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06회-개회식 본회의-2022.07.04. 월요일

제4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4일(월) 10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식 겸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의원 선서
1. 개원사
1. 축사
1. 폐식
(10시 01분 개식)
○의사담당관 강동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원 선서를 하는 순서입니다.
   의장님과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후창해 주시고 마지막 성명 부분에서는 의원님 각자의 성명을 동시에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서명하시고 의석에 두시면 귀중한 자료로 보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의원 선서를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경학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사담당관 강동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님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 역대 도지사님과 역대 의장님, 선배 의원님과 가족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나무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부활 31년, 한 세대가 넘는 연륜을 쌓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제12대 도의회를 힘차게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내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45명 모든 의원은 무겁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명임을 자각하고 온 힘을 다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시대를 초래하여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위기, 민생의 위기입니다.
   여기에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대형 태풍과 게릴라성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코로나 위협도 여전히 큽니다. 우리 제주의 상황도 이러한 국내외 여건과 연동되어 있어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상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계기를 군사 용어로 ‘반전요인’이라고 합니다. 제12대 도의회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반전요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훗날 우리 제주가 주어진 위기를 잘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도약하는 반전요인이 제12대 도의회에 있었다고 기술할 수 있도록 주어진 4년 임기, 오직 제주의 미래와 도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와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8월에 민선8기 도정이 85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고 수준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회도 이에 더하여 눈앞의 위기뿐만 아니라 좀 더 긴 안목으로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씨앗을 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외된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민들이 아파하는 고통의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의정으로 따뜻한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2공항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갈등 해소 등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도민들과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청년 문제, 기후위기, 탄소제로, 환경 문제, 개발과 보존 문제 등 미래 위험요인을 한발 앞서 내다보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역대 도의회가 그랬듯이 4·3 완전해결에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데 순조로운 보상과 함께 실질적인 유족임에도 보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3의 정명을 찾고 4·3의 전국화, 세계화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방향성 정립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추진 전략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전히 재정권과 조직권이 의회에 없는데 타 시도 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도정, 교육행정과 협치의 길도 열겠습니다.
   20년 만에 민주당 도지사와 민주당 의장이 탄생한만큼 협치를 통한 동반자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큰 것으로 압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집행부와도 더 소통하며 제주발전에 힘과 지혜,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야당 의원들과도 소통하고 의견을 존중하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의 소통도 강화하여 제주교육의 당면 현안해결에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넷째,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주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하는 자치입법의 새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의결뿐만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서 수준 높은 정책제안과 수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12대 도의회는 20대와 30대 의원이 셋이나 포진할 정도로 젊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의원으로 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능력이 모여 제주발전의 에너지로 분출될 수 있도록 의원교육 및 연찬, 토론회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의정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결과를 통해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내부의 변화도 꾀하겠습니다.
   의원들 간의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속에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도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도의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회는 의원 중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의원 간, 정당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인 의회 운영의 전통을 세우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도민의 일상과 밀착된 정책으로 생산적인 도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제주비전의 산실이 되고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전략가가 되어 제주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주역은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도민입니다. 의원은 도민을 위한 무한봉사자라는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합니다.
   대내외 여건을 자세히 살펴 도민들이 울리는 작은 경고음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꿰뚫는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현안을 보는 눈도 한 단계 높아져야 합니다. 얽히고설켜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능력도 도민갈등 해소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무뎌지면 도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준비해온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제주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위기를 넘어 희망찬 제주시대를 열자라는 말씀으로 개원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사담당관 강동언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도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뜨거운 지지로 김경학 의장님과 김대진, 김황국 부의장님께서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통합의 리더십과 경륜 및 열정으로 도민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초대 제주도의회는 1952년 한국전쟁 중에 개원했습니다. 이렇다 할 의사당도 없이 창고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민 일인당 소득이 8800원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의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4·3과 전쟁으로 고통받던 도민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에는 강제해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30년 만에 부활한 도의회는 의회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뜻으로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다시 도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태동한 도의회는 30여 년 갈등의 실타래를 풀고 도민을 하나로 모으며 제주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 역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8대와 9대 도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FTA 협상 문제 등 대부분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이어서 동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새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도의회의 존재 이유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가 개원한 오늘 저는 도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막중한 책임감 아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新3高)시대까지 본격화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약계층의 삶도 더욱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제주도정은 민선8기 첫 추경 예산안으로 기존 예산에서 8500억 원이 늘어난 7조 24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주민불편 해결 분야와 국비분담 등을 제외한 대부분 가용재원을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 투입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곳에 예산이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해낼 수 없습니다.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와 야는 없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오직 도민만을 위한 협치의 모범을 세우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정책협의회의 정례화 등도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인 대통합의 시대를 함께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도민과 함께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도민의 삶이 빛나는 공동체로 보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새로운 제주시대, 역사적인 제12대 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사담당관 강동언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교육가족들의 뜻을 한데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12대 도의회의 중책을 맡으신 김경학 의장님과 김대진 부의장님, 김황국 부의장님 그리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될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을 모아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임무를 충실하게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민의의 전당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단상에 서게 되니 2014년 교육의원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쳤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의원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다시 서게 돼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책의 말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새겨 새롭게 출범하는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제주교육의 힘찬 미래를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이제 새롭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결이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소통에 있습니다. 도민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제주교육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주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소통을 통하여 제주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제주교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의사담당관 강동언   이상으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폐식)

○출석의원(45인)

○의회사무처    

○참석자명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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