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8회 제1차 본회의 2023 . 06 . 13.(화)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3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강동우 의원)    
□ 5분자유발언(원화자 의원)
□ 5분자유발언(하성용 의원)    
□ 5분자유발언(송창권 의원)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7개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5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3년 6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첨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발언신청)
   송영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조제6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정수는 15명으로 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영훈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임기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송영훈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발의한 동의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9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홍식 의원, 이남근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 5분자유발언(강동우 의원)      처음으로
(14시 2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우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동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몇 시도의 스쿨존에서 3명의 어린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주시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지구 내 학교 용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부지를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도 LH로 하여금 공원을 보전하면서 연접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에 소재한 31만 8000㎡ 부지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합니다. 문제는 사업부지 내의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협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니 2019년부터 2022년도에는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한 의견이 갈렸었습니다. 그 당시 교육청은 학생 유입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학교로 학생을 분산 수용하고, 통학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선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예측과는 달리 사업부지 남측으로 연북로 6차선 도로가 지난 5월 8일 개통되어서 인근 지역에 대해 개발 압력이 높아져 학생 증가가 예견됩니다. 이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LH 측은 교육청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2000세대 미만의 부지에 학교 용지까지 확보하면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양측 간의 주장이 달라 자칫 사업 지연이나 갈등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교육청의 요구는 사업부지 인근 학교들의 과밀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동안 학생 과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 개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불편과 사회 비용이 양산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주시 아라동 지역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라동 도시개발로 인근 주택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과부하로 과대·과밀학교가 된 지 오래됩니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학교 용지 확보를 주장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국토교통부는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현 상황을 인식하셔서 국토교통부와 LH에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국토부와 LH 등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일이 아니라는 식의 피해 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자, 가정과 공동체의 문제이고, 교육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교육감님께 거듭 요청드립니다. 아라동 지역의 과대·과밀학교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 학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공원 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는 교육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제주의 두 리더가 아차 하는 사이 제주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보호 장치를 한들, 법령을 강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학교가 안전하게 들어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원화자 의원)      처음으로
(14시 2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원화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 공공의료정책에서 의료취약 문제와 신장투석 병상 문제를 제대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신장장애인은 2019년 376명에서 2021년에는 433명으로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은 4곳으로, 모든 병원이 서귀포 시내에 집중돼 있고, 그나마 433명 중 205명을 제외한 218명은 제주시에서 투석을 받거나 가정에서 투석을 받는 복막투석 환자입니다.
   읍면 지역은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은 아예 없는 실정인데 행정에서도 읍면 지역에서 일하려는 의료진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하소연이 고작입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 첫 민관협력의원이 대정읍에 완공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과 동시에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입찰 3차 공고까지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민관협력의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관협력의원 협의체 의견 반영 및 민간 의원의 자율성 존중, 운영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의견만 제시할 뿐 별다른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 민관협력의원의 문제와 더불어 특수성을 가지지만 도내에서 매우 열악한 진료 분야인 신장투석 문제를 검토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본연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공공의료의 본질이자 사명은 의료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도내 혈액투석실 운영 의료기관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도내 병원 신장투석실에 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질환 환자들이 원거리까지 투석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혈액 투석 환자는 대부분 이틀에 한 번 4∼5시간씩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신장투석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건강악화로 이어지며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도내 신장장애로 인한 사망 인원은 연평균 20∼3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신장 환자들이 장애인이자 중증 환자입니다.
   투석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석병상 확대입니다.
