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2월 18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1차 협의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상정된 안건
1.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1차 협의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36회 회기를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1차 협의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1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민생경제 활력과 소비 침체 극복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4월에 조기 편성함에 따라 연간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1차 첨부)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현길호 위원 연간 의회운영 일정 변경 협의가 4월 추경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 경기라든가 민생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정국이 돌아가는 상황으로 예측해 봤을 때 상반기에 정부 차원의 추경도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되고, 또 4월 추경으로 인해 지역 경기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알고 싶은데, 그 사유와 규모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2025년 1회 추경을 정부 추경과 연계해서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제주 민생경제, 소비 침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추경과 연계되지 않아도 자체 추경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우선 기본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경은 다양하게 세출 구조조정 그리고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 마련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다시 또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내로 정리해서 의회와 재원 규모도 협의하면서 의회 측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방안은 가지고 있는데 그 방안들이 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일률적인 삭감 자체가 자칫 또 예산편성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세출 구조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말고 계획하는 재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재원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계획을 세우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의견은 듣고 있고 지금 취합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길호 위원 취합이 다 끝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취합했으면 규모가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데 규모를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현길호 위원 그러면 취합한 거를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부 추경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추경이 필요하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고 정부 추경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수정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필요성은 민생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에 집중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길호 위원님…….
(양영식 위원 발언 신청)
다음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최명동 실장님께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영식 위원 아까 재원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다양한 방법이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영식 위원 교부세도 거의 없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영식 위원 세출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영식 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없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부는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가면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규모가 작다 보면, 지금 조기 추경 하는 최대의 목적이 민생 아니겠습니까? 민생 회복.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규모가 작다 보면 어쩌면 생색내기용 추경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 22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실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재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어차피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면 저희 자체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방채 발행 부분도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채 사용에 대한 사업들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하고 소비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총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이 시기에…….
○양영식 위원 문제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세출 구조조정 지금 해 갖고 1000억 되겠어요?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해 1회 추경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난해 규모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5000억 규모입니다.
○양영식 위원 거의 5000억 가까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해보다 더더욱 어려운 게 지금 민생경제인데 추경 한다고 도민들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실망을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가용할 재원을 활용해서 추경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수고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임정은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추경을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근데 보니까 본예산에서 10%를 삭감해 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건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세출…….
○고태민 위원 맞느냐 안 맞느냐만 얘기하세요. 그게 도청의 추경 기본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부분들을 실·국과 협의하고 있고, 저희가 구조조정이 되는 사업 내역을 다시 검토·분석을 해 봐야 되고…….
○고태민 위원 아니아니, 제 말에만 얘기해 주세요.
10%가 경상비인지 시설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설비 예산 10%를 삭감해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쓰겠다, 이게 본래 방침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재원으로 활용할 안으로 해서 실·국의 세출 구조조정…….
○고태민 위원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먹을 테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1/4분기도 안 지났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거기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도 있고 또 감액할 예산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10%를 전부 해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갈아 넣는 그런 형편밖에 못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추경을,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양동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든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로 크게 손대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지역의 건설경기가 워낙 나빠 가지고 1만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그다음 관광객이 지금 오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 내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관광객을 영입하는 대책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설경기는, 나 이런 거를 못 봤어요. 지금 제주도에 부지가 80% 이상 확보된 땅은 전부 입찰해 가지고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업체에 장비를 대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안 해 주니까. 현황판에는 공사 언제부터 언제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공사를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도 불편하고, 사업자들은 공사도 안 하면서 가만히 적자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지방채가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 여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찰이 된 것은 채무부담 사업을 통해 사업도 집행하고 사업체도 살려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시려면 문제점 몇 가지는 잡아서 이것을 완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추경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저의 부탁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왕 추경 하는 거 다음 추경을 안 하더라도 우리 문제점들,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최명동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대해서 가용재원, 과연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이 될 건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민생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저희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 말씀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종적인 추경 예산 편성안을 마련해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현지홍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현지홍 위원 좀 자신감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이 계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편성과 심의가.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맞는 판단이었겠지만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경제는 더 차가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용재원을 위해서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던 판단이 자칫 잘못됐을 수도 있다, 상황이 바뀌어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생경제 하나 때문에 만드는 추경인 만큼 민생경제만 생각하시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가 줬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025년 1회 추경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으로 일정을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1차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발언 신청)
이정엽 부위원장님.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이정엽 위원 얼마 전에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던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 관련해서 교육청에서의 관리대상자 선생님들이 약 20∼30명 정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의 정신적 부분 관련해서 의심이 가는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숫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냐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한 이것이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 교원을 관리하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다각도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자세하게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숫자는 대략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다. 이유는 선생님의 인권 차원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인권 문제도 있지만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라야 위해를 가하는 건지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왜 20∼30명의 관리대상자 명단이 있다고 하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거는…….
