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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29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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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서울본부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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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서울본부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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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서울본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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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서울본부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회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회, 소위원회, 실무위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회의체도 있는지 그 자료하고요, 회의체 구성 단계부터 지금까지 회의 개최된 횟수하고 내용들 정리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내 공중화장실 현황 자료 좀, 양 행정시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 제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되었지만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금 회계과장입니다.
   양순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도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행정국) 첨부)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호 감사과장입니다.
   이동효 조사과장입니다.
   양회연 심의과장입니다.
   문종호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3년도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4억 9000만 원보다 21.6%가 감소한 1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체 감사 활동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위원회) 첨부)
○위원장 강철남   장문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배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승배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 및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성남 사회교육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조직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운영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이끄는 스마트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원)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승배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직원들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에서는 민선 8기 도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공직의 변화와 혁신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자 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총무과)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희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수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창수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우 언론협력팀장입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사람 중심의 정책 홍보를 위한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공보관) 첨부)
○위원장 강철남   여창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태 서울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정원태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신 고언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울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본부 강문용 행정지원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울본부) 첨부)
○위원장 강철남   정원태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은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강철남   안우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용춘 총무과장입니다.
   정윤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서귀포시 예산안은 시민 건강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문화와 청정 자원의 가치를 담은 서귀포다움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서귀포시가 내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강철남   오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예,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현창훈 과장님,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현길호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77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8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89페이지의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177페이지…….
○현길호 위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및 운영, 어떤 의미로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되어 있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및 운영은 사무관리비로 1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올해 8월 31일 자로 15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종 회의라든가 회의 했을 때 참석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앙 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중앙 절충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수반되는 예산…….
○현길호 위원   답변을 잘하십시오.
   중앙 부처와 하는데 회의 수당을 여기다가 같이 넣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니, 논리 개발 등을 위해 가지고, 설득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예산은,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홍보 및 설명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
○현길호 위원   예산 기억 못 하세요, 다 집어넣으셨는데?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이것은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의미 없는 예산 됐죠, 어제?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길호 위원   이거 예산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현길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7단계 제도 개선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같이 제출이 됐었고 또 일부…….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한꺼번에 다시 질의할 거니까.
   그다음 189페이지 예산은. 도민 설명회 개최 예산.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행정체제 도입의 취지라든가 또 도민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등을 위해서 설명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셔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인정을 하고요.
   어제 특별법 7단계,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 결과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현길호 위원   주민자치회 관련 개정안은 삭제됐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기존에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은 삭제가 됐는데 기존에 주민자치…….
○현길호 위원   잠깐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알고 계시죠, 어제 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설명 예산이 필요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현길호 위원   이건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배경이…….
○현길호 위원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배경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로 조금 임의 규정화시킨 이유는 전국…….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주민자치회 개정안은 들어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했는데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시범 도입 계획에 있으니까…….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시범 실시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동안 우리가 적용받지 못했던 거라서 행안부에서 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둘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주민자치 도입에 따른 시범 실시를 염두에 둔 예산으로 1억이 필요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아, 1억이…….   
   (“400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4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2000만 원…….
○현길호 위원   필요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시범 실시에 대해서, 전면 실시에 대해서 용역도 해 오고 있는데 시범 실시를 어느 지역에 대해서 또 희망하는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은 좀 퇴보된 걸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됐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러한 예산 편성들이, 물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법 개정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저는 오늘 답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조항들이 삭제됐으니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같이 의논하겠다는 답변이 맞을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부분은 시범 도입하는 부분이라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기능,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들에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와야 맞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 답변할 때 보니까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자리에 계셨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정민구 의원 질문 과정에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제주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의 요지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 절차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 법적 전제하에 진행을 하는 건지에 대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시행되고 우리 용역을 통해서 주민투표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면 다 되는 걸로 압니다, 도민들께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럴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현길호 위원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저희의 카운터파트는, 일단 중앙정부나 국회 설득을 하는 게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공감대나 설득을 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도민 의사 진단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특별법을 개정해서 가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왜 필요하냐 하면 현재 제주도에는 시군을 둘 수 없다고 우리 특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 제10조를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치…….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 단계로 넣을 겁니까, 이것만 별도로 해서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별도로 저희가 8단계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면 시기가 일실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늦어지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것은 별도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정부 입법안을 견인해 내든 의원 입법 발의를 견인해 내든 해서 정무적 역할들을 제주도가 결집된 의견을 갖고서 압박 내지는 요구 사항들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확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5억을 들여서 하는 용역 자체가 그걸 통과했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되는 건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개정이나 주민투표…….
○현길호 위원   아닌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부분이 선후 관계는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길호 위원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그 의견들이 모아졌던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은 무산됐었는데 그러한 상황도 예측, 우려가 되는 것도 맞죠, 법이 개정이 안 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그래도 중앙정부에 공감을 가지면서 가야 되긴 하는데…….
○현길호 위원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하면 자꾸…… 이상한 기대 심리를 줄 게 아니에요, 이거.
   그 노력은 우리가 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 드린 것 아니에요, 추경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효과를 좀 강하게 가져가자, 의지들을 나타내자,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공론화 과정이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시 한번 똑같은 정리, 기초단체가 부활되는 건 아닌데 그것을 견인해 내자, 그리고 기초단체가 아닌 다른 안이 나오더라도 똑같이 법 개정과 연계해서 우리가 그걸 관철시켜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함께 관철이 안 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한 가지 말씀 좀, 이 부분이 법은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데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주민의 의사를 먼저…….
○현길호 위원   잠깐만, 거기서 좋습니다. 거기서 주민투표를 행안부장관이,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요청할 때…….
○현길호 위원   요청할 때 동의를 해 주면 수용의 의지가 있다고 보일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습니다.
   법 개정이 아닌. 예전에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도 마찬가지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
○현길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점진안, 혁신안을 놓고 선택했듯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를 동의 안 해 주면 사실은 충돌 말고 또 다른 우리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그 수용할 부분은 같이…….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용역을 수행하는 게 정무적으로 지사께서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 이러 이런 절차를 밟으니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요거에 대한 의사 타진들은 사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어떤…….
○현길호 위원   이것은 막무가내로 우리만 가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할 테니 너네 해 줘. 이렇게 될 거예요. 정치가 빠진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과정에서 저희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정치적인 협상이라든지 또 설득이라든지…….
○현길호 위원   그 십몇 년 동안 우리가 해도 안 된 것을 지금 하는 거야, 다시.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저희가 공론화 과정에서 과연 어떤…….
○현길호 위원   저는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 용역이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그 15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회의에 예산들이 들어가는 게 맞냐를 같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나 우리가 진행하는 이 절차들이 예산도 그렇지만 도민의 역량, 에너지들이 상당히 많이 소진되는 일들입니다, 갈등도 있을 것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에 도청에서 보여 주는 노력들은 뭐냐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안을 갖고 움직이셔야 된다, 지사님 혼자 움직이게 하지 말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 머리 아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처리하는 일들이 어떠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뭔가 메시지를 던져 줘야지. 했다가 무용지물 되고 의미 없는 절차가 돼 버렸을 때 오는 상실감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우리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거 그동안.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국장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반영한 부분들도 고민하다가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기로,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15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이런 예산 편성들은 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오셔야지. 중복되는 예산들인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한림읍을 선거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조상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용만 위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거의 다 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 좀 할 게 있어 가지고.
   용역비 15억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예산을 보면 1억, 1억 4300만 원, 이렇게 쭉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내용들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회의를 스물네 번씩, 스물네 번씩 1년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15억이라는 용역이 있는데 또 도민 설명회, 개편위원회 회의, 이러다 보면 몇 갈래로 찢겨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하나로 응집해 갖고 이번만큼은 뭔가 이뤄내야 되는데 분란만 일으키는 게 아닌가?
   또 15억이라는 용역에 의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좋은 안을 담아내야 되는데, 서두에 도민 설명회라든가 개편위원회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 버리면 용역은 무의미하게 돼 버리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그동안 여섯 차례, 그러니까 전체 회의 세 번, 소위원회 세 번을 했는데 과업 지시서 작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행개위에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용역 과정에서 내용이 도출되는 과정, 과정별로, 행개위가 지금 당장 시각이 다양할 겁니다마는 어쨌든 과업 지시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회의를 통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제가 서두에 지적했습니다. 스물네 번, 스물네 번 회의라는 게 가능하냐는 문제를. 회의에서 좋은 얘기들이 오가겠죠.
   또 하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주민 설명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게 각기 따로 움직이는 위원회가 돼 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런 부분들은 행개위가 지금도 워크숍 하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더 점검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면, 국장님, 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이면서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세부사업 설명서 668쪽 보면,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양용만 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내용이 없는 것을 예산만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우리 도가 무성의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재개발원이 있고 평생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양용만 위원   상당히 중복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되는 일들이.
   인재개발원하고 평생교육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먼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인재개발원은 우리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도민 외국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도내에 한 590여 개의 평생교육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한 290여 개에 대해서 네트워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기관들이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학 캠퍼스 형태로 해서,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각 학위 과정 비슷한 부분들을 3개월이라든지 2개월 단위로 해서 명예 학위 제도를 수여하는 방식이 열린평생학습대학입니다. 이게 인천에 보면 시민대학이라고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식에 대한 향유라든지 또 은퇴해서 직종이라든지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꼭 우리 도의 대학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들을 모아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공식 학위 과정은 아닙니다마는.
○양용만 위원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 담당하는 대학이나 초등, 고등학교 교육이 상당히 미흡하구나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겠다, 이 내용들을 보면.
   또 하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도지사 공약인 2억 5000만 원 예산, 이건 뭡니까? 무슨 교육을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열린평생학습대학 그 관련…….
○양용만 위원   다 열린평생학습 교육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거기에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내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제휴를 해서…….
○양용만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668쪽 사업 내용이 뭐냐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 학위 과정에 보면 학위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있고. 교과목들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 보면 시스템 구축…….
○양용만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강좌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도 필요하고 재료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출 근거에 있습니다마는 40개 과정을 운영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그건 대답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668쪽이면 열린평생학습대학이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강좌 운영이니까요.
○양용만 위원   강좌 운영인데 무슨 강좌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그 강사를…….
○양용만 위원   아니, 교육과정에 강좌라든가 그런 것은 다 섭외가 돼 있고 내용들이 있을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를 들어 도내에 공급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외국 대학에서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강좌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모든 교육들이, 강좌들이 인재개발원에도 일부 도민 대상으로 있고 여기도 중복돼 있고 또 모든 게 많이 위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죽음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죽음교육은 의원 발의로 해서 죽음에 대한 조례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죽음교육은 저희가 죽음을 맞이할 때라든지, 어릴 때부터 두려움에 하는데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을 맞이하는 경우에 일반 인식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소양을 직접 체험하게 해서, 직접 체험이라는 게 실제 어떤 환경을 구성해서 체험을 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대하는…….
