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9월 16일(금)
장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소관)
5.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상정된 안건
1.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상봉·송창권·김기환·양경호·박호형·강경흠·양용만·원화자 의원 발의)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소관)
5.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9월 1일 자 교육청 인사로 새로 정책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회와 협조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의회와 교육청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10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지난번에 상설정책협의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송영훈 그 속에서 국비 확보단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별도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두 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퇴장)
2.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상봉·송창권·김기환·양경호·박호형·강경흠·양용만·원화자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 차원의 입법 정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영훈 강충룡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충룡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충룡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월 21일에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상임위원회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협의 요청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결과 상임위 간에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일정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 사유가 없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사무처 소관)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 없이 사무처장께서 간략히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펼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백상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홍경찬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양필성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영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의회사무처 미술품 보유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15부씩 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제가 일이 좀 급해서 한 말씀만 하고…….
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양영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결산하는데, 결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왜 결산을 하죠? 돈 다 써 버렸는데.
○사무처장 양기철 예산 집행의 적절성 내지는 효과성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적절성이라든가 효과성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시기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양기철 원래 정상적인 결산 검사 부분은 상반기 4월 달에 있어 왔는데 금년인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하반기로 늦춰져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방선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6월 달에 날짜를 잘 조정하면, 11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를 갖고서 결산하는 건데 11대 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6월 달에 일정을 잘 조정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양기철 사실 회기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태껏 결산 승인 안 된 적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무처장 양기철 결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있었고.
○양영식 위원 물론 지적은 있겠지만, 승인 자체가?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무처장 양기철 승인이 안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양영식 위원 모든 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결산이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최근 6년간 세출결산 추이가 나와 있는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쭉 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도청 불용액에 대해서 비교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의회사무처랑 도청 집행부랑 비슷비슷한데, 도청의 불용액은 일관성이 있어요. 2016년도에 보면 4.0% 해서 3.8%, 3.6%, 2.8%, 2.4%, 2,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2016년부터 보게 되면 4.4%, 6.9%, 7.6%, 갑자기 2019년도에는 10.9%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0.0%, 2021년도에 10.6%,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청이랑 비교해서 무려 세 배 이상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 높아진 불용액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안 그래도 저도 결산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야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각종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부분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인건비, 인력 운영비의 예산 편성 부분이 직제상의 정원, 직급, 호봉 등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불용액의 한 60% 정도를 차지해서 비율이 평균 10% 넘게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금액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정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올 상반기,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사무처장 양기철 집행률 말씀입니까?
○양영식 위원 예, 집행률.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양영식 위원 예년하고 좀 다른가요?
○사무처장 양기철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행사 관련된 부분은 작년과 다르게 일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집행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 이유가 있겠죠. 불용액 이유가 있겠는데, 우리가 평소에 좀 아쉬운 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모셔서 간담회를 할 때라든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서 또 어느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게 재원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이고.
또 어쩌면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 의회사무처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나 불용률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부터 불용액이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계속해서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김창식 위원 우리 의회 예산이 약 209억 66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22억 16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약 10.6% 되고 있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보니까, 주요 사업별로 결산한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활동 지원에서 약 1억 73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어서 26.6%의 많은 비율을 남기고 있는데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 활동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사무처장 양기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부분을 각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그동안 펼쳐왔지만 그 부분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전액 불용이라든가 불용 사유를 보니까 쫙 나와 있습니다. 정책박람회 참가자 실비 지원 760만 원이라든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게 국제화여비, 또 국내여비도 많이 남았어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예.
○김창식 위원 전혀 써 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는 없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정리 추경 때 일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리 추경 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사전 조사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3년간 과다 불용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가 가장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62.1%가 되고 있는데, 2019년하고 거의 같고. 2020년도에는 47%밖에 안 되었는데 2021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안 된 부분들은 소송대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국내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살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의회에서는 그래도 불용액이 ― 아까 양영식 위원님 말했듯이 ― 한 자리 숫자로 책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자꾸 집행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행정에다 결산을 하게 되면 단골손님처럼 늘 거론하는 게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이거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예.
○이승아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성과지표를 제가 봤는데 초과 달성 하나, 달성 하나, 미달성 하나였어요.
