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4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
5.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6.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7.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행정부지사(김성중) 인사
1.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5.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영식 의원, 국민의힘 대표 강충룡 의원, 미래제주 대표 강동우 의원)
6.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7.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7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7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부지사(김성중) 인사
(14시 16분)
○의장 김경학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자로 취임하신 김성중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 도의회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토를 우주까지 넓히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15분 도시’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정은 2023년을 대전환의 도약을 이룬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도약의 엔진은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과 타성을 벗어난 혁신 노력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도약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가 조화롭게 맞물려 시너지를 낼 때 도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부지사로서 도정 현안과 주요 정책이 중앙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부터 소통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변화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끈다는 확신을 가지고 70만 제주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성중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8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1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9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금융 분야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열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다섯 분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양영식 의원, 이남근 의원, 한동수 의원, 이선우 공인회계사,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고석찬 전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장, 현순자 전 서귀포농협 상무, 김철용 전 제주은행 본부장, 고상범 전 대신증권 이사, 전직 공무원으로 홍충희, 오성택, 김보은, 고용천, 현성욱,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21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훈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요약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김경학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14시 23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 강연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3월 4일 청구 수리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제405회 임시회 회의 시 제도개선 및 재원 마련 방법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 차례 심사 보류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20일 제412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재상정한 결과 조례안에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제명에서부터 주문 내용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기간을 2024년 3월 4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 첨부)
○의장 김경학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영식 의원, 국민의힘 대표 강충룡 의원, 미래제주 대표 강동우 의원)
(14시 2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되, 소속 의원의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대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이신 양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갑선거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양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슬픔에 잠겨 있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제주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 시대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아물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민의 아픈 가슴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올해 제주경제 성장률을 2022년 2.7%보다 낮은 1.6%의 성장률을 예상하였습니다.
제주 대내외 성장세의 둔화와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따른 소비 감소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도민이 더욱 고통받게 될 상황입니다.
여전히 골목 상가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가게들이 증가하고 있고, 제주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또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의 증가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에너지 요금 폭탄, 월동작물 피해 등으로 도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를 긴급하게 도에 제안하였습니다. 도의회와 도는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농산물 물류비·전기요금 대책, 월동작물 피해 대책 마련 등 총 6건을 의제로 제안하였습니다.
도의회와 도는 서로의 제안에 공감하며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소통하고 협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제안한 1차 산업 생존과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및 농산물 물류비 인상에 대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공동TF 구성은 실의에 빠진 도민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와 도가 힘을 합치면 도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음을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싱그러운 봄 내음을 물씬 풍기는 요즘인데 따듯한 봄바람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녹일 수 있도록 도와의 소통과 협치에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동시에 4·3의 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천명하며 4·3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그동안 2000년 4·3특별법 제정에서부터 2022년 11월 희생자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 값진 결실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노력에 얼마나 화답을 하였습니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제74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제주도민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푼 기대와 희망을 품었습니다.
4·3 해결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신뢰와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4·3진상보고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폭동으로 왜곡해 온 인사들을 핵심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또한 4·3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려는 부당한 시도와 역사적 퇴행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최고의원으로 나선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로 촉구됐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67만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천명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망언과 왜곡에 대한 진실된 사과를 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4·3은 청산돼야 할 아픈 역사일 뿐만 아니라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올해 75주년을 맞는 4·3은 여전히 직권재심, 가족관계 특례,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4·3의 정명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4·3의 보편적 가치를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하나가 되어 힘과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관련하여 제주도에 어떤 자료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제주도를 노골적으로 패싱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영훈 지사의 수차례 면담 요청도 거부하면서 불통 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금이라도 보완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12월 말에 국민의힘 북핵특위에서 불거진 군사공항 활용 논의는 제주도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확인된 점은 기존 공항의 1.5배 규모인 제2공항이 군사기지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부정하든 안 하든 제2공항은 언제든지 군사기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된다면 제2공항이 또 다른 블랙홀이 되어 향후 수십 년간 제주가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2공항 관련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2공항 문제로 8년 가까이 도민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도민 통합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는 우리 도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모델,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 건설 당시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등 과거 사례를 보면 다양한 갈등 해소 방안을 통해 국책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제2공항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가 전제된 이후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해 7월, 일본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당당하게 해양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환경 주권,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훼손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방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하면서 개탄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되었고 수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르면 올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수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2년 뒤부터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된다는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면이 바다인 제주지역은 최고의 피해지역이 될 것이고, 연구용역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수산업계 피해액은 연간 448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과 안전장치가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권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원전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강화된 감시체계를 통해 제주도 연안 해역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윤석열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제주도정 역시 어획된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제주 수산물 안전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비 위축으로 인한 실질적인 어업인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도내 수산물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주도정에 촉구하면서 도의회도 도정과 함께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8개월도 채 안 되었기에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하겠습니다.
