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19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4.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현길호 의원, 국민의힘 대표 현기종 의원, 미래제주 대표 정이운 의원)
4.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3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의 건 접수 및 배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이 접수되어 2건 모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 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총 23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 사항과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세무사, 교수 및 금융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열세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여섯 분으로 하고, 위촉 기간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성의 의원, 강하영 의원, 박두화 의원, 강경배 세무사, 강석반 세무사,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 한재현 전 농협 제주시지부장, 부상온 전 제주은행 본부장, 현순자 전 서귀포농협 상무, 안창남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봉만 전 제주시의회 의원, 전직 공무원으로 김성도, 홍충희, 현희철, 김정완, 고용천, 이상 열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결산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현길호 의원, 국민의힘 대표 현기종 의원, 미래제주 대표 정이운 의원)
(14시 1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되, 소속 의원의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부터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대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이신 현길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길호 의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보이지 않는 오늘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48.56% 대 47.83%, 단 0.8%p에 불과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였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선택이었기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더 잘 보살피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길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헛된 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엑스포 유치 좌절, 중국·러시아 등 대외관계 악화, 정부의 뒤죽박죽 외교 실패와 해외 순방 때마다 터지는 대통령 내외의 민망한 뉴스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참사’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 강경 정책은 최근 한 달간 순항미사일 도발을 무려 다섯 차례나 감행하는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 정부의 첫 번째 위협, 국가 안보와 외교의 불안으로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퍼주기식 과도한 부자 감세로 정부의 재정 능력은 약화되고 가계의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서민을 지원하는 민생예산을 줄이자 민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협, 무능한 정부로 인하여 서민경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상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온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까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은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갖는 가장 강력한 입법 권한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삶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를 전해야 했던 정부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했던 정부가 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상처만 더 키웠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열네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이 주도한 공사에서 안전이 무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안일함에 정부의 재난 관리·감독 부실이 총체가 돼서 21세기 최첨단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후진국형 재난을 겪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위협, 이렇게 국민의 일상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일상의 위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부는, 국민의 삶을 위기로 만든 정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회복되고 재개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간절하고 절실한 이유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임기 2년을 채워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께서는 20년 만에 민주당 지사를 도백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오영훈 도정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리더십으로 제주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 공동체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오영훈 도정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민주당은 다수당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 그래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의정 활동에 임하고 제주도민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기 위해 항상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의 의사를 조례에, 정책에,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도민을 향한 수많은 노력과 고된 열정이 제주도민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열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할 수 있도록, 희망의 울림과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 앞에 놓인 무겁고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지만 사안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그 처리와 의사 결정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온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제1호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약 20년의 실행 과정에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집중 문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와 주민의 참정권 침해, 행정의 민주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도 함께 노정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논쟁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도민의 뜻을 묻고 도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해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오영훈 도정은 이 현안 해결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시행이라는 목표와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거나 빠뜨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도전도 없습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서툴러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관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도정을 비판하고 발목 잡는 역할에 치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만이 정답이라며 스스로 ‘답정너’를 자초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갈등이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도정을 제대로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시 한번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주가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과거 신공항 건설이 제주사회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또 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민사회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책 사업이든 숙원 사업이든 그 추진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단순 다수의 의견이 옳고 소수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숙의된 공론 과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정당성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도민의 숙원 사업이라도 국책 사업이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과 사업 추진과 내용의 정당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도민사회의 염원을 담아 지난 11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여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 내 숙의형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도민의 뜻을 묻고 또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도민께서 주신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 과정들은 절대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이 앞으로 도민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군사 목적의 공항 이용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도 필요합니다. 제주 공동체의 제2공항 건설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2공항 건설에 차질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적 상실감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책 사업 중단에 따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는 국책 사업이기에 국가가 주도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정의 권한과 역할도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철저히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은 오로지 도민 복리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바라보며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부와 주민을 위한 도정은 함께 손잡고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제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제 한 달여 후면 국민을 섬기는 지역의 일꾼을 뽑습니다.
제주에는 제주의 기간산업인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법과 제도,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있고 노련한 중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특별자치를 선도하고 4·3의 법제도적 보완과 추가 진상 조사, 4·3의 역사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협력과 도움을 이끌어 낼 정책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경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참신하고 품격을 갖춘 젊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시킬 민주당의 위기 극복 DNA가 필요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주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시간은 우리 제주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항공 우주 산업, 도심 항공 교통 등 도정의 거시적 정책은 제주 행정체제의 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도정이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지역의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소득이 증대되는 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세대에 다양한 직업군과 수많은 고용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도정의 거시적인 정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정책,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정책, 실현 가능성과 제주 현실에 맞는 정책이냐는 의구심과 우려하는 도민 여러분이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거시 정책에 매몰돼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은 지역 민생경제를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민주당은 도민의 주인 된 권리를 찾는 일, 생활 정치에 조금 더 다가가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일,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도민의 뜻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일, 주민의 복리 증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 우리 민주당은 이 참되고 가치 있는 일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항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이신 현기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입니다.