○양용만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것을 심어 줌으로써 어떤 역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이게 제주도 말고 다른 데도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다른 곳도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상당히 생소한 게 돼 갖고, 이번 책자를 받아 보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너무 다양화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 교육과정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여기에 많이 집약돼 있거든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 대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외국어라든가 청소년에 관한 문제도 교육청이 다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죽음교육까지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는 의구심, 이게 도대체 제주도 말고 다른 데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또 하나 더 의아한 것은, 도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부담 경감과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이게 671쪽에 있습니다. 이게 예전의 도지사 관사에 있는 위치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671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용만 위원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꿈바당 교육문화.
○양용만 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게 여기에서 진행돼야 되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이것은 위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도지사 관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양용만 위원   위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돼야…….
   우리 읍면동에 보면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라든가 읍면 협의회라든가 이장단 협의회, 사회보장 협의체 등등 다양한 조직체를 이용하면 제주도 전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소외된 이런 부분에 전달될 수 있을 건데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물론 읍면 협의체, 사회보장 협의체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양용만 위원   아니, 문구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문구들은 좋은데 있는 조직…….
   사회보장 협의체가 뭐 하는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을 이용하면 충분히 쉽게 꼭 필요한 데 돌아갈 수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것은 저희가 수혜자하고 공급자를 나누면요, 공급자는 누구냐 하면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각종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누구냐 하면 학생들, 저소득 자녀들에게 연간 얼마씩을 지원해서 책을 구입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취지이고 좋은 문구들이고 맞는데 있는 조직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처리하느냐 이거죠. 더 제가 살펴볼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것은 민간위탁 하는 데가 농협입니다. 거기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도가 같이 민간위탁금 50%, 50% 내서 저소득층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 부시장님.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정엽 위원   민생 경제에도 어떤 활력 제고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공공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 집행을 신속히 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 시청에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 집행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도 전체는 한 72.9%로 전년 대비 약 1.1% 정도 낮은 정도고, 제주시는 73.5%로 전년 대비 2.6% 낮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이 상황에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저희 현재 집행률이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아 있는데 어쨌든 직원 내부 조정 회의를 통해서 한 달 이내에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불용 처리라든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또 예산 집행 빨리하라고 한다고 해서 죄 없는 도로에 블록, 인도 파헤쳐 갖고 그냥 쓸데기 없이 집행들 하지 마시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런 부분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정엽 위원   좀 진중하게 필요한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매일매일 점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믿어 보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정엽 위원   들어가세요.
   서귀포 부시장님.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좀 낮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낮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제주시 부시장께서 답변 말씀을 하셨지만 똑같이 답을 들은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좀 낮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유는 있습니다. 사유는 있지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사회가 어렵습니다. 그 사유만큼 더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역 경제 활력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잘 챙기셔야지. 시장님들이 잘 알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강정 지역 부분 하나, 이 부분은 내가 인근 마을이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강정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사용 보니까 강정 마을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60억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집이 12채예요? 12채 아파트?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요즘 아파트 시공 단가가 평균 얼마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시공 단가는…….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평균 시공 단가가 요즘 가격도 좀 오르고 해서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냐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보통 건축하는 부분이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평방미터당 그렇게.
○이정엽 위원   평당?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평방미터당.
○이정엽 위원   평당?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평당 하게 되면…….
○이정엽 위원   3×4=12.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1200?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200,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1200.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1200에서 더 좋게 짓자 해서 1500으로 치자. 12채 짓는 데 60억이 맞겠어요? 금액이 맞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강정 공동체 주거 복지 센터 관련해서 추정 단가는 평방미터당 4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평당 139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1300…….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1390만 원.
○이정엽 위원   1300이면 12채 짓는 데 60억 들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포함된 거고, 건축비만을 했을 때는…….
○이정엽 위원   주차장 조성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업체에다가 주차장 조성하라고 해도 해요.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 주잖아요. 다 피 같은 우리 주민들의 돈인데.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해 주셔야지. 조달청 단가 해도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돌아가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금액이 크긴 큽니다마는 다른 시설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과다한 비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과다한 비용이 아니다. 참, 나!   
   평당 1000만 원에 해도 1억 2000만 원.
   몇 평짜리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건축 면적이 1369㎡입니다.
○이정엽 위원   과다해요. 이것은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토목, 여기 기본으로 아는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12개 아파트를 짓는 데 60억은 엄청난 과다로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과다가 아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게 판단되고, 돌아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잘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영훈 도정의 도정 목표, 핵심 과제들이 예산서에 정책 사업명으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책 사업명입니까?
○이정엽 위원   정책 사업명.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정책 사업…….
○이정엽 위원   오영훈 도정과 원희룡 도정의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번에 저희는 공약 관련해서도 예산을 대단히 많이 반영하느라고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 사업 명칭보다는 내용들로는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형 행정체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부서만 예를 들면 인권 헌장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공약 실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조만간 확정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안 나오면 아직까지는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들이 거의 공약이라고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정 부분 그렇게 원안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공약실천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수정 발표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정엽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의 정책 사업명을 어떻게 규정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행정체제도 반영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효율성에 치우친 면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주민 자치의 실현, 이런 부분들을 반영…….
○이정엽 위원   주민 자치 역량 강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 분권 추진이 돼야 한다는 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동의합니다.
○이정엽 위원   이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슬로건과 정책 이게 중요해요. 핵심 과제 아닙니까, 오 도정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딱 인식이 돼 있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과 양용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 관련해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예산과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홍보 예산 관련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꼭 진행을 하셔야겠다고 하길래 과연 어떤 방안으로 진행할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를 들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그 부분은 회의 수당은 회의 수당대로 24회가 과다한지는 한번 짚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출범해서 석 달 만에 여섯 번은 했는데 자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15억 용역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용역 안에는 수당 같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행개위 수당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별도 행개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별도 위원회 수당은 따로 책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하성용 위원   설명회는 뭐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설명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설명회는 예를 들어 행개위원들이 용역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때 설명회나…….
○하성용 위원   누구한테 설명하는 건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를 들어 주민 관련해서 어떤 행사 자리가 있다, 아니면 초청을 한다, 누구 대표성 있는 사람을 보내 주시오 이렇게 할 때도 저희가 그 위원님들이…….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15억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소위원회에서 거기의 토론 위원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들을…….
○하성용 위원   용역 과정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부분에 의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지역 주민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용역 하는 그 안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대상은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300명 대상 관련 부분이라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지금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공론화 예산이 주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중복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 용역 관련 부분에 같이 녹아 들어가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잡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봐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가급적이면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잡을 때 잘 잡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 행안위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부분이 빠졌는데, 아까 시범 실시에 따른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 시범 실시를 할 수 있게 된 그게 바뀐 부분이고…….
○하성용 위원   아니 매해마다 행안부에서 시범 실시하라고 공문 오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데 이게 이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우리 특별법에 강행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것은 “둘 수 있되”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되”
   우리 특별법에 주민자치위원회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두되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를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되” 이렇게…….
○하성용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민자치회는 우리 법에는 없지만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전국 시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계속적으로 시범 사업 실시하라고 매해 공문 오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공문도 옵니다. 그런데…….
○하성용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신청 안 했다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성용 위원   특별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문제가 이 특별법의 근거 규정 때문에 안 했던 게, 그래서 이번에 전면 도입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을 7단계에 반영하고 있는데…….
○하성용 위원   지금 용역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과연 어떻게, 용역 관련 결과가 중요한데 그것에 따른 과업 지시 관련 부분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용역에 추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범 실시에 대해서 저희가…….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에 따른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시범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결론적으로는 12월 말까지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기간인데 시범 사업을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과정도 좀 약화된 것같이 보여서, 이번 변경 사항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사실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마 전국 행안부 표준 조례나 이런 데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과업 지시 변경하실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저희가 추가 주문해서, 어쨌든 12월까지인데 저희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하성용 위원   전면 수정돼야 될 것 같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주연구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면 수정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주민자치회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내용은 주민자치회 도입하는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범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촉되면 그분들이 6개월 후에 어떻게 승계하거나 아니면 조직이나 재산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내용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것을 가지고 의견을 좀…….
○하성용 위원   법 적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시범을 못 했는데 이게 변경됐으니까 시범 하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행안부에서 그런 절충안을 줬는데 저희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성용 위원   조례에 있는 것 말고 중앙 법에 의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 안 되어 왔던 이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그게 대처하는 시범 실시를 못 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주민자치회 용역 관련 부분 변경 요청을 하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변경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면 연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민간위탁 부분에서 말씀이십니까?
○하성용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께 지난번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다시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 그 기관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없나를 떠나서 그 민간위탁 사업자가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정보들을 다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자가 다시 제주다움이라든지 제주 자율형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관련에 들어가요, 그 업체들이.
   만약에 위탁 준 업체가 모 업체이면 이 업체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 업무 특성상 마을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보들이 과연 어떻게 용역이나 이런 걸 따는 데, 마을 발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성용 위원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하성용 위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과업 수행을 하면서 제주도 전역에 있는 마을마다의 정보를 다 수집하고 이 축적된 정보를 통해서 제주다움이라든지 자율형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시 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중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거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우리가 회의 위원회나 이런 거 가 보면 개인적으로는 제척·기피처럼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탁기관이 과연 그런 업무들을 또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현황을 점검해서, 민간위탁도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그냥 넘어갔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불과 10년 안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7년.
○하성용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거기에 따른 정보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제주연구원이라든지 통폐합해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균형발전지원센터하고 관계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 제주연구원하고 해 봤는데요, 제주연구원의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석사 이상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전문가 위주로 마을 활동 리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균형발전지원센터하고 통합되는 부분에 약간 신분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통합되더라도, 저는 이렇게 공기관 대행 업체와 통합해서 석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중간 조직의 위에, 상위에 놓고 마을 리더 관련 부분이라든지 마을 활동과 관련 부분들은 현장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을 현장 활동가가 석박사가 아니면 활동가를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물론입니다.
○하성용 위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분들한테 하는 거고, 그 현지 안에서. 자격을 좀 완화시킨 조건을 갖고 현장 활동가들을 채용해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연구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마을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공기관 대행 업체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을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더라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제주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신청하더라도 이것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과연 민간위탁이 맞는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참고로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드는 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15개 지자체 중에도 민간에 전문성을 요구하고 주민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성용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제주도는 달리 봐야 된다고 보여요. 제주도는 특성상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편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집중해서 키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좀 더 마을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대행 업체 관련 부분의 문제점이 아니고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주도가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어떻게 방향을 바꿔 갈 것인가. 꼭 연구 인력이 석박사여야 된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 규정은 맞춰 놓으면 되는데 현장 활동가는 현장 활동가대로의 밑의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현장 지원하고 여러 편제를 통해서 마을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제주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업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하성용 위원   저는 이번에 체제 개편할 때 이게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했는데 막상 결론적으로는 원상복구…….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당초 설명드린 부분하고 조금 달라져서 죄송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제주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개인 업체가 아닌 제주도가 갖고 있어야 된다, 정부에 대한 부분들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이 주신 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적용…….
