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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4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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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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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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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철남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철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장이 갖춰야 할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KCTV를 통하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향후 제주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연구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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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9월 20일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제주대학교 기획처장, 한국지방행정학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밖의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양덕순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철남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뜻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양용만 부위원장님, 이정엽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한권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양덕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로 지명되어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 깊이 새겨 향후 제주연구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와 민선 8기 출범이 함께 첫발을 내딛는 이때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와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주의 많은 현안과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안과 과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주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격동의 시대에 이제 제주연구원은 의원님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도민 각계각층이 함께 더불어 실효성이 있는 현장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진취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7년 제주연구원 개원 당시 원년 연구원으로서 7년간 여러 과제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원의 특성과 역할, 현황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주대학교로 적을 옮겼지만 제주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행정학자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실용적 정책 연구를 통한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대학교에서의 보직 수행 및 다양한 경험은 연구원 운영에 있어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저는 제주연구원이 제2의 개원이라는 각오로 도민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재탄생하고자 합니다.
   모든 정책 개발은 도민 행복을 중심으로 제주연구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대, 변화된 환경, 도민 행복을 위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연구원장으로 일하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처한 엄중한 시대 상황을 능동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실용적 정책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대 행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적시성입니다. 시대적 변화는 빠르며 계획 과정에서 이미 정책 환경은 변화되고 있으며 계획보다는 집행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제주연구원 또한 정책 연구의 시의성을 가지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연구원은 개방과 수용성에 초점을 둔 누구나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정책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연구원은 제주 도민이 원하는 삶의 방향, 우리 후손들의 삶의 여건, 제주 공간이 요구하는 변화, 제주 도정이 추구하는 가치,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 등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주연구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준 만큼 제주 도민들과 위원님들께 연구원장 예정자로서 저의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주연구원의 비전은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를 견인하는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제주의 내일과 미래 세대의 행복을 설계하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주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함께해야 하는 공간이므로 제주연구원은 현재의 도민 행복과 제주 공간의 번영, 미래의 바람직한 제주 모습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제주 발전 주체들과의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20년 후의 장기적 미래 설계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현안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예측되고 관리가 힘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역 내 현안 및 이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 행정시에 대한 행정 지향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현안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연구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각과 다양한 연구 수행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 기관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의 정책 의사 결정인 도의회 상임위원회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정책 포럼을 통해서 도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고 도의회 연구모임과도 전문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의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 글로벌 연구 기관과의 연구 협력 체제 확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적 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섬 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최상의 연구 품질 관리 체계 구축과 최적의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의 성패는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의 품질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책 연구 품질 강화와 연구원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및 현안 연구 추진 시 시도 실무 부서, 의회 상임위원회 등과 사전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 연구 주요 결과에 대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이버 제주연구원을 구축하여 도민이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제주연구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능동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상호 협력과 소통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며 연구원 간 협업 연구를 강화하고 성과 평가 피드백을 강화하여 연구 결과물이 도민들이 충족될 수 있는 최상의 보고서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7년 제주연구원 입사 이래 한 명의 학자로서 또 한 명의 실무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오면서 제주 발전을 위한 연구와 그 현장에서의 사명감으로 일해 왔습니다.
   연구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정책 연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저에게 제주연구원장으로서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연구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저의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제12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양덕순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2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위원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예정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연주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엽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오늘 양덕순 원장 예비 후보를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모습에 여유가 보이십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연구원장 인사청문회를 시작함에 앞서 본 위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오영훈 지사의 자기 사람 챙기기, 선거 공신 챙기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대상자인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또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학 교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후보에 대해서 공식 지지 선언을 했으며,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해야 할 제주연구원장에 적합한지 철저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도민들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해소하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첫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덕순 예정자께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특별자치도를 설립하는 데 여러 가지로 기여하고 또 지대한 공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제주연구원의 실무자로 있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구상과 실천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맡는 데 총괄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때 당시에 기초의회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오영훈 지사가 당선이 되어서 철학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 부활을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셔서 지방자치 부활을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만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는데요, 이것은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첫 번째 목적이 담겨져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전제가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정화 문제, 그다음에 각종 새로운 주민 참여 제도, IT 기술을 위한 정보통신 일환의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민주성이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18년이 지난 현재에 보니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민주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지역을 살아야 되는데, 지역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형태, 즉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됐다고, 참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이야기할 때 국가 내의 새로운 국가, 대외적 주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물려받기로 했었는데 1000만 원만 물려받았을 때 그 자식이 느끼는 상실감, 그게 현재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부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제 와서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는 학자로서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정엽 위원   잠깐만요.
   아까 모두 발언에 양 원장님의 말씀 중에 연구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금방 말씀을 하시던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때와 지금의 일관성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지방자치 환경이 2005년도 특별자치도 추진할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됐고요. 또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도민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환경적 변화를 가져왔고 그런 환경적 변화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정엽 위원   기초의회라는 것은, 저는 교수님보다는 식견이 모자랍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기초의회의 부분은 더 강화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행정 서비스 또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수요를 기초의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도민의 수요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다양성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의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일관성 있는 답변이 되셔야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되지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충분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판단은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낫지, “지금에 와서 환경이 많이 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도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또 제주연구원장님이 되기에는 오 지사님하고 어떤 철학 공유가 충분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또 모든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다른 어떤 후보자, 단체장 예정자보다 더더욱 요구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더 떳떳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교수님이 기획처장도 하셨고 제주은행 사외이사도 하셨고 또 부모님한테 재산 상속도 꽤 받으셨고 또 장인 장모도 잘 만나서 증여 또는 상속, 매매 이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볼 때 최근 5년간 양덕순 원장님이 사회에 어떤 기증한 봉사, 이런 기부 내역을 보니까 사모님, 배우자께서는 110만 원 정도를 하셨는데 양덕순 원장님은 3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다소 인색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희 집사람의 이름으로 냈지만 같이 제가 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즈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배우자나 저나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탁아소 같은 데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배우자와 본인은 다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재산 증식, 재산 명의 할 때는 배우자와 본인을 따로따로 엄격하게 하고 기부할 때는 “내 돈이나 그 돈이나 비슷비슷합니다.”라는 그런 식의…….
   바른 말을 하십시오, 바른 말을. 그렇게 에둘러서 하지 마시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이정엽 위원   부동산 토지, 과수원 관련해서, 교수직을 하면서도 농지와 과수원을 매입하고 또 장인 장모님한테 증여도 받았고, 그거 관리도 못 하면서 또 2009년도에 과수원을 매입했단 말입니다.
   나는 도대체가 양덕순 교수님이 재산을 이렇게, 땅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니면…… 기존에 받아 있는 것도 많은데 과수원을 이렇게 두 필지씩 더 추가해서 또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이걸 한번 참고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
   (자료판을 들어 보이며) 자, 이거 보이시죠. 알기 쉽게 제가, 옆에는 LH이고 양쪽 큰 도로변에 아주 알짜 땅 2개를 추가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형님한테 사신 겁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형이 2009년도에 저한테 매도를 한 겁니다. 그다음 또 한 건은…….
○이정엽 위원   형님이 부친한테 증여받으셨잖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이정엽 위원   받으신 것을 파신 거예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형이 저한테 매도를 한 겁니다.
○이정엽 위원   매도를 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인데,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고요. 농지은행하고…….
○이정엽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농지은행하고 사적 임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거 제가 약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잠깐만 요약해서 하십시오. 저도 시간 없어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 1분이면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1분 정도면 됩니다.
○이정엽 위원   1분 하십시오, 소명할 수 있는 부분.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것은 30년, 40년 전에 제가 증여받았고요. 최근에 구매한 것은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LH에서 잔여지 매수 청구가 있었습니다. 7평짜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옆에 7평이 있어서 LH에서 저한테 잔여지 매수 청구가 있어서 제가 구매한 거고요.
○이정엽 위원   몇 평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7평입니다, 한 건은.
○이정엽 위원   7평?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 건은요.
○이정엽 위원   400평짜리 하나하고 7평짜리 하나 있다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뇨. 정확하게 말씀하면, 위원님께서 2건을 2009년도에 제가 매수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정엽 위원   지금 양쪽 도로 옆으로 이게 7평으로 보입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 옆에, 그것은 사실은 한 건이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나눠졌던 거고요. 그게 2009년도에 저희 형으로부터 매수한 거고요.
○이정엽 위원   어쨌든 각각으로 샀잖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닙니다.
   한 건이고요.
   그 옆에, 20-1 옆에 7평짜리를 제가 작년도에 매수를 했는데, LH로부터 잔여지 매수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LH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남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인접해 있는 소유주에게 매수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아마 20-1 옆에 있는 한 7평짜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때 그 부분 다시 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예.
○이정엽 위원   한 3분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3분.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3분만.
   이것은 추가 질의 할 거고, 나머지 부분만.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에, 2005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2005년도 이전에 특별자치도의 모습을 그리는 용역이 제주연구원에서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기본 구상 및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때 제가 총괄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입장의 변화에 따른 부분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꿔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기초자치단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예, 그렇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런데 그 기초자치단체가 제가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하성용 위원   어쨌거나 단장님으로 거기, 총괄하는 단장님으로 계신 건 맞잖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연구진…….
○하성용 위원   그러면 총괄이라는 부분들은 백년대계를 내다봐 가지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준비했다고 주요업무 경험에도 본인이 써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의 백년대계,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제출했는데, 그 백년대계의 설계가 그러면 지금은 달라졌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본 구상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권한 조정 모형과 단일 자치 구현 모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자는 내용은 그 안에는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그런 과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 중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 부분들이 오영훈 지사 후보와 발맞춰서 쭉 조언하고 자문한 부분은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가 저한테 발표를 부탁한 적이 있어서 제가 국회에 가서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시절에 발표를 부탁해서,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를 부탁해서 제주형 기초 모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생각을 발표하면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결과가 있어야 발표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 당시는…….
○하성용 위원   오영훈 후보자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한테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이러이런 모형이니 대표로, 행정학과 교수님이고 이렇게 해서 대표로 발의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해서 발의를 하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들리는데요, 저희들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기관 구성을,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계속적으로 사설이나 저 개인적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놨던 부분에 대해서 오영훈 의원이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발표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발표를 한 겁니다.
