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11월 23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상정된 안건
1.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까지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23회 회기를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실장님, 우리 사무처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필요할 거 같아서요.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용 중에 의정활동비 관련된 내용들이 절차가 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걸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번 본예산 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긴 한데 11월, 12월 중에 혹시 중앙에서 공문을 받으시거나 한 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그런 거 받은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12월 말에 공포를 예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법 개정에 맞춰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1월 달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만일 하게 되면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의원 발의 조례 형태로라도 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길호 위원 행안부에서 아직 공문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정식적으로…….
일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날짜는 픽스된 건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 집행이야 제도가 되면 편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1월부터 적용하는 데는 문제없게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문제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그거에 맞춰서 준비했다가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조례도 시행될 수 있도록…….
○현길호 위원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산은 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길호 위원 어떤 방법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추경이 없더라도 예산 집행…….
어느 쪽의 예산을 쓸 수 있나요,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구체적인 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도 개정돼서 교섭단체와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혼자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핵심은 인력 지원 관련해서 교섭단체 인력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 해석이라든가 판례라든가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을 배치했을 때 정치 중립 부분에 위반되는 사항들도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시간선택제든 이런 형태로 해서 인력 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의회사무처하고 협조를 해서 방안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협의해 나가도록…….
○현길호 위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다른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실장님, 다른 상임위에서 질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뉴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빈대 때문에 특별 점검에 나섰더라고요.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제주도도요.
유럽에서 시작돼서 타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 오늘 찾아보니까 얘네들의 번식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두 마리만 있어도 석 달이면 거의 2000마리 가깝게.
제주 같은 경우는 청정 이미지로 가고 있고 또 근래에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감소세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행여나 제주도에서…….
아직까지는 신고된 사례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이따가 사무처에 질의를 할 건데요, 제주도가 코로나가 끝나서 방역 예산들을 갖고 있기는 할 거예요. 앞으로 APEC 유치, 그리고 전국체전부터 시작해서 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구석구석, 숙박뿐만 아니라 문화 시설, 더 깊숙이 들어가면 가정에까지도, 파급 효과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해충 방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현길호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송영훈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고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의원 입장에서는.
최근에 공무원 노조 쪽에서 자료 관련한 성명이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노조의 활동이라든가 노조의 입장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백번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에 애로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어떠한 자료 요구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어떠한 무분별한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봐야 질의가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우리도 시일이 촉박하게 규정을 어기면서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또 있냐 하면 데이터 축적에 대한 미흡함 때문에 요구한 자료를 생성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의 성격상.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제주도 전체의 상황을 어쨌든 제주도가 자료를 축적하지 못한다는 건 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잘 축적해 놔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기한을 지키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게 정상이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양해해서, 저희들이 기한을 어기더라도 이해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또 시급한 경우는 회의장에서도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사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기관 대 기관의 갈등이라든가 권한 침해라든가 이런 게 비쳐질 게 아니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각 기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 백 프로 공감하고요.
○현길호 위원 저희들은 자료 없으면 일 못 하거든요, 사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인사나 각종 도의 어떤 조치가 있을 때 노조에서 반발 성명 이렇게 내는데 왜 그러는지, 인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현길호 위원 타 지자체 또 국감 때 계속 나옵니다, 이런 뉴스들. 이해하죠, 그런 부분들.
평소에 데이터 축적들을, 각 분야별 필요한 자료들을 직원분들이 잘 축적해 놔두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행정에서…….
○현길호 위원 또 한 발 더 나가면, 이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훨씬 이런 업무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하겠고요. 기관 대 기관 협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료 공유에 대한 시스템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공유 시스템은 또 어떤 정보 공유가 허용하는 범위 그런 게 있는데…….
○현길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라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것까지 같이 좀…….
○현길호 위원 반복되는 자료 요구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하다 보면 자료 찾지 못해서 똑같은 자료 요구할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발언 요구하는 위원 없음)
두 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18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직자의 연가와 특별휴가 제도 일부를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내용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송창권 위원 특별한 의견이라기보다는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예,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 하게 되는 조례 개정안 관련한 부분과 딱 일치되지는 않는데 조금 관계된 내용이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관계돼 있는 부분과 약간 이어진 것 때문에 제안 겸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아까 시간외 근로시간 수당 받지 않고 연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다 쓰지 못하면 다음으로 넘겨서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거랑 합쳐서 약간의 기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식년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안식월 개념이라도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용어를 써서라도 이걸 도입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대상이냐?