○하성용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제주도 마을마다의 어떤 특색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가파도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년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8억 7000만 원하고 또 2억짜리가 하나. 2개…….
○한권 위원   그러면 다 하면 10억 9266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보니까 4억 1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많이 늘었습니다.
○한권 위원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가파도에 문화시설이 1개 있었는데요, 기존에 게스트하우스로 됐던 7동이 있습니다. 거기를 청년 레지던스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시설비를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더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거기를 어쨌든 레지던스 사업을 하고 관리·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인력이라든지, 거기 또 문화예술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금년에 한 5억 6000만 원 정도였는데 팔억 칠팔천을 줘야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안전 진단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
○한권 위원   염분으로 인한 노후화 문제,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제주도랑 현대카드가 총 148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9월에 기본 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도에 공사하고 그다음에 2020년 10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당초 가파도를 일본의 나오시마, 예술의 섬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일반 도민들은 2020년 10월에 완료되어서 사업비 투자가 끝난 것으로 이해할 텐데, 그런데 또 내년에 1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020년 10월에 완료된 것은 2013년에 용역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22개 문화시설, 마을 지원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된 게 2018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 레지던스 ―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 그 사업이 마지막으로 됐고 이것에 따른 운영 지원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거기 외국 사람들도 오고 예술가들이 사는, 그래서 나오시마처럼 만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문화예술재단 거기서 8억 7000만 원하고 시설비로 저희가 하는 것은 뭘 짓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벽체가 허물어졌다, 아니면 거기에 자꾸 태풍이 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점검 나가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복구를 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까 운영 측면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운영·관리 측면입니다.
○한권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 예산이 언제까지 투입되어야 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지던스 시설, 그러면 이런 문화시설 폐쇄 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10억 원 규모가 투자되어야 하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서에도 확인이 되던데, 그리고 바닷가 염분으로 인한 빠른 노후 이런 문제, 시설 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도 예산으로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2027년까지 65억 원이 투자될 걸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제가 볼 때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크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투입돼야 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당초에 가파도 프로젝트 할 때, 계획을 짰을 때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 한 건지. 숙박 시설이 계획됐습니다. 물론 감사 지적도 받았죠. 그런데 가파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 사업이든 어떤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게 마을이 스스로 어떤 역량을 키워서 자립적 마을로 발전할 수 있게 목표를 세우고 또 그렇게 의도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말씀, 아주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숙박 시설로 이용됐던 그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증액된 한 요소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 마을에서 운영하거나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 전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나서 자체 운영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감사 지적된 부분에서 어쨌든 7동에 대해서 숙박 시설을 못 하는 지역에 했기 때문에…….
○한권 위원   그래서 문화시설로 전환하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전환해서…….
○한권 위원   예산도 또 증가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것을 10억씩, 8억씩 이렇게 가는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부담이고 짜면서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섬으로 기왕에 나오시마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높은 건물도 없고 정말 그 지형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 지어놔, 그 건물이 대한민국 건축 대상을 받을 정도로 했는데 관리 측면에서는 정말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레지던스 사업이 제주를 홍보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 이런 예술 관련해서도 굉장히 구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무형의 효과들도 있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아까 궁금한 것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진짜 행정이 놓치고 있는 게, 잘못한 게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을 5년간 65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내년에 또 11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이 인프라 투자에만 초점을 둬 가지고,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당초의 이런 계획들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동 사업, 어떤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 가파도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정말 마을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이런 교육도 강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했어야 했는데 전혀 이런 것들을 고려 없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주민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마을협의체는 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한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행정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언론 보도를 봤는데 2016년도에 어촌계에서 식당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제주도에. 그런데 이게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이 방치되었다가 최근에야 마을회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부랴부랴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단 점용 기간은 6년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은 최대 5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5년밖에 못하게 되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도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문제의 소홀, 사각지대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까지 6년간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마을회 차원에서도 고민이었고. 지금 어촌계 차원에서 임대가 나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당초 기부채납 받을 대상이 아니었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에서 공유재산 조치를, 기부채납 조치를 어떻게 환원을 시킬 것인지…….
○한권 위원   행정에 기부채납 했을 때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것을 관리해 나갔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이게 또 갈등 돼 버리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권 위원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도 지금 관리해야 되는데 또 다른 갈등이 또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5년 단위로, 지금 65억 원, 매년 11억 규모. 10억에서 14억. 2027년도에 14억 규모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중기계획은 어쨌든 5년 단위로 하는 건데 효율적인…….
○한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 1년 단위로 세울 때 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관리 방안을 잘 수립해서…….
○한권 위원   제가 국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투입될 순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오영훈 지사께서는 정책 마인드를 내생적 지역 개발을 성장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행정에서가 정말 명심해서 행정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그렇게 새로운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의 제언을 구체적으로 한번 여쭙고 마련을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문화시설로 전환하는 문제도 있는데,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시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유명 작가가 와서 거기에서 또 거주하고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일반 도민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일반 도민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공감, 어떤 체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10억이에요. 그렇다면 경제적 효과를 고려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당연합니다.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시설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분명히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계수조정 때 사업 타당성, 예산 적정성 이런 문제를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예, 도남동을 포함한 이동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관 구성 다양화 특례에 대해 지금까지 법적 절차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시 제8조에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별도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지금까지도.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그러던 중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주특별법과 동일한 기관 구성 형태 특례 등의 법적 근거는 도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과 똑같이 별도 시행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한편 2022년 3월 오영훈 지사께서 국회의원 당시 기관 구성 형태 변경에 대해 주민투표가 아닌 도 조례 제정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의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조항의 별도 시행 법률인 기관 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김영배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고 이 법률안은 기관 구성 형태 변경을 위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관 구성 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두 법률안이 동일한 취지이기 때문에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부칙은 제주특별법의 기관 구성 다양화 조문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장님, 김영배 의원 발의 법률안 통과 시 혹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이 초입에 설명하신 대로 오영훈 도지사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 그런 기관 구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관 구성을 저희가 주민투표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자는 도 조례로 기관 구성을 하는 부분은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김영배 의원 안에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것 같고요. 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두 번째는 기관 구성 부분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 특별법에도, 기존 현행 특별법에도 주민투표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이 법안에는 자체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선택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서 기관 구성 다양화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관 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법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안했던 오영훈 의원 시절의 발의안은 이 내용에 따라서 부칙에서 삭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부칙에 의해서 삭제가 될…… 만약에 같이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된다는 조건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병행해서 같이 심사가 될 겁니다.
○한동수 위원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타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제주특별법 8조가 특례 규정은 삭제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조례로는 기관 구성 다양화를 할 수가 없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헌법에 아예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폐가…….
○한동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제…….
   이 두 법안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아실 분이 어느 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입법조사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일단 두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 김영배 의원의 안을 따라 가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에서도 기관 구성 다양화 시행 형태를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현 상황에서는 기관 구성 형태를 도 조례로는 만들기 어렵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실익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오영훈 지사께서 발의한 법률안은 사실상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예 사라진 상황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법률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의원 입법이 되어서.
○한동수 위원   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방식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관 구성에 관한 부분이 행안부에서 전 정부 시기에 이것을 도입하려고 아마 지자체별로 의견도 조회했었고 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관 구성에 대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세 가지 중에, 지방의회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방안,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 그리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권한을 배분하는 방안, 이 3개 중에…….
○한동수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률안 내용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도 예정했었고. 그래서 의원 발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전망을 물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기본 텍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용역에 어떻게 반영, 용역 과정에서 검토를 할 것이냐 이런 게…….
○한동수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당초 제주도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겁니다.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 주민투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만약에 선택할 모형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고 행정체제 부활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단서 조건은 원샷 투표였습니다. 도 조례로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 의회와 행개위, 지사님께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주민투표를 거쳐서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투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현행 특별법이나 오영훈 의원님 시절에 발의한 그 내용에도 기관 구성 다양화를 하려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동수 위원   오영훈 지사님 발의안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선도적으로 달리할 수 있다, 기관 구성 형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거하고 하나가…….
○한동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부분이죠.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려면 당연히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의원 발의 안에 조항이 2개가 있거든요. 조항이 2개 있는데 기존의 법에도 그걸 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행 법에. 개정안에도, 의원 발의안에도 그 내용이 있다는…….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영훈 지사님의 안은 없어질 예정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법이…….
○한동수 위원   예, 법이 없어질 상황이고.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주민투표와, 아, 기관 구성 다양화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투표를 두 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를.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는데 저희…….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원샷 투표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기존에 우리한테 계속 행정에서 말씀했던 것은 기관 구성 다양화는 조례로 정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만 투표를 하면 된다, 이 조건으로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법적인 상황이 두 번 다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동수 위원   기관 구성 다양화도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그거에 대해서도 투표를 해야 되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어쨌든 의원 발의안이나, 오영훈 지사님의 의원 발의안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기관 구성 형태 변경하는 특별법도 주민투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한동수 위원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주도가 계획했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완전히 틀이 바뀐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원샷 투표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면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는 그런 부분…….
○한동수 위원   통합형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는, 왜냐하면 저도…….
○한동수 위원   업무 보고 때부터, 여기 김승배 국장님도 계시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회의록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동수 위원   업무보고 때부터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투표를 두 번 해야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왜냐하면…….
○한동수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투표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두 번이든 한 번이든 그게 객체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를 두 번 할 거냐, 한 번 할 거냐에 대한 대상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나 위원님께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한동수 위원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요, 주민투표를 두 번이나 한 번이나 그런 논의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주민투표 지금 두 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률안이 통과된다는 조건에서는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이번…….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솔직히 법률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임기 만료 폐기로 아예 끝나 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는 조건에서는, 윤석열 정부도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국정 과제.
○한동수 위원   예, 국정 과제로.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도 이거 때문에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는 조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을 한 거는 오영훈 지사께서 말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아닙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기관 구성 다양화의 특례 법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물론입니다.
○한동수 위원   통과를 전제 조건으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법률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두 번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한동수 위원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위원님.
○한동수 위원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전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 용역에서 기관 구성 다양화를 검토하도록 했잖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게 모아지는 접점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주민투표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연구 용역에서 지금 기존의 법률 환경이 이러니까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당선 초기라든지 그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들어간다는 전제가 아니고요. 도민들의 뜻을…….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제를, 그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고 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당초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는 그렇게는…….