8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 국책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도 하였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읍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등 각계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도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도민들의 도정 평가에도 지금까지는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민생경제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오 지사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은 여태껏 미래제주의 비전과 청사진을 발표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말로서가 아닌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제주도정을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제주도정에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 네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의 자생력을 키우고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시대적 가치로 여기며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자치분권 완성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먼 상황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를 도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도록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도 면밀히 분석하여 제주도 실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스위스와 같은 강소국들은 지방분권을 통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그러한 나라들처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자생력 강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제주를 ‘사람중심도시’에 초점을 맞춰 도시공간을 재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선진도시 사례에서 보듯 사람중심도시로의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그동안 경제의 논리로 효율성과 편리성만을 중시해 오면서 양적인 성장에만 매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1500만 명 시대를 이미 열었지만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하고 교통체증, 쓰레기 문제,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지가 상승률 전국 최고, 5대 강력범죄율 전국 최고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제주 인구보다 많은 70만 대 가까이 되고 있어 제주라는 청정섬이 안타깝게도 주차장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 중심에서 걷고 싶은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제주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없이도 일상이 가능한 ‘15분 도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 이 시대에 최적의 도시모델입니다.
도민 삶의 패턴과 도시공간을 바꾸는 ‘15분 도시’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또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범사업이 성공해야 함을 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을 포함한 미래제주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주의 천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상장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고 친환경 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제주가 활용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미래제주 먹거리 발굴은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궈놓은 제주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도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 제주형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외된 도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청년들이 주택, 결혼, 일자리 등 청년 문제에 대해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직자나 청년들이 다시 일어서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북유럽의 사회보장체계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사회보장체계를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에는 수눌음이라는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잘살자는 것이 사회보장체계의 기본이념입니다.
우리 고유의 자랑스런 전통문화들을 바탕으로 제주형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영훈 도정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오 지사의 도정을 위해 도의회와 진심 어린 소통을 요청드립니다. 도의회와의 진심 어린 소통이 제주 발전의 시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27석이라는 의석수를 주셨습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제대로 잘 굴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원리인 Checks and Balances 원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 가겠습니다.
올해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로운 제주 미래 75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제주와 국민의힘 의원들께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리겠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파탄 난 민생경제는 도민들의 삶을 또 좌절 속으로 내몰고 있는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도민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의 행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에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3의 아픔과 민생을 외면한 검사 독재정권, 민주당이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드립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막스 베버가 정치인에게 책임, 열정 그리고 균형감각, 이 세 가지 덕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덕목을 잘 지키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면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학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이신 강충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충룡 의원입니다.
