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9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
1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1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18.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19.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20.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2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
23.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
2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
29.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47.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48.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49.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50.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5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정민구·현길호·김경미·양영식·정이운·이경심·한동수·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2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미·송영훈·양병우·한권·양용만·강동우·김창식·현지홍·원화자 의원 발의)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양홍식·홍인숙·현기종·이상봉·한권·한동수·하성용·이남근 의원 발의)
23.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강성의·양영식·홍인숙·정이운·강경문·강경흠·정민구·강철남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송영훈·강봉직·강경문·임정은·강연호·양홍식·김경미·김기환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강봉직 의원의 소개로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양영식·홍인숙·이상봉·정민구·양병우·양경호·강봉직·강경문·현지홍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양영식·홍인숙·이상봉·정민구·양병우·양경호·강봉직·강경문·현지홍 의원 발의)
3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정민구·한동수·이경심·홍인숙·현지홍·현길호·양병우·양영식·이승아 의원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연호·송영훈·양병우·강성의·한권·박두화·양용만·강동우·김창식·강경흠·양영식·강충룡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철남·강경흠·김기환·김경미·강봉직·이경심·하성용·강연호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흠 의원 대표발의)(강경흠·강철남·송영훈·김기환·김경미·강봉직·강성의·이경심·하성용·강연호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7일 4·3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권 의원, 부위원장에 박두화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0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14건의 의안이 지난 7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3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충룡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충룡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충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 자문 기구인 의정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운영 방식을 일부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 계약 법령 체계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김경학 강충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정민구·현길호·김경미·양영식·정이운·이경심·한동수·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4시 0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정엽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및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강정주민 명예 회복 및 사회 통합을 위하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 주민 중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하여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되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부터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까지 14개 사업 모두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등 6개의 사업은 사업 내실화를 위해 부대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은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위원 위촉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모두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지방채 발행액을 줄이고 일부 사업 간 발행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김경학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미·송영훈·양병우·한권·양용만·강동우·김창식·현지홍·원화자 의원 발의)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양홍식·홍인숙·현기종·이상봉·한권·한동수·하성용·이남근 의원 발의)
23.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3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양병우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의 반영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부적합한 심의 절차로 지속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 구제와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강성의·양영식·홍인숙·정이운·강경문·강경흠·정민구·강철남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송영훈·강봉직·강경문·임정은·강연호·양홍식·김경미·김기환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강봉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2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경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범위 안에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건으로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에 관한 관련 부서 간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회차지 조성 부서에서는 예산 재배정을 포함한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과 확장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께 설명하고 추진해 나갈 것 등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9.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양영식·홍인숙·이상봉·정민구·양병우·양경호·강봉직·강경문·현지홍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양영식·홍인숙·이상봉·정민구·양병우·양경호·강봉직·강경문·현지홍 의원 발의)
3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정민구·한동수·이경심·홍인숙·현지홍·현길호·양병우·양영식·이승아 의원 발의)
(14시 3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홍인숙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내용 보완이 필요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홍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2.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연호·송영훈·양병우·강성의·한권·박두화·양용만·강동우·김창식·강경흠·양영식·강충룡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철남·강경흠·김기환·김경미·강봉직·이경심·하성용·강연호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흠 의원 대표발의)(강경흠·강철남·송영훈·김기환·김경미·강봉직·강성의·이경심·하성용·강연호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강성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사업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드론 활성화 협의체를 설치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근거로 후계 농업경영인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강경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등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9건의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 동의와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출연 여부 심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일부 보완점이 요구되어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0.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3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경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 오전까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 등 시급성이 있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조 3922억 원보다 8510억 원이 증가한 7조 243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3527억 원보다 7557억 원이 증가한 6조 10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95억 원보다 953억 원이 증가한 1조 134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874억 원 증가한 1조 615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12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 사업 5억 원, 전세버스 리무진 좌석 구조 변경 사업 5억 원, 지방도 포장 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 유지보수 사업 3억 원 등 총 107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 불편 해소 사업 23억 3000만 원,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 간 확장 사업 및 보행로 정비에 4억 2000만 원, 다랑쉬굴 4·3유적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재해 예방 등 배수로 정비 사업 3억 4000만 원 등 총 10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을 요청한 서성로 개설 사업 등 7개 사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서귀포시민문화복합체육센터 SOC 복합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에서 전입금과 지출에서 이차보전금 5억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을 전제로 한 연구 용역이 아닌 제주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용역이어야 함에 따라 적절한 사업명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촉박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님과 현지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저희 도정과 의회는 비상 상황에 놓인 제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고통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폭넓게 지원하며 사각지대를 보완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진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인내해 주신 제주도민들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희망찬 내일을 여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추경 편성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도정과 도의회의 협치의 결실로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 주신 제언들을 유념하며 신속하고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절박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신3고(高) 경제 위기에 더해 코로나 재확산세로 도민사회의 어려움이 정말 큽니다. 며칠 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은 소상공인, 자영업체에서도 켜켜이 쌓인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현장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삶을 일구어내고 계셨습니다.