○한동수 위원   원샷 투표였잖아요, 처음에. 주민투표 1회, 원샷 투표였는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계속 말씀하신 게 원샷 투표였습니다. 투표 한 번만 하면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법률안이 지금 법적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주민투표랑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 다 새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음 연구 용역에 대해서 제가 또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온 게 행정체제와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체제와 관련돼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업무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금 예산 심의 이런 과정 속에서 도의 입장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로 정립된 것 같지 않다. 뭔가 할 때마다 달라 보이고. 이거 왜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도에서 과연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도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건가에 대한, 그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투쟁만 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발주 공고만 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공고가 된 상황.
   언제쯤 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월 13일 정도 계약 관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언제 납품이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2월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위원장 강철남   내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내년 1월 13일 정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다시, 예산 편성한 것으로 봤을 때 발주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의미를 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운영 등 24회, 너무 과다로 계상하고. 이게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용역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의견을 담아내는 거라든지 이런 의심이 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지켜봐야 되고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 내용에 분명히 담아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민 설명회라고 해서 또 예산이 편성됐어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 도민 설명회도 있고 의견을 수렴하는 안이 들어 있어서 15억 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또 다시 예산을 잡아서 1억 4300만 원? 잡아서 다시 도민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거 예산 계상한 게 맞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연구 용역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초점을 못 맞춘다는 말씀 같으신데요. 어쨌든 자치단체 행정체제 계층 구조 모형과 그다음에 몇 개의 자치단체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이 의원 안이 제출됐는데 그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담은 안으로 보셔도 될 정도로 많이 구체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연 제주도에 언제 어떻게 도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에 의뢰를 한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이런 과정에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제대로 연구 용역에 수렴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추가적인 설명회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나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지금 용역에서 어떤 안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 설명회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남   1년 내내 하겠다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사전에 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편성하는 시기가 과업 발주 전이어서 저희가 편성 설명서를 12개월로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아닙니다. 용역 전에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남   분명히 중립적인 의견 수렴이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반대적으로 이게 침해되지 않을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철남   이게 침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는 내용을 가급적…….
○위원장 강철남   지금 용역이 일(1)도 안 되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용역 과정에서 저희는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개위 참석 수당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용역 과제 관리라든지 과업 지시서에 맞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도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연구 용역 예산 15억이 엄청나게 큰돈으로서 이 안에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예.
   총무과장님, 조금 나와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 예산에 보면 인재 채용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합 채용.
○총무과장 김희찬   예.
○위원장 강철남   이거 언제부터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2019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이 통합 채용하는 이유가 공정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저희가 그때부터 자꾸 의견을 준 게 과연 도에서 하는 게 공정성이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기대 효과가 있다고 도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도에서 통합 채용 주관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인력 채용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채용하는 부분이고, 기관에서도 채용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 채용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 채용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각 기관에서도 채용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한 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아마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으로 출연금이 다 나가는 기관인데 예산은 50 대 50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채용 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50 대 50은 아니고 일단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면접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하는데…….
○위원장 강철남   지금 5억이 넘는 예산인데.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 비용으로 해서 5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그 예산은 세입으로 잡고 해서 편성을…….
○위원장 강철남   출자·출연기관에서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희찬   그 부분은 어쨌든 출자·출연기관도…….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도에서 일괄해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한 게, 그러면 각 기관별로 고유 목적이 있을 텐데 자율성이 침해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다 통합 채용하는 건 아니고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시기적으로 급한 경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구 논문 같은 것을 평가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일단 기관에서 자체 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벌써 올해까지 하면 5년째 이렇게 되는데…….
○총무과장 김희찬   예, 3선.
○위원장 강철남   한번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해서 그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얼마나 공정성이 확보되는지 외부에서 느끼는 거, 효과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이게 계속 시행돼야 될 건지 아니면 각 기관 자율에 맡길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기 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시간 걸리니까.
   통합 채용 앞으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통합 채용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일단 아까 평가를 한번 해 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 채용을 하는 비중이 조금 높아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서 한꺼번에 하면 여러 가지 중앙부처 평가에 득이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시의성 문제라든가 다른 기관의 채용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애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잘 살펴봐서…….
○총무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유지할 건지, 자율성을 다시 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잘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주민투표를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하면 우리가 결론이 난 게 적용이 됩니까, 지금 법체계에서? 어떤 안이든 나와서 주민투표를 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투표법」 8조에 의한 국가 정책상 필요에 의한 주민투표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공감대까지도 염두에 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죠.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적용 내지 연관된 법률들이 뭐, 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우리 특별자치도에 관한 행정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렇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투표 실시를 언제쯤 할 것이냐에 따른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여러 가지…….
○현길호 위원   세 가지 법들이 다 우리가 지금 어떤 안을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법 개정이 전제가 안 되면, 지금 법 개정을 전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물론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그 적용에 대한 국가 정책화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비가 돼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떤 안을 도출하더라도 법이 불비가 돼 있는 상태 내지는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제·개정 절차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따라 줘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에 대한 로드맵들은 구상을 하고 움직이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들은…….
○현길호 위원   어떤 움직임을 하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개위에서도, 일단은 저희가 로드맵이라고 하면 연구 용역 출발해서 내년에 특별법 개정은 정기국회를 목표로…….
○현길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이 로드맵만으로 정리될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그것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어떠 어떤 안들이 도출됐을 때 이거에 따른 절차들에 대해서 어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제정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특별법에도 다른 법률에 의한다 이런 등등의 것 때문에 못 한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느 것을 전제해서 다른 것을 구비해서 하겠다면 그것은 일 안 하겠다는 말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것까지는.
   자,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법률 제·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어떤 구성체를 준비했든가 협의를 가졌든가 한 부분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비공식적으로는 정부 관계…….
○현길호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비공식적이지만, 공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부분은 행안부의 저희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하고 저희 하는 부분은 알려드…….
○현길호 위원   “용역 하겠다.” “하세요.” 정도인지 “실무 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은 고민을 해 봅시다.”라는 정도인지 그 수준은 말씀해 주셔야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들은…….
○현길호 위원   한두 번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들은 어쨌든 시작해서 내용을 저희가 담고 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저희가 제·개정 과정들이라든지 주민투표 과정을 정부에서 용인했다 아니면 같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회 쪽은, 법률 개정 관련해서, 의원 입법 관련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원 입법도 아까 입법조사관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정부 공감대를 같이 가져야 법 개정…….
○현길호 위원   지금 제가 보면 걱정되는 게 오영훈 지사께서 의원 당시에 발의했던 발의안, 위성곤 의원이 발의했던 발의안, 지금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발의안들에 대해서 통합 심사들을 거쳐서 정리가 되겠죠, 어떤 부분이든. 개정이 진행되든 개정이 안 되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거에 따른 법률적 절차에 대해서 당위성을 갖기 위한 내지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는, 우리 도민의, 우리 도의 체제는 우리가 스스로 정하겠다는 거에 대한 의지를 도출해 낼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는, 그게 결국 주민투표인데, 그죠?
   그러면 그 주민투표가 갖고 있는 효력은 과연 그 법률안에서 주민투표로서 완료가 되는 정도까지 될까요, 지금 법들이 개정이 됐을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법에 의하면 그것은 가능하게 돼 있고, 시행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현 지방의회가 구성돼 있는 시점, 만약에 우리가 지방의회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서 해서 다음 회기에 시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도 당장 「주민투표법」은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지자체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동의 내지는 했을 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데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부분은 그렇게 빨리될 걸로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뭐 불능 상태입니다, 진짜. 시군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을 돌리려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치권 분야에서도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뭔가 나와 주지 않으면, 어쨌든 주민 의견도 플러스돼서 그게 행정부를 설득하는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법률이 구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리고 기관 구성 다양화라는 것도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 강원도도 있다 해서 저희가 갔지만 그런 설득을 하려면 기관 구성 다양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 제주도가 주민 자치의 모델로서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나.
○현길호 위원   당연히 검토될 건데 그러한 것들도 다 법에 적용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꼭 기관 구성 다양화라고 하는, 지사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국정 과제가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받아들일 때 저희가 설득하기에 같이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현길호 위원   어쨌든 국장님.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오후에 심도 있게 더 하시죠.
○현길호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강철남   예.
○현길호 위원   하여튼 간 누군가는 뭔가 정리를 심플하게 해 줘야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강철남   예, 오후에 많이…….
○현길호 위원   좀 더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하성용 위원님, 잠깐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하성용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잠깐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전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강정 마을 주민 숙원 사업 주거 복지 센터 관련해서 예산 관련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하성용 위원   책정 단가가 아까 1339만 원이라고 했죠, 평당?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1300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이게 설계까지 다 마무리된, 토지 구입도 마을에서 했고 설계까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1339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40억 정도 나오는데 20억은 어디다 쓸지에 대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진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현재 시설비는 55억입니다. 철거비가 3억,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7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비 3억을 포함하더라도 43억이면 되는데 예산이 60억씩이나 잡혀 있어서 이거에 따른 부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 보통 한 700만 원이면, 감리까지 다 해서 한 700에서 800만 원이면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관급 발주라서 문제가 있지만 이거에 따른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평방미터당 4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평당…….
○하성용 위원   평당 400만 원이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평방미터당.
○하성용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12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1339만 원으로 계산해도 40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면적이…….
○하성용 위원   면적이 24평짜리 12개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총면적이 1369㎡입니다. 345평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서 위원님께 전체적인 사업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집을 지었으면 이렇게 설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관급이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이상 나머지는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   나한테도 보고하고.
○위원장 강철남   부시장님, 하성용 위원님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이정엽 위원님한테도 꼭 보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특별법 7단계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로 개정해서 재량 규정으로 완화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이것을 후퇴라고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규정이 없어졌으면 모르겠는데…….
○한권 위원   짧게. 후퇴라고 보시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둘 수 있되”라는 부분은 다양성 측면에서는 확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고 보입니다.
○한권 위원   후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이거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돼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발의돼 있고 어제 법안 소위에서,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국회의원이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도민들한테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퇴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이게 완료되면 주민자치회 도입 근거가 마련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법안 소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둘 수 있으며” 두지 않고 ‘회’로 가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 법률을.
○한권 위원   예, 이것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도민 홍보 및 설명회 예산 2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도민 홍보 예산이라면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또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발 방법이나 권한,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정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TF도 하고 연구 용역을 했지만 지금 주민자치회가 일반적으로 추첨, 지금 우리는 공무원…….
○한권 위원   짧게.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 연구 용역에 반영되어서 중간보고서에 잡혀 있습니다.
○한권 위원   본 위원은 홍보 예산이라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준비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연구 용역 언제 완료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2월 8일인데, 아까 말씀…….
