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7월 18일(월)
장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상정된 안건
1.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송영훈·김경미·송창권·이승아·강연호·김창식·양병우·양영식·강충룡·한권·양용만·강동우·강경흠 의원 발의)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송영훈·김경미·송창권·이승아·강연호·김창식·양병우·양영식·강충룡·한권·양용만·강동우·강경흠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3의 공동체 회복과 화합,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제12대 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등 4.3 관련 주요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영훈 강충룡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충룡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강충룡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양기철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은 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기철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되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혜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백상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홍경찬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양필성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 또는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영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충룡 위원 정책연구위원님, 지금 현재 퇴직 인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사무처장 양기철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분들이 퇴직하는 이유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유.
○사무처장 양기철 개인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일신상의 사유로 해서 그만둘 때 개인 면담을 해 보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정책연구위원으로 들어와서 기대했던 부분하고 막상 발령을 받고 나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봅니다만 자기 기대치하고 실제 근무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차이가 나는 데서 비롯된 부분이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어떤 거, 구체적으로 말씀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힘들죠? 어떤 부분이?
○사무처장 양기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문제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강충룡 위원 금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대우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역량 강화에서 떨어지는지, 이런 걸 파악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더라도 중간,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유능한 인재들이 연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도와주고 도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금방금방 바뀌고 하면 그분들 업무 파악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저희가 느끼기에는 보수라든지 시간적인 이런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실제 정책연구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상당히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정책연구위원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빨리하고 대응을 빨리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매끄럽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데,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그만두는 사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 채용이라든지, 실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채용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더 다듬어져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볼 때 연구위원님들 심부름시키고 잘 그러진 않습니다만 의정 활동을 함에, 또 정당 활동을 함에, 또는 TV 출연할 때라든가 이럴 때 자료 요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연구위원님들 손을 빌리는 경우가 좀 허다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본인들은, 아까 말씀 들은 바와 같이, 농수축인 경우에는 경제라든가 에너지 부분의 한 분야를 양쪽에 다룸에도 힘든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손수 덜 수 있는 부분까지도 챙겨야 됨에 힘든 일이 없는지? 만약에 이럴 때,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기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힘든 부분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함에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른 준비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장 양기철 그래서 정책연구위원 결원 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최근 같은 경우에도 정책입법담당관실에 있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투입해서 그런 업무 결손 부분을 저희가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될 부분은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채용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심사 기준이라든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번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님 해 가지고 어려움이 뭔지, 앞으로 해결 방안을 그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번에 12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또 의원 2명이 증원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총무담당관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실 확보나 각종 시설에 대해 정비한 노고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난주 회의 때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영문 표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었더라고요. 발 빠르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 행자, 환도, 예결, 교육은 영문이 체어맨(chairman)이 되었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농수축이 체어퍼슨(chairperson)이라서. 그런데 복지와 문광이 체어퍼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독 여성 의원 쪽에 있어서, 제가 이걸 눈여겨 본 게, 제 방이어서 눈여겨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체어맨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시대의 변화에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다 체어퍼슨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불쑥 바꾸는 것보다 이와 관련한 것을 내부 규범으로 합의된 공식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지난번에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속도감 있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인 경우에 『의회외교 영문 표기집』 같은 사례를 쭉 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또 저희가 국회 표기 현황이라든지 봤을 때는 의장과 위원장 표기 부분을 똑같이 체어맨으로 하는 부분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의장인 경우에는 보통 스피커(speaker)…….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부의장인 경우에는 데퓨티 스피커(deputy speaker), 상임위원장은 체어맨이나 체어퍼슨을 쓰고 있는데 성평등적 관점에서 체어퍼슨으로 통일하는 게 위원장인 경우에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런 표기 부분으로 일단 일원화는 시켰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어떤 표기 규칙이라든지 더 시스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통일적인 영문 표기안을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국제 교류 시에도 우리 의회가 어떤 부분에 영어 표기를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인권 존중과 시대에 발맞춰 가는, 국제에 걸맞은 의회 위상을 위해서는 이런 통일적인 영문 법령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안드렸고요.
앞으로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사소하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되게 비중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인권 존중이 행정에 반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둔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은 지금 공부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등원하기 전에 느꼈던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두세 차례 도의회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와 보면 도의회 청사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시 후진하고 빼서 이 주위에 있는, 불법 주차를 한 적도 좀 있습니다만.
