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2월 5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
6.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7.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8.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26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창권 의원, 국민의힘 대표 김황국 의원, 미래제주 대표 김창식 의원)
7.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8.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1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대학생 네 분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이 도의회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8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월 3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6일 강동우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직 허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지정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장 궐위로 홍인숙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변동 사항입니다.
1월 26일 사직 허가된 강동우 의원 소속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구성 인원이 각각 9명에서 8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관련 변경 사항입니다.
1월 30일 자로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에 김창식 의원이 새로 선출되었고, 현 구성 인원은 4명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등 4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28건 모두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청원 접수 사항, 서면 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5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월 30일 교섭단체 미래제주대표가 변경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강동우 의원에서 김창식 의원으로 변경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강동우 의원에서 김창식 의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26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영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영식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과 제주관광공사와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의 통폐합 내용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6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의회가 없는 단층제 지방자치 구조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광역과 기초의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제주특별법에 따른 5321건의 특례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대안 없이 의원 정수가 축소될 경우 의정활동 전반의 부담 과정과 견제 감시 기능 약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5명으로 조기에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859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6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 첨부)
○의장 이상봉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창권 의원, 국민의힘 대표 김황국 의원, 미래제주 대표 김창식 의원)
(14시 21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며, 소속 의원의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2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대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창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19분 정도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송창권입니다.
제12대 의회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저는 정치가 과연 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가치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 왔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이미 강한 곳을 더 키우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취약했던 구조, 세월 속에 닳아 끊어질 위기에 놓인 사회적 고리를 다시 잇는 일, 무너진 곳을 외면하지 않고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주는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체념의 시간이 아니라 도민의 선택과 참여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제주의 변화는 언제나 도민의 결단에서 시작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도정이 오직 도민을 위해 일하도록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며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주 4·3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주 4·3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시도는 도민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일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진실과 명예를 지켜내고 화해와 상생의 제주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는 단일 광역체제가 안고 있는 비민주성과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제주사회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논의는 도민 공론화와 정치적 조정의 부재 그리고 중앙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또다시 다음 도정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늦출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주민의 자기결정권은 더욱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분명히 공감하며, 주민주도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차기 도정에서는 주민투표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은 숙의형 도민 공론화로 도출된 3개 구역안을 존중하고, 도민의 동의와 지역 형평성,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익이 함께 담보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자치도의 실질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자치와 분권은 이제 선언과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도민 일상에서 체감되지 않는 자치는 이름뿐인 제도에 불과합니다.
최근 국정 과제인 5극 3특 정책이 행정 통합과 5극 중심의 균형 성장에 집중되면서 제주를 포함한 3대 특별자치도가 정책의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21일 발표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의 공동선언은 특별자치의 본래 취지를 다시 환기시키는 중요한 요구이며 국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지역 격차와 주민 참여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제는 개별 사무 이양을 넘어 관광, 지하수, 공유수면, 산지, 옥외광고물 관리 등 제주의 미래가 직결된 핵심 법률부터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주의 문제는 제주가 가장 잘 압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치는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 회복 문제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제주가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가 여러 대책을 추진해 온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임대료와 에너지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 확대와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설계와 점검 과정에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 대책이 반복되는 한계를 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제주 전역 확대,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1인 자영업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근로 지원, 소상공인 전용 기금 조성 역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민생은 말이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반복되어 온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공항은 지난해 여섯 번째 증산을 요청하며 항공 수요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자원의 관리 원칙이 아닌 대기업의 이익 논리에 불과합니다. 먹는 샘물이 정 필요하다면 공기업이 생산한 삼다수를 구입해 충당하면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대기업이 제주의 생명수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물의 양이 아니라 공공자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지하수는 한정된 공공자산이며 제주특별법이 규정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주 지하수는 오늘의 도민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생명수입니다.
