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16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
1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1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
1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동주민센터 신축)
1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
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용변경)
2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22.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3.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현경)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소병철)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준연)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홍철)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채목)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유리)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상대)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일)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범)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왕루신)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소행)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안)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세훈)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정희)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일열)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우)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미)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돌)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형수)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배)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재호)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현)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범)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지연)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운)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옥자)
5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5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66.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67.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68.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69.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7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6.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2.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86.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87.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시 00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4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의안이 지난 11월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03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현길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현길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현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으로 도의회 소속 공직자 휴가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가족 친화 조직 기반 마련, 직원 사기 진작 등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 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민법」 개정 사항에 따른 만 나이 표시 방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송영훈·현기종·강봉직·김기환·강경문·강동우·고의숙·박호형·양홍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동주민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현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소병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준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홍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채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유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상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왕루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소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세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정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일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재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지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옥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07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옥자)까지 이상 4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하성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등 총 46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관리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내용 및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 등 5개 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 등 5개 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의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료 감면 및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6명은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동주민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용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하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용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현경)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옥자)까지 이상 2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의사일정 제4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박호형·현기종·현길호·강봉직·고의숙·이경심·이상봉·김경미·강하영·정이운 의원 발의)

5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양영식·이정엽·하성용·현지홍·양병우·이경심·현기종·정이운·이상봉 의원 발의)

52.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강동우·양용만·이남근·강경문·양병우·현지홍·이상봉·강철남·이경심·김경미·강하영 의원 발의)

5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2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양병우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이 제주 4·3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6.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 의원 발의)

5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 의원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 의원 발의)

5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29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기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으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악취저감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협약 변경에 대한 사항을 내용에 포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사업 시행 이전 마을 주민분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내용을 확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9.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이승아·홍인숙·박두화·양영식·양경호·정이운·강상수·정민구·현기종 의원 발의)

7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두화·김기환·양경호·현길호·이정엽·정이운·강성의·김승준·이승아 의원 발의)

7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정민구·박두화·이승아·강봉직·강동우·김승준·현지홍·박호형·양홍식·이상봉 의원 발의)

7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정민구·김기환·양경호·현길호·이정엽·정이운·강성의·김승준·이승아·양병우·강상수 의원 발의)

7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정민구·강성의·김승준·박두화·양경호·양영식·강상수·홍인숙 의원 발의)

7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정민구·강성의·김승준·박두화·양경호·양영식·강상수·홍인숙 의원 발의)

75.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4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5항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홍인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의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제주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에 대한 명확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개발사업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민과 전문가의 수렴 의견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일부 해석에 혼선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은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 지원으로 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 내용의 중복 등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데 있어 문화자치원탁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홍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6.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성의·김승준·김기환·이상봉·이정엽·양영식·양병우·강동우·강상수·양홍식·현지홍·정민구·강연호·이승아·김창식 의원 발의)

77.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8.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4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충룡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이 조정 협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충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고의숙·강동우·양홍식·김대진·김황국·오승식·김창식·이남근·하성용·정민구·박두화·양경호·한권·한동수·강봉직·정이운 의원 발의)

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이운 의원 대표발의)(정이운·김창식·고의숙·이남근·김황국·현길호·김기환·양홍식·이경심·강상수·이상봉·정민구·박두화·김승준·양병우·강성의·양경호·한권·강동우·오승식·김대진 의원 발의)

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정이운·원화자·현지홍·이정엽·한동수·송창권·양영식·송영훈·김황국 의원 발의)