이처럼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도의회 공간에서 도민들이 자유스럽게 찾아오고 주차해서 도의원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차장 협소를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실 지적돼 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회관 뒤쪽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 빌딩을 짓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의원회관 북쪽 면을 활용해서 짓는 부분까지도 검토했습니다만, “주차 면을 확대한다고 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사실 도청인 경우에는 아예 전 직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청 청사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묶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사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법 주차 내지는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사실 있다 보니까, 다른 기관의 직원들도 여기 와서 주차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어서,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요일에 따라서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실행성 있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사 증축이라든지 포괄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침에 출근을 해 보면 솔직히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 의원보다도 도민들, 찾아오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는 게 도의회사무처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연호 위원 우리 정책박람회 올해 개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정책박람회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작년까지 ― ’21년 ― 두 해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올해인 경우에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코로나가 완화되는 추세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또 코로나 상황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더 심해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걸로 갖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부분을 지켜보면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좀 불투명한 입장으로 있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지금 상황으로는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만약에 정상으로 간다라면 10월경에 개최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보게 되면…….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됩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1억 1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1억 1800?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 올해 ― 만약에 개최가 된다라면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연호 위원 다섯 번째.
목관아지에서 2016년도, 그다음에 우리 의사당에서 두 번, 그다음에 삼다공원에서 해 가지고 네 번째가 개최됐었고 올해 하면 다섯 번째가 되는데, 예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행사장 설치 비용이 꽤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걸 굳이 야외로만 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사무처장 양기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10월 달에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급적이면 실내 행사장을 임대해서 한다라면 행사장 설치 비용 같은 게 대폭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작은 행사에 행사장 설치비만 2000만 원씩이나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무대 설치 비용이 전체 예산 편성 금액에 비해서 너무 비중이 크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무대 설치 비용보다는 내용이라든지 콘텐츠 중심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더 고려하고, 말씀하신 실내 검토 부분까지 포함해서 무대 시설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안 내지는 이미 무대 시설을 갖추어 놓은 장소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사후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난 2019년도까지 해 왔던 예를 봤을 때 사후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처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사후 평가 부분이 실질적으로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 평가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게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원래 의도된 목적인데 그 방향하고 부합하는지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정책박람회가 도하고 우리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공동 주최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반드시 사후 평가가 필요하겠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연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댔으면 합니다. 잘 안 들려서.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충룡 위원님 질의한 거에 더 포함해서 잠깐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의원 연구 단체가 몇 개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14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14개.
보통 가장 많이 상임위원회 됐던 게 한 3개쯤 되나요? 상임위원회별로.
○사무처장 양기철 가장 많은 게……. 예,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의회가 여러 가지 관계로 또는 공석 때문에 정책연구위원들이 없는 부분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의원 연구 단체도 위원회별로 해서 정책연구위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원 보좌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의원 연구 모임 활동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업무량이 증가된 것 같고, 어떤 위원회는 공석 1명 정도 되면 2.5명의 의원을 지원하다가 3.5명 이상이 되고, 의원 연구 단체 되면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3개 이상의 의원연구단체의 소관 전문위원실이 되는 경우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연구 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에 특정한 위원회에서 3개의 의원 연구 모임이 생기는데 의장이 거부했다, “못 하겠다.”, “못 하게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난번 11대 의원 연구 단체 운영 과정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왔던 겁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래서 작년에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해서, 지금 14개 의원 연구 단체 인원을 보게 되면 10명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10명 미만인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 내실 있는 연구 단체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원 연구 단체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 위원회별 연구 단체의 숫자가 2개 이내로 줄어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이 활동이 없어도, 아까 처장님 대답하셨잖아요. 시간선택제 박사님들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데 의원 연구 단체, 물론 소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업무 분장을 봤어요, 업무 분장.
그런데 의원 연구 단체 등록 및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정책입법담당관실…….
○강철남 위원 여기에서 하는데 실제 지원은 각 위원회별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조례도 보고, 작년에 개정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봐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실제 업무 상황이라든지 실제 느끼는 부분.