○하성용 위원   발표를 했고 오영훈 지사는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까, 그러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관계를 쭉 보면 2월 10일 날 국회에서 발표했고요. 그다음 관련 부분들도 보면 오영훈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3월 14일 날 발표하고, 쭉 연결되는 거 보면 6월 15일 날 인수위원회까지 들어가서 과정들을 보면 뭔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돼서 연구원장 예정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신설될 경우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또 하나는 생활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일단은 기관 구성에 있어서 지방정부 형태에서는 기관 대립형보다는 기관 통합형이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배분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무 배분은 안 된다. 새로운 형태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생활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감안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그 몇 가지 대안을 여기에서 다 열거하기에는 대안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진 않죠.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위에서 중심이 되고 있고요.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협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인수위 때는 그걸 관련해서 정리했었잖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인수위 때는 제가 참여한 게 아니고요. 인수위원회에서 저한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대한 발표를 한번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발표를 했을 뿐입니다.
○하성용 위원   발표만 대신하는 예정자님이 되시는 거네요.
   지금 마찬가지 발표를 해 달라고 하면 계속 발표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로드맵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좋다. 내가 그러면 이것을 대표성으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일정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제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소신과 그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정확히 비쳐지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이정엽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관련해서, 보니까 전부 증여를 하셨더라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 30년 전에 저희…….
○하성용 위원   30년 전이면 한 스무 살 때 증여를 받은 건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죠. 스무 살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스무 살, 그다음에 서른 살, 그다음에 마흔 몇 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뇨.
   대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께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30년 전에 증여를 저한테 했고요. 최근에 매수한 것은 아까 두 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2009년 형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매수를 한 거고, 또 하나는 LH로부터 잔여지 매수 청구를 받아서 7평에 대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하성용 위원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1974년도, 1985년도, 1999년도, 2009년도에 본인이 직접 땅을 산 거. 그렇게 해서 증여가 세 건인데, 10년, 11년, 12년 단위로 증여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저희 아버님께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아마 증여 조치를 하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향후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자식 간의 재산 다툼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아버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합법적 절세, 가능하거든요. 아버님도 자식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증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인은 아니고 직업이 교수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하성용 위원   자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자경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이 거기 인근, 농지 옆에 누나들이 살고 있어서 누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하성용 위원   농사를 지었으면 팔았던 근거라든지 이게 전혀 제출이 안 돼 있던데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농자재 구매 내용…….
○하성용 위원   농자재 구매 말고요. 농사를 지어서 작물이 나왔으면 팔았을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하성용 위원   팔았으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라든지 어디에 팔았다, 농협에 팔았으면 농협에, 개인 상인한테 팔았으면…….
   그거에 따른 자료 제출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 그러면 그것은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의 집사람이 구매한 농자재 구매 내역을 가지고 그게 증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자료들은 제가 제출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지가 약 4000평이 넘어요. 4000평이 넘는데 농자재 구입한 서류 제출한 것을 보면 좀 많이 부족해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1년에 1200만 원 정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한 번 4000평에 소독을 한다. 몇 말 정도 칠 것 같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고요. 저의 집사람이 인근에 있는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고요. 저는 집사람이 가자 그러면 갔고, 그래서 정확하게 몇 말을 쳤는지 이런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200말 이상은 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농사를 자경을 했다 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누나들의 도움을…….
○하성용 위원   기본적인 농약 자재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직불금은 다 본인 이름으로 수령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 안 받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누가 수령했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집사람이 수령을 했습니다. 저는 직불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집사람이 왜 수령해요? 본인 이름으로 나오는 건데 이걸 집 사람이 수령…….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닙니다. 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게 돼 있고요. 집사람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집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공익직불제를 받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 농업경영체 등록을 집사람이 해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집사람이 했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짓고 집사람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자료는 없던데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줄 알았는데 위원님이…….
○하성용 위원   아니, 농자재 구입한 것도 없더라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농자재 구매한 것도…….
○하성용 위원   본인 것밖에 없던데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 본인 이름으로 구매한 것은요 제가 남원농협의 조합원이고요. 조합원의 구매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 이름으로 구매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성용 위원   조합원이라고 해서 구매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근거는 없어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근거는 없지만 조합원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무슨 혜택이 있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농약 구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성용 위원   농약 구매를 하는 데 무슨 혜택이 있는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외상 구매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그 실적이…….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모르시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는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농협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전혀 모르잖아요? 농협의 운영 시스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모르는데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고요.
○하성용 위원   농협에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농약을 구매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런 구매…….
○하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용고 배당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거 제가 받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용고 배당이 있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정도 농약을 구매해서 이용고 배당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약도 살 때 보면 보통 25만 원어치 샀어요. 한 병이에요. 하나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제출한 자료를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한 1200만 원의 농약 구매 대금을 제출한 걸로…….
○하성용 위원   본인이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1200만 원 정도는 제출했을 겁니다. 1년에요.
○하성용 위원   일단 나중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말씀하시면…….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입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님.
   기초자치단체 폐지에서 부활 입장을 16년 만에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앞서 이정엽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이 물어보는 이유는 앞으로 예정자가 제안한 정책 제안들이 또 바뀌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16년 후에 다시 복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예정자께서는 지난 6월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주최한 도민 공감 정책 아카데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당시에는 오영훈 지사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에 대해서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구역을 5개∼6개로 개편, 이 정도만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자께서 본 토론회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기관 통합형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회에서 기관 통합형 말씀하신 거 맞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이야기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의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명칭, 연구 용역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모릅니다.
○한권 위원   그 배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예정자님께서 정책 토론회에서 기관 통합형을 말씀하셨고 행정구역 5개, 6개 개편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앞서 논란이 시작됐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사께서도 이후에 정책 아카데미나 언론 인터뷰, 발전 포럼 같은 데서도 기관 구성의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논란이 됐다는 건 아시면서 의회에서 연구 용역 명칭을 바꾼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정자님이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 나오면서 그것은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한 말씀 제가 드리면, 제가 도의 인수위원회 요청을 받아서 발표는 했고요. 그 후에 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어떻게 도가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하고 상의하거나 협의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한권 위원   상의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일련의 추진 상황이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서 예정자님의 관심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통합형 기초자치단체 5개, 6개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지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정해 놓고 이렇게 가 버리는 건 아닌지, 그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연구 용역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기관 통합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처음 제시한 학자로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 통합형을 제주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모형으로 제시한 배경에 대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전국 1%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나 면적이나 경제 규모. 그런데 지적인 능력에서는 도민들을 전국 상위 1%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라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지역을 운영하는 거보다는 집단적으로 지역을 운영하면 지금보다 더 잘 운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대립형일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그 한 자리를 놓고 너무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적 지역 운영 체제가 지역 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기관 통합형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한권 위원   ‘집단적’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정자님께서 KBS 제주 대담 발언을 종합해 보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관 구성 다양성에 대한 선도적·시범적 역할을 해 보겠다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기관 통합형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건데 제가 앞부분은 좀 생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설득 필요성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설득 논리로서 우리가 33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기관 통합형을 도입하는 것을 제주가 또다시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테스트베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지방자치 역할 중의 하나가 그 테스트베드의 역할도 포함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권 위원   아니, 저희가 그 전에도 이미 행정체제와 관련해서 도민 피로도나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많이 감수했습니까?
   제주만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특례들 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위원 제도, 기관 구성 다양화, 다 제주만의 정책들이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타 시도에 다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런 거로 인한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또 정부의 설득 논리로서 기관 통합형을 꺼내면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도민 피로도나 어떤 찬반 논란,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정자님께서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 일련의 과정에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얼마만큼 소모적 논쟁을 해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다시 이 얘기를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더 이상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이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놓고 도민들의 역량을 분산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래서 도민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할 거냐 말 거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 역량을 분산시키지 말자고 하는 취지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도민 역량을 분산시키지 말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런데 지금 이런 논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그러다 보면 도민의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듭을 명확히 짓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말지에 대한 매듭까지도 이번 기회에 지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쟁시키지 말자고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한권 위원   예정자님께서 매듭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맞습니다. 매듭지어야죠.
   그렇다면 더더욱 어떤 것을 먼저 제시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신중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아까 기관 대립형과 기관 통합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관 통합형이 대립형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 없이 단순히 그냥 중앙 설득 논리로 기관 통합형, 이런 것은 어설픈 주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제가 세부적인 전략까지 다 짜는 것은 개인 학자로서는 무리고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내겠다는 거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
   또 하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기관 대립형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 시장-약 지방의회’에 대한 변경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대안으로서 기관 통합형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를 편 겁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예정자께서도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부활에 있어서 정치적 환경 변화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기관 통합형, 의원 내각제, 그리고 기관 대립형, 대통령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이것도 나라와 정치 상황에 맞게끔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 통합형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찌 됐든 우리 예정자님께서도 매듭,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들을 이어 왔고 그거에 대한 도민들의 혼선, 이런 갈등은 너무나도 큽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잘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한 기관 통합형, 새로운 거를 제시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도민들이 어떻게 겪을 것인지, 이거로 인한 갈등, 이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
   맞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이 제시되면서 우리는 또다시 테스트베드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로 인한 또다시 반복적인 그런 것들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번에는 또 예정자님께서 기관 통합형을 전제로 어쨌든 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그렇다면 제주연구원장이 된다면 관련 연구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게 제일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관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주 여건과 특성을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하는 정책 어젠다를 던진 거고요. 그 정책 어젠다에 대한 결정은 도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하는데 그 결정에 필요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제가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저희 연구원에 어떤 협의를 하거나 어떤 도움을 받거나 또는 저한테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절 없었습니다.
○한권 위원   예정자님,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지사께 말씀드렸습니다. 지사께서도 하나의 예시를 든 거다. 그런데 그 예시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게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죠.
○한권 위원   인정하시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게 기초자치단체의 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기초자치도단체 수보다는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질 때 현재의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는 도가 가지고 있는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보다는요.