○이정엽 위원 그리고 선생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어린 학생의 인권은 더 소중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인권, 교사의 인권 인권을 자꾸 강조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사의 인권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학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정엽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학생들에게 심각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빨리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기본적으로 관리대상자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셔야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이신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께 그동안의 소감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우선 인사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사 모든 순간이 다 이유가 있다고들 합니다. 40여 년의 저의 교직 생활을 때론 힘들고 때론 보람이 있었던 이곳에서 2년 반 동안의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끝으로 마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과분한 자리, 여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동료, 선후배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계신 자리를 꽃자리로 만드시길 바라며, 늘 힘내시고 빛나는 성과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임정은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퇴임 후에도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 31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정민구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현길호 의원님 등이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 삭제, 위원회 회의에 청가 및 결석 신고서를 내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기타 맞춤법 등의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강동원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은 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와 도민을 최우선에 두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첫째,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의회, 둘째, 건강한 견제를 실천하는 일하는 의회, 셋째,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의회라는 의정 방침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삶을 더욱 가까이에서 살피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영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양경저 의사담당관입니다.
강경호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오춘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 또는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빛나는 시간이자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주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2024년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임정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한 대로 오른쪽 이정엽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여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엽 위원 발언 신청)
(웃으며) 이정엽 부위원장님,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호명을 하길래.
이정엽 위원입니다.
강동원 사무처장님께.
○사무처장 강동원 도의회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이정엽 위원 교섭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가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법적 지위 획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보면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교섭단체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님께서는 교섭단체에 대한 직원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무처장 강동원 지금 현재는 교섭단체에 대한 인력 지원이, 전담 직원은 없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중심의 직원들이 겸직을 하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실 거예요?
○사무처장 강동원 직원들 정원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교섭단체 지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조례에 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아무 의사, 감성 없이 가실 겁니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물론 규모는 다릅니다마는 국민의힘 대표실 직원이 16명이에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그래서…….
○이정엽 위원 잠깐만예. 제가 질의 좀 더 하고.
원내대표의 위상을 강화시켜 줘야지 그래야 그게 교섭단체의 존중과 배려의 예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도민광장』 2025년 117호를 제가 받아봤는데 2025년 위원회 운영 방향이라는 코너를 설정했어요.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장 7명, 특위원장 4명의 위원회 운영 방향과 각오를 이 『도민광장』에 실었어요. 실었는데 교섭단체 대표 3인은 여기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사무처장 강동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월간 『도민광장』의 편집 방향이 위원회 운영 방향이라 해서 교섭단체 부분은 뺀 것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님들이 이번 임시회 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월간 자료에 게재할 거고, 인터뷰에 대해서는 계간지가 있습니다. 계간지에 대해서 교섭단체 대표님들의 도정 방향이라든가 역할에 대해 인터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신년호 인사에 교섭단체 대표를 제치고 위원장 위주로 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섭단체 대표를 왜 시키고 왜 연설을 해야 되는 건지 나는 도무지……. 저도 임기의 반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다음 의회 때도 다음 교섭단체 대표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우는 각별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내총무로 만들지 왜 교섭단체 대표로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교섭단체 대표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원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에 시간제 2명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원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정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의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강동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더 힘차게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고의숙 위원 2026년 6월이면 교육의원이 일몰될 예정이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정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해서는 정책연구나 토론회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살펴봤더니 관련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잘 찾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행정체제개편대응단 중심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 내용 속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한다든가 도민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도 차원에서 국회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쪽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의숙 위원 전반적인 일정이, 용역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로 수행 기간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교육의원 일몰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활동해야 되고 그런 법정기간을 감안한다면 용역 기간 중간에 의원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산출해서, 용역 기간 중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산출해서 이것을 도의회 의견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역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먼저 산출하고자 합니다.
