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48회 제1차 본회의 2026 . 04 . 24.(금)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4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님은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성화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6일 임정은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월 2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및 위원회 위원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일 현지홍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4월 6일 사직 허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변동되었으며, 위원회별 변경 사항은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 의원은 41명입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사항입니다.
   현지홍 의원의 사직으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구성인원이 26명, 강상수 의원의 탈당에 의해 교섭단체 국민의힘 구성인원은 10명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4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1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6인, 찬성의원 36인)
   2.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0시 12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4.2p 하락했고, 소비자물가도 2.1% 상승하며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비는 상승했고, 항공편 공급 좌석은 감소했으며, 중·일 갈등에 따른 크루즈 수요 감소 리스크는 제주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4월 10일 고유가·고물가 위기로부터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26조 2000억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도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제448회 임시회 의사일정까지 조정하며 추경 예산안 심의를 흔쾌히 수용해 주신 데 대해 도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2258억 원이 증가한 8조 132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신속한 위기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빠르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액에 따른 도비 부담금 반영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도민의 시름을 덜어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4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오는 5월 18일부터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43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아 7월 3일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도민께서 불편함이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콜센터 운영부터 홍보까지 신속한 지원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적기에 원활하게 도민께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기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하고 계신 고통의 깊이를 생각하면 단 하루의 지체도 민생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도민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중물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도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는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집행해 민생을 살피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3.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0시 16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희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권한대행 최은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 회복과 도민 행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벚꽃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느덧 교정은 초록빛 싱그러움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 단단한 잎이 돋아나듯 우리 아이들도 배움의 과정 속에서 저마다의 내면을 단단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권한대행 최은희입니다.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제주교육을 지지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주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제주교육은 지방선거에 따른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모든 공직자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 시작 이후 우리 아이들은 교정에서 배움의 기쁨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교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의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스스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제주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학교 중심에서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확장하고, 교육 3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학생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정서교육 활성화로 학생의 마음 건강을 보살피며, 우리 아이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안전경찰관제’ 시행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 중인 ‘1학급 2인 담임제’를 통해 특수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동시에 보다 세심하게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병원형 해봄Wee센터를 개소하여 학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복합 위기 학생들을 위해 마음 건강, 학력, 진로, 상담, 교육복지 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고도화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낙오되지 않도록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을 학대하고 주말 유아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마음껏 배우고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정부의 편성 기조에 발맞춰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의 운영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3억 원이 증가한 1조 654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과정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153억 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 70억 원,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등 급식관리 54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 15억 원,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 240억 원, 인건비 195억 원 등 총 7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서게 할 밑거름이자 제주교육의 내일을 여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배움을 보장받고, 선생님은 교육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학교를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주교육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최은희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권한대행께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23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성용 의원, 양영수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6인, 찬성의원 36인)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24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6인, 찬성의원 36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36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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