청소년의회 의정 체험 만족도, 입법, 홍보, 딱 3건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과연 성과 지표를……. 우리가 행감 때든 결산 때든 지표를 제대로 작성한 게 맞냐고 늘 지적하거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의아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의원발의 조례 건수 120건 해서 달성, 초과 달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의회사무처에서 분석하고 입법 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는 보지만 양적인 게 아니라 성과지표는 질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주요 성과를 보면 전남의회와 상생발전 우호 협약 증진, 이런 내용이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 지원 강화에 대해서 과연 주요 성과로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의아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1대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활동이었어요. 그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이든 의원이든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홍보, SNS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늘 해 왔던 부분이고요. 청소년들의 모의 체험으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성과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지표 재설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도 본청의 경우에도 질적, 보통 정성적 평가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정성적 평가 부분이 사실 외부 전문가들께서도 많이 반영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은 많이 합니다마는 의정 평가 부분에 있어서 질적 평가 부분을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평가 부분의 결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 평가 부분에 대한 지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산식 지표와 관련된 부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동안 지적되었던 SNS 팔로우 증가율이라든지 언론보도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하냐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지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지표는 우리 슬로건이든 목표에 맞춰서 분명히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 1층의 도민카페가 언제 조성됐죠? 작년이었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그렇죠. 작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자리에 원래 도민의방이 있었고 그 외부에 의정 역사사료 전시관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예.
○이승아 위원 지금 그 자료들이 어디 가 있는지 아시죠?
○사무처장 양기철 그때 당시에 전시했던 자료들 중에서 일부는 현재 도민카페에 계속해서 전시되고 있는 게 있고요. 나머지 물품들은 의정자료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어저께 여쭤봤더니만 도민카페 안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여러 번 마시러 가고 했는데 본 적이 없어서…….
○사무처장 양기철 일부는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 봤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아, 예전에 로비에 있던 게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한쪽 구석에.
제가 미처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다른 분들도 못 봤을 테고,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요 역사 자료들이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일부는 또 캐비닛에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 역사 자료 전시실을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두고 2017년도인가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둘러보면서, 제가 또 사무처에다가 아까 자료는 요청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술품 보유현황까지 같이 요청했어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예.
○이승아 위원 제가 11대 때 복도마다 걸려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 처장님 오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 몇 작품들은 아크릴 판으로 액자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몇 개들은 잘 걸려 있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작년에 큰 작품을 기증받았죠? 처장님 계실 때. 어디 있죠?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박항환 화백의 ‘화합으로 가는 길’, 우리 도의회가 화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금방 검색해 보니까 처장님도 같이 박수 치는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왜 미술품 보유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양기철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어제 오후에 받은 자료고요. 지금 올 자료도 보면 똑같을 거예요. 그죠? 하룻밤 사이에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고.
예전의 역사 자료도 캐비닛에 들어가 있고, 몇몇 작품들은 걸리지 못해서 수장고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썩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증받고 보도 자료까지 낸,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면서 늘 보는 작품이 보유현황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그 지적 부분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증받은 미술품 부분은 일단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기증받기 위한 도의 절차 부분,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저희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받는 부분이 행정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도의 위원회 심사까지 거쳐서 기증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미술품 보유현황 부분에 당연히 반영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아까 말씀 주신 의정 역사사료 전시관에 전시했던 물품들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 공간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회 청사 증축이라든지 공간 확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공간 확보는 차후의 일이고요. 어쨌든 그런 자료들이, 역사들이 우리 의회의 얼굴입니다. 그것들을 잘 보관해야 되고, 최근 작품이 딱 1년 됐더라고요, 작년 10월이니까. 그런 대작, 떡하니 걸려 있는 작품도 현황에 없다고 하니 과연 의회에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증하신 분은 저 대작을 되게 큰마음으로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장 양기철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위원장 송영훈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의원 역량 개발비가 어떤 예산이고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의원 역량 개발비는 보통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 전문기관에 공공위탁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의원 역량 개발비 최근 4년간의 집행 내역을 봤습니다. 봤더니 불용되는 예산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 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를 파악을 해 보셨는지?
○사무처장 양기철 예. 공통된 답변입니다만 최근 2020년, 2021년도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이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특히 올해 7월부터 국회 의정연수원이 교육을 재개하고 있고, 다른 민간 교육 전문기관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금년도 집행률이 의원 공공위탁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강사료 4.1%,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18.7%입니다.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무처장님 알다시피 지금 12대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 4개월 동안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역량 개발비가 불용이 되면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사무처장 양기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셨겠지만 4개월 동안 의원님들이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무처가 의원님들을 좀 더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이 불용액 관련 지적을 했지만 저는 집행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산이 한 11억 6000만 원 정도 중에서 지출이 한 11억 100여 만 원, 집행률이 94.3%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불용액이 5.7%. 의회사무처의 불용액이 10.6%이지만 그 절반 정도 줄인 부분이 있어서, 홍보 및 민원 관리, 이쪽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이렇게 잘 진행했길래 불용액이 낮은지, 처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홍보 및 민원 관리 부분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입니다만 이미 연초에,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하면 전년도 말에 홍보 관련된, 홍보의 대상 부분은 주로 언론 기관입니다. 그래서 언론 기관의 수요를 받아서 그에 따른 예산 편성 시 이미 지출 계획이 다 수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적고 집행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에 반해서 집행률은 낮고 불용액이 높은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민원 관리. 이 민원 관리 부분은 28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은 334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잔액은 무려 2466만 원이나 생겨서 88.1%가 불용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민원 관리의 실제 예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옴부즈맨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의정자문위원회든 옴부즈맨위원회든 사실 회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도의회의 민원 관리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처장님, 이런 민원 관리에 관련해서 평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불용률 관련해서, 말씀들을 줄곧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하고 우리가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는 사실상 예산 집행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월마다 조기 집행 관련 점검 보고회를 통해서 각 부서별 집행 상황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노력까지 기울이다 보니까 어쨌든 불용률이 이만큼 낮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비록 매월은 못 하지만 분기별 1회씩 정도는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좋은 의견입니다.
