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3년 6월 13일(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양경저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주말 낮 기온이 28℃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올여름에는 이상기온과 엘니뇨 현상이 겹치면서 전례 없는 폭염과 집중호우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난알림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지하공간 침수 예방 대책은 물론 배수로와 재해 취약지 등을 철저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낸다는 사명감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418회 제1차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제주도 전체 예산 8조 2411억 원 중 집행 잔액은 215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보다 2%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억 원 이상 미집행 부서는 54곳에 달했으며 이 역시 전년보다 15개 부서가 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관행적 예산편성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예측과 정밀 진단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아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에서는 과다한 불용예산과 이월이 반복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지난 5일 인천에 개청했다는 소식에 도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이 있던 제주에 들어서기를 희망했지만,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첫 사례까지 남기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에 제주관광청마저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주 홀대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염원과 약속을 외면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민의 상실감을 달래줄 수 있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도정에서도 제주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에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진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20만 7000여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입도 관광객이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했습니다. 항공권 좌석난이 관광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기 운항 편수와 공급 좌석이 줄면서 항공권 품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항공기의 좌석난으로 인해 도민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곧 관광 성수기가 시작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항공기 좌석난 해소를 위한 노력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동수 의원이 도내 관광물가 실태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인권침해 의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근 시설 폐쇄를 검토하면서 장애인들과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설이 폐쇄될 경우 그곳에 거주하던 37명의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로 갈 수도 없는 막막한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시설 폐쇄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생존권 박탈과도 같은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자만 500여 명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탈시설화에 따라 추가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형 거주시설의 확충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세계 농아인들의 축제인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가 7월 11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1951년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33년 만이고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세계 130여 개국에서 2000여 명이 제주에 모여서 ‘위기의 시대와 인류 모두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당사자 인권과 국제 현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제주의 농아인 복지정책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한 대회 준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6월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의 방역규제가 모두 풀린 것입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료진과 보건당국, 자원봉사자 그리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백신접종 후 12일 만에 숨진 고(故)이유빈 양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억울함과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숱한 희생을 치르며 극복해 왔던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동안의 경험을 복기하며 철저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덥지만 활기한 6월이 되길 바라면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3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