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 12 . 10.(화)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12월 10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양병우·강봉직·양경호·현길호·양홍식·강성의·임정은·박두화·이승아·홍인숙·김승준·송창권·정민구·박호형·강철남·양영식·김경미·한권·김경학·이경심·현지홍·한동수·하성용·김기환·김대진·이상봉·고의숙·오승식 의원 발의)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처음으로
(10시 20분)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은 정례회 2회에 46일, 임시회 8회에 81일로 정하여 총 10회 127일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까 의사일정 관련해서 다른 의견은 안 들었는데, 실장님, 지사님께서 본회의 참석 못 하시는, 안 하시는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 사례가 있었는데 해외 일정이라든가 국내 일정들 잡을 때 보통 기간을 어떻게 여유를 두고 잡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긴급하게 잡아야 될 해외출장 일정 그리고 국회 등 중앙부처 협의 일정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있고요. 앞으로도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전체적으로 의회 일정에 맞춰서 출장이나 중앙부처 협의 등에 대한 일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긴박한 일정 변경이 아니면 큰 지장은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요일별로, 월별로 세밀하게 다 살펴보지 못한 상태거든요. 전과 관례에 따라서 크게 한두 가지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 공휴일, 일요일 이러한 경우들을 살펴봤을 때, 1월에 운영위가 또 한 번 개최되는데 다음 달 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몇 개월 후의 일정들이 바뀌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회차 의회 일정을 집행부에 묻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부득이하게 일정이 생기면 그때 발언을 하고, 변경이 가능하면 저희가 발언을 통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과 좀 더 의논해서 의견이 상정되면 그때 다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하는 김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계엄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확인만 할게요.
   지역계엄사를 통해서 도와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고 가거나 비공식 연락이 된 게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없습니다.
   저희가 경찰청 그리고 9여단을 통해서 12월 4일 01시 30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연결해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최초 계엄과 관련된 연락을 받은 게 12월 3일, 계엄 선포는 3일 오후 10시 23분에 선포가 됐죠. 최초로 받은 게 행안부 당직실을 통해서 23시 17분에 유선으로 출입문 폐쇄, 출입자 통제 조치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받은 도에서는 행정시로 전파를 한 게 맞습니까? 그렇게 자료가 왔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유선으로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그러면 계엄사는 연락이 없었고 행안부에서 최초의 연락을 받으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선포하자마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리고 지사께서는 최초로 간부 소집을 하거나 회의를 개최한 시각이 아까 말씀하신, 몇 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도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12월 4일 01시 47분에 했습니다. 주요 간부 그리고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과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해서 회의를 주재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국회 의결이 01시에 되고 의결된 이후에 간부 소집을 하고 계엄사령부로 지정된 9여단 내지는 제주경찰청하고 영상회의를 진행하셨고,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포 전에 이미 대응은 하신 거라고 이해가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회 의결 났으니 계엄사는 자제하고 계엄사의 명령에도 무리한 행동이라든가 작전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내용의 대화들이 오고 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때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지사님께서 조치 및 당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도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당부를 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됐기 때문에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에서는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말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계엄사가 움직이기 전에 행안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행안부의 역할, 이번 계엄에 있어서 행안부의 역할이 상당히 깊은 관여가 돼 있다는 그런 예측이 돼요. 국회라든가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 같고, 우리 지자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압니다.
   행정망 다운은 언제 됐습니까? 행정전산망.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행정…….
○현길호 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 다운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행정망이 다운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다운됐던 걸로 일선 직원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 전산망은 행안부에서 관리…….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중앙에서는? 어디에서 컨트롤할 수 있나요? 지방정부 행정망을 손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타 기관 내지는 이런 데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연결된 행정망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현길호 위원   각 부처마다 다르게 연결돼 있는 망들도 있을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부서별로 다 다르고 기관별로 다르고.
