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김기환·강하영·현길호·김승준·이승아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김기환·강하영·현길호·김승준·이승아 의원)
(10시 00분)
○의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교육감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과 관련하여 삼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하루속히 조화로운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등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원 설립, 영지학교 분교 설치 등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특수학급 과밀 해소, 특수교사 확충에도 더욱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기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의원입니다.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 교권 침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이초 교사님과 유명을 달리하신 교사분들께도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 대책이 교육 가족 모두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권 침해로 인해서 힘든 교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주며 자연이 주는 회복처럼 아픈 기억과 마음을 보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제주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저의 교육행정질문이 제주교육의 다양한 현안들을 당장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김광수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살피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환 의원 현장에서 항상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모습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김기환 의원 질문요지서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넣진 않았지만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현장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선생님과 그리고 교사,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현장 가운데에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지난 7월 24일이었습니다. 교원 간담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에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9월 대정부질문에서 “학생인권 증진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의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제주교육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수장으로서 교육감님께서 학생인권 증진,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 조례다 하는 데는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
○김기환 의원 동의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동의 안 합니다.
○김기환 의원 지난 달 8월 3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학생인권 조례에 지나치게 우리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작 학생인권 조례 제4조제3항과 제4항에 학생의 책임과 그리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은 이미 학생인권 조례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수업 방해 금지, 그다음에 폭언과 폭행 금지, 마약·음란물·흉기 소지 금지,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지나치게 우리 학생들에 대한 권리만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신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적절한 처사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하신 권리 말고 어느 정도 책무가 그 조항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말 그대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실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선생님들이 혹여나 이런저런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핵심에서 이 인권 조례를 제가 한 일주일 공부를 했습니다. 해 봤더니, 가령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수업을 찍는다든가 녹음하는 것에 대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했지만 그런 흉기나 음란물 소지에 대한 제재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악성,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폭언이나 신체적 협박, 폭행에 대한 제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구를 고치자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사항들을 추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것도 개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기환 의원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기환 의원 그러면서 선제적인 우리 조례 수정은 생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선제적으로 수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김기환 의원 이렇게 이중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잠깐만요.
○김기환 의원 교육의 수장으로서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 얘기를 좀 더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의 상위법들이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정을 눈앞에 두면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그거 그냥 놔두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의 뭐라 그럴까, 지침? 지침은 좀 그렇고 어떤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가면 이건 싫어도 손을 봐야 될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의원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생인권 조례상의 문제를 적시했으면, 오히려 이번 기자회견 때 교육감님께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생 조례의 개정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시는 것이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 들고요. 교육감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저희 의회한테 좀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떠넘기기보다는 의회도 개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떠넘긴다는 그건 좀 그렇습니다. 해서 제가 선제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입니다.
○김기환 의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교육활동에 대한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행동은 아동학대로 안 본다는 그런 룰이 통과되거나 이게 제대로 되면 학생인권 조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맞추려면 고쳐야 될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른 큰 의도는 없습니다.
○김기환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침해받지 않고 그리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처방을 명확하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한민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6개 있습니다.
○김기환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면 11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의 교권 침해가. 그래야 이것 때문이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얘기가. 그래서 전혀…….
○김기환 의원 교육행정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김기환 의원 A, B, C 이런 혼란한 상태, 우리 학생이라든지 교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러는 데에 소통과 화합의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김기환 의원 우리 교육감께서 이 점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기환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개정, 아까 교육감님께서 6개 시도에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 않은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지금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조례가 명시된 곳에는 확실히 발생률이 적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무례하고 문제의 행동을 했을 때, 돌발행동을 했을 때 우리 교사분들의 교권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이고 막아야 되고 보호해 줘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강화를 위해서 이게 어느 한 대상으로 쏠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사분들에게 이렇게 쏠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쏠린다거나 이러면 이게 큰 문제가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바로 대표적인, 지난번에 표현한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신 전화를, 일단 학부모 항의 전화라든지 이런 전화를 차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의도에서 한 단계 더 거치자고 제안들을 했는데 대부분 전화가 좋은 전화입니다. 대부분 전화가 아이를 함께 걱정하는 전화들입니다. 항의 전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99%가 아마 좋은 전화일 겁니다. 이런 선의의 전화까지도 우리가 차단해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만을 보지 말고 아이들도 보고 학부모도 보고 교원, 선생님도 보고 교장, 교감까지도 고려해 드려야죠. 해서 전체 학교가, 지역 교육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김기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오래전부터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서 운영되다가 지난 11대 의회에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학생들의 조례 청원에 의해서 기존의 조례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 이렇게 3주체로 각각 나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생인권 조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김기환 의원 그런데 최근에 교권 강화와 교권 침해에 관한 사항들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교육 당국은 지금 3주체의 목소리를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끔 학부모분들의 항의라든지 이런 목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 정작 논의과정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인정합니다.