○한권 위원   12월 8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대 의회 출범 당시에, 출범한 이후에 첫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면 연구 용역은 당초 10월 종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원에서 이 파트에 대한 내용적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계속 소요되어서 자꾸 연기, 연기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지난번 기조실 상대로 한 예산 심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지적하게 되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연구 용역이 제대로 제때 끝나지 않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인정합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더 큰 내용은, 제가 더 크게 걱정하는 것은 연구 용역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간보고서이긴 하지만, 아까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이긴 하지만 연구 용역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지금 제가 살펴봤더니.
   국장님, 이 중간보고서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이 연구 용역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한 인식 조사가 주요 내용이고 설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 구체적 설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활동 만족도를 묻고 있거나 주민자치회와 관련되어 재정 자율권, 민주적 운영, 교육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냐고 묻고 있는데, 이런 질문은 응답자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죠.
   또 제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모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 마나 한 인식 조사를 했다는 건데 이런 연구로 주민자치회 도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국회의원 발의된 게 언제 개정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용역 갖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검토 더 해서 마무리할 때 챙기도록…….
○한권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빠르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읍면과 동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특히 선출직 의장과 주민자치회의 관계 설정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법인격 문제, 정말 실질적인 것들을, 주민들은 정말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반대로 피상적입니다. 중간보고회의 이 내용이라면 이런 주민들의 실질적인 질문에 전혀 답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도 보니까,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 때 자료도 보니까 다 PPT 자료라 가지고 또 설문조사 대상, 기관 등에 대한 설명도 없고 저조차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면피용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따끔한 지적,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아무튼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떻든 간 국회의 동향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민선 8기 도민 도정 정책 과제에 제시된 풀뿌리 자치권 확대, 이런 주민자치 정책 방향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편성된 주민자치회 홍보 예산은 저는 계수조정 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홍보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권 위원   국장님은 시범 도입을 얘기하지만 준비가, 지금 연구 용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저는 이런 준비로는 절대 주민자치회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연구 용역, 국장님이 동의한다고 하고 공감하신다고 하고 저의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한번 하십시오.
○한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   나도 추가 질의…….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양용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양용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양용만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순서대로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오후에 이어질 건데 점심을 뛰어넘고 우리가 의사 진행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엽 위원   지금 이거 안 하면 벌써 끝났어. 추가 질의…….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한권 위원 질의하신 내용의 용역 업체가 어디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주연구원입니다.
○이정엽 위원   갈아야 되겠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내용의 전문가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점검을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마이크 켜서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점검을 잘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연구원이 저런 식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지.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한동수 위원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보다도 1년도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는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시간인데, 해서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시간에 대한 촉박도 있지만 충분하게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자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 흐름에서 주민투표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도 조례로 원샷, 그러니까 주민투표 1회 방식으로 기관 구성 다양화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주민투표 몇 번 해야 됩니까?
   행정체제 개편…….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거 1회하고, 행정체제 계층 구조하고 몇 개의 자치단체를 설치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관 구성 다양화는 법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수 위원   그러면 주민투표 그것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단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한동수 위원   그러면 주민투표 총 두 번 해야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만약에 기관 구성 다양화가 타당성이 있고…….
○한동수 위원   아니죠.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전제 조건은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률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럼요.
○한동수 위원   그럼 주민투표 두 번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하고…….
○한동수 위원   법안 통과 안 되면 아예 행정체제 개편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법률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한동수 위원   예,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주민투표 두 번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죠. 2단계로…….
○한동수 위원   2단계로 주민투표 두 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로드맵을 저희가 그래서 연구 용역에서, 타당성이라든지 법률적인 환경이라든지 로드맵을 정하는 용역을 의뢰를 한 겁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상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연구 용역 실시를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한동수 위원   연구 용역이, 오영훈 지사께서는 도정질문에서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주민투표를 부친다고 하는데 연구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2월, 아까 11개월 동안 발주를 하니까 12월 중순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수 위원   12월 중순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동수 위원   내년 12월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내년.
○한동수 위원   우리는 그 근거를 갖고 행안부, 국회를 설득해서 법률 개정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동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년 12월이면 22대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국회는 사실상 장기간 개점휴업에 들어가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정기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연구 용역에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도민 참여단이라든지 의견을 내는 부분들은 시기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정기국회 시기에는 그런 부분을 도출하는 게…….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우리가 행안부랑 국회를 설득할 텐데,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텐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좀 위험하신 말씀입니다.
   행개위에서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 기관 구성 다양화까지 다 결정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결정해서 행안부랑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은 어떤 예단도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중간 용역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도출될지 모르고 행안부와 아니면 국회 쪽과 협의하면서 언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지금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는 걱정이 그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12월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상 내년 12월이면 총선 준비를 위해서 국회는 개점휴업으로 들어갑니다. 회의가 안 열려요. 어떻게 법적인 근거를 만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법안들 그때까지 통과 안 되면 다 임기 만료 폐기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중에 이런 집약된 의견들을 어느 만큼 해서 정부와 이야기하고 국회를 설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투 트랙으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법 개정…….
○한동수 위원   예, 현창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연구 용역 결과만을 갖고 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은 연구 용역 기간 중에도 별도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게 되면 괜찮지만 만에 하나 안 됐을 때는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 설득할 때는 연구 용역 결과를 갖고 더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원초적인, 했던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서라면 전제 조건이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행안부랑 국회를 설득을 한다는 조건인데 연구 용역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겁니다.
   제주특별법이나 뭐나 다 개정은 당연히 해야죠. 제주특별법과 이거는 상관없이 당연히 그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기반 조성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알고 있나, 공직자들은 알고 있나, 행개위원분들은 알고 있나 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연구 용역에 반영된 부분은 행개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한동수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는 연구 용역에 반영된 과업 지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뿐이지, 전후 해서 그리고 내년에 예단해서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연구 용역인가부터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개위에서 어쨌든 과업 지시서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꾸몄다는 말씀을…….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논리랑 근거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논리랑 근거를 써 먹어야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써 먹는다, 어떤 로드맵이다 한 부분도 주민투표 방법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 가고 도민들의 의견을 도출하면서 그 시기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 전달하는 부분들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에 전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거쳐 가지고 법적인 개정까지 이루어 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가능한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물리적인 기간을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대답 중에…….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용역이 나오기 전에도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위원장 강철남   아니,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 도민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러니까 설득이라기보다도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들…….
○위원장 강철남   아니, 내용이 없는데 용역이 나오기 전에 설득하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용역이 나오기 전에 뭘 설득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용역이 나온다는 부분을 아까 한 위원님께서는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도민 참여단이나 이런 중지가 모아지면 그때부터 정기국회 시즌인지 그 부분은 특정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의견을 모을 때 특별법 개정과 같이 연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한권 위원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센터 2022년, 2023년 예산 비교 자료인데 인건비하고 사업비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양용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질의 순서는 현길호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좀 불편하니까 앞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공중화장실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1·2청사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공사 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현길호 위원   몇 개소가 있죠? 어떻게 몇 군데 설치하나요? 1·2청사 안에 있는 화장실?
○총무과장 김희찬   모든 화장실 좌변기 있는 칸칸마다 다 설치하도록…….
○현길호 위원   도청 안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 구분을 칸마다라고 저희들이 인식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몇 칸 정도가 나오죠?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들이 74개소인데 칸으로 따지면 189개…….
○현길호 위원   180…….
○총무과장 김희찬   189개소입니다, 도 본청인 경우에.
○현길호 위원   화장실은 몇 개예요, 아까?
○총무과장 김희찬   74개소입니다. 남녀 화장실 전부…….
○현길호 위원   74개소?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지금 도의 것은, 이것은 도청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양 행정시 화장실하고 겹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 본청 것만 지금…….
○현길호 위원   그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제주시가 보면 353개소, 서귀포시가 391개소가 돼요. 그죠?
   그러면 도청 청사 말고 도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청사 내 것만 관리 주체가 되어서 그것만 일단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조례에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면 전체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제주시, 서귀포시도 이 예산들 법적 의무 사항인데 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산 편성하셨나요?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예산 편성이 2억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디 하기로 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391개소 중에 158개소가 반영되어서 외부에 우선적으로 하고 청사…….
○현길호 위원   외부라면 어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오름이라든지 이런 쪽에…….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는 353개소 중에서 271개소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얼마 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금액…….
○현길호 위원   어느 곳 우선 먼저 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벨 예산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는 안 하고 서귀포시는 안심벨 예산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과장님, 법적 의무 사항이니까.
   그런데 조례로 위임된 게 있죠? 공중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이 조례로 있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이게 다 있지만 이거 100%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희찬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필요한 시설입니다.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여러 가지로…….
○현길호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일단 도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요, 사실은. 청사 내에 있는 시설이…….
   안심벨을 왜 설치하는 겁니까, 그 전에 그러면?
○총무과장 김희찬   저는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범죄 예방의 측면도 있겠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이든 뇌혈관이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걸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개정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고 설치하는 예산은 좋습니다. 좋은데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는 게 맞느냐.
   제주시도 보면 민간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 82개소가 보이죠,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읍면동 186개소가 있을 것이고.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읍면동 100개소, 기타 22개소가 보여요. 나머지는 시설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어디를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청사 안에 있는 화장실의 안심벨이 우선돼야 됩니까, 아니면 외곽지에 있고 인적이 드물고 한 데, 도민들, 이용객들의 위험 요인이 그나마 좀 높은 곳을 먼저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재정이 문제라면 도민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 청사도 직원들도 물론 이용하지만 도민들도 이용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같이…….
○현길호 위원   도에서는 외부,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외에 다른 화장실이 없어서 본청 먼저 하는 건가?
○총무과장 김희찬   예, 저희는…….
○현길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기 전에 양 행정시에 예산들 내려서 밖에 있는 것들 먼저 다 구비하고, 그래도 청사 안에 있는 것들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요, 우선순위가? 보이는 우선순위가.
   이거 뭐 평가에 반영되나요, 이런 것들도 혹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   
○총무과장 김희찬   평가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어쨌든 비상 상황,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필요 안 한 사업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정책을 수립할 때…….
○총무과장 김희찬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시각으로 어떤 것들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에 대한 의지라든가 철학들이 반영되는데 저는 우선순위에는 안 맞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 안 하다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희찬   무슨 고민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 과장님, 잠깐만. 나온 김에 그냥 같이 해 버리게요.
   일반직, 임기제, 기간제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등등의 공직자들한테 주는 복지 포인트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도인데 매년 예산을 편성,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포인트, 변경 포인트, 그다음에 추가 포인트, 이렇게 해 가지고…….
○현길호 위원   제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어서 포인트가 배정됩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기본적으로 일반직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청경들은 똑같고. 그다음에 기간제인 경우는 기본 복지 포인트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900포인트.
○현길호 위원   기간제인 경우?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왜 그렇죠?