○현길호 위원   그거 전체를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 포고령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국회, 지방의회, 정치활동, 정당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엄이 들어갔을 때 포고령이 아니더라도 일반 계엄법에 의하면 행정과 사법이 계엄사의 관리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의 내용이 이래서 문제지 지방의회나 국회는 계엄대상의 기관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런 일은 앞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마는 우리가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계엄선포가 됐을 때 자치단체장이 선포와 동시에 의회에 와서 의장님과 같이 대책을 논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나 지방의회는 계엄법 관련한 제재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어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던 적이 있었고.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의회에서 대기하면서 대응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마는, 지사님은 내부에서 그래도 늦지 않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대응을 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전해 드립니다.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위기상황,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내부지침 규정들을 명확히 알고 대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과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전시상황에 대한 충무계획도 가지고 있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지자체도 공히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제주지역 계엄사령관은 해병대 9여단장으로 알고 있고, 계엄과 관련해서 지역사령관으로부터 저희들이 별도로 받은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매뉴얼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앞으로 중앙이든 사법기관이든 국회든 여러 지자체를 통해서 아마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조사가 연계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벌어졌던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자료 정리를 잘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간단하게,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정민구 위원   혹시 계엄이 시작되고 9여단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도청을 방문하거나 출동계획 이런 게 접수된 게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9여단은 혹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상회의시스템에서 당시 9여단 참모장 그리고 제주경찰청 상황실장과 영상회의를 지사님이 직접 주재하셨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인 행동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출동 관련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전혀 없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9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못 하셨군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최명동 실장님 그리고 오정자 실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0시 34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과 도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영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강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이택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이충훈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4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불용사업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위원장 임정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순서는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산에 보니까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처장 오임수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인 경우는 사무처가 풀성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요구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마는 별도 수요가 없어서 여론조사를 실시 못 하고 전액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현안과 또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러 현안들이 있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수요가 있을 상황인데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관련해서 형식적인 수요조사가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여론조사 요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나름대로는 수요조사 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또다시 풀성으로 1500만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임위별로 더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비용이 삭감되지 않게끔, 전액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서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상당히 내외적으로 관련한 여론조사의 수요는 충분히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의정활동에 이걸 반영해서 공론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예산인데 전액 삭감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이 되고 의정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일단 내란 미수에 그친 윤석열을 비롯한 국무위원 일부로 인해서 제주도 및 대한민국 사회가 멈춰 버린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제적 파장도 예측이 되는데, 각 지자체 그리고 각 지자체의 의회가 출장 등 모두 안 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대부분 출장 준비를 각 상임위 아니면 총무과 서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무관분들이라든지 연구위원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을 가려면 사전에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봅니다.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는 혹시 올해 출장이 취소돼 본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사무처장이 출장을 간 일은 많이 없고, 거의 없었고…….
○현지홍 위원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사무처장 오임수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취소된 사례가 없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지홍 위원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출장이 취소가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출장을 계획하다 보면 사전 선결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숙박이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공권이 있겠죠. 그 관련해서 시기마다 다르기는 한데 어떤 특수한 시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수수료를 어떻게, 취소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의원님들이 부담하는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가는 것에 직원들이 가시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직원들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직원들의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취소 수수료.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 취소 수수료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현지홍 위원   공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그건 의원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말이죠. 직원분들?
○사무처장 오임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지홍 위원   직원분들한테 사유가 의원님이 안 가는 것만큼 공무 형평상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나요?
○사무처장 오임수   어쨌든 의원님을 같이 수행하는 것도 공무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공무의 주체인 의원님이 안 가시면 공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된 겁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지홍 위원   100%입니다, 직원들의 취소 사유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내는 직원분들이 계시죠?
○사무처장 오임수   그 부분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현지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내고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내는 경우 직원들도 내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이 안 내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직원분들이 당연히 따라서 안 내게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부득이라는 부분이 요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부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득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현지홍 위원   사무처장님이 하셔야 돼요.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까지 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받았…….
○현지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의원님이 출장을 가잖아요. 의원님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가지 않으면 의원님 일정을 계획한 직원들에게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수수료를 내요, 취소 수수료를.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그건 좀 더 고민…….