(장내 웃음)
○현기종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기종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12대 의회는 올해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초심 그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을 살피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4·3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끊임없이 도전했고, 국가의 공식 사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형인의 직권재심을 끌어내면서 75년이 지나서야 명예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4·3의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흘린 제주도민들의 눈물은 역사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3년은 유독 지역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제주의 재정에도 위기감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주축인 관광산업이 흔들리면서 소비와 고용이 부진했고 이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 침체도 이어졌습니다. 주택 시장 부진 속에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어 하락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미분양 역시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로 버틴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여파로 경제적 부담이 증폭되어 가게 문을 닫는 등 지역 경제에 침체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제주산 월동무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많은 농가들이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제주도 농가 부채는 9165만 4000원으로 전국 평균 3502만 2000원보다 2.6배나 많습니다. 제주 농민들은 많은 농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농사와 농가경제를 이어가기 위해 빚을 더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서민 경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서민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웠던 지난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제주도민의 염원으로 제주 제2공항이 확정되었습니다. 관광도시로서 도민 삶과 경제적 문제, 이용객의 안전 문제 등으로 제2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정권마다 선거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제주도민들은 물론 제주도를 찾아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교통과 물류의 마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운 제주에 총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제2공항은 제주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고용 창출도 될 것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제2공항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공항에 대한 갈등 문제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군사 공항 의혹도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 제2공항은 군사 공항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군사 공항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 답변을 신뢰해야 합니다. 군사 공항이라는 의혹으로 갈등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지역적·정치적 다른 이해관계로 인한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우리의 실익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제주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갈등이 아닌 상생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제주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주 지역 공약 사업인 제주신항만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신항만 개발 사업은 19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개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제주신항은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2040년까지 총사업비 4조 6223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반드시 정부 및 도정이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동해신항을 포함한 신규 사업으로 제주신항이 확정되어 제주항을 해양관광 허브 아일랜드로 육성하겠다고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제주항 중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신항 개발을 통한 파급 효과는 4조 352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조 394억의 부가 가치 유발 효과, 3만 145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의 약 68%∼7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마라도 4배 규모인 탑동 해상 128만 ㎡ 대규모 매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제주도 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신3고 장기화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제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도민의 결단이 시급합니다. 저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하는 데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 증가, 인구 유출,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주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2018년 4781명에서 2022년 3599명으로 5년 동안 25%가 감소하였으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인구 정책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라남도의 경우 2018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인구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하였고 2024년에는 인구청년이민국으로 승격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역시 인구 정책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전담 부서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대전에서는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자체는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 정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복지, 주거, 교육, 혼인, 일자리, 돌봄,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접근하고 복합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하고 획기적인 인구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처해 있는 저출산, 인구 유출,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입니다.
지난 2월 6일 오영훈 지사께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문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재도입하되 행정구역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안입니다.
이제 주민투표가 시행되고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만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장밋빛 전망만을 갖기에는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습니다.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은 1년간의 연구 기간과 15억 원이라는 연구용역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실 연구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특히 연구용역 시작 단계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결국 다뤄지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연구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민 의견이 하나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4차 도민 여론조사에서 4개 행정구역 개편이 57.4%로 최종 결정된 3개 행정구역 개편 32.6%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즉 도민사회는 4개의 행정구역을 원하는데 제주도정은 행개위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와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다시 도민의 총의를 모아 가야 할 것이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행정체제 개편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일각에서 꾸준히 제시되어 온 답정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주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고 이를 주민투표의 결과로 나타내어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제주도정이 계획하고 있는 주민투표까지의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뢰성 있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제주 농업에 대한 문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의 농업은 육지부에 비해서 도서 지역의 한계 등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농약, 비료, 인건비 등 농업 필수 요소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농산물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변화무쌍한 욕구에 맞추는 유통 시스템의 개선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농가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당근, 월동무, 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가 전부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가들의 자율적인 폐기, 소비 촉진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발생되는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월동채소 생산자 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의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조금 조성의 확대, 토양생태환경 보전 사업, 농산물 가격 안정제 사업의 현실화 반영 등을 통해 반복적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보완하여 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의 대표적인 작물인 감귤 가격이 시장에서 좋게 형성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조수입 1조 원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귤 산업은 단순한 농가의 소득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감안한다면 올해의 감귤 가격의 안정화는 제주 경제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격은 농가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기상의 여건, 국내외 과일의 작황 