○총무과장 김희찬   이게 좀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현길호 위원   예산의 문제?
○총무과장 김희찬   예, 이게 결국은…….
○현길호 위원   그 대답이 이해가 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제도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이것은 제도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의 복지 시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대법원 판례로 근로 임금으로 적용이 안 돼서 그나마 소급 적용이라든가 예산에 가중 상황은 없는데 이게 만약 근로 임금으로…….
○총무과장 김희찬   그러면 그건 당연히…….
○현길호 위원   판례가 나왔다고 하면 난리가 날 일이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건 차별을 시정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현길호 위원   대법원이 그렇다고 해서, 근로 임금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시혜적 성격의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차별을 받는 게 과연 맞나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그래요?
   보통 어떤 식으로…….
   제가 알기로 담당…….
○총무과장 김희찬   기간제근로자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계약한 직원들 대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하고 쓴 만큼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길호 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채용됐을 때, 기간제근로자가 주로 2년 정도 하죠? 2년 이내로 하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보통 2년 미만입니다.
○현길호 위원   2년 미만이죠.
   액수로는 얼마 안 될 겁니다, 포인트가. 1만 5000원 내외 정도, 보통 1년에 추가되는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줘야 되고 등록이 되고.
   또 하나 임기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줍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임기제는 근속 연수를 어떻게 볼 거냐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기제 같은 경우도 유사 경력 내지는 군 경력 같은 게 다 근속 연수에 포함이 되는데…….
○현길호 위원   임기제…….
   시간 1분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임기제도 그전 공직에 근무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시스템은 인사랑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게 시스템의 한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기 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력 합산…….
○현길호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는 아닌가요, 임기제 문제는?
○총무과장 김희찬   물론 일반 임기제는 호봉제고 임기제는 연봉 책정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근속 연수에 대해서는 합산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이게 법의 규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합산해서 줘야 되는 게?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다 리셋 돼 버리는 것 같아, 임기제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김희찬   경력 합산은 규정상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 임기제 근로자에 대한 근속 연수 연장 문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차별이 없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국장님한테만 하도 많이 질문해 갖고 이제는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보면 자원봉사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주 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위원장대리 양용만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 조사 연구 사업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보면 작년도 예산이 4억 50만 원, 아, 올해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 4억 19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사업비 예산으로는 5900만 원 돼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인건비, 운영비 해 갖고 3억 6000만 원. 운영비, 여비 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비 대비 사업 예산이 적고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사실은 이번에 운영비 예산이 한 3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가 포함이 된 부분이고…….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사업비가 사실은 다소 예산 형편상 조금 적지만 그 부분을 이용해서, 그 예산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도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한두 개가 아니고 7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상당한 인원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빠지거나 아니면 봉사 참여에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예산 요구 때는 2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그렇게 돼서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한 데는 과감한 지원을 해야 되고, 중복되는 사업에 자꾸 돈이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조직이고 도민 사회에 서로 봉사하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면 사회가 상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수술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그다음 김희찬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55쪽을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민원 응대 직원 휴대용 개인 보호장비 구입 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민원 응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것도 민원 창구에 있는 전 공무원들한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총무과장 김희찬   아니, 민원 창구 전 직원 대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전 직원 대상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7월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내년 4월부터 전부 시행하도록 돼 있고 또 행안부에서 관련해서 전국에 지침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가 보면 악성 민원이라고 해서 폭언·폭행 이런 것들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심심치 않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얼마나 빈번한가는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그게 고질적으로 변하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웨어러블캠 목걸이형 카메라, 공무원증을 달고 케이스 녹음기…….
○총무과장 김희찬   예, 크게 두 가지…….
○위원장대리 양용만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촬영용…….
○위원장대리 양용만   과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혹시 영상 있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공무원, 민원인 보이시죠. 이게 외부 사례입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길호 위원님도 아까 화장실 비상벨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우리 도민 사회가 상당히 폭언·폭행, 어떤 불순 세력이 많게 느껴지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의 어떤 폭언·폭행 이런 일들을 저는 최근에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야외 화장실은 물론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성은 느껴집니다마는 청 내에 그것도…… 그렇다면 공직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희찬   저도 대부분 공공기관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면 고질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와서 본인 민원이 해결 안 되면 과격하게 행동하는 분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전인가 어디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법에서도 강화하도록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런 것들은 육지부에서 좀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손도끼 사건이라든가 폭언·폭행 이런 일들은 육지부에 발생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건데, 도 조례로 이것을 유예한다거나 방법을 좀 바꾼다거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정서상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 주십사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민원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친절하게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어쨌든 민원 보시는 직원들도 사실은 감정 노동자들입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건데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최소한의 보호라는 것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정서상 아직까지는 안전지대고 그런 폭언이나 폭행, 또 청 내 화장실에서 비상벨 누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달리,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면 난폭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차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대륜동 서귀포시 위원 이정엽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매년 12월에 자원봉사 대회를 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원봉사…….
○이정엽 위원   자원봉사 대회.
   자원봉사 대상 시상을 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지금 이 진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사에서 제안이 이루어져서 시작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언론사에서 했고 내년에는…….
○이정엽 위원   매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올해부터 공모…….
○이정엽 위원   모 언론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모 언론사입니다.
○이정엽 위원   언론사가 그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사업 제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먼저 했다고 하던데, 담당자 얘기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확인을 했고요.
○이정엽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론사 쪽에서 먼저 이런 공식 제안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시작되고…….
○이정엽 위원   아니, 공식, 비공식이 어디 있어요? 먼저 제안한 것은 그 센터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해가 바뀌고 모 언론사에서 이 부분을 똑같이 제안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직도 이런 구태들이, 언론사는 왜 성과 평가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정엽 위원   일반 업체들이 2000만 원 이상 사업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왜 이러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위원님 말씀도 계시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원래 기능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정엽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원래 기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봉사 대상 부분을…….
○이정엽 위원   아니, 자원봉사 대상 진행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것을 발주를 줍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센터. 8명씩 하면서 돈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망정 이것을 4000만 원씩, 6000만 원씩 주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4000만 원입니다.
○이정엽 위원   4000만 원. 4000이나 6000이나 그 단위에서 노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내년도 보조 사업자 선정 시에 여러 가지 사업의 취지나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저희가 보조 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언론이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조건이 맞는 데…….
○이정엽 위원   본 위원도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꾸준히 진행돼 온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틀린 것은 틀린 거고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이거 적절치 않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성격상은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정엽 위원   특혜란 말이에요, 특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게 특혜인지 내용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서 그 부분은 적절한 보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정엽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예산도 여기를 시키면 절감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언론사에서 얘기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행정의 구태가 또 앞으로 지속된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여러 가지 점검할 사항들을 저희가 면밀히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분명히 다를 수 있게, 폭넓은 혜안을 가지고 다각도로 연구하고 조치를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공모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늘 우천에 서귀포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강조를 했는데 거기 관련해서 어떤 대책도 본 위원에게 알려 주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신도시가 우리 지역구에, 한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국가 시책이었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주민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을 이행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십몇 년 동안 방치를 하고. 전임 도지사, 전임 시장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십몇 년 동안 방치돼 온 부분을 오 도정이 되면 뭔가 다르게 이 부분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혁신도시 관련 기관 단체들하고 만났고 지사님도 만나고 하면서 발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가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다가 돈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아시죠?
   국비 9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오고 있고 협의회도 돈 100만 원씩 발전 차원에서 주고 있고.
   혁신도시 입주 기업 재정 지원을 했는데 우리 지역 인재 채용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역 인재 채용은 계획대로 채용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타 혁신도시보다는 미흡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에는, 9개가 혁신도시에 이전돼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직접 채용하는 6개 기관 빼면 3개 기관만…….
○이정엽 위원   의무 채용 기관이 3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의무 채용할 수 있는 게 3개 기관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이 세 군데밖에 안 되다 보니 채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간에 서귀포시에서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앞으로 상생 방안이라든지 협의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법으로, 특별법으로 해서 이 기관들이 임기가 되면 가 버리고, 또 말로만 액션을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를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제정을 해야 돼요, 조례 제정을. 그래서 구속력이 있게 해서, 그 지역 대륜동이 발전하려면 이 기관들이 많이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나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제2차 혁신도시 발전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부분 아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했던 부분들이, 자원봉사센터 관련 부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분요?
○하성용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사업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라든지 자원봉사 마일리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또 자원봉사자 친화기업 인증제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산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사·연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통합 재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미반영돼서…….
○하성용 위원   미반영된 이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이런 민간위탁금이 총액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예산 당국에서 인건비가 늘어나면 사업비가 줄게 돼 있는 구조로 총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상근 직원이 8명씩이나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에 관련돼 있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보여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하나, 둘…… 7개가 미반영이 됐습니다. 7개를 저희가 제안도 했고 발굴을 하고 있는데도…….
○하성용 위원   7개 사업 관련 예산 부분을 보면 1개 사업당 약 84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하성용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따지고 보면 마일리지 포인트제라든지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사업 관련 부분들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관련 부분들은 진짜 어느 정도 포인트가 쌓이고 그분들이 간병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좋은 포인트 제도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활용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지고 어려운 취약계층과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부분도 좀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도 동감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민간위탁금 사업에 대한 실링 이런 부분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하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이익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약자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영향력이 생겨야 우리 제주도 사회가 좀 더 밝은 미래가 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보여서 사업 관련 부분에, 운영비 관련 부분보다는 사업비 관련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 관련해서, 이것은 보통 몇 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5년인가요, 5개년 계획입니다.
○하성용 위원   5개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인권 실태,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담아내야 되고,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인권팀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 3명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세 분입니다. 한 분은 지금 출산휴가…….
○하성용 위원   육아휴직 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육아휴직.
○하성용 위원   세 분인데 이 3명의 인력이 기본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거 맞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2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세 분이 이것을 직접 작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관련한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라든지 자문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활용…….
○하성용 위원   전문가, 자문 위원회 자문을 통해 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5개년짜리 계획을 구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답변이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용역비로 요청을 했는데 용역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직접…….
○하성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 도지사 공약 75번째에도 공약 사항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실효성 있는 인권 제도 정비를 통한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제주도의 인권 감수성 및 인권 시민 사회와 소통 강화.
   아니, 공약 사항에도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직원 3명이 그리고 자문 위원들이 이 계획을 잡는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이거 연계하는 용역도 인권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이 내년 3월까지 하긴 하는데, 인권증진위원회가 그래도 전문가로 계시고 이런 관련한 연구 집단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성용 위원   연구 집단에서 이 2000만 원 관련 부분으로 해서 용역도 아닌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자문 구한 것들을 갖고 인권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다?