중간에 3명의 정책연구위원이 있는데 1명이 없어요. 공석이고. 다시 이렇게 많이 하다가 소진되어서 1명까지 더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가 도청의 그런 사업소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된 의원 중심으로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행정 하는 스타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사무처장 양기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12대가 개원하면서 의원 연구 단체를 또 새롭게 구성·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철남 위원 처장님, 좀 고민해 주시고.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고민해서…….
○강철남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 양기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과거에는,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도청의 큰 조직 해서 사업소도 아닌데 관례적으로 담당관실 하나, 전문위원실 하나 해서 S등급 평가를 했었는데 최근에 담당관실에서 S등급 2개 기관이 됐고 전문위원실은 하나도 없어요.
의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실의 지원을 받는데 어떻게 지원 부서 두 군데가 S등급이고 실제 의원 보좌 기관에서는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성과 평가 부분은 매년 평가 전에…….
○강철남 위원 관례적으로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주고 있었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을 분리해서 운영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강철남 위원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중간에도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아닙니다. 그 전하고 똑같습니다, 운영 방식은.
○강철남 위원 의원 중심의 의회에서 의원을 직간접적으로 보좌하는 부서의 등급이 이렇게 되고, 지원 부서 2개 기관이 된다는 게 처장님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반적인 평가 기준인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목표 대비 실적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점수가 차이 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오히려 직원의 교육 이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점 요율이, 감점 요소인 경우에 특정 부서인 경우에는 감점이 발생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평가하지…….
○강철남 위원 기술적으로 처장님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이나 관례적이나 심리적으로 한번 봐 보세요.
○사무처장 양기철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철남 위원 거기는 3개 기관이고 여기는 7개 기관이잖아요. 교육위원회까지 포함됩니까? 아니에요? 교육위원회는 안 되고?
○사무처장 양기철 교육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포함되지 않으면 7개이고 3개 기관인데 다소 이해하기가……. 이거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사무처장 양기철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철남 위원 그리고 기술적인 얘기라 가지고…….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홍경찬 총무담당관 홍경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법률에 이해충돌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5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 의원은.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선거법 등등.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의원님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리고 물어봐도 직원도 100% 아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상당히 위축되고 혼란스러운데, 이거 체계적으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신고를 몰라서 안 하거나 내부적으로 지원을 못 받아서 안 하게 된 경우.
맞지 않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총무담당관 홍경찬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일단 의원님 대상으로 교육을, 요번에 의원님들 상견례 할 때 저희들이 시간상 영상 교육을 통해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강철남 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이 학교의 운영 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자문 위원이나 운영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면 이게 겸직 허가 신고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홍경찬 운영위원회 자문 위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강철남 위원 학교 운영 위원.
○총무담당관 홍경찬 학교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됩니다.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육지부에는 신고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이 있어요. 예산 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영위원회는 뭐, 적당히 하고 있는데.
○총무담당관 홍경찬 실례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경우에도…….
○강철남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심의 없습니다. 예산 심의할 게 없잖습니까?
○총무담당관 홍경찬 만약에 그 팀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조받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거기에도 해당이 되고 해서, 지금 정확히 저희들, 제일 상위법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강철남 위원 좀 잘 들여다보셔 가지고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사례가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홍경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저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정책박람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도와 의회 그리고 교육청 간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그걸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의견 수렴하는 그러한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 덧붙인다면, 도민들의 정책 제안이나 또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보면 도민들의 정책 제안을 공모해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또 그 기회에 학생들에게는 의정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줘야겠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여기 보면, 청소년의회 체험 정책이 있어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계속해 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못 하고 있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예.
