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08회 제1차 본회의 2022 . 07 . 21.(목)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1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4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6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0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3인, 찬성의원 43인)
   2.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봉직 의원, 강하영 의원, 고의숙 의원, 박두화 의원, 박호형 의원, 정이운 의원, 한권 의원, 현기종 의원, 현길호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3인, 찬성의원 43인)
   3.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17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앞서, 지난 8일 긴급 정책 협의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경제의 비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민생 경제 안정과 도민 일상 회복을 위한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협력해 주신 덕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활발히 소통하며 내실 있는 정책 협의를 통해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들께서는 코로나19와 긴 싸움을 하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은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신3고’ 경제 위기까지 겹치며 제주 경제 여건은 힘들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IMF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인 7.4%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의 최우선 현안은 민생 고통을 줄이고 도민께 일상을 조속히 돌려드리며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신3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도민과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종사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사업들을 담아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훨씬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추경 편성 기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8510억 원을 증액한 총 7조 2432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초과 세수와 기존 사업들을 재정비하여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추경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방향과 속도를 맞추고 내실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8510억 원 가운데 44%에 이르는 약 3760억 원은 도민 일상 회복, 취약 계층 생활 안정 등에 중점 투입될 계획입니다.
   우선, 코로나 방역에 동참해 주신 전 도민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도민 한 분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힘내라!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700억 원을 편성해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도정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힘겹게 버텨 오신 취약 계층을 비롯해 방역을 위해 희생을 감내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3개 정책 기금을 통한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 이차 보전, 임차료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으로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1차 산업 물류·택배비 지원을 통해 물류비용을 낮추고 물류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종사자, 전세버스 및 일반 택시 기사,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촘촘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 취업, 창업, 금융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경제의 뿌리인 1차 산업 회복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을 비롯해 취약 소농과 저소득 어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장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제주를 준비하는 예산들도 마련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하수관로 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도 든든하게 반영하며, AI 융합 지역 특화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등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정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논의했습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제주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힘겨운 시간을 감내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며 도민이 행복한 위대한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혜안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제주 위기를 조속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4.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2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 현안의 해결과 제주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유례없는 물가 상승 등으로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긴장과 위기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긴장과 위기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님, 도민들의 고된 삶으로 쌓일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출발선에 선 지금,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이겨 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갈 때 제주 교육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복된 원격 수업으로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며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 회복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651억 원보다 2873억 원 늘어난 1조 6524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력 격차 해소 등 교육 회복과 학생 맞춤형 지원에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과 교육 회복,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고3 학생 진로진학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으로 학력 향상과 교육 회복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하여 학교 방역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안전시설 여건 개선과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비 단가를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인상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교육 여건 개선에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교실 증축과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노후 영어 교과교실 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첨단 영어 학습 기자재와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기자재를 확충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생태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및 시설 현안 사업 추진 등에 2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와 학교 신설을 대비한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르지만 다 같이 가는 교육’을 위한 노력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도청과의 교육행정 협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 현안 사업 추진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도민이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교육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을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더 보고 더 듣고 더 행동하는 제주 교육, 새로운 희망의 길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방역 당국과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자세한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제안설명서 첨부)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3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성의 의원, 강상수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3인, 찬성의원 43인)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3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3인, 찬성의원 43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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