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강상수·오승식·김승준·박두화·이승아·강철남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한동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강상수·오승식·김승준·박두화·이승아·강철남 의원)
○의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발전에 항상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 모두의 기대와 목소리를 담아, 교육 현장의 문제를 바라보고 더 나은 길을 열어가기 위한 마음을 담아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제주교육의 방향으로 제주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어떤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회적 강력범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현상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정책과 향후 방향성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강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을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항상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체육시간에 배웠던 명언이 생각납니다. 로마 성인이죠, 유베날리스라고.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시험에 나오면 항상 제가 다 맞췄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교육감님이 그거에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지방 뉴스에 또 직무평가 나온 것이 나오더라고요. 5개월 연속 1위 한다는 것도 제가 뉴스를 접해서 들었고. 어쨌든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강상수 의원 교육감님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도민들의 의견 그다음 교육가족들의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교육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과 생태체험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국정 정책 중에도 보면 탄소중립 정책이 2050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정은 2035 탄소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과연 어떤 탄소중립 정책에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환경이나 생태 관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을 갖춰서 아이들의 환경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E100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요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RE100은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취지에 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탄소 배출을 안 할 순 없잖습니까? 배출을 최소화하고,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 흡수원을 만들어 내고, 그래서 중립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은 혹시 ‘우리집 탄소가계부’라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탄소가계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들이 아니면 남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물 아끼는 것도 다 포함되고, 전기 아끼는 것, 그다음 자가용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 일회용 컵 사용 안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여기 항목들에 다 있습니다. 본인이 체크해서, 산출내역별로 오늘은 얼마큼 절감했다라는 것을 다 기록하는 게 탄소가계부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제주도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집 탄소가계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모 초등학교 1학년에서, 1학년 아이들에게 딱 어울리는 겁니다. 25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집에서 전기 스위치를 몇 개 끄고 왔다는 표시를 해서 월말에 통계 내서 간단한 상품을 주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런 걸 참 잘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소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RE100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플라스틱 제로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탄소중립 선도 마을이라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더 확산시켜서 할 거거든요. 학교 현장에서도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해 보면 아이들의 환경교육이나 탄소중립 정책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릴 때부터 환경이나 생태 관련 부분에서 체화가 돼야 성인이 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뒤에 서귀포시 교육장님이 잘 듣고 보고 있어서, 특히 서귀포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상수 의원 어쨌든 제주도의 RE100이나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노력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분산에너지 특구도 지정이 됐습니다. 분산에너지라는 것은 예전에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먼 거리까지 뿌려주는 형태인데 이제는 지역단위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분산에너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제주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위치가 좋고, 제가 보면 제주가 곧 환경이다라고, 이퀄의 성립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주가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동감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제주는 그런 이점의 자연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나 분산에너지 특구에는 최적지이다. 그래서 어차피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 현장에 보면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개 연도 예산을 봤습니다.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봤는데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듭니다. 2023년도 1억 60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올해는 1억. 이렇게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예산이 올라가야,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거꾸로 이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학교 아이들 교육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타깝습니다. 예산 재정 얘기만 나오면 임기 동안, 취임 이후 지금까지 3년 4개월 동안 덜 받은,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입니다. 3000억 이상이 되다 보니 해마다 학교 현장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몇 프로 감해라, 감해라. 가급적이면 교육활동엔 영향을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상수 의원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를 못 하면, 미래세대를 키우는 게 우리 교육청인데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고요.
도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을 보면 8만 3000여 명이 되는데 숲길 체험이나 친환경 제품 체험, 업사이클링 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이 연간 고작 3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참여율이 낮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연간 3300명 정도, 그러니까 3년간 만여 명 참가했는데. 연간 인원으로.
○강상수 의원 제가 3년치를 해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강상수 의원 평균 3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교육감님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학교 교과과정에도 생소하지만, 국영수사과 이건 보통 있는데, 또 환경이라는 교과 과목도 있긴 있습니다. 현재 도내 24개 고등학교 중에 8개교가 환경 교과목이 있고요, 그다음 45개 중학교 중에는 1개교만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학교별로 환경교육에 대한 차이도 크고 관심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더 확대되고 교과목도 설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환경 접근을 자율학교와 체험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리고 환경 쪽에 교육을 시키려면 환경 전문 교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 전문 교사님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봐야 맞을 겁니다.
○강상수 의원 그래서 환경 전문가가 아닌 교과 교사님들이 교육을 하고 이래서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교육의 실적도 아주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화면 표출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1번.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에 도평초등학교에서 교래 곶자왈 생태학습을 다녀온 기사가 났는데, 저기 보면 교육청 학생기자입니다. 제가 6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의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됐다.”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교실이 아닌 생태현장에서 느끼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몸에 체화돼서 오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환경교육을 위한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마 서귀포시와 교육청이 얘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2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서귀포 치유의숲입니다. 치유의숲 바로 붙어서 교육청 부지 2필지가 크게 있습니다. 지금 치유의숲 같은 경우는 탐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인원 제한을 했는데, 저 좋은 시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오순문 서귀포시장님이 그 제한을 풀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또 많이 오니까 시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교육 홍보를 통해 가지고 치유의숲답게 조용해야 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 학부형들 오고, 유모차를 끌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타신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다음 장애인 돌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힐링하고 있었고.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저쪽은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과 연관된 어린이 생태학습체험장이라든가 아니면 숲속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3일 전에 가서, 무장애 데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누워서 책을 좀 봤습니다. 머리에 잘 들어옵디다. 확실히 집에서 보는 것과 자연 속에서 하는 것과는 집중력이 다르더라고요. 또 거기는 모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여름에도 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교육청이 잘 협의해서 어린이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치유의숲과 연계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장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허가받고 사용 용도에 관한 신청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역시 또 걱정스러운 게 재정 분야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재정은 가장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뭘 할까 한 게 아까 말씀하신 인도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인도를 중심으로 아기들이나 또는 여성분들 산책코스, 그야말로 힐링 코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모든 것이 서귀포시에서 주관해 주고 저희가 제공하고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상수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은 거기의 교육청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 그럼요.
○강상수 의원 시설이나 예산 투입 같은 것은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상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제가 아주 만족할 만한 대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희가 저 시설을 사용 못 하게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게 개발이 되는 데도 아니고 꽉 묶인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지금은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빽빽한 숲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상수 의원 그리고 그사이에 보면 서홍동 추억의 숲길이 있습니다, 나란히. 거기는 옛날의 오솔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을 안 했습니다. 예전에 5가구 정도가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집터도 다 복원해 놨고. 서홍동 추억의 숲길, 교육청 부지, 어린이생태학습장이든 어떤 시설을 하고. 그다음 치유의숲과 연결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최고입니다.
○강상수 의원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습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상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폐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폐교 수는 총 35개고, 현재 4개 정도는 매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매각 시점을 보면 1990년도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 35년이 지났는데 매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1990년도 이후에 매각이 전혀, 거론도 안 되고 추진이 안 됐던 이런 부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솔직히 교육감 입장에서 폐교를 판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꺼림칙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마을에서 사겠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두어 건 그런 건이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말이 좀 되지만 어떤 다른 사람이 거기에 투자를 목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원인이 돼서 매각이 안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상수 의원 맞습니다. 학교시설을 개인한테 매각한다. 이런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을이든 공공이든 이런 쪽으로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폐교가 많이 있는데, 그냥 방치시키면서 도 예산은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대충, 폐교된 학교에 예산이 소요되는 걸 보니까 대략 2억 원가량 매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김녕초 덕천분교장이 90년대 마지막으로 해서, 그 전에 매각된 4개 학교는 그래도 교육청 관련해서 잘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4개 보니까 제주외국어고도 들어가 있고, 서귀포 온성학교도 들어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의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들어 갔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도 들어갔고. 이런 것처럼 폐교된 부분을 마을의 파크골프장이라든가,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공임대를 한다든가 공공에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폐교에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들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육청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매각해 가지고 교육청 재정에도 이용하고 그랬으면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일반 재산 대부에 따른 사용계획서 검토가 소홀했다. 그리고 폐교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권리 양도에 따른 후속 조치가 소홀하다. 그래서 시정 요구가 통보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폐교 관리 체계가 잘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폐교된 학교에 보면 유상·무상 대부를 하고 있는데 유상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유상이 세 군데인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유상이 세 군데일 겁니다. 유상이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무상인데 그 지역 마을 쪽에 임대를 주다 보니까 무상으로 하는데, 이걸 꼭 무상으로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어쨌든 마을에 주더라도 최소한 유지관리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통해서 방법을 찾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폐교된 학교 유상대여를 하는 곳, 서귀포 옛날의 삼달초등학교인가? 거기 김영갑갤러리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상수 의원 저도 자주 가는데, 최근에 어떤 관광객이 거기가 좋다고 가 보겠다고 해서 가 봤습니다. 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 전에 갔을 때는 그래도 들어가는 입구에 돌담도 미로처럼 잘하고 조경도 잘됐는데, 엉망이었습니다. 나무는 곶자왈 수준으로 돼 있고, 가꿔지지 않은 것.