우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두 나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조속히 피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어느덧 우리들 일상에 자리 잡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위드코로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 주시고 있는 제주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보건의료진의 헌신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건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와 함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하며 소중하며 또 희망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어진 6.1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지사님을, 다수당에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5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다섯 분의 교육의원님을 빼면 40명의 의원님 중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은 열두 분입니다. 열두 분의 의원님 중 비례대표 의원님은 네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님 또한 4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민들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만큼은 나름 균형 있는 의회를 바라지 않았나,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허용진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대안 세력인 국민의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년간 제주도에서 단 한 석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함에 너무나 힘든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뛰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희망을 토대로 자랑스러운 저희 국민의힘 열한 명의 의원님과 더불어 희망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다시금 뛰어보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만에 가족과 마을이 함께하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좀 차분하기도 했고 조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온통 현수막뿐인데 재활용이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현수막이 너무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먹고사는 문제로 난리인데 국회는 맨날 싸움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만큼은 그러지 말아 주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폭설인데 도의원은 비행기 표 구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감귤이 30년째 제자리인데 이래 가지고 밀감 갖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현수막 정치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에는 아마 저희 의원님들도 현수막 많이 걸었겠지만 조합장 선거 때문이니 너무 많은 현수막이 제가 보기에도 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 현수막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만큼이라도 도민을 위함에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 여러분이 선택한 오영훈 지사인만큼 감시와 견제뿐만이 아니라 협력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회 협의 시에도 도민을 위한 길에는 오영훈 도정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형 ‘15분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도시 제주’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립과 더불어 실천 방안에 대하여 의문이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귀포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15분 도시’ 공약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약만으로도 감사한데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와 읍면동의 모든 의원님들만이 아니라 지역구분들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후보 시절 5월 21일 서귀포시 출정식에서 말씀했습니다. ‘15분 도시 제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족한 의료시설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주지역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18.62㎞로 강원도 다음으로 취약합니다. 응급의료시설 접근거리 또한 19.6㎞로 강원도 다음으로 힘듭니다.
1000명 당 의사 수 또한 제주는 전국 평균 3.1명에 비해 2.6명으로 부족하며 서귀포시와 제주시 차이도 큽니다. 제주시는 2.9명, 서귀포는 1.7명입니다. 이처럼 의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제주 노인여가 복지시설 평균 접근 거리 역시 21.95㎞로 강원도 다음으로 취약하며, 경로당 접근거리 역시 1.57㎞로 강원도 다음으로 저조합니다.
‘15분 도시 제주’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교육과 의료, 생활편의시설 구축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15분 도시 제주’의 실효성 측면에서 서귀포 지역의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인력과 진료과목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경험한 만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 접근성 제약,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수혜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제2공항은 현 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함 등으로 제주도민들께서 30년 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잦아지는 대규모 지진과 해일, 태풍과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체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조 원 이상의 건설 비용 효과, 5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로 인해서 어려운 제주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지난 1월 3일 MBC 신년 대담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도당 위원장께서 출연했습니다. 여기에서 제2공항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제주에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위치는 성산포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역시 지속적으로 제주의 제2공항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제2공항은 여야를 넘어 도정과 의회, 도민 모두가 함께 도민 이익 최대화, 도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북핵특위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북핵특위는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명의 국회의원, 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특위위원은 모든 방안에 대해 갖고 옵니다. 1명의 위원이 10가지, 2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200가지를 갖고 옵니다. 모든 방안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북핵특위에서 군사공항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채택돼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고서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도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리 모든 당원들은 제주의 제2공항에 군사기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반대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공항은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월 13일 제주 제2공항은 순수한 민간 공항으로 추진될 것임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도민 갈등을 평화적으로 봉합하고, 제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제2공항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제주의 기간산업인 농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농업은 도서지역의 한계 등으로 농산물 물류비 부담과 농약, 비료, 인건비 등 농업 필수 요소들의 가격 상승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무한경쟁, 농산물 소포장과 다양한 입맛에 따른 소비시장의 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3고 현상이 더해지면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농업을 대표하는 감귤산업을 대표로 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1만 9978ha로 제주 농경지의 34.1%를 차지합니다. 지난 2021년 조수입은 1조 271억 원으로 감귤산업은 단순한 과실 생산뿐만 아니라 감귤의 생산과 출하에 이르는 모든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고려한다면 수조 원을 더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 감귤산업에서 우리 제주 농업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1994년 감귤의 ㎏당 단가는 1051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311원으로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영비는 10a 기준으로 1994년에는 약 54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50만 원 이상으로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감귤산업에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은 단순히 노지감귤만이 아니라 만감류에도 나타났습니다. 만감류 재배면적은 지난 2012년도에는 1870㏊에서 2021년도에는 4082㏊로 2.1배 상승한 반면 조수입은 10a당 2012년도에는 1200만 원에서 2021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34.1% 감소했습니다. 즉, 만감류 재배면적 증가가 만감류 가격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이 주요 사업인 FTA기금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FTA기금사업은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2927억 원, 지방비 3570억 원, 총 6497억 원이 투입된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감류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존 비닐하우스 중심의 FTA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과 신규 사업 발굴 등 제주 농업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귤 생산 부적지와 국공유지에 대한 폐원 정책 방안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도에 부탁드립니다.