이번에 보호 1차 방안, 이걸 제가 1차라고 표현한 이유는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1차 방안 발표할 때 교원 6개 단체하고만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학부모하고 의논을 못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의논을 못 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김기환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앞으로 확정돼서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 때쯤 되면 이게 다 아마 최소한도 한 번씩은 거쳐야 될 일들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의원 이것이 바로 저는 학생인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육 당국이 이 핵심들을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간의 갈등의 불씨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를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참 고마운 말씀 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좀 살펴보자 하는 국민적인 공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선생님의 교육활동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기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리 침해가 아닌 학교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기환 의원 다음은 질문요지서대로 학생 인터넷 도박중독 실태 및 예방 시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1, 한 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교육청의 3개년 도박중독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주 지역 학생들의 인터넷 과다 사용, 스마트폰 다사용, 그리고 사이버 도박 위험·주의군 부분에서 전국 대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나온 상황에서,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에서 이에 대해 현장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 번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도덕성 교육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밖에서는 이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선생님을 연수시켜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도덕성, 디지털 시민정신, 디지털 네티즌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의원 표에 보시면, “2023년 사이버 도박 문제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도박중독 지원 대상 위험군이 433명 그리고 주의군이 1173명 이렇게 조사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우리 제주 지역 중학생들과 고등학생 중에 위험군 및 주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 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러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원 학생 수가 많이 부족하게 나오거든요.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 학생이 부족하게 나오는데,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에 제가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 중독 치유캠프 수료식에 갔었는데요. 21명의 학생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기를 접하지 않는 캠프였습니다. 이런 캠프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21명의 학생들밖에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어떤 방향성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생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NS상에서 어떤 이웃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도덕성의 문제를 포함해서 해서는 안 될 도박이라든지 또는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면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모르겠지.”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알겠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고 미국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고, 제법 아이들은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교육이 아주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해서 이게 과연 ‘정보’라는 교과 시간으로만 되겠느냐 하는 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좀 체계적인 그런 교육과정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의원 제가 사이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 교과 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주 사이버 도박중독 예방 사업을 지금 현재 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창의정보과가 되겠죠.
○김기환 의원 예, 창의정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청 창의정보과에서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사업들이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 부정적인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서도 같이 진행된다면 왼손과 오른손이 엇박자 나는 꼴이 아닌가라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창의정보과에서 우리 제주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해서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긍정 활동과 부정 활동이 이렇게 상충하는 지점에서 사업 목적 자체가 상실돼 버리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창의정보과 소관 업무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박이나 아니면 이런 인터넷 과다 사용 중독에 관해서는 총괄 부서가 현재 창의정보과가 아니라 정서복지과에서 총괄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함께 해야죠. 함께 해야 합니다. 정서복지과가…….
○김기환 의원 그런데 지금 소관 업무가 창의정보과에서만 소관을 하고 있고 정서복지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를 들어서 창의정보과에서 문제 있는 학생들을 이러 이렇게 해서 어떤 집단으로 분류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처방이나 치료는 정서복지과가 담당해야 되는 게 너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서복지과가 대한민국에 제주도교육청에만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 조직 개편한 후에 대한민국 17개 교육청에서 정서복지과를 보러 오는 교육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환 의원 교육감님 말씀했다시피 정서복지과가 우리 제주도에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박중독 예방을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기환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점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점,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기환 의원 여기에 물론 생활비라든지 용돈 벌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실태조사표를 보니까 일곱 가지 사항들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좀 놀라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평일·주간 근무 일수나 근무시간대, 최저임금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 조사 사항에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격 모독이라든지 아니면 성희롱이나 성 관련된 이런 피해 관련된 조사 사항이 없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 않아도 이 질문을,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 교육청의 조사 사항이냐 아니면 노동청 쪽으로 해서 업체 쪽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냐?”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도 할 수 있답니다. 상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미, 특히 고등학교 쪽에서 교육밖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일이 없어서 사전에 그 애들에게 노동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인권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임금 이런 것 받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의원 그런데 우리 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빼고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권 침해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침해가 됐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학교 측에서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어쨌든 학교 쪽으로 떠넘기는 건 아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게 학교 당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도 소통의 창구는 학교를 피해 갈 방법이 없어서, 물론 우리 교육청의 해당 과로도 접수가 되고 합니다마는 역시 학교에서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의원 이런 부분에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노동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상황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 2,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표처럼 몇 가지 교육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희롱이나 이런 것 관련된 교육이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방어권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의 교육의 제고를 부탁드리려고 이 표를 준비해 봤고요.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부모 동의서 같은 경우에도 권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랬을 때 혜택을 누릴 수가 없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주로 고3 담임 선생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을 피부로 직접 현장에 가서도 봤었고 상담도 했었고 담임도 했었고 이런 입장인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바 하는 학생이 어떻게 보면 을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거나 다름없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나 이런 걸 요구할 입장인가 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항상 아이들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지.
○김기환 의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을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기환 의원 대우를 그렇게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핵심이 보면 주로 스마트폰 요금이 가장 핵심입니다. 아이들에게 요즘 자꾸 문제가 되는 게 푼돈이 아니라 스마트폰 요금, 부모에게 타기보다 이걸 어떻게 충당해 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제 경험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청의 진로환경교육과, 정서복지과, 창의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조직적으로 교육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김기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모 실태 및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하면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5개년 학생부모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표 3,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애서원, 어딘지 아시죠? 애서원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교육청에서 이런 실태조사 자료가 없다는 게 실태조사 태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모가 되는 시기부터 학교를 떠나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분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이 이런 실태조사가 없다는 건 좀 실태조사 태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실태조사는 보통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기환 의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호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조사라기보다는 사안에 대해서 보호하고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의원 그럼 어떤 대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만약 사안이,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 부모나 아이를…….
○김기환 의원 사안이 지금 몇몇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가 모르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지금 저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포도 있습니다. 제주도 아이들이 목포로 많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김기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은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안이 만약 교육청…… 우리가 알면 어떤 보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의원 학생부모, 청소년한부모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학생들의 학습 지원 위탁교육기관을, 지금 운영 지원 사업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기환 의원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부모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학업 중단 위기 아니면 청소년한부모의 보호, 임신 또는 출산 그리고 육아 등으로 인해서 학업을 계속 이어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학생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현황만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도 저는 솔직히 조사하는 것까지는 부담이 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김기환 의원 부담이 된다는 건 어떤 게 부담이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밝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부모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생 지도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생활 지도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기환 의원 그런데 학생부모가 되었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방법이 될 텐데…….