○한권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셔야지, 이미 우리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서도 자꾸 이런 것을 정해 놓고 말씀해 버리니까 정해 놓고 가는 거 아닌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닙니다.
○한권 위원   그런 분석, 그런 문제점. 분석만 강조하시면 될 건데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가 버리니까 저희는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연구원장 예정자께서가 이제 그 연구를 맡으실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닙니다. 저희들이 맡는 것은 아니고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한권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시간이 되어서 맡지 않겠다고 한 얘기는 추가 질의 때 이어 가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만 예정자님께서 객관성, 중립성, 이런 공정성이 확보돼야…….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당연합니다.
○한권 위원   확보돼야…….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당연합니다.
○한권 위원   확보돼야 하는 제주의 싱크탱크 수장인 그런 연구원의 다짐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남동을 포함한 이도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살짝 예민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후보자님을 폴리페서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는요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도 사실은 자기 삶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교수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은 아닌 것 같고 선거철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캠프에 들락날락거린 그런 사람을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거철 때마다 캠프에 들락거린 적은 없고요. 다만 제주도의 어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인간적으로 좀 가깝고 그런 것들이 자칫, 또한 그분들이 정책 자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것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은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후보자님을 봤을 때는 저는 폴리페서라는 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학자로서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학자의 역할은 연구에 충실하고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연구에 충실하시면서 제주도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뿐만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 관료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후보자님은 폴리페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만,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중립은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연구원장이라는 자리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보자님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주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어떻게 되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정관에 규정돼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주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 활동을 통해서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고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3조, 연구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이 어떤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을 위한 장·단기 정책 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연구,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제공, 관광, 농·수·축산업,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사회·문화·교육·복지 등 사회 발전에 관한 정책 개발 그리고 여성 인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그리고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에는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 계획서입니다. “민선 8기 제주 도정 101개 과제를 비롯한 7대 핵심 정책에 대한 정책 연구 강화 및 실현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동수 위원   후보자님의 이 말씀이 제주 연구의 존재 목적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논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 내는 논리 개발은 돼서는 안 되겠고요. 실천적 전략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연구가 돼야 된다는 뜻으로 아마 표현했을 겁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연구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과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동수 위원   특정인들의 정치적인 재선, 삼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제주연구원이 운영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제주연구원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혹시 도지사의 공약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면 101개 과제 중에 정말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는 말씀입니다.
○한동수 위원   사실 예전 사례를 한번 봤을 때, 예전의 KDI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동수 위원   MB시절의 4대강 사업처럼 정부의 요구대로 정책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지만 연구자분들의 자긍심이 엄청 떨어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용역을 맡기는 일부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향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정책을 쉽게 바꾸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고요. 정치적 주문에 따라 가지고 집권 4년 안에 당장 성과를 낼만한 정책 연구에 급급하다 보면 당연히 중장기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처럼 직원들의 자긍심을 해치지 않고 도민의 발전만을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인 관심에서 제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제주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의회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분류하는 연구 용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순 없고요. 그것은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또한 앞장서서 그러한 정치적 성향을 띤 연구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련해서.
   사실 저희 의회나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답정너’라고 아십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너는 대답만 해!”라는 건데.
   사실 오영훈 지사께서 여러 곳을 통해서 나온 것에 따르면 기관 통합형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행정구역은 5개∼6곳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주연구원이 아마도 용역이 입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장님이 수장으로서 용역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도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까 말씀은 해 주셨지만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사실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용역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개 입찰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이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이 민간 업자하고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정너’라고 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립적·객관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도민들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제주도가 연구원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후보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언론이나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민한 기관 통합형이다, 대립형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당사자께서 연구원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의사 결정 기관인 도의회의 동의와 도민들의 수용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기관 대립형과 기관 통합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관 대립형이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심하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니, 심…….
○한동수 위원   도민 갈등이.
   방금 질의, 이것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갈등을 줄인다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동수 위원   기관 대립형이 갈등을 줄인다는 건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뇨. 기관 대립형일 경우에는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제장 1인에 대한 정치적 자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주민 간, 도민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관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1인 지배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물론 상징적 의미의 자치단체장은 있습니다만 그 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1인 자치단체장 체제보다는 정치 자원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그거를 쟁취하기 위한 갈등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그런 갈등이나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라면 혹시 제주도도 기관 통합형으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건 고민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상관없이 그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라는 문제이고, 제가 처음에 기관 통합형으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해 보자는 의견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걸 한번 운영해 보고 정말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지역 주민들이 느끼면 기관 통합형을 광역자치단체에 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또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겁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예정자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것을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예정자께서는 기고와 칼럼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특히 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하시면서 글을 쓰셨고, 그 내용 중에는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내용도 꽤 있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정말 다 봤습니다.
   세간의 예정자에 대한 평가도 듣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예정자님에 대한 성품이나 이런 것도 참고가 되지만 쓰신 글의 변화를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고 어떻게 내공이 쌓여 가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2008년도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에는 인사청문회의 확대 강화에 대한 글을 쓰신 게 있으셨어요. 임명 동의안을 확대해야 되고 나아가 해임 동의안까지도 부여해야 된다는,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인사청문…….
○현길호 위원   일단 짧게. 제가 이어 갈게요, 질의를.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인사청문회 확대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해임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난 올 7월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인사 권한은 조정하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통제 장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제도의 완벽성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운영의 중요성을 거론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사실은 정무적인 내용, 도덕성의 내용, 전문성의 내용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약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협치의 상징이거든요. 협치의 상징이 사실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그게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보면서, 저희들도 회의감에 젖어들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람이 사람을 어쨌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가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하다 보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예.
○현길호 위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저희들도 많진 않지만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결정된 내용들이 결과로 이어지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많은 회의감을 갖는데, 내용 중에 저희가 해야 될 일 전에 걸러 줘야 될 부분들이 주로 주제가 돼요. 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무적으로는 말실수를 유도시켜서 꼬투리를 잡으련다든가.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게 능력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허위와 거짓은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모든 것 이전에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져야지 그다음 능력과 자질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신뢰하는 청문을 끌어내 줘야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청문을 하면서 전제를 두고 싶은 게, 혹시 후보자께서 허위나 거짓이 진술이 되거나 한 것들이 판명됐을 때 학자적 양심을 갖고 나중에 의회가 부적격을 했을 때 지사 임명권이 강행되더라도 스스로 거절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는 당연히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저의 거취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왜냐하면 지역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혹시 토지 매입 구입 과정에서 투기와 투자를 위한 구입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자께서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실태와 우리가 「농지법」과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있잖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현길호 위원   이와 관련하여 혹시 의견을 피력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사실은 제가 한 30년 전에 토지를 증여받아서요. 올해부터는 제가 또 경작하지…… 제가 경작한 게 아니라 배우자가 경작을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안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제주 도민의 정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자기 세대에 처분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물론 배우자가 일정 부분 농사를 지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예정자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존경하시는 분을 아버지와 정도전으로 하셨던데 그냥 쓰신 것 아니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평소의 소신이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현길호 위원   정도전에 대해서 제가 연관 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정자가 그동안 학자로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오신 내용들, 참여하신 내용들, 글을 쓴 내용들을 보면, 저도 일면 ‘정도전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연결 고리가 있더라고요.
   정도전에 대한 짤막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공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사회 변화의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너무 포괄적이다.
   세간의 역사적 평가로는 민본 사상에 근거를 둔 실천적 개혁 학자라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평가도 있고, 또 일면으로는 성공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또 실패한 이조의 설립과 운영의 근간은 이뤘지만 결국은 피살당해서 돌아가는 실패한 개혁가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디다가 방점을 두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지 않고요. 그런 선도적 역할이 있었기에 그다음에 민생을 중심으로 한 사회 변화에 대한 혁신 아이콘들이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길호 위원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과의 관계에서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을 선택해서 자기의 혁명과 건국과 그 실천 전략들을 수립했다고 보십니까, 정도전이 이성계를 선택해서 조선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두 분의 관계는 종속관계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동반자적 협력 관계였다고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영훈 지사와 예정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사실 오영훈 지사와는, 제가 제주연구원에 1997년에 왔는데 그때 인연을 맺은 것 같고, 물론 학교 선후배 관계이긴 하지만. 그 정도 정도전과 태조 이성계의 관계에 비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길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련의 과정을 쭉 보고 제가 아는 역사적 지식으로 이성계를 선택한 것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민선 8기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예정자를 선택했다고 보여요, 지방행정 정책 분야에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나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건 제가 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7단계 제도 개선 관련해서 지난 11대 때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가 있었고 결의가 되어서 중앙정부를 했는데 설득이 안 됐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현길호 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국회의원 시절의 오영훈 의원을 만날 때는 뜨뜻미지근했었습니다, 사실. 강창일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했지만 잘 안 됐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제주 행정체제와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형’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되기 시작해요. 내용은 둘째 치고. 그리고 같이 그 뒤에는 역시 양덕순 예정자님께서 평소 고민하고 했던 내용들이 녹아들어서, 또 일선에 나서서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발표도 하시고 선거 과정에서 말씀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끝나서는 다시 제주형이 회자되고 있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전문가, 학자분들이 실천적인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만약 그렇다면 예정자는 오히려 지사의 지근거리에서 정책특보라든가 이런 집행 권한이 있는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더 연구원장보다 맞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자리가 있기 전에.
   제가 보는 견해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학자는 집행적 접근보다는 연구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런 표현은 전문가와 학자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책임을 잘 안 져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에 참여하고 사회적 비용, 공공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지가 좀 더 강하고 확고하다면 직접 집행 권한이 있는 역할을 맡고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더 제주에 이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해서 집행 업무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현길호 위원   물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것들도 다 사회적 자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참 드릴 말씀이 많고 한데 1차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추가 질의 때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을 선거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반갑습니다.