   하지만 신장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함에도 병상수는 부족하고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민관협력의원이 지역 민간의원과의 차별성을 두어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로 보이는 진료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공공보건의료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제주도정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도 신장투석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동·서부 읍면 지역은 의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이기에 도내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의 해소와 의료 서비스 향상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도정에서 특단의 방향성을 내놓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하성용 의원)      처음으로
(14시 31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하성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태권도 발상지로서의 제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에 앞으로 도정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0년 대정읍 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공원 유치를 소망했지만 결국 전북 무주로 결정된 이후 제주의 태권도 역사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태권도인으로서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난 4월 도정질문에 지사께 제주가 대한민국의 태권도 발상지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성의 의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최홍희 기념사업회 등 여러 학술연구단체가 함께 고증작업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확인을 전제로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동참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 고증작업의 일환으로 ‘태권도 발상지 제주’를 주제로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 사진전이 도의회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의사당 2층과 3층 연결통로에서 개최되는 이번 사진전은 1953년 제주에서 태권 발상 70주년을 기념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주먹탑을 도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태권도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주 태권도의 역사가 태권도 유네스코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에 기여하고, 남북평화와 교류협력은 물론 전 세계 212개국의 태권도인들이 자랑스러운 태권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에 도민과 지사님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하성용 의원,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태권도 1단입니다.
   (장내 웃음)
   □ 5분자유발언(송창권 의원)      처음으로
(14시 3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송창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태권도 2단입니다.
   (의장을 향해) 의장님, 저 태권도 2단입니다.
○의장 김경학   (웃으며 고개 끄덕임)
○송창권 의원   (의사팀 직원에게) 우선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본의 어업관련 주민, 중국, 홍콩, 대만, 태평양 섬 국가들 그리고 우리 국민 85% 이상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랑곳 않고 자기들만의 시나리오대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투기의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 하면서 1ℓ를 마셔도 괜찮다는 괴담을 퍼뜨리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적하는 국민의 당연한 우려와 생존권적 항의를 오히려 괴담이라고 덮어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작은 어촌마을인 제주 섬 머리인 도두동에서 150여 명의 동민들과 해녀들이 생업을 뒤로한 채 22척의 어선들에 승선하여 탑동 앞바다까지 해상시위를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죽어서라도 제주바다를 지키겠다.”는 절규를 삶의 터전인 바다를 부여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외침이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듯 제주지역의 작은 몸부림과 아우성이 세계를 움직이는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절대 반대하며 저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길이고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강력 항의합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의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추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 하며 과학 운운한다면 일본 본토에 저장을 하든지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심지어 본인들이 마시든지 하면 될 것이지 왜 옆 동네 올레길에 뿌려 댑니까? 그렇게도 주위 국가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일본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해상 방류를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제국주의가 꿈틀거려 다시 세계를 향한 방사능 테러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태평양 주변 국가의 국민을 소리 없이 죽이는 심각한 공격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강력 항의하며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계와 생명과 안전이 불안합니다. 국가와 정치의 존재의 근본 이유와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이해될 때까지는 우선 적극 반대하고 저지하라는 것이 85%의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도 확인이 안 된 과학적 수치를 갖다 댈지언정 국민의 정서가 있고 우려가 있고 뜻이 먼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친일 정부니 숭일 정부니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하려면 우리 국민의 당연한 우려와 정당한 반대의 목소리를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경제와 먹거리에 관한 절박한 문제입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 제자리에 서 주셔서 해양주권과 해양생태환경 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고 지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주도정에도 건의합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보물섬 우리 제주는 그 어떤 지역보다 불안하고 막대한 피해가 충분히 예견됩니다. 물질하면서 바닷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해녀는 어떻고, 제주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어찌할 것입니까? 재난 수준의 경제파탄과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촌, 어민 생존권이 말살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의 연쇄반응으로 난리가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패배의식과 무력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벽에다 소리라도 질러야 합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거론되는 IAEA는 원자력을 권장하는 이익단체입니다. 원자력으로 살아가는 기구에서, 특히 일본의 지원금을 많이 받으면서 운영하는 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 “핵 오염수가 맞다.” “방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일은 만무합니다. 이미 객관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IAEA의 검증을 따른다고 하니 진짜 환장할 일이고 미치고 팔딱 뛸 일입니다.
   다시금 윤석열 정부에 강력 항의하며 요구합니다.
   국민의 걱정과 반대의 절규를 괴담이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UN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양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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