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훈·강성의·양영식·박두화·이경심·한동수·정민구·현지홍·현기종 의원 발의)
4.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긴급현안질문(고태민 의원)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두 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등 8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9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안 처리사항, 집행부 보고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8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41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2.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경문 의원, 강충룡 의원, 김기환 의원, 오승식 의원, 원화자 의원, 이경심 의원, 임정은 의원, 하성용 의원, 홍인숙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훈·강성의·양영식·박두화·이경심·한동수·정민구·현지홍·현기종 의원 발의)
(14시 19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공무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경학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4.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2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번째 예산안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지속된 코로나19와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미래산업의 틀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 주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은 제주와 도민을 위한 위기 극복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할 2023년도 예산안은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를 넘어 제주를 다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의지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 ‘민생 안정’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우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해 새해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 확립’으로 잡고 채무 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지방채 발행은 1000억 원으로 최소화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포함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지방채 500억 원 조기상환을 비롯해 2027년까지 일반 채무 비율은 15%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과 기업, 경제 주체들이 함께 마련한 소중한 세입 재원이 다시 도민 삶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재정 사업 추진 방향의 우선 기조를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으로 잡았습니다.
새해 재정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활기가 돌고, 촘촘 복지 지원은 더욱 두터워지고, 청년 세대의 꿈과 희망은 되살아나고, 미래산업은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을 높이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복하고 희망찬 제주, 기업 하기 좋은 제주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제주, 튼튼하고 당당한 제주 실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6717억 원이 증가한 7조 63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5조 8731억 원, 특별회계 1조 1908억 원입니다.
올해 6조 원 시대로 진입한 후 1년 만에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건전 재정 관리 등에 힘쓴 결과 10.5%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1차 산업 예산은 763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81%로 점유율이 높아졌고, 복지예산도 1조 5591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광산업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력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기반 확충과 UAM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기반 확충 투자도 확대되어 핵심 기반산업과 성장 동력산업 간 조화를 이루는 투 트랙 성장 전략 실현에 힘썼습니다.
청년세대의 희망 사다리 지원 강화, 청정 생태환경 브랜드 가치 극대화, 풍성한 문화예술·스포츠 향유권 보장, 공동체 회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로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과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 중단에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6억 원 등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 사업을 유지하고,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 이차보전에 295억 원을 지원해 관련 업계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이고 운영 체계도 전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도 혁신을 통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생산자가 실질적인 자생적 혁신을 이끌고, 행정은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출범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의 연구·보급 사업 등을 통해 저탄소농업 기반 구축을 확대하면서 제주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 소득 차원에서 수혜의 폭을 넓힌 농민 수당 183억 원과 어업인 수당 23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연 4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민 건강과 주변 경관을 해치는 방풍수는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특별 정비하고 총사업비 90억 원이 투자되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도 새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80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녀분들을 위한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도 새로운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휴양형 워케이션 성지를 만들어 어디에서나 일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ESG 관광 사업 모델 발굴과 외국인 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홍보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세안+α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제주의 관문을 세계로 넓히는 교두보로 삼겠습니다.
제주와 세계 도시를 잇는 직항노선을 확대하여 국제교류의 지평선을 아세안을 넘어 중동지역으로 넓히고 관광·경제·교육·문화 교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규 수출 거점인 아세안 지역에 해외 통상사무소 설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풍부한 환경·문화 콘텐츠도 확산시켜 나가면서 국제 교류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세원이 19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의 고향, 제주’를 주제로 하는 홍보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제주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입원 확보는 물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기업 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견실한 상장기업 육성·유치로 지역경제의 내생적 성장을 촉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도민 소득 증대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내·외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지원과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기업 육성 환경 조성에 434억 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 성장과 함께 세입원 확충은 물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년간 총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상장기업이 제주경제를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에도 3년간 60억 원을 출자하겠습니다.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된 제주권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첫 물류 인프라 지원사업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28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수소 버스와 수소 청소차를 구입하고 수소 충전소도 운영하겠습니다.
