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상정된 안건
1. 제4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김대진·현기종·하성용·송영훈·송창권·강하영·현길호·김승준·김기환·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 발의)
4.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필요한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30분)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40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양영식 위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 되고 있는데 제주 관련 여러 공약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영식 위원 공약들 가운데에 지금 도에서 공약 실현을 위해 가장 우선시하는 공약, 어떤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략 과제를 선별해서 20건 제출했고 그중에 16건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략 과제…… 미반영 과제를 포함해서 이번 국정 기획 과제로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실·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6월 말에 정리가 되면 국정 기획 과제 그리고 중앙부처 업무보고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로드맵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략 과제 20건 중 1번 과제가 지역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개편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협의 등 다양한 루트, 채널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하고,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을 떠나서 물리적인 시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한 일각의 시각도 있어요. 지금 도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로드맵이 대충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앞으로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라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상의 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6월 중에 주민투표 요구가 이루어지고 8월 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최상의 안이고요. 차선책으로 늦어도 8월까지 주민투표가 요구되면 물리적으로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은 이달에 요구돼서 60일이기 때문에 8월 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안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8월까지만 주민투표가 요구되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만약 8월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행정체제 개편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8월까지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럼 9월에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두 달 내이기 때문에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말 되면 10월 말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양영식 위원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행정구역 개편 방식은 3개 시로 나눠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 행개위에서 ― 요구한 제안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변경할 시는 새로운 어떤 체제 개편에 따른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영식 위원 그 관련 의원님하고도 지금 소통이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소통도 되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어차피 위성곤 의원님이 행안위에 계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중앙 공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저희가 3개 기초시를 하겠다는 안으로 정리해서 절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심사는 저희들이 제출한, 위성곤 의원께서 제출한 안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에서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까 대충 로드맵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찬성이 많고,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고 도의회 심의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텐데 어느 것 하나 삐걱거려도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오십년지대계로 만들어져야 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급박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번갯불에 콩 볶듯이 추진하다 보면 도민 공감대 형성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고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간, 타임 스케줄을 정해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없다고 보고 있고, 홍보 관련 부분은 주민투표 요구가 이루어지면 다각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정민구·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먼저 얘기하셔서 정민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간단한 건데, 우리가 주민투표 요구를 해서 행안부에서 수용했을 때 주민투표 안에 대해서, 주민투표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의회 동의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주민투표 안입니까?
○정민구 위원 예, 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어떤 동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2005년 7월 27일 날 주민투표 할 때는 점진안, 혁신안이 있었잖아요. 도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
○정민구 위원 받았어요. 동의 절차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투표를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그건 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실장님,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고.
주민투표 요구가 되면 전체적으로 요구안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게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실장님, 요즘 제주도 현안이 뭔지 아시죠? 쓰레기 문제, 이거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며칠간이에요? 동쪽도 그렇지만 서쪽 지역에 쓰레기 집하장이 지금 만석이 돼 가지고 냄새가 마을 전체로 풍기고 있습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계속 대책 회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아침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하루이틀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도정에다가 요구 사항을 만들어서 얘기하겠어요? 그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그걸 시정이나 도정에다가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이행하라. 그럼 그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문제가 되니까, 집단 행동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어느 말을 들을까 생각이에요. 저 자신도 지역 주민들이 안 들은 얘기를 하겠느냐? 그럴 소지도 있고. 그다음 도정에서는 “그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수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실장님이 보건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진위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고태민 위원 오늘 아침에도 대책회의를 주관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리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일정 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든 지역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도정에서는 그 진위를 잘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도민들이 국가 정책이라든지 시책,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누구를 믿어서 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촌 ―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 쓰레기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혈세도, 도민 혈세도 하루에 1억 1600만 원씩 소비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정에서 다른 일에 우선해서 팔 걷고 해결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위원장 임정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밤낮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일주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공약집에도 들어간 것 하나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이 전략 과제로 삼고 있는 16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1번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건강주치의,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16개 과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포함돼 있는데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리고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도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되겠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도정이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서 민원 사항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죠?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동복 환경자원센터…….