   과연 그러면 지역, 우리 제주도민의 인권 감수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사실 예산이 많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라고 했지 실질적인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용역비를 줄여라 해서 용역비 반영이 안 됐다? 완전히 말뿐인 인권 강화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 사전에 용역이라도 저희가…….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든 안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 공약 사항에도 있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그러면 세 분의 직원이 수립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과연 강화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사 공약 사항에도 있고 우리 제주도민의 인권과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참 이게 말뿐인 인권 친화 도시가 아닌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말씀하신 기본 계획의 주요 뼈대들이 굉장히 분야가 넓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넓고 다양한 계층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과 자문위원과 이런 분들로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민 좀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 계획들이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부분은 지적한 대로 저희가 예산 부분이나 내용적으로 부담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성용 위원   2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 관련해서는 4800만 원으로 수립을 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큰돈도 아닌데.
   진짜 우리 제주도가 인권 관련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 사항이 좀 드는 부분이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음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추가 질의 때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 시간이 초과되어서 마무리 발언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제주특별법이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든 어쨌든 도입될 것으로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오전에 국장님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주민자치회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부실합니다.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짜 제주형 주민자치회, 제주만의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이 되도록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남은 기간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권 위원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 앞서 현길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분들과 임기제 공무원분들 그리고 공무직분들과 기간제근로자분들의 복지 포인트 산정에 있어서 근속 연수 누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총무과장 김희찬   근속 연수 누락과 관계되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닌 거고. 기간제의 복지 포인트는 현재 기본 점수 900점만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보수나 이런 것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이것은 복지 혜택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예산도 감안해야 되고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의지예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총무과장 김희찬   예.
○한권 위원   그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 공무원분들이나 그다음에 공무직분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분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분들, 신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기관 대행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서 비정규직분들의 복지 문제, 처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는 이유도 결국은 복지, 처우 개선에 차별이 없어야 행정 서비스의 제고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분들도 도민이고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예.
○한권 위원   복지 포인트 배정할 때, 어쨌든 간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시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내년도 4·3평화재단 출연금,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확히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30억 정도…….
○한권 위원   35억 4845만 5000원입니다.
   제가 이걸 좀 살펴봤는데요, 재단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과 그 외에 편성된 4·3 예산을 보면 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4·3 영화 제작 관련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올해 7월 4·3평화재단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3 영화 제작 지원을 통해 장편 극영화를 제작한다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4·3 영화 제작 관련 예산이 없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이…….
○한권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제 질의를 계속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듣겠습니다.
○한권 위원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를 제작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사업 내용에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권 위원   4·3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출연금이면 재단 내에서 사업을 짜서 하는 부분에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단 출연금에. 재단의 내부에, 재단의 고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재단 출연금에 일부 사업으로 4·3 영화 제작 지원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억 13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것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기탁금 사업으로…….
○한권 위원   그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4·3 영화 시나리오 공모에서 장편 극영화 「내 이름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더니 JDC에서 지정 기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한 것으로, 제가 관계자분들을 만나니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 영화 제작 지원금으로 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여기까지 제가 진행 상황을 보니 4·3평화재단하고 JDC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이긴 하는데 장편 극영화 아닙니까? 이런 제작과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공모해서,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 공모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또 실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장편 극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사무처에서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영화 제작 사업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각종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평화문학상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화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한권 위원   아니, 이게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4·3 부서를 아우르는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4·3 영화 시나리오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편 극영화 이렇게 선정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재단하고 JDC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이거 관련해서 예산 지정 기탁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또 올해 2억 원이 됐고. 물론 영화 제작을 고려했을 때 2억 원은 매우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 초기 제작비까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평화재단에만 맡기는 건지, 아니면 영화라서 문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지.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보통 출연 사업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이사회나 이런 부분에 예산 승인할 때도 승인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거니 또 특별히 사업 출연금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내용을, 말씀을…….
○한권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아직 다 확인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평화재단에서가 이걸 공모를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공모를 했고 또 지정 기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에서 그냥 투자하는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4·3을 소재로 한 그리고 기존과 달리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 장편 극영화를 제작하는 게 지금 여기에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그러면 이 영화에서 4·3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저는 4·3 부서에서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이런 4·3 극영화의 제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일들을 4·3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점검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무리 지정 기탁금이라고 하더라도 제주에서가 어쨌든 간 이것에 대해서 4·3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어떤 시나리오인지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소통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이런 4·3 소재 극영화 제작에 대해서 제주도의 명확한 방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실제 정말로 제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도 제 질의가 다 끝난 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4·3 전국화·세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4·3을 소재로 한 대중 영화가 실제 제작되고 한다면 크게 기여할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JDC가 영화 관련에 있어서, 영화 진행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영화 제작에 어떤 투자 자금 확보 부분에 있어서 도내 공기업과의 협업은 없을 건지 이런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 4·3국장님께서 이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에서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해서 검토만 하나요, 아니면 직선제, 내각제, 한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직선제, 내각제, 이 어떤 선택형보다는 그게 만약 도입될 경우에 기본적인,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타당성이라든지 외국 사례에 비쳐서 제주도에 적용할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 조사든 여론 조사든 이런 여러 가지 도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일단은 맞죠. 그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 도민 참여단이라는 게 포함이 되는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이 연구 용역에 형태가 제시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럼요. 타당성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한동수 위원   한 가지 안만 제시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아까 법안에는 세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형태에서 어느 게 적절하다 정도…….
○한동수 위원   어느 게, 예를 들어서 기관통합형이 적절하다, 그다음 대립형이 적절하다고 한 가지의 안이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지금 기관통합형하고 대립형은 말씀드리지만 이게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면 기초라고 하는 행정 구조, 계층 구조에 대한 거 중층제냐 단층제냐? 지금은 단층제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거 하나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도민 참여단에 의뢰를 한 거고, 예를 들어.
   두 번째는 몇 개의 자치단체, 만약에 그게 얘기가 되면 몇 개의 모델을 갖고 행정구역을 나눌 것이냐? 그게 두 번째가 되어서 2개가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기관 대립형이잖아요. 지금 있는 기관 대립형.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중층형인지.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이건 기관 대립형…….
○한동수 위원   그다음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 구역을 나누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까지는 기관 대립…….
○한동수 위원   그것까지는 되는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당연히 현재형인 기관 대립형…….
○한동수 위원   당연히 가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 구성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통합형은 아까 세 가지 모델에서 어떤 부분이…….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연구 용역에서 어떤 게 좋다고 제시가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연구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이런 전제를 깔았지만 그 부분은 과업지시에서 명확히 저희가 전제로 했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시가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타당성 검토해서 제시를 한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 연구 용역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최적의 안을 도지사에게 권고를 하는…….
○한동수 위원   최적의, 이 중에 한 가지 안을 뽑아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죠.
○한동수 위원   지사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그 중에 이게 좋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주민투표로 가면 주민투표안이 되는 거고…….
○한동수 위원   그 후에 주민투표로 가는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한 가지 안을 갖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동수 위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주민투표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안을 갖고 주민투표의 찬반을 논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민투표는 이겁니다. 택일형이나 오엑스.
○한동수 위원   택일. 아, 택일형이라고 한다면 기관 대립형이나 아니면 통합형 이런 것 중에 하나를 택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예를 들어…….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층 구조라든 게 중층제냐 단층제냐, 그러니까 기초 모형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현행 체제냐 이것만 예를 들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택일형이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동수 위원   그거에 대한 찬반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거에 대해 선택하는 거고요.
○한동수 위원   선택을 하는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다음에 계층 구조, 아, 몇 개의 자치단체 할 거냐 부분, 행정 구역도 같이 따라붙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다음에 기관 통합형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함해서 할 거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에 주민투표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그 용역에서 어쨌든 간에 타당성이 검증되고 도민 공감대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시오 하는 좌표가 제시될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는 궁금증이 일단은 주민투표에 대해서 기관 구성 다양화, 지사님께서 제시한 1개의 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할 거고.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관 구성 다양화라고 하는 통합형이냐 아니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처음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위원님, 뭔가 조금 저희하고 생각을 달리하시는…….
○한동수 위원   그럼 연구 용역에서, 연구 용역이랑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행정체제 수, 몇 개의 구역으로 갈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몇 개의 자치단체, 이렇게 말씀하면…….
○한동수 위원   몇 개의 자치단체로 갈지, 1개의 자치단체, 하나의 안을 마련할 거죠?
   (양용만 부위원장, 강철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몇 개의 자치단체 하는 부분은 그렇게 주민투표로 가려면 하나의 안으로 가야 됩니다.
○한동수 위원   하나의 안으로 갈 거고, 그리고 기관 구성 형태도 하나의 안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지금 단정 짓지 못하고, 타당성이 있다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거나 할 때는 그때는 언제 어떻게 도입할 거냐에 대해서 용역에서 제시되면 그 부분은 도민의 뜻이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동수 위원   어떻게 물을 겁니까, 이거에 한다, 안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왜냐하면 법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이 통과되면…….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투표에 간다는 조건은 당연히 법적인 준비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한다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전제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은 우리가…….
○한동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애초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아예 말을 못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고…….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이나 일정이나 방향이나 한번 일시화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된다, 뭐 잘못됐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아니신 것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일차적으로 도민 참여단이라 하면 그분들이 행정체제 진단을 통해서 현행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기초 지자체가, 그걸 논하는 게 제일 주안점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구성 다양화는 우리가 지방의회 구성이 돼야 되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그 부분이 도입이 가능한 형태가 될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투표를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투표를 하려면 법적인 요건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고,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특례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주민투표까지 실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한동수 위원   그럼 주민투표로 행정체제 구역까지만 먼저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일단 먼저…….
○한동수 위원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관련해서 찬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기초라고 하지만 행정체제 모형…….
○한동수 위원   중층인지 단층으로 갈지 그것부터 먼저 주민투표를 하고 그 후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면 또다시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지금 주어진 법률적 환경이고 요건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동수 위원   일단은 이게 지사님의 지난번 도정질문 때 발언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그 부분은…….
○한동수 위원   지사님은 법적인 근거가 다 마련이 된 이후에 주민투표로 간다고 했는데 일단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조금…….
○한동수 위원   국장님 발언을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도입 시기나 이런 부분을…….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또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설명회 개최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동수 위원   이게 1억 4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용역과 겹치지 않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강사비로 1회에 5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 수당이 적정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회 강사 비용?
○한동수 위원   예.
   강사비를 한다고 하면, 아직 결정은 안 됐겠지만 어느 정도 섭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급의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것은 “50만 원, 4명” 한 부분은 조금 단가가 높은 케이스의 보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강사비가 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 지급 규정에는 전·현직 장관 정도 되어야 1시간에 40만 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산출 근거 할 때 그렇게 잡고 명수를 늘려서 그걸 좀 다운시키거나, 그런 것은 집행할 때 유연하게…….