도에서는 미래 감귤산업 50년 기본 구상을 어렵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에 대해서 현장의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당장 올해 생산된 감귤에 대해서 출하와 처리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 정책에 대해서 습득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올해를 미래 감귤산업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면밀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현장의 농업인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함께 정책의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4월이었던 것을 한 두석 달 늦춰져 가지고 아마 7월 달 정도에 방류할 것 같습니다.
시기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미국은 지지선언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한 나라의 문제겠습니까? 전 세계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아마 일본은 돈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돈 때문 같습니다.
수산물 위기입니다. 도민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책이 시급합니다.
도정에서도 지금 5개 ― 제주·부산·울산·경남·전남 ― 시도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17개 시도 공동체를 구축하여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 일본 도쿄전력에서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4종을 31종으로 대폭 줄인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우리 수산물의 안전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가 시급합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제주도 연안 해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원전 오염수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오영훈 도정께서는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설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업인 피해 보전을 위해서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가격 안정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신3고로 인한 고통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두려움에 생업을 포기하려는 어업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업인들을 위해서 긴급 생계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향후 최소 30년에서 많게는 40년간 방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산식량 안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어업인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정은 어업인 피해 및 지원 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저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이 높아 언제 재차 대유행될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7일 발표한 제8기 제주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4070병상으로 인구 대비 7.5병상입니다. 전국 14병상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의료격차가 심한데 의료기관 병상 수는 서귀포시가 3.0병상으로 제주시 9.2병상보다 3배 넘게 적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도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최대 49.3배 높게 나타나 접근성이 매우 불리합니다.
제주도 보건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6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서귀포시 내 의료인력은 제주시에 비해 2배 이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 전후 보건인력 현황을 보면 조직개편 전에도 현원 48명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후에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휴직·퇴직자 현황을 보면 퇴직자는 8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였고, 휴직자는 39명에서 53명으로 14명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직한 서귀포시 공무원이 전체 11명 중 전부 다입니다.
도정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및 대응체계, 제주시-서귀포시의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행정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노동 강도를 대폭 줄여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병상 수를 최소 2배는 확충하여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시켜 두 번 다시는 평생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상운송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 사항이었고, 전직 모든 지사님, 국회의원님, 저희 의원님들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해상운송비 없이는 저희 1차 산업은 설 자리가 점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역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지하수도 문제인데 농업용수는 더더욱 심각한 편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생명수인 지하수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15분 도시 제주’, 서귀포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민 모두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학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이신 강동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아이 한 명이 행복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제주 공동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제주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라는 물살과 급격히 닥친 미래교육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근본 체제를 변화시키는 개혁의 급물살을 제대로 받아 순항하려면 교육행정의 미래 대응력과 준비 태세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올해가 바로 그 출발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소망과 과제를 유념하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조화로운 협력과 상생 발전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제안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교육부는 2024년부터 적용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제주 학생을 위한 제주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 교육과정은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인 ‘제주미래교육 비전 2030’과 현재 진행 중인 제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김광수 교육감께서 강조하시는 인성교육과 미래교육 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제주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 의회, 도청 간에 제주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상생협력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직시하며 미래제주가 앞장서서 교육 본질을 기치로 소통과 협력 체계를 충실히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매년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도내 학생의 기초학력 실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도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초학력과 관련한 법령도 미비하여 일선 학교가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문제에 나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활발한 지원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단과 처방, 처치의 합리적인 교육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기에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학습지원 전담 교원 지원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기초학력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체계화, 조직 충원 등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6.1지방선거 시기에 제주 학생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취임 후 핵심 공약으로 학력 진단 및 맞춤형 연계 교육 강화를 도민에게 약속하였지만 학력평가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은 전체 학생이 