조기 집행률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은 사실 조기 집행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기 집행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사무처장 양기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되고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아까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정리를 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불용률을 낮추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충룡 위원 불용액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쨌거나 불용률이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코로나 오기 전에도 집행률이라든가 불용액이 도청에 비해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데,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금만 안 하면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 높아도 어쨌거나 계속 예산을 잡아야겠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무처장 양기철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사무처장 양기철 필요한 예산 부분은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하고 이것을 또 이해를, 설득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다 이해하거든요. 저희들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지역 행사부터 굉장히 많았고, 또 육지부에 같이 하고 있는 의정자문위원들하고 활동도 거의 다 못 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런 내용을, 불용액을……. 좀만 하더라도 1∼2% 확확 뛰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가 200억이고, 앞집은 거의 몇 조로 나누는데…….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먼저 얘기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인사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1월 13일부터는 의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다음부터 우리 의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전화 오시는 공직자분께서 “적어졌다.” “승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처장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인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 약간 성격이…… 성격보다는 현황도 약간 다르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타 시도 의회는 일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인사 시기에 맞춰서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실제 신청한 율을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사 때문에 가고 싶다고, 나가고 싶다고.
○사무처장 양기철 그런데 지금 나가는 인원에 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왜냐하면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들어왔다가 가는 이유가 진급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의회에 와서 의원님과의 소통, 다양한 배움이 있는데 진급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를 최근에 듣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야 될 시기라면 그것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실 방법이 처장님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직의 사이즈로만 보게 되면 지금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 본청과 비교했을 때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승진 자리라든지 조직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도와의 인사 협의 내지는 교류 부분으로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도 총무 부서에서가 일괄적으로 인사 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갔다면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일대일 교류 부분이 전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도의회 상설 정책협의회 내용에도 들어 있는 것처럼 정원과 조직에 대한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에서 볼 때도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께서도 아주 열심히, 또 아주 성실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도청에서는 모르거든요. 이분이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했고 성과를 내고 또 예를 들어 불용액을 굉장히 줄이는 노력, 의회에 변화를 많이 주신 분들에 대한 노력에 대해 도 본청에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그분들의 승진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무처장 양기철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집행 잔액 30% 이상 현황의 특정한 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청소년 의회 의정 체험 운영이 있는데 전액 불용입니다. 집행 잔액. 저는 집행 잔액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관련으로 안 됐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원활하게 청소년 의정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지금 타 의회, 예를 들어서, 이거 제안하고 싶은 사항인데요. 전라남도의회나 충청북도의회는 의정 체험 활동하는 거를 통해서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증을 통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증 기관 추진. 인센티브 주는 효과도 있어서 이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청소년 의회 의정 체험 활동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교육부라든지 관련 부서 쪽에 확인해 봤더니 실제 이게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온라인 신청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하고 다소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당 1층 의정 활동 영상 홍보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최근에 우리가 상설 정책협의회 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철남 위원 양 기관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는데 이게 나오고 있다. 맞습니까?
공보관님, 맞아요?
○공보관 김석주 일부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양 기관이 비공개로 해서 협의회를 했는데 여기에 일부라도 나온다는 것은 기관 간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확인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처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바로 확인을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성인지 결산, 의회사무처 성인지 결산과 관련한 사업 수는 몇 개입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항목은 미디어 홍보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면 도는 259개 사업 수라 그러면 의회는 하나의 사업 수를 갖고 있는데요. 꼼꼼히 보면 사업 수가 하나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지점은 있더라고요. 보면 의정 소식도 있고 드림제주도 있고 SNS 홍보도 있어서 하나로 딱 뭉쳐서 말하기에는, 세부로 나누면 다른 사업의 가짓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승아 위원도 성과지표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부분에 도랑 성인지 결산과 관련한 부분을 불용액이 덜한, 집행률이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성인지에 도의회가 많은 부분 앞서고 있다는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요.
