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2년 7월 11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른장마와 일찍 시작된 무더위가 이어지며 온 섬을 찜통 속으로 몰아넣더니 밤새 단비가 내려 잠시 무더위를 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속에서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재해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407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한 후 두 번째 회기입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두 분의 공약에서 보듯이 지향하는 정책이 이전의 도정·교육행정과 확연히 다릅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제주형 청년 보장제 도입,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시행,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확대 추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체제 구축 등 큰 틀에서 여섯 가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도 ‘미래 제주교육을 위한 광수의 열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정책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출범한 지 불과 11일, 시간이 짧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촉박했을 것입니다.
똑똑한 한 사람보다 열 사람의 생각을 조합하여 보완하면 더욱 훌륭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가고자 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정책에 의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정책이 덧대어져 보완된다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 차원 높은 정책으로 탄생되리라 믿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올바른지 멀리 내다보되 작은 틀에서는 집행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집중해서 따져보고 알찬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 진정한 협치로 가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젊어진 제12대 도의회에 거는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17건, 결의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상 무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급과 경중을 따져 처리하는 것도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께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가를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협치의 좋은 사례로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수장의 굳센 악수가 단발성이 아닌 제주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멋진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안타까운 소식도 같이 오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올 상반기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이 700만 명에 육박하며 내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2018년 상반기 658만 명보다 3.4%가 더 많아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객 추세가 계속 이어져 제주경제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맞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범도민적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을 시행하면서 4·3희생자 및 유족에서 제외된 도민들의 구제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제주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대까지 치솟으면서 서민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998년 IMF 위기 이후 24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고 고유가, 곡물가격, 원자재가격, 전기료 상승 등 공공요금까지 올라 도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필수 생계비 비중이 많이 늘어나 삶의 질 측면에서 양극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는 지난 8일 오영훈 도지사와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신3고 경제위기 선제 대응에 초점을 맞춰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훨씬 두텁게 하는 전제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현재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긴급한 제주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협의 간담회처럼 도정과 의정이 서로 이마와 무릎을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의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점도 걱정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여름철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역 당국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없어야 할 것이며 도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확산 방지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을 걷다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위기를 제주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기술은 이미 지난 것이 됐고 내일의 기술은 싱귤레리티(Singularity)를 향해 무섭게 치닫고 있습니다. 사고방식,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제주의 미래 지도를 만든다는 각오로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의회를 ‘잘 사는 제주, 안전한 제주, 희망 넘치는 제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정책 설계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그 길을 먼저 열어 주셨습니다.
지난 5일 개원하자마자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주신 것입니다. 또 성산포 어선 화재 현장에 이어 실종자와 부상자까지 발생한 한림항 어선 화재 현장도 달려가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발 빠른 현장 중심 의정의 모습도 보여 주셨습니다. 연구하고 연찬하는 도의회, 현장을 중히 여기는 제주의정의 모습을 보여 주신 강연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꿈이며 지금이 바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어린 새의 마음으로, 처음으로 땅을 만나는 어린 새싹의 마음으로 도민과 함께 기회가 있는 제주, 따뜻한 복지공동체 제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알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