○양용만 위원   연구원장 후보자로 오기까지 참 고생도 많았을 거고 제주연구원에 근무하면서, 한 10여 년 근무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까지 왔고 뭔가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연구원장에 도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문하는 데에 좀 위험한 말씀을 하는 게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를 논하는데 지방자치 부활이라든가, 특별자치도 부활에 관여는 했고 발표를 했을 따름이라든가, 또는 누가 발표해 달라고 해서 발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참 위험한 말씀이다. 어떤 조직의 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 누구의 말에 의해서, 참여를 했는데 발표만 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진짜 위험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의 목적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주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주도가 갖고 있는 큰 문제라 하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2공항의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주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용만 위원   조직표를 보면, 연구원에 고령사회 연구에 관한 것도 있고 공공투자 관리, 지역 균형 발전, 지하수 문제 등등, 등등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느끼는 것은 공항에 대한 문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일 심각한 것은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하수 처리 문제, 지하수 문제,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 일정 부분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연구원장 후보자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제주연구원의 성패는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 품질이 좌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한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에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인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원장에 만약에 취임한다면, 저희 연구원에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원에 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물 문제에 관해 갖고도.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양용만 위원   물 문제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위까지 와닿고 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지경까지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물에 대한 문제, 지하수에 대한 문제는 많이들 얘기하는데 대책들은 내놓질 않더라고요. 기구표에도 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하수 연구에 대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지하수연구센터가 지금 현재 도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대행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게 설립된 지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하수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지하수가 제주 생명수 아닙니까?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접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이해가 지금…… 생명수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얘기는 쭉 하는데 근본적인 조건이라든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크게 나누면 지하수 오염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지하수 오염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생활 쓰레기로 인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축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잔여 농약에 대한 오염도 있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무슨 문제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전국에서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에 관련되어서 농사지으면서, 두 번째는 축산에 의해서, 세 번째는 크게 나누면 하수에 의해서.
   하수처리장하고 연결 안 되어 갖고 개인 정화조에 의해서 지하로 침투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것은 언론 지상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당량이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양용만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체계적이지 않은 난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역할에, 이런 시대적인 앞에 닥쳐 있는 일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물에 대해서는 이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화학비료, 축산 분뇨, 하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에 의한 오염인지, 화학비료에 의한 건지 축산에 의한 건지 하수에 의한 건지, 제주도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이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더라, 안 하더라.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양용만 위원   또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잘 안 하더라는 것까지도 덧붙이면서, 만약에 연구원 원장이 되면, 이 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양용만 위원   원인 분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비를 활용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희들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메모했고요. 만약에 연구원장이 된다면 저희 지하수 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하고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연구 결과에 대한 품질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연구 내용이 충실하고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품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맞다면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공감합니다.
○양용만 위원   또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도시는 잘 모르는데 농촌으로 들어가면 산림이 있지 않습니까? 임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소나무밭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처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 갖고 제주도가 청정 지역으로, 우리가 항시 얘기하는 제주 청정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연구원이라는 위치가 상당히 막중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내로라하는 각 분야의 두뇌들이 집결돼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된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연구원에 재직을 안 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연구원에 오랜 기간 재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주의 미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   잘해 주시기를…….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양용만 위원   잘해 주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하고 저의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주 경쟁력의 원천은 청정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새겨듣고 만약에 원장에 임명된다면 관련 연구원들에게 이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님,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유, 지금까지 연구원이나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에 일정 부분 이바지했다, 4500건의 규제 완화 사무 이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이것이 큰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 부러워하더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2021년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했던 여러 가지 특례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 분권에 일정 부분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긍정적 평가죠.
   부정적 평가라고 하면 남은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뿐이고 잃은 것은 시군 폐지라고 하는 자조적인 사건 속에 모든 것들이 포함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고 있죠. 강원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메가시티를 통한 여러 가지의 특별적 지위를 갖는 자치단체가 만들어져 있고 또 최근에 단적인 예로 지원위원회가 세종특별시 지원위와 통합되는 거, 물론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도 전달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정자님은 긍정적인 쪽에 점수를 더 주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쪽에 점수를 더 주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는 부정적인 측면에 조금 스텐스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책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내용, 기관 통합형 얘기도 한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우리에게 약속 이행치 않았습니다. 대외적 주권이 없는 국가 내의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연방제 국가의 주정부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의 자기희생적 노력이 좀 있었던 건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만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좋습니다.
   특별자치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았다, 그 보완이나 대안의 하나로 기관 통합형의 자치단체 모형을 생각하거나 주장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꼭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장 강철남   물론…….
   아까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부정적인 것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인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방체제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 속에서 기관 통합형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예정자님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형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그들만의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주도 마찬가지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기존에 기관 구성, 즉 정부 형태에 대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이제 제주에 맞는 걸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기관 통합형이 제주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연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제주에 맞는 새로운 모형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기관 통합형 얘기, 예정자님이 먼저 하셨다고 보이는데 그전에 이런 연구를 했던 연구자들이 있습니까, 제주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타 지역이라든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타 지역에서 정부 형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했을 겁니다만 정확하게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까지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요. 제주 지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기관 통합형도 한번 정책적 어젠다를 놓고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앞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좋습니다.
   우리 제주가 수십 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예정자님도 일정한 역할을 하셨고 그중에 하나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교수님, 예정자님이 민주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 혁신안 도입하면서 주장하실 때 효율성 얘기를 하셨어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초가 없어져야 효율적이다.
   지금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기초자치단체를…….
○위원장 강철남   아니, 대부분의 주장했던 교수님이나 연구자님이 그랬거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아니고요. 용역 보고서에도 기조에 2개 안을 제시했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도가 받아들인 것뿐이고요.
○위원장 강철남   예, 혁신안, 점진안 해서 받아들여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장기·단기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2002년에 출발했고요. 이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체가 2개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공이 많으니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공을 하나로 두자.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행정의 효율성이고. 그래서 2001년도에 존스 랑 라살르사라고 하는 국제자유도시 타당성 조사 및 실천 전략에 대한 보고서에서 그 내용이 처음 나왔습니다. 행정 결정.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던 전제 조건이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게 대전제였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강철남   지금 훼손되지 않았다고 봅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훼손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강철남   훼손됐다고 보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 입장은 훼손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민주성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예정자님이 주장하시는 통합형은 민주성이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일단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운 자치단체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초자치단체가 생활 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의 민주성이 지금보다는 강화되는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기관 통합형이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느냐? 저는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평가는 추후로 미루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정자님이 지난 6월에 정책 아카데미에서 이 얘기를 했고 오영훈 당선자님도 똑같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기관 통합형.
   그런데 기관 통합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도민들이 더 많은 혼란과 우려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시장 직선제라고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수용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차선책으로 제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장 강철남   기관 통합형이든 기관 대립형이든 자치단체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도민의 욕구나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중앙정부 설득이 제일 큰 목표였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니, 행정시장 직선제가 선택하게 된 것은…….
○위원장 강철남   예정자님이 KBS 제주 ‘7시 대담’ 토론에도 기초단체 부활이라는 얘기는 도민들이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자기 결정을 할, 미래를 결정할 체제를 만들어 주는 데 반대할 도민은 없다고 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도민들이 지금 가장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기초단체 부활, 회복…….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장 기본 되는 중심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도 4년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또 모형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그러면 도민 설득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그렇다 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인데 결정할 내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자기 손으로 시장·군수를 뽑고 싶은 의지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 청문회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정자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을, 그러니까 기관 대립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지금 도민들이 그러고 있고 그런 주장을 수십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갑자기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님의 역할과…… 정책 아카데미 자리에서 발표를 했고 당선자님도 발표를 하셨어요. 그다음부터 도민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일단은 기관 통합형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 전에 이야기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 대립형보다는 통합형이 제주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철남   중앙정부 설득하는 것도 통합형이 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맞다고 보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기관 대립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기관 대립형을 할 수……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줬거든요.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자치단체에서는 고착화된 이해관계 때문에 기관 대립형을 기관 통합형으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관 대립형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폐지했고 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치 않으니 제주 여건에도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기관 통합형을 해 보자 이런 설득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예정자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한두 번 해서 설득이 안 됐다고 우리 도민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의견이나 여론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A라는 의견이면 그것을 수년에 걸쳐서 설득해야 되는데 한번 해 봐서 안 되면 또 모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정책 결정에 대해서 중앙정부로 가져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위원장 강철남   아니, 아니. 교수님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실 때 이런 의미 있는 발표를 하셔서, 또는 도지사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전에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우려하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중앙정부 설득하기 이전에 우리는 도민 설득하는 큰 과제에 이미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마치 제주형 기초 모형으로서 이미 결정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물론 아닙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알겠지만요, 연구라고 하는 것이 연구의 방법 또는 통제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좋습니다.
   그것까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가 어떤 내용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제주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만의 모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최고 의사 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동의와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전제되고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정자님이 발표하신 기관 통합형의 기초자치단체는 어디서 선출한다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의회를 얘기합니까, 시의회를 얘기합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닙니다. 신설되는 기초의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겸할 수 있는 게 통합형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죠.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당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폐지 얘기가 나왔을 때 시군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나게 도민이 많았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 여러 가지 발표문도 있었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이 부분을,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지금 30년 정도 됐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이나 시민들의 역량이 그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족하더라도 지역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맡겨 놔야 성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좋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엽 위원님, 보충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이정엽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시간 관계상 중단됐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지금 후보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재산상의 이 부분 다 명확하게 잘 모르시지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이정엽 위원   2009년 매매로 취득한,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남원리 20-1번지하고 20-7번지 농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쉽게 얘기해서 농지은행 이렇게 표현하고, 현 모 씨와 둘로 구분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으로 계약을 했고 「농지법」상 농지은행에 위탁이 불가능한 농지, 과수원 20-1번지는 아시는 현 모 씨에게 위탁을 한 자체가 「농지법」 위반으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 「농지법」은 1996년에 만들어졌고요. 모든 농지가 다 농지은행에 위탁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농지은행에다가 “이것을 임대해서 당신네들이 관리를 해라.” 부탁하더라도 농지은행에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20-1이 도시계획 내에 있는 과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내에 있는 과수원은요, 농지은행에 제가 임대를 부탁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임대를 하거나 본인이 경작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정엽 위원   몇 년도에 도시계획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농지법」요?   