김영갑갤러리 본관 건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고, 무인으로 결제하고 들어갔는데 안에 전시물 밑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이, 김영갑이라는 사진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될 건가?
요번에 가니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같이 갔던 그분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실망했고. 또 서쪽으로 보면 분지 같은 게 조그맣게 있는데 침하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이 폐교 관리 부분에 교육청에서 너무 소홀히했다. 소홀히할 거면 매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매각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습니다. 특히 삼달분교 김영갑갤러리 부분은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에 주민 활용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폐교와 마찬가지로 도내 학교는 과거 제주도민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해서 설립된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학교 측은 학교 밖과 안을 딱 구분해 버립니다. 담장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주변 주민들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시끄럽게 해도 그냥 아이들이 놀고 뛰는데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오픈도 하고 개방도 하고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 부분도 많이 개방은 됐습니다마는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해 가지고 안 된다 하고, 안전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통학로 부분은 꽤 여러 군데에서 학교 부지의 벽을 허물어서 길을 넓힌다든지 아이들 등하교 시에 활용하는 도로, 그러니까 인도죠. 인도를 확장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동여중이라든지 우도라든지 여러 군데 확장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한다기보다 학교 인근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학교 부지를 주면 안 된다 하는 말은 하기 싫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몇 번 찾아가고 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화면 하나 띄우겠습니다. 3번 화면.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서귀중앙초등학교입니다. 밑에 빨갛게 네모나게 된 데가 남쪽 부분 여유 공간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 일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단독주택지라서. 단독주택지를 매입하려면 여섯 필지, 여덟 필지 정도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앙동은 제주도에서 세 번째로 고령화된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주변에 개발된 신서귀포나 동홍동 이런 쪽으로 나가 있고, 저기 집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은 집을 절대 안 팝니다. 저쪽에 주차장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4년 전부터 학교 측과도 얘기하고. 아마 시장님이 부교육감일 때도 얘기했었고, 김광수 교육감한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는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는 학교 안과 밖을 딱 구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교장선생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 밑에 부분을, 제가 운동장 건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저 부분을 저런 식으로, 지금 도로 면과 운동장의 단차가 있습니다. 1.5미터 정도 있거든요. 저기를 필로티 구조로 지으면 밑에는 어린이들의 체육공간이나 학습장 아니면 놀이공간으로. 저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다 놀 수 있습니다, 밑이기 때문에. 위 공간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주차시설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그다음 학교 선생님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저게 전문용어로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입체적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는 A 용도로 사용하고, 위에는 B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입체적 결정이라는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저런 부분을 활용하면 학교의 운동장이나 시설을 크게 훼손 안 하고, 건들지 않으면서도 학교와 지역주민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시설과나 미래공간기획과 등과 의논을 해 봐야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강상수 의원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는 그렇게 학교시설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렇습니까?
○강상수 의원 있고요. 저게 되면, 우리가 저번에는 위에서도 운동장을 파헤쳐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 만든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건 운동장 전혀 건들지 않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좋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해 볼 만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운동장이 아니고 학교의 일정 부분인데 제가 지금 YES 하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아직은 의논을 안 해서. YES 하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활용 공간이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용 공간은…….
○강상수 의원 공간은 그대로고요, 더 좋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상수 의원 저렇게 해 주면 최고 좋은데 정 안 되면 우리 행정에다가 팔아 주십시오. 주차 용도로 저쪽 부분을. 둘 중의 하나. 1안은 저대로 가는 게 최고 좋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부분도 제가 의논을 해 봐야 대답을 드릴 수 있지 저 개인적으로 YES다, NO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의논을 해 봐서…….
○강상수 의원 일단 저는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차후에 교육감님과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가 마약 청정지역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마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 신문인가 13일 자에 보니까, 14일 자, 열세 번째 발견됐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열한 번째까지…….
○강상수 의원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늘어납니다. 최종 확인한 게 열세 번째. 아, 13일이구나. 13일에 열세 번째 발견됐는데 이게 보면 해안 쪽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희들도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보고되거나 첩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수 의원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마약 얘기해 버리니까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때 저게 과연 무슨 봉지일까? 저게 해안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저 속에 케타민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열세 차례 발견된 게 31㎏입니다. 31㎏이면 100만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열세 번째도 보니까 성산 쪽에서 발견됐고요. 그리고 20㎏ 대용량 발견됐을 때도 성산 광치기해변입니다. 이게 어떤 경로로 우리 제주에 유입됐는지 몰라도 저렇게 우롱차 봉지에 해서 아마 우리 제주 해안에 엄청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고 어린이들한테도 노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마약 관련, 아니면 저렇게 됐을 때 의심적인 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즉각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너무 쉽게 OK, OK 해 버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게 만약 하나 학교에 흘러든다든지 학생에게 어떻게 된다든지, 호기심에서 찍어 먹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강상수 의원 마약은 호기심에서 많이 하거든요. 호기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 온라인에 언제든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마약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보니까 마약 예방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으로 이어져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사실은 초중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이상 음주·흡연·마약 등등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이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지난 13일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의 집중이 잘된다고 해서 ADHD치료제, 이것도 의사 처방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봅니다. 어떻게 자꾸 막…….
○강상수 의원 그러니까요. 온라인으로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는가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상수 의원 예, 의사 처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자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빌려서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되는 약들입니다. 이게 치료약입니다. ‘한 번쯤 먹은 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제발, 제발…….
○강상수 의원 ADHD 치료제뿐만 아니고 살 빼는 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마찬가지입니다.
○강상수 의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게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이게 정상적이 아니다는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애들은 모릅니다. 남들이 하니까, 주의 집중 잘되니까, 온라인에 뜨니까 구매를 하게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들이어서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수능, 제가 수도 없이 지도했던 경험에 의하면 1교시에 펜을 잡으면 글이 안 쓰여집니다. 아이들이 그럴 정도로 긴장을 합니다. 1교시를 넘기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마음에……. 이것 때문에 약을 먹는다든지 등등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강상수 의원 저는 우리나라 약 중에 우황 청심환이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특정약 광고…….
○강상수 의원 요번에도 수능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우황 청심환을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긴장 풀라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학생들이 훈련을 많이 해서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강상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산남·산북의 교육 격차 부분, 이건 교육감님께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기초학력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보통 중학교 1학년, 3학년 읽기·쓰기, 그다음 수와 연산 평가를 하는데 미도달된 비율을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차이가 납니다.
동지역과 동지역을 비교해도 서귀포가 떨어지고, 읍면지역과 읍면지역을 비교해도 서귀포가 떨어지고. 이게 1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3개년도를 뽑았거든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를 했는데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데이터로 나왔기 때문에 서귀포 쪽의 교육에 소홀하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소홀…… 글쎄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서귀포시의 교육 인프라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생각할 때는 서귀포시에 어린이도서관 같은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지금도 역시 재정 문제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서귀포학생문화원 문제, 이런 문제를 기회를 봐서 제주시에 못지않은 교육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어쨌든 평생교육 관련 부분은 서귀포가 앞서 나갑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교육협력플랫폼도 만들어서 잘하고 있고. 그런데 학교 교육 부분에서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주민 ― 외국인 ― 국제결혼 해서 여기 정착하신 분들이, 다문화학생들의 영향이 많지 않는가. 왜냐하면 다문화 쪽의 아이들은 국어를, 우리나라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면 모든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생 수는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주배경 학생들은 거꾸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쪽에 이주배경 학생들의 비율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도 말씀드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부 유아체험관 같은 경우는 서귀포에 없지 않습니까? 다문화교육센터도 서귀포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귀포에도 준비해 놓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앞으로 균형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한국어학급만 보더라도 지금 서귀포에는 중문중학교 한 군데밖에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준비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평생교육 쪽으로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등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평생교육이나 그런 쪽에는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는 데이터로 봤을 때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강상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교육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땀 흘리며 교육에 헌신하시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오늘 저의 발언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교학점제, 돌봄 등 국가 교육정책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과중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인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아닌 각종 행정적 부담에 휘말리면서 교사들은 본래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담으로 인해 교육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공교육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신 산정방식의 변화, 의대 진학 등 다양한 사유로 공교육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공교육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와 기회는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부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적 장치가 더 강화돼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현장의 최우선은 학생 안전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아동 유괴사건 등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책임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교육행정은 단순히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제주교육청은 온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바람을 담아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미리 나오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오승식 의원 모두발언이 좀 길었습니다. 사실은 요지를 제출하고 나서 전부 질문 못 할까 봐 모두발언에 넣었습니다.