○박호형 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제주도의 민원 사항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해서 3개의 시로 나눠서 직선제가 성립돼야 도정이 그리고 도지사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도민의, 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왔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가, 민생이 회복될 것인지, 제주도민의 기본 삶을 더 영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과제 중심으로 절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필요한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은 전방위적으로 국정 기획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 2회 추경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선 5월에 13조 8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고 그리고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30조 원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추경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되고 확정이 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2회 추경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추경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오늘을 필두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좀 있으면 7월에 출범되는데 준비할 것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고 하지만 잘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실장님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 49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현지홍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고의숙 의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본회의 방청 제한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알리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김대진·현기종·하성용·송영훈·송창권·강하영·현길호·김승준·김기환·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 시에 배우자에게 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강동원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은 뒤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오정실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양경저 의사담당관입니다.
강경호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오춘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 경청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만 바라보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정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나리오에는 10분 이내로 돼 있지만 시간에 구애 없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현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사무처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행안부에서 지난 5월 20일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혹시 언제 인지하신 거예요?
○사무처장 강동원 개정이 진행 중이다는 얘기도 들었고 개정된 것을 그때 당시에 알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총무담당관에 대해서 복수직위로 가능할 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5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행안부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입법예고 혹시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그때 당시에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저희가 입법예고 사항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입법예고 사항을 받았다고요?
○사무처장 강동원 입법예고 내용을 파악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내용을 언제쯤 파악하신 건가요?
○사무처장 강동원 3월 정도에 파악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3월에 파악하셨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저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3월 12일 이미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3월 13일부터 이 관련된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고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있는 의회에서 나름의 준비들을 해 왔는데 저희는 좀 늦었다. 이제까지 아무것도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의회가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총무담당관의 직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럼 했으면 이번 하반기 인사 때부터 시행이 될 수 있었는데 한 타임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장 강동원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그 관련 내용을 보고 이게 제주도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청과 협의를 충실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지홍 위원 이게 도청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사무처장 강동원 지금…….
○현지홍 위원 우리가 행안부 규정안을 갖고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늦었지만 이 방향으로, 이 관련해서 입법예고 당시에 전국 의회 관련 단체에서도 환영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에 맞춰서 다른 지자체 의회 같은 경우는 다 준비를 해 왔어요. 저희는 이제야 준비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무처장 강동원 그렇진 않고요.
○현지홍 위원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좀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관련돼서 준비를 잘하셔서 정리를 좀 해 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이거는 그 정도만 하죠.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대략? 정원이 한 180명 넘죠?
○사무처장 강동원 145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145명?
○사무처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지금 현재 145명이에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육아시간 사용 건수랑 유연근무 사용 건수랑 재택근무 사용 건수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택근무 사용 건수는 제로입니다. 한 건도 없고 유연근무 사용 건수는 722건, 육아시간 사용 건수는 874건. 건수로만 보면 괜찮게 사용하고 있구나. 나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제가 직원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육아시간 사용 건수는 한 스물아홉 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유연근무도 마흔아홉 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강동원 글쎄요. 재택근무인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편이고, 다른 부분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의회의 어떤 특성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의회의 특성이 많이 적용돼 있을 거예요.
○사무처장 강동원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최소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사무처장 강동원 지금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파악을 하면 그분들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하라. 권장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못 하죠, 못 하죠. 왜냐하면 의회 분위기 특성이 있고 해서. 저는 회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비회기 때는 이걸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사용하신 분들은 아예 없을걸요. 왜 못 할까요? 의회 분위기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고민했던 것 중에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관련해서 휴가라든지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외출이라든지 다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승인권자로부터, 행안부 내규에 따라서. 승인권자의 개념이 좀 모호해요, 사실은. 아무리 뒤져봐도.
예를 들어서 총무담당관님께서 외출을 내야 된다. 결재 올리면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없으시면. 부재 시.