제주도정은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도민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원님들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의회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5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0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7월 28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52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 증가한 287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등 총 8건의 사업에서 11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 환경 개선 등 총 13건에 11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관련입니다.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명을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으로 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408회 임시회를 통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정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 운영의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각 정책과 사안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해 주신 예산 하나하나가 도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하여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됨으로써 제주 교육의 지표인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실천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제주 교육의 중단 없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과 주요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을 위하여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시책별로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춰 교육도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제주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실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이 진정한 도민 행복 시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될 수 있도록 전 교육 공동체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추경예산안 제출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존동이(求存同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 교육은 ‘다르지만 다 같이 가는 교육’을 위한 노력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직원 간 상생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모든 학생들의 상황을 반영한 촘촘한 그물망 지원을 통해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의회·도청과의 진솔한 소통,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교육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모든 도민이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을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도민들이 신뢰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발전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주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정책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교육이 제주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복, 의정 활동의 보람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경제 위기, 민생 위기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고통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제408회 임시회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이제 막 출범한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위기를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셨습니다. 역대 여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보다 더 민생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지적이 많이 나왔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제주 농업은 영농 현장의 신3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은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특히,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대비 배 가까이 인상됐으나 도정의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정에서는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유류비뿐만 아니라 영농 자재비와 인건비 등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공직 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30여 개의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객관적인 성과 분석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축소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직 공무원 또한 변화하는 요구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보다 다양한 역할과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연공서열을 벗어나 일과 성과 중심의 발탁 인사를 통해 공직 사회에 활력과 변화를 가져올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은 논공행상과 보은성 임명을 지양해야 합니다. 기관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능력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본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된 것을 보면 교육감의 관심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절차적 타당성과 효율성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계획이나 교육적 활용 방안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추진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8년, 의정과 도정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도민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12대 도의회는 도정과 협치의 모범을 보여 생산적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초반부터 협치가 매끄럽지 못한 듯하여 많이 아쉽습니다. 예산 확정 전 긴급재난지원금 사전 공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행정 절차가 미흡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자들의 무능력함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어려운 말씀 또한 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재선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철저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도지사를 제대로 보좌해 도정과 의정 간 협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 만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번 8.15 광복절 특사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제주 4.3 희생자 68명 중 4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사상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 4.3 희생자분들이기에 4·3특별법과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기준에 따라 희생자 전원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여 그분들이 억울함을 풀고 영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2일, 우리 의회는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고, 4.3의 정의로운 발걸음은 더디지 않고 힘차야 하며, 4.3의 평화·인권·상생의 가치를 이어 가겠다고 한권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각오와 다짐처럼 4.3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편성된 예산이 투입되어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을 구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숫자가 아니라 바로 도민들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도민들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주십시오.
또한, 하절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태풍 등 풍수해 현장까지 공직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심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중복이 지나고 입추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은 8월 불볕더위 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달간 주어지는 휴식기에 지역과 민생을 살피고 발전적인 의정 활동을 구상하는 기회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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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창식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정엽 하성용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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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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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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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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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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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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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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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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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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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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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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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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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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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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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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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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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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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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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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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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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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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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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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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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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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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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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3.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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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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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고태민
25.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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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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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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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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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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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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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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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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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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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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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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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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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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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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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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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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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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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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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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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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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5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5인)
-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 한권 한동수 현기종
-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양기철
-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제주시장직무대리 이상헌
- 서귀포시장직무대리 한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기록
- 손현서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