공약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은 고교체제 개편을 비롯한 학교체제 개편입니다. 공약이 상당히 많이 실천되고, 추진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예술고등학교에 관해서 공약을 내셨죠? 그런데 지난 9월에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면 ‘현행 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술고등학교 설립·이전·통합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하겠다는 공약은 제가 기자회견 때 포기했습니다.
○오승식 의원 포기로 봐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포기입니다.
○오승식 의원 완료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은 완료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미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련이 없는 건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두 학교의 시스템이, 의원님,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차등이 돼서 이것은 합쳐줘야 맞다. 이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고 저도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그쪽에는 훈련이 돼서, 사실 시작할 때 제가 이건 예상했던 겁니다. 앞으로 가면 참 힘들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가자, 따로따로. 이렇게 가자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도 양쪽에 물어보기도 하고 동네에 물어보기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해 보고 했지만 별 재주가 없어서 이 공약은 포기다. 그런데 포기라기보다는 실현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통계, 퍼센티지는 보니까 목표가 있더라고요. 뭐 하면 몇 %, 뭐 하면 몇 % 이렇게 돼서 일정 부분 몇 %라고 돼 있는 모양인데…….
○오승식 의원 90%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90% 그건 아닙니다. 90% 그건 너무했습니다. 제 노력에 비해서 한 40%만 하면 그 정도는 내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90%는 좀 그렇습니다.
○오승식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게 90%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봤더라면 그걸 고치라고 해야 되는 건데. 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혹시 신설의 여지를 남겨 둬서 90% 했는지 이렇게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술·체육고 중에 체육고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체육고는 제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100%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100%입니까?
그런데 2022년 TF팀을 구성한 이후에 남녕고등학교 8월, 그다음 9월에는 후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문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냥 말씀해도 됩니다. 위미지역입니다.
○오승식 의원 위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위미지역입니다.
○오승식 의원 확실히 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승식 의원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위미라고 해 놓고도 또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결정될 때까지는 오픈돼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협의체 운영 비용만 반영돼 있어서. 그러면 2026년도 사전기획까지는 해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오승식 의원 좋습니다. 위미지역에 확정되는 거고, 사전기획까지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제가 지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창회도 다 했고 지역주민들도 만나고 했는데 제가 명색이 교육자라는 사람이 남원·태흥·위미·공천포·신효·하효 이 근방의 지역에 교육원로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모셔서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교육 인프라의 동서남북의 균형,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체육 인프라가 남원·위미·공천포 이 근방에 국가대표 시설이라든지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이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때까지 의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승식 의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오승식 의원 어제는 답변이 짧아서 시간이 넉넉했는데 오늘은 교육감님의 답변이 길어져서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제 집에 갔더니 얘기를 좀 하라고 해서.
○오승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그다음에 공약 두 번째 카테고리에 보면 학교체제 개편입니다. 사실은 좀 전에 말한 예술·체육고를 비롯해서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평준화고 입학 정원 확대, 첨단과학단지·오등봉 내 초등학교 신설, 영지학교 과밀화 해소,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체제 개편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가칭 서부중학교라든가 오등봉초, 미래산업고 착공 및 교명 변경을 추진 중이고, 제주고와 제주여상의 교육과정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학교체제 전환에 대해서 추진 결정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되기를 바라면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약번호 2-3에 보면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 정원 확대입니다.
사실은 미래산업고가 생김으로 인해서 학교 하나가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원이 늘어나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제주시권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아직도 제주시에서 그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원이 채워지기는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교육감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부분을 해당 과라든지 TF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과거처럼 세화나 한림지역에서 제주시로 들어오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대한민국 대학입학 시스템이 수시나 지역균형, 내신이나 학교장 추천 등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하나 더 붙인다면 제가 한림이나 세화 쪽은 기숙형 공립고로 제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세화 같은 경우는 50동, 2인 1실 욕실이나 화장실이 독립된 100명 정도 수용되는 기숙형 이러한 제안을 해서, 다시 말하면 최소한 두 학교 지역 정도는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인 학교시스템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하는 이 체제 개편에 여상과 제주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 안 된다는 아주 절대절명의 판단을 했었습니다.
○오승식 의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데 학교체제 개편을 하는 중에 성산고등학교하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수산업, 그다음에 상업, 상업은 거의 공립에서 더 없는 걸로 봐야 될 입장이 됐고요. 성산고 문제는 길지 않게 짧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짧게 말씀드리면 두 반, 두 반은 IB 프로그램을 하고, 나머지 두 개 반, 또는 세 개 반 중에 지역에서는 수해양계열 학과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어로과나 기관과는 좀 그러겠고 좀 더 현대적인 미래산업에 수반되는 학과로 접근해서, 예를 들면 해양조리 이렇게, 아니면 수산물조리 등등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학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단계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역주민들하고 만났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오승식 의원 성산고 같은 경우는 수산계열 특성화고등학교로 키우려고 DP도 했는데 CP를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CP가 어떻게 되는지 경북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하고 집중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런데 DP보다 더 어렵답니다.
○오승식 의원 어렵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사님도 한 두 번 잠깐 말씀을 비쳤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주도청, 제주도립고등학교를 권한 바가 있습니다. 실현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체제를 도가 후원하는 학교,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거기에 목장이라든지 말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원예 이런 부분도 있고 디지털 부분, 에너지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융합해서 도가 관여하는, 물론 재정은 교육청이 지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들이 전국에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학교를 살리는 개념의 얘기를 두 번 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YES라는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좋은 생각인데 특성화고등학교가 성공하지 못한 사례는 첫째, 전문적인 교사 확보, 그다음에 다인수,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정원을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이 숙련된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예술고등학교는 교사 한 명이 두 명 레슨하면 1시간 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런 체제를 도입 못 하느냐? 이것도 지금 답을 듣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회가 되면.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 한림공고입니다마는 한림공고에 개방형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경영을 위임했습니다. 산학 겸임 여섯 가지 포함해서 일반 선생님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접근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서귀산과고라든지 중문이라든지 한국뷰티고도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교육특례에 대해서 잠시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한권 의원님도 특별법 제도개선 교육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권 의원님은 6개를 제출했다고 했고 교육감님은 12개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12개 올라간 게 맞습니다.
○오승식 의원 12개가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오승식 의원 한권 의원님께 잘 설명을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권 의원님이 직접 다운받아서 했는데 그후에 아마 이게 달라졌던 모양입니다, 의원님.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혹시 이 12개 중에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따른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의원,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 그것도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들어갔습니다.
○오승식 의원 왜냐하면 교육특례가 280여 개나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교육위원회 항목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의견 제출하지 않고 그냥 개정해 버리면 혹시 특례에 손실이 있을까 봐 제가 우려해서 묻는 건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이것도 제도개선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제 한권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1.57을 1.8, 또는 2로 올리는 얘기는 아니고 그 대신에 국가가 시행하는 특별한 교육정책이 있을 때 특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저희가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제 욕심은 1.57, 약간 올리는 게 아니라 제주도청처럼 3% 정도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응원하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웃음) 좋습니다. 아무튼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의 특례 중에 교원 임명권에 관한 큰 특례가 있습니다. 보통 교장 초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교장 초빙제보다는 교감 초빙제는, 교사 초빙도 하고 있고 교장도 하고 있는데 교감 초빙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교장은 행정만 하고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실무적으로 할 사람은 교감 같던데, 그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해 볼 만한 일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리 특별법이 분명 특별법이고 특별법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교감을 자격에 관계 없이 임용할 수 있다는. 그런데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몇 학급 이하는 교감 정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졌죠. 따졌더니 제주특별법에 교감 정원에 대한 특례는 없다는, 정원에 대한 특례는 없으니까 지금 이 특례는 정원 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못 쓴다는, 이런 ― 제가 볼 때는 ― 해괴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에다가 정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원도 특례로 집어넣어서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해서 멈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중학교 중에 교감이 없는 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오승식 의원 그런데 법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정원 특례가 없다는 이유로 정원 내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오승식 의원 제가 타 시도를 전부 다 해 봤더니 130여 개 학교가, 그보다 더 숫자가 적거나 미달되는 학교에도 교감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초·중등교육법」 내에서 하는 거겠죠.
○오승식 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오승식 의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인사담당 장학관 하실 때 추자중학교에 교감을 배치했어요. 그때는 지금 없는 학교보다 훨씬 소규모 학교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섬이어서요.
○오승식 의원 (웃음) 그러면 제주도는 섬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웃음) 그때 의원님, 장학사 하셨잖습니까?