물론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정책연구위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채용돼서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지식을 활용하고 이게 소진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월하고 8월이 비회기 기간이고 하니까 그때를 활용해서라도, 1년 내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때부터 줄 수는 없으니까 몇 년 복무를 한 다음이라든지 평가를 해서라든지 해서, 이거는 우수 공무원에게만 주거나 이러지 말고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겸 했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사무처장 김애숙 우선 사무처 직원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이나 규정 등을 잘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22분)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23분)
○위원장 송영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입상 결과 통보 절차 개선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송영훈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김병훈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이택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의 발전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들 다 소개해 주셨는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형미 전문위원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한 대로 현길호 위원님부터 의석 배치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현길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10분 이내면 되는 거죠?
○위원장 송영훈 예.
○현길호 위원 10분 이내면 짧아도 되는 거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우리 의회에서 준비할 내용들도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애숙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히 교섭단체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경비와 직원 채용 부분들도 다 있을 것 같아요. 가실 거라고 그냥 손 떼지 마시고 준비 잘하셔서 차질 없도록…….
○사무처장 김애숙 예,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준비해 주시고.
총무담당관님, 특히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요.
○총무담당관 김병훈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올해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전 기관, 전 도민들이 다 알고, 지금 편성이 끝나서 의회로 예산안이 제출돼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들이 보통 30%, 많게는 50%가 삭감된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그 퍼센티지 이상 의회 의원님들께 다양한 민원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도에서 편성 노력들을 한 걸 보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분위기와 같이해서 모범적 예산 절감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저희들은 꼭 긴요긴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전년 대비 불용액이 많은 예산들은 감안해서 이번에는 수요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저희 의회에서도 먼저 할 것이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적인 우리 사무처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전체적인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9000만 원 정도 증가는 하였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 점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사무처장 김애숙 0.9% 정도 증가는 하였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금 더 노력한다면, 부서별로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조금만 더 삭감하면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동결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감한다면 다른 업무 추진이나 그런 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가 예산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지는 것은 안 된다. 어려운 부분은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우리 의회도 노력하는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야 된다는 취지가 있고요. 가능하다면 회의 끝나서 계수조정 할 때라도 서로 의논해서, 사무처와 운영위 간에 조정 가능한 부분들은 없는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5분을 안 넘기고 끝내겠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를 오래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저는 차량 확보하고 인력 관리, 국제 교류 이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확보 문제인데, 작년에 제가 차량 문제 때문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김애숙 사무처장님, 내년에는 차량 추가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내년에는 아쉽게도, 저희들 차량 정수를 도하고 협의해서 1대 더 늘려 놨습니다만 예산 반영 과정에서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량 확보를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차량 추가 확보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차량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제가 전국 시·도의회 직원 현황을 2021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는 정원 내 인원수가 130명.
지금도 130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아닙니다. 정원은 좀 늘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현재는 179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정원 내가 130명, 2021년 이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예.
서울 343, 경기가 267, 그다음에 3위가 저희 130명인데, 문제는 정원 내 인원수만 가지고도 많은데 정원 외는 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정원 외 인력이 다른 시도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은 편이고 정원도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의회가…….
의원 일인당 평균 인원이 3.1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4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의회의 정원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정원 외 인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정원 인원이 많을수록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해서 정원, 의원 일인당 맡을 수 있는 인원수를 축소하지 않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인력 관리는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교류를 하는 나라를 보면 5개국, 8개 기관이 나와 있는데, 외국어를 구사해서 통역이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어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해 가지고.
○사무처장 김애숙 현재 저희 의회에서는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영어 가능한 부분을 채용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해서 현재는 중국어 가능만 되어 있고 향후에 다양한 언어권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채용 과정에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정이운 위원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다른 외국어도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제 교류 협정 체결 현황을 보니까 호주, 중국 4개 기관, 몽골, 일본, 이탈리아가 있는데, 저는 이 현황을 보면서 놀란 게 있는데 중국의 4개 위원회하고 협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라서 의정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소원하는 나라로서 의정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는 나라이고 제주하고 직항이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는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관심을 안 두고 있다기보다는 지난해에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도 더욱더 활발한 의원외교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5개국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다양한 국가하고 할 수 있도록, 대만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대만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석주 공보관님.