○김기환 의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도 이런 부분을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공개 안 된 상태에서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학생이 원하는 대로 공부 계속할 수 있고 그다음 아기도 출산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과 제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다른 부분에서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부분만 약간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환 의원 부담이 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의원 이번 회기에 존경하는 하성용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기환 의원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향후 어떻게 개선이 되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를 들어서 보통교육 교실에서 과연 출산을 앞둔 학생이 학교를 등교하고 다른 아이들과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같이 받을 수 있고, 또 그 아기의 아빠가 그 학교에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이것이 마치 대학처럼 인정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 제가 조금 갈등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기환 의원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학교에 못 가는 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재택 학습도 가능하고요. 다른 인터넷 학습도 가능하고 해서 그 아이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과 그 부모의 생각대로 가는 게 맞다,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의원 여러 방안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기환 의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도 학습에 포함이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당연히 뛰어놀 수도 있죠.
○김기환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많은, 각별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기환 의원 표 4,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청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가정 수급자 수인데요. 2020년 119명, 그리고 2021년 96명, 2022년 79명, 2023년 기준 81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학생부모에 대해 내실 있게 지원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고, 향후 관련된 조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도청이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들의 핀셋 지원,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핀셋 지원을 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있어서 잘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핀셋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김기환 의원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라고 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영토이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기환 의원 그러나 독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교육감님께서 혹시 독도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재수가 없어서 한 두 번 시도했지만 한 번도 발을 못 디디고 멀리서 꺼먼 이런 상태로만 해서…….
○김기환 의원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참, 덕을 쌓아야 본다고 하는데 덕이 모자란 모양입니다.
○김기환 의원 독도에 대한 역사의 중요성과 그리고 한국의 주권 수호를 위해서…….
독도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교육감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단순한 얘기죠. 아주 단순합니다. 독도라고 해서 특별할 것 없습니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 영토여서 그렇습니다.
○김기환 의원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독도 교육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일단 보니까 교육박물관에 체험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학생들도 꽤 됩니다. 심지어는 타 지역 학생들이 수학여행 와서도 옵니다.
○김기환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그다음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독도를 구경하겠다고 가기도, 대부분 실패하고 있지만. 그런 탐방 계획도 있고. 또 독도에 관한 그림도 있고 글짓기도 있고 노래, UCC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환 의원 교육감님께서 제 질문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잠깐 뒷장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독도체험관 같은 경우에 2023년 7월 현재 2880여 명이 이용했고요, 월평균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오고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주도 학생뿐만이 아니라 전국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본 의원도 여기 가 보니까 작지만 아주 유익한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독도 교육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 체험관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현장 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영을 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시 내용들을 보니까 눈높이에 맞게 알차게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해설 봉사자분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교육 당국에서도 논의를 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설사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관광으로 보면 안 되지만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유익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께서 오늘 들어가셔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지금 체험관이 있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주차장 때문입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 충분한 공간으로 주차장이 넓고 한 데로 확대해서,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독도 교육은 아주 안성맞춤이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원 연수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분들의 전문성이나 평가에 대해서, 독도 교육에 관련해서 평가된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독도 교육을 위해서 독도를 한번 탐방해 보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의원 초·중등 국어 과정 총론에 보면 범국가적인 주제를 다룬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독도 교육에 관련되어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봤을 때 체험만이 아니고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생각입니다.
○김기환 의원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분들이 보니까 2022년에 4개 분야에서 8명이 20시간을 이수했고 2023년에는 2개 분야에서 37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아직 부족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김기환 의원 추가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아름다운 우리의 영토, 우리 독도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영토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표 6, 한 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전국 교육청에서, 전국 시도에서 봤을 때 11개의 교육청에서 독도 교육에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주도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내실화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늘은 이상으로 하고 서면질문으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김기환 의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중한 시간, 교육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김광수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교육감님과 교육행정질문에서 나눈 소중한 이야기를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김경학 의미 있는 주제를 아주 훌륭하게 질문해 주신 김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하영 의원입니다.
제주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모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학생들은 지역과 계층에 구분 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의 교육행정질문은 산남과 산북의 교육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지원으로 교육 불균형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 지역 중학교 특수학급 증설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교육청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매년 예산과 학급 증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 왔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귀포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서귀포시 동 지역 중학교들 중 남학교인 경우 중심 시가지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한 학교뿐이어서 학생 배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024년 서귀포시 내 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특수학급을 희망하는 남학생은 15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재학생 13명까지 포함하면 28명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2개 학급을 포함하여 적어도 네 학급은 운영되어야 현재의 초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난 7월 제주교육청에서 발주한 특수교육 관련 연구용역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주 지역 특수교육 실태와 현황을 보면 제주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수가 증가 추세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시했던 특수학급 과밀화와 이로 인한 학생 배치 불균형 심화 문제가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교육 중장기 배치 계획에 따라 유·초·중·고·특수교육 대상 학생 배치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의 지역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촘촘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수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 확충, 교원 증원, 보조 인력 배치 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방과후에도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여 자신의 거주 지역 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수업 이후에도 학교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전문적인 돌봄전담사가 안정적으로 돌봐주고 운영하는 업무로 초등 돌봄을 담당하는 전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처우나 복리후생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돌봄전담사들은 대체 인력이 없음으로 인해 연가는 고사하고 공가나 병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돌봄전담사 대체 인력 제도 운영을 건의합니다.
둘째, 현재의 돌봄 정원인 25명을 20명으로 축소하는 걸 건의합니다.
