법인 ‘광장’하고 ‘현’입니다.
○홍명환 위원   ‘광장’하고 ‘현’입니까?
○증인 강영돈   예.
○홍명환 위원   거기에 자문료는 얼마나 줬어요?
○증인 강영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뒤의 실무자분 말씀해 보시죠.
   자문료는 얼마 줬습니까, 거기?
   (「제가 담당하는 실무 업무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도대체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 갑갑할 노릇이네. 도민들한테…….
   도대체 얼마짜리 자문료를 줬기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광장’하고 ‘현’이에요?
   만일 이런 식으로 제2의 예래 사태 터지면 거기에서 책임질 겁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증인 강영돈   물론 법률 해석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증인 강영돈   그 두…….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믿지는 않으시는 거죠?
○증인 강영돈   예.
○홍명환 위원   자문의 것이 절대 진리인 양 믿지는 마시라,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자문료는 얼마예요?   
○증인 강영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지금 빨리 확인하셔서…….
   (「700만 원하고 500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700만 원하고 500만 원요?   
   참, 도면 고시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이런……. 그렇지 않아도 예래에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나고 그랬는데, 2015년 2월 달에 환경도시위원회, 현재 김태석 의장께서도 이게 무효된다, 그때 김남선 과장이 “하겠다.”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2015년도에.
   지금 강영돈 국장께서 하셨던 답변하고 2015년도에 김남선 당시 과장님 답변하고 마치 복사판이에요. 그때도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지금 2년째 안 하고 있고.   
○증인 강영돈   고시 부분입니까?
○홍명환 위원   고시요. 고시 부분.
   이거 확인해 보세요. 2015년 2월 5일 날 기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증인 강영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조금 해석상의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매뉴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행정이 할 일만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고시도 고시할 것 빨리하시고, 못 한 부분에서 더 큰 일 터지기 전에. 그리고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단지 투자진흥지구 이 부분, 예래휴양단지는 다 무효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취득세 13억 50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재산세 6억 5900만 원 감면한 거 빨리 추징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현민   예, 그 문제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마는 저희 세정 파트이기 때문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종합계획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해제되면 바로 추징을 할 겁니다. 8월…….
○홍명환 위원   뭐가 들어와야 추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미 무효 다 됐는데.
○증인 김현민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의가 되면 추징을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심의하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증인 김현민   아니, 절차가 그렇게 되어서.
○홍명환 위원   심의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김현민   그러니까 그렇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징을 할 겁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해도 저희가 추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홍명환 위원   추징하시긴 하실 겁니까?
○증인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밝혀드릴 게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제주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해서 최하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4월에 ‘리얼미터’에서 전국 단위로 17개 시도를 여론 조사를 했는데, 제주가 61.6%로 1위 한 적도 있었고, 또 ‘중앙선데이’나 ‘입소스코리아’가 올해 6월에 17개 시도를 여론 조사를 했는데 제주가 중위권 수준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살고 싶은 곳은 서울 강남구, 그다음은 서귀포시, 제주시로 이렇게 발표된 걸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삶의 질이라는 건 소득 수준이라든지 객관적인 걸로 해야죠. 그것은 주관적인 주민들의 생각이고.
○증인 김현민   도민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밝혀 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하세요, 지표로. 예를 들면 소득이라든지 범죄율이라든지 객관적인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증인 김현민   홍 위원님. 그런 것은 하위 수준도 있고 고위 수준도 있고 그렇게 한 거지, 도민의 삶의 질이라는 게 항상 제주가 꼴찌라고 하면 도민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도민 5인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률이 꼴찌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증인 김현민   그러니까 일부는…….
   홍 위원님,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는 도시지역이 맞습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과세표준이라든지 이 부분 도시지역에 맞춰서 징수되고 있나요?
   세정담당관, 계신가요?
○증인 유태진   세정담당관 유태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영어교육도시가 아까 2종지구니 뭐니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시지역으로 편입했을 때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이 됐을 때 토지의 가격이 변하죠?
○증인 유태진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표도 다 달라지고?
○증인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유세가 달라지는데 이것도 하나의 특혜 아닌가요? 실제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지금 뭐에 맞춰서, 지금 영어교육도시지역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태진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현황과세로 해 가지고, 지구별로 해서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해서 현황과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186억 면세해 줬던가요, 감면? 영어교육도시에. 땅 200만 ㎡, 요즘 시가로 하면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천억이 될는지 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해 주고, 감면 186억 또 해 주고 또 재산세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 안 하면서, 말로는 영어교육도시네, 도시네 하는데 왜 도시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특혜 아닙니까?
○증인 유태진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도 감면 조례로 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은 면세하도록 법으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영어교육도시는 그것 때문에 도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증인 유태진   도 감면 조례로 해서 10년간 재산세를 면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시지역으로…….
○위원장 이상봉   잠깐만요.
   세정담당관님, 혹시 영어교육도시에서, 영어교육도시가 도시지역 아닙니까?
○증인 유태진   예.
○위원장 이상봉   지금은 법률들을 잘못 적용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그 속에서 도에서 세금을 거뒀어요, 도시지역인 줄 알아서. 1억 600만 원 정도. 아파트 보유분 같은 1780건을 주택분 재산세로. 그 사실 알고 있나요? 그게 잘못 적용돼서 다시 반납했었습니다. 세정부서에서는 당연히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분 재산세를 매겨서 보내서 다 받았는데 차후에 이게 2종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적용이 잘못돼서 거기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냈던 세대에게 다시 그 돈을 돌려줬던 사례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유태진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더 검토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인사로 자꾸 바뀌어서 저희가 새로 오신 실·국장님들한테 가르쳐야 되니 조사를 하겠습니까? 행정조사인지 거꾸로 저희들이 실·국장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한탄스러운데요. 아무튼 다음에 저희들이 제대로 조사하고 물어볼 수 있게끔 업무파악 제대로 해 주십시오. 다음 회의 때,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여쭙겠습니다.
○증인 유태진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신문을 종료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감사위원회 고오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 증언해 주신 전 고경실 본부장, 전 장철 본부장, 전 홍성택 부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님과 각 처장님들, 또한 멀리 서울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주식회사 자연과 환경 윤승현 대표님, 주식회사 삼안 오동운 전문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로 도민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의혹, 궁금증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나마 의혹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다한 조사활동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내에 좀 더 꼼꼼하고 내실 있는 조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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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위원
   강민숙    강성의    송창권
   이상봉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증인

•    김현민(기획조정실장)
•    강만관(예산담당관)
•    유태진(세정담당관)
•    양기철(도민안전실장)
•    김승훈(재난대응과장)
•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    강영돈(관광국장)
•    고영만(투자유치과장)
•    박근수(환경보전국장)
•    박경수(환경정책과장)
•    현윤석(생활환경과장)
•    이양문(도시건설국장)
•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    현대성(교통항공국장)
•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    고오봉(감사위원회 사무국장)
•    고종석(감사위원회 사무국 감사과장)
•    강민협(감사위원회 사무국 심의과장)
•    이혁희(감사위원회 사무국 특별감찰팀장)
•    정이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    고수형(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    송성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    고경실(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    장철(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    홍성택(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하수도관리부장)
•    임춘봉(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
•    이성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광산업처장)
•    김기영(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산업처장)
•    박재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휴양단지처장)
•    김경훈(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첨단산업처장)
•    배재범(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육도시처장)

○출석참고인

•    윤승현((주)자연과 환경 대표)
•    오동운((주)삼안 전무)

○기록    

•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
•    나남경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