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19년 9월 16일(월)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17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 17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상임위 활동과 지역 현안 청취 등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7개 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자 증인 등 출석 요구를 의결하기 위한 자리로 행정사무조사의 증인 등 출석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조사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도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는 증인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1. 17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7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사전에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출석 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출석요구서 및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첨부)
○위원장 이상봉   고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7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7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는 9월 30일 제15차 회의 시에는 오늘 의결된 증인들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채택된 증인 등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채택된 증인 등이 출석할 수 있도록 이후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조사위원
   강민숙    강성의    송창권
   이상봉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기록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