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7월 19일(금) 14시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9.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13.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9.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20.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0.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1.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3.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홍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2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의숙 의원, 김승준 의원, 김창식 의원, 양영수 의원, 이경심 의원, 하성용 의원, 한동수 의원, 현지홍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2.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철남 의원, 김경학 의원, 김기환 의원, 김대진 의원, 송창권 의원, 이승아 의원, 정이운 의원, 홍인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정엽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봉   예.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엽 의원   (의석에서) 존경하는 의장님, 특별위원회 구성 부분은 의장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양당 대표회 합의를 통해서 선임이, 구성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의장님이 구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회의가 끝나면 이정엽 의원님과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정엽 의원   (의석에서) 방망이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강상수 의원   (의석에서) 하기 전에 해야죠.
○현기종 의원   (의석에서) 선임 전에 논의해야죠.
○의장 이상봉   아니, 한 사람씩 말씀해 주시고…….
○현기종 의원   (의석에서) 현기종 의원입니다.
○의장 이상봉   예, 현기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기종 의원   (의석에서) 선임 다 끝나고 소통하시겠다는 것은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배려도 아니고.
○의장 이상봉   그건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있는 속에서 조례 규칙에 의하면 9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특별위원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속에서도 서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의원   (의석에서) 민주당이 다 하십시오.
○의장 이상봉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32인)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고태민 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는데 이의가 없다고…….
   (“이의가 없지 않죠. 이의 있죠.” 하는 의원 있음)

3.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동우 의원, 강봉직 의원, 강성의 의원, 김경미 의원, 박두화 의원, 송영훈 의원, 양경호 의원, 양홍식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32인)
   (“너무 하네.” 하는 의원 있음)

4.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경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내용 및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이경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 소란)
   (“투표로 안 넘어 갑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김경학·양경호·김경미·이경심·김대진·이상봉·박호형·현지홍·김기환·강성의·오승식·양홍식·이남근·송영훈·강하영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기환·강봉직·정민구·강상수·박두화·현길호·양홍식·현기종·이정엽·현지홍·한동수·한권·김대진·정이운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정민구·강하영·김기환·홍인숙·현길호·원화자·김승준·한동수 의원 발의)

9.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정민구·강하영·김기환·홍인숙·현길호·원화자·김승준·한동수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양병우·이경심·양경호·김기환·현길호·정민구·강하영·이정엽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강경문·김경미·양병우·홍인숙·박호형·김기환·양용만·오승식·이정엽·양홍식·김승준·이경심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0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의원 의석에 없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다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시상함에 있어 김만덕 국제상 신설 및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4.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정민구·박두화·원화자·이남근·양영식·박호형·한권·송창권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현지홍·김대진·현길호·박두화·정민구·이상봉·이승아·강상수·양홍식·이경심·김승준·이정엽·양영수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김경학·이남근·강철남·이정엽·양영수·홍인숙·김대진·한동수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기환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강봉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환경기초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등을 감안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대행료 산정 시 공정한 원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정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환경기초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하성용·이남근·김경학·이정엽·김창식·오승식·현길호·임정은·현지홍·강성의·강하영·고태민·김대진·양영식·송창권·강연호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박두화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미술 작품의 수증 절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개정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나 법령 규정 내용의 누락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일부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사업 내용,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박두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3.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강성의·박호형·한동수·이상봉·이정엽·이남근·강충룡·양영식·오승식·한권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기환·현길호·이상봉·박두화·김승준·현지홍·양홍식·원화자·고의숙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성의·양영식·이상봉·김승준·한동수·양영수·현길호·정민구·박두화·한권 의원 발의)

3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양영식·이상봉·양영수·현길호·정민구·김승준·박두화·한동수·한권 의원 발의)

37.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송영훈·이남근·김경학·이정엽·양영수·강경문·강하영·김대진·현기종 의원 발의)