○고의숙 위원 법 개정 관련 부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정뿐만 아니라,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그동안 특별법 제정 이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특별법에 들어 있던 부분들이 전면 조정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을 다음 13대 의회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법 개정 부분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한 의원정수나 상임위원회 조정, 물론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교육의원이 그동안 해 왔던 역할 또는 교육자치 부분 또는 교육위원회의 새로운 구성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정책 연구용역 결과 이후, 이후의 로드맵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그래서 의회사무처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좀 했습니다. 대응단 중심으로 총괄적인 용역이라든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도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에 관련된 교육의원, 교육자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파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처장님 말씀은 전반적인 용역과 관련된 부분, 토론회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사무처장 강동원 대응단.
○고의숙 위원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이 중심이 돼서 추진한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 교육 관련한 내용은 교육전문위원실이 담당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행정체제개편대응단에서는 행정체제 개편도 하지만 교육의원이 일몰되니까 교육의원 일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특별법에 교육자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파장,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게 업무분장 내용입니까?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의회사무처 자체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나눠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내용을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의 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들을, 이 이후의 내용들을 어떤 체계로 담아내야 될 것인가, 담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좀 더 폭넓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고의숙 위원 과업지시서라든가 연구용역이 수행되는 과정에 그런 의견 수렴들이 좀 더 폭넓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데 대충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의원정수 변동에 관한 사항, 특별법상 교육의원제도 관련 조문 삭제에 따른 영향 분석, 조례 개정 사항 그리고 교육의원 유지 여부 등에 따른 상임위원회라든가 전문위원실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이 연구용역이 지금 3000만 원으로 예정이…….
○사무처장 강동원 그건 아니고요.
○고의숙 위원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기확보된 예산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이것은 4월에 추경을 한다니까 별도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네네.
기존 연구용역비에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목적이 정해진 3000만 원은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의원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첫 시작부터,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 시작에서부터 좀 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교육위원회 일몰 이후의 내용들이, 교육계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돼서,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정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강동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도의회사무처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의회에 와서 10년 전에 같이 근무하다가 또 질의·답변을 하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해요. 축하도 드리고.
○사무처장 강동원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국제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아주 좋은 제안이 나와서 사무처장님께서 행정기관에 근무하면서 국제교류의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의회가 해외에 나가려고 해도 의원의 자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 나도 10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10년 전만 해도 공무원들이 가고 또 인원수, 그러니까 많으면 이런 건 할인을 받잖아요. 할인을 받고 그 혜택을 누려서 자부담 없이 동남아 정도는, 또 유럽도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엄청나요. 그래서 가려고 해도 못 가고. 또 가는 것들이 의원 실링 예산입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의원들이 쓰지 못하거든요.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국제교류 활성화가 될 수 없다.
국외여비 규정, 손볼 것은 손 봐야 되겠지만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실링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중국이나 일본 가면서 자부담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 외빈 초청 여비가 있어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나 됩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고태민 위원 제가 와서 2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외빈을 초청해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것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위원회별로 한두 꼭지…….