등의 영향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는 감귤 품질 향상의 기본이 되는 간벌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40%나 줄어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귤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품질 향상을 위한 원지 정비 사업, 토양 피복 지원 사업, 방풍수 정비 사업 등의 감귤 농가의 생산 기반 확대와 품질 차별 유통 시스템의 확대,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전제되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도의 역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해상 물류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주의 농산물은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해상 운송비가 추가됨에 따라 육지부 농산물에 비해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당위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지역 간 상호 형평성 문제와 단순 지원에 대한 반대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가의 운송비 부담의 일부 경감을 위해서 도정에서 2015년부터 지방비 사업으로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정에서 2022년도 순수 지방비 시범 사업으로 도서 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는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물류비 부담 경감에 노력하여 주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소비 지역 및 물류비 절감 유도를 위해 권역 물류기지를 한 곳에서 세 곳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 9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8억 5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확보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제주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적극적인 도정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시적인 물류비 지원으로는 농가의 부담 경감의 완전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 차원의 해상 운송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 전국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가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체육인을 비롯한 도민들은 성공적인 개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스포츠대회가 사회에 주는 활기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제고 그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 속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요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체육 기반 시설입니다. 이에 제주도도 대회 준비 과정에서 체육 시설 환경을 정비하고 전지훈련기지 기반 마련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체전 추산 총사업비 1200억 원 중 200억 원 정도만의 국비가 담보되어 있어 지방비의 부담, 안정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방비 부담 감소, 제대로 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사께서 직접 발 벗고 국비 추가 확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노력이 단순 시설 보수, 단순 시설 확충에만 치우지지 않고 큰 크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2026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제주도가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청사진이 함께 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스포츠 시설은 제주도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전국체전 후속 대회인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확충 시 장애인 사용 가능 훈련 시설,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을 동시에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의 미래 교육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도내 55개 초등학교에서 수업 전후 돌봄과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작됩니다.
먼저,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공교육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교육개혁 정책 과제로 늘봄학교를 꼽았지만 현재 늘봄학교 추진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돌봄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하고 늘봄학교보다는 가정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을 해야 하고 학부모의 근로 시간 개편 등으로 부모가 가정에 상주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부모가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 최상의 정책이지만 재원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가는 공교육 안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인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장에서의 각종 혼란을 최소화하고 늘봄학교에서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주관의 추진 사업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국고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주 미래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과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내 직업계고등학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 현장에서도 특성화 및 직업계고등학교가 제주의 산업에 맞도록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연구용역 결과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산업과 도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변화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이 한마음으로 제주학생들에게 길을 열어 주는 정책 발굴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명선거 실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올해에는 제22대 총선이 실시됩니다.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제주를 구현해야 할 것이며,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비위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공명선거 실현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의 정치 뉴스는 어찌 된 일인지 민생보다는 사법부에 가까웠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장을 재판에 넘겼고, 서귀포시장은 약식 기소된 상태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 3대 기관장 모두가 사법 리스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불명예이고 제주도민의 불명예입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자문단, 국제교류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회의 참석 수당 1420만 원, 교류 자문위원 6명에게 항공료 270만 원을 지원했고, 자문단 위원 2명이 서귀포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해 각각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정무 라인 공백 역시 우려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산안 정국 속 부적절한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선 8기 첫 정무부지사가 임명된 지 508일 만에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지사를 보좌해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부지사의 부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주도민들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지사와 함께 기소된 중앙협력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선 8기 제주도정 인사 논란에서 ‘오핵관’으로 지목되었던 선거 공신입니다. 선거 공신이 아닌 전문가 등용으로 도민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공신을 챙기는 도지사가 아닌 제주도민의 삶을 챙기는 도지사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제주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지갑과 가슴을 채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상 속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데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속도감 있고 활력 있는 정치로 도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현기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이신 정이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 교육 가족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정이운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원내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인재 육성에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은 2024년 갑진년 새해의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청룡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제주도민과 교육 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심어 주는 행정과 정책을 펼쳐 나가시길 희망합니다.
지난해는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취임 후 공약과 조직을 정비하며 공약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반기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공약을 추진하는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주 미래를 이끌기 위해 진취적인 도전과 용기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제주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서로 협업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주의 교육 혁신에 큰 전환기가 될 교육발전특구, 제주형 유보통합, 늘봄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들은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우리 제주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제주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교육부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힘을 합쳐 지역 교육 혁신을 이끌어 지역 인재의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2일 제주자치도,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발전특구 3개 전략과 9개 과제를 담은 최종 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 지정되면 3년 동안 최소 30억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 혜택도 누리게 됩니다.