○공보관 김석주 공보관 김석주입니다.
○이승아 위원 사업설명서 70페이지를 보니까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 부담금 해서 내후년까지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표준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공보관 김석주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충남의회에서는 전자서명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입법은 물론이고 그 외의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대로 간다고 하면 12대 때는 전자서명이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 구축은 거의 13대 돼서야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제안을 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가 된 적이 있나요?
○공보관 김석주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 연서 시스템 관련돼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의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실하고도 일단 협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인트라넷을 통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트라넷 유지보수 업체 담당자를 불러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유지보수 예산으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힘들고요,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승아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거죠?
○공보관 김석주 비용은 많이 들진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예산을 원래 이호조에 입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예산이 조금만 확보되면 내년 바로 구축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는 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게 얼마죠?
○공보관 김석주 1000만 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승아 위원 아, 1000만 원 미만입니까?
○공보관 김석주 예.
○이승아 위원 이따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훈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병훈 총무담당관 김병훈입니다.
○이승아 위원 유해 해충,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살짝 질의를 했는데요, 유해 해충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번뜩 떠오르는 게.
○총무담당관 김병훈 요즘 빈대…….
○이승아 위원 빈대밖에 생각이 안 나시나요?
○총무담당관 김병훈 빈대 등 많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빈대, 모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퀴벌레 등등.
제가 빈대 때문에 질병청에 들어가서 위생 해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방역 관련 예산이 청사 방역 소독 해서…….
○총무담당관 김병훈 1600…….
○이승아 위원 예, 올해도 1600만 원, 내년에도 1600만 원.
○총무담당관 김병훈 예.
○이승아 위원 근데 빈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방역 갖고는 얘네가 방제가 안 돼요. 아주 고온이거나 아주 저온이거나 영하로 내려가거나. 방역을 할 수 있는 약품도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역 신고가, 방역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되게 곤혹감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주는 점검을 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신고 사례가 없어요.
○총무담당관 김병훈 예.
○이승아 위원 빈대가 예전에는 위생 때문에 출현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후위기 때문에 그 확산 속도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마리가 보인다고 하면 90일 지나면 1272마리가 된대요, 알까지 포함해서. 이 두 마리가 이 정도의 속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1600만 원이 됐긴 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민원인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옷을 통하든 관광객들이 오든 방문객들이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지만 혹시 의회 나름대로 담당관님이 고민했었던 것이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병훈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청사 방역이나 소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승아 위원 그걸로는 안 돼요.
○총무담당관 김병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빈대가 생성되지 않게끔 열심히 방역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방역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방제법을 제가 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다른 유해 해충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600만 원이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확산이 되면 또 어려울 수 있는 금액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김병훈 예.
○이승아 위원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의회도 인쇄물이 참 많아요.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노트북을 새로 다, 기간이 돼서 교체를 할 것 같은데 활용이 잘되는 의원님들은 활용이 잘되고 있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소장용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극과 극을 달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면 인쇄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어서, 요즘은 PDF 파일이나 모바일로 해서 충분히 ― 책 인쇄물이 아니라 ―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총무담당관 김병훈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재정이 또 많이 어렵고요. 인쇄비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도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병훈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병훈 총무담당관 김병훈입니다.
○양홍식 위원 운동 좋아하시죠?
○총무담당관 김병훈 예.
○양홍식 위원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병훈 일정 때문에 자주는 못 가는데 비면 많이 갑니다.
