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27회 제1차 본회의 2024 . 05 . 14.(화)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5월 14일(화) 14시 30분
      의사일정
1.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부교육감(최성유) 인사
1.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39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9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1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47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부교육감(최성유) 인사      처음으로
(14시 41분)
○의장 김경학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5월 1일 자로 부임한 최성유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최성유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터전이며 민의의 전당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과 협력은 학교와 교육청 같은 교육계 내부의 힘만으로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 그리고 교육 유관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견제와 감시 못지않게 지지와 성원도 함께 보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밝고 활기차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주교육의 어려움과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과 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최성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43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4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디딤돌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막혀 있는 민생 경제의 활로를 뚫고 도민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국제유가와 채솟값, 과일값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소비자물가지수는 2.5%, 생활물가지수는 2.9% 각각 올라 도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수주액이 크게 줄어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업체 168곳이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상가 공실률도 10.2%로 간판이 꺼진 상권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긴축 재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 도정은 확장재정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경제 흐름을 빠르게 정상화할 공공 재정 수혈이 매우 시급합니다.
   추경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4555억 원을 증액한 7조 6659억 원입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 운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잉여금과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을 투입하고 21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정 여력을 확장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더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미래 가치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경제적 충격에 가장 취약한 위기 계층을 촘촘하게 보듬는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년이 활기찬 제주를 위해 5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버스요금 무료 지원을 7월 1일부터 동 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더 편안한 경로당 생활을 위해 냉난방기 등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돕는 ‘고령친화상점’도 첫 시범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총 35억 원을 들여 공공형 장애인 거주 시설을 신축하고 입소 대기자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특장차도 추가하겠습니다.
   11억 원 규모의 금융포용기금으로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안기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확대로 일자리를 늘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겠습니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조손 가정에는 하절기 전기요금을 지원을 비롯해 시원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제주에 머물면서 세계와 경쟁하는 성장과 도전의 환경을 만드는 데도 69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월세, 주택 중개수수료 등 주거비용 지원 사업과 재형저축 사업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없도록 범죄 예방 사업과 안전 방지 대책에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진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원의 인력과 장비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산업별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추경안의 32%인 1483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은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 침체와 금융위기의 불씨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은 제주 GRDP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배수로와 주차장, 내진 보강 등 필수 공공 분야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건설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도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탐나는전 사업에 예산 64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적립 혜택이 7%로 상향되면서 10만 원의 현금을 충전해 사용한 후 7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해 총 10만 7000원을 쓰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착한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총 12%의 포인트가 지급돼 1만 2000원을 더 지원받는 셈이 됩니다.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비도 탐나는전으로 발행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 고금리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차액 보전 지원 확대에 1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생태계 보전과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화학비료 사용과 해양폐기물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의 도약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시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중국과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시장 트렌드에 맞는 특색 있는 콘텐츠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하고 도민께 감동과 자긍심을 안길 문화 향유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 위기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빛나는 제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APEC 개최지 선정이 임박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힘 모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기반인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우주산업 인재를 육성하면서 세계 일류 도시와 나란히 하는 미래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제주형 15분 도시의 밑그림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25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15분 도시가 속도를 내는 추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범지구 사업과 접근성 개선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제주 전역을 행복 생활권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기침체 장기화와 세입 여건의 어려움으로 제주도정의 재정 상황도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10.93%, 2330억 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도민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드리기 위해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도민의 삶에 디딤돌이 되어 지역경제에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3.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54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신록이 우거지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우리 아이들이 신록처럼 늘 푸르르고 밝게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주 교육 가족 모두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둔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55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 우선시행학교 운영은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어 한시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으로 늘봄학교가 확대되고 내년도부터는 2학년까지 운영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늘봄 우선시행학교 운영의 성과를 토대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도심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역량 강화 자율학교는 도민 사회와 언론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운영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향상, 특수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운영 등의 교육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우리 교육청 ‘핫빛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고 응원을 해 주셔서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감동의 무대로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핫빛 오케스트라’ 창단 과정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도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 오영훈 지사님,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964억 원에서 75억 원 늘어난 1조 60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당초 예산에 비하여 0.5%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은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세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 세입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도세 전입금 등의 증·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재원 감소에 따라 당초 본예산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기금전출금 중 130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사업비를 감안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전입금 2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늘봄학교 운영 및 디지털·AI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 등 국가정책 사업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개선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그리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비록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제주교육은 앞으로도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상생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교육은 지역사회 및 교육 가족 여러분과 더 소통하면서 교육의 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 나가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제안설명서 첨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 0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현길호 의원, 강하영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 00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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