○이정엽 위원   아니, 몇 년도에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걸 알고 있냐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것까지는 제가 명확히 모르지만 그 지역이 취락지구이고요, 도시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이 언제 지정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정엽 위원   어쨌든 2009년도에 매입한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2009년도에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이 땅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예정자께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여기가 LH…….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구성돼 있는 바로 인근 옆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77년도에 도시계획으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러니까 도시계획 내에 있는 농지는요 농지은행에서 수탁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느 쪽은 받아 주고 어느 쪽은 안 받아 준다는 거예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게 원래는 20-1이었고요. LH에 주택이 만들어지고 도시계획이 되면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20-1은 취락지구로 돼 있고 이쪽은 아마, 20-7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아니고 일반 지역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7은 농지은행에서 받아 줬지만 도시계획 내에 있는 20-1은 농지은행에서 수탁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농지은행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다 위탁을 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법상, 「농지법」 2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농지은행에서 받아줄 수 없고 사적 임대를 하거나 본인이 자경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접근이 된 겁니다.
○이정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장인 소유 부동산, 노른자 땅…….
   노른자 땅 맞지예?
   제 생각입니다마는 양덕순 예정자께서는 참 인복이 좋은 것 같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아버님한테도 상속받고 또 장인한테도 20억 가까운, 더 이상 되는 이런 부분을…….
   이거 매매로 사셨어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매매로 샀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매매입니다.
○이정엽 위원   매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매매입니다.
○이정엽 위원   돈 어디 있어서 이렇게, 20억 되는 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대출받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대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당시에는 DSR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보력이 있으면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거 보니까, 좀 이상하게 원장님 예정자께서는 뭔가 완벽해.
   (장내 웃음)
   완전 프로젝트, 프로 같은 냄새가 너무 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러냐 하면 노형동 928-13번지의 건물은 처남이 소유주가 되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또 땅은 장인어른으로 돼 있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것을 매입했다고 하는 이유를 나는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갖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정엽 위원   설명 너무 오래하면 나 시간 짧아지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 땅은 저희 장인께서 매입했고 건물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처남 이름으로 했고요. 또 저희 장인이 20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16년도에 걱정을 좀 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당신이 돌아간 후에 자식들 간에 그런 다툼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 건물을 매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상당히 애착한 건물이어서 남한테 팔기보다는 구매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한테 매수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하게 된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매수한 건 아니고요.
○이정엽 위원   그때 당시에 수입이 얼마나 되신다고 20억 이상 가는 건물을 후딱 매입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저나 제삼자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것을 20억에 매입하라고 해도 고민을 한참 할 텐데, 이자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지금 건물이 1년에 8000만 원 이상 임대 수입이 나오는 아주 노른자위 땅인데, 드림타워 앞에 위치한 땅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것을 “사위한테 사라.” 이게 참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서. 야, 이거 참 교묘하게 원장님이 재력을 하는 테크닉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아버님한테 땅을 물려받았는데 농사를 못 짓고 누님한테 조력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 와중에 또 형님한테 땅 두 필지를 샀단 말이에요. 과수원. 그리고 또 20억 이상 되는 건물을, 지금 같으면 한 40∼50억 될 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주연구원장 꼭 굳이 하지 마시고 재테크에 다양하게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사실 것 같은데.
   아까 강철남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이정엽 위원   특별자치도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 역할을 했고 앞으로 기초의회 부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제주도의 역사에, 행정 역사의 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어요.
   왜냐? 존경하는 지사님이 양덕순 원장님을 정치 철학자의 한 동반자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덕순 예정자의 말을 많이 들을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는, 저도 지방의회 부활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 이해가 가고 또 후회 없는 그런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새겨듣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정말 나쁜 학자로 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사료되고 있어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마음속에 위원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딱 한마디만 제가…….
○위원장 강철남   예,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투기는 하지 않았고요. 또 장인어른으로부터 상황상 매수하게 됐고 또 형으로부터 여러 가지 매수를 했고 또 아버지로부터 증여는 받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기를 위해서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점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투자하셨죠? 투기가 아니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투자도 사실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오후에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안덕면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 가지고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영체 관련 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다 됐다고 했는데, 언제 변경됐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처음에는 집사람이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농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를 저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 경영체는 2019년도인가 그때 내 이름으로 바꿨고 집사람은 농업인으로 아마 등록이 됐을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농업 경영인을 공동 경영인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아무나 구매해도 상관이 없는데 경영체를 본인, 예정자님 이름으로 했다가 변경했더라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제출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제출 서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관계들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목표에 보니까, 후보자님의 경영 계획서에 보면 핵심 목표별 추진 전략이 있잖아요. 지금 제주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건수를 보면 1년에 약 40건 정도가 되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수탁 과제를 포함하면 140건 정도가 됩니다.
○하성용 위원   자체적으로 수탁 말고 하는 것들이 보통.
   그런데 굉장히 활용도가 낮아 보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따지고 보면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담아 들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핵심 목표 2 보면 “도민과 함께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현안 대응력 강화”라고 했는데, 관련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갈 건지, 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연구원에 대한 말씀, 연구원의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정책화나 제도화의 채택률이 낮은 것은 보고서의 질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전사적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TQM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그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보고서는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 과제로 채택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연구 진행과 연구 비용의 낭비,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주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이런 소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대책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물론 지금 현재 인력이 26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근하는 연구 인력뿐만 아니고요, 위촉 연구원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연구원도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 자체가 사장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예정자님이 제출한 내용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양 행정시와 43개 읍면동에도 현안 발굴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현안 발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연구진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과 호흡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에 있어서 실용적 정책 연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요. 탁상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숨소리를 같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고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연구원장으로 되면 최고 먼저 하고 싶은 연구 과제는 어떤 것들을 뽑고 싶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10년 후의 제주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 보고 싶습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제주의 미래의 모습에 바탕을 둔 10년 후의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는 미래 비전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문은 오후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행정체제 개편을 얘기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정자님께서 인수위 주최 토론회에서 한 어젠다 기관 통합형이 논란의 시작이 되고 지사께서 든 예시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최종 의회에 와서 연구 용역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연구가 객관성·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린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열린 논의가 되고 그 마지막은 최종적·완결적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예정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기관 구성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기관 통합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실험, 시범적·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닌지. 학자들께서 또는 정치가들이 어떤 제안을 할 때 도민들의 입장, 도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정말 꼭 고려하셨으면, 고려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예정자님께서 아까 저하고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행정체제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맡을 의향,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연구 용역을 맡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지금 현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대해서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용역 발주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민간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 기관으로서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용역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한권 위원   그러면 고민이 필요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용역 결과에 투영시키지는 않겠다는 확답을…….
○한권 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권 위원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그런 다짐을…….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예정자님의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연구원의 자체 역량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정자님께서는 연구원의 자체 역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희들이 봤을 때 10을 만점으로 했을 때 7∼8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권 위원   7∼8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을 봤을 때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이나 제주의 미래 비전 수립,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제주의 주요 미래를 구상하는 계획인데 여기서의 연구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왜냐하면 1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도 국토연구원이 과업을 수행했고요. 다만 연구원은 보완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그리고 2차 종합 계획 역시도 컨소시엄으로 제주연구원이 참여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 삼성경제연구소가 들어갔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3차 종합 계획도 역시 제주연구원은 협업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제주 미래 비전 수립 용역에서는 아예 빠지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원은 제주의 유일한 정책 연구 기관입니다.
   아까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도 연구 용역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제가 예정자님의 생각을 물어본 이유도 존재감입니다. 연구원의 존재감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아직 도와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저는 연구원의 자체 역량도 이제는 더욱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역량을 강화해야 될지, 그간의 종합, 제주의 미래, 주요 미래의 계획에 있어서의 연구원의 참여는 저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예정자님께 묻겠습니다.
   연구원의 역량에 있어서, 정규직 박사도 24명이나 되고 한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역의 종합 계획 하나 단독으로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마 위원님도 잘 알 겁니다만 우리가 1991년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제주도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때는 제주의 인재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을 만들 때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에서 연구원을 믿고 만들어야 연구의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고, 저는 약간 좀 험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칫 우리가 지식의 사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느냐, 관료들이. 그래서 일단은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제주연구원의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연구원을 믿고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연구원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님들,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정자님, 저 역시 연구원이 일을 하면서 역량을 갖추고 그 역량을 갖추면서 인력도 늘려 나가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한권 위원   그러면서 조직도 성장해 나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공감합니다.
○한권 위원   그런 걸 예정자님께서 각별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제주연구원의 본연의 업무 회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도민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 제시가 미흡하다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간 제주연구원의 용역 과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주연구원 본연의 수행 과제, 정책 과제 연구 비율이 1382건 중 152건, 1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본연의 수행 과제인 현안 과제가 11.4%, 그리고 본연의 업무인 기본 과제 연구 비율이 13.6%에 불과합니다. 반면 용역 과제, 수탁 과제 등 용역 과제의 연구 비율은 1382건 중 551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난 10년간 비율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 작년도의 연구 성과물을 봐 보니까 이 역시 변화가 없더라고요. 작년도에 용역 과제가 34.8%에 해당하고 있는데, 특히 2017년도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 과제 건수가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용역 과제 비율이 높은 걸까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마 재정적 열악함 때문에 수익 사업에 초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 말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들립니다.
   용역 과제의 비율이 40%라는 것은 사실상 연구 기관이라기보다는 종합 용역 기관의…….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정책 연구 비중이 11%라는 것은 사실 정책 연구 기관의 기능을 제주연구원이 상실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구자분들마다 쉬운 과제를 하려 하고 진정한, 진지한 정책 과제는 기피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 과제로 자체 수입을 올리는 데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제주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안 하신다, 이런 비판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연구와 현안 과제 비율 22.4%의 의미는 도민의 혈세로서 제주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따라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원 자체의 평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동의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평가 방식 변경을 한번 말씀을, 저희 자료 요구를 통해서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실 계획이시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다 아시는 것처럼 연구원의 승패는 보고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의 TQM이라고 해서 전사적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 단계마다 그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평가에서 적합 판정이 내리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저희 연구원의 능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연구원의 개인적 역량은 상당히 뛰어난데요, 최상의 품질 보고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또 최상의 근무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분들에 대한 평가 방식 중에 용역 금액이나 과제 건수에 따라 실적이 반영이 되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혹시 연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성과급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100점 만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기본 과제, 정책 과제, 기타 해서 45점, 그다음에 용역 과제 해서 35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주는 데 있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연구의 양보다도 질에 따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 현안, 기본 과제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고, 그리고 보고서가 실제 활용되는 것을, 아까 자료 보니까 실제 활용되는 비율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원 평가 방식이 변경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위원님, 메모 잘했으니까요, 만약에 원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예정자님, 연구원의 연구직 현황을 보면, 제주 같은 경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존재하잖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히 유입 인구의 증가가 눈에 보일 정도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들도 유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인문·사회·문화·철학 쪽에는 연구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필요하죠. 우리가…….
