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4년 7월 15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430회 임시회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입니다.
의회의 시계와 제주도정의 시계는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제주도정 또한 사실상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출발점에서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보고 뛰어 갑니다. 반환점을 돌고 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 지향점을 향한 마음가짐은 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2년 전, 당선의 기쁨과 함께 도민들께 드린 약속을 꼭 지켜내어 그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겠다고 다시 다짐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의장인 저 먼저 진정 도민만을 바라보며 올바르게 지금까지 왔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남은 2년의 목표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라고 정했습니다.
이 슬로건이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 모두가 뛰겠습니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제주도민이 중심이 되고, 다수와 소수의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장이 바로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지역에 안착해 나가는 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새로운 정책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그 첫 단추는 이번 도의회에 새로 설치한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제1공약이자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제주도정은 광역단체와 새로 생길 기초단체의 사무배분 등 집행기관의 설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그 근본적 목적에는 행정의 민주성 강화 등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행기관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결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함께 나서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광역의회인 도의회 기능과 의원 정수 조정 그리고 기초의회 설치 등 의회 영역에 대한 지방의회 설계안 등 정책대안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하반기 제주도정의 역량을 무엇보다 빠르게 집중할 영역은 바로 민생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하여 우주산업, UAM, 수소경제 육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현이 매우 시급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정에서는 최근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실사구시적인 정책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민의 삶은 총체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역의 가게를 들어가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관광만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1차산업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가칭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100일 긴급대책 기구’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범도민적인 소비 촉진 협의체를 구성합시다. 적극적인 소비 촉진으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무너져 가는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제주도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석은 도민들께서 우울한 명절이 아니라 함께 풍요를 느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정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교육감님에 대한 도민적 신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은 정책의 신뢰를 더욱 높일 것이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한층 밝게 할 것입니다. 교육 현안의 공론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활동은 도민들을 대신한 활동인 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430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총 48건에 이릅니다. 어느 안건 하나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조례와 동의안들이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세심하게 살펴 의정과 도정이 함께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제18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강철남 의원과 박호형 의원께서 각각 최고 위원장상과 최고 의원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울러 모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