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45회 제1차 본회의 2025 . 12 . 15.(월)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행정부교육감(최은희) 인사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09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0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33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77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부교육감(최은희) 인사      처음으로
(14시 11분)
○의장 이상봉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8일 자로 부임하신 최은희 행정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존경하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8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최은희입니다.
   오늘 저는 행정부교육감으로서 이 자리에 서며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주교육은 지금 학령인구의 감소와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는 교육수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로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 학생들을 미래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바로 제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즉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 교육가족이 그간 함께 만들고 실천해 온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 곳곳에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제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교육을 통해 따뜻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제주는 물론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를 이롭게 하는 교육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이야말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최은희 행정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4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1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해를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지난 3년 반 동안 도민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민생경제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체력을 튼튼하게 길러 왔고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혁신으로 다시 세워냈습니다.
   농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자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고, 물류·유통 체계를 정비해 1차 산업 조수입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관광 역시 회복을 넘어 체질을 바꾸는 대혁신으로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건강 흐름이 되살아나며 올 초 -18%까지 급감했던 관광객 수는 하반기부터 반등하며 지난주 제주를 찾은 누적 관광객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제주도는 또한 재생에너지와 민간 우주산업, 청정바이오 등 첨단 제조 분야의 기업을 육성·유치하며 제주형 신산업 생태계 뿌리를 단단히 다져 왔습니다.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을 통해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제주의 우주산업 지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기는 에너지 전환의 길도 열었습니다.
   특히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며 제주도민이 전력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돌봄과 안정만을 강화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주가치돌봄은 현재까지 1만 2000명의 도민이 이용하며 생활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 속 구석구석에 도정의 성과들이 스며들도록 하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 해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45억 원이 감소한 8조 665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연말까지 지방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710억 원, 세외수입 866억 원 등 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 재정 운영에 건전성을 기했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결손 상황을 고려해 공공운영비와 운영경비 부족분 등으로 최소화해 편성했습니다.
   다만, 제주대학교가 2025년 글로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여기에 확보된 국비 5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첫 AI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74억 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작물재해보험료와 농업수입안정보험료,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68억 원, 연근해어선 감척에 141억 원, 제주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싱가포르 수출 작업장 고도화 사업 2억 원 등을 반영해 마지막까지 민생을 챙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용지 보상 6억 원,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7억 원,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에 6억 원 등 행정시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도 반영했습니다.
   도민과 제주를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희망찬 제주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남은 시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도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더욱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3.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21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민주주의가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의 민생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을사년(乙巳年) 한 해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늘 아쉽지만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병오년(丙午年) 한 해는 무엇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게 합니다.
   학생 중심의 제주교육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에 힘 입어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특색에 맞는 인성교육은 연간 6시간을 필수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인성실천학교는 27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7개 특수학급을 신설하였으며, 정원이 초과된 특수학급에는 1학급 2인 담임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1스마트기기 환경 구축을 통한 디지털 기반 자기주도학습 역량 향상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올해도 6988대의 드림노트북을 지원하였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내망 고도화 사업도 32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15개 유형으로 확대하여 93개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어를 제외한 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글로벌 역량학교는 6개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세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자연을 체험하는 놀이터인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인 ‘제주꿈새미’도 개원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소규모 공립유치원 유아들의 또래 경험 제공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한림과 한경 지역 병설유치원 4개 원을 대상으로 제주형 한울타리 유치원 시범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시설 개선지원, 방과후 과정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원비 안정화를 위하여 유아 한 명당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구축된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심층 진단 지원 학생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진학 준비를 위한 진로지원비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도 문을 열어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세계의 다양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외국인 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3개소로 운영되던 센터형 한국어교실을 거점형 한국어교실 6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언어 문화 프로그램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및 대응을 위한 지도공동체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유학 사업은 8개교에 31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학업성취도가 아닌 진로 희망에 따른 진학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고와 제주여상이 안정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칭 미래산업고등학교는 학과 편성 확정 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최초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치료,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입원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해봄 병원형 Wee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와 가칭 서부중학교는 현재 시설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역시 계약을 완료하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오등봉 지구 초등학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9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제주영지학교 분교장은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하는 등 학교 신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등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은 3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치경찰관을 상주 배치하는 학교안전경찰관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으며,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이 이처럼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은 평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영훈 지사님,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오년 새해에도 제주교육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327억 원에서 474억 원이 줄어든 1조 5853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2025년 정부예산 세입경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과 지자체 이전수입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이 줄어들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지원에 9억 원, 5세 무상교육지원에 13억 원,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따른 교통비 지원에 40억 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지원에 5억 원, 초등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관 등 학교시설 대수선 및 수리에 70억 원, 안전시설 개선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과 제주교육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보호자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은 앞으로도 교육 주체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제주교육이 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까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바쁘게 의정활동을 이어 가실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원하시는 결실이 잘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예산안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30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경심 의원, 고태민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31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일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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