○사무처장 강동원 부재 시에는…….
○현지홍 위원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담당관님이 외출을 낸다거나 병가를 낸다거나 휴가를 낸다거나 결재 신청을 해요. 그런데 결재 대상자인 사무처장님께서 부재 시에.
○총무담당관 고경대 제가 대결자로 해서…….
○현지홍 위원 본인 스스로가 본인 결재 합니까?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현지홍 위원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의회 직원들 중에 비회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원칙을 정해서 비회기에 소소하게 병원을 간다거나 잠깐의 외출을 간다거나 이런 거는 본인 결재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웃긴 건,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본인이 결재 하고 계시죠?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지 제가 쭉 둘러봤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이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이 늘 있을 수는 없어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문위원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부재 시에 만약에 6급 주무관님께서 결재 신청을 한다. 누가 할까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지금 그런 경우의 결재시스템도 직상급자까지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지홍 위원 직상급자라 하면…….
○총무담당관 고경대 바로 위의, 안 계시면…….
○현지홍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5급 연구위원들이 외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안 계십니다. 누가 합니까?
○총무담당관 고경대 본인이 해서…….
○현지홍 위원 아닙니다. 6급 주무관분들이 하세요. 6급 주무관님들 부재 시에는 7급 주무관님이 하세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를 뽑은 것 중에 최우수상을 받은 게 뭐냐면 시차출퇴근제라든지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등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직접 전결 처리하는 회사를 우수사례로 뽑았거든요.
저는 아주 큰 건 안 되지만, 회기상 시급할 때는 안 되지만 비회기 때만이라도 외출이라든지 병원 간다거나 조퇴한다거나 이런 거는 최소한 눈치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눈치 보지 말아야.
○총무담당관 고경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홍 위원 눈치 안 보고. 안 그래도 의회 생활이라는 게 행정적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 많아 보여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분위기조차도 안 좋으면…….
또 여기는 ― 저도 그 원인 중의 하나겠지만 ― 감정노동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 곳입니다. 의회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유롭게 해서 우리 제주도의회가 모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총무담당관님이 본인 결재하는 것처럼 우리 직원분들도 소소한 연차나 연가 활용에 대해서는 본인 결재를 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무처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과 이정엽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질의해 왔는데 변화가 없어서 제가 마무리 좀 합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4층에 의정자문 뭐 있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매일 보는데, 4층인데. 이 질의 나온 날이 2024년 10월 달부터 나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의회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 편입니다, 저는. 매일 갑니다. 문 열린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매일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쯤 되면 최소한, 다른 기능이 뭐 하더라도 그냥 열어 두시죠. 열어 둬 가지고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이걸로 쓰든 저걸로 쓰든, 그 공간을 꼭 어떤 공간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릴게요. 최소한 개방이라도 해 놔야 직원분들끼리 거기서 커피를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처장님도 좀 씹고 의원님들도 씹고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해요, 정신적으로 휴게공간들. 휴게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낭그늘 휴게공간이다.” 이런 좀 이상한 말들이 나오던데 저는 휴게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특히 의회라면. 그 공간을 오늘부터라도, 일단 간판 떼고. 저는 거기 가는 전직 의원님 본 적이 없어요. 간판 떼고 문 개방하시라. 용도는 직원들이 알아서 쓰게.
○사무처장 강동원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지홍 위원 자 이거 세 번째 검토입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이번 기회에.
○사무처장 강동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입니다.
오춘월 단장님.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지금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직을 맡고 있고, 용역은 지금 발주된 상태죠? 2건이죠, 2건.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2건입니다.
○정민구 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용역을 2건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도입 대비 기초의회 설계 용역 방안이 이미 발주돼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교육의원 일몰 대응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의원님들과 의견을, 교육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현재 업체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학회.
○정민구 위원 용역 결과는 보통 언제쯤 나와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용역 결과는 기초의회 설계는 5개월이고, 교육의원 일몰 대응 방안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12월 초…….