○현지홍 위원   고민할 지점이 아니에요, 이건.
○사무처장 오임수   어쨌든 직원들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현지홍 위원   이게 취소 수수료가 엄청나게 큰 게, 규모가 커지면요, 기본적으로 선결제하시는 분들도 개인카드로 미리 선결제해 놓잖아요. 이것도 부담인데 수수료까지 직원분들한테 부담시키는 게 과연 맞는가?
   공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 의원님들은 케바케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직원들한테는 의원님이 출장 취소한 것 자체가 공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무처장 오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어떤 사례인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준다라는 부분 검토가 좀…….
○현지홍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오임수   그래서 세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준다, 안 준다 답변보다는 직원들이…….
○현지홍 위원   직원분들끼리 가는 것은…….
○사무처장 오임수   직원들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의원님 일정상 동행하는 직원들의 취소 사유는 명백하게 공무 형평상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25년도부터라도 이런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게 사무처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혹시 제가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양병우·강봉직·양경호·현길호·양홍식·강성의·임정은·박두화·이승아·홍인숙·김승준·송창권·정민구·박호형·강철남·양영식·김경미·한권·김경학·이경심·현지홍·한동수·하성용·김기환·김대진·이상봉·고의숙·오승식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 47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 및 탄핵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이신 오임수 사무처장님께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다른 때보다 남달랐다 그럽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말씀하는 데 전달이 잘 안 될까봐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 온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36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소회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봉 의장님과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담당관님,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6년간 순간 순간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세의 나이에 친구의 권유로 친구 따라 시작한 공직생활이 벌써 36년이 됐습니다. 1988년 시작한 공직이 되돌아보면 일장춘몽 같았습니다. 요즘은 말년 병장이 전역을 기다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시간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1988년도 표선면에 첫 공직을 발령받으면서 저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때 표선면장, 저의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목표인데 표선면장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청, 도청, 북제주군청, 특별자치도 이후에는 제주시청 그리고 다시 도청 왔다가 서귀포시청 그다음에 또 의회까지 제주도 내의 여러 기관을 두루 근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되돌아봤습니다. 직원들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에 뭘 했는지를 되돌아보니 2004년도 최초로 직원들한테 건강검진비를 지원했던 사례,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협의체보다 앞서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사회복지 기본 조례에 넣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표선면 청사도 신축했고, 또 표선면장 할 때 지금의 유채꽃 축제장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종합사회복지관 표선센터도 개소를 했고, 일자리정책팀장을 하면서는 청년일자리 정책 ‘3종 세트’라든지 일자리 정책을 마련했고 그 일자리 정책이 지금도 작동되는 걸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교통정책과장 할 때 BCT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달 동안 BCT 파업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중재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아, 갑자기 감정이 그러네요. 일조했다는 데 마음 뿌듯함도 있습니다.
   한때는 격무에, 공무에 시달리면서 치아 2개를 발치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라는 본분을, 말이 좀…….
○위원장 임정은   천천히 하십시오.
○사무처장 오임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도 해 왔습니다.
   (웃으며) 물 좀 먹겠습니다.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서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퇴임하고는 나를 위해서 남은 생 멋지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고향에 내가 머물 곳, 지금 살아갈 곳 보금자리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 미래 의회사무처는 뛰어나고 유능한 후배 공무원들께서 더 크게 성장시키고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임정은   박수를 쳐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박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의 공직 생활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모습 감사드립니다.
   늘 의회의 직원분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의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이택 입법지원담당관님께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이십니다.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저도 써 온 것 간단히 읽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선 분들 많이 봤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직에 입문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어찌 보면 긴 세월이지만 뒤돌아보니 찰나의 시간을 공직에 몸담고 살아왔고 지내왔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이 살아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공직은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제가 또 준비하는 일들에 대해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임정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전부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임정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의제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올 한 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의회 직원분들이 의연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한 본연의 자리에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