우리가 연구회도 있잖아요? 외국인들 초청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연구도 했으면 좋겠다. 가는 정 오는 정이 있어야 그쪽에서도 한번 초청해서 상대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 요전에 집행기관에서 협의가 왔더라고요. 그건 뭐냐? 프랑스 낭트에 제주도 문화전시회를 개최하겠다.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여비는 뭐로 하겠느냐?” “예산 이번에 편성해 주겠다.”
의원들 가는 게 집행이 불가하잖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의장님한테 좀 부탁하세요. 이거 의회 차원에서 도하고 합동으로 전시회를 간다, 예산 집행은 풀예산으로 해서 사무처에서 집행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정치인들 여행경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출장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제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비용 문제를 초청 경비라든지 나가는 경비라든지 지출 문제, 한도 문제 이것을 깊이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총액한도에 걸려 있어서 올리는 데는 좀 문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사용 방법을…….
○사무처장 강동원 한도가 있습니다만.
○고태민 위원 어디 프랑스, 유럽을 간다 하면 300만 원 내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치인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또 행정이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간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런 돈 얘기를 연초부터 하는 것은 강동원 처장이 누구보다 국제교류에 아주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고 또 세계를 누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 의원님들이 외국에 크게 불편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임은정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도의회사무처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1월 14일 날 사무처장으로 오셔 가지고 계시는데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사무처장 강동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보좌하는 역할도 하고, 도의회가 도민과 더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업무 지원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보다 나은 정보를 갖고 그 정보를 통해 또 정책 관련해서 도민에게 반영하기도 하고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반영하기도 하는 거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이 업무보고가 후반기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전에도 오셨지만 지금까지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일신우일신.
○사무처장 강동원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박호형 위원 의회도 새로워지고 있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최근 3년간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2022년∼2024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3년간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관련해서 보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박호형 위원 그런 와중에 2022년∼2024년도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집행률을 좀 봤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무처 예산이 한 210억, 계속 늘어나서 2022년도 220억, 2023년도 230억, 2024년도 240억. 올해는 한 7000 늘어나서 25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250억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2021년도 집행률이 89%, 2022년도 89%, 2023년도 91%. 전년도에 조금 낫습니다. 평균 잡아 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처장님께서 집행부서에 있을 때 집행률이 보통 예산 대비 어느 정도 해야 잘했다고 합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사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70∼80% 이상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70∼80%라고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사업마다 다른데 사업에 따라서 공사라든지 하게 되면…….
○박호형 위원 그것은 예외적인 거죠. 평균 잡아 93∼94% 합니다. 저도 예결위원장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70∼80%라는 얘기는 저는……. 국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93∼94% 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올해도 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쓸 때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는 일신우일신 하는 마음으로 예산집행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를 보면, 2022년도에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예산 편성된 게 없어요. 2023년도에는 좀 썼고요. 2024년도에는 예산 없음.
이 내용은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들이고 한데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벌써 집행이…… 이 관련은 지금 용역 준비하는 거 있죠?
○사무처장 강동원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예.
○사무처장 강동원 여론조사 관련해서 상임위 쪽에 여론조사 수요조사를 의뢰했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3월 말까지 여론조사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요가 나온다면 그쪽으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수요가 안 나온다면 저희들이 상임위와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월 6일 시행하는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활동 지원의 수요조사를 봤는데 지금 전혀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여론조사 비용, 그 예산안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일단 해 봐야, 그것의 수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제 관련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저도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거 보니까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것도 있고 도에서 제시한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오춘월 단장님.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입니다.
○박호형 위원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정 단장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은 의장님 직속 TF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정체 상태이긴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조직 설계라든가 사무 구성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주요 목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올해 주요 목표는 원래대로 진행이 된다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의회에서 기초의회 설치와 광역의회 개편에 따른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올해 본예산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들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정체 상태이긴 합니다만 도 집행부의 의견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켜본다는 그런 예정이어서 저희들도 그에 보조를 맞출 겁니다.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그 외에도 교육의원 일몰과 관련해서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새롭게 가져와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교육 관련 일몰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 관련 대응은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불투명한 거죠. 지금 탄핵 정국에 몰려 있고 대선이 언제 될지 모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장님, 제 얼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송영훈 위원, 몸을 뒤로 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지금은 잘 보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말씀 드리겠고.
