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4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은·양영식·이남근·강경문·고의숙·홍인숙·김경미·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3.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제안)
6.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강성의 의원)
(14시 13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봉성리 새마을회에서 열다섯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8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3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하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36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6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2인, 찬성의원 42인)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은·양영식·이남근·강경문·고의숙·홍인숙·김경미·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14시 1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이상봉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3.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1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을 보듬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역사적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정은 내란 사태 이후부터 벌어진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행정 공백 속에서도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묵묵히 임해 왔습니다.
이제는 불의에 대한 단죄 위에 정의로운 청산을 이뤄내고 무너진 국가 질서를 다시 세워 도민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극심한 정치 불안정은 소비심리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어 제주 관광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내국인 관광객은 240만 81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가 감소했습니다.
건축공사 수주는 11.4%가 감소하며, 주택·건설 경기의 둔화 흐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76.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3%가 감소했습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2194억 원을 증액한 7조 7977억 원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기금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기적 경기 부양과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동시에 담은 투 트랙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추경안의 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협력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진작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탐나는전 관련 166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15%까지 확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겠습니다.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며 안정적 운영을 돕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8억 원 규모로 출산 급여와 출산 대체 인력비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저금리로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구매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카드 사업에도 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운송료 등을 지원하고 물류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일자리가 곧 지역의 활력입니다.
최근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열풍으로 제주의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과 우수 콘텐츠 사업에 대해 도 자체 재원 30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전폭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해 단시간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사업장에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청년 주말 워크런 사업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예산도 29억 원을 추가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겠습니다.
주춤하던 관광객의 발걸음이 다시 제주로 향할 수 있도록 관광객 증대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인센티브의 상향 그리고 안전요원의 확충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약 단체와 동창회·동문회에 이르기까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의 제공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단체의 관광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여행주간, 글로벌 차세대 여행 등 MZ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게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제주형 외국인 디지털 안내시스템을 구현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부상한 K-콘텐츠 확산을 타고 제주의 문화자원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제주 로케이션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강정항에서 운영되는 크루즈 준모항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를 이끌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관광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가 더 성장해야 합니다. 담보력이 부족해 사장되지 않도록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산업 육성 특별보증으로 영세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도민 누구나 평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정이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의료 소외지역 어르신과 아동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18억 원 규모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됩니다. 도민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와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금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권역책임 의료기관의 시설을 정비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 회복, 채무조정 컨설팅 등 금융복지 서비스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신전략 사업 추진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에게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워케이션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접수 3일 만에 매진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인기가 생활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형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예산도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1차 산업의 현안 해결과 농수축산인 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농지 임대료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겠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확대해 농가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노후시설 복구에 6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도로 소파 보수, 배수로 정비, 안전개선이 필요한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우선 배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제주에서는 5월과 9월 APEC 국제회의, 6월에는 유엔환경계획 세계환경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등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행사가 연이어 열리게 됩니다. 이 기회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소비로 연결시키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시국이 어수선할수록 도정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도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제주도정은 도민을 섬기며 제주의 행복과 번영,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이번 추경이 도민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4.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2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먼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을 가슴속 깊이 애도하며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리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져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 보호자 인계 원칙의 귀가 지도도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지난해 3개 학교에서 올해는 6개 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지난달 교육부 주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 모범 협력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것으로 제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시범 도입은 학교 자율적으로 도입 시기를 정하고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행 초기의 혼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는 8일에는 한림여자중학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참여하셔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된 늘봄학교 운영도 인력이 차질 없이 배치되고 지역과 상생함으로써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독서 마라톤 등을 통한 인성교육, 아침체육활동,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 학력 향상 지원, 마음건강 지원 내실화, 글로벌 역량 학교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올해도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 632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당초예산 1조 5974억 원에 비해 353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2.2%인 353억 원이 늘어난 것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이전수입 증감액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내실화, 학생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및 디지털·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마음건강 통합 지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내실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여전히 빠듯합니다. 비록 예산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주교육은 당면한 과제들을 지역사회 및 교육가족 여러분과 더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제주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5.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제안)
(14시 3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양홍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양홍식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양홍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이상봉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지난 2024년 10월 24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하였으나 2024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하였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제출되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첨부)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사전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애월읍갑선거구이고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고태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하는 의원 있음)
아, 미안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장내 웃음)
오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무엇보다도 도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주민발안 조례안입니다. 도민들은 오랜 시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함께 지켜 왔고, 이 전통문화가 지역공동체의 자긍심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 간절한 뜻을 담은 조례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 조례안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산림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의요구 사유를 검토한 결과 어느 것 하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지사 재의요구에 대한 소명과 논리적 근거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집행 여지를 담고 있고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법적 근거가 크게 부족하다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안된 주민발안 조례로서 도민의 삶과 문화, 생태, 공동체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소중한 시도입니다. 그런데도 도지사는 자신의 고유권한을 내세워 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의 정신과 지방자치의 균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청구하고 의회가 의장 명의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가결했던 조례안입니다.
오늘 이 재의결 절차는 의회와 도정이 분명히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도와 의회의 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 대립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정의 일방적인 주장에 입법기관이 물러서게 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의회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향후 주민발안 조례나 의회의 입법권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제주 공동체가 함께 지켜 온 전통을 계승하고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정의 권한과 책임을 온전히 행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은 위법하지 않으며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법적·정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재석버튼을 먼저 누른 후 의원석 오른편 하단에 부착된 투표기를 사용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오른편 하단에 있는 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기를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승준 의원, 이정엽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성의 의원)
(14시 50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성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성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의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연되는 행정은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장밋빛 계획만 내세우거나 행정절차를 내세워 실행 준비가 부족했다면 과연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거 및 상업 중심 기능을 갖는 다기능 시가지 개발을 목표로 2011년부터 화북상업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 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 수립, 2019년부터는 도시기반 시설공사 착공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벌써 14년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호텔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토지 용도를 변경하였고, 주거시설에 대한 요구로 공동주택을 건립하였으며, 개발구역 내 도로계획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그것도 절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하수처리에 대한 주변 마을과의 협의도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주상복합 용지인 가장 큰 체비지가 감정가의 3.8배가 넘는 2660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지만 잔금 지급이 지체되면서 결국 계약 해지를 해야 했고 다시 재감정, 재입찰, 유찰이 반복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벌써 4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주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토지주가 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을 믿고 시행 대행을 맡겨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처럼 행정의 비용으로 도로, 상하수도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를 내놓아 추진되는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은 행정이 전문 능력 그리고 실무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지 방식 개발의 화북상업지역의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기반시설 준공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 누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반시설은 우리가 아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시설입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자 골격이 되는 시설로 기반시설이 없는 도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북상업지역의 기반시설 공사는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준공되어야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환지받아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재산세 등 세금과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토지 거래조차 안 되는 꽉 막힌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지역은 어떻습니까? 공사의 장기화로 소음통, 먼지통, 공사통으로 인근 주민 불편도 누적되어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감내해야 하는지, 왜 이해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주민의 일꾼으로 너무 송구하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화북상업지역 내 LH 행복주택과 고령자 안심주택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으면 준공조차 할 수 없는 악순환이 가중될 것입니다.
행정이 대행해 주겠다고 했으니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체비지 매각이 안 되고 있다, 제주도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능력은 상황이 안 좋을 때 발휘하는 역량입니다. 행정의 최대치 능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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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5.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동수
6.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26인)
반대의원(13인)
기권의원(5인)
○출석의원(44인)
-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 정이운 하성용 한권
-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강동원
-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 제주시장 김완근
- 서귀포시장 오순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행정국장 양윤삼
○기록
- 강옥자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