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 12 . 16.(화)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12월 16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한권·박호형·강성의·송창권·현지홍·하성용·양홍식·현기종 의원 발의)    
3.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평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처음으로
(09시 02분)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은 정례회 2회에 51일, 임시회 8회에 78일로 정하여 총 10회, 129일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분 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한권·박호형·강성의·송창권·현지홍·하성용·양홍식·현기종 의원 발의)      처음으로
(09시 04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09시 05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에서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양경저 의사담당관입니다.
   현계진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오춘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임정현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용우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오정실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김광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5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8억 1900만 원 대비 1억 300여만 원이 감액되어 0.4% 감소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세입 여건이 열악한 상황 속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의 자진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과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심사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감액 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행정도우미 운영 관련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요인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구조하에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제도적으로 채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사무처장 강동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부속실 인원 결원에 대비해서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 뜻은 알고 있는데 보통 부속실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 지원 인력을 몇 사람 두고 있죠, 부서에? 주로 대직자 한 사람 있지 않나요?
○사무처장 강동원   대직자가 총무팀에 한 사람 있는데 부속실 인원들이 출산휴가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할 경우에…….
○현길호 위원   장기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채용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휴가라든가 특수한 일이 생겼을 때 단기 휴가를 내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직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직자가 있으면……. 예를 들면 휴가 신청을 하는데 위원장실에 대직이 없어요. 휴가를 못 가고 근무하고. 다른 위원님 실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분으로 이거를 채우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사람 정도 더 두는 건 어떤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불가능한가요, 그게?
○사무처장 강동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팀에 한 분이 있어서 단기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현길호 위원   이게 주로 선착순인 것 같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단기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직근무를 해 주고 있는데 수요가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현길호 위원   그거는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어서 수요 파악이 힘들죠.
○사무처장 강동원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번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적절한 예산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황당한 경우를 당해서……. 지금 자동문이 되어 있죠? 환경도시위원장실과 제 방 그리고 의장님실.
   제가 문을 닫고 있었는데 모르고 직원이 점심을 가면서 시건장치를 눌러 버렸어요. 안에서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갇히게 돼. 의장님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든 겁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점심 때 와서 안에 직원이 있는 줄 모르고 시건장치를 푼다고 풀었는데 풀려 있는 걸 잠그는 시건장치를 해 버린 거예요. 안에서 소리가 나.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거나 누가 몰라서 닫혔을 때 사무실이 아니고 감옥이 되어버리는.
   보통 시건장치가 안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강동원   예.
○현길호 위원   의장님실 같은 경우에 와 계시는데 재실등 끄고 안에 직원이 없을 때 밖에서 누가 왔다가 시건장치를 누르고 가버렸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열어야 돼요? 2층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사무처장 강동원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12월 말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기타 사항 하나…….
○위원장 임정은   예.
○고태민 위원   강동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사무처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와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원내 교섭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우리가 내년 6월이면 13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그게 사무처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들이 그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처 직원들이 객관성을 띄고 타 시도 의회하고 비교도 하고 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 심사하는 거 보셨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고태민 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에 들어온 지 50년 됐어요. 13대 의회에 대해서 제 거취는 아직 확정 짓지 않았는데 의원들의 등급, 금액이 매겨졌다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어떤 의원들은 25억, 어떤 의원들은 15억, 어떤 의원들은 9억, 10억이다,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어디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별로 퍼센티지로 해서 삭감하고 또 위원들은 증액시키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손봐 달라 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원내대표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도 넓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범위 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돼서 재차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 뒤의 얘기는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아침부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사무처에서는 우리의 발전성, 진보적 의회 운영을 위해서 손 봐야 됩니다. 지금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이 부탁한다는 거는 다시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얘기하실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에 앞서서 12월 말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 고경대 총무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의 소회를 잠깐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고경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서 고마운 35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일해 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의 큰 자부심이자 영광이며 공직생활을 빈손으로 왔다가 사랑만 받고 갑니다.
   공직생활 동안 노사·기술 분야 등 제 업무가 아닌 그런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직과 연계된 일을 앞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지금 의회를 떠나지만 의회 발전을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로 남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임정은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2의 인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은 연말 일정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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