(장내 웃음)
○오승식 의원 제가 곰곰이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상임위에서 제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승식 의원 지금 팔십 몇 명인데, 지금 40여 명의 ― 초등학교에도 ― 교감이 있습니다. 6학급이라는 이유로, 저기는 5학급이어서 안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내년 3월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런데 교육국장님도 내년 3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2월 달에 퇴임하거든요. 교육감님은 내년 3월에 퇴임 안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교장선생님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거기에 교감이 가면 어딘가에는 또 교감 한 사람이 빠져야 한다는 사실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의원 그다음 또 하나, 어제 존경하는 강하영 의원님이 서귀중앙여중의 교장 배치 문제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학기 중에 교원 이동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 같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혼란보다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안 계셔서 겪는 고충이 더 크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여건을 들여다봤을 때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자격 소지자도 없고, 그렇다고 초빙할 수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미리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오승식 의원 특별법에 나와 있는 자율학교. 좀 전에 강상수 의원님이 질문할 때 주차장 갖고 전국 최초라든가 소문낼 게 아니라,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주형 자율학교 나눔 한마당. 교육감님, 다녀오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오승식 의원 감동적이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오승식 의원 저는 그 광경을 보고, 100개 정도 학교가 자율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모든 학교, 특히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에 자율학교 지정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 거예요.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통합경비를 20% 상향해 주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오승식 의원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글로벌 역량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추가로 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초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들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4개 유형, IB까지 15개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들을 보면, 이 이외의 유형들도 있겠죠. 학교 자율적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율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곰곰이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학교 경영은 교장 자율이거든요. 그 교장 자율과 자율학교가 좀 맞아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오승식 의원 교육자치도 실현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오승식 의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하면,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뿐더러 다른 시도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참 많습니다. 희소가치 문제도 있고 가산점 문제도 있고 등등 합니다마는. 아무튼 한번…….
○오승식 의원 전부 해 버리면 가산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승식 의원 그다음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특별한 활동 중심의 자율학교보다는 특별법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 재량권 50% 이걸 더 활성화하면 제주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소위 말해서, 특별법 교육 특례에 활용한 제주만의 자율학교 말씀했는데 전형적인 대표 주자가 제주남초입니다. 글로벌 역량학교는 두 번째 놓고, 학기제가 아주 특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학기제도 다양하게 갈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4학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오승식 의원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어떻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오승식 의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국 대비 초중고등학교 전부 우리가 상위입니다. 성적이 올라가는 건 자랑할 만한데 학교폭력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의 증가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그건 맞습니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답변 정도로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놓아둘 일은 아니어서, 저한테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저는 해 보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왜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이게 교육감 권한이 아니더라고요, 학교폭력 법이.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 숙려제, 즉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처리하고. 중학교 정도는 지금 폭대위, 이게 딱 맞고. 고등학교는 사고가 났을 때,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이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찰에 서로 직행, 고소·고발. 이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어쩌면 학교 밖에서는 수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선생님이 울면서 교육감실에 찾아왔습니다, 2년 전에. “교육감님, 저는 정말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유리창 너머 “제가 봤습니다.” 한 증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의 지도 범위를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관한 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오승식 의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부실이 있다는 지적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시 한번 말씀?
○오승식 의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실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부실?
○오승식 의원 예.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폭력…….
○안전국장 강동선 제주시교육지원청 폭대위 위원 구성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위원 구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 구성에 너무 내부 위원만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 위원만 많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런 오해가 서지 않도록 빨리 시정하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휴대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수거하면 학생 인권침해라고 하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지도하는 데 저항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 8월 27일 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서 국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오승식 의원 교원단체에서는 적절한 규제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학생 인권단체에서는 과잉 규제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느 쪽에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학교에 맡겨 놓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금까지는, 어떤 학교는 등교할 때 수거해서 필요할 때 쓰게 하고 집에 갈 때 나눠 주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오픈한 학교도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서, 학교마다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 공동체가 의논해서 어느 정도는 가고 있는데 이걸 밖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학교공론화위원회에서 문제로 다 상정했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 길인가 하는 것을 토론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승식 의원 걱정은 뭐냐 하면, 개정법과 반대로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때 가서 고민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만 15세 이하 스마트폰 소지를 허가하지 말자 하는 공청회라든지, 국회에서 이미 있었고 저도 약간 간접적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공론화위원회에다가 이걸 주제로 한번 내보자 하는 뜻에서 냈습니다.
○오승식 의원 시간 관계 때문에 빨리 하나만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오승식 의원 지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국가 SPO라든가 자치경찰 학교안전경찰관, 그다음 안전지킴이, 교육감님 공약해서 만든 초등교통안전지도사 등 있습니다. 각각 역할도 다르고 인건비 지불하는 체계도 다른데, 서울에 보면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인건비를 대고 10개월 채용해서 학교, 딱 정복도 입어서 하는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이런저런 얘기가 잘되지 않습니까? 청소년 무료버스도 되었고, 고등학교에 학교안전경찰관도 뒀는데,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유괴사건도 있고 등등 해서 정책적으로 이 학교보안관 ― 명칭은 가칭입니다마는 ―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안전지킴이 급료에다가 도청에…….
자꾸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 하면 도민들 예산이라고 하는데 도청에서의 생각은 학생들은 제주도민이 아닌 것으로 자꾸 보는 모양인데 학생들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은 아마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보안관 취지는 제가 만지작거리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 생각했던 바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집어넣은 이유가 우리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의 도움으로 학교경찰관, 제복을 입은 이분들의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은근히 속으로 모든 학교는 그렇다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학교 미래에 배치할 수 있으면 어떨까? 물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 문제라든지 티오 문제라든지 등등 도에서 고민도 참 많고 그럴 텐데, 요번에 제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다가가게 된 배경이 된 게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7개 위원장이 있는데, 전국 시도에. 제주만 자치경찰이 있는 위원장이고 나머지 시도는 경찰이 없는 위원장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제주의 학교경찰관이 최고의 모범 사례다 한 것이 교육부나 저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남았는데,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그다음에 온라인학교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올해부터 실시됐는데, 내신성적 산출 방식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고, 1등급 비율이 많아져서 변별력이 없다 하고 교육부에서는 변별력이 있다고 하고.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참 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승식 의원 짧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필요한 시간 딱 2시간입니다. 정말 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시작할 때 저희 교육감 17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참 안타깝게 이렇게 돼 버리고 말았는데,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리면 9등급을 5등급으로 만듦으로 해서 등급 간에 위기의식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1등급이 더 많아져서 좋지 않냐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느끼는 감정은.
그다음 두 번째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고.
의원님, 하나 기대되는 건 다음 주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핵심이 교육활동 보호지만 그때 고교학점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나오고 12월에 교육부에서 새로운, 새롭게 아니고 정정한 고교학점제가 발표된다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이들의 책가방을 가볍게 하고 공부할 시간을 줄여서 남는 시간에 개인의 특기나 적성에 맞고 개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 때문에 저는 고교학점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입시와 연계되면서 본질이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 때문에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오승식 의원 내신등급을 첫 적용해서 1학기 때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분석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적이 다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시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9개로 나누는 걸 5개로 나눠서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오승식 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쪽 오면서 애들이 자유롭게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학 입시에 관해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분석자료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살펴보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 특히 읍면지역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강사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못 하는 내용도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더 걱정은 40% 과락, 출결. 그런데 학생이 아예 안 나와 버리니까 과락을 시킬 수밖에 없는 난감한 문제가 봉착해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러니까 2/3 출석해야 되고 40% 해야 되는데, 구제절차가 있긴 있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5시간 수업으로 해서 봐주기로 했던 것을 ― 구제하기로 했던 것을 ― 3시간으로 낮췄습니다.
○오승식 의원 그다음 또 하나,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져도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 못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사실 온라인학교가 운영되는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목 하나당 한 학교 수업을 받는 형태의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처음 상임위 내에서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극복이 안 됩니다. 뻔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강사라든가 교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수업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걱정하는 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204단위가 192단위, 12단위를 줄여서 한 학년당 4단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당 4단위를, 지금 고1의 4단위면 이 4단위를 하루에 몰아서 도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예를 들면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수요일 오후는 학교 수업이 없어요. 이날은 뭐 하는 날? 온라인수업 듣는 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 건가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6개월, 한 학기 해 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해 보면서 보완할 점, 문제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오승식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오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직 제주교육의 발전만을 고민하는 김광수 교육님과 교육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면·추자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주사회에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고질적인 예산 부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이 학생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결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이 문제를 훼손하는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재정적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 피해가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에 전가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서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유학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유학 운영으로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 49명이 우리 제주 농어촌 작은 학교에 와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숨을 불어 넣고 복식학급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활성화 및 작은 학교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교육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금 학생 수 늘리기 정책으로만 비쳐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학생이 늘어나면 학교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본질은 배움의 질과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농어촌유학 사업은 단지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생태전환교육을 실현하는 교육모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운영 실태를 보면 기후환경생태전환 교육적 취지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농어촌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자연 속에서 협력과 자립을 배우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농어촌유학 사업을 단순한 유입 정책이 아니라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의 중심 사업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농어촌유학 사업에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을 필수 프로그램으로 포함하도록 교육청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학생을 보내고 받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과 자연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배우는 진정한 배움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한경면 지역의 초등학교에도 농어촌유학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합니다.
