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3년 5월 9일(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 지역에는 누적강수량 1000㎜가 넘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농경지 유실을 비롯하여 한참 생육 중인 보리와 옥수수, 단호박 등 농작물이 꺾이거나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정에서는 정확한 피해조사는 물론 복구 지원과 병해충 예방 등 사후관리 지도에도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과 가뭄,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으로부터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분야별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제416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번째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정에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 5.84%인 4128억 원 증가한 7조 4767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과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회에서도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4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세입 감소로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하려고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무려 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인 1668억 원을 투입하여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입 151억 원을 포함해 토지 매입비로만 310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얼마나 시급하며, 예산 편성의 취지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을 80억 원이 늘어난 1조 6015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면서 세입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세출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 편성 시 유보된 청사 증축예산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과도한 예산 증액, 공약사항 이행을 이유로 대폭 늘고 있는 용역예산 등에 대한 엄정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매우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도민을 위한 도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와 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안 조정도 요구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줄이되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고 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국내외 주요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출, 물가, 재정, 부동산 등 실물지표의 부진 양상이 이어지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일제히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세의 감소는 지방교부세로 연동됩니다. 재정자립도가 33.3%로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제주도로서는 부족한 곳간을 채울 차선의 수단도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지역 행정동 조정 논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5년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제주의 행정동은 택지개발지구 증가와 구도심 인구 감소 등으로 동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4000명 이하의 동과 4만 명 이상의 동이 상존하면서 행정의 비효율,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동 조정에 대한 논의를 2008년에 추진했으나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동 조정 논의는 제주도의 자치 역량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행정동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에 매몰되지 않고 주민생활 편의에 입각하여 구역 조정까지 포함한 최적의 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있는 5월은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말처럼 애틋한 단어는 없습니다.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는 원동력입니다. 어버이날이 되어서야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 버린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평생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참고 헌신해 오신 제주의 모든 부모님께 자식을 대신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416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