차세대 하늘교통 혁명인 제주형 UAM 시범사업 추진과 버티포트(vertiport)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도 논의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산업의 성장은 위성데이터 활용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 개소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함께 안전, 1차 산업, 관광, 보건 등 도민 생활 전 영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여객 및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 물류배송과 영상 AI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고부가가치 푸드테크 산업과 바이오 산업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를 이겨낼 청정 생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 생명 숲 조성을 통한 녹색도시 구현에 16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 숲과 녹색 쌈지 숲을 비롯해 도시 공간의 녹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생태환경 보전방식도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습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범 추진하고,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과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공익적 보상체계 또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범국민 공감대를 만들면서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발맞춰 새해 예산안부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우선 환경과 1차 산업, 미래 분야에서 3356억 원 규모, 126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큰 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탄소중립도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수자원은 언제나 소중한 생명수입니다.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체 수자원 이용도 확대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 110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포함한 낡은 시설 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해 7개 사업에 98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시민회관에 182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생활복합문화공간 신규 조성과 우도 담수화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 재생에 184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예술단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1인당 108만 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제주시 신산공원 일대는 생태환경을 온전히 살리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대표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전국체전 유치와 연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과 주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을 보강하고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시작하겠습니다.
다섯째,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복지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342억 원이 증가한 1조 55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국비 지원 종료에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통합 돌봄체제로 개편하고, 전담 돌봄매니저를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을 15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인상하고, 문화 활동비와 정서 교육지원비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높이고,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도 55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5년간 총 28억 원이 투자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등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전문 상담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달 청년들의 푸른 꿈을 앗아간 참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정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도시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장이 지휘하는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입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제주에서 먼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 사회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도민 공론화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 용역을 통해 마련된 방안을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청년 세대의 새로운 희망 사다리를 위해 105개 사업에 93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주형 청년보장제는 도전, 기회, 자립,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학업과 사회 진입, 일자리, 주거 등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도정 정책 수립에도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고용된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지방비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인재 양성은 신성장 산업 분야 육성과 연계하여 산·학·관 협력 모델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가 행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설보다 사람 중심 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도 전역에 15분 생활권을 위한 필수 시설과 녹지 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 서비스 공급과 이용체계를 개선하면서 삶의 질이 건강한 ‘15분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도 ‘15분 도시’와 연계해 재편하겠습니다.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을 중앙 버스전용차로 시설로 전환하겠습니다.
트램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고,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도 조정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사업 공모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과는 차별화된 주거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 방향을 수정하여 공공 분양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특히,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해 공급가격을 낮추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렸던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위대한 도민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화해와 상생을 넘어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숨 쉬도록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생존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위기들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곳곳에 상흔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인의 역사는 언제나 끈질기게 위기를 이겨낸 개척과 극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든 역경도 불굴의 의지로 뛰어넘어 위기를 희망으로 승화시킨 것이 탐라 천년 해상왕국으로부터 이어진 당당한 제주인의 DNA입니다. 제주인의 강인한 DNA는 대전환 위기에 주어진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내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담대한 도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바람과 혁신의 물결은 대한민국을 휘감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대전환 제주 시대가 시작되는 혁신의 훈풍을 불어넣는 원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 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5.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45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제주 지역에서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겨울 대유행 예측들이 나오는 등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옥죄어 온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틀 뒤인 오는 17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전하고 차질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시험장의 방역 및 시험관리 등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능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건강하게 시험을 치르고 자신이 꿈꾸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교육행정이 출범하고 처음으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점 추진할 교육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는 정책과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별한 변이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23년 새해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희망찬 예측도 나오고 있어 온전한 일상회복의 기대감도 큽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안고 내년 2023년도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손잡고 우리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제대로 잘 대응하느냐의 여부가 제주교육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시점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들의 학력 신장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을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해’로 정한 것도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가능하면 모든 학생을 평가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이 평가는 온전히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여 학교의 서열화나 학생들의 등수를 매기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개인별 학력 신장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수업량의 적정화, 선택과목의 다양화 등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색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AI와 소프트웨어 등 미래를 대비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공간을 미래형 공간으로 혁신해 나가고 미래 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총 1조 5935억 원 규모의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금액으로는 2284억 원, 비율로는 16.7%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을 ‘학력을 높이는 해’로 정하여 교육행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교육청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두고 교육지원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30명으로 학습지원튜터를 구성하여 학습지원은 물론 심리상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명품학교를 지정하고, 기초학력 SOS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한편,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급당 운영비와 수당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게 