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18일(월) 14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
9.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2.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1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송영훈·김경미·송창권·이승아·강연호·김창식·양병우·양영식·강충룡·한권·양용만·강동우·강경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현길호·김대진·정민구·양홍식·김승준·김기환·현기종·홍인숙·이경심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열두 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갓 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의안이 지난 7월 14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되 도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22년 9월 16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송영훈·김경미·송창권·이승아·강연호·김창식·양병우·양영식·강충룡·한권·양용만·강동우·강경흠 의원 발의)
(14시 0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훈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요약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 및 지원 등 4·3 관련 의제 및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여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주문에 활동기간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양용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공인의 규격, 등록·재등록·폐기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시 시정소식지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현길호·김대진·정민구·양홍식·김승준·김기환·현기종·홍인숙·이경심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1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경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의 설치와 관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개정조례안에 통합하여 조례 이용의 편의성 및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기술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교통공원 사용 신청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및 사용 신청서에 성별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은 종합재가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긴급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차량 및 교육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내용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9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기환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 총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공사로 인한 인접 정온시설, 농경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강화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2.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경흠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경흠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경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출연금에 대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출자 여부 동의와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경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25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동우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이 교육규칙 제·개정,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세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처리를 위해 열렸던 제4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상 제12대 도의회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었던 회기였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서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우리 도의회를 제주정책설계소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잘 내디뎠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기회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 속에서 현미경처럼 당면한 현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안목을 키웠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역량을 다져 주셨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송곳 질의와 대안 제시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젊어진 의회답게 청년 문제에 심도 있게 접근해 주셨고, 자료 제출에 따른 권위주의적인 공무원 행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런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3중앙위원회가 발족 22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정명 찾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것 같다.’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적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등봉 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11대 도의회에서도 개발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민선 8기 첫 행정시장 인선이 8월 인사 이후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빠른 인사청문을 통해 시정 공백이 없도록 인선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나 도민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확산 방지에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사흘 후 개회되는 제408회 임시회에서는 제12대 도의회 첫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폐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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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양홍식 이정엽
3.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이정엽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이남근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이정엽
기권의원(0인)
9.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11.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5인)
-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 한권 한동수 현기종
-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양기철
-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기록
- 강윤자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