셋째, 교육공무직 임금을 유형에 구분 없이 학교 내 모든 교육공무직은 처우나 수당을 똑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제시한 사안은 안전하고 원활한 돌봄교실의 운영을 위해,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나 사기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니만큼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감 공약인 드림노트북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청은 드림노트북 지원 정책은 전국 대부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의 미래형 학습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올 3월 사업이 추진되면서 제주도의회는 드림노트북 사업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또한 드림노트북 활용에 대한 교육이 부진하고 학교 현장에서 노트북 활용 제고 방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드림노트북 활용 제고 지적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학생 각자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미래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학습 도구로 활용하며 학습과 진로 탐색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도구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학교별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활용 실태 점검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이 3월부터 추진되어서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관련 자료 제출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제안드립니다.
학교 방학을 전후로 드림노트북 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 학기의 활용 방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될 사업이라면 드림노트북이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매 학기마다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드림노트북 지원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들이 드림노트북 지원과 학습 콘텐츠 바우처제 중 자율적으로 양자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학습 콘텐츠 바우처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석식 급식하는 다자녀 학생 지원을 둘째 자녀에서 전체 자녀로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점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논의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 기준을 확대하여 두 자녀 이상 모든 자녀를 다자녀 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두 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들이 다자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이후 부지 활용 제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관내 지역구 의원님이 어린이도서관, 제주학생스포츠센터 등을 포함한 교육문화복합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검토를 제안하셔서 교육감님께서도 흔쾌히 수락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부지 관계를 제주도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이전 계획이 수립된다면 도로 개설 이후 부지의 상태와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후 본청 차원의 이전 부지 활용 계획을 추진·점검하고 활용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후에도 학생과 시민을 위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남·산북 교육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서귀포시 거주 학생 배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남·산북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교육청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귀포시와 제주시 학생 사이에 교육 기회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서귀포시 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많습니다. 제주교육청은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학생 간에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고 제주시까지 가서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학생들을 배려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 출전 선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 활성화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로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그간 대회는 2022년 126교에서 학생 4484명이 참여하여 20종목에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올해도 143교 학생 5907명이 지난 주말부터 참가해서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회와 관련하여 출전 선수 자격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해서는 엘리트 종목 선수들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여겨지나 모든 학생들의 공평하고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언제든 지속적으로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휴일에도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건의해 봅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다 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강하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 화면 한번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지역의 학교이고 또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서귀북초등학교 후문 진입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학교 통학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선이 없는 이면 도로 양쪽으로 차가 다니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물론 정문이 있기는 하지만 정문도 편도 3차선 대도로변이고 그 앞으로 대형 마트도 있고 4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 학교 정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대 우리 교육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진 사항이고 저 역시도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 때 자치경찰에 문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와 협조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체육관 설계를 완료했고 이제 공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얘기가 나온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처음 얘기 나왔던 당시의 그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됐고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학교 체육관 공사에 써 달라고 돈도 모아서 기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셔 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운동장이 좁아서 지금 운동회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강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의장 김경학 그러면 강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서귀북초 서쪽에 있는, 아까 보신 소나무를 없애면 어떨까요?
(장내 웃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운동장이 커지고 길이 넓어집니다.
제가 이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의사를 던지는 얘기인데 정말 고민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쯤은 우리 이 결단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정말 아름드리 소나무 안타깝지만, 소나무 하나하고 아이들하고 소중함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도민 여론도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싹 정리해서 운동장 한 2m 정도만 길로 아이들 통학로, 운동장 넓어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전당에서, 의장님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얘기를 화제로 던지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귀포중학교 특수학급 증설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2022년에 1795명, 2023년에 1974명, 2024년에 205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학급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에 15학급,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7학급,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2학급을 신증설하였음에도 특수학급 과밀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학급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교실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정원 증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교실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실 재배치, 모듈러 교실 등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특수교사 정원 증원을 위하여 올해 6월 도교육청 부교육감, 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직접 교육부에 가서 특수교사 정원에 대한 증원을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내년 2024년 특수교사 정원을 겨우, 그것도 엄청 많이 7명이 가배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시적 정원인 기간제 교사 증원을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수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특수학교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학교 여건, 특수교사 정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 특수학급 신증설은 2024년에 중문초등학교, 대신중학교와 효돈중학교에 특수학급 신증설을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학급 두 학급인 서귀포중학교는 교실 여건 등이 갖추어진다면 한 학급을 증설하여 3학급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세 학급이 돼도 학급당 7명을 오버해서 과밀학급이 됩니다.
특수교육 정책 추진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정책 발전 자문기구 및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특수학교 컨설팅 등을 통하여 방과후에도 학생 지원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이동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주 동부 지역에 특수학교 분교장 설립과 도내 3개 특수학교 교실 증축 등으로 양질의 특수교육 지원으로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초등 돌봄 전담 인력 복리후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작년 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저출산, 모성보호 확대, 휴일·휴가 등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 중이며, 올해 노사협의회 상시 운영을 통하여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돌봄전담사 연·병가 사용에 따른 대체 인력 운영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대체 인력 채용에 도움을 주고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돌봄전담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 학교 등의 대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순회 대체 전담 인력 운영을 빠르면 내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등 돌봄교실 정원을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는 부분은 학교 내 공간 부족과 돌봄 대기자 해소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점차 정원 축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임금 유형을 구분 없이 모든 교육공무직에게 동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모든 교육공무직 임금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임금 교섭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 돌봄전담사에 대해서만 별도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서 금년도 협상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돌봄교실 간식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드림노트북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은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여 드림노트북이 교육적으로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림노트북 교육활동 제고를 위해 드림노트북 활용 가이드북을 배포하였고, 코딩교육, 동아리 활동, 에듀테크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하여 드림노트북 활용 성장 포트폴리오 공모전, 스마트 기기 활용 사례 나눔 워크숍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에 따라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고성능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AI 관련 콘텐츠, 프리미엄 공공형 학습 콘텐츠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과 진로 탐색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드림노트북 지원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드림노트북을 지원한 결과 노트북 사용 중에 발생하는 파손, 도난, 분실에 대한 우려와 장시간 게임 이용 등에 대한 걱정, 저소득층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노트북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의 대부분은 액정 파손으로 액정 파손을 줄이기 위해 노트북 보호 케이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분실·도난 노트북에 대한 위치 추적이 가능토록 강화하여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 설치 및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없도록 사용자에 의한 포맷 및 운영체제 재설치 방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의 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 과실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큰 부담이나 걱정 없이 드림노트북을 활용하여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림노트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 네트워크의 일관성, 그다음 광속이 아닌 일반 PP선까지 포함되고 있으며, 와이파이 역시 하나같지 않고 그 외에 교육 콘텐츠의 문제점 등등 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앞으로 최소한 2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 석식 급식하는 다자녀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둘째 학생부터, 셋 이상의 경우 셋째 학생부터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둘 이상 가정의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이 유일합니다. 올해 2개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선도적이라고 합니다.