○현길호 위원   늦은 것 같은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인문적 소양이 모든 분야에 투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사회학 쪽도 보니까 문화 정책 쪽의 전공 박사님이 한 분 계시고, 환경 쪽 보면 토목 환경을 전공하신 분이 환경 정책을 담당하고 있긴 한데, 지역에 맞는 배치들,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정자께서 계속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보실 때,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답변을 보면 주장과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분은 갸웃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기 합리화를 위한 논리들을 주장하시잖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A를 얻으면 B는 손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혁신안, 점진안 할 때도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얻으면 뭔가는 잃어야 되고. 점진안으로 가면 민주성은 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지고. 선택의 문제이고 결정의 문제인데, 예정자께서도 답변 내용을 보면 중간중간에 조금 빠져 나가시면서 자기 합리화를, 논거를 주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솔직하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기관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관 통합형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제는 학자라기보다도 연구원 조직을 끌어가야 될, 경영도 하셔야 될 입장도 되고 또 제주 전체에 대한 그림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데, 아까 강철남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입되는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갈등에 대한 예측들이 좀 모자란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죠, 저희들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도 결국은 우리의 선택의 몫일 겁니다마는.
   기관 통합형으로 갔을 때 기초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기초의회는 구성됩니다.
○현길호 위원   기초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기초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법인격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그 당시 기초 폐지의 힘을 받았던 것들이 의원님들의 역량이고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수용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래도 조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 구성단위가 7명 단위로 되어 있나요, 기초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의회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5∼6개 정도 보면 한 30명. 25명∼30명, 그다음 광역의원 지금 45명. 도민사회가 이걸 과연 수용할지. 그것도 선택이겠죠, 결국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역의원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조정이 필요한데요, 정치적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행정의 민주성을 위해서 수반되는 비용이라 그러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이게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듭이 지어질까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로 선거철마다 이것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도민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어쨌든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백번 동의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봐요. 매듭지어지는 결정을 결국은 도민들이 하게 되는 구조로 가겠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사께서는 도민들께 선거 과정이나 지속적으로 지금도 2년 후에 어떻게 주민투표를 거쳐서 4년 후에 이걸 적용시키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계세요. 이걸 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연구원이 참여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좋은 과제들이 나와서 도민사회가, 찬반은 갈리겠지만 수용성은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 운영을 보면 부설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부설 센터는 현재 7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부터 대행 사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센터는 자체 센터로서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부설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 지역에는 꼭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양용만 위원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든가 차별화된다거나 이런 불이익은 당하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읍면에 대한 연구는 아마 균형발전 센터에서 전체적인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용만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정책사업단에서 6개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7개 아닙니까?
○양용만 위원   여기 자료에는 6개 센터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 그렇습니까?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센터라는 것은 어떤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대행 사업이라고 해서요, 도가 해야 될 일들을 저희 연구원에 맡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계약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기간을 정해 갖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신분이 계약직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 미래의 상당히 중요한 부서들인데 소외감을 가질 수 있겠다, 또 그러다 보면 연구에 좀 소홀함도 있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자치도 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고 읍면 지역이 상당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연구를 하는데 소외감 내지는 연구에 몰두를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냐 하면, 복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어촌이 상당히 노인 인구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외당하고 있고. 연구원도 보니까 이런 중요한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센터가 소외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균형 발전이라든가 농어촌에 대한 복지에 관해서, 이것에 대한 견해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전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주 지역의 어디에 살든 더불어 함께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게 제가 꿈꾸는 제주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의에 대한 불편함이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함께 살 수 있고 어디에 살든 제주에 살면 행복할 수 있는 제주, 그래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제주, 더불어 사는 제주, 그러한 정책적 연구, 제가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좋은 문구를 골라서 말들은 잘합니다마는 현실은, 현장은 그렇지 않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적에도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연구하시는 분들은 현장은 등한시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많은 문제점들은 현장에 있는데 현장을 상당히 등한시하더라.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 갖고 후보자님이 말씀한 제주도가 살기 좋은, 또 도민사회가 어떤 지역을 떠나 가지고 균등하게 혜택을 받고 잘사는 사회가 됐으면, 그게 다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한권 위원   예, 잠깐만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정자님, 아까 현길호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저도 아까 얘기했던 건데, 어떻든 간 제주연구원의 미래와 관련된 계획에 있어서의 역할 부분은 예정자님이나 본 위원이나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연구원이 참여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정자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 기관이고 또 지역의 싱크탱크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민간 용역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권 위원   그 말은 앞에 했고요.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제주형 기초 모형에 연구원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참여를 해야 된다면 위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오후 질의 때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 질의 과정을 보고 또 TV를 보신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인사청문은 도민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높게 가지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소신껏 말씀을 하시고 내용을 많이 알고 계셔서 답변 자체가 도민들께 잘 전달되는 것 같다는 평가가 있네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소신껏 의회의 청문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지적이 됐을 때 인사권자의 결정과 관계없이 예정자께서 심사숙고해서 입장을, 거취를 표명하시겠다는 말씀도 잘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신껏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오후에는 예정자께서 갖고 있는 소신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정책 연구 과정을 거치고 정책 결정이 되면서 예견되어지는 우려점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 사회에서 보면 주요 갈등 사업 및 중요한 정책들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정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도민의 대표 기관인 제주도의회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2020년 11월 기고문에 보면 “설문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접근인가?”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기억은 납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의 통합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지방행정에 대한 투입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하셨고, “정책은 정치적 합리성과 전문적 합리성이 균형을 이룰 때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진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전문성 영역과 정치적 영역은 약간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시면서 제2공항 여론조사 통한 추진 여부 결정의 합리성에 의문이 든다는 말씀도 하셨고,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계층 구조 개편 시 4개의 혁신안에 대해서 도민 설문조사로 결정되었고 지금도 도민 분열은 지속되고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 영역이 사라진 결과라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기억납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아까 오전에 질의는 하면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주장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싶고, 그렇다면 그 결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자치도 추진 당시의 저의 역할은 기본 구상을 만드는 거였고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말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 구성에서는 통합형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무 배분은 안 되고 새로운 형태의 사무 배분,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새로이 사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모습이든 결정이 되고 이것을, 물론 도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도민들에게 투표로서 물어봐야지,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주민 투표는 두 가지 대안을 선택하거나 한 가지 대안에 대한 찬반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그 당시에도 기존의 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줄인 안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개의 안을 제시해서 선택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 안을 이미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안을 도민들이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도민 투표가 진행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쪽의 맥락과 같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한 가지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두 가지 안 정도를 선정해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안이 올라올 때 보면 어쨌든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해서 한 300명 정도 모임체를 구성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안을 도출하는 역할은 전문가의 책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지금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이 안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이 어떤지를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그 연구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은 해야 되겠죠. 수렴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야 되고, 이 안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수용 또는 불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현길호 위원   최종적으로 어쨌든 의회 동의가 거쳐지겠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의회 동의는 당연히 있는 거죠.
○현길호 위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의회의 동의 여부는 다른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죠.
○현길호 위원   사전에 의견들을 개진할 때 의회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영역이다, 도민의 의견으로서, 조사로서 선택돼야 된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우려가 되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의견과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그것은 소신을 듣는 차원으로 정리를 하고.
   또 한 편의 칼럼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혹시 예정자께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신을 넘어 확신을 갖고 접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하는데, 2공항 사업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2공항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찬성 쪽에 가깝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현길호 위원   맞네요.
   다른 말씀을 하시면 글과 맞지 않아서 제가 좀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찬성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아요, 보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지역이 그쪽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까? 토지 소유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일부의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성산에 가까운 남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닫힌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개방과 열린 공간의 중심 아닙니까? 그 중심에 중요한 것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채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주 공항은 그러한 세계와 열린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2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의 발표하신 글과 소신이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어쨌든 현안이고 제주도의 대응이 시의적절할 때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사께서는 지금 국토부의 입장을 듣고 나서 제주도의 역할, 법적인 권한 안에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사실은 이건 좀 정치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지역의 지도자라면 법과 제도 선 안에서만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온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좀 약하신 것 같고, 오히려 예정자께서 찬성이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신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확립하고, 그렇다고 연구를 하거나 논의를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역 지도자가 선택해 줘야 될 스탠스를 정확하게 빨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사실은 찬성보다는 좀 반대쪽에 가깝게 보여요. 그동안 우려스러움들을 많이 지적했던 관계로 우리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런데 이 부분은 기다리다가는 때를 놓친다, 제가 볼 때. 어떤 방법이든 2공항이 추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까지도 내부적으로는 다 수립한 이후에 추진됐을 때의 갈등 봉합이라든가 이런 대안과 또 2공항이 추진 안 됐을 때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과제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대안을 마련해서 시의적절하게 빠른 대응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께서 제주에 대한 고충, 사랑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연구 용역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보자님이 생각하신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구 용역과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일단은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수행한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떠난 후에는 사실은 용역은 거의 수행 안 했고 논문을 통해서 저의 생각들, 또는 사설을 통해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수행한 것 중의 하나가 100만인 제주 사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발전에 그동안 기여했던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저희들이 어려웠을 때 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보듬어 안을 것인가, 그런 용역이 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정책에 잘 반영이 됐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주인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애매모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인에 대한 개념 정리를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방향 및 실천 전략, 혹시 이 연구 용역 기억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기억납니다.