이제 제주의 1차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5조 원 시대는 제주 농어업 역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는 정책의 결과이기 이전에 현장에서 땀 흘려온 농어민의 노력과 자율수급안정제, 통합물류체계, 스마트 농정이 함께 만든 결실입니다.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 역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업 현장은 고령화와 생산비 상승, 기후 위기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 통상 환경 변화까지 겹치며 점점 더 버거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적용으로 수입 확대가 예고된 상황에서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이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수급과 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 품질 중심의 생산 전환이 현장에서 실제 힘이 되도록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이 흔들리지 않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농정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은 여전히 제주 경제의 핵심 축이지만 지금의 관광정책은 분명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내외국인을 합쳐 1300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관광객 역시 의미 있게 회복되었습니다. 도는 이를 계기로 관광객 수 중심에서 체류형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옳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양적 성장에 의존해 온 관광정책의 한계가 여전히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단체관광 인센티브와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상권 소비 확대는 의미 있는 성과였지만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관광 정책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머물렀는가’ 그리고 그 이익이 도민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돌아왔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복지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응급실 뺑뺑이 제로를 실현했고,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제주가치돌봄 역시 국가 보건의료 돌봄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인구는 줄고 있지만 1인 가구 비중은 이미 43%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복지의 대상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일자리와 주거, 관계와 문화의 부족 속에서 제주를 떠나고 있고, 고령 1인 가구는 늘어나지만 돌봄과 의료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 정책은 개별사업이 아니라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통합·재설계 되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불안하지 않고 나이 들어도 고립되지 않는 제주,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정치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다음은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없으며, 저의 개인적 견해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약 2950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예측치보다 1000만 명 가까이 적습니다. 당시 수요예측의 현실성과 타당성은 이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단순한 건설경기 부양 같은 경제성 논쟁이 아닙니다. 조류 충돌 위험이라는 안전성 문제, 지하수와 오름 훼손 등 환경성 논란, 마을 공동체 해체와 장기적인 재산권 제약이라는 주민 수용성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찬반 입장은 달라도 모든 주장은 제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객관적 정보와 투명한 절차 속에서 주민투표와 같은 방식으로라도 도민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도민사회와 제주도 그리고 도의회가 함께 책임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서의 해양정책은 선택이 아닙니다. 미래 전략입니다. 이제 제주는 한라산만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 성장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바다자치와 해양산업 육성 기조는 타당하며, 선박 MRO 같은 친환경 정비사업 구상은 제주 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제주-칭다오 국제화물 정기항로 개설은 무역항 지정 57년 만에 열린 첫 국제 컨테이너 항로로 제주 물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도민의 재정을 투입한 결정 역시 단기 비용이 아닌 중장기 투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로 개설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농수산물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통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총수요 관리의 핵심은 한정된 도로라는 공공재를 어떻게 이용·배분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대중교통을 우선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자가용 이용자에게 불편과 소외감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주 현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구 67만 명에 차량은 70만 대를 넘고, 도로 확장은 이미 물리적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체계의 전환만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큰돈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우선적 대안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주형 BRT 사업은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도의회 논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변경까지 하고 국비 50%를 확보한 공적 사업입니다. 이미 집행된 국비를 감안하면 전면 폐기는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충분한 소통과 현장 보완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은 계속 다듬어져야 합니다.
작은 섬 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으로 가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합리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승용차를 이용하지만 더 많은 도민을 위한 대중교통에 도로의 우선권을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정책 관련입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영역입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갈등과 비용 부담의 불균형에 대해 도정은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한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전환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생과 경제정책의 평가는 행정의 자기 진단이 아니라 도민의 체감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여야를 떠나 오직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둬야 하며, 정치인은 언제나 도민의 대리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교육·사회·문화·체육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역은 의지가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도는 경기장 개보수와 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해 왔으며, 기본적인 체육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 이후를 대비한 시설 활용계획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시설 중심의 예산 투입이 반복된다면 전국체전은 또 하나의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체전은 대회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제주 체육의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후 활용 전략과 함께 준비과정 전반에 지역 체육인과 현장 종사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제주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지난해 일부 개소된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제2동물보호소, 반려동물 놀이공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올해 초 준공을 앞둔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 역시 매우 환영할 만한 진전입니다.
8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반려인으로서 이 정책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어음2리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교육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교육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IB 교육 도입을 통해 사고력과 탐구력, 협력 역량을 키우겠다는 도교육청의 방향은 교육 의지를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만으로 교육 혁신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의 안정, 정책의 지속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교육의원제 일몰 이후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교육계의 소외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공백을 방치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아이들과 학교가 떠안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을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전문성과 자치성, 연속성이 요구되는 핵심 공공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제주의 내일을 여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다양한 문화행사와 콘텐츠 사업을 추진해 온 점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정책이 여전히 단기행사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특히, 사라져가는 제주어 문제는 현재의 사업 방식만으로는 근본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조례와 개별사업은 존재하지만 교육과 일상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취약합니다. 제주어는 보존의 대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 공공 영역, 문화 콘텐츠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살아 있는 언어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주어 교육의 체계화와 세대 간 전승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투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입니다.