앞으로 제주가 교육발전특구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려면 제주도교육청은 소통 창구로서 교육협력관 제도를 신설하여 지자체와 대학교에 파견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은 물론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타 시도 교육청은 지자체와 대학교에 발 빠르게 교육협력관을 파견하여 평생교육, 학교급식, 교육 유해 환경, 기초학력 멘토링, 대입 제도 개선, 지역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업무 협약을 근거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지자체 및 대학과 원팀이 되어 교육발전특구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주형 유보통합 안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영유아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에 업무 중복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유아 교육 현장은 행·재정적인 비효율성, 교육과정 연계 단절, 교사 자격증 등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출산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은 시대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통합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유보통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이 추진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이관 업무, 재정 통합, 인력 운용 등 포괄적인 유보통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출범한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서로 인력을 파견하여 유보통합 안착에 중요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예산·조직·인력 등 체계적 이관 협의 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의 목적, 목표, 추진 방향 등에서 제주형 유보통합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주 교육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 423개소 7개 유형의 어린이집 보육 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총괄적인 지원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늘봄학교의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 5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는 현행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개념으로 초등학생 돌봄 공백에 따른 학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기간제 교원 등 지원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해 기존 교사가 관련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은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인력과 공간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제주도교육청은 바람직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지역 돌봄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주형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가 제대로 정착되어 출산과 양육에 걱정이 없는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늘봄학교를 위하여 학교 안에서는 유휴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하되 그래도 부족하면 늘봄 거점학교를 지정하거나 학교에 모듈러 교실까지 설치를 고려하도록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역 돌봄 기관 업무가 교육청에 잘 이관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기업과의 업무 협약도 필요합니다. 한편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늘봄학교에서 희망하는 모든 아이에게 장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직접 돌봄을 할 수 있게 노동 시간의 유연화 제도나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양육 환경에 맞춰 노동 가치관을 시대 흐름에 따라 근무 환경을 바꾸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은 돌봄 정책에 급급하기보다는 교육 기관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인 발달을 돕는 데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수는 8만 4840명으로 작년 8만 6063명보다 1223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등학생 수는 전년 대비 1123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미래 제주 교육이 직면한 큰 위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과 보조를 맞추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전향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올해 신입생이 10명을 넘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제주시 15개교, 서귀포시 18개교 등 모두 33개교로 나타났는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향후 6년 이내에 학생 수가 1만 명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재정의 악화도 예상되는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활성화와 교육 균형 발전과의 서로 상충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읍면 지역 고등학교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의 영어교육도시에 소재한 4개의 국제학교들은 동아시아에서 세계적인 인재 육성의 산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제주도교육청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농어촌 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제주의 읍면 지역 고등학교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껏 제주도교육청은 중장기 교육 발전 방향으로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서 고교 체제 개편까지 열악한 읍면 지역 고등학교 발전 방향을 모색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 지역과 동 지역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사교육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고등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자녀 교육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 고교 체제 개편, IB 교육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 환경이 나은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표선면 지역에 학생 수가 느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아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살아나면 사람이 살고 지역이 살아날 것입니다. 읍면 지역 고등학교들이 동 지역에서 밀린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획기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찾아가는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제주교육 비전도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고등학교가 서로 상생 발전하는 교육 발전의 청사진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 제주형 유보통합 모델 구축, 학령인구 감소 대책, 늘봄학교에 대한 정책 변화, 읍면 지역 고등학교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의장님, 교육감님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상반기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에 교육의원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위원회가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성과보고서를 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미래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정책 추진과 재정 투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는 현재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올해 청룡의 상서로움이 미래 제주교육의 희망을 밝혀 주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정이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15시 1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오직 도민의 삶과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도민과 함께 뿌린 변화와 혁신의 씨앗이 하나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산업과 민간 우주 산업은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관광형 UAM과 바이오 산업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은 연관 기업의 제주 투자로 연결되면서 제주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로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돌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이와 성별, 계층을 떠나 도민 모두를 품에 안는 성공적인 복지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가 출범하고 향토기업의 상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은 아세안을 넘어 중동과 미주시장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사회 전체가 혁신의 바람을 타고 역동적인 비상을 이뤄 가고 있습니다.
2024년은 더욱더 담대한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제주가 새롭게 성장하는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인구가 지역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올해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 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책 전반에 반영하겠습니다.