혹시나 해서, 단장님으로 오셨는데 오시면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다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당연히 인사를 다녔고, 위원님도 행자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인사를 찾아갔었습니다마는…….
인사는 당연히 다녀야 되고 인사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관계에 있거든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님도 맡고 계시지만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는, 사무처장님 좀 들으십시오.
우리 조직이 많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흔다섯 분의 의원이 계시고 한데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최소한 그래도 사무관 정도 되시는 분은 자리가 바뀌거나 보직이 변경될 때는 오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가 어느 부서에 있는 분인지 알아야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민원 사항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타이머 가리키며) 여기 타임 판이라고 합니까? 이 시간이.
○사무처장 강동원 예.
○박호형 위원 이것을 꼭 의자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까? 예결위 할 때도 보니까 생방송인데도 딱 해서 누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도의회에서 하는 건지 마을 이(里)에서 이(里) 총회를 하는 건지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결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덩그러니 있어서 마치 행정에서, 의회사무처에서 하기 싫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정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무처장님, 의회에 오신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는 중인데 사무처장님이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있을 때 사무처장님께서 도민안전건강실장을 하셨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도 잘 챙겨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의회에 왔으니 우리 의회 직원분들, 의원님들의 건강과 안전도 잘 챙겨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국제 질서를 보면 탈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자국 중심, 지방 중심이 되어지고 있다.
우리 제주도도 제주도 스스로가 커 나가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를 서울에서 보호해 주지 않고 경기도에서 절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스스로가 커 나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방외교라 함은 통상외교, 경제외교, 문화·관광 이런 외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들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수도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무처장 강동원 지방외교도 공공 외교의 한 분야로서 충분히 앞으로 더 비중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22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한 건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에 따른 의원외교연맹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구성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구성을 안 했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의원연구단체 모임은 있고 조례에 따른 의원연맹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송영훈 위원 할 수 있죠. 왜 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연맹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의원외교연맹 구성 등 제5조제1항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의원외교연맹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를 잘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진행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사무처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 의장님이 구성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장님 의견도 중요하고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협의해 주신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구성,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강동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도의회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처장님, 제가 늘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 함께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무처장 강동원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의 브랜드, 제주의 가치는 ‘청정’ 아니겠습니까?
청정이 없는 제주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도의회도 동참해야 된다.
2035년 무탄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집행부가 지난해 5월에 발표했는데, 탄소중립이 집행부만의 영역은 아니다. 도의회, 도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가야만 구현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양영식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환경 관련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내부적으로 사업은 구체적으로 추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사무처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소모품이라든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처장님,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공기업 같은 경우도 ESG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의회도 ESG 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침, 실천할 수 있는 지침 사항들을 마련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직원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라든가 부여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되는 것도 없고.
○사무처장 강동원 ESG 행정 실천계획을 지난 2023년 7월에 수립해서 내부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청렴하다든가 또 의회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쓴다든가…….
○양영식 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과제지침으로 넣어서 실천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도 주면서 해야만 실효성이 있다. 막연히 “친환경적인” 이런 말로써 할 게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가 상패 수가 1년에 몇 개 정도 준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강동원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대충.
○사무처장 강동원 1800개 정도, 1년에.
○양영식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현수막은 몇 개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소회의실은 전자전광판으로 해서 많이 줄어든 건 알고 있는데 상패 같은 경우도 쌓이면 나중에 저걸 다 망치로 부숴야 하거든요. 다 환경 쓰레기거든요.
제가 아까 중간에 사무실에 갔다 왔는데 (작은 상패를 보이며) 이거 어떠세요?