학교 석식비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 사업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재정 여건과 전국적인 추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위치한 지역은 서귀포시 교통의 중심지이며 인구 밀집도가 높고 각급 학교가 분포되어 있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 요구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대체 부지 확보가 완료되면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 협의, 교육 수요자 및 지역 주민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지역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산남·산북 교육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서귀포시 학생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별, 학교별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73개교, 초등학교 52, 중학교 16, 고등학교 5교입니다. 73개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초등학교 25, 중학교 6, 고등학교 3교가 서귀포시입니다. 34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 또 교육발전기금 등 3개 기관이 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성하여 건강, 학생맞춤교육, 진로, 환경 등에 대한 교육 협력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올해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7년까지 5개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도정과 교육청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 모델 구축으로 지역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방학 기간 중 서귀포시에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은 17개였습니다. 산남·산북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 출전 선수 자격 제한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학생들의 공평하고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다만 교육감배 전도 학교스포츠 클럽 축제는 전국 대회 출전권이 있으므로 전국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동일 종목에 한하여 선수 등록자 및 선수 등록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인 경우 참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동일 종목이 아닌 경우에 참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유니폼이라도 입어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비선수로라도 해서 입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공평하고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제한 규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더 많은 학생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대회운영협의회에 참가 규정 완화를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의 학교 체육관 개방은 학생들의 안전 및 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하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하영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보충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통학로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강하영 의원님 자녀가 있어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장내 웃음)
강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길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승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면’과 ‘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입니다.
2023년 9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에 맞춰 전국적으로 추모 행사에 동참하는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추모 행사는 질서 정연하였고 매우 엄숙하였으며, 정치인·선동·민폐 없는 ‘3무(無) 집회’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추모와 더불어 교권 보호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교육이 멈추는 날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내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도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아직 폐교가 증가 추세는 아니지만 기존 폐교재산이 재이용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도내 인구 유입 및 학생 수 확보를 위한 학교 살리기 정책 수립도 중요합니다. 다만 학생 수가 회복될 때까지 교육재산 방치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의 폐교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보유폐교 31개교 중 4개교는 자체 활용, 16개교는 대부, 11개교는 미활용 중입니다. 이에 임대뿐 아니라 교육청 자체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복합 시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내 미활용 중인 폐교재산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5개교, 2022년 8개교, 2023년 11개교로 매년 미활용 폐교의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미활용 폐교가 증가한 것 또한 폐교 활용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전 제출된 미활용 폐교의 향후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폐교 등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지만 너무 뒤늦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도교육청의 폐교 활용 촉진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줄 것을 촉구합니다.
폐교재산의 지역 주민 활용 편의를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제6조(규제의 재검토)에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현행법상 지역 주민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법 전부개정 당시 2012년 때와는 지역 주민의 거주 환경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 이주민 증가 등 지역별, 연령별, 직업상의 이유로 주민들의 거주 여건과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조례에 규정된 주민등록 된 민법상 성인 지역 주민의 50% 이상 범위의 사용으로는 무상대부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 통학구역 범위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통학버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통학버스 계약 방식을 조속히 변경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주신 것에 대한 노고와 그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학생 통학버스 운영 안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는 교육청 자체 공용차량과 위탁 운영차량 91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약 3800여 명이나 됩니다.
교육청의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점검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 등에 대해 안전교육도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생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안전 대책이 위에서 말씀드린 교육과 점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내 학원 차량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최근 5년간 53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작년 2022년은 15건으로 사망사고 1명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어린이 통학버스로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버스는 미포함된 자료입니다.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용차량과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뿐만 아니라 위탁 버스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운전자, 이용자 모두 안전교육 강화와 차량의 점검 역시 수시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순환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학생 일과의 시작은 학교의 종소리보다 안전과 편안한 통학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교육받는 동안 학교를 등하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학생 통학 정책 사업이 교육권 보장의 필수입니다.