제조업 비중은 3.7%에서 10%로 높여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산업구조로 재편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과 청년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개발 사업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37개소에서 도민 5699명을 채용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총 2만 1557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정 제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면서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 개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지난해 신설한 금용포용기금으로 1000여 명의 청년에게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올해 처음 운영되는 ‘이어드림 플랫폼’을 통해 청년보장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 사각지대도 없애겠습니다. 제주형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해 청년과 후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고 건강하게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도 인구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다 함께 아동을 키우는 유연한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 지원은 12세까지 확대하고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도 연 7만 5000원까지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계절학기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 연계시켜 생활 인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이제 도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권한의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새로운 행정체제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도정은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도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겠습니다. 광역과 기초의 사무를 제주 실정에 맞게 재배치하고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 특별자치 체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 새로운 기틀로 다지고자 합니다. 새로운 행정 체제를 도민의 손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주만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더 빛나게 할 20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환경과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될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같은 제주가 수립하는 모든 법정계획과 정책에 지속 가능성을 담아내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민 참여단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주의 빛나는 미래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도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소통에도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생활 속 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제주 평화인권 헌장을 제정해 올해 내에 선포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통협력센터 운영은 광역화하고 강정마을은 상생과 화합의 모범적인 모델로 완성시키겠습니다.
도민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3년까지 제주 전역을 행복 생활권으로 만드는 ‘15분 도시 제주’를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3년간 제주시 애월과 서귀포시 표선 등 네 곳의 시범지구에서 생활 필수 기능을 구축해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도 전역으로 전파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끝에 발표한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설계하고 공공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는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전국 최초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 도입을 위해 제주형 간선급행버스 사업을 정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 의료 역량은 무엇보다 앞서서 키워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달 중으로 응급의료지원단이 출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년 의사들이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 그리고 도내 의료계와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연결로 극복하겠습니다.
제주만의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미래 자원으로 키우고 지방 외교를 통해 세계 도시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전남 녹동항에 제주물류센터를 신설해 제주와 육지를 잇는 물류 허브로 삼고 제주 해상 화물 운송에 공적 기능을 도입해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제주 기점 국제선 수요도 점차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4개국 16개 노선에서 주 105회씩 운항하고 있고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제 크루즈 역시 올해 21개 선사에서 274회의 제주 기항을 계획 중입니다. 지난해의 다섯 배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제주를 더 빛나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역사정립위원회와 제주역사관을 건립하고 신산공원 일대를 역사·문화 벨트로 조성해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생활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더 많은 전시 공간과 무대 공간을 만들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작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제주 도민대학의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올해에는 교육과정 수료 후 학습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 등 수도권 시민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민간 우주 산업과 도심항공교통, 그린수소와 바이오 산업과 같은 기술 집약형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화시스템의 우주센터가 착공되고 2025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에 맞춰 하원 테크노캠퍼스와 주변 기반 여건들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주기업 컨텍의 지상국 서비스가 증설되고 페리지 에어로 스페이스의 해상 발사가 실현되면 제주에 민간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우주기업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그린수소 버스 상용화에 이어 12.5㎿와 30㎿ 등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1차 산업 분야에도 수소 활용도를 높여 명실상부한 수소 경제사회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과 용암해수단지 2단계 사업으로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투자진흥지구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는 제주 농업인의 높은 혁신 역량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되는 농업공공데이터센터에서 작물 데이터를 축적해 활용하고 푸드테크 산업을 키워 1차 산업의 부가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제주 고유종인 흑우에 대한 육성 방안과 브랜드화 전략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과 결합하여 해양 경제를 키우겠습니다.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과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으로 바다를 활용한 산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제주 신항 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제주 항만을 다양한 성장 동력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시작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사회, 경제, 산업 전 분야까지 제주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행정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생성형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지능형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해 제주의 경쟁력인 청정 자연을 장기적으로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확대 운영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9개 마을에서 15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가동하고 제주 순환자원 클러스터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가장 드높일 최적지는 바로 이곳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APEC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제주도민의 삶에 미칠 실익도 상당합니다.
제주연구원은 APEC 제주의 생산 유발 효과를 7256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 전체로 확대하면 1조 원을 훌쩍 넘기고 취업 유발 효과도 724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온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APEC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해 도민사회를 하나로 묶고 제주도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발표된 사회지표를 보면 민선 8기 출범 후 도민들의 만족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제주도정은 더욱더 담대한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소중한 자원과 가치가 도민 여러분의 삶과 함께 빛날 수 있도록 하나 된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귀담아들어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제주를 위해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첨부)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5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성용 의원, 강상수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44인)
-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 정이운 하성용 한권
-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오임수
-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 제주시장 강병삼
- 서귀포시장 이종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기록
- 김미영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