통학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외되고 복합적인 위기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에게는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유치원에 학급당 2대의 태블릿 PC를 보급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방과후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 인력을 늘리는 한편, 통학비와 치료비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6개 학교에 대해 교실과 유치원 시설을 증축하고, 8개 학교는 교실을 재배치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서 구입비 단가를 높이고, 40개 학교 도서관은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조화로운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1학생 1연주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된 잔디운동장 등을 개선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평화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물론 타 시도와의 체험 교류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년에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미래형 정보교실을 구축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여 미래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의 생태환경에 대한 가치를 향상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생태환경 동아리, 기후행동 실천학교,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하여 공동 교육과정 등에 대한 운영을 다양화하고, 대학 연계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시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업환경을 개선하고, 과학·수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한상상실, 수학체험교실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역인력을 확대하고,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공기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고, 노후급식 시설과 급식시설의 환기시설을 개선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종사자들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학교에서의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평화교실을 운영하고 담당하는 교사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내진보강시설이 되지 않은 학교는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 특례를 적용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해외체험 학습의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자치 활동의 강화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년에는 학교운영경상경비 단가를 20%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확충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제주교육은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현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뜻을 함께한다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교육지표는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늘 제주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제주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의원님들의 건강을 빌며 소망하시는 결실이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 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세부제안설명서 첨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기환 의원, 고의숙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 긴급현안질문(고태민 의원)
(15시 0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태민 의원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태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갑선거구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제기한 현안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안질문을 신청해서 오늘 발언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의원 신분 자체가 도정을 견제하고, 또한 도 정책에 지역의 현안들을 반영하려면 발언권을 얻는 게 제일 우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도의원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회의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 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고태민 의원 본회의에서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는 것은 저 자신도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국장님을 발언대에 서게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유재산 대부·불하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되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들의 공유재산심의 계획이 다뤄집니다.
○고태민 의원 그 심의회에 보면 소규모 재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총 몇 건 중에 몇 건이 부결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0월 25일 특정하시면 제가 정확한 건수까지는 지금…….
○고태민 의원 제가 감사 중에 들었는데 한 55건 중에 12건이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 물건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아직 심의가 안 됐고요. 그것은 65건 중에 12건이 매각 절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태민 의원 25일 날 심의가 안 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공유재산 처분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이지 소규모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고태민 의원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고태민 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도의회에 입성을 한 후에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문제라든지 축산 분야 조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했는데 공유재산에도 위법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감사하면서 저는 인지가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지가 됐느냐, 저는 돌이켜보면 우리 특별법을 보면 제주자치도의 조직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법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제주도 도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발전을 이룩하라 하는 의미도 많이 내포돼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반부터 제주특별법을 담당했는데 말씀하신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출발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거냐 하면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환경적 규제는 저희가 전국 기준보다 강화할 수 있다. 이런 큰 토대로 해서 규제 완화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고태민 의원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을 초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들은 어쨌든 범위를 넓히죠. 그러니까 같은 조례 양형…….
○고태민 의원 생각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이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특례 규정으로 가져와서 인용이 돼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져오지 않고 제주특별법 특례에 있다 해서, 특별법이다 해서 보통법보다 상위에 있다는 개념만 가져서 규제를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 범위 내에서 하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이것은 사실이에요. 제37조제3호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산출한 재산가격 3000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제23호아목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읍면지역 2000㎡, 동지역 1000㎡. 제23호타목 공유재산 인접 토지가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 용도 지정 공시지가 2000만 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훈령, 규정으로 가는 것도 이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소규모 매각 허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시지가 3000만 원 이하로 하면서 주거환경,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은 200㎡, 그다음에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은 400㎡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금액 3000만 원 이내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내는 소규모 토지로 해서 어떤 용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각 지역, 이거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면적 400㎡를 가져서 3000만 원의 땅만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용도별 면적은 조례에 2000㎡, 100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수의계약 계약면적 범위를 규정에는 줄여놨습니다, 3분의 1로.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가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의원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도로 용도 지정 매각 허용입니다.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한 공유지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소규모 토지라고 봐요. 그런데 제주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업에 사용한,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농업에 사용한 땅이라 해야지 이것을 대인으로, 소유자로 15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조례를 벗어난 논리가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토지 중심이 아니라 토지가 사실상 농지인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한 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속세나 증여세 낼 때 농지인 경우는 부모가 하거나 상속자의 농업 경영 기간을 인정해 줘서 상속세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 법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시대 상황에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하는 것 저도 짐작이 돼요.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법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규정 자체가, 조금 축소해서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조례에 넓게 하는 이유가 수의 매각의 범위가 너무 확대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통일적으로 운영을 하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침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의 매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통일성 있게 하려면 약간 다소 강화된 규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태민 의원 규정을, 저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판단하기 좋게끔 규정을 만드는 건 좋은데 법과 조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폭 2.5m 이내에서 매각을 해 주겠다.