38.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양용만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대표자, 규모 등의 변경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등으로 현직 해녀 수가 매년 급감함에 따라 신규 해녀 연령 확대를 통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다섯 가지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사회의 모든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노동복지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 노동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으로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공동경영주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한해 경영주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으로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과 귀농·귀촌인 관리대장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요인사 면담 일정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석)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고의숙·정민구·한동수·현길호·오승식·김승준·양병우·강성의·김기환·박호형·김경미·송창권·김창식·양용만·홍인숙·정이운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4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경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경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국가 교육 정책 도입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학교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 조직을 구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등 조직 개편에 따라 학교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4항과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의숙 의원, 강성의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전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의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제주교육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관련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정중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타당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민생경제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폐업률은 지난해보다 30% 급증했습니다. 언론 기사에 의하면 제주 칠성로 아케이드 상가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아 공실률이 25%에 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교부금에 의존하는 교육예산 또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분교를 포함한 120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가 32개교입니다. 약 27%에 해당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8학년도까지 향후 5년 이내에 학생수 1만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한정된 자원으로 미래를 충실히 준비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청의 역할은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신설에 중점을 두기보다 학교 지원 인력의 확충과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무부교육감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명의 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최초의 시도입니다. 직제 신설만으로도 제주교육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직제 신설은 교육예산과 교육행정의 규모와 체제 운영 방안을 고민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30년의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경험, 2년의 교육의원 경험을 기초로 생각하고 거듭 고민했습니다.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일인가?’ 그 물음에 저는 아직 긍정적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직제 신설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 구축,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정무 역량이 필요하다고 직제 신설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그 타당성이 매우 미흡합니다.
   1실 3국 체제로 운영되는 제주도교육청 행정구조에서 부교육감 직제가 다시 신설되는 것은 필요성뿐만 아니라 운영 면에서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직진단 용역이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한 운영상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자마자 입법예고안이 마련되고 발표된 것은 부실한 조례 입법 과정임을 반증합니다.
   1실 3국 체제의 제주도교육청에서 새로운 부교육감 고위 직제를 신설하는 것을 두고 한 번의 토론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 운영의 치밀성과 타당성에서 도민 설득이 어렵습니다.
   잦은 조직 개편은 오히려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인력은 이미 우수하고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마련하여 그 잠재력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신중히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당성이 부족한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우려를 표하며 조직 개편 관련 조례 개정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 심사보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교육감께서 직접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부교육감제 도입은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을 물어보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진 과정에 형식적 입법 절차 이외에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민을 대표한 제안임에도 무시되었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 개편이므로 불필요하다는 답변과 함께 9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위해 오로지 일방통행으로 직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교육 관련 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성명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21건의 제출 의견은 대부분 직제 신설에 반대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없는 조례 추진 과정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공식적 요구를 대변하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 저는 그동안 조례 입법 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차적 타당성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충실하지 못한 조례 개정은 반드시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삶을 위한 조례로서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공식적인 제안도,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지 않는 조례 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 제 사명과 양심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주의 큰 현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분권, 주민행복, 복리증진 등 직접 민주주의에 다가서는 모형이 제주도민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의 주인인 제주도민에게 더 다가서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와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도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 또한 타당한 도민 공감대 위에서 더욱 도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의 공감대를 얻는 것보다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강조하는 교육행정의 조례 추진 과정은 민주주의와 자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자치입법의 정신을 손상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에 역사상 최초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여 1실 3국 교육행정체계에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것은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정중히 제안하였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동 조례 의결을 유보해서 보완 후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고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은 가셨는데,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의입니다.
   지금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도와 교육청 전체의 예산과 결산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중앙정부의 교부세 축소 지급이라는 예산 절벽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재난이 아닌 법인세 등 국세 감세 정책과 부동산 등 경기침체로 나타난 국가 세수 결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예산에도 직격탄을 주었습니다.
   2023년 교육청 결산을 보면 이전수입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2530억, 지방정부 이전수입 459억이 줄어서 총 2969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결국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에서 1100억을 갖다다 썼습니다.
   올해 2023년 도교육청 예산에는 기금에서 총 1360억이 전출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기금에서 돌려막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기금 잔액 2927억을 지금처럼 쓰게 되면 2∼3년 안에 곧 동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국세와 지방세 세입 동향을 점검해 보면 작년보다 세입 실적, 진도율이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회복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세입 결손이 우려되고 있는데 작년처럼 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의 결손이 발생될 상황입니다. 결국 2025년 예산 마련을 위해 특단의 긴축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육청 조직 개편으로 11명을 증원시키고 연평균 단순 인건비만 15억 이상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감히 이런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여력이 있다면 학교 청소 노동자와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의 방중 인건비 마련이 더욱 시급한 사항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 청소 노동자 일부가 전일제 근무에 미달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주 학교 급식실의 결원율은 11.8%로 전국 최고인데도 2급의 부교육감, 4급 관리직 2명의 추가 신설이 정말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까?
   김광수 교육감 출범 이후 2023년 3월 1일 자로 60명을 증원시켰고 2023년 9월에는 12명, 2024년 3월에는 6명을 증원하여 1년 넘게 78명이 늘어났고 예산은 75억이나 증가되어 왔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가장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22년 37.8%에서 2024년 46.8%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교육에 활용할 예산 부족을 야기하며 교육 전반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도세 전출금 규모를 3.6%에서 5%로 확대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힘써 왔으나 지금의 예산 절벽은 제주도의 예산 형편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제주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산 절벽의 시기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 비용이 유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의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양영수 의원)

(15시 13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수 의원, 현기종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을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양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도민의 인권과 명예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제주시체육회에서 발생한 회장과 사무국장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밝혀지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큰 충격과 실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이 제주체육의 미래를 위협하고 또한 방관하고 있는 행정이 제주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체육회장의 갑질 행위는 총 열두 가지로 그 내용은 참담합니다.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배달에 직원 강제 동원, 조합원 강제 가입, 신용카드 발급 강요, 주말 경조사에 직원 강제 동원 그리고 지속적인 폭언 등입니다.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면서 갑질이 인정되었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이렇게 상처받은 직원들과 회장을 조율해야 할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역시 입에 담지 못할 여성 비하 욕설, 폭언 등으로 현재 갑질 조사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엄성과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체육계의 신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상처를 꺼내서 언론에서 차마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저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민선 체육회 재정 지원을 이유로 감사 등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만 가능하여 한계가 있다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스포츠윤리센터 결과만 기다리겠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상황입니다.
   이는 체육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주 체육인들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게 정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체육회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체육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의 비윤리적인 횡포에도 행정이 이를 방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명확한 직무유기이며 이후 제주 체육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다가오는 2026년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번듯한 경기장만 있으면 뭐 합니까? 도덕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된다면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꿈에 불과합니다.
   도덕적 비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도 당국에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여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여 체육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주체육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양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현기종 의원)