이제 사회적 화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은 갈등 관리와 소통을 강조해 왔지만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발과 환경, 지역 간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론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론화와 숙의가 형식에 머문다면 도민의 불신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론과 숙의가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민사회의 화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정한 절차와 책임 있는 설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특히, 공익사업으로 특정 공동체의 특별한 희생이 요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희생은 강요되고 이익은 일부만 누리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그 평가는 언제나 도민의 선택으로 완성합니다. 그 최종 판단의 주인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입니다.
일각에서 제주 정치를 두고 ‘특정 정당의 독점’이라 말하지만 그 결과는 어느 정당의 권력이 아니라 도민의 선택이 만들어낸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선택받았다면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는 겸허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선택 앞에 책임으로 답하는 정치를 끝까지 실천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습니다. 제주의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도민의 참여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정치가 얼마나 겸허히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는 목소리가 큰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를 가장 책임 있게 설명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도민의 선택 앞에 겸허히 평가받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송창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 김황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황국 의원입니다.
도전과 변화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을사년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을사년 제주사회 역시 결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도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져 갔습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가계 부채 증가 등 제주의 경제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내총생산이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제주 경제는 침체의 터널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3분기 대한민국의 GRDP는 전년 대비 상승했고,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지역의 GRDP는 증가했음에도 제주는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 비율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동안 제주는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은 사회 안정을 되찾고 제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키우는 성숙한 제주특별자치도 20주년으로 역사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이끄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은 4년 전 출범 당시 수많은 공약을 도민들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임기 종료 시점을 맞이하는 올해, 도지사의 공약은 실현되었습니까?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행복해지셨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도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부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도정의 지난 4년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도 실패한 행정체제 개편, 도민 혈세 낭비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갈팡질팡 우왕좌왕 대중교통정책, 무려 1조 122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등 도민에게 절망만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4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는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제왕적 도지사 문화를 청산하고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담 조직을 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총 53명의 담당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인력뿐만이 아닙니다. 인건비 44억 원과 용역 등 관련 사업예산 192억 원을 합해 총 2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영훈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민생 예산을 허비해 제주 발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무산되고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갈등 양상을 보이며 도민을 혼란에 빠지게까지 했습니다.
허무하게 날려버린 행정체제 개편 예산, 도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도민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행정력을 총동원하고도 무산된 행정체제 개편 공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와 칭다오를 잇는 칭다오 항로가 심각한 물동량 부족에 시달리고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면서 도민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첫 취항 이후 두 달여 만에 약 7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했고, 이대로라면 연간 수십억 원의 도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도의 손실보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계약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보전금은 최대 228억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칭다오 항로의 처참한 결과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물동량 확보 계획 없이 항로부터 개설하고, 검역 통관 시스템 준비도 미비했습니다. 수출 품목의 법적 장애물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체결된 협정에 대해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한 불법적 투자심사 누락이 고스란히 도민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도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서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동광로 BRT 고급화 사업 ― 섬식 정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 중단을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광로 BRT 개통 이후에 각종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편 민원들이 속출하였어도 성과만 내세웠던 제주도정이었습니다.
제주형 BRT가 도입된 제주시 서광로 광양사거리는 혼란과 우려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설계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불편은 오로지 도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쳐도 된다는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은 더 이상 도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영훈 도정의 잃어버린 4년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제주의 기울어진 정치 운동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도의회. 압도적 다수당 지위에 있는 민주당은 도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7석 중 5석을 가져가면서 사실상 의회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하셨습니까?
이제 도민의 시간입니다.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 구조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은 결국 제주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반성과 미래지향적 혁신을 통해 선명한 정당 간 경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실효적인 정책으로 생활 속 격차 해소에 집중해 나가면서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더딘 내수 회복과 고금리·고비용 구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고 거리 곳곳에 ‘임대’ 광고가 붙은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재취업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폐업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대책을 마련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모든 정치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으로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 농가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다린 무관세 수입 확대는 한미FTA 종료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오영훈 도정과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농가 피해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과 대책도 선제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농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 농가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 강화를 통해 제주의 미래와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업 준비나 퇴직 후 재취업 준비 과정에서 반복되는 청년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청년에 대한 소득 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적극적으로 도와 나가겠습니다.