○정민구 위원 그러면 12월쯤에?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12월 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받았어요. 또 집행부도 따로 용역을 하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를 정책화시키려면 믹스할 건가요,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 대응 준비는 돼 있어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정책화시키는 과정은 의원 정수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업을 준비할 때부터 시기를 중간보고 이후 정책화시키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그리고 과업지시를 할 때 그 과정을 반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결정된 거는 없지만, 의원정수 부분은 늦어도 8월까지는 도출이 돼야 한다는 개념하에…….
○정민구 위원 교육의원이 일몰되잖아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특별법상 40명이란 말이죠, 총의원 정수가. 그런데 그것을 확대시키려면 특별법 제도개선이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부 입장은 뭐예요?
혹시 소통을 해 봤어요, 의원 정수에 대해서?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의원 정수에 대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초자치단체 그거하고…….
○정민구 위원 단장님,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서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구성될 때는 또 다른 문제고,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중단됐단 말이죠. 그러면 광역의회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수 45명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되면 40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한 건 없어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정민구 위원 집행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정민구 위원 준비가 안 돼……. 혹시 고민의 흔적은 좀 보이던가요, 그 부분?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아닙니다. 물어 봤는데 지금 저 대답처럼 누구도 분명하게 대답을 안 하니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안이 있어야 된다. 그걸 대응단장님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 의회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행정체제 개편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부분은 이미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돼 있어서 우리가 대응할 게 없어요, 제가 보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투표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최명동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동의 여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민투표를 할 때 의회의 동의 여부 상관없이 지사가 요구할 수 있으니까 지사가 요구해서 행안부 장관이 수용을 하면 주민투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05년 7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주민투표를 처음으로 할 때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수용하면서 그 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정민구 위원 의회 동의가 부결되면 주민투표를 못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주민투표를 할 때. 그러잖아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정민구 위원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됐어요. 그러면 법을 개정하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조례 개정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야죠. 만약에 주민투표가 통과됐고,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역할을 해서 조례를 12대 의회에서 해야 돼요.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부결됐을 때.
그러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 대응단에서 미처 준비를…….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응단의 역할이 의외로 많아요. 준비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다가옵니다.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 새겨 듣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체제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오승식입니다.
정민구 위원이 옆에서 1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6분 30초나 했습니다. 이게 질의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총무담당관 고경대입니다.
○오승식 위원 아주 쉬운 겁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 집행률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매해마다? 작년에도 46% 정도 집행됐는데 여기 제안 내지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공공위탁이라든가 자체 교육 내지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그게 사실 몇 년 동안 쭉 보면 비슷한 유형의 연수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회기가 겹치기도 하고 매해 반복되는, 사실 그 기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안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것, 본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설기관도 있고, 전문기관도 있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일정 기간 수료했을 때 그 개발비를, 그것도 한도를 정해야 되겠죠, 지급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왜냐하면 AI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연수를 받고 싶어도, 그걸 이 기관에서는 해도 길게 하지 않고 자꾸 개요 정도만 하니까. 이런 걸 했을 때, 일정 수료를 하고 왔을 때,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할 수 없겠지만, 자율적으로 연수하고 수료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총무담당관 고경대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 게 도내에서 한다면, 지금 도 외에 가서 호텔비 들이고 하는 것보다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학원이라든가 교육기관도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내용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고경대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또 하나입니다.
공무 출장 여행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도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게 운영위원장님도 운영위원장협의회 때 말씀을 나눠야 될 거지만 실비로 지급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불편한 게 모든 걸 할 때에 의원들은 가면 외유성으로 가는 것처럼, 외유성으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고 싶어도 우리 눈도 안 돌립니다, 와서 또 뭐라 할까 봐. 심지어는 우리가 공적으로 갔을 때 태풍 불어서 못 와도 보도자료 낸 거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나왔더라고요. 왜 태풍 불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아무튼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고경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것도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연수 가는 데 ‘여비를 다 내라.’ 이런 시각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의원들이 출장을 가면 그에 상응하는, 그리고 심지어 자비를 부담하는 것조차 의회 자체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니 그러면 실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대신 사전에 심사를 강화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도 충실하게 연수했는지, 이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출장 여비라든가 그런 건 실비에 걸맞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양영식 위원입니다.