참여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도 결과만 통지하고 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 학생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평가정책을 살펴봐도 새로운 정책 개발은커녕 교육부 평가 정책 기조 답습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교과학습 역량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학업성취도와 교과 역량 등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역량을 고루 갖춘 핵심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주교육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주형 평가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도민들과 약속한 학력 향상 공약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연말 걱정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 중학생들이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금품 절도, 더 나아가 경찰관도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은 물론 제주 교육과정도 초등학교 교육에 바른 인성 함양을, 중학교 교육에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주교육이 인성교육에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무늬만 인성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 인성교육도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인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적인 인성 함양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는 제주형 인성교육 정책을 펼치는 데 제주도교육청이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준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25학년도부터 적용·시행됩니다. 제주교육 미래를 거대하게 바꿀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다양한 진로 연계 활동과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교과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선택과목 준비 등 갖춰야 할 시스템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무리하게 선택과목의 숫자를 늘리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수업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적 한계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농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모두가 안심하는 고교학점제를 실현하는 데 제대로 된 준비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주도정으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및 교원조직, 공간,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와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고교학점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돌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학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포화상태가 되었고, 학교 중심의 돌봄체제 확대 운영은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오영훈 지사께서도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 ― 가칭 820센터라고 합니다 ― 구축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제주도정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70% 이상이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제주 아이들의 보육과 돌봄 문제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학교는 물론 유관기관, 종교시설, 민간교육기관 등 지역의 가용자원을 활용한 촘촘하고 세밀한 보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제주형 아이 돌봄체제를 구축하는 데 온 도민사회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의회, 도정, 교육 당국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영훈 지사께서는 제주학생의 등·하교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마련하는 데는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지난 도정부터 오영훈 도정까지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학교 앞 도로가 등·하교 안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전봇대와 교통표지판으로 인해서 인도 폭이 좁아졌습니다.
좁은 인도에 설치된 클린하우스, 신호등, 버스 정류장 등의 시설을 어렵게 통과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도 없거나 학교 경계 돌담으로 인해서 학생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도 있습니다.
등교시간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통학로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교 시에는 이마저도 없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가공선로를 지중선로로 바꾸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주도정은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예산을 확대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별 개선사항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학교 주변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학교부지 활용도 검토하여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동북 끝에 위치한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완충 지역으로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제주는 예로부터 탐라국으로서 한반도와 아시아,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문화 관문입니다.
제주바다는 탐라의 후예 제주인의 삶의 터전입니다. 후손들에게 건강히 물려줘야 할 제주바다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7개월이 지나면 제주 해역을 포함한 한반도 해역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들이 제주도정의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해 왔지만 제주도정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원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은 중앙정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3일 전 김희현 정무부지사께서 제주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 예산 118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모든 생애를 다해 제주바다를 지키고 계시는 해녀들과 어민들, 도민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제주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제주 어른들이 분명히 답을 해야 합니다.
제주바다를 넘어 태평양 그리고 지구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 줘야만 합니다.
도민과 학생들이 제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주적으로 제주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해양과 환경교육을 더욱 충실히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는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제주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제주경제를 회생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취임 이후 광폭 행보를 펼치며 교육가족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리더가 손을 맞잡고 똘똘 뭉쳐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는 예로부터 고난과 위기와 절망을 회복과 희망으로 승화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도민들이 서로를 토닥이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온 수눌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미래제주가 중심이 되어서 수눌음의 지혜를 빌려 지금의 어려움을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 백년지계를 정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제주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학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15시 2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올해 첫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 의장님의 개회사, 세 분의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께서 도정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7개월은 변화와 도전의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보다 더 두텁게 지원했습니다.
