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27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
1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1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2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
2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
22.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영)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기동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기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철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수)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희)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상원)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태근)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복)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운)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현)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정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영학)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원)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원광회)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영휘)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각)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한석)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규상)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봉업)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희)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규진)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주형)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종화)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영의)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안우)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영일)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섭)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철)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진)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호섭)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현기)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호정)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만)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균)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원휘)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승우)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학범)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해권)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시성)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현)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룡)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경)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성길)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례)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지영)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룡)
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택기)
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항구)
7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우정)
7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형)
7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장우)
7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국보)
7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쳔핑)
8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탄희)
8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8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8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9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1.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94.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5.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01.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02.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03.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104.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5.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6.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7.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9.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12.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3.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4.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1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8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2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형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호형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를 전문도서관으로 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정자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이상봉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현기종·하성용·송창권·현길호·김승준·오승식·김황국·이남근·양영식·박호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송창권·이남근·홍인숙·양경호·김경미·김경학·강철남·송영훈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양영식·정민구·김경미·김경학·강성의·이경심·홍인숙·강충룡·양홍식·강경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강성의·김경미·양홍식·강상수·홍인숙·송영훈·김경학·현기종·송창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송창권·이경심·김경미·김승준·박두화·정민구·김황국·박호형·양홍식·이승아·김대진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기동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기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철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상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태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정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영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원광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영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한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규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봉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주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종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영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안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영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현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호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원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승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학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해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시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성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지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택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항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우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장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국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쳔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탄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4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탄희)까지 이상 7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송창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6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등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58건은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과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은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중 2개 법률에 대한 특례규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개별권한 과제에 대해서는 2건의 과제에 대한 일부 조문은 수정하고 1건의 과제는 제외, 1건의 과제는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영)부터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탄희)까지 이상 58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의사일정 제80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현지홍·양영식·이남근·강경문·원화자·양경호·김기환·박두화·김황국·강철남·김경미·홍인숙 의원 발의)

8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현지홍·양영식·이남근·강경문·원화자·양경호·김기환·박두화·김황국·강철남·김경미·홍인숙 의원 발의)

8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정민구·현길호·오승식·김경학·고태민·이경심·강철남·김경미 의원 발의)

84.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현기종·송창권·송영훈·하성용·김승준·현길호·한권·김경미·강철남 의원 발의)

8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양경호·강성의·하성용·김경학·강충룡·강상수·양홍식·이경심·박호형·한권 의원 발의)

86.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박두화·현지홍·김승준·홍인숙·현기종·강철남·양영식·오승식·이상봉 의원 발의)

8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승준·김경미·이경심·양영식·현길호·강철남·박두화·김경학·정민구·오승식 의원 발의)

88.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강성의·현지홍·김경미·김경학·현길호·이남근·김승준·강철남·홍인숙 의원 발의)

8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하영 의원 대표발의)(강하영·현기종·오승식·박두화·홍인숙·원화자·김기환·이남근·이정엽 의원 발의)

9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김경미·김황국·홍인숙·강충룡·하성용·김기환·박두화·강철남 의원 발의)

91.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현기종·송창권·홍인숙·양경호·하성용·현길호·김승준·오승식 의원 발의)

92.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송창권·현기종·홍인숙·양경호·하성용·현길호·김승준·오승식 의원 발의)

9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김기환‧원화자‧임정은·양영식‧이남근‧강하영‧송창권·현지홍‧박두화 의원 발의)

94.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김기환‧원화자‧임정은·양영식‧이남근‧강하영‧송창권·현지홍‧박두화 의원 발의)

95.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3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남아 있는 인용 법령 및 기관 명칭을 현행 법체계와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의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취자 보호 및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강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98.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송창권·이남근·강성의·원화자·강하영·임정은·양영식·이정엽 의원 발의)