특히 공보관님도 계시지만 SNS와 관련한 홍보는 많은 부분 의회에서 독보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반면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발의한 지 벌써 3년이…… 제가 11대에 했으니까 3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성인지 결산과 관련한 집행률이 높은 의회가 성평등과 관련한 부분 중에서 도랑 비교했을 때, 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아직까지 받고 있지 않아서, 이 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도지사와 버금가는 조례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아 보자라고 해서 이 조례가 발의됐고 가결이 됐는데 3년이 넘을 동안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저희가 그동안…… 지난번,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성평등정책관실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협의를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도 성평등정책관실에서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평가 부분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과중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처장님, 일단 이것을 지금 현재 도의 업무로 넘기는 걸로 제가 비쳐져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성평등 관련된 평가기관 자체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전담 부서 내지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처장님의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계시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내년에 일단, 물론 정책입법담당관님이 계시지만 이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예산이 따르겠죠.
두 번째, 이게 많은 부분의 예산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제안은 여성가족연구원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분석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 위탁을 주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가 제·개정 건수 하면 몇백 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개정 건수는 어떤 부분에 단순하게 개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정 건을 빼더라도 제정 건만이라도 성별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예산은 그렇게 많은 부분 차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도지사가 하고 있는 성별영향과 우리 의원 발의 조례의 성별영향을 같이 가면 저는 조례에 더더욱 무겁고 어떤 부분에 가치가 더 높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내년에 추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거와 관련한 실행을 담보하지 못 할 거에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집행부에게 낯을 들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의원 발의 조례의 절차상이라든지 기간을…….
○김경미 위원 압니다. 기간이 좀…….
○사무처장 양기철 기간을 고려한다면 도지사 발의 조례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의원 발의 조례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기가 상당히 압축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미 위원 급하게 들어오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런 경우에, 성별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그런 충돌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부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처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 동의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급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내놓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혜를 좀 발휘해서 이와 관련한 것들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아까 성인지 사업 수와 관련한 얘기를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제가 볼 때 온라인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 수가, 양성평등교육도 어쩌면 성인지예산과, 결산과 맞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 수에 대한 부분이 좀 빼져 있어서 성인지예산을 잡을 때, 사업 수의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에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한 계획을 잡으셔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특별위원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은 총무담당관실에서가 풀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 일부를 조정해서 필요시에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떻게 딱 편성이, 특별위원회 얼마 이렇게 편성은…….
○사무처장 양기철 그렇게 돼 있지는 않…….
○김경미 위원 되지 않는 거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사회보장특별위원회 동의안이 들어와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가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보장특별위원회든 4·3특별위원회든 각 상임위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 배정이 되면 이 담당이 누구냐 하면 연구위원이거든요.
제가 와서 의원일 때랑 위원장일 때랑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것 중의 하나가 담당 연구위원의 업무가, 물론 지금 현재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서포트를 해야 되지만 마흔다섯 명의 의원을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 모임마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배정이 되면 그것마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 연구 모임 같은 경우는 4년이거든요. 배정 받으면 4년을 함께하게 되면 상임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의원 연구 모임 같은 경우 옛날에는 어떤 부분에 단순하게 의원 연구 모임들이 진행됐다 그러면 요즘에는 일하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아서 의원 연구 모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엑티브하게 활동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별위원회가, 더더욱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 보고서가 채택되어서 의결이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은 부분 심혈을 기울이려면 전담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가 고민해야만이 상임위를 두고 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가 내년에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그려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도 이미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4·3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자위 전문위원실에 시간선택제 형태로 해서 담당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박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 잠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송영훈 예.
○강철남 위원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조금 전에 제가 밖에 나가서 영상을 확인했거든요. 자막까지 달아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공보관 김석주 비공개된 게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는 겁니까?
○강철남 위원 비공개로 했는데 내용이, 우리 의원님이 그 당시 질의한 내용을 자막까지 달아서 지금 송출되고 있다니까요.
○사무처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그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빨리 확인 좀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승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더라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공보관님,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은 하나의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공보관 김석주 예.
○위원장 송영훈 그런데 그 영상이 틀어지는 것조차도 공보관님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보관님이 요즘 의회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석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위원장 송영훈 결산과 예산은 하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결산 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호조 입력 기간이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예.
○위원장 송영훈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폭넓고,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양기철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
-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백상규
- 총무담당관 홍경찬
- 의사담당관 강동언
- 정책입법담당관 양필성
- 공보관 김석주
- 총무팀장 강미란
- 의사팀장 양경저
- 정책분석팀장 강순녕
- 공보팀장 양은아
- 제주특별자치도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 강윤자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