많은 국내외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만나고, 싱가포르 등 해외 교류를 넓히면서 제주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은 빛나는 제주를 향한 대전환 도약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씩 일궈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하늘길은 도민의 대중교통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권과 평등권에 비추어볼 때 이동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 기점 항공 좌석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6%나 줄어들면서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품귀현상을 틈타 제주-김포 왕복 항공권이 25만 원을 넘어서는 등 갑질 상술이 등장해 온 도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익 노선을 독과점으로 운항하면서 정작 도민의 이동권 배려는 뒷전인 항공사의 일방통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동권이 법률 등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제주의 기존 주력산업들을 강화하겠습니다.
변곡점을 맞은 제주 관광에 새로운 봄을 열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중국 등 국제선 항공 노선 재개와 크루즈 입항에 맞춰 제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전의 양적 관광 방식을 탈피하고 관광 수용 태세를 재정비해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워케이션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과 생태 자연, 문화유산과 연계한 치유 관광, 제주의 매력을 한껏 살린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1차 산업에는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농가경제의 실체적인 변화의 주체는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수급 조절 모범 모델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해 대한민국 농업의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를 만들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수급 조절 결정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지원하고 가격안정제를 통해 품목별 가격 위험도 관리하겠습니다.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되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충을 위해 파키스탄 길기트발티스탄주, 베트남의 남딘성 주정부와 3월부터 MOU를 체결해 인력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바다의 주권을 지켜내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이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대외 환경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녀의 전당 건립과 제주외항 2단계 사업도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국가물류망에 제주권역을 신설하고 제주 연안해운 선사에 공적 기능을 도입해 해상운송비 물류 부담을 덜어 나가겠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실물경제 회복에 더욱 매진해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든든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내에 예산 2조 6430억 원을 신속 집행해 경기 회복에 골고루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택시와 버스, 종량제 쓰레기봉투, 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해 생계 부담을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제주의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향후 제주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역량 강화 기회와 취업 기회를 제공해 인재 양성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채 조기상환 등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재정 운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포용 정책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상위 25%가 전체 순자산의 74%를 소유하고 있고 자산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산 불평등으로 인해 포기하는 청년, 소외당하는 계층에 희망과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자립 기반 지원 기금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상상이 생생한 현실이 되는 빛나는 미래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상장기업 육성을 가시화하고 전략적 투자유치를 이끌어 제주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될 세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성장 유망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도와 유관기관, 민간이 협력해 펀드 조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농공단지는 재설계하고, 옛 탐라대 부지는 제주 미래성장 전략거점으로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내로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아세안을 넘어 인도, 태평양, 중동까지 제주경제 외연을 넓혀 2026년까지 수출 3억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의 위성활용촉진법 제정에 맞춰 우주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전기차 선도 지역의 이점을 자율주행과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연관 산업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대전환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의 특성이 고려된 전력수급계획이 이미 마련됐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질 전력시장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생태계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저탄소 중앙계약과 실시간 거래 시장 등 새로운 제도를 제주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고 혁신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생에너지 플랫폼과 데이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3㎿급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충전소 시운전을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의 수소경제 전환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확대 운영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다져 가겠습니다.
청정환경은 제주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제주의 경쟁력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운동을 글로벌 캠페인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 플라스틱 제로 사회의 국제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7개 마을에서 시범 실시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5년간 600만 그루의 나무를 도심 곳곳에 심어 제주만의 특색이 담긴 걷고 싶은 도시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설치 시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통합 정류장을 새롭게 설치하고 양문형 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인간답게 살 권리, 시민으로서의 존엄을 세워줄 기본 원칙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체제 도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도민 삶 깊숙이 정책과 예산이 닿을 수 있도록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15분 도시 제주’ 플랜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도 3월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청년원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첫 시범 사업은 제주시, 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씩 올해 총 200세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스마트 환승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버스노선 통폐합 등 간선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에 따른 포괄적 정부의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 분권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정부·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해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구상안도 올해 내로 마련하겠습니다.