요새 트랙터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폭이? 이게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제주도는 또 육지와 다릅니다, 농지가. 왜냐하면 육지부에는 대부분의 토지들이 경지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일부는 돼 있는데 제주도는 곳곳이 맹지입니다, 맹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농기계 아니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전에는 사람들이 일손으로 하기 때문에 남의 밭을 건너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운기도 이젠 안 써요. 대형 농기계를 쓰기 때문에 이걸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농민, 농민’ 하지만 농민도 하나의 자영업자입니다. 자경업자입니다. 자영업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경업자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생각입니다. 이분들도 자기 자산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규모 땅 이런 거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민들이라든지 자경업자들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들, 기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땅은 법령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또 수의계약 안 하게 되면 남의 땅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농사하기 좋고, 우리 지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업 하기 좋은, 그다음에 살기 좋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또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부분이 문제가 돼서 2017년, 2018년 거치면서 이런 매각 지침을 보완하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토지 매각이라든지 맹지 진입로 이런 부분도 분할 매각이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분할 매각을 허용하면서 이번 농지, 맹지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실경작자가 최소한도로 이렇게 해야 이 농지 부분에 대한 사회적 문제라든지 매각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 발생 문제라든지 또 재산 증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최소한의 조건들을 걸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태민 의원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유지 문제로 인해서 사고 난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과 규정을 어겨서 임의적 판단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순진한 농민이나 도민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 시도에는 굉장히 폭넓게 수의계약을,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 저는 토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올라와 있어서 이런 내용에 손을 대고 있는가 했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라도 이런 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또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완화를 해라. 저는 규정보다 더 완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법 그다음에 조례에 담아 있는 그 규정만큼은 지켜 달라는 거죠.
다음은 핫플레이스 한담동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 좀 띄워 주세요, 사진.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핫플레이스 한담입니다. 저기 주차 세워져 있는 면적이 2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마을 이민(里民)들이, 1965년도에 방파제로 애월리민들이 동원돼서 공유 수면을 매립했고, 또 이게 국가 땅이 되었다가, 북제주군 땅이 되었다가 2006년도에 제주도로 소유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다음,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차량들이…… 제일 마지막 편 내 주세요. 제일 마지막 장. 다음.
이것은 장한철 생가입니다. 이게 도비를 들여서 복원했는데 마을에서 무상으로 위탁을 받고 요금도 받지 않고 개방해서 관람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가 보셨다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이 토지는 애월 새마을회에서 이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있긴 있지만 간이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짓고, 구판장을 짓고, 그다음에 다목적 회의실을 짓기 위해서 토지 불하를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10월 28일 날 매각 불가로 통보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비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매각을 제한한다고 통보가 돼 있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조성 경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사용 실태를 보면 팔각정을 마을에서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쉼터로 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하겠죠. 제가 볼 때는 불특정 다수인도 인정을 하지만 특정인이 이용도 되고 있다. 국장님이 가 보시니까 그걸 느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뭐 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옆에…….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고태민 의원 그리고 저게 방파제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바닷가와 접한 서쪽은 절벽입니다. 절벽. 그래서 안전시설이 없어서 사실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로도 위험성, 리스크가 높은 지역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구판장 등 마을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담지역이 갑자기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된 게 아니라 LNG 기지를 건설하면서 한담지역의 양식장 14개소를 486억 원을 들여서 폐쇄 철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금빛 곽지해수욕장과 석양이 아름다운 절경을 보기 위해서 비관광지 중에서는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주차장은 2000∼3000대를 세울 수 있는, 아까 양식장 했던 땅이라든지 주변 일대에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는 화장실을 짓지 않았거든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근에 유형문화재 27호 장한철 생가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수상레저 투명카약이 2000년도부터 개장이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은 비관광지에도 필수적이면서도 혐오·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지을 수가 없어요. 토지·건물주들의 민원도 많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건물을 추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제일 애타는 게 이겁니다. LNG 주변 지역 사업비가 공사에서 지원이 된 사항이 18억 정도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 한림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한 4억 9800. 이렇게 간접보조금이 지원돼 있는데 집행을 못 해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건 땅을 살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고,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랬으면 행정에서 소득지원사업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담지역에도 전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자영업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구판장이라도 지어서 지역의 농산물을 장사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 처리 부당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수의계약 근거는 합당하다고 보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수의계약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합당하다고 보지요? 신청된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신청된 게요?
