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2년 9월 16일(금)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2분 개식)
○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력했던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철저히 대비했지만 애써 가꾼 농작물과 양식장, 시설물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면밀한 피해 조사에 이어 신속한 복구와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비만큼 좋은 대책은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재난과 재해 없는 제주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제12대 도의회의 첫 정례회는 27일간의 회기로 열리며 각종 제주 현안, 미래 제주의 정책과 대안 등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중을 묻고 답하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이어집니다.
취임 3개월째를 맞고 있는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의 철학과 미래 비전, 공약 추진 의지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의회 차원의 대안과 비전도 함께 제시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의 비전을 바로 세우고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로 가는 길을 힘차게, 그리고 제대로 걸어 나갑시다.
지난 8일, 민선 8기 도정과 의회는 지역 현안 공조와 복지공동체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춘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6개 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내년도 국비 예산 공동 대응,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등 선도적 제주 의회상 구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한 긴밀한 정책 공조가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특정 모델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민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 비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도와 의회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 행정기관과의 절충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합의 사항을 다시 꺼내 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곧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 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또, 합의는 협치의 기본인 만큼 이번 합의가 협치로 이어져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 권한 이양을 뒷받침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시지원위원회와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제주지원위원회가 통폐합된다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중앙 권한 이양 등 특별자치도 완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제주지원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 7월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인가한 가운데, 최근 이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류는 시간문제입니다. 독일 킬해양과학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는 7개월이면 제주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칭화대도 방류 후 270일 후에는 남해안에 도달하고 320일이 지나면 동해, 1년 뒤에는 서해로 퍼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도 매우 큽니다. 도정은 물론 정부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대응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민 여러분!
오는 2025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연례 회의인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APEC 개최 도시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뜨겁습니다. 2005년 APEC 유치전에서는 부산에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제주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992년 50만 명, 2013년 60만 명에 이어 9년 만에 7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축하할 일이지만 걱정도 앞섭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이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북과 산남, 동과 읍·면, 신도심과 원도심 등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 교통 혼잡과 하수 처리, 쓰레기 대란 등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정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치밀한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핀란드와 덴마크가 세계 행복 지수 1, 2위에 선정된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저마다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 환경 덕분입니다. 서로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보듬어 안는 이웃이 있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가동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70만 제주인 모두가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된 사회안전망 속에서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를 만들기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해 주신 현지홍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특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제 기능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었고, 아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주4.3 당시 일반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14명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고로 인해 6개월 넘게 특별재심을 기다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유족들의 한이 풀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제408회 임시회에서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제주도민들의 의지를 전달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강정 주민 212명에 대해 하루빨리 사면·복권의 길을 열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연말까지 3개월여의 기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회기에 진행될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결산 승인을 시작으로 다음 회기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집행해 왔던 각종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도민의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심의·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동반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주일 후면 추분,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됩니다. 이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이 도민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