한경면은 생태환경적으로도, 지역공동체적으로도 농어촌유학의 모범이 될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이곳을 읍면지역 활성화의 거점 학교로 육성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농어촌유학 사업은 단순한 학생 유입이 아니라 농어촌의 미래를 살리고 아이들의 배움의 가치를 되살리는 교육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형 생태전환교육 모델로 재정비하고, 한경면을 비롯한 전 지역으로 확대할 때입니다. 더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교육청에 친환경 과일 간식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도정과 교육청이 각각 50 대 50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급식비 단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 노고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급식이 단순한 한 끼 식사의 개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식습관,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 과일을 간식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 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친환경 과일 간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어린이의 건강 증진, 올바른 식습관 형성, 그리고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지원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와 교육, 농업이 함께 살아가는 매우 이상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비는 전액 중단되고 도정의 자체 예산 지원마저 점차 축소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각급 학교급식 지침에 주 2회 과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추석 등 특정 시기, 과일 수요가 많을 때 단가가 올라 학교 현장에서 과일 급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산 과일을 간식으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활 속 식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주산 과일을 우선 활용한다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형 순환경제와 교육복지가 맞닿는 지점입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에 한정된 친환경 과일 간식 지원을 각급학교 급식에서도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예산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식습관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의지 문제입니다.
도정의 지원이 축소되는 현실 속에서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제주형 친환경 과일 간식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이 사업이 일회성 시범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과일 한 조각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건강, 농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과일 간식사업 및 급식에서 과일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노력을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폐교 활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총 23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마을 주민을 위한 시설로 무상 대부되어 주민 복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최근 신창중학교 폐교 부지를 제주시와 협력하여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한 사례는 폐교 재산이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폐교가 개인에게 유상 임대되었고, 그중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 재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거나 관리 부실로 인해 분쟁이 지속된다면 교육 재산의 공공성과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폐교가 교육적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어렵다면 신창중 사례처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입니다.
폐교는 ‘남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육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입니다. 그 가치를 방치하거나 사적 이익에 편중되게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 여러 현장을 살피고 폐교 활용 방안을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폐교가 무상 대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적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폐교는 즉시 지자체·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주민복지·문화·체육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방향이며, 교육청 재산의 공공성을 가장 잘 지키는 방식입니다.
앞으로의 폐교 활용 정책은 유상 임대 중심의 관리가 아닌 교육적 가치와 지역 기여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폐교 활용 정책을 정비하여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의지와 대책을 세워 주시길 요청드리며, 교육감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에는 총 6개 통합운영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3개교가 한경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고 통합모델은 한경면이 제주에서 유일합니다.
즉, 한경면은 제주형 통합운영학교 모델을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현재 교육청이 제출한 통합운영학교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통합운영학교만의 고유한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은학교 활성화나 읍면지역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과 그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대로라면 통합운영학교가 가져야 할 교육적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지역 내 경쟁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제주 동지역에서도 통합운영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경면 통합운영학교의 고유성과 차별성이 약해진다면 통합운영학교의 미래 모델을 제주가 주도적으로 만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방향 전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경면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운영학교 지구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통합운영학교를 묶어 초중고가 함께 하나의 교육 벨트를 형성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합 운영 모델입니다.
표선면이 IB교육을 중심으로 국제교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한경면 통합운영학교도 IB, AP 등 국제학교형 교육과정을 참고해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벨트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경면의 지리·환경적 특성과 통합운영학교의 구조적 장점을 결합한다면 제주형 국제교육 혁신 모델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래교육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합니다. 통합운영학교는 단순한 학교 합병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지역을 살리는 핵심 정책입니다. 그만큼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한경면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초중고 통합, 지역 중심 통합, 국제교육과정 적용 가능성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경면 통합운영학교를 제주형 국제교육과정 모델의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감님의 결단과 적극적 지원을 촉구드립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드린 의제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제주교육의 미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농어촌 유학, 친환경 과일 급식, 폐교 활용, 통합운영학교까지 이 모든 정책은 결국 제주 아이들의 배움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입니다. 제주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으로 제주교육의 미래를 열어 주시길 촉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승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러면 김승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5학년도 2학기 도농 문화교류 기반 농어촌 유학 사업을 운영하여 8개 시범학교에서 49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32%에 해당하는 일반 전학생 증가와 함께 곶자왈숲길체험, 마을탐방 등 제주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태전환교육 실천과 작은학교 교육 여건 개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환경교육팀과 MOU를 체결하여 유학생과 재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 소통 역량 신장, 공동체적 삶의 이해, 생태 감수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시범학교에서는 제주형 생태전환교육을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 환경과 제주문화·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에는 농어촌지역 60명 이하 초·중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제주시 7개교, 서귀포시 7개교 등 총 14개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경면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모두 60명 이상이어서 지금까지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제주형 생태전환교육을 기반으로 한 농어촌유학을 고향품형 유학, 통학 구역 신축형 운영,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과 자연, 학생이 함께 배우는 학습공동체를 강화하는 핵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친환경 과일 간식 및 안정적인 과일 급식 제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매년 식재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학생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과일단가가 상승하더라도 주 2회 이상 과일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비 단가 인상률이 2022년도에 5%, 2023년도에 6.5%, 2024년도에 8.7%, 2025년도에 7% 인상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공급업체와 계약 재배 활성화를 통한 과일공급 품목 확대 및 적정가격 책정으로 제주산 과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청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과일을 포함한 제주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초등 돌봄간식 식단에는 주 1회 신선한 제철 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과일 간식을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친환경 과일의 안정적인 수급이 어렵고 품종 또한 다양하지 않아 현재도 과일을 섭취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초등돌봄 교실에 주 1회 친환경 과일 간식을 납품하고 있으나 단가가 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초등돌봄교실 간식단가는 3000원임을 고려할 때 추가 단가 상승으로 인해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과일 간식 제공을 통한 지역 농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친환경 과일 간식 제공 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회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재산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 재산의 무상대부 조건은 폐교 활용법과 공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규정을 적용하여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무상으로 대부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마을회가 폐교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거나 소득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신창중학교 사례와 같이 체육시설 추가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공공주택 건립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형성된 폐교재산의 특수성과 학교라는 공간이 지니는 정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폐교 재산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학교급 간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환경 운영 및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 운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내 6개 학교가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혁신과 별개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단위 또는 초중고 지역단위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및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의사와 요구가 있다면 적정규모 학교 운영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검토 및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단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서울을 시작으로 2024년 전남, 2025년 대전 등 3개 지역의 우수 운영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제주형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6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운영학교 관리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생 육성 정책에 통합운영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단독 지침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경기·전남 등 일부 시도가 선도적으로 관리지침을 정비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통합운영학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학교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같은 기간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2025년 1월 각 학교로 안내·배부함으로써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운영학교 모델 개발과 통합운영학교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승준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승준 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양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부의장입니다.
오후에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두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반의 성장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제주교육은 기본적인 건강권부터 놀 권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까지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혁신을 위한 시도들도 진행 중이나 그 성과와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제들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 놀 공간이 없는 아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특수교육대상 아이, 모두가 우리가 함께 돌보아야 할 제주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 일과와 성장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정책이 요구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의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식 교육과 아침 도시락 사업과 관련해서 학생 아침 결식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도내 학생들의 아침식사 실태를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비율이 초등 52.6%, 중등 41.4%, 고등 38.7%에 그칩니다.
즉, 학생들 절반 가까이가 아침을 거른 채 첫 교시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습관을 넘어 학습집중, 건강, 정서 안정이 걸린 교육과제입니다.
교육청은 월 2회 식생활 영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행동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성과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 교육에서 행동변화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단위 아침 도시락을 제안합니다.
등교 직후 교내 지정공간에서 영양사가 설계한 균형 잡힌 아침 도시락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학습효과를 높인 긍정적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면 시행보다 시범으로 시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양한 여건의 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운영해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학교 선택제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반, 즉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산 낭비이기도 하며 학생들의 식습관과도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2학급씩, 소용량 선택, 학생 피드백의 정례 반영 등 데이터 기반 관리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업체계를 갖춰 주셔야 합니다.
교육청 주관 아침급식협의체를 구성해 학교장, 영양사, 보건소, 학부모, 지자체가 함께 점검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감님, 아침을 실제로 먹게 하는 정책이 학생들의 하루를 바꾸고 교실의 공기를 바꿉니다.
