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0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1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생명연구원 채초지 내 사유지 매입)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수)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은주)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동)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정민)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빈)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준)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준기)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형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소라)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태현)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옥주)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기모)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희)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영국)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희)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훈)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예진해)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우)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양섭)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인석)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수)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림)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정빈)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운)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혁)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유호)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민우)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엽)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곤)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주성)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용배)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훈)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석)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중)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민)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헌희)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병수)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석경)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규종)
6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67.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8.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69.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70.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71.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
80.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
81.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8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4.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5.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6.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7.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8.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89.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0.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4.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95.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
98.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9.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0.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1.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
10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09.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110.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5시 30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9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1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 용지 무상양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의안 폐기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임정은·박두화·이승아·이경심·김승준·강봉직·정민구·양홍식·김대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임정은·박호형·김황국·오승식·현지홍·현길호·강동우·정민구·송창권 의원 발의)

(15시 33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오승식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형사소송 승소 사례금 지급 제외 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입니다.
   우선 한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지역 조례가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조례 수행 실태와 정책 효과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용만·양영수·박두화·현지홍·홍인숙·송영훈·김승준·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김승준·송영훈·강성의·고의숙·이승아·하성용·현기종·이남근·송창권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김승준·송영훈·강성의·고의숙·이승아·하성용·현기종·이남근·송창권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용만·박두화·홍인숙·양영수·현지홍·송영훈·김승준·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생명연구원 채초지 내 사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은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정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준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형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소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태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옥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기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영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예진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양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인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정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유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민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주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용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헌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석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규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규종)까지 이상 5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상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정리 등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에 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등 6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등 2건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2건은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제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생명연구원 채초지 내 사유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2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생명연구원 채초지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천)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규종)까지 이상 4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5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강하영·한동수·이경심·현길호·강성의·양홍식·송창권·양영식·강봉직 의원 발의)

61.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송영훈·김승준·하성용·양홍식·강철남·강봉직·원화자·강성의 의원 발의)

62.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4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1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대행사업과 기관의 적정성,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과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각 센터의 설립 취지 및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는 향후 대행사업이 아닌 연구센터 기본 과제에 포함하여 수행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센터의 성격에 맞게 운영 주체를 제주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봉직·강경문·하성용·양홍식·강철남·홍인숙·박호형·현길호·정민구·양병우 의원 발의)

73.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4.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5.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8.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9.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양홍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80.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김경미 의원의 소개로 청원)

(15시 5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한동수   심사보고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2026년 108호 안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 저는 어떠한 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빨리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청원 2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제주 제주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보완) 용역 과정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구역 설정 등을 빠르게 결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재조정 검토 및 주민이 공감하는 참여형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삶의 질 제고 방안,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으며,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신규 허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주민 및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 시 면밀히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1.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김대진·원화자·양영수·고태민·이정엽·현지홍·김경미·김승준·김창식·정민구 의원 발의)

8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성의·이경심·현지홍·이승아·강동우·강봉직·강철남·김경학·원화자·이남근·하성용 의원 발의)

83.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4.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5.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6.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7.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0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7항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김대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근현대의 제주를 배경으로 한 유무형의 유산 중 도민의 자발적인 제안 등을 통해 미래 유산을 선정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과 부칙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8.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양홍식·현길호·김승준·한권·양경호·김대진·강철남·현지홍·박두화 의원 발의)

89.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정엽·현지홍·강하영·박두화·김승준·정민구·송창권·한권·이경심 의원 발의)

90.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정민구·양홍식·현지홍·양영수·홍인숙·한권·한동수·김황국·송영훈·이승아 의원 발의)

9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현기종·강봉직·양홍식·김승준·송창권·하성용·강성의·원화자 의원 발의)

92.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이정엽·양용만·강하영·강경문·원화자·김황국·강상수·고태민·김승준·현지홍·강봉직·한권·이남근·홍인숙·하성용·고의숙 의원 발의)

93.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한권·김승준·현지홍·원화자·양용만·양경호·박두화·현길호·정민구 의원 발의)

94.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정민구·김황국·송영훈·이경심·양경호·강성의·송창권·박두화·강봉직·양홍식·오승식·이남근·정이운 의원 발의)