○김창식 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앞서 강연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 부분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초 계획상으로는 8월에 회기가 없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인 8월과 9월 초까지 해서 청소년 의정 체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면 약 1억 1800 정도가 여기 들어가는데, 보면 약 9300만 원이 행사비이고 나머지 2500만 원이 홍보비, 이렇게 해서 다 쓰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정책박람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제안들을 공모해서 거기에서 좋은 정책 제안은 의장 표창도 하고, 또 상금도 주고, 또 의회에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상임위별로 어떤 정책들이 들어오고, 어떤 정책들이 가장 좋은 정책들이다 하는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상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걸 발표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정말 내실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 학생, 청소년의회 의정 체험 같은 경우에도 이때 같이 실시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모의 의정, 모의 의회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의회를 하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모의 의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의장 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의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시상도 하고, 상품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같이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로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상당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의 의회라든지 의정 체험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 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저희는 청소년 의정 체험인 경우에도 여러 초·중·고라든지 청소년 단체 쪽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비회기 기간 중에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박람회 기간 중에 그걸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한두 군데의 청소년 단체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회기 중에는 당연히 못 하는 거죠. 그러나 날짜를 조정한다면 이런 부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가 도민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도민을 어떻게 우리 의정에 참여시킬 것이냐. 정책이든 어떤 제안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박람회 할 때 보면, 막 데려다가 드는 비용을 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 같았어요,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줄이고 정말 내실 있는 정책박람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향을 좀 전환하고 생각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그래서 도의회의 인사권이나 조직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확대·강화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금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권이 의장이 더 많이 확보해서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직과 정원권을 여전히 도가 갖고 있다 보니까, 조직 확대라든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여전히 도의 조직 부서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된 인사권 독립이라고 보기에는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과 정원권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인사, 전보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의 제한된 인원 갖고서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지금 도청에서 하반기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조직 확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전국에 시행을 하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잖아요? 그래서 도의회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특별법에 제도 개선을 먼저 앞서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는 제도들이 몇 개 보여요, 전국에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도 미리 준비를 발 빠르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은 어려움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최종적으로 지금 도에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나 조직 부분들이. 우리 도의회의 전문위원실에 5급 공무원 직급 신설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유독 교육위원회에만 5급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 놔둬야 완전하게 인사권이 독립되고 그럴 때에 의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6급까지만 있다면 누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무관까지 승진이 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의회로 들어오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임위별 사무관 5급 직제 신설에 대한 부분을, 조직 개편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문서로써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조직 개편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에만 맡겨 놓을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랑 도의회 의장님 선에서라도 함께 만들어서 힘을 실어서, 의장에게 도의회의 인사권을 확보하고, 또 직급 자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더 의회에 와서 일하고자 하고, 또 우리 의회 내의 어떤 전문적인 거라든지 사기 앙양이 돼서 일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오히려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도와 불균형됨으로 인해서 의회가 점점 침체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는 준비를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만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보건복지안전위원회만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놔둘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은 사무처에서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의장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향, 앞으로 방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 할 것인지? 일반직 공무원의 필요성도 어떤 분은 또 있다고도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전문위원들 중에서 한두 개는 놔둘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할 생각으로 방향이 그렇게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처장 개인으로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지, 어느 전문위원님은 임기제로 되고 어떤 분은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맞질 않고요. 괜히 어긋나서…….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기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업무보고 준비와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12대 의회 초선 의원입니다.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님, 12대 의원님들 중에 초선 의원님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스물다섯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스물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는 도의원 당선인에 대해 도의회 개원 전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인인 경우에는 현재처럼 원 구성 후에 바로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또 추경 심사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님들이 의원실에서 12시, 1시까지 공부하는 의원님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및 인력과 예산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에 의원 및 사무직원에 한정된 적용 범위를 당선인까지 확대해 가지고 향후 전국 지방선거가 되고, 임기 개시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정 역량 강화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해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지?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원님 당선 시기하고 실제 임기 개시 시점에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 지사의 임기하고는, 임기 개시 전의 인수위 구성 부분하고는 규정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출되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와 규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 개선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도 지난 당선인 상견례 때 임기 개시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선인 대상의 의정 활동 정책 과제 설명회라든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법이 워낙 현안 사항이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한 영상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부분을 모자라지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하고 내실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우선 일차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도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보완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늘 이 자리는 12대 의회가 출범해서 첫 업무보고 자리죠? 그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저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습관적으로……. 하다못해 사업소, 실·국 업무보고 책자가 다 들어오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이 국에서, 이 사업소에서 향후 계획이 뭔지, 비전이 뭔지를 보는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왜냐하면 현재는 12대 의정의 새로운 의정 방침이라든지 슬로건 부분이 지금 공모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무리 공모 중이긴 하지만, 슬로건이나 그런 건 공모 중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처가 늘 해 왔던 일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계획들은 지금 예산이 다 반영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이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사실 의회사무처의 역할 부분은 도청의 집행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처 자체적인 목표나 비전 부분은 명확합니다, 사실. 그거는 의회의……. 11대, 12대, 그 전에 하더라도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의회사무처의 존립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원활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보필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원칙에 가장 충실하는 게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특히, 상임위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죠. 목소리들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혹시 의회사무처 중에 상임위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몇 % 될까요? 대략.