제주교육은 많은 분의 노력으로 도내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통학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한 발 더 나아가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한다면 통학길 안전과 의미 있는 교육복지가 될 것입니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 및 평준화고·비평준화고가 있어 통학거리가 길어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 많습니다. 또한 학생들 등하교를 위해 자가용으로 통학을 시키는 가정이 많아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학생 통학 순환버스가 운영된다면 자가용을 이용한 개별 등하교가 줄어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감소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학생 통학 문제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도보,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어른들과 교육 당국의 책임입니다. 다양한 통학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교육감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권 보호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주교육 역시 교권 침해로부터 예외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교권 침해 현황은 2021년 40건, 2022년 61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추측하건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대한 심의·접수에서 보이는 것은 단순 숫자일 뿐 그 이외에도 더 많은 교권 침해 사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언어적 혹은 물리적인 폭행을 당해도 그 아이들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자 교사 개인 스스로 참고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교육감님 역시 제주교육형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발표된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해 심리적·신체적 치료 지원을 통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치료 처치 전후로 교육활동 피해 교원이라는 것을 교장 승인, 교권심의위원회 개최 등 확인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교권 침해에 대한 공식적 증명이 없기에 피해 교원이 치료적인 지원을 받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묵묵히 감수하고 있는 교사를 위해서 치료 지원 방법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강사, 교육봉사자가 활동 지원 중 학생으로부터 물리적인 피해를 보아도 치료 지원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권 보호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교권 보호는 학생과 교사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책 보완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운영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설 추진되는 학교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라 불리며 학교급 간 교육 운영, 새로운 학교 형태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통합운영학교는 6개교가 있으며, 초·중 통합운영 5개교, 중·고 통합운영 1개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통합운영학교는 각 학교급 학생들이 학교 내 공간과 시설만 공용으로 이용할 뿐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통합운영학교는 교육 행·재정적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겠지만 학생교육 측면에서는 꼭 장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 자격 취득과정에서 수학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통합운영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 학생과의 교육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 대상 외부강사 초청 시에 학령기를 고려한 교육 내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 이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통합운영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도내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과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전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감님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미래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위한 선제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경면에는 도내 6개의 통합운영학교 중 3개의 통합운영학교가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이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는 경우도 매우 드문 사례이며, 이미 통합운영학교로의 다년간의 경험으로 학생교육의 장단점의 사례를 체감하였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내실 있는 정책 연구 및 통합운영학교 지침 마련을 위해 제주시 한경면을 통학운영학교 시범 선도 마을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한경면의 통합운영학교 시범 선도 마을 모델 개발을 필두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의 모습이 그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학 김승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의장 김경학 그러면 김승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재산에 대해 교육청 자체 활용을 통한 교육 복합 시설 추진에 대한 사항과 폐교 활용 촉진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총 35개의 폐교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4개교를 매각했고 그 외 자체 활용 중인 4개교를 제외하면 현재 관리 중인 폐교는 총 27개교이며, 이 중 대부 중인 폐교는 16개교, 미활용 중인 폐교는 11개교로 활용률은 60%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활용 폐교 4개교는 광령초 상전분교장이 현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로 자체 활용 중이고 그 외 서귀포온성학교와 제주다문화센터 그리고 가칭 유아체험교육원이 폐교를 자체 활용 한 사례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폐교를 교육청 자체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복합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이에 도내 전체 폐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처음으로 폐교 활용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연구용역 결과가 보고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폐교 활용 촉진 정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6일 찾아가는 열린 교육감실 운영을 위해 직접 추자도 북동쪽에 있는 횡간분교장 현장을 살펴본 결과 교실동 1동과 사택 1동이 남아 있었고 1956년에 건축되어 현재 67년이나 경과된 만큼 육안으로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철거해야 할 것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내년 본예산에 횡간분교 건물 2동에 대한 철거 예산을 편성한 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며, 철거 후 부지만 남게 될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은 추자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당시 학교의 학생 통학구역 범위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폐교 활용 촉진법 및 조례에 따라 마을회에서 무상으로 대부 받기 위한 조건으로 폐교 당시 통학구역 내 성인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8월 3일 폐교 활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시 참석한 마을 이장님들의 개선 요구와 의원님의 개선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통학버스 안전 대책과 학생 순환 통학버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 교육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의 합동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통학버스 구조장치 점검,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이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승 보호자 및 운전자 대면 안전 연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점검과 안전 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도 원거리에 있는 통학버스에 직접 타서 학교에 가 보기도 했고 그 버스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방문해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안전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도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학권 개선을 위한 학생 순환 통학버스 운영입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재 통학권 개선을 위하여 동 지역은 도청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버스 노선 및 배차 개선으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거점학교 지정을 통한 통학버스 공동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정 압박이 없다면 읍면 지역의 모든 학교에 통학버스가 있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거점에 통학버스를 한두 대 넣어서 이웃 학교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통학 편의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교육활동 보호 방안 중 교직원 대상 치료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안 처리, 회복 지원, 예방 지원 등의 방향으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교원 상담 확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장 추천서만 병·의원에 제출하면 교육청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피해 교원으로서의 인정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옮기고 싶은데, 역시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교육 지원 활동 보호 조치를 위하여 피해 발생 시 재해 인정을 위한 교육청의 협조, 치료비 지원, 별도 유급휴가 부여 등의 내용을 반영한 단체협약을 작년 10월 18일 체결하여 시행 중입니다. 자원봉사자인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신청하여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통합운영학교 특화 사업 현황 및 시범 마을 지정 운영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운영학교 특화 사업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일부 통합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학교별 특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운영학교가 교육과정에 통합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교육활동, 워크숍, 방과후 활동, 위원회 조직, 체험활동 등 학교급을 넘어 교육활동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오랜 기간 소속감, 애교심, 선후배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 등의 바람직한 학교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교육 내용 중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형 통합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난 7월에 통합운영학교 발전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내년도에는 제주형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추진 및 미래형 통합학교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경면의 통합운영학교 시범 선도 마을 지정 운영은 관련 법규 및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승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준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의장 김경학 괜찮습니까?
