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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고태민·고의숙·한동수·이상봉·송창권·이승아·박호형 의원)      
○의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배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제 지역구인 이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켜봐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애월읍갑’ 지역구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오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 자리에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은 법률입니다. 따라서 그 제정과 개정은 국회의 입법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법의 적용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국한되어 적용되기에 정부 제출이든 국회의 발의든 법 개정의 제안 과정과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즉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보면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정신이라 저는 생각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존경하는 오영훈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당시에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조차 그 내용을 모른 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수정돼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이. 수정안에는 시군 표현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이 되고 도의회의 동의와 도지사 주민투표 요청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