95.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6.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7.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8.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9.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0.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1.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양영식·한권·하성용·정민구·김기환·김황국·강철남·양경호·이승아·양홍식·김창식·원화자·강경문·양영수·강동우·고의숙·강하영·홍인숙·한동수·현기종·박두화·김경학·정이운·현지홍·이경심·김경미·송창권·김승준·강성의·이남근·양병우·김대진·박호형·임정은·이상봉·현길호·강봉직·고태민·오승식·강상수·강충룡·이정엽·양용만 의원 발의)

(16시 1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제주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1항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한권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위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건의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민이 기초과학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과학자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사업 추진과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의 사용 용도,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현기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분야 드론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드론 운용의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드론 안전교육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의 탄력적 대응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양질의 일자리 전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은 1차 산업 종사자의 생존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재기 및 경영 회복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산과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하여 인증 취소 또는 인증 표시 정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출연의 적법성 및 타당성,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이경심·송창권·김경미·하성용·이남근·강상수·강성의·강경문·원화자·오승식 의원 발의)

10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성의·양용만·강경문·강상수·김경미·하성용·박호형·송창권·양병우·오승식·김창식 의원 발의)

1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용만·박두화·현지홍·양영수·홍인숙·송영훈·김승준·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 발의)

10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7.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 2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동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교육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교육 지원의 정책적 근거를 강화하여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기 선양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재정비하여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자로 가파초등학교분교장 개편에 따른 교명 변경과 교육부 선정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에 따른 한림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8.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9.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34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9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수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6년도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버스준공영제 운영 70억 원, 예비비 31억 원,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손실비용 보전 7억 원 등 67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읍면동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총 67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50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소방특별회계 신산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신축공사 50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은 25개 사업 중 25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농민수당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에서 제주지역 사회복지 분야 시설 진단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를 위한 에너지지킴이 사업 1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제주국제관광마라톤 축제 2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등으로 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보완하는 등 총 13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결위에서 협의한 대로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8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도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님과 김승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예결위원님 모든 분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은 민생회복과 경제 활력, 청년과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소중히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고자 편성되고 의결된 예산입니다. 의결된 예산은 제주도민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중단된 도로사업 공사를 재개하고, 대규모 시설 사업을 착공하는 등 각종 시설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공공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를 꾸준히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역 상권과 소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제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민수당을 상향하고, 어업인 수당 인상도 연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맞추어 제주의 AI·디지털 혁신 역량을 지역 전반에 촘촘히 연결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AI·디지털 대전환 과제들을 지역산업 현장에 본격 이식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1차 산업 조수입 5조 원 돌파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영농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제주관광의 전환 의지를 담은 ‘제주와의 약속’과 여행객 맞춤형 마케팅 ‘제주의 선물’을   내년도에도 확대해 제주관광 대혁신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와 상장기업 육성 지원에 끝까지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혼디쉼팡’을 추가 개소하고 사회연대 경제, 노동 존중 사회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 새 성장동력인 그린수소, 민간 우주산업, UAM은 도민 일상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산업이 도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정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성과를 더 많은 도민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를 끌어오고 일자리를 늘리며, 인재를 길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복지 안전망도 촘촘히 다듬겠습니다.
   제주가치돌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등 그간 추진해 온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손주돌봄수당, 달빛어린이병원 본인 부담금 감면, 아동급식단가 인상, 제주형 건강주치의 본격 시행 등 수요 맞춤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의 사회 발전에 공헌하신 어르신들과 보훈 가족들의 예우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 건립을 마무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청년이어드림 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이 빛나는 행복한 제주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장 속에서 성과를 만들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도의회가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은 이를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키워 온 제주의 저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닿도록 행정의 속도와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하반기 들어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며 지역경제에 회복의 숨결이 돌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고, 가까운 이웃들과 작은 모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발걸음이 골목경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10.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 46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10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승준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5일 상정하여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예산 배분,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88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 감소한 185억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 및 지출 계획은 1646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7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6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하며 1060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4억 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인건비 등의 사업에서 53억 86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53억 8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총수입 및 지출계획과 2026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0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학생 중심의 제주교육이 더욱더 나은 미래로 향해 나가는 데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한 해도 어느덧 서서히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금 고3 학생들은 대학 진학과 진로 결정을 위하여 마지막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학업에 학생들뿐 아니라 교직원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교육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을사년 한 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를 써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26년도 예산은 제주교육의 지표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투자될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뜻에 알맞게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우리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교육을 위하여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은 고교학점제의 개선 및 안착, 인성교육 강화 및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조성, 고교체제 개편 및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의 강화,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교육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교육 재정이 크게 줄어들어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그리 녹록지는 않지만 제주교육 가족은 지금까지와 같이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교육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농어촌유학에서 보듯이 이제 교육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서로 발전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각 기관들뿐 아니라 도민들과도 더욱더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하여 제주교육이 당면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성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성과 학력을 갖춘 학생을 위하여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인성교육 참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정·지역과 함께 하는 독서마라톤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지역예술가와 협력하는 예술 수업 운영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아침체육활동 및 1학생 1스포츠 교육 운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학력 진단과 기초학력 보장 3단계 학생 맞춤형 지원 및 학력 향상 지원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도 2026년도에 제주교육이 추진할 역점과제입니다.
   학생의 진로·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를 개편하고 학교 신설 추진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미래형 교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연수 운영, 디지털·AI 교육 기반 학생 탐구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공문서 감축 및 질 개선, 담임교사 교무행정 업무 최소화, 학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 업무 효율화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을 활용한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음건강 통합지원 체계 내실화를 위해 학생긴급심리지원 및 학교응급심리 지원하고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주 농어촌 유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온동네 돌봄·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거점통합돌봄센터인 꿈낭의 운영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력·정서·복지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및 장애학생 복지 향상과 이주 배경학생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가족은 오늘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학생 중심의 교육과 모두가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교육 3주체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2026년 새해에는 제주교육의 나아갈 목표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한 해가 역사가 되어가는 이 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곁에는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가족 여러분이 있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보호자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 과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년 새해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교육이 되도록 제주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아쉬움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아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학생 중심의 제주교육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지난 30일 간은 도정과 교육행정이 새해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민만을 바라보며 열정을 쏟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습니다. 급하지 않은 예산은 조정하고, 필요한 분야는 촘촘하게 반영했습니다.
   정책의 효과와 사업의 우선순위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의 이정표입니다. 정책의 결과는 반드시 도민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정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예산 확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로 총 2조 2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1개 핵심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신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과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제주도의 선거구 획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 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회의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안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은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따라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변수가 많은 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큽니다. 국회는 관련 법률 정비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전 소생률이 20%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올해 8월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 출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의료용 헬기 격납고 구축 등 현장과 병원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최전선에서 골든타임을 지켜낸 의료진과 구급대원,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FC가 극적인 승리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값진 결과입니다. 운동장에서 투혼을 보여준 선수들과 열세 번째 선수로 뜨겁게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낸 승리입니다.
   제주의 딸 이예지 님이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홀로 상경해 꿈을 향해 달려온 10대 소녀가 마침내 도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 퍼져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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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호형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이운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반대의원(1인)
