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4년 11월 12일(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1분 개식)
○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먼저 개회사에 앞서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금성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도민과 함께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며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이 다가오면 의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시작합니다.
본예산 심사를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 보면 1년 동안 벌이는 어찌 될지 가늠해 보고 그 1년 동안 어떤 일에 얼마나 돈을 써야 할지를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은 7조 5783억 원, 제주도교육청은 1조 5973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매해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떠올리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도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얼마나 더 시급한가?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낭비 없이 책정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예산이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이자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도민의 일상에 녹아들어 민생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세심히 심사하고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지난해보다 200억 원 늘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의 실질적 필요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판을 확실히 마련할 것입니다.
농부가 정성스럽게 씨앗을 고르듯 예산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대중앙 협력을 통해 사상 최고 금액인 2조 65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규모로 제주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한 이번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근 민생 현장에서 만난 농민과 어민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로부터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후로 인한 재해 예방부터 저감 대책, 피해 복구, 보상·보험체계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와 민생경제활력지원단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제주도의 민생경제 안정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비 날씨로 인해 일이 중단되는 상황이나 일의 숙련도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뿐 아니라 어업 분야로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의 장점을 확대하고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하여 제주만의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제주도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에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뜻깊은 성과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흡수를 목표로 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3조 5000억 원 상당의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시대를 선도할 에너지 대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은 만년대계(萬年大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단지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큰 계획임을 의미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또한 이러한 만년대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실현을 당부드립니다. 도의회도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후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들 쳐줍써게, 호끔.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또한 제31회 2024 혁신 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이정엽 의원님과 하성용 의원님께서 광역 지자체 의원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동 박수)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간병서비스 제도화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해서 사례 발표를 해 주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동 박수)
또 한 분 상 받았다고 들었는데, 경상남도 일원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김경미 의원님께서 파크골프 부문에서 은메달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동 박수)
주민의 복지를 위해 힘써 온 노력의 결과가 인정받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3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