제가 사무실에 가서 가져왔는데 이게 “2017년 올해의 회원상” 해서 참여환경연대에서 패 대신에 상을 준 거예요.
우리 의회가 환경 관련해서 친환경으로 가는 것을 솔선수범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도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하는 거 없이 도민들한테 “2035년 탄소 중립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사무처장 강동원 자료를 보니까 도 내부에서 전자현수막이랄지 직원안내판이랄지 명패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사용하고 있고 개인 텀블러 사용이랄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제기해 주신 상패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버려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환경 관련해서 도와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대회라든가 아니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한마디도 언급된 게 없어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도의회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1년에 몇 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관련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도 친환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처장님,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됨으로 인해서 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 지금 독임제 교육감을 두는 교육자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자치가 사라진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그러니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는 게 마치 교육자치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게 아니라 다만, 사실은 우리가 기형적이에요. 독임제 교육감을 두고 있는 데는 사실 단독 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조직 개편이 됐을 때 기초의회가 있듯이. 사실 우리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앞으로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둘은 밖에 있는 문제인데, 연구위원들 연찬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연구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찬회는 1회, 지난번 보니까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찬회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분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 의원 한 분 한 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연구위원들한테 자꾸 하기가 부담스럽고, 일종의 효과가 덜 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한다는 말씀도 해서 연구위원들한테 연수비도 많이 책정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연구위원님들이 보다 활발히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두 번째입니다.
집행부하고도 관계있고 의원님들하고도 관계있는 건데, 작년에 의회운영위원회 지적사항에도 보면 노조에서 자료 요구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됐는가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활용한 후에는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다. 각자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요구해서 나중에 보면 유사한 자료들이 많이 반복돼서 요구됩니다. 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대외비라든가, 아니면 그 의원님이 집행부에서 받을 때 공개를 원치 않는 내용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자료는 어느 방에 공유해 놓고 모든 의원이 활용하면 집행부라든가 우리도 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저희들도 행정시라든가 이런 데 자료를 받을 때마다 좀 미안한 것도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하고 유사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의정플랫폼이라고 2년짜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11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런 의원 요구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으면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2일 전에 제가 대정 쪽에 다녀왔는데 “도의회에서 민생 탐방을 하는데 왜 동문시장하고 보성시장만 가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게 그분들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의장님, 의회 직원들이 보성시장 가서 순대 먹고 찍은 사진 쫙 나오니까 이게 홍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는 못 가겠지만 서귀포도 ―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 대정도 한 번 가고 성산도 가고 구좌도 가고 해서 읍면지역 활성화를 위해 한 번씩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상임위원회별로 조정도 필요하고.
제일 먼저는, 대수롭지 않게 내가 들었는데 그분들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매일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동문시장 위주로 간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보성시장하고 동문시장은 거의 간 것 같아요. 그 상인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시장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행사를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계획안이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 동문시장이나 서귀포매일올레시장으로 이렇게 잘되고 접근이 쉬운 쪽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읍면지역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가 남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초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의정자료센터가 지하로 내려간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청사 공간 자체가 워낙 협소해서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소방본부가 이전할 계획에 있답니다. 물론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되고 도청 청사가 새로 신축됐을 때는 다른 문제인데 청사 신축이 안 됐을 때도 의회만 청사를 신축할 순 없거든요.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공간이 비어 있다면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자료센터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접근성이 쉽고 가장 자유로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바뀌고 있답니다, 처장님. 저희 학교 다닐 때 구성돼서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잘 보이는 데 두었다가 과거의 도서관으로 내려온다는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제주대학교 도서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민구 위원 예전 학생회관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물론 인문학 쪽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은 나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처장님 시기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수인계를 계속하면서 소방본부가 나갔을 경우는 그 공간을 의회에서 활용하면서 의정자료센터가 좋은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위원님 그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 시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의정자료센터가 가장 열악했습니다. 가 보니까 도서관인지 아니면 자료 보관인지. 옆에 환풍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이랄지 당장이라도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보강을 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관련해서 도내에 도서관이 지하실에 조성된 우수한 사례가 남녕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녕고에 가서 보고 와라.” 해서 출장보고서를 제가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지하실에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라도 보다 접근성이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단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공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제주포럼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주포럼이 세계평화의 섬 지정으로 탄생된 포럼인데 중간에 상당히 위축됐었어요. 저희들이 점차 확대하고 발전시켰으면 아마 제주도를 전 세계로 널리 알릴 포럼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제주포럼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포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세션을 꼭 주문합니다. 왜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하는데 의원님들의 역할이 없다면 누가 우리 의회에서 제주포럼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했었고 의회세션도 넣어 놨고요. 그리고 의회세션이 단순히 의원님들이 발언자, 토론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제주포럼을 활용해서,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방외교의 한 폭으로 넓혀 나가자.