○사무처장 양기철 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상임위에 근무했던 직원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계속 질의했던 게 우리 상임위는 스피디하게 의원 질의서, 활동, 회의, 연구 보고, 정말 바쁘게들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무처에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있을까라는…….
제가 의정 활동 지난 4년 동안을 보면 정말 의회사무처 눈코 뜰 새 없이 야근까지 하면서 바쁜데, 엉뚱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어느 의원도 참석을 못 하는데 ‘과연 상임위를 이해하는 일정일까?’라는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처장 양기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사무처를 대표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승아 위원 의회사무처 본연의 역할은 11대든 전이든 지금이든 의정 활동의 지원이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게 상임위 위주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지만 근평부터, 아까 평가 그런 부분도 보니까 평가에 대해서 목표 대비 실천, 교육 이수…….
의회 상임위 행정직들은요 제가 보기에 ‘과연 그거에 대해서,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과연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항목들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평가 자체도 ― 아까 들여다보신다고 했는데 ― 상임위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느 관점에서, 어느 시선에서 봐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정책연구위원님들의 부재 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연구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잖아요. 만약 제가 문광위이면 도정질문을 하든 예결위 활동을 하든 다른 연구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11대 들어와서 시간선택제라는 게 생겼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정확한 호칭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들을…….
○사무처장 양기철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정확하게.
○이승아 위원 그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참 애매하더라고요.
○사무처장 양기철 사실 뭐…….
○이승아 위원 연구위원님, 전문위원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까요?
○강철남 위원 박사님.
○이승아 위원 저도 그냥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회의 명칭이, 우리가 주무관님, 전문위원님 하는데…….
○사무처장 양기철 정책연구원으로, 지금 그렇게 불리는 것으로…….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정책연구원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사각지대가 발생하다 보니 재정이나 통계나 산업이나 체육 부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 그분들을 모셔온 거잖아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상임위에서 질의서든……. 어쨌든 의원들이 활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정책 하나를 하든 조례 하나를 하든. 그런데 그게 원활히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입법에 속해 있는데 입법에서의 역할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셔온 거고. 목소리들이 중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상임위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또 지금 입법에서 분석도 하고 정책적으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그분들을 정말 업무보고 때, 추경 때, 질의서 하나든 뭐를 하나 하든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여건이에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죠?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지난번, 작년에도 운영위원회 때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무처장 양기철 그때 지적 이후로 정책입법담당관실에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 박사들 같은 경우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승아 위원 정책연구원입니다, 박사님이 아니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정책분석팀도 있고 재정연구팀도 있고, 지금 여러 분의 정책연구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고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고유의 역할이라 그러면 업무 분장상으로는 정책분석팀 같은 경우에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를 하도록 분장은 돼 있지만 실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있는 정책연구위원들이 회기 중에 하다가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쪽 인력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운영적 측면에서 더 보완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입법에서 정책 분석이, 그게 1순위가 되어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남은 시간이 되어야 상임위원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할 때마다, 우리가 타 상임위 연구위원님 지원을 받을 때 전문위원님한테 허락이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면 입법담당관님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입법에서의 어떤 역할이, 제가 알기론 분석인 것 같긴 한데 지금 그게 1순위가 되다 보니 상임위에서 그분들의 지원을 충분히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다시 한번, 작년에도 언급됐던 부분이고 해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라.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또 초선 의원님들이 지금 지원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이런 부분일수록 더 각별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한 번씩 다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철남·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두 분.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짧게 잠깐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9페이지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해서 힐링 명상 및 체조 영상 송출이 있고, ‘가족 사랑의 날’이 있고, 향후 계획에 ‘문화의 날’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양기철 힐링 명상 및 체조 영상 부분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식 근무 시간인 9시 전, 10분 전에 그날 하루를 활기차게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외부 강사의 도움을 얻어서 저희가 직접 미리 사전 촬영을 하고 그거를 10분 동안 따라 하기 형태로 해서 명상이라든지 체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3월 달에 했으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강철남 위원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개별적인 부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철남 위원 총무담당관님, 이거 한번 평가를 해 보시죠. 각 부서별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호응이 있는지, 불만이 있는지. 어떤 것도 강제성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가족 사랑의 날은 초과근무 하지 말고 전부 다 퇴근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담당관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회기 때 퇴근하라고 하면…….