○고태민 의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판단하기 전에 신청하는 근거는 있으니까요.
○고태민 의원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대장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저는 애월에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실태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의 기록 여부를 가졌다가 재산매각 할 때는 특별히 유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애월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기타 재산에,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도 직권으로 읍면 재산관리관의 의견은 “이유 없다, 이의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제주도 재산관리관은 “이 땅은 앞으로 미래에 활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민원을 불가 통보했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핫플레이스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목적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화장실 추진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비관광지이기 때문에 누가 화장실 하나 지어 달라고 해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발뺌할 수밖에 없는 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시 읍면을 행정지도하기 때문에 부서 이기주의적인 것을 떠나서 공유지 불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 협의 등 해서 복합 행정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 과정을 보면 누군가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 남용한 흔적이 있다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민원 접수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10월 25일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10월 21일 날 저녁에 도 관계자들이 애월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공유재산 매각이 불가하다 하는 입장이 전달된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다는데 그러면 이장님도 만나고, 의견도 들어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왜 민원을 적극, 처리하든 안 하든 간에 만나서 이것이 불가하면 불가하다 얘기를 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원님, 아시다시피 7월에 시작됐지만 9월 15일 날 현장 합동조사 도, 행정시가 했고요.
○고태민 의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주시에서 그런 의견을 저희 내부적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의 역할에서…….
○고태민 의원 예, 그것은 총괄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관리관이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총괄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의원이 당선자 신분 시에 직접 도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수의계약 적법성 여부를 상담했습니다. 또한 9월 21일 날 지사님께 도정질문 시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전 협의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처리 방향을 이장님께서 저녁에 전화가 와서 알아서 국장님께 제가 문자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내드리고, 또 어렵다면 유보라도 시켜 달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도의원의 직분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원님과 그 부분에서…….
○고태민 의원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도와 소통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게 도의원 입장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 자세로’라는 것이, 제가 이 공유지 매각 성사가 됐다 해서 수수료를 받습니까? 전화 한마디, 사전에 와서 협의하는 게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도 없고.
그다음에 조례 제11조의2에 보면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규정의 모든 매각 재산에 대해서 심의회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적법한 민원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 상정도 없이 과장 전결로 불가 처리 통보했어요.
저도 공무원 36년이나 했지만 이런 행정 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현장에 갔다 와서 과장 전결로 처리를 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본 민원은 제가 볼 때 공공성, 공익성, 합법성, 합목적성, 타당성 등이 모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진상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는 핫플레이스 지역인 만큼 지난해 지정된 시도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그다음에 애월이 탄소제로 랜드마크 중심지입니다. 해서 민원 처리 관심 차원에서 LNG 생산기지와 해상풍력발전소 피해지역 간접 지원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주민 소득 창출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애월항 LNG 인수기지 개발 관련 한담지역 육상 양식장 14개소가 폐쇄 처리되었지만 사업장 부지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활용 대책을 지금 제주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원님, 앞으로 저희들 공유재산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이 부분을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합법성, 합목적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저희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렇죠. 그것은 견해의 차이겠죠. 제가 볼 때의 방향과 또 실무자, 전문가들이 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국장님께 질문을 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깊이 검토하고 왔다.
또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지켜봤습니다, 우리 이장님하고. 차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또 주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돈이 있고, 또 간접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일석사조 정도 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놓쳤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사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과거의 것을 내년에 가서 제가 탓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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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올해 그립을 세게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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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학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지역에 대한 열정, 소신에는 존경을 표합니다.
조상범 국장,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소통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음에는 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라고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상 맞지가 않아서.
(장내 웃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의원(45인)
-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 한권 한동수 현기종
-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양기철
-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 정책기획관 하상우
- 제주시장 강병삼
- 서귀포시장 이종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