최근 언론 사설에서 나타난 대로 청년 이탈을 막는 핵심은 체감 가능한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인 고용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의 질과 지속 가능성, 안정적 거주환경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제주도 청년 정책은 복지 지원을 넘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청년은 제주의 미래입니다. 청년을 붙잡을 해법은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4·3 기록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네스코 등재 후속 조치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접근성을 높여 나아가야 합니다.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와 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보상금 지급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지난날 도민들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파격적인 혁신을 통해 도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여성·청년·정치신인을 전면 배치하는 청년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철저한 현장주의를 통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의정생활을 함께했던 존경하는 故 강연호 부의장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더 듣고, 더 뛰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 김창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원내대표 김창식 의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주 교육의 심장을 지켜 온 한 시대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6월 우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년간 제주교육자치의 핵심이었던 교육의원 제도의 종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일몰이 아닙니다. 교육이 정치의 하부 구조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이자 제주도민이 스스로 일궈낸 전국 유일의 교육자치 모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뼈아픈 퇴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장된 282건의 교육 관련 특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육 특례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원 제도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으나 향후 새로운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감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교육의원 제도는 직선제를 통해 교육 전문가가 정치권과 거리를 둔 채 의정활동을 하도록 고안된 제도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고도의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2006년 전국 최초의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전국의 지방의회로 교육의원 제도가 확산되었지만 2014년 폐지되면서 제주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주는 교육의원 제도를 운용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 교육의원 제도가 실증적 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한 시점에 폐기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교육의원이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문 역량과 정책 영향력, 교육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 네트워크를 발휘해 왔다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주교육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를 앞두고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정책적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 차원을 넘어 제주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교육은 자율학교 운영, 조직·인사 운영의 독립성, 국제교육 분야의 선도적 권한 등의 교육 특례 사무까지 소관해야 하는 제주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육의 전문성을 외면한다면 의회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도 일몰에 따른 교육 전문성 약화를 결코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은 일반 행정과 달리 장기적, 연속적, 전문적인 안목이 필수입니다. 교육의원이 사라진 의회에서 교육 예산과 정책이 일반 정치 논리에 휘몰아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미래제주는 교육의 전문성이 정치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도는 변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본질적 미래제주의 사명은 단 한 순간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도민 앞에 단호히 약속드립니다.
교육의원 제도와 함께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제도 폐지는 제주형 교육자치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첫 번째로는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단독 운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15곳이 교육위원회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학예는 광역 단위의 고유 업무로 교육위원회의 집중 견제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의 독립 운영은 물론이며, 향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 전문가의 제도적 참여,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적 보완 역시 필수적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특례를 갖고 선도적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교육청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시키고 제주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고안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배정될 때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교육 예산 심의권을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다음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주 교육 현실을 살펴보며 미래 제주교육에 대한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AI, 인공지능이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적 진보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은 그림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정답을 찾아줄 수는 있어도 삶의 가치를 고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기술이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간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넘어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진위와 윤리적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제주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질문하는 학교 모델을 전면 확산시키고, 학생 스스로가 기술의 주인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기계와의 경쟁이 아닌 기계를 다스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소외된 학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복지’를 완성하여 디지털 격차가 삶의 격차로 고착되지 않도록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직업계 고등학교는 이제 단순한 숙련공 양성소가 아닌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들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주가 추진 중인 민간 우주항공산업, UAM, 에너지산업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미래제주는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의 괴리를 혁파하겠습니다. 산업계의 요구가 즉각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신속 대응형 학과 개편을 살피겠습니다. 기업은 학교에 최첨단 장비와 전문가를 제공하고 학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직업계고 졸업생이 제주 안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청의 협력적 체계 구축을 의회 차원에서 주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 경로로 인식되는 낡은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합니다.
고졸 취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 지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도정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술로 당당히 자립하는 청년들이 제주의 주역이 되는 사회, 그것이 미래제주가 꿈꾸는 능력 중심의 제주사회입니다.