강동원 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사무처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뜬금없는 질의인 것 같지만, 4월 4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사무처장 강동원 4월, 식목일?
○양영식 위원 4월 4일.
○사무처장 강동원 4월 3일…….
○양영식 위원 나무랑 조금 연계하면, 종이 없는 날입니다. 종이 없는 날.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종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디지털 대변환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각 사회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변화가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기업 같은 경우도 종이 없는 문화, 환경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같은 경우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책을 보고 있는, 이게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심지어는 성당이나 교회 같은 경우도 성경책 안 갖고 다녀요. 성가책 안 갖고 다녀요. (핸드폰 보이며) 다 이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그런데 우리 도의회사무처에서는 각종 업무 처리를 아직도 종이 문서로 하고 있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지금 결재시스템이 의원님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 관련해서는 지금 전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사무처장 강동원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할 필요가 있겠다.
동의하시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가 알아야 할 종이 관련해서 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A4 용지 요거 하나를 만드는 데, 한 장을 만드는 데 물이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10ℓ 들어가요. 많죠? 그리고 탄소가 2.88g이 배출되는데 이걸 1t으로 환산하면, 1t의 종이를 생산하는 데 6.3t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30년생 원목 17그루가 필요합니다.
물론 의원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방대한 정보라든가 자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계속 인쇄물로 나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결산 때라든가 아니면 행감 끝나서 아니면 본예산 끝나서 그 막대한 인쇄물들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상당히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인쇄물이 많은 편입니다, 의회에서는.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의회 제출 자료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사무처장 강동원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결산 관련해서. 도본청이 8200만 원,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각각 1300만 원, 합해서 1억 800만 원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사무처장 강동원 생각보다 많이…….
○양영식 위원 많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인쇄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결산 한 번 하면서 이런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양영식 위원 사실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PC 등 이런 인터넷 기기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디지털 의정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됐다고 보여지고.
그렇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양영식 위원 도의회 차원에서 종이 없는 디지털 의정 구현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적극 동의를 합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우리 의원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지껏 해 왔던 관행, 습관이 있는데 당연히 책자로 보는 게 편하죠. 디지털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이걸 감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파일로 했을 때 이게 축적이 되고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행감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때 책자가 이렇게 쌓여 있지 말고 파일로 받아보면.
○사무처장 강동원 지금 전국적으로 의정정보시스템이 마련되면 여기에 탑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들을 전부 디지털화해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활용도라든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저는 동의합니다, 디지털화되는 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민선 8기 제주도정도 후반기 역점사업이 디지털 대전환인데 우리 도의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선도적으로 가야지, 선도적으로.
○사무처장 강동원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디지털 의정 모델을 우리 제주도의회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조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게 조금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감지해서, 머뭇거리면 늦는다는 얘기죠.
○사무처장 강동원 하여간 지금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의정정보시스템과 연관해서 디지털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적인 면도 그렇고 예산적인 면도 그렇고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디지털 의정 구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 역시 이러한 실현을 위해서 조례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처장님께서 앞으로 종이 없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영식 위원님의 제안은 제가 듣기도, (양영식 위원을 보며) 지금 몇 번째 하신 거죠?
○양영식 위원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예”, “예” 하고…….
(장내 웃음)
○위원장 임정은 사무처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집행부 직원분들이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그 제안을 이번 하면 세 번째 한다고 하는데 공식 석상에서, 회의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할 정도로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었을 때 우리 사무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게 안 될 사항이면 꼭 그 위원님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어떤 개선방향을 같이 찾아 나가려고 해야지 회의시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발생이 안 되게끔 사무처장님, 이거는 명심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 어려워서 안 될 사항들은 그 발언을 하신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세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동원 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사무처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안하거나 얘기하는 것들은 나중에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제안해 주신…….