○총무담당관 홍경찬 회기 때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요. 방송 계속 들렸어요, 요번에.
○총무담당관 홍경찬 아니요. 회기 때는 예외 규정이고, 만약에…….
○강철남 위원 회기 때인데 왜 방송했어요?
○총무담당관 홍경찬 저희들이 사전근무나 초과근무 같은 것은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강철남 위원 회기 때인데 “가족 사랑의 날입니다. 전부 가세요.” 하면……. 저도 갔습니다. 이거는 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운영의 묘를 살리시고.
문화의 날은 어떻게……? 영화 보고 기타 등등?
○총무담당관 홍경찬 그전에, 코로나 아닐 때는 공무원이라든지 보면은 상반기·하반기 해 갖고 문화의 날을 운영하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
○총무담당관 홍경찬 체육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철남 위원 체육행사요?
○총무담당관 홍경찬 예. 부서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강철남 위원 여기에 저희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홍경찬 의원님도 같이하는 방향으로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보고 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의원 및 직원 정신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가능한 운영일까?’라는 약간의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세세한 얘기는 나누기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계획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작성된 게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걸 제 방에서 한번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리 상담을 어떻게 할런지 상당히…….
또 하나, 건의와 제안 사항인데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췄고, 거기에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려면 여기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포함한 분들의 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 오래 근무하신 분은 5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하면 본인의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소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대한 것들도 발 빠르게 흡입해서 의원들에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의회사무처의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님과 연구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출장비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문위원실별,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연구위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정책연구위원이 들어와서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해서 의원님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별 업무 매뉴얼 같은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부분만이라도 정리해 주면 새로운 정책연구위원이나 직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팔로우업(follow up)하기가 쉬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기적인, 우리 일반 공무원인 경우는 ‘보수교육’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의회인 경우에는, 물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의정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게 충분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에 ― 부산 같은 경우에 ― 지원이 최근에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특화된 개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지난번 면담 과정에서 직접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확충되고 그런 부분의 교육 훈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11대 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제가 미국 관련한 법을 출장 삼아 가서 1박으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갈 때 저 혼자만 가서 이걸 나중에 의정 활동으로 녹여내는 과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할 때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정 활동 지원을 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경험치가 있어서 이런 제안을 드린 거라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더욱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청사 개방 확대’ 해서 ‘연중’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후보 때 도민카페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민카페 이용 실적이 ― 3년 보니까 ― 60건, 80건, 갑자기 6월까지 224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난 원인은 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민카페.
○사무처장 양기철 선거 부분이 일차적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최근에 도민카페를 도민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용률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니까 금방금방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거 같은데, 실제 이용을 해 보면 열린 의정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와서 현수막 붙이고, 책상 배열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도 직원 한 분이 있어서 그런 점을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라는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 ― 카페 이용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한 명의 직원이 전담해서 서포트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까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자칫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는 정도까지는 하지만 그걸 서포트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입니까? 거기 와서 현수막 붙이는 거 도와주고, 책상 배열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고…….
○사무처장 양기철 당 차원의 행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부분까지 정규직 공무원들이 서포트하는 거는 언론 쪽에서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강동우 위원 서포트라고 하는 얘기는 지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원. 한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원이 있어 가지고 행사가 있으면 와서 현수막 붙일 때 도와주시고, 책상 배열 도와주시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보이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리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인데, 집행부에서 오신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우리 의회 소속감을 심어 주고 높이기 위해서 ‘주무관’ 대신 ‘입법조사관’이라든가 ‘의정지원관’이라든가 정식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양기철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혜란
-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백상규
- 총무담당관 홍경찬
- 의사담당관 강동언
- 정책입법담당관 양필성
- 공보관 김석주
- 총무팀장 김정수
- 정책분석팀장 강순녕
- 공보팀장 지경주
○기록
- 손현서 부순영 강옥자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