김승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를 여는 힘,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아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드디어 마지막 차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맞이하여 김광수 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10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8년간의 교육행정 체제를 바꾸느라 참 애쓰셨던 내용들이 담아 있었고요. 그리고 참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교육행정의 입장과,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을 둘까, 가장 원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두 번째, 건강. 건강에는 신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을 포함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초학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수치가 과연 교육감님이 봤을 때 개선이 되고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난 14개월 근무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특히 건강 문제, 천만다행으로 이번에 비만 통계 조사는 꼴찌를 면했습니다. 거꾸로 다섯 번째쯤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 주신 일선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선생님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히 정말 안타까운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네, 오늘 저의 질문과 연관된 내용이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첫 번째 얘기했던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에서도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승아 의원 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 소망이었습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재정의 여력이 있다면 사교육비를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이승아 의원 재정이 어렵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왜? 학교든 사교육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는 뭘 잘할까,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를 알아내는 시기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공상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제 답변에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과목을 해야 하고 너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여기까지밖에 못 미치는 구나.”, “과목 하나를 축소하지 못하는구나.”
○이승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이승아 의원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1위, OECD 국가에서 한 20년 가까이 수년째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치, 잘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자살률이 2003년부터 2016년, 2017년 두 해 빼고는 20년 가까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제주도도 병행을 해서 늘 1위를 달려왔었는데 최근 3∼4년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맞춤형 그리고 고위험군 관리, 프로그램, 문화, 민간, 공공, 협력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한 결과 최근 1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재정과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된 수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와중에 우리 청소년에 대한 수치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시청 앞의 건물들은 우리 아이들이 옥상에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 좀 잠가 놓으면 안 될까? 이게 소방법의 문제인데 제가 방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잠가 놓고 망치를 하나 옆에 놓자, 비상시에 부수고 나갈 수 있게. 잠가 놓으면 아이들의 순간적인 충동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승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요, 그거는 안전의 문제고 애들이 그 극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해야 할 역할이 교육청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표 1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 1을 보면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그리고 제주 손상 감시 실태 자료. 저 실태 자료는 도에서 발간한 자료고 119에서 신고를 받아서 출동했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자료입니다. 교육청의 실태 파악과는 큰 차이가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글쎄,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쉬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학생들,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용히,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다른 사건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위 친구들이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에 휩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애들마저도 우리가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신속하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시도를 했던 자료를 보면 ― 작년으로 보면 ― 7건이지만 실태 자료에서 보면 55건이나 됩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여고생들에 대한 현황이 너무나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 중학교는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제주 여자 고등학교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청소년 자살 현황,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먹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아니 너무나도 늦었지만 분명히 정책적으로 집중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바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번 조직 개편 때 센터를 과로 승격했습니다. 정서복지과.
○이승아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방에서부터 사후 문제까지 그리고 이렇게 번지는 효과까지 막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제주도교육청의 발생 시 지원 절차입니다.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교육청의 이 자료를 보고요, 너무 보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이승아 의원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지원청에서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에서 정서복지과까지. 이게 사안 접수 부서와 회복 부서…….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사고 발생하기를, 왜냐하면 시도했던 애들이 또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저게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승아 의원 그런데 지금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지적입니다.
○이승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실속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위기관리지원단이 있고요, 또 학교별로 위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애를 몇 년째, 수년째 키우고 있고, 학교별로 위기관리위원회가 운영되는 걸로 있는데 이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글쎄’입니다. 필요시에 아마 위원회가 열렸겠죠.
○이승아 의원 제가 교육청에서 이틀 전에 받은 자료인데요. 학교위기관리위원회가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뿐만 아니라 상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원 연수, 교육 계획 점검, 자살 예방교육, 감염 예방교육 그리고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고위험군 학생 사례 관리까지 상시.
사안이 발생될 때는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제가 몇몇 학교에 소통을 해 봤더니 “어, 그런 게 있나요?”라고 할 정도로 참 무감각하고, 또 우리 학교와는 별개의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고요. 그런데 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또 교육감님 답변도 보면 “사안이 발생하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장 선생님의 역량입니다.
○이승아 의원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교육청에 상주해야 되는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가 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채용 공고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되고, 없어서 되고 한 게 여러 번이었고, 원인이 혹시 급료 문제 아닌가 해서 이번에는 급료를 달리해서라도 해 보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승아 의원 반드시 필요한 자리인데 너무나도 지금 장시간 비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대신 의원님, 제주도 내에 11명이 계신데요, 소아정신과 의사님들이. 그 11명을 한꺼번에 다 모셔 가지고 제가 촉탁을 했습니다, 촉탁의로. 그러니까 필요하면 학교도 방문하고 학생들도 보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저희가 상담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엄청…….
○이승아 의원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응급상황 때 상주했다가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속성, 항상 상주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다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만 가신답니다. 그래서 참, 한없이 급료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아 의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고 하면, 2차 사고 예방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있죠?
꼼꼼히 들여다보면 시도를 했던 애들, 정말 고위험군 애들은 이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뭔가라고 제가 전문, 이쪽 분야 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더니만 요즘 학생의 절반 가까이 50%가 자기감정 표현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얘가 정말 고위험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런 극단적인 일이 발생한 후에 수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리, 정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너무나도 활발하게 하고 학교별로 교장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거를 맡는 선생님들이 연수 과목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드렸더니 청소년 중에 1명이 “나 정말 힘들다.”라고 전화를 하게 되면 얘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 애 괜찮다. 상담이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누가 지켜 줘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그거는 학교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가까이는 우리 도민, 사회적 어떤 통념…… “나 정말 우울합니다.”, “나 약 먹어야 되겠어요.”, “저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데려가야 돼.” 하는 말들을 “감기 걸려서 병원에 데려가야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승아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병을 엄청 키워 놓고 나중에는 하루 한 번 먹어야 될 약을 세 번 먹어야 되고. 이 약이 지독합니다. 이게 3년, 5년 해서 20년 이상 지나면 약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지금 교육감 얘기를 참고하셔 가지고 “아, 우리 아이 우울하게 보인다.” 가장 잘 아는 분은 부모입니다. 형제입니다. 가정입니다. 여기서 “너 가자, 병원에.” 그리고 감기약처럼 꼭 먹여야 해요. 이 약은 먹다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선생님의 한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이승아 의원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너 우울증 약 먹어.” 안 되잖습니까?