○박호형 위원 관련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이러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다, 아니면 못 한다, 아니면 개선하겠다는 걸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조직개편안이 지금 올라와 있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뭐뭐 올라온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직제가 확대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는 서기관급 4명 증원하는 거, 그다음 제주시는 3개 사무관, 서귀포시는 2개 사무관이 올라와 있고, 또 우리 도의회도 지금 하나 올라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도의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제주도 빼놓고 16개 시도에 복수직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지금 현재는 복수직렬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정부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경기인 경우에는 국장급이 생기고,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는 3급·4급 복수직위가 생기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총무담당관이 3급으로 진급해서 그러면 사무국장이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총무담당관 직위는 유지하는데 그 직위를 3급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4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엔가, 우리 지하에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제가 건의보다도 하나 지적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사무처장 강동원 말씀을 하셨던…….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배치 인력이 지금 없죠, 거기 단련장에?
○사무처장 강동원 배치…….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리하는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아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청원경찰이 동원돼서, 청원경찰도 굉장히 직무에 시달리시는 분들인데 청소하거나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전혀……. 햄수다, 안 햄수다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행상황을 얘기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그 부분도 저번에 한 번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재차 점검을 해서…….
○박호형 위원 거기만이 아니고 다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맨 처음 찾아간 데가 청소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질이 나아지는 거는 최하위층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있지만 격려도 하고 관심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오면 꼭 인사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하는 이유들이 우리 다 같은 동료들이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는? 의원도 있지만 처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부터 해서 이런 분들을 격려하는 건 인사와 관심이거든요. 이런 걸 각별히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사무처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잘 마무리되어졌어요.
혹시 전국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사무처장 강동원 70%…….
○송영훈 위원 79.4%.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이죠.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자체나 다른 기관들에서 투표 독려 홍보를 합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버스 안, 정류장, 탐나는전 앱에도 홍보가 되었고. 그다음 보니까 재활용도움센터에도 홍보 화면들이 떴어요. 그리고 읍면동 청사에도 투표 독려 홍보. 그런데 정작 의회에서는 어떤 홍보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야 각 정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선거운동도 하고 투표 독려 운동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투표 독려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동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투표 독려 관련해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한 실적은 없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의회에서도 충분히 투표 독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선관위에 물어보시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거예요. 다음에 이런 선거가 있을 때는 투표 독려 홍보를 충분히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9일, 30일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회 대회의실에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 청원경찰분들이 그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유권자분들이나 시민들이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교통 정리도 잘해 주시고 안내도 잘해 주시는 거 보면서 청경분들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했는데, 사무처장님께서도 청경분들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강동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사무처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와서 일해 보니까 정치인들하고 일하는 맛이 납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저께, 오늘 아침 도의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정치 체제 변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의 공직자들하고 행정부서하고는 다르거든.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 수를 한 50% 감하게 되면 대의회 규모가 반 이상 줄어든다 저는 생각인데, 그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의원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도 줄어들어야 하고 전문위원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알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되겠어요?
제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회 총정원이 몇 명이에요, 일용직까지 합쳐서. 청경.
일부는 기초로 가겠지만…….
○사무처장 강동원 198명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심각하다 저는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감축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지금 1년 남았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특별자치도 갈 때는 상의하달이지만 형식적인 하의상달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하의상달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어저께 언론을 봐서는 ‘이게 급하게 가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도의원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1년 남짓한 기간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가는 방향이라도 여러분들이 연구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 차원에서? 그대로 놔둘 거예요?
○사무처장 강동원 그래서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데 8월 달에는…….
○고태민 위원 그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 우리 의원들 정수가 줄어들면 기초의원으로 갈 사람도 있겠지만 전의 특별자치도 가는 거하고는 방향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때는 기초의원이 아니라 도의원이기 때문에 더 선호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방향이 다르고.