교권의 추락은 곧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교육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교사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철저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부당한 소송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의 민원을 교사 홀로 상대하지 않도록 모든 민원은 학교장과 전담팀이 1차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분쟁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상설화하여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배격하겠습니다. 서로의 권리가 존중받는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개별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단순 지침이 아닌 교권보호법에 명시될 수 있는 법제도 강화 역시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의 교육 재정은 위태롭습니다. 세수 결손의 책임을 중앙정부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미래제주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2026년 교육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선심성 사업과 전시성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 1원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그 재원을 아이들의 안전과 기본적 학습권 보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살필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의 현금성 지원 정책을 과감히 정비할 것입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막대한 빚을 물려주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정상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제주특별법의 교육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예산 칸막이를 허물고, 늘봄학교나 학교 시설 복합화와 같은 공동 사업에는 지자체의 가용 재원이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강력한 협력 체계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교육이라는 미래 투자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와 도정, 교육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벽을 허무는 행정 융합형 교육자치가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 담장을 넘어 도시계획, 주거복지, 산업정책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제주는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이 상설 운영하는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실무 단위까지 대폭 확대하여 도시 설계 단계부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합 행정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생·아동·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예산 투입을 주문하고, 도정-교육행정의 행정융합을 통해 창업교육과 산업육성, 교육을 통한 제주 정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교육은 학교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학교로 이양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학교 교육자치 모델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과거 척박한 땅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농민들이 밭을 일궈 세운 학교들은 오늘날 우리를 구하는 튼튼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20년간 제주교육을 지켜온 교육의원 제도의 역사적 유산 또한 앞으로의 위기를 돌파할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원 제도의 일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자치의 시작입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도정과 손을 맞잡고 더 넓은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행정의 칸막이를 부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진보하고 제도는 변해도 교육의 본질인 사람 향기는 더욱 짙어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아이들의 꿈과 감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교육자치의 자부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제주가 그 길의 최전선에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소중한 가치를 위해 미래제주는 2026년 한 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15시 13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6년 도정의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세 분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섭단체대표께서 주신 대안과 그리고 또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적에 대해서 도정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잠재 성장률의 하락과 관련해서 2024년, 2025년 한 해 동안 불법 쿠데타에 의한 내란의 책동이 지난해 전년 대비 관광객 수를 마이너스 18%까지 떨어뜨렸던 것, 관광 서비스업이 78%를 차지하는 제주에서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더 철저히 대비하고 더 철저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더 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해 플러스로, 관광객 증가세로 만들어냈고, 올해 1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라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도민과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의 변화를 위해 주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올해 첫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8기가 4년 차를 맞았습니다. 2026년은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도정의 성과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체감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해 수출 3억 달러 최초 달성, 누적 관광객 플러스 성장, 1차 산업 조수입 5조 원 달성 등 지표상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건설수주 실적은 감소하고, 40∼5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등 회복되지 못하는 분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올해 상황도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올해 도민 삶 곳곳에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는 알찬 성장으로 모두를 품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 제주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고 도민이 그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말 건설경기 침체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히트펌프 지원사업을 확대해 그린 리모델링 시장을 키우고 정책 기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하도급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건설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제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60.5%로 설정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민생안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에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특히 제주 경제의 중심축이자 각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40∼50대의 실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와 건설산업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조속히 실행해 상반기 내 20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학생 튜터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돕는 디지털 튜터사업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소상공인 경영회복 특별보증 대상은 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가 있는 2월, 탐나는전 적립률을 역대 최대인 20%로 한시 상향해 제주 경제의 활력을 불러 오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 관광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생태관광, 치유관광, 해양레저관광 등 제주의 강점을 내세우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체류형 관광시대를 열고,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쓸수록 커지는 혜택을 강점으로 출시 4개월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한 디지털관광증 ‘나우다’는 탐나는전 결제 기능과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겠습니다. 또 준모항 운영을 확대하고 위탁수하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크루즈의 수용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풍년과 만선은 우리 공동체를 가장 크게 웃도록 하는 일입니다. 올해에도 제주가 크게 웃을 수 있도록 1차 산업을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을 각각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초등 돌봄교육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과일간식을 기존 2개 품목에서 6개 품목까지 확대해 제주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만다린이 올해부터 무관세로 수입돼 농가의 걱정도 일부 전해졌지만 상품의 품질, 물류비용을 고려할 때 제주산 만감류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만감류 소비를 집중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만감류 1만 톤 매취사업과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이어가면서 시장에서 가격은 이미 상당 부분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과 수요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오늘의 감귤 산업을 일궈왔던 저력, 제주인의 DNA를 믿고 가야 합니다. 수입 개방이라는 어려운 현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냈던 DNA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품질 제주 만감류가 품질로 승부할 수 있도록 도정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경제의 회복과 산업의 성장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완성됩니다.