신산공원 일대는 역사·문화·생태가 공존하는 문화벨트로 조성하고, 제주 신화와 제주정신이 깃든 독특한 문화를 활용해 K-콘텐츠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에 희망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청년주권회의와 청년자율예산 신설로 청년 스스로의 정책 설계와 시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총 2145억 원이 투입되는 도와 대학이 함께하는 지역혁신 사업 ― RIS ― 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구석구석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제주는 아시아 최초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등 도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제주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읍면동 17개소에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긴급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2개소를 신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돌봄 체계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24시간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도 하루속히 건립하겠습니다.
이제 제주의 가치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올해는 제주 4·3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0주년 추념식이 전 국민이 추모하는 행사로 확대됐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나서겠습니다.
2023년은 1000만 제주인 시대를 여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해외 방방곡곡에서 활동하는 제주인들과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분의 힘을 모아 올가을에 열리는 세계제주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겠습니다.
2025년 11월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제주에 유치해 도민사회를 하나로 묶어내고 제주도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도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주는 없었습니다.
척박한 바다를 개척해 해상왕국을 일군 곳, 국가폭력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이곳, 바로 제주입니다.
지금 제주는 새로운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도전과 혁신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발상의 전환으로 기회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변방의 제주로 불리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는 제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도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질책의 목소리는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 제주를 위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자세한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첨부)
7.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5시 45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이 이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겨우내 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뭇가지에 움트는 새순을 보면서 봄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봄과 함께 새로운 학기가 며칠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학력을 높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학기는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고 뜻깊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을 옥죄었던 코로나19의 상징인 마스크 없는 학기가 처음으로 3년 만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방역체계 일부 조정으로 인하여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온전한 새 학기를 아이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교육활동에 주안점을 둔 2023학년도 신학기 학교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이미 안내하였습니다.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사용이 권고된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학교 방역 인력 지원사업도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개월간 연장 지원하고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철저를 기해 온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은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과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제주도정과의 협력을 통하여 급식비 인상 및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제주대학교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한양대학교 등 다른 지역 대학교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마’등급에서 벗어나 ‘가’등급으로 전국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평가와 기록관리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행정기관 평가에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3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뤄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소통을 통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력을 함양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떨어진 학력을 높이는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으로 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개편된 조직을 통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알맞은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주학생, 책의 바다로!”를 슬로건으로 하는 독서마라톤 등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인성 및 창의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조화로운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육교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마음을 통한 올바른 인성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데 함께 참여하는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떨어진 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올해에는 성장을 더하는 학력 향상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학력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학력 향상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학력향상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17개 자율학교는 제주특별법의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DREAM북 계획을 위하여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하여 원격수업, 자기주도학습, 자기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software)와 AI 교육기반 조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AI교육 선도학교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을 지원하고 정보화와 관련된 축제를 통하여 디지털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디지털 튜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을 위하여 시설 안전관리자와 생존수영강사 각 1명씩을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 학생의 비만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비만 학생의 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 학생 건강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교통안전시설을 갖추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여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확대를 통하여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가능기관이 협력하여 빈틈없는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 신청 접수 결과 24개 학교가 신청을 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자녀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24% 인상된 무상급식비 단가를 유지하면서 질 높고 안전한 행복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는 수학여행비를, 읍면지역 방과 후 학교 학생에게는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학기는 늘 우리에게 꿈과 설렘을 줍니다.
일선 학교현장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가족들은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새 학기 준비에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한 마디가 교육가족 모두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더욱더 충실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가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보다 알찬 의정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상세한 업무계획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행정에 관한 자세한 업무보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세부사항보고 첨부)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57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두화 의원, 김창식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5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4인)
-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 정이운 하성용 한권
-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김애숙
-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행정부지사 김성중
-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 제주시장 강병삼
- 서귀포시장 이종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 강윤자 허은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