그다음 순수한 기초자치단체냐 이 말이야. 저는 늘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특별자치도 해서 의원 수 ― 정원 ― 문제, 그다음 재정 문제. 지금 도에서는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3개 기초자치단체에 나눠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초자치단체 순수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의회, 그다음 공유재산, 청사 문제. 한 대여섯 가지 있는데, 된다, 안 된다 총론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각론은 세부적으로 제시를 못 해 봤거든. 그걸 논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들 문제, 직원들 문제 이 두 가지는 검토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용역은 그거 하고는 개뿔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처장님, 크게 의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세요. 기초자치단체로 가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라도 운영해야 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만두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사표 수리한 것같이 보도가 됐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사무처장 강동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 보고를 목요일쯤에 운영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받았고 이것을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사직 처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제가 관련 규정을 봤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의회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도 개선을 잘해야 한다. 의심스러우면 확인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원내대표 관련해서 사무처에 권한이 없어요.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부의장도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 속한 상임위원장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모르는 원내대표 사표 수리를 여러분들이, 의장이 했다고 하면 이거 전국에서 웃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부대표가 전화나 구두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봐서 원내 회의를 했느냐?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돌아가는 거만 봐도 알잖아요. 원내대표가 사표를 내면 빠른 시일 내에 원내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
자체 회의규칙에도 보면 세부적으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원내대표 선출을 원내 회의에서 결정했으면 사표도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처장님, 내용 보고 뭐 느끼는 바 없습니까? 잘한 거예요?
○사무처장 강동원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주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기가…….
○고태민 위원 그거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 부탁할게요. 제도 개선 관련해서 두세 번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그래서 이번 것만큼은 잘 점검해서 문책할 사항은 문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정치인들이니까 봐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원칙적인 적용을 해야 정치는 되지 그거 얼버무려서 갈 사항이 아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스울 일 아니에요? 어떻게 원내 의원들도 모르는데 사표 수리가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명확히 답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원내대표께서 사의를 표명하셨고 의장님 결재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원내대표단에서 잘 협의가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현황까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임하시느라 사무처의 여러 직원분들, 청경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故) 강연호 의원님 영결식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이 직원분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또 바쁘게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사무처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12대 의회가 1년이 다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원론적인 답을 하시는데요.
사무처장님, 제가 결산 내용을 쭉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용사업 중에 의원역량개발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교육 참여 실적 저조”, “의원 민간위탁 교육 참여 실적 저조”.
주어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의원님들이 잘 못 한 것 같죠? 의원님들이 참여를 잘 안 해서 돈이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민간기관에 어떤, 어떤 교육이 있다 이렇게 알리면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사무처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를 하기에 좀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한 교육과정을 자꾸 제시하면 그것도 또한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는데, 그럼 2025년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 교육기관은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의원님들이 시간이 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의원 합동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의원 합동연수는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연수 참여율이 저조하다,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셨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를 보면 선거도 있고 또 행정체제 개편 문제, 13대 의회 준비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의회의 시간이 급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당연히 시간이 없으시겠죠. 다 예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정된 상황 속에서 사무처에서는 적어도 선제적으로 의원 역량개발 관련된 전략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님 답변하시는 정도로는 집행률 제고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동의하고요. 오승식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은 너무 미온적인 답변이신데요.
저도 이 연수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참여를 하면 참여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만 문제는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강의라든가 아니면 의정활동과 관련된 여러 연수들을 육지에서 할 거를 강사를 초청해서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부족한 의원님들을 위해서 별도의 전략을 짜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처장님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부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교육운영 방향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재정비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재정비하셔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아 있는 의정활동의 기간이 의원님들께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필요한 정보도 많으실 거고 또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연수를 받아야 할 상황들이 많을 텐데, 지금까지 집행률이 저하된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의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이 있는데 기타사항으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강동원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영심
-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 교육전문위원 오정실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 총무담당관 고경대
-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 공보관 김석주
-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 제주특별자치도
-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록
- 강옥자 강윤자 허은영
-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