99.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0.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1.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2.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3.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4.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5.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기환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6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라 4·3지방공휴일 시행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버스의 무임승차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관련 조례에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시민정원사에 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법정보호종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환경기초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재계약 전 수탁예정 기관에 대하여 적절한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 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6.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재)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박두화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인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제주음악창작소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도내 음악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6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7.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오승식·홍인숙·이경심·강성의·정민구·김경미·박두화·강상수 의원 발의)

108.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송창권·양경호·홍인숙·김황국·강성의·강철남·김창식·오승식·정이운 의원 발의)

109.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1.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2.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3.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4.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4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양홍식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해녀문화가 국가중요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연이어 지정되는 등 그 보존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제주 고유의 해녀 전승·보존을 위해 해녀증을 보유한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어업인수당 지원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변경 협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지급하도록 주문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는 채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내 기업 공동물류 이용 촉진, 물류비 절감, 스마트 물류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입 가축 검역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이운 의원 대표발의)(정이운·김창식·이경심·오승식·홍인숙·강철남·박두화·양영수·송창권·김경학 의원 발의)

1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하성용·현기종·오승식·양병우·양영수·원화자·김경학·김경미·박두화 의원 발의)

1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8.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9.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9항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창식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이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읍·면 지역 학교 간 교육활동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7년 신설학교 개교 예정에 따른 학교 운영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7년 3월 1일 자 신설 예정 학교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일반고 전환 예정 학교의 교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 등이 폐교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 시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공공 부문 차량 5부제 시행과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국민적 실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로 제447회 임시회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는 30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두 번째 타운홀 미팅을 위해 제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문을 앞두고 제주를 ‘관광과 문화, AI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축소판’이라고 평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국정과제의 중심에 반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제주도정에서는 사전 준비부터 후속 이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념식은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봉행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일흔여덟 번의 봄이 지나는 동안 제주는 통한의 세월을 넘어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4·3특별법 제정과 개정,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 회복,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등 정의로운 해결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 및 폄훼 시도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4·3의 세계화와 미래 세대로의 전승, 올바른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은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의 진실과 정의가 올바로 자리 잡고 완전한 해결을 이룰 때까지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제주도정은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조기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해결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투명한 공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이 흔들림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조만간 ‘제2공항 정보공개 종합 자료집’ 초안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제주 공동체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AI 대전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국제사회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I가 기후위기, 질병, 빈곤 등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 AI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위해 최근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공식화했습니다. UN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적극 지지 의사를 보냈고 UN개발계획(UNDP)을 비롯한 6개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여 글로벌 연대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략을 실현할 최적지는 바로 제주입니다. 정부는 이미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환경의 보물섬이자 한·미, 한·소 등 수차례 정상회담이 열린 글로벌 평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증명해 왔습니다. 이제는 제주의 가능성을 국가 전략으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도정은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잠재력과 기반을 갖춘 제주는 AI 국제 협력과 평화 공존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UN 글로벌 AI 허브’가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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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이운    한 권    홍인숙
   반대의원(7인)
   박두화    양경호    정민구
   하성용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기권의원(2인)
   강하영    현길호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5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정민구
   기권의원(3인)
   양경호    양용만    현길호
1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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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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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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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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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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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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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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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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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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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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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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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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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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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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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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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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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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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원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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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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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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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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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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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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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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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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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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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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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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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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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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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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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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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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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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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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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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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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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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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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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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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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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원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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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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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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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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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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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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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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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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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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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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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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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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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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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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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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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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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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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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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쳔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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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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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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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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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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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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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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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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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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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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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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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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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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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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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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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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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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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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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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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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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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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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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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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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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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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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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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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봉직    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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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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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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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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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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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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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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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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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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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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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재석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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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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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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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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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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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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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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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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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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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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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경문    강봉직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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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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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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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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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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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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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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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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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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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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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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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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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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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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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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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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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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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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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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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8.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9.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1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조상범
의사담당관 강은영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록

김정미 나남경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