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3년 10월 10일(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양경저 지금부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틀 전 46억 아시아인들의 최대 축제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년 미뤄지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투혼을 불태우며 뜨거운 열정과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16일 동안 선수들과 함께 손에 땀을 쥐고 환호하며 기쁨을 나눴던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제주 출신과 제주에 적을 두고 대회에 참가하여 메달의 영광을 안겨준 21명의 선수들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출전하신 제주의 모든 선수들께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항저우에서 불어온 긍정의 에너지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원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선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민생과 경제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누적 체불임금은 1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0%가량 증가했습니다. 8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역대 최대인 2400여 호에 달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변화하고 있는 정책 변화 속에서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실리 증진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뿐이고 2개 기관은 최하등급을 면치 못했습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임금은 전국 상위권에 속하지만 이런 대우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기 위해 지휘자를 선임하고 단원을 모집하는 등의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렵게 시작한 이 사업이 또 다른 차별과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제도로 인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단순노무직에 그치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중증이 아닌 경증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오케스트라마저 장애아들끼리 경쟁하여 선발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의 몫이 될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보다 다양한 아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행정구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용역진은 행정구역 개편 대안으로 8개 안을 검토한 후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는 3개 구역안을 1순위로,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으로 나누는 4개 구역안을 2순위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 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했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 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 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사 위치와 청사 건축비, 구역 분할 시 재정 여건 분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3개 구역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 정원은 212명 증가하고 청사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여 98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4개 구역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은 790명 증가하고 청사 비용으로 896억 원, 총 124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약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상당 기간 이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제주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회에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철저하게, 면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의회도 도민들의 판단을 돕도록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이 원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2개 시 체제도 적합 대안에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 제공과 합리적 토론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주어 주간입니다.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제주어 주간만이라도 제주어를 사용하여 제주어를 ᄀᆞ찌 지킬 수 있도록 해사 될 거 아니꽈.
(“맞수다.” 하는 의원 있음)
날씨가 서노롱해지면서 한라산 단풍도 곱닥ᄒᆞ게 물들어 가고 잇수다. 한라산도 쳐다보곡 오름에도 오르멍 풍요로운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수다예!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