82.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3.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 5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동우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과 정이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6.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5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6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용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분야별로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과 삶의 질 향상 등 도민에게 직접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지를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보다 1465억 원이 증가한 7조 210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92억 원 감소한 5조 813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57억 원이 증가한 1조 396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조 7292억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보다 57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 외부 진입로 포장공사 5억 원,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요금 5억 원 등 총 502억 원을 감액하여 재활용품 도외 운반 처리 지원 사업 2억 원, 대중교통 우선차로시설 유지보수 1억 8000만 원 등 총 5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일주차빌딩 주차설비 유지보수 용역 등 총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시설비 9억 등 총 9억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한 20개 사업 중 18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생활SOC 복합화사업(공동육아나눔터) 1건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으며, 제주 BRT 구축 사업 1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금 필수 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시범사업 등 총 1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금 2024년도 예치금 등 총 12억 6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및 노후 회의 장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을 정액 지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재검토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5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특히,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두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은 민생 복지와 경제 혁신, 나아가 제주의 미래를 밝게 빛내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뼈를 깎는 고통으로 편성되고 의결된 예산입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춰 빠르고 투명하게 도민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디딤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새해 재정 운용 기조는 ‘혁신 성장’과 ‘돌봄 복지’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반 동안 쉼 없이 발로 뛰며 구축한 경제적 성과와 비전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의 위상을 굳히겠습니다.
   특히, 제주의 근본 산업인 1차 산업을 더욱 과학화·체계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글로벌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관광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세계인에게 더 사랑받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고 도내 향토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육성하며 제주경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유망한 수도권 기업 유치에도 더 힘쓰면서 기업 하기 좋은 제주가 현실이 되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그린수소와 UAM, 민간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우주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제주 해상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민간 우주 위성체가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주가 선도하는 민간 우주산업은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옛 탐라대 부지를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조성하여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드는 우주산업 선도 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주의 발전을 이끌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해 제주의 위상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혁신이 제주의 미래를 풍성하게 한다면 돌봄은 도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제주 가치 통합돌봄으로 단단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사회 발전에 공헌하신 어르신들과 보훈 가족들의 생활 수준을 더욱 높여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닥터헬기 전용 격납고를 설치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며 도민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자율 예산과 청년 이어드림 사업 등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빛나는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도의회가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은 이를 뒷받침할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도민과 함께 키워 온 제주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해 위대한 도민 시대를 열어갈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87.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시 11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두화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1월 30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963억 90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0.2% 증가한 28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에서 427억 629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사업에 427억 6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총 38건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나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등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제주제일고 교실 증축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적절한 세출예산목으로 편성을 위하여 수학교육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1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박두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7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의정 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제주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항상 뜨거운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은 토끼의 기운을 듬뿍 안고 출발한 계묘년 한 해도 서서히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대학입시 준비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한 해를 정리하는 기말고사를 치르는 등 학업에 열과 성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겨울방학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관리를 통하여 의미 있는 계묘년 한 해를 보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많은 애를 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제주교육의 지표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교육을 위하여 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2024년 갑진년은 제주지역뿐 아니라 제주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혁신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 세수의 감소로 인하여 교육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의 자율교육 과정이 강조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이 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에 대한 큰 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응원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제주교육은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각 기관뿐 아니라 도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교육의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 과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의 교육도 디지털 교육이 강조되는 등 교육환경 변화 역시도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AI교육 등 미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제대로 대응하느냐, 대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에 온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주의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실천학교를 운영하고 1학생 1예술활동 지원으로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지역,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각종 체험프로그램, 제주어로 배우는 인성덕목 카드뉴스 보급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변호사 채용, 교육 활동보호센터 내 전문인력 채용, 학교 현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민원팀 구성이 이뤄진 만큼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책임교육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한 학습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 학생을 위하여 초등학교 2개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등굣길인 ‘통학올레’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난치병 학생에게는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교육경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학교와 농어촌학교, 원도심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하여 교육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교육과정의 변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님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조화롭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과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뜻을 함께한다면 제주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점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과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이뤄지도록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교육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남은 계묘년 한 해 의정 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제 고 임성철 소방장에 대한 영결식이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거센 불길 속에서도 오로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화마와 맞섰던 그의 아름다운 용기와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의 안전과 생명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 임성철 소방장의 거룩한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화재 발생은 물론 한파와 폭설, 안전사고 등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도내 위기가구 선정과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재난에 따른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23일간 진행되었던 제42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제주의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며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보여준 일부 간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많은 지적에 대해선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그 내용만큼이나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새해 예산이 확정된 만큼 도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에 나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 10월 기준 12만 264명으로 전체 인구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2027년이면 제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인 복지비용 증가에 대비하여 재정 확충과 효율화를 기해야 하고 세대 간 통합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한 고용 확대와 인구 유입 정책이 요구됩니다.
   현재 제주가 추구하는 ‘약자복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자립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보육 및 교육 환경, 일자리와 주거 등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 내 특수교육 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지역 상생발전 간담회 등을 통해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과 설치를 요청했고 대학교 측에서는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오영훈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더불어 행복한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약자복지를 위한 여러분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우주산업의 최적지가 제주임이 입증된 셈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프로젝트에 ‘청정제주 바이오기업 스케일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3년간 300억 원의 사업비가 제주 청정 바이오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취임 이후 지구 두 바퀴가 넘는 10만여 ㎞를 뛰어다니면서 제주의 무대를 넓히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오신 오영훈 지사님께 각별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가 추진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탄력을 받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닷새 후면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열립니다. 짧은 준비 기간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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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송창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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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이남근
   기권의원(2인)
   이상봉    현길호
1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양용만
   기권의원(0인)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동주민센터 신축)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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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용변경)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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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2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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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22.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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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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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현경)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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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소병철)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준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홍철)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채목)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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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유리)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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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상대)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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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일)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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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범)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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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왕루신)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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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소행)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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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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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세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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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정희)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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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일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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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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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미)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돌)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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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형수)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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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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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재호)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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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현)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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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범)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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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지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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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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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옥자)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정엽
5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현기종
5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성의    임정은
58.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정엽
6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2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한권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3인)
   하성용    한동수    현지홍
   기권의원(5인)
   고의숙    양병우    양영식
   이남근    현기종
66.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호형
7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5.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성의
76.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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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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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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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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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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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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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3.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6.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7.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4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애숙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시장 강병삼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김미영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