○양홍식 위원 축구하러 운동장에는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좀 하시고 근육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병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근데 근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훈 아, 장비가 좀 그렇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제가 애용하는 장비가 딱 2개 있는데 그 장비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성분들이 이용하질 못합니다. 발과 팔을 동시에 이용하게끔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장비를 이용하는 데. 그래서 그러한 노후 장비는 교체가 돼야 될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려서 ‘한꺼번에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겠구나.’ 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셔서 운동을 하러 갔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훈 네,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위원회가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를 홀대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예산서 103쪽에서부터 107쪽까지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활동 지원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교육위원회에 80만 원, 행사운영비는 1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은 198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교하는 건 참 그렇지만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4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편차가 너무 큽니다.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이나 이런 거 할 때 기준을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일단 기본적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듣습니다, 계획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교육위원회라고 절대 홀대하는 일은 없고요. 이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위원회와 의논해서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히 교육위원회에는 아홉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위원회 중에서 숫자적으로도 제일 많습니다. 부의장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합치면 의장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차량 확보 방안 해서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처장님, 저는 차량 확보 부분은 확보고, 차량을 확보해 주면 좋지만 없을 경우에는 직원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
○송창권 위원 저도 잠시 현장 출장 갈 때 직원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 제가 멀미를 하기 때문에 제 차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 공용 차량을 활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아마 개인 차량으로 의원님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희들이 출장 여비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비로 해서 유류비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이라든가 거리에 따라서 관내 출장 여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유류비 지원이든지 한 내역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애숙 유류비 지원으로 나가는 건 없는데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 그것으로 유류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가 세세하게 그 부분까지 일비로 해서 나가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4시간 이상 시에 일비를 1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류비 지급을 받을 경우라고 하면 일비에서 삭감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애숙 공용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일비에서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공용 차량 이용 시에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
○송창권 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청구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직원하고 같이 갈 때 물어봤습니다. “이거 청구하느냐?” 하니까 “아, 뭐 이까짓거.”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안 그러면 공용 차량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럴 처지가 지금 안 되면 미안해하지 않도록, “이까짓거.” 해서 창피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사무처장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련한 부분인데요, 의원 국내여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추경 때도 반영을 하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허투루 간다면 그건 의원의 문제고요. 그건 믿고, 국내 다른 데 활동을 하러 간다든지 대외 활동을 하러 갈 때에 이걸로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받을 게 있으면 그 개인 의원이나 또 함께 간 분들이 지적을 받는 거죠. 의원 여비 내놓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세출예산 요구를 한 것보다, 올해보다는 증액된 걸로 요구를 했는데 실제 예산액은 올해와 똑같이 됐어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다시 또 증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작년에 많은 의원님들이 국내여비 부족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영은 잘 안된 점이 있습니다만 그와 상관없이 의원님들은 의정 활동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사무처에서는 그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형식으로든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들이 다른 데 가기 위해서 이걸 활용한다, 이런 의원님들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 질의 겸 모두에 발언을 좀 드렸는데 정책연구위원들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관련 법이나 규정 등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정책연구위원 제도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잖아요. 다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물론 우리가 비서관이나 보좌관 이런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지만, 지방의원들인 경우에. 그러나 그 버금가는 내용들을 도입을 했어요. 그거는 제주도를 보고 도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연구위원들이 마치 여기서 스쳐 지나 더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한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십분 발휘해서 도민들을 위하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최대한 돕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또 더 공부도 해 나가고요. 대학과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다른 연구 단체들을 보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책연구위원이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타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 비교해 보면 왜 그런 질의를 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더 구체적인 질의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제가 또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내의 공식적인 행사에 가는 거 출장비 나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의원님들도 관내 출장 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리와 시간의 기준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지금 출장비 받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서귀포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사무처장 김애숙 전문위원실에 제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의 차량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야 할 부분인데 자꾸 사무실 직원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양심에 꺼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의정체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모니터링해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홍보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시험기간, 이런 부분만 좀 피하고 교육청과 이것만 조금 조절해 보면, 그런 날짜를 정해 주면 아마 많은 학교에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더 활성화시켜 주기 바라겠고.
대학생은 이번에 없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은 계획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대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확대해서, 학생이 아니고 청소년 모의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모든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강철남 위원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됐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강철남 위원 아직 조직과 관련된 범위는 좀 남아 있지만.
근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시도하고 의회하고 소속된 인사교류를 위해서 인사교류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어서 인사교류협의회도 설치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우리 의회 규칙에는 이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
○강철남 위원 분명히 상위법의 의미가 있는데, 조례든 규칙이든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만들어서 도하고 인사와 관련해서 교류도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인재도 잘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손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비슷한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병훈 총무담당관 김병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행자위에서도 살짝 중장기 과제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내용이었는데, 도에 보면 승진심사규정에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위를 취득해도 가점이 있고 포상을 받아도 가점이 있고 도서지역 근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에 근무해도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 가점을 보다가 장관, 도지사도 가점이 있는데…….
○총무담당관 김병훈 예, 0.2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의장상 받은 것은 가점이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훈 예,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꼭 점수를 같이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병훈 위원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도 총무과장하고 질의·답변한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왕이면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여기 교육위원회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오거든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 먼저 하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총무담당관 김병훈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의정자료센터는 어디서 하시나요?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입니다.
