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 07 . 15.(월)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7월 15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4.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7월 9일 자로 새로 부임한 의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쉼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하반기 정기인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도의회 인사는 승진 5명, 전출 9명, 전입 11명으로 제12대 후반기 의회의 빈틈없는 의정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의회 차원의 내실 있는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체개편대응단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도의회의 기능 조정, 기초의회 설치 기본 구상안 마련 등 도와 기초의회 관련 사항 등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 9일 자 인사로 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훈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홍은영 비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원 구성과 하반기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의원들께서 안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건강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임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대응 등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처음으로
(10시 15분)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31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도정·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4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들 있습니까?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정은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강제 사항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이전에는 본회의장에 실·국장님들이 지사님 모시고 출석을 해서 분위기를 같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거리두기 제한으로 출석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도 출석을 안 하셔서. 저는 나오셔도 좋고 안 나오셔도 좋은데 지사님 앉아 있는 모습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가지고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출석을 하셔서 본회의장 분위기도 알고, 지사님이 예산안 같은 것도 도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느끼고. 이런 것은 어떤지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 제시를 해 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오정자 실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처음으로
(10시 18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입니다.
   12대 의회 후반기에도 4·3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과 과제 해결을 위해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처음으로
(10시 19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제주도정의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처음으로
(10시 20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제주의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4·3특위와 별도로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무관리비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총무 부서에서도 인지해서 사무처에서 각 전문위원실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뵙고 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사무처장님, 혹시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다녀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군대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쟁에 실패하더라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부 공무원님이 전부 다 오시고 했는데, 의원 마흔다섯 분이 계시고 한데 의정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른 말씀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양영식 위원   의회사무처의 여러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중요하고 가장 큰 역할이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오임수   사무처의 역할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45명이 있는데 그 45명의 의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표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연구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7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7개밖에 없습니까, 연구단체가?
○사무처장 오임수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연구단체가 상임위별로 보면 환도위 같은 경우는 세 곳을 담당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의원들께서는 몇 군데 참여하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 의원님들이 보통 세 군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 하고 상임위까지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의원님 한 분이 활동하시는 곳이.
○사무처장 오임수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어서 의원님들의…….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상임위든 특위든 연구단체든 모든 곳에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 곳이 너무 많다. 특히 연구위원들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 집중해야 하는데 연구단체라든가 다른 행사라든가 이러한 곳에 투입되다 보면 정작 상임위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번 특위가 구성되는데 특위가 구성되면, 아까 좀 전에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예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인력 문제는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양영식 위원   인력, 인력. 특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력.
○사무처장 오임수   민생특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인력을 1명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걱정인 게 혹시 연구위원들까지 특위에 투입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최근 5년 동안 몇 분이나 퇴사한지 아세요?
○사무처장 오임수   정확한 수치는…….
○양영식 위원   열일곱, 열여덟 명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자꾸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면? 그렇죠?   
○사무처장 오임수   이번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특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제대로 효과적으로 되려면 예산 확보도 그렇고 인력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특위가 너무 남발되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특위가 그냥 보여주기식, 무슨 포장용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특위만 만들면 뭐 합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연구단체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세 곳에 적을 두고 있는데 그래도 두 곳 정도로, 한 곳 정도는 줄여서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 의원들이 연구단체에 좀 더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연구위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냉난방기 관련된 문제를 제가 사실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계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행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어떤 시간을, 운영…….
○현지홍 위원   시간이든 뭐든요.
○사무처장 오임수   시간은 업무 시간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현지홍 위원   업무 시간 위주로가 아니고 업무 시간에만 되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업무 시간.
○현지홍 위원   혹시 몇 ℃인 줄 아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26℃ 전후로 해서…….
○현지홍 위원   26℃로 고정되어 있고 중앙제어 방식이고.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지홍 위원   주말에는 혹시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주말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무처장님, 주말에 한번 출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무처장 오임수   사무처에 온 후로…….
○현지홍 위원   6시 이후에 근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6시 이후에 근무는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최근에.
○사무처장 오임수   최근에 냉방기 가동과 관련한 시기에는 근무를 해 보지…….
○현지홍 위원   안 해 보셨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안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못 합니다, 더워서.
   보니까 의회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최소한 회기 때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야 회기 때 와서 전문위원실에서 열심히 준비해 준 자료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안건 접수되면, 평균 10일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전문위원실…….
   아까 사무처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할 때 어려움 없이 지원한다.
   이 지원 누가 합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직원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불쾌지수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제가 어저께 주말에, 지난주, 이번주 일요일마다 제가 전문위원실을 돌아다녔어요. 못 합니다. 5분만 앉아 있으니까 땀이요……. 그런데 회의 자료는 준비해야 돼요.
   그럼 일반적인 생각은 “낮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무 시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낮에 의원님들 민원, 의원님들 자료 요청, 개개인별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못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사무처장 오임수   이 부분 살펴보고…….
○현지홍 위원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사무처장 오임수   이따가 회의 끝나면 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빨리…….
○현지홍 위원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전력이 남아돈대요. 지금 전력 계통 연결된 게 20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0㎿ 정도 쓴대요, 최고치 예측을.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선수촌에다가 에어컨을 설치 안 한다고 했다가 그 계획을 다 철회했습니다.
   제가 모 기후환경단체의 대표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도 인터뷰 자리에서 그 얘기 했어요. 에어컨 사용 같은 것은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이 없다. 단지 제스처이고 우리 메시지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도민의 삶, 도민의 삶 이야기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삶은요?   
○사무처장 오임수   어떻든 간 주말에 업무 지장이라든지 또 회기 기간에…….
○현지홍 위원   회기에 평일 야간에도 하셔야 돼요.
○사무처장 오임수   그런 부분과…….
○현지홍 위원   우리가 호텔 같은 데 보면 한전에서 발표한 전력의 최고치가 언제냐 하면요 6시부터 8시입니다. 그때가 전력을 최고로 쓴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6시에 끊어 버려요.
○사무처장 오임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현지홍 위원   “탄력적으로”가 아니고 최소한 회기 기간, 그리고 안건 접수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이것은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온도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사무처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게 산자부의 지침이 있긴 한데 에너지 저장 장치, 신재생에너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전력 계통의, 아, 계약 전력의 5% 이상만 설치하면 그 예외 규정으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지홍 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요 오늘부터라도 해 주세요. 이제 틀 날이 얼마 없어요. 이번 회기 끝나면 8월 달은 쉬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사무처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오늘 점검하고…….
○현지홍 위원   이건 진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최대한…….
○현지홍 위원   아니, 파악은 제가 해 드린 거고요. 파악은 제가 다 했어요.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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