   정민구
   기권의원(3인)
   이남근    하성용    현길호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2인)
   강하영    현지홍
   기권의원(1인)
   양경호
1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한 권
   현길호    현지홍
   반대의원(5인)
   강하영    원화자    이정엽
   한동수    현기종
   기권의원(4인)
   고의숙    이남근    하성용
   홍인숙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용만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생명연구원 채초지 내 사유지 매입)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천)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수)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은주)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호)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동)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정민)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규)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준)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준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형규)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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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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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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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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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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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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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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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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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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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예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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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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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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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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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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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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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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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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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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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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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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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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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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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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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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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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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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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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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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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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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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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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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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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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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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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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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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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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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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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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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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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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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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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6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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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화    현지홍
67.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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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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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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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홍
69.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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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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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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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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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1인)
   현지홍
71.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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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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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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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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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3인)
   원화자    현길호    현지홍
74.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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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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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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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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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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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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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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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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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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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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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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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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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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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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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
   재석의원(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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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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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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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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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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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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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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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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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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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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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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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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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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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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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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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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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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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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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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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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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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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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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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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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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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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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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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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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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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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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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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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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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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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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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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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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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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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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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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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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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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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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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8.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이남근
   기권의원(1인)
   한동수
109.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0.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4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동원
의사담당관 양경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행정국장 한봉순

○기록

강옥자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