○강철남 위원 의정자료센터 운영이 활발하다고 보이는데 2023년도 6000만 원에서 내년에 3900만 원으로 50% 가까이, 40% 이상 줄어들고 있거든요.
문제 전혀 없습니까, 운영에?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책 구입 권수가 당연히 줄어들기는 할 겁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지금 의정자료센터 도서를 보관하는 공간이 부족합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지금 현재는 의정자료센터에 책 보관하는 공간이 약간 남아 있는 편입니다마는 의정자료센터 규모가, 면적이 많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2021년도에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의정자료센터가?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예.
○강철남 위원 이때 물론 운영 규정에 의해서 폐기 대상 자료를 선정해서 폐기를 했겠지만 상당히 많은 자료가 폐기됐습니다. 약 1만 500권 정도.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신문첩, 훼손·오손 도서 폐기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고도서 폐기가 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달리 보는데.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위 하는 세계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소중한 기록이 보관됐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까지 됐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세계기록유산으로 우리나라가 몇 개나 등재됐는지 아십니까?
18건이나 됐어요. 아시아에서는 1등입니다. 중국보다 일본보다 더 많아요.
우리 제주도도 4.3에 대해서 기록 등재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유네스코에 신청…….
○강철남 위원 이만큼 소중한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전하면서 너무 많이 버렸거든요.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의정자료센터 운영 규정에, 도청에는 기록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위원회 만들고 운영하는 내용이 없어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중장기적으로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 주십사.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애숙 처장님을 의회에서 볼 날이 얼마 안 남음이, 참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민의의 전당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옴부즈맨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각 상임위에서도 자문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해서 다양한 의견의 자문을 받는데 옴부즈맨의 분과 구성을 보면 상임위랑 대동소이합니다. 제안을 하자면 각 분야의 옴부즈맨들이 모일 때 상임위원들이 가서 경청할 수 있으면, 물론 전화나 서면으로 의견도 제출하지만 분과별 모임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 거랑 직접 내용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불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아닙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근데 예산이 삭감돼서 비대면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우려점은 있는데요.
○사무처장 김애숙 예산이 좀 삭감은 됐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 보면 행정·교육은 행자위 같고 복지·안전은 저희 보건복지안전위, 문화·관광 분야가 있고, 또 환경·건설, 산업·경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각 상임위별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김경미 위원 이런 부분에 민의의 전당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옴부즈맨을 활용하는 방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고견에 보답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문 변호사가 우리 의회에는 몇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두 분이 채용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은 제가 초선 때 꼭 고문 변호사를 받아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결위 안에서. 그건 송영훈 운영위원장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당시 고문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50 대 50으로 상충될 때, 법리적 해석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상충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판단하는 부분에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우리가 의결 구조를 할 때 짝수가 아니고 거의 홀수 의결 구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거든요. 조금 첨언하자면 이런 것도 숫자를 홀수화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의 숫자는 홀수 부분으로 해야만이 뭔가 결정 내리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의견에 빠른 시일 내에 한 분 더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보면 정책입법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는 것들을 고문으로 해서 변호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건수가 점점 높아지는…….
○사무처장 김애숙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홀수로 해야만이 선택권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위원장을 마감을 해야 되고 또 의원회관에서 생활도 하고, 또 의원회관에 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사당보다는 훨씬 다수로 많은데요.
그래서 비가림과 관련한 부분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올해 안에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듯이 올해 안으로 꼭 비가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비가 와서,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경사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 비가림이 안 돼 있어서 불편함이 있거든요.
저는 의회가, 특히 소수와 소외되고 약한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의회 건물도, 물론 BF 인증받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데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비가림은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 중에 일부 조정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수정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논의하고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조정할 것과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정리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해 김경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애숙 사무처장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애숙 처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애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김경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김경미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부대의견의 경미한 자구 및 계수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위원회의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이 편성되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게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발언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김애숙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
-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직무대리 현길환
-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 총무담당관 김병훈
- 의사담당관 강동언
-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 공보관 김석주
- 총무팀장 강미란
- 의사팀장 양경저
- 재정연구팀장 강동희
- 공보팀장 양은아
- 제주특별자치도
-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록
- 김미영 부순영 강윤자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