○이승아 의원 시간을 줄여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교육감님이 공감을 하셨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이승아 의원 일차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도 솔직히 미약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애들이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나름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사후 처리를 우리 정서복지과에 가서 교육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애도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에서부터 검사도 1차, 2차를 거치고 또 거르고 걸러서 필요한 학생을 상담을 한다든지 병원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2차 이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거는 알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권해석의 차이로 2학기 수학여행을 비롯해서 체험학습들이 취소가 되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법 개정을 속도 내서 추진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뚝딱 되는 게 아니라서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시작도 제주였기 때문에 끝도 제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말 발 빠르게 해당 경찰청이라든지 해서 당장 2학기에는 이런 문제에 큰 지장 없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2학기 내로 법을 바꾸겠다는, 우리가 원하는 법으로. 꼭 노란색이 아닌 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결정도 받았고 해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하지만 지금 체험학습을 당장 가기에는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위법입니다.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위법은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대신 교육청이 책임진다는 거죠.
○이승아 의원 교육청의 책임이긴 하지만, 행여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민형사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학부모님 또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루속히 법이 바뀌어지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아 의원 법 개정 전에 우리 애들이 현장에 가서,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 안에 갇혀 있어서 이제야 애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체험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었는데 이런 법의 유권해석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좌절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교육 현장하고 다르게 요즘은 학교 현장에서 무서운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킴이를 증원한다든가 청원경찰제, CCTV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체계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무조건 안전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끔찍해서, 지난번 대전에서 있었던 사고가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정말 끔찍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즉각 학교의 출입자 통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킴이를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SP, 학교 폴리스를 활용할 것이냐, 심지어는 제주도에만 있는 자치경찰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교육감 권한으로 가능한 학교지킴이를 확대해서 학교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명패를 목에 걸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아까 자치경찰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치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교육청에서 파견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 내용을 받아 보니 2022년 8월까지만 있었고 그 이후에 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파견을 하게 되면 분장 사무를 보더라도 아동 학대뿐만 아니라 생활 안전 그리고 주요 시책 수립,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은 정책 수립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찰위원회에 파견을 1년이 넘게 안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고 계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부분도 나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 중간에 뭐라 그럽니까? 직위?
○이승아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팀을 원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이승아 의원 그게 안 돼서 지금 급한 대로 파견을 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분장에 대한 부분이 아주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지 직급이 안 맞다고, 낮다고 해서 돌아와서 파견을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얘기가 잘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파견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관련 법도 지금 준비가 돼서, 국회의원님들이 준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관련 법이 준비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반드시 파견을 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지금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이 시간을 주신다면 잠깐 30초만, 서귀포경찰서라든지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에서 경찰 퇴직 인력들을 자체 재정을 투자해서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회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과정에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학교용지 어느 쪽으로 할지 제가 알기로는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자료 보여 주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쪽이 맞나요? 월정사 옆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몇 가지 안이 있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번 달에 협약서를 교육청과 체결을 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 그림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쪽에서 그려진 겁니까?
○이승아 의원 아닙니다. 제가 시청에서 받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시청.
의원님이 그리신 게 아니고요?
○이승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으로는 한 200억인데, 솔직히 저 위치는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이승아 의원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토지의 문제 등등 있어서…….
○이승아 의원 가격의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또 달리, 바꿔 생각하니까 또 이 지역에도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럴 만하다 해서 넘어갔던 건데, 한 200억 정도인데 땅값과 차액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 주기로, 이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쩌면 건너뛰는, 그래서 학교가 빨리 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아주 참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오라2동 정실 쪽인데요. 어쨌든 학교 신설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잘돼서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중되어 있을 지역하고의 거리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 1.5킬로. 1.5킬로 정도면 아이들 도보로 한 20분, 충분히 갈 수 있다고는 여겨지는데, 걱정되는 것은 대도로변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 2개나 끼고 있습니다. 통행량도 많은 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초기 단계부터, 기획 단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같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하고 계속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셔틀버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거리가 한 1.5킬로 되는 부분은 고정적인…….
그래서 제가 “이게 영구한 거냐?” 했더니 영구하답니다, 그게.
○이승아 의원 1.5킬로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5킬로를 셔틀버스로, 그 밑의 지역은. 그렇게 되면 어쩌면 아이들이 각자 가는 것보다 훨 안전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셔틀버스라기보다는 스쿨버스 개념이 돼서 ‘그러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또 의논드리러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어떤 방법이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너무나도 늦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김대진 의원님과 눈시울을 적시면서 예술단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휘자분인가요? 지휘자분을 채용했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예술단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요. 1인 1악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까지도 이 예술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교육학적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채용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가면 오히려, 아직 구성원이 공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가 의도한 게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 장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앞으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1000명, 2000명 이렇게 무한,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승아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작 해 봐야 20∼30명이거든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5∼6년 또는 7∼8년 이 오케스트라에서 생활한 다음에 나가면 또다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앞으로 지켜보면서, 의원님도 같이 해서 계속 수정할 건 수정해 나가면서 ― 우리 의장님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마는 ― 계속해서, 이게 하나의 그림이니까. 아무도 안 가 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가 보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우리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예술단으로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무려 10분이나 질문 시간을 단축해 주신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7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3인, 찬성의원 43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의원(43인)
-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 하성용 한권 한동수
-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 홍인숙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김애숙
-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부교육감 오순문
-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 교육국장 오경규
-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 행정국장 강동선
-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 제주국제교육원장 강승민
-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옥화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 제주도서관장 양윤삼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기록
- 김미영 김정미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