제주도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역사를 함께 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지난 3일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보고회와 봉안식이 거행되며 일곱 분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해 마침내 고향 땅 제주에 모실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말로 할 수 없는 무게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곧 출범할 3기 진실화해위원회, 국방부, 국가보훈부와 긴밀해 협조해 단 한 분의 희생자라도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4·3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업무일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책임 위에서 제주는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하며 그 혜택을 도민의 삶 속 풍요로 돌려 드려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는 이제 도민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주는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자랑하고 국내 최초로 일시적 RE100을 달성한 재생에너지 선도지역입니다. 이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주의 바람과 햇빛을 전력과 수익으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연금 계획을 구체화하여 재생에너지가 도민 모두의 수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발전소가 돼 전기를 생산하고 팔 수 있는 V2G 실증사업,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성공모델이 될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사업, 도민의 난방비 부담을 낮춰줄 히트펌프 보급사업 등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신산업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일상을 바꾸고 청년의 일자리가 되는 제주의 현주소입니다. 제주에서 위성의 생산, 해상에서의 발사, 위성 활용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가치사슬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제주형 민간우주산업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기업과 기관 9곳의 근무자 196명 중 68%인 134명이 제주도민입니다.
특히 올해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출범하는 한림공고는 지난해 졸업생 4명이 한화시스템에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에너지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귀포산업과학고를 제주형 협약고등학교로 ― 에너지 협약고등학교로 ―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제주를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산업, 고용을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가치돌봄 무상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하여 수혜의 범위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105개 팀에서 올해 200개 팀으로 늘려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연계형 초등돌봄센터 ‘꿈낭’은 4개교 7개 반에서 2개소를 추가해 6개교 10개 반까지 확대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가치돌봄은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 통합돌봄제도와 연계해 우리의 선도적인 성과를 현 정부의 기본사회 구현 전략과 연결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등록 인원이 나날이 늘어나는 건강주치의 사업은 올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확대하고,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가 협력해 등록환자를 관리하는 다학제 팀을 운영해 포괄적인 건강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실 진료 대기시간을 절반 이상 줄인 응급의료체계의 혁신은 올해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제주형 응급의료정보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제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을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119패스를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 비용을 지원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맞아 실질적 자치분권과 혁신으로 도민 정부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은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률부터 먼저 추진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신산업 관련 법률을 추가 발굴해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의 의미를 되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간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하고 경청투어를 진행하며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다양한 민생 현안 해결 대책들로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의 간절한 요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는 AI·디지털 대전환, 녹색대전환, 벤처기업 육성 등 제주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의 정책적 방향은 새 정부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조와 방향에 발맞춰 제주가 지향하는 정책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도민들의 삶을 챙기는 더욱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 청소년 세대부터 중장년층과 어르신까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가는 담대한 여정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도민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첨부)
8.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5시 2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붉은 말의 기운을 지닌 병오년(丙午年) 한 해 동안 의원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제주교육은 병오년(丙午年) 올해도 학생을 중심에 둔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매서우면 매서울수록 새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는 더욱 따뜻하고 포근하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한겨울 모진 한파를 이겨내고 새싹이 돋는 봄을 맞으면 새로운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학기 시작을 앞두고 우리 교육청은 제주의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제주교육은 흔들림 없이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은 2026년을 학생은 균형을 더하고, 학교는 비전을 더하며, 교육에는 따뜻함을 더한다는 목표 아래 인성과 학력을 갖춘 학생,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를 제외하고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글로벌 역량 학교를 포함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등 학교 현장에 알맞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 어느 교육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등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가정·지역이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운영, 지역 예술가와 협력하는 예술수업 운영학교 지원, 아침 체육활동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학력진단과 기초학력 보장 3단계 학생 맞춤형 지원, 학력 향상 지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등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은 급변하는 미래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입니다. 1학생 1스마트기기 지원, 학생의 진로와 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신설 추진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담임교사의 교무행정 업무를 최소화하는 한편, 학교지원센터의 학교 업무 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학교 업무 효율화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치경찰을 활용한 학교안전경찰관제를 확대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지원 및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긴급 심리지원 및 학교 응급 심리지원을 내실화하며,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 및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마약·흡연·음주·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도박 문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서로 상생하는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발전특구, 서귀포시 지역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및 함께온제주 농어촌유학 운영 등 제주지역 특화교육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지역·지자체와 연계한 돌봄, 방과 후 학교와 거점 통합돌봄센터인 ‘꿈낭’의 운영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철저히 추진하고,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및 장애학생 복지를 향상하며, 이주배경학생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복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을 보다 더 나은 미래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제주교육가족은 붉은 말의 기운을 담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기관과 소통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가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희망하시는 의정활동이 알찬 성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상세한 업무계획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행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돼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제주교육 첨부)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35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승아 의원, 김창식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0인, 찬성의원 40인)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0인, 찬성의원 40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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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6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반대의원(0인)
○출석의원(40인)
-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 한권 한동수 현길호
- 현지홍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조상범
- 의사담당관 강은영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제주시장 김완근
- 서귀포시장 오순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록
- 부순영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