(15시 1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현기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하반기 이상봉 의장 체제로 출범한 지 1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봉 의장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도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 사회 전반에 어두운 경기침체가 드리워지고 있고 금융 연체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청년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꿰뚫어 보고 있고 지역민과 소통을 하고 봉사해 왔던 이상봉 의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도민들이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상봉 의장께서 걸어온 길을 잘 알기에 많은 기대를 갖고 소통과 협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9일째를 맞은 지금 그러한 기대와 응원은 걱정과 우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배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지키고 개발과 보존이 양립하면서 제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현재 제주에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제2공항, 신항만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환경도시위원회에 2명 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은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균형감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결위 역시 15명의 특위 위원 중 국민의힘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다루고 민주당 지사, 민주당 예결위원장하에서 균형 잡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추천 몫인 3명을 활용하여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해서 예결위원 정수의 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장의 권한이자 의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의장님께서는 민생경제 회복 100일 긴급대책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민주당만의 특별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출범하는 3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합니다. 전반기 국민의힘 몫으로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배려한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특별위원회 설치가 민주당 의원 자리 챙겨주는 전략인 것입니까?
   이상봉 의장은 도의회의 의장입니까, 민주당 대표 도의원입니까?
   민주당만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원한다면 민주당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길 권고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3개의 특별위원회를 떠나서 위기에 빠진 서민경제와 1차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할 별도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도민들 곁으로 다가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 당에 대한 배려는 이상봉 의장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봉 의장은 여야를 떠나 도민 모두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도민 모두를 끌어안아야 할 도의회가 어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것입니까!
   모든 도민을 살피고 도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상봉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과 건설 노동자 경험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의회 후반기 원 구성부터 예결특위 위원 구성, 특위 위원장 배분에서 보여진 편 가르기, 자당 의원 챙기기, 소수당에 대한 배려 없는 일방적 행보를 보면서 과연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주의 발전은 민주당 홀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도모해도 모자랄 판에 의회 내에서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 밝은 제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의장님께서 여야를 떠나 의회의 협력과 소통, 그를 통한 제주의 발전을 위한 행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서 이상봉호의 성공과 제주도정의 성공, 제주도민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현기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430회 임시회 기간에는 제76주년 제헌절이 있었습니다.
   헌법은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을 명시한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입니다. 제430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물론 모든 의회 활동의 근간에도 이 헌법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도민을 중심에 두고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의정과 도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제430회 임시회의 화두는 바로 도민의 삶 ‘민생’에 있었습니다. 제주도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앞으로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점검하는 주요 현안업무 보고까지 도민의 생활에 맞닿아 있지 않은 안건과 회의가 없었습니다.
   민생의 평안함을 위한 고민의 시간이 있었기에 유의미한 성과를 위한 시작점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기구 설치와 범도민 소비 촉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회의 제안을 제주도정이 적극 수용한 것입니다. 바로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활력 지원단을 설치하고 민생경제 활력 상황실과 범도민 소비촉진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제주의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희망의 싹을 빠르게 틔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제430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4‧3특별위원회입니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대출 연체율 증가, 폐업률 증가, 물가상승 등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제주도민이 앞으로 겪을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출생률 감소, 기대수명 증가, 청년인구 유출 등 제주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정책 대안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4‧3특별위원회는 제주도민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 치열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평화와 상생의 4‧3의 가치를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사로 더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의 현재, 제주의 미래, 제주의 과거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민 중심 민생의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첫발을 떼었고 이번 제430회 임시회를 통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의 얼개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두 발을 더 단단히 도민의 삶인 민생에 딛고 서겠습니다.
   두 손은 더 따뜻하게 도민의 고단한 일상을 보듬고 이끌겠습니다.
   두 눈은 더 명료하게 도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든 동료 의원님과 함께 단단하게 내딛고, 따뜻하게 손잡고, 명료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4.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하영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원화자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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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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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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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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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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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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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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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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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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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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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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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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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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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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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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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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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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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종
21.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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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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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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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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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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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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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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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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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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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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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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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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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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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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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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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우
26.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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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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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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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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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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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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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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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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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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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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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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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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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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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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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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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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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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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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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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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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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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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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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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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홍
38.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29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10인)
   강동우    강성의    강철남
   고의숙    김창식    양영수
   이경심    정이운    현기종
   현지홍
   기권의원(2인)
   강하영    박호형
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29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8인)
   강성의    강철남    고의숙
   김창식    양영수    이경심
   현기종    현지홍
   기권의원(4인)
   강동우    강하영    박호형
   정이운

○출석의원(45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의사담당관 강경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김광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강옥자 나남경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