○한동수 위원   2005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이 조항이 대부분…….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대부분 사용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담겼다고 후보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특별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 특별자치도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측면과 하나는 지방 행정체제라고 하는 두 축이 이루고 있는데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지역이라 표현하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제주라는 공간을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세계인의 경제 활동 공간으로 개방하자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목표가 잘못돼 있는지 아니면 수단은 주로 대규모 지역 개발과 또는 외부 자본의 쪽에서 접근했는데 이러한 수단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또 한 부분은 지방 행정체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 지방 행정체제라고 하는 것이 꼭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치 입법, 자치 조직, 자치 인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더 강화된 인사권을,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우리들만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양적인 성장은 많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때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는데 소득 불평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신자유주의 시대에 맞게끔 잘 사시는 분들은 더 잘 살고 못사는 분들은 더 못살고 이런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제주연구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있죠.
   처음에 제가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수립할 때, 국제자유도시 추진할 때 많은 분들이 국제자유도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은 있었고 반대로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감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고 부작용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국제자유도시 운영에 따른 문제인지 또는 비전을 잘못 선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아니면 비전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라면 새로운 방향으로의 비전을 저희 연구원들이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실 준비가 또 각오가 혹시 돼 있으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지금 현재 국제자유도시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래서 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후보자님, 지금 제주연구원의 내부 시스템은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인력 구조가 돼 있나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인력 구조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결원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정원에서 4명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네 분을.
   혹시 그분들을 채용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한 그것을 감안해서 채용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지원위가 세종시랑 강원도랑 아마 통폐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됐습니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지금…….
○한동수 위원   되고 있는 과정으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조직 개편 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예. 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3개 시도에서는 모두 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특별자치도에 대한 상설 지원위원회가 없어지는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이야기했던 것은 제주지원청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특별자치도를 운영할 때 지원위원회라는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제주지원청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 또한 예전에 국무조정실을 관할하는 정무비서관실에 있으면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또한 제주지원위가 상설화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상설화가 돼 있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제주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오전에 이어서 제가 오후에도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한 연구 용역에 있어서 저는 오전에도 연구원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맡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어떤 취지 같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 자본을 축적해야 되고 기본 계획들이나 제주도의 전체적인 방향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연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인 생각은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고민을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포함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한권 위원   예, 맞습니다.
   연구원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정자님께서도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에 있어서 지적 사대주의 때문에 역할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존재감도 높여야 될 것이고요, 더욱 드러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예정자님도, 본 위원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연구원이 민선 8기 최대 관심사가 될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용역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연구 용역을 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그러면서 민간 컨소시엄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제주도의 운명이 달려 있는 연구 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자님께서도 최종적·완결적 의미의 논의가 돼야 되고 열린 논의가 돼야 된다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민간에게만 맡겨야 될 것인지. 결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해야 되겠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의 유일한 정책 연구 기관인 제주연구원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공감합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정자님께서는 연구원장 예정자로서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행정학자이십니다. 그러면 행정학 박사로서 그리고 정책 구상을 기관 통합형을 얘기하시면서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 우리는 그 맥락에서 중립성을 얘기하고 또 다짐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6년 만에 예정자님의 주장, 폐지에서 부활. 더욱더 이런 행정체제의 복구에 있어서, ‘복구’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복구에 있어서 예정자님의 역할이, 책임이 저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자해지해야 된다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연구 용역, 예정자님이 연구원장이 되신다면 맡을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도 고민하시는 분이고 다른 분들도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연구의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외부 발주를 통해서 연구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듣고는 책임 의식을 갖고, 지역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또 걱정되는 부분이 만약에 컨소시엄 형태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를 해서, 저희 연구원이 입찰에 당첨됐을 때 정치적 연구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정자님,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예정자님께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예정자님의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립성을 지키면서 이것을 맡을 각오가 되어 있냐. 그러면 어찌 보면 예정자님에 있어서는 그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해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 의지만 밝히신다면 수장으로서 연구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의 그런 책임감을 함께 가지고 이 연구 용역을 맡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기회예요.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예정자님께서 말했던 지적 사대주의에 대한 어떤 도정의 인식 변화, 도하고 연구원이 같이 간다면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게 연구원이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전략에 관련된 건데요, 앞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3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주의 특수성·차별성이 약화되고 있고 희색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범 도에 있는 특례들이 타 시도에 다 도입되어 버리고 있거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동의하시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에도 지사께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이렇게 과제 발굴 시 추진 전략, 이것에 대한 도민 피로도도 높고 정말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그래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한 말씀도 했고요.
   예정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이렇게 개별 건건마다 발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권한을 받아 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왜냐하면 내년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할 예정이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특별자치도 출범합니다.
○한권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대구와 경북은 통합자치도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메가시티로 가죠.
○한권 위원   우리만 막 더 좋은 특례들을 받을 수 있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추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쨌든 간 과제 발굴식 특례 확대, 이 전략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다 공감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한 연구 용역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전적으로 의견에 공감하고요.
   제가 사설에도 그 이야기는 썼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 특별자치도 센터, 연구 센터가 있어야 된다. 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리를 개발하지 말고 치열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연구 센터가 연구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 논리라든지 새로운 사업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자치도와의 관계 설정에, 이런 것들을 도모해야 된다고 제가 사설에서도 밝혔고, 가능하면 연구원 내에 특별자치도 연구 센터를 저는 신설하고 싶습니다.
○한권 위원   예, 맞습니다.
   예정자님께서 국제자유도시, 우리 특별법의 목표인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원이 제시해야 된다, 연구원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아까 앞전에 하셨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예정자님의 생각이라면 당연히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연구 용역도 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 자체 역량도 높여 나가야 됩니다.
   지금 연구원에 정규직 박사급이 24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24명 있습니다.
○한권 위원   중요한 핵심 일을 맡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하면 그때 인력을 충원해 가고요. 그래서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이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한 대로 특별자치도 추진 전략에 있어서의 과제 발굴식 제도 개선은 더 이상은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런 특별자치도 추진 전략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연구원이 일단은 자기 성찰을 먼저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자기에 대한 반성을 좀 하고, 도민으로부터 거듭날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연구원으로 거듭나지만 또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래서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지원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제가 앞서 언급한 점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연구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연구원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아까 오전에 취임 후 제일 먼저 어떤 연구 과제를 하고 싶냐는 질문에 20∼30년 후의 제주의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한편으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빠른 변화에 따라서 20∼30년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그것에 따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정책을 이어 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대부분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가서 원장님의 확실한 소신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질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네요.
   그래서 과연 20∼30년의 비전, 미래 전략, 과정 중에 그래도 하나 이것만큼은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과제가 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단위가 커서.
   그런 것들은 없나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10년 단위 국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가 이제는 20년 단위로 바꿨고요. 그 10년 단위 국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주 세부적인 전략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20년 단위 국토 계획 할 때 페이지가 30페이지도 안 됩니다. 앞으로 20년의 대강적인 모습을 그리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단위의 시행 계획을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꿈꾸는 10년, 20년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제주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림 정도는 그리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을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친구들이 실패로 시작하는 사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 사회에서 사회적인 실패를 하지 않게끔 하는 첫발을 딛게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보겠다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사회적인, 전체적인 직업의 질을 보면 너무 낮거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많은 양의 직업군을 만드는 것보다는 질적 향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청년들이 제주도 내를 떠나지 않고도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질적 향상이 되는, 매일 보면 기본급 정도 받고 일하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연구 센터를 하겠다, 자꾸 조직을 확대하는 느낌이 자꾸 보이는데, 별도로 독립성을 갖고 진행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7개의 센터들을 활용해서 그 과제들을 수행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연구원은 도로부터는 7개의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직표에는 6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일 자로 탄소중립 센터가 있어서 7개이고요. 연구원 자체로는 2개의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뉴딜 센터는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 도로부터 위탁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특별자치도에 대한 접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연구원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특별자치도 연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제주연구원 자체적인 센터로 만들겠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잘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경영 내실화를 해서 도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연구도 하고 지역의 현실성에 맞는 것들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이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는 말씀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제주 현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도민사회의 갈등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2공항 관련 부분에 어떤 것들에, 지역 주민들의 과연 그것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씩은 돌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이 과연,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도지사는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해서 자꾸 회피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 내에 혼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과연 제주도민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현장 속에서의 대답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고 보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의 말씀이 다 지당한 말씀이고, 연구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천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나 더 질문을 하면, 제주연구원의 경영 평가 관련 부분 이번에 보셨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들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등급 관련 부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평점을 유지하거나 쭉 오고 있는데 상향시키기 위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노력이 있는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이번에 평가의 하락 요인 중의 하나가 사회적 가치 부분이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의 외부 감사에서 주의하고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일단은 내부적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쨌거나 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감시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직원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줘야…….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경영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신뢰를 받는 연구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것 중에 부동산 관련 부분에 노형 관련 부분들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토지는 장인 소유의 토지였고 건물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처남.
○하성용 위원   처남 소유의 건물인데, 옆의 시세를 보면, 건물 바로 옆 건물의 그때 당시의 시세를 보면, 토지를 살 때는 20억에 샀거든요. 토지 12억에 건물 8억 해서 20억에 샀는데, 옆의 시세를 보니까 그것보다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약 38억 정도가 나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까?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것에 따른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남 소유의 건물을 갖고 있었으면 토지 12억은 처남이 오히려 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보는데 굳이 후보자님이 처남한테 건물까지 사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뭔가 장인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진 않고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처가 식구가 처남을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거든요. 이미 2016년도에 저희 장인께서 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재산을 정리할 때 동서들이나 처제들이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한테만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장인이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옆에 있는 땅보다 평당 가격이 적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렇지 않고…….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남이 구입하면, 12억만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죠.
○하성용 위원   그리고 건물의 자기 수익이 8000만 원씩 나고 있는데, 12억의 이자를 거기서 수익하고 다 낼 수가 있어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는 말씀입니다.