저는 관광이 관광만 가지고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통한 관광,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제주포럼을 준비하는 데 지방외교를 통한 의회세션 형태로 한번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집행부에도 강하게 요구해서 단순히 세션 하나 해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이번 제주포럼에 의회세션, 저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민구 위원 방향을 잘 잡아 주세요. 단순하게 그냥 토론자 몇 명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예산 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저녁 먹으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주세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제주포럼이 외국에 있는 의원들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초대할 수도 있잖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실효성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협약 맺은 의회와 소통하면서 초대해서 그분들과 교류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의 인문학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표합니다.
앞서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겹칠 것 같은데요. 연구위원 지원 강화 부분하고 민생 탐방이 시내권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좀 느껴서 내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으로 현장 방문을 갑니다. 선행적으로 움직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연구위원 지원 강화 관련해서는 오승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의 업무들, 의회 내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의원연구단체 모임이 구성돼 있습니다. 14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지원이 되고 있지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현길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의원연구단체 업무 지원) 관련해서 보면 제1항이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제2항에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괄 지원 부서는 어디로 돼 있죠?
○사무처장 강동원 입법지원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입법에 돼 있고 실질적인 지원 업무는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현길호 위원 예를 들면 어제 지속가능발전연구회가 양병우 의원님이 대표로 있어서 교육위원회 소관에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님으로 바뀌면서 지원 상임위가 바뀌는 절차 때문에 의논하러 왔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연구단체 규칙이 그렇게 돼 있대요. 대표가 속한 위원회에서 지원한다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규칙에 의해 그거에 속해 있는 단체로 구성이 다시 바뀐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가라는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좀 더 나아가면 지원하는 전문위원실 연구위원들의 노력이나 에너지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게 지금 총괄 부서가 지정돼 있고 예전의 정책 지원 인력들이, 정책실 인력들이 입법에 다 소속돼 있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현길호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시간선택제로 채용되고 있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앞으로 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또 두 분인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시간선택제 부분은 정원 규정에서 그나마 조금 자유롭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다면 총괄 부서도 지정돼 있고 그 속에 정책 지원 인력들 채용에 대한 여유가 있고. 의지만 있다면 오히려 그쪽을 강화해서, 시간선택제 채용을 강화해서 연구단체는 연구단체대로 활동을 더 지원 강화하고, 상임위 연구위원들은 상임위 연구위원대로 전문위원실 소속 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게 이상적입니다. 연구단체에 시간선택제로 전부 지원하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이 바뀌어 버리면 연구회의 상임위도 바뀌어 버리는 상황으로 돼 있어서 연구단체모임 임기가 과연 4년이 맞느냐? 4년으로 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2년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단체의 대표 부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단체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회 내에 구성돼 있는 다양한 단체라든가 모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거든요.
