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8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허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8일 강경흠 의원의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난 8월 2일 사직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변경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구성 인원이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5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 사항, 의안 철회 및 폐기 사항, 집행부 보고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5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훈·이남근·양경호·정민구·오승식·원화자·임정은·현기종·현길호 의원 발의)

(14시 1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경학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3.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상임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송영훈·김대진·양용만·한권·하성용·현길호·김경미·이남근·현지홍 의원 발의)

(14시 17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현기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현기종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출석 요구 대상자,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특별히 법적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예산 및 인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고 연임 제한을 두 차례로 변경하고 있으며, 위촉 기간을 결산 승인일까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종합)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봉 의원, 정이운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3.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병우

○출석의원(44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애숙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시장 강병삼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김미영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