○하성용 위원   근데도 왜 특별하게 우리 예정자님한테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하성용 위원   애정을 갖고 했는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장인어른이 땅을 샀고 건물을 올렸는데 처남 이름으로 건물은 취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처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떻든 장인어른께서는 처남한테 주지 못하는, 제가 나중에라도 위원님한테 그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처남한테 주지 못한 그런 사정이 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였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농지 관련 부분들도 자경에 관련되어 있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의혹들에 대한 부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안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그걸 팔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애착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팔수는 없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옆에 있는 지인한테 임대를 주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시점이 2022년에 줬다는 거예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올해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왜 꼭 그 시점에 맞춰서 그게 넘어갔다는 부분들이. 미리, 물론 아까 누님이라든지 집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런 오해가 된 건 맞는데…….
○하성용 위원   제가 그냥 의심이죠.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것에 따른 부분들을 후보자의 관계와 오영훈 지사와 관계들이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가 버리니까 저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는 말씀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과정이라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앞으로 물론 잘 정리를 하시겠지만 지역 도민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렇지 않겠느냐는 의혹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꼬집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그리고 제주연구원장에 만약에 내정이 되더라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부분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마음에 위원님 말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시 이정엽 위원입니다.
   아까 하성용 위원께서 합리적인 설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지방선거 직전이고 또 그 모든 사항들이 연결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비교적 예정자께서 인간적인 면모로써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마음에 안심을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이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다시 한번 양덕순 예정자의 마음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문위원들이 적격, 부적격의 어떤 해석이 차후에 될 텐데, 그 결의에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제가 지방자치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그냥, 길게 가지 마시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한마디만 하면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에 규정한 지방의회거든요. 지방의회는 지역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최고 의사 결정 기관에서 만약에 저희 신상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하면 저는 내 신상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고민할 게 아니고 따르겠지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따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대답에 좋은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 주셔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도지사 후보 지지 선언, 교수분들이 너무 정치에 많이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이게 제주연구원장 후보자로서 능력이냐, 보은이냐 이런 질문 한 가지 드리겠고.
   두 번째는 교직에 있으면서 교수로서의 활동보다는 보직 교수로서의 활동이 더 많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세 번째, 제주연구원의 부실 기관 운영에 관련해 갖고 지적받은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첫 번째 지지 선언에 대한 생각인데, 제가 이순에 가까웠고, 그다음에 오영훈 지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저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에게 행복한 삶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면 거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행정을 전공한 학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지지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보직 활동에 초점을 두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교육에 있어서도 최우수 교수 평가를 두 번이나 받았거든요. 또 대학원생 지도 교수에 대한 요청도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다음에 기획처장을 했습니다만, 다 마찬가지지만 대학이라는 것이 교육, 연구만 할 수 있지 않고요. 그런 교육, 연구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행정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직을 맡았다고 해서 그 보직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열심히 연구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가르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은 행정에서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 활동을 해서 보직 활동만 탐했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구원 부실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아마 위탁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 감사 시스템을 확고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충분한 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생각을 말씀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위원장대리 양용만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하고 예전에 쓰셨던 글을 읽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혹시 연구 서비스, 도민들을 위한 무료 이런 것 하는 게 있나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현길호 위원   없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니,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지는 못했나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현길호 위원   원장 예정자님께서는 읍면동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문을 하셨었어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닌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력이라도 제대로 주기만 바라지 강화까지는 아직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오히려 도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마을 단위 이(里) 단위, 행정 조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최일선에서 행정 조직의 역할들을 가장 밀접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里) 단위입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다면, 요즘 이(里) 단위들도 변화와 갈등을 많이 겪거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읍면까지는 어쨌든 연구비가 다 책정될 겁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에서 연구 과제 하나 하려면 돈 없어서 못 해요. 이게 100∼200만 원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공모를 해서 과제 신청을 받고, 지역의 유의미한 과제들이 선정이 될 것 같아요, 마을 단위에서 보면. 요즘 재능 기부도 많은데, 연구원이 도민 속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안을 드리고요.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안타까움도 들고 고민도 되죠. 연구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 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논리도 개발하고. 그런데 이게 실현이 잘 안 돼요. 중앙과 지방 간의 이런 문제는 더 심하죠. 결국은 정치권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가 처해 있는 현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논리 개발만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닙니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죠.
   혹시 이에 대해서 타개책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은 갖고 계시나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사실은 중앙정부와의 접근은 연구원에서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 개발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에서 만든 내용들이 제주도 내에서 정책화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채택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양방향적 평가를 통해서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도도 하지만 도에 대한 평가도 연구원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나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래서 거의, 연구원에서 접근하기에는…….
○현길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논리 개발하라, 논리 개발하라 하는데 논리 개발하죠. 그런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한계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 돼요, 정치적 결정을 할 때 보면.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타까운 건데, 단식을 해야 되나, 삭발을 해야 되나. 어떻게 정말…….
   그렇다고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하죠, 저희들도.
   그런데 어쩌면 하나하나의 사안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러한 중요한 정책들은.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현길호 위원   중앙정부가 거의 용인하다시피 해야 우리가 겨우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투쟁으로 가야 될지, 설득으로 가야 될지.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예정자께서 2008년도에 기고하신 글을 제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15년 전에 쓰신 글이에요. 2008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글을 기고하셨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아, 그렇습니까?
○현길호 위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변했고 어떤 게 해결됐고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2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현길호 위원   아쉬운 부분, 중앙정부와 제주도 간의 인식의 차이 극복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제주를 실험적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 특별자치도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 사무 이양, 자치경찰, 특행기관 이전 등에 따른 지원의 미흡.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현길호 위원   세 번째, 혁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부족하다. 계층 구조 개편, 의료 및 교육산업 개방 등이 따랐지만 시범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범에 따른 보상은 없다.
   네 번째, 도 본청만을 위한 특별자치도가 되고 있다고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셨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준비가 안 되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권한과 사무 이양이 옳은 것인지, 그에 따른 재원이 보장되는지 등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세 번째, 현재 제도 개선안 도출 접근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네 번째, 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인사청문의 대상 확대, 임명동의안과 더불어 해임결의안도 도의회에 부여해야 된다고 하시고 의원 1인당 정책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현길호 위원   다섯 번째, 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간의 사무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년 전의 글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많은 과제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그래서 아까 중앙정부 간의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15년 후에 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시 재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두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는 열리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두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권한, 중앙 정치권의 권한들이 대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제도권 안에서 주어진 도전도 두려워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공감합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변화를 위한 도전이 없이 중앙정부로 하여금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변화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은 충분히 연구원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 정치권이 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 가는 것은 어떤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 충고 가슴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아까 연구원 센터 관련해서, 부설 센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6개로 알고 있는데, 아까 7개로 해서. 한 곳이 탄소중립…….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탄소중립 센터입니다.
○한권 위원   그게 언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7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 지금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면 그대로 6곳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성용 위원님도 좀 헷갈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어찌 됐든 부설 센터를 정책사업단으로 묶어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들의 연구 기능을 보니까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행할 업무를 연구 기관에 맡겨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권 위원   예, 어떤 효율성 측면도 있지만 연구 기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다 보니까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맡겨지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지역의 센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연구원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설 센터들을 보면 본원과는 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봤더니.
   예정자님께서도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센터 신설도 언급할 정도니까요.
   제가 보니까 부설 센터의 경우에는 운영에 따른 공기관 대행 사업 대행 수수료를 연구원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부설 센터들은 총사업비의 15%를 대행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15%는 아니고요.
○한권 위원   15%는 아니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많게는 10%, 적게는 3%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3%로요?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그리고 본래 수행하는 업무와 별도로 연구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또 수수료를 연구원에 적립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연구 센터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연구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별개인데요, 연구원에서 연구 수탁 과제로 수행할 경우에는 적립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수행하는 것들은 총액으로 적립을 하지 개별 건으로 적립하지는 않습니다.
○한권 위원   개별 건으로는 안 하고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어찌 됐든 부설 센터들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연구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연구진이나 센터의 행정직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는 다르거든요, 대우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맞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일방적인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행 사업이 된 위탁 사업들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센터마다 약간의 접근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연구원과 센터의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원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신다면 함께 가는 그런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생 방안.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맞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것을 예정자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2023년 예산 편성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차고지증명제 개선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차고지증명제가 원도심 활성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한권 위원   그럼…….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젊은 친…….
○한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젊은 친구들이 차량을 갖고 있는데 그 차량을 주차시킬 수 없다면 그쪽으로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으로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는 저하고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맞습니다, 예정자님.
   차고지증명제가 단순히 차량을 억제하는 제도보다는 지금은 밀접하게 정주 여건하고도 맞물려 있어 버리고 더더욱 젊은 층의 원도심 유입을 막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예정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부부들이 많잖아요, 젊은 층들은. 그러다 보면 차를 두 대씩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 억제를 위한 이 제도가 이제는 어떤 주거, 젊은 층들의 주거 문제에 있어서 원도심에서는 아주 제약이 되고 장애 요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원도심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아니,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그렇죠.
○한권 위원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1㎞ 구간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게 과연 억제 정책인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서 차를 가지라는 건지 정말 이 자체도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쨌든 연구원에서가 차고지증명제를 한 성과 또는 반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정책적 연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정자님께서 연구원장으로 되신다면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진단도 하고 이 제도가 과연 차량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지 또 차량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효과는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억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지 이제는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다. 어찌 보면 늦었어요, 지금. 그래서 연구원에서가 이런 것을 맡아서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향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차후에, 추후에 예정자님하고 저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예,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로부터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인사청문대상자 양덕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인사청문회가 저한테는 고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성도 역시 제시해 줬다고 봅니다.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정리해 온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가슴깊이 잘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연구원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제안들은 도민의 말씀이라 믿고 잘 이행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저에게 연구원장으로 일하게 될 기회를 주신다면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제주연구원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과 더불어 소통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제주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제12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양덕순
○위원장대리 양용만   양덕순 예정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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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철남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해서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의장에게 제출할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사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처리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용만 위원님의 제안대로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양덕순 예정자가 제주연구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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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    하성용    한권       한동수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인사청문대상자

•    양덕순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연구기획실장    이성용
•    경영관리실장    강홍균
•    청정도시연구부장    엄상근
•    미래산업·관광연구부장    안경아
•    자치경제사회연구부장    고태호
•    연구기획협력부장    정지형
•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진영

○기록    

•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