11대에 정책실이 만들어질 때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11대 후반기에 정책 지원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을 의장님과 고민하셔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한번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장님과 대화하는 거하고 처장님이 대화하는 것은 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원에 대한 제약도 피해 가면서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 관련해서 중점 추진과제 1번이 “민생경제 살리는 우리동네 소비 실천계획 집중 추진”인데,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오승식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상권 이용, 특산품 구매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하는데 이거 별도 예산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내용은 뭡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점심시간이나 부서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부서 운영비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회식이라든가 식사 부분에 쓰고, 상권에 가서 별도로 구매하는 것들은 개인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겁니다. 별도 사업비는 없고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실은 강제하는 것도 아니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는 실천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영세사업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행동에 대한 역할들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을 따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홍보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 확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추경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사무처장 강동원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처장님, 3년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랑 인연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3년간 강동원 실장님이라는 말이 오히려 익숙한데 처장님께서 그간에 보여주신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에 와서도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방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우연히 몇 번 보게 됐습니다. 그 마음 잊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과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쭉 봤는데, 이 업무보고는 어쨌든 팀별로 본인들이 2025년도에 할 업무를 계획해서 보고하는 자료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특이한 게,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입법지원담당관실에 법제지원1팀과 법제지원2팀만 유독 같이 자료를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럼 법제지원1팀과 법제지원2팀의 기능이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무처장 강동원 같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법제지원1팀의 경우에는 의안을 할 때 비용추계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원래 그랬나요?
○사무처장 강동원 비용추계 업무가…….
○현지홍 위원 이건 처장님께 묻는 것보다 제가 담당관님께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입니다.
○현지홍 위원 법제지원1팀과 2팀의 기능 차이가 있나요?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예,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공통적인 부분에는 위원님들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4개, 3개로 나눠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현지홍 위원 4개, 3개로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상임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공통적인 업무에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법제지원1팀에서는 비용추계라든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법제지원2팀에는 입법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자치법규 시행에 대해서 제정이라든지 전부개정이 된 조례, 2년 이상 된 조례에 대해서는 자치입법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법평가가 이루어진 4년이 지난 조례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통해서 입법평가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결국 입법평가 중심이네요, 법제 2팀이.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법제 1팀에 업무가 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한 배분으로 해결하고 있고…….
○현지홍 위원 법제 1팀에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법제지원2팀에는…….
○현지홍 위원 1팀.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1팀에는 7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2팀에는?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3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3명?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예예.
○현지홍 위원 좀 기형적이네요. 업무보고를 같이 작성할 정도로 업무의 유사성과 연결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 군데는 7명, 한 군데는 3명이라는 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법제2팀의 기능을 축소시켜 버려서 향후에 없애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기형적으로 보입니다.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올해 1월 14일 자로 와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의원발의 조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 결과를 작성해서 소관 상임위 쪽으로 보내면 정책연구위원들로 하여금 보고하는 걸로 처리가 됐었는데 올해는 전향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심도 있는 검토뿐만이 아니고 전문위원실 ― 소관 상임위 ― 쪽으로 보내기 전에 저희가 해당 위원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저희들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 방향성이 맞았나, 아니면 거기에서 또 입법 취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의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업무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는 7명의 인력이 있고, 한 군데는 3명의 인력이 있는데 소관 상임위별로 입법 검토를 나누신다는 거잖아요?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욕심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곱 분이 있는 데 입법 검토를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속도감이라든지 등등 해서.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어쨌거나 법제지원1팀·2팀장 두 분 모두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지홍 위원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물론 입법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법률을 해석하는 그게 꼭 변호사여서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동원 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사실 업무분장, 사무분장이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업무분장이라든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여기 시간선택제를 더 추가적으로 뽑으시든 뭘 하든 기능을 더 강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기존 1팀에 과하게 모여 있는 조직을 분산시키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지는 강동원 처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잘 검토해서 업무가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좀, 사무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도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12대 후반기 의회가 민생의회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강동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영심
-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환
-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 총무담당관 고경대
-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 공보관 김석주
-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기록
- 김정미 허은영 나남경
- 강옥자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