학생 아침 결식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에서 A등급을 획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행정적 평가를 넘어 제주교육이 미래교육 모델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이정표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말 통합돌봄센터 ‘꿈낭’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키움터’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학생을 보호하고 돌보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도교육청과 제주도정이 협력하여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 돌봄을 넘어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학생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만들어낸 이 모델이 전국적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큼 완성도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발전특구는 3년간 한시적 시범사업입니다. 2024년에 시작됐고 앞으로 2025년과 2026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시범사업이 3년 후 종료된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온 혁신적 모델들이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돌봄, 방과 후, 지역협력 모델은 중단될 경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시범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격상되고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이는 제주교육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전국의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교육발전특구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성과는 확인됐고 모델은 자리 잡았으며 현장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속 가능한 구조, 즉 제도화입니다.
제주가 시작한 이 혁신이 3년짜리 실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화를 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제주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청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여쭸고 교육감께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인근 부지와 활용 가능한 시설을 직접 살펴보며 검토하신 점,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는 검토했다에서 멈출 단계가 아닙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매우 분명합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상시근로자 약 420명, 상시 여성근로자 약 2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기준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의 규모, 조직 특성을 감안하면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성립합니다.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위기 속에 있습니다. 각 부처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부모들은 여전히 돌봄 공백과 보육 부담으로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 꿈낭, 마을키움터로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직장어린이집으로 교직원과 직원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단지 복지 확충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수 인재 확보, 이직 방지, 조직문화 개선,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까지 교육행정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교육감님, 저출생 문제는 정책 검토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만 해법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추진 과제로 확정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법적 기준에 약간 미달하더라도 교육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 제주사회에 강력한 긍정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 부지 선정, 설치방식, 예산편성, 운영 주체를 아우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제주도 특수교육의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2021년 1689명에서 2025년 2177명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5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며, 이는 단순 통계의 변화가 아닌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여전히 특수학교가 단 3개교에 불과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작 적절한 교육환경을 찾아 전입학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학 문제입니다.
현재 특수학교 학생 94명, 즉 전체 학생의 약 15%가 하루 왕복 2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모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장시간 통학은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서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학생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제주에는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는 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즉, 인력 공급의 기반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은 매년 증가하는 학생들을 감당하기 위해 간신히 충원만 반복하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면 교원 수급 안정화, 양성 기반 구축, 외부인력 확보 전략 등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과 달리 교사의 전문성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는 단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생존권, 학습권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지금 제주 특수교육은 사각지대가 너무 넓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특수학교 증설, 통학 여건 개선, 교원 양성 및 확보 체계 마련, 그리고 증가 추세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한 특수교육 종합대책이 책임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수교육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놀 권리 보장 놀이시설 확충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 권리’입니다.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성장과 발달, 사회성, 정서 안정까지 이어지는 학생들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교육은 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을까요?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저는 제주학생문화원의 체육·놀이시설 ‘플레이팡팡’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에도 같은 형태의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분명히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제주도정은 공공형 어린이 놀이시설 ‘놀땅’을 새롭게 개소했습니다.
도정은 아이의 놀 권리를 위한 시설 확충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정작 교육청은 학생 대상 놀이 인프라 확충에 지나치게 인색합니다.
학생의 놀이를 학교가 외면하고 도정이 대신 책임지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놀이터가 있으니 괜찮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보면 1962년에 설치된 시설이 아직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이 199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노후 시설들입니다.
이걸 두고 놀이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안전 문제, 기능 부족, 현대적 놀이 특성 미반영 등으로 학생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안기는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놀 권리는 초등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즉, 중고등학생도 자신의 성장 단계에 맞는 놀이, 문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에는 청소년을 위한 전용 체육·놀이시설, 문화놀이공간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 현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이 행복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교육의 놀이 인프라는 시대 변화, 학생 요구, 안전 기준을 모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학생문화원의 체육·놀이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체육·놀이시설 설치를 즉각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초등학교 노후 놀이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기능 중심의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청소년 전용 체육·놀이, 문화·놀이 특화시설 설치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생의 놀 권리는 부차적인 복지가 아니라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오늘 다섯 과제. 아침 결식, 교육발전특구 제도화, 직장어린이집, 특수교육, 학생 놀 권리는 모두 교육청의 본연의 책무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담대한 결단과 신속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양병우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양병우 그러면 박두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부터 존경하는 박두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 교육 아침 도시락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침밥 먹기 및 건강생활습관 실천 홍보영상과 교육자료 제작·보급, 아침밥 먹기 캠페인 및 공모전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내 학생의 아침 결식률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염려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영양·식생활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보급, 학교 현장 컨설팅 지원 등으로 학교 영양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영양 강화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요리체험 실습, 채소 가꾸기, 그림책 및 교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월 2회 이상 영양·식생활 교육 및 학생·학부모 대상 영양 상담으로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해 편식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환경 조성, AI푸드스캐너를 활용한 매일 개인이 잔반량 측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활동, 학생 의견수렴을 통한 추천식단 반영,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아침 결식률 해소를 위해서 아침 도시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이 많아 당장 시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사업 결과와 시범운영 연차 도래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발전특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전역에 지정된 시범지역으로 2024년 첫해에는 교육청과 도, 대학, 지역산업체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공교육 혁신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고, 제주형 자율학교와 글로벌 역량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과 다양성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주말 돌봄센터 ‘꿈낭’, 지역사회 중심 ‘마을키움터’ 운영을 통해 학교 울타리를 넘어 학생을 보호, 지원하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학교안전경찰관제 도입으로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여 교육부 교육특구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특구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구는 3년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종료 후에도 혁신 모델이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이미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법 제정을 통해 특구의 법적 기반과 안정적 추진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간 종료 후에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교육특구 정책 방향에 맞춰 제주교육발전특구가 정식 특구로 전환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우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식 특구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해 주신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교육청은 업무공간 수요 증가와 청사 구조의 제약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교육청은 2024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과 협의하여 도청 직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장소와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3개 특수학교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읍면지역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구좌읍 송당리에 가칭 제주영재학교 분교장 신설을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 학교가 개교되면 동부지역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최대 80분에서 41분으로 편도 39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교장 신설 이외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 추세를 고려한 특수학급 신증설을 지속 추진하여 2024년에는 14학급, 2025년에는 27학급을 신증설하였고, 2026년에도 13학급의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여 2024년 7명에 이어 2025년에는 20명을 증원한 바 있고, 2026년에도 20명 내외로 증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정원 87명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특수학급 2인 담임제 운영을 통해 특수교사의 업무 경감과 내실 있는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청과 제주대학교와의 정책 협의를 지속하여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놀 권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문화원 체육·놀이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2023년 1월부터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체육·놀이시설인 ‘플레이팡팡’을 만들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수요 증가에 따라 학생문화원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시설을 재배치하여 ‘플레이팡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귀포학생문화원 놀이시설 설치 즉각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도시우회도로 공사와 맞물려 있어서 야외공간 및 실내도 활용할 놀이공간 마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420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이 추진될 경우 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과 바람직한 청소년문화 선도 차원에서 청소년 레포츠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놀이시설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급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닥재 유해성 검사와 연 3회 이상 정기적인 시설 소독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인 학교에서 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점검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기능 중심의 정비와 주기적인 정기시설 검사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학생문화원의 ‘플레이팡팡’과 같은 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학교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문화놀이 활동을 누릴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예술가 협력 수업,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지방보조사업 기반 청소년 문화축제 등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놀이활동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현재 활용 가능한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두화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병우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두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두화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양병우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의원 먼저 나오셨네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박두화 의원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맛있게 했습니다.
○박두화 의원 오늘이 또 마지막이라서 부담은 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초중고 어머니회장, 학부모회장을 섭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감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학생문화원에서 교육감님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일고 교장 가기 전인지 저도 확실치 않은데 그때 저희 단체에서, 전직 어머니회장들이 모인 단체에서 교육감님의 강의를 듣고 저런 분이 제주교육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때 품었던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게 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박두화 의원 놀이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이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신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또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언제 이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전되면 그때 짓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놀이터가 거의 60년대에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추구하는 놀이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60년대 놀이시설은, 교육감님께서는 안전과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도 어떤 학교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오래되고 낡은 놀이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봤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도 놀이시설이지만 놀이시설의 내용 면, 예를 들어서 건강에 유해하지 않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등등 여러 가지, 가령 어린이놀이터 밑에 깔려 있는 모래만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깔아야 되는 정도까지, 아는 내용은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더라는 거죠.
알고 있는 부분에 어떻게 고치고 이러는 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학생문화원 같은 경우에 주차장 위에 길이 나더라도 그 공간 같은 데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잔디밭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나은 건지 하는 이런 판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결정에 갈등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두화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표 1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는 경기도 가평군이 운영하는 어린이 음악놀이터입니다.
그리고 표 2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입니다. 제주도정도 놀팡을 만들었고요. 타 시도의 지자체라든가 교육청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앞장서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너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놀이시설 그러면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만 신경을 썼지 폐교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유휴지를 활용한다든가는 지금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어서, 의원님 지적 후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해 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박두화 의원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밥 답변인데요.
