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5월 24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업내용 변경)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주민센터 신축)
9.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10.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11.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2.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3.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24.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5.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26.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27.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8.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32.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33.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34.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3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3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38.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
40.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
41.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
42.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7.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48.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9.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0.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주민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박두화·정민구·이경심·하성용·양영식·이상봉·양병우·현지홍·현기종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영식·김승준·강성의·정이운·정민구·강하영·원화자·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김승준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강성의·양영식·고의숙·임정은·강경문·하성용·원화자·현지홍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이남근·하성용·정민구·원화자·강경문·한동수·강하영·강상수·양영수·정이운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성의·박호형·이정엽·강하영·양병우·김경미·현길호·이남근·현지홍·양용만·한동수·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경호·이경심·정이운·현기종·하성용·고의숙·양병우·원화자·임정은 의원 발의)
37.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김승준 의원 발의)
38.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원화자·고의숙·양영수·양용만·강충룡·홍인숙·이남근·오승식·임정은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6.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7.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0.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도외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병삼 제주시장은 2024 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 참석으로,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개인 사유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못 왔수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못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8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5월 17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3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현길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현길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현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 의정활동비 적용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주민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정엽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부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은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및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업내용 변경),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주민센터 신축)은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및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목적 사업 수행 등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은 민간위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업내용 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주민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년 전에 의결했던 내용입니다, 연동주민센터 신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4.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박두화·정민구·이경심·하성용·양영식·이상봉·양병우·현지홍·현기종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영식·김승준·강성의·정이운·정민구·강하영·원화자·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김승준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강성의·양영식·고의숙·임정은·강경문·하성용·원화자·현지홍 의원 발의)
(14시 17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하영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공공이나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나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중복 조항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상 경영 책임자이자 재해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도지사가 중대재해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8.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이남근·하성용·정민구·원화자·강경문·한동수·강하영·강상수·양영수·정이운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현기종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7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시설 등 저감계획을 보강할 것 등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의 재정립을 통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그 목적에 맞게 세부 과제를 나열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과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콤팩트시티 및 15분 도시 등 상위계획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성의·박호형·이정엽·강하영·양병우·김경미·현길호·이남근·현지홍·양용만·한동수·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정민구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5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수립 시 지식재산권 지원과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추가하고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에 무대 조명 장비를 신규 도입함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부터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5건의 출연 동의안은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경호·이경심·정이운·현기종·하성용·고의숙·양병우·원화자·임정은 의원 발의)
37.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김승준 의원 발의)
38.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9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강성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총 7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관련 위원회 중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부터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총 3건의 동의안은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원화자·고의숙·양영수·양용만·강충룡·홍인숙·이남근·오승식·임정은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6.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46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남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남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남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일괄 입법의 방식으로 2개의 정비 대상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이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7.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1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용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분야별로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과 삶의 질 향상 등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 2104억 원보다 4555억 원이 증가한 7조 665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35억 원이 증가한 6조 17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20억 원이 증가한 1조 488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의 기금은 총 21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조 8160억 원으로 조성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와 사업의 시급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 홍보 추진 2억 5000만 원 등 총 164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 총 164억 9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한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지출계획에서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2개 사업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4억 원을 삭감하고 지출계획서에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납입 등 2개 사업 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으로 성산 터진목 4·3 학살터 정비사업 등을 사업명 변경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성중 행정부지사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경학 지사님을 대신해서 확실하게 동의하시는 거 맞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성중 행정부지사로부터 오영훈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오영훈 도지사를 대신한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생 활력에 최우선을 두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치열한 심의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의미 있는 의결을 이끌어 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님과 박두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불안한 경제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디딤돌 추경입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곧 2024년의 반환점입니다. 하지만 제주경제는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는 물론 고환율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비 위축의 고리를 끊어 내고 경제 활력에 행정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1차 추경은 당장의 어려움을 돕고 희망찬 내일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공공 재원입니다.
도민께 필요한 정책들을 제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탐나는전 발행 규모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도민께 잘 설명드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민생 사업으로 활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 경기 위축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막아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동 지역 어르신 무료 버스 이용 서비스로 어르신의 삶이 더 윤택하도록 돕겠습니다.
빛나는 제주를 만드는 미래 핵심 과제 추진 동력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원이 넘는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에도 모든 역량을 쏟아넣겠습니다.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며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제언에 유념하면서 제주에 발을 딛고 선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 제1차 추경을 의결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학 김성중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49.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0.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02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두화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5월 23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03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3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정보화기금에서 수입 및 지출계획 34억 5200만 원이 순증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급식기구 환경개선 사업에서 4억 원 감액, 학교 신증설 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사업에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한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등 2개의 신규 사업, 인화초 급식실 증개축 등 32개의 변경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교육정보화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박두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교육은 오늘 추경예산안 의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정책에 잘 반영하여 제주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가정책 사업인 늘봄학교 운영 및 디지털·AI 기반 교수학습환경 조성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개선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는 적절한 시기와 필요한 곳에 투입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은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등 여러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중심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입니다. 제주교육은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 중심의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이제 교육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상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갈 때 아이들은 교육으로 행복하고, 부모님은 안심하며, 도민들은 희망을 갖는 제주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희망찬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보내 주시는 응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주교육 가족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며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열정을 모아 이끌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이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내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행사 참석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열릴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1일 제주를 대상으로 한 현장실사를 마무리했고 다음 달 프리젠테이션 과정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제 APEC 제주 유치를 위해 온 도민이 더욱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회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는 도민을 대신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사를 결정하는 매우 엄중하고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회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오늘처럼 양 행정시장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내서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폐회사는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고태민
기권의원(0인)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2인)
강봉직 현지홍
기권의원(1인)
고의숙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업내용 변경)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용만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주민센터 신축)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2인)
양용만 정민구
기권의원(0인)
22.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황국
24.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황국 양영식
33.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정엽
34.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하영
40.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현기종
기권의원(0인)
41.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4인)
-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 정이운 하성용 한권
-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오임수
-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부지사 김성중
-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 서귀포부시시장 현창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 김미영 허은영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