아침 도시락 정책, 지난번, 올 4월에 교육행정질문에서 아침 간식 제공에 대해서 존경하는 현길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은 쓰레기통에 간다면서 학교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오늘 대답은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 아주 잘되고 있고 어제 김 총리께서는 천원의 아침밥 현장을 방문하면서 내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에서도 2024년부터 하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주도는 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오늘 거듭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26년부터 시범적으로 최소한 한 학교만이라도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의원 시범으로 꼭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때 안 하거든 좀 꾸짖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박두화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시급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고, 이번에 또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교육감님 대답은 “도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그럴까, 교육감님의 마음을 한번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육가족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교육청을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마당에 자동차는 주차가 아니라 제주도 말로 그냥 대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세운 사람은 감히 밖으로 나올 생각도 못 합니다. 퇴근할 때 순서대로, 그래도 안 싸우고 하는 것 보면 신통방통한 입장인데.
저희가 처음에 한 2년 전에 국장님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공간이 있으면 임대해서 교육청 아래층만 싹 나가자, 그러면 아래층에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교원단체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교육청에 있으면 참 좋을 기구들이 많아서 그렇게 오픈을 하자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빌려서 나갔는데 너무 멀리 가 있어서, 저쪽에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도 공간이 안 나간 것처럼 마찬가지가 되어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가능해지면 어린이집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는 도청에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박두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다음 교육행정질문 때에는 설치계획 보고를 받았으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철저하게 공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두화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박두화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병우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오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아입니다.
지금 교육 환경은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기반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의 진정한 힘은 결국 학교에서, 아이들의 곁에서 그리고 학부모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감님과 몇 가지 점검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교육감님의 교육지표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달려오셨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실천하지 않는 탁상 행정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입법활동, 조례 발의를 하는데, 조례 발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의했던 조례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채워져 나가고 있는지 오늘 교육감님과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학생 중심이었던 것을 교직원 분들까지 확대해서 통합하는 지원 조례입니다. 2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목소리를 담아낸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고립·은둔 청소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이승아 의원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없고 휴대폰, 컴퓨터를 달고 삽니다. ’24년도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1만 9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봤습니다. 고립 청소년이 16.2% 그리고 은둔은 12%, 토털 28.6%가 됩니다. 그리고 전혀 방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2.1%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심각한 문제죠.
○이승아 의원 네.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교육감으로서 제주교육에 있어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정예를 쏟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손이 덜 가고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은둔 청소년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더 큰 문제는 본인도, 가족도 ‘그래, 사춘기 일시적인 현상이야.’ 문제인식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대가 기초 사회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치료나 치유할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재고립, 재은둔으로 가고 이게 청년 그리고 장년까지 이어져서 결국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솔직히 이런 부분까지는 꼼꼼히 챙기지 못하신다고 하지만,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표출자료 1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입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전체 학생의 5.3%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1% 이상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내학생 100명 중 1명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표출자료 2번인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자살시도 현황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숫자를 보시면 급증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대가 어떻습니까?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출자료 3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자해 시도 현황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건강이 어려운 친구들이 그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신체를 훼손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저는 와닿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무슨 방안을 교육청 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라든지 마음이지(EASY) 검사라든지 계속해서 그런 학생을 도출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필요하면 치료까지, 또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점점 증가하고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발표하기가 좀 쉽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거를 공격적으로 정책적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마련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살 시도, 자해 시도 현황을 봤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이걸 구분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죠. 최근에는 자해까지 자살 시도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학교에 전문상담 교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위험군들까지 상담하기에는 ― 어쨌든 전부는 아니겠지만 ―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상담 교사 현황을 봤는데요 192개 학교 중에 128개 학교에만 상담교사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치로는 66%정도밖에 배치가 되지 않은 건데요.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전문상담 교사들을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래서 도내에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촉탁의에 임명해서 필요하면 학교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을 했고요.
또 뭐니 뭐니 해도 상담한 결과 결국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교사 선생님들 얘기보다도 의사 선생님 얘기를 신용하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필요해서 의사 선생님을 초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러나 아직도 의사 선생님 고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전문의 채용을 못 하다 보니 이 두 유형의 케이스를 구분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응급으로 상담을 해야 할지, 치료로 가야 할지, 그것조차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어쨌든 외부 의사님들을 불러오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떨 때 보면 다급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서회복과 중심으로 지원팀도 구성되어 있고 학교에서 필요하면 즉각 투입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되어 있기는 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특정 학생을 지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가끔 어렵고 난감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어렵고 난감은 하지만 매우 시급하게 교육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최근 3년간 마음건강, 정신건강 지원에 관련된 예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도 전체 총예산이 증가 편성해서 환영할 일이긴 한데요. 제가 앞서 얘기드렸던 고위험군, 급성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조금 감소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교육감님이 되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은 그래도 해봄Wee 있고 많이 의지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기구를 축소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서회복과로 확장했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상담기관을 찾는 교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통계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45명, 2024년도. 2025년도 현재 218명, 73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꽤 많은 숫자가 증가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 외에도 교직원 스스로가 감내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교직원의 치료비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진료 같은 것도 6번에서 12번으로 확장했다는 것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다시 한번 충분히 홍보도 하시고, 교직원분들의 마음건강도 잘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제가 여기서 질병휴직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매년 교원은 약 45명, 지방공무원은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중에 정신건강으로 지금 휴직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될까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교육청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우선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통계를 갖고 있지 않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이승아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않습니까?
○이승아 의원 그러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구분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는 이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이분들이 어떤 마음건강에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더 나아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열심히 홍보하고 어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 개정을 근거로 해서 올해 5월에 병원형 해봄Wee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병원형 해봄Wee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시 터미널 앞 연강병원 건물에다가, 저희가 좀 하고 병원에서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충했죠. 쉽게 표현하면 마음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학습과 치료와 어떤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제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입원비 얼마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지만 부모님들도 많이 경감이 되니까 이걸 많이 활용해서 지금까지 꽤 학생들이, 웃는 낯으로 나가는 학생도 있고 나간 후에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학생도 있고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도 있고, 20명쯤 정원이 되는데 지금 한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고 나간 학생들도 3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올해 5월에 개소를 했고 지금 36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명은 다시 학교로 복귀를 했고요. 현재 병원에 13명의 학생들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운영이 됐는데 교육감님이 그리고 교육청에서 혹시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의 점수를 무한대로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열심히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의 조례도 있고 의원님의 후원도 있었습니다만 저쪽 제대병원에 학교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학생 수용 숫자가 얼마 안 돼서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서귀포시 교육장님이 담당과일 때 여기저기 발품을 팔면서 대안을 마련하던 차에 연강병원 원장님이 한번 해 보겠다.
같은 맥락으로 서귀포에도 만약 어떤 분이 한번 한다고 하면 서귀포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해봄Wee센터를 극찬을 하시고, 정말 뿌리를 잘 내려야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표출자료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학교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제가 지난 주에 방문을 해서 친구들이 미술치료를 해서 게시했던 것을 찍고온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인데 몇몇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컸었고요.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Wee센터 공간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위안이 됐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와 똑같이 4시까지 국영수 수업을 받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자습을 하고 7시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례판정회의를 하면서 아이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복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운영하는 곳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승아 의원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5월, 6월에 아이들이 들어왔고 아까 23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했던 친구들이 학교로 가지 않고 다시 해봄센터 주위로 오거나 이쪽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장소를 가는 것보다 Wee센터에 가면 마음이야 놓이겠습니다. 그런데 또 Wee센터에서는 어쨌든 출소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약속도 없이 찾아옵니다. 9월에는 25건, 10월에는 47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책임감에 얘네를 돌려보내지 못하고 오면 상담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업무과중은 둘째 문제고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친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수료를 했지만 병원을 찾아오는 현상을 보고 아이들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 어려움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구나.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은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지속 관찰하고 치료하고 필요하면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 달해서 최장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건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음건강은 기간을 정해놓고 뭘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던 부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으로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Wee센터에, 낮병원이라고 하거든요. 통원형 병원. 제가 다른 지자체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봤더니만 체계적으로 병원형, 끝나면 바로 학교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통원할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이 있고 여기서 또 치유가 되면 학교로 등원을 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촘촘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 통원형 낮병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낮병원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공간 외에 또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시급하게 새 곳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 말씀하신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요.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진장,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라서.
○이승아 의원 입원형은 금액이 많이 들지만 통원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간만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아침 8시가 되면 선생님이 오기도 전에 와서 문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나 해봄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또 여기로 와야하는 학생들은 부모님 손목을 잡고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이 기회로 해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학생을 3년 내내 치료한다든지 2년 내내 치료한다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승아 의원 맞습니다. 그 시스템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지만 병원형에서 바로 학교, 그 사이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낮병원 얘기는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고민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Wee센터, ’25년도, 올해 위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억입니다.
○이승아 의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됐는지 아십니까? 3억 3000만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승아 의원 얼핏 보면 3000만 원이 늘었네라고 볼 수 있는데요. 8개월 운영해서 3억이었고요. 내년에는 12개월입니다. 제가 예산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Wee센터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분이 세 분, 정신건강 간호사 한 분, 그리고 정신건강치료사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을 비교하면 월 인건비가 1800만 원대에서 16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대부분 수강료입니다. 그것도 월 9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연이은 퇴사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전문인력이라서 채용도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감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리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인데요. 이곳은 어쨌든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언제 위급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위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고장나고 경찰도 왔다가시고 외부에서 와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둘러봤더니 안전을 책임질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 실무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위탁기관이긴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큰일나죠. 아마 그 원장님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이승아 의원 원장님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위급상황에 거기 있는 실무자 선생님들이 서로 달려들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원래 해봄Wee센터, 다른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원칙과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에 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아 의원 결국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의 의사 채용이 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응시에 응모자가 없습니다.
○이승아 의원 어쨌든 매년 예산은 반영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문의…….
○이승아 의원 예, 채용에 대한 예산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예산은 그렇죠.
○이승아 의원 얼마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확인 못 했습니다.
○이승아 의원 3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억 8000.
○이승아 의원 예, 3억 8000. 매년 3억 8000이라는 예산이 채용도 못 하고 수년째 불용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으면…….
○이승아 의원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제가 Wee센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한 것은 이 Wee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고, 또 치유했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봄Wee센터는 대안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겁니다. 앞으로 미래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관심들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기하학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내긴 싫어합니다. 특히 저학년에서 이걸 찾아내야 쉽게 처리가 되는데 자꾸 누적돼서 고학년으로 갑니다.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도민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승아 의원 그런 관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도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정보화 조례에 지능정보화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 그리고 역기능에 대한 대책 마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에서도 지능정보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면 67개 사업에 매년 45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일명 스카이대학이라고 하는 데서도 최근에는 평가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가 발달한 만큼 우리가 지능리터러시나 윤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음 화면, 표출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인터넷·스마트 이용습관에 따른 과다사용 비율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제주도가 매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에서는 매년 45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저는 이 역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윤리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들을,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을까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뚜렷한 게 없어서 놀랐겠죠.
○이승아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님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지금 192개 학교에 1억 4700입니다. 학교별로 작은 학교는 50만 원, 많은 학교는 120만 원. 그냥 캠페인하고 콘텐츠 공모하고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역기능은 과의존이라고 해서 외부기관에 맞춰서 연간 7000만 원 정도 하고 그 외에는 뚜렷하게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금 역기능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예측이 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AI교과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윤리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교육이 그걸 따라가고 있나? 선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병행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정보화 역기능에 관한 이 두 개를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도 물론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개략적인 얘기입니다만 무슨 정보교과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모든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모든 선생님들이, 아니 부모님들이 아니면 사회 선배·후배까지 다 동원해서 이 부분의 교육은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이승아 의원 저는 고민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설마 해당 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장관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AI를 중심으로 한 역할, 활용 그다음 리터러시까지. 앞으로 모든 학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따로 교육과정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으로 접근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로 오늘 오전 질문 끝나고 점심시간 때 제가 네 분 과장을 모시고 보도자료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받을 줄 알고 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승아 의원 지금 답변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좋은 수치로 답이 되돌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 신설 현황을 보니까 향후 5개 학교가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어렵게 신설되고 있지만 ― 열약한 재정 상황에 걱정은 되지만 ―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신설학교가 ’27년에 세 곳, ’28년에 한 곳, ’29년에 한 곳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학교명은 선정이 잘되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거와 더불어서 학교명은 공모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은 서부중학교 빼고는 다 신설학교설립기금으로 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왜냐하면 도민들이 “예산이 어려운데 어떻게 학교를 지어?” 이럴 수가 있어서 이건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승아 의원 예.
표출 화면 6번째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아시겠죠?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도 민원을 넣었고요. 교육감한테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승아 의원 교육감님한테도 직접 대면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게 어저께 검색을 한 겁니다.
가칭이긴 하지만 지금 학교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설마 학교 이름이 저렇게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아마.
○이승아 의원 하지만 저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등봉은 저쪽에 있는데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학교가 오등봉초등학교라고 1년, 2년째 계속 저렇게 돼서 학교명을 빨리 공모하든가 아니면 가칭 다른 명칭을 두든가. 기억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배경은 저 아파트 사업명칭이 오등봉이어서 저런 건데…….
○이승아 의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참 단순한 건데 저게 안 지어지네요.
○이승아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절차를 거치면……. 어쨌든 쉽진 않은데 대안으로 할 명칭을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어야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저 학교도 지금 공모가 들어갔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그런가요? 그래서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상금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도 응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잔디 교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잔디교체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26억 그리고 ’23년도에는 15억, ’24년도에는 22억, ’25년도에는 21억. 4개 학교에 평균 20억가량이 매년 편성 집행이 됐습니다.
혹시 ’26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참 줄었을 겁니다.
○이승아 의원 한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아닙니다. 제로입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다른 생각들이 있겠죠. 그게 완전히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어제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 “재정이 어렵지만 교육활동 현상 유지에는 애썼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운동장 또한 교육활동 공간입니다. 저는 예산이 10원 한 장 반영이 안 됐다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지적에 제가 다른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년 운동장에 인조잔디 그리고 천연잔디가 교체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 교체되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말씀하시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승아 의원 배점표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좀 납득이 어려운 배점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 그 배점표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장 문제 되는 부분 하나만 지적해 주십시오.
지역주민 수?
○이승아 의원 아니요. 지역주민 수도 있는데 그 점수들을 다 합산하게 돼요. 그러면 70점 이상이면 양호, 60점대면 보통, 50점대는 교체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예, 그 기준이 문제라는…….
○이승아 의원 그런 기준이 있고. 정성적 평가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74점이었던 학교가 갑자기 1년 사이에 50점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순위가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학교는 점수가 정말 괜찮은 학교인데 그다음 해에 평가했는데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감입니다.
○이승아 의원 아, 그런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표출자료 7번 보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승아 의원 교육감님,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학교 운동장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천연잔디로는 견디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어느 학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 짐작으로 오라초 같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3일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른 방면으로, 세 방면으로 찍은 건데 어쨌든 운동장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공간입니다. 운동하다가 접질려 다치지는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교육가족들이 걱정이 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메모가 막 들어왔습니다. 유지보수비 지원한답니다.
○이승아 의원 예. 그래서 엊그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보식 비용으로 원래는 천연잔디로, 그런데 기억하실 겁니다. 면담도 했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승아 의원 그래서 보식 비용으로, 단 임시방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해결 방법인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오라초를 포함해서 동광초라든지, 동광초가 아니고 남광초입니다. 남광초라든지 몇 학교에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인조잔디 교체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다른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안전의 시급성이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의 모든 분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그 길이 진짜 아이들이 행복하게 커가는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과 학부모,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제주교육이 좀 더 단단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교육활동 보호 대책안의 실효성과 제주교육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자체 계획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양병우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철남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5분)
○부의장 양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동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동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한동수 의원)
(15시 16분)
○한동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도2동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기 위해 국회, 도의회, 도정, 교육청 그리고 모든 도민이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함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목표로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며 국방, 외교, 사법 등을 제외한 완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수준은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와 비교해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등에서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제주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한 완전한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이야말로 제주에 도전과 기회라는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것은 중앙집권적 통제가 강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우며, 동아시아에서는 오직 제주만 성취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주는 중앙정부로부터 5321건의 부분적인 권한만 이양받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파편화된 권한으로는 지역과 시대의 변화에 맞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정은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이 실현될 경우 우리는 첫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틀을 넘어 도민의 요구와 제주 특성에 가장 알맞은 기초자치단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분권은 중앙으로부터 광역으로의 분권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판단으로 저는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완전한 자치권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도민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된다면 제주도 스스로 세제 개편, 친금융 정책 등의 기업 친화 정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고 도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적극적인 개방 정책으로 1인당 GDP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적인 부국으로 도약했듯이 제주도도 완전한 자치권으로 충분히 이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선도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튼튼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제주도가 겪어온 대규모 관광개발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친환경 정책과 자연생태계 보호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장과 동시에 제주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꿔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금,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기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실효성이 없던 과거의 제도개선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이 과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회, 도정, 교육청, 의회 그리고 모든 도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제주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병우 한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의원(43인)
-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 하성용 한권 한동수
-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 홍인숙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강동원
- 총무담당관 고경대
- 의사담당관 양경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안전국장 강동선
- 행정국장 한봉순
○기록
- 윤지현 강옥자 강수현
- 김정미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