○한동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집행할 때 유연하게 합니다. 10명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맞는 사람으로 30만 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산출 단가는 저희가 “50만 원×4명”으로 한 부분이라서…….
○한동수 위원   왜 이렇게 과다 계상하신 거죠? 명수 조정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예산안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한동수 위원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바로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장관급이나 총장급에 대해서 저희가 불러오기 어려울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방자치 분야에는 위원님처럼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도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셔오기 위한…….
○한동수 위원   그러면 교수님급 정도 수준인데, 교수님급 수준이 한 20만 원 정도쯤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5만 원. 박사급 25만 원.
○한동수 위원   25만 원.
   2배 이상 과다 계상한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시간을 추가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용하면서 가급적 맞추되 그런 유연성은 두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임대료를 1대에 65만 원. 하루 65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거 버스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버스로 만약에 서귀포나 갈 때, 예를 들어 행개위원분들이…….
○한동수 위원   이 버스에 몇 분 타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전세 버스 정도면…….
   저희가 15명이지 않습니까, 행개위원이?
○한동수 위원   15명이면 한 사람당 서귀포 가는 데 이동비가 5만 원 정도쯤 드는 꼴이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전세버스 임차료…….
○한동수 위원   하루 임차료로 65만 원이나 내면서 가는 게 과연 타당할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게 10회로 했기 때문에, 10회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단가는 실무자가 아마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에 과연 도민이 납득할 만한 금액인가라는 의문이죠. 강사 수당도 전·현직 장관급보다도 훨씬 높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대신에 몇 명, 명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산출 근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래 하신 것 같고요.
   4·3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4·3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의미 있는 실적도 거두고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볼 때. 당연히 의회에서나 위원님들도 4·3 예산 관련이라 가지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신규 사업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들이 내년이…….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내년이 4·3 75주년이 됩니다. 75주년이 되고 앞으로 4·3의 미래화를 위해서 4·3의 정책 방향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예를 들면 워크숍 할 때 필요한 자문 수당, 회의 수당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설명서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설명서에 봐도 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신규 사업인데.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들이…….
○위원장 강철남   누가 회의에 참석하는 건가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에 따른 회의도 하고 그런 수당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로 사무관리비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4·3의 미래화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것을 의논하는 협의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4·3의 미래화·세계화는 기본 기념사업 5개년 계획에 녹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래서 예산서나 예산 설명서에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과연 의미가 있는 사업일까?
   4·3 예산은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증액시켜 주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무슨 협의체인지도 모르겠고, 그 협의체는 또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맞는 거예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근거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3의 미래화를 위한 정책 방향, 예를 들면 4·3 100주년에 대한 어떤 준비 그리고 우리가 보상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법에 보면 상속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선양 의무 사업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것을 논의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 사업도 지금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념사업 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라든지 또는 유족지 위원회라든지 많은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 협의체를 또 구성한다고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4·3의 미래화를 위해서 폭넓게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자 용역으로 하려고 하다가 용역보다는 우리 실무적으로 위원회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순서대로?
○위원장 강철남   예,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논의가 지속될수록 계속 늪에 빠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 설명 부족입니다.
○현길호 위원   설명이 부족한 문제입니까? 단순하게 설명이 부족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왜냐하면 기관 구성 다양화는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부분이고, 이게 주요 과제로 등장할 것까지는, 내년에 과연 그게 도민들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은 용역에 부쳐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행정 계층 구조에 대한 중층제, 단층제, 그리고 몇 개의 자치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길호 위원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다양한 생각이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다양한 생각을 다 녹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개인적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서로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11개월 정도의 용역을 어떻게…….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우리도 그러할진대 도민들은 또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저희가 1억 4000만 원 이런 설명회…….
○현길호 위원   뭔 1억 4000만 원? 이 예산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설명회 자료도, 이게 상당히…….
○현길호 위원   이거 보십시오. 그 얘기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이어 가려고 했는데, 지금 개편위원회 회의 1억, 도민 설명회 1억 4000만 원, 홍보 2000만 원 이거요, 우리 딱 현안 업무보고 받아서, 진짜 하루 정도 정리해서 딱 언론 자료 나가면 2억 6000만 원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정리 안 된 걸 설명한다고 그게 이해가 높아집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루 딱 날 잡아서 현안 업무보고 받아서, 진짜 밤 새면서라도 한번 딱 회의해서, 정리해서 딱 보도 자료 내치고 정리한 자료 딱 만들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정리도 안 된 거 설명회 한다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회의체 구성됐는데, 좋습니다. 전체 회의 세 번, 소위원회 세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선출하는 거 전체 회의 한 번 필요했고. 그다음에 과업 지시서 검토하고 하는 거 소위원회에서 하고 그 검토한 거 전체 회의에 부치고. 그다음에 또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거 세부 내용과 의회 지적 사항 다시 하고. 그러면서 과업 지시서 확정이 되면 용역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는 거고. 오히려 이게 지금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업이 된다면 중앙부처 설득이라든가 국회 설득은 그쪽에서 같이 협업하면 되는 문제고, 사실상.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를,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국에서 할 역할은 뭔지, 국·과에서, 담당 과에서 할 역할이 뭔지, 그다음에 행개위에서 할 역할이 뭔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행개위의 역할도 도민들의 의지를 좀 왜곡된 현상을 도출할 수 있는 우려들을 걱정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지 않겠다는 거잖습니까, 지금? 순수하게 도민들의 도출된 의지를 갖고 우리는 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우리 손을 벗어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집단들의, 구성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가 어디까지 도출될 것이냐?
   저는 이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 느낀 것은 제도 개선이 준비가 안 되면 주민투표를 부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사의 답변은. 그러면 그렇게 갈 건지, 그렇게 로드맵을 잡을 건지.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안도 안 나왔는데 제도 개선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그냥 지켜볼 건지, 아니면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노력을 우리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갈 건지에 대한 정리들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질문하는 것마다 답변들이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 나니까 막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주어진 시간 테이블이 내년에 보시면 정치 일정이 또 들어가는 시기가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정치 일정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맞아요, 사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쨌든 더 잘되면 또 더 잘되는 속으로 갈 수는 있는데 내년에 준비하는 시기가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정말 클리어합니다. 이게 행정체제 계층 구조하고 몇 개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빨라지면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 참여단을 가동시키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길호 위원   1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배 의원 안, 오영훈 지사 의원 시절 발의한 안, 위성곤 의원 발의한 안, 어쨌든 통합 심사가 될 거란 말이죠, 국회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의견이냐 하면 주민투표는 현행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정부에다가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현행 특별자치도 체제와 충돌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면 또 달라집니다.
   위원님, 이것은 닫혀 있는 숙제가 아니라 완전히 열려 있는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공감을 어떻게 가져가고 우리가 설득력 있는 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정말 용역 업체도 잘해야 되고…….
○현길호 위원   법 개정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나요,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없다고, 조정할 수…….
○현길호 위원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 부분은…….
○현길호 위원   없죠.
   만약 드롭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국회가 이 법 개정 추진되는 상황이 드롭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도 제주도는 계속 추진하나요, 이거 그대로? 그거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그 법안이…….
○현길호 위원   지사의 의중이 필요한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법안이 지금 섣불리 상정되어서 병합 심사해서 하는 시기까지 저희랑 공감대 없이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현길호 위원   아니, 예측을 하지 말고 딱…….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래도 국회라는 데가 도민들이 열망하고 내용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어쨌든 국회나 정부에 내용들이 전달되면 그 부분은 아마 제일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적인 생각을 가졌더라도 이 연구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도출하는 데 객관적인…….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시다, 2024년 전까지. 이번 국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다면 추진하는 의미는 없겠죠, 2024년 이후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로드맵상은 지사님 취임해서 2년 내에 주민투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좀 가변적이라고 보입니다.
○현길호 위원   하! 역시 정리가 안 되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입니다.
   김희찬 과장님한테, 나오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양용만 위원   학습 동아리라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있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침 강연, 실·국별 공부 모임, 소관 실·국 또는 부서별 운영. 아침 일찍 공무원들이 아침 이슬 마시면서 이게 자율적으로 가능할까요?
   또 하나는 효율적인 도정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효율 증대, 업무 협업 강화 등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학습 동아리 활성화는 공약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저희가 해 보려는 시책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개인의 역량…….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와서 자발적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직 사회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기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재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러면서 일을 왜 벌이냐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번,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게 진짜 자율적이냐 비자율적이냐는, 공직 문화가 조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평가될 것이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동아리는 스스로 조직할 수 있도록…….
○양용만 위원   거듭 말씀드리는 건 인재개발원이 있다. 공무원 중심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데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출근 버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양용만 위원   올해 1억 4850만 원.
○총무과장 김희찬   예, 추경까지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했었고, 내년 예산 8000만 원 정도 지금…….
○양용만 위원   상반기까지만?
○총무과장 김희찬   아니, 저희가 물론 예산, 이것을 종전 계획대로 하게 되면 상반기 정도면 소진될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 결산 때…….
○양용만 위원   예산서에는 상반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도 좀 했고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사실 지금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거 좀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양용만 위원   여기 보면 삼양, 아라, 서귀…….
○총무과장 김희찬   서귀포.
○양용만 위원   이렇게 돼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는 거고.
   탑승 인원 대비 비용 나누면 얼마라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림에 공무원 한 열 분 있는데 버스 놓으라면 놓으시겠습니까?
   효율이냐 비효율이냐는 따져서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게 하겠고, 이용 실적이 저조한 노선은 폐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들을 검토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게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사무실 공기청정기 100대 구입 예산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어쩌다가, 도청이 어쩌다가, 제가 서두에 질문했듯이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해야 되고 민원 접대 공무원은 녹음기 내지는 뭡니까? 촬영할 수 있는 도구를 부착해서 민원인과 마주 앉아야 되고 또 제주도가 청정 지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놔야 되는가?
   또 하나,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전자 제품들이 2년, 3년마다 변신들을 하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9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기본적으로 9년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다 보면 세 번은 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입해서…….
   또 직원들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가 일단 필요는 하다고 해서 그전에도 문의 들어오고, 어쨌든…….
○양용만 위원   아마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도 본청이 아니고 제주시청입니다. 시청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민원인들이 가도 앉을 공간도 없습니다. 직원들로 빽빽하게 앉아 있어 갖고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공기청정기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사무실마다 전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전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없던데.
   그래서 제 말씀은 청정기 들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이야 가 버리면 되지만 맨 밑의 직원이 할 거 아닙니까? 갈아 주는 것도 있을 거고, 전기 코드도 꼽았다 뺐다. 2∼3년이면 무용지물이 될 물건들인데.
   특히나 더 열악한 제주시청도 이런 설치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꼭, 어떻게 보면 한순간은 직원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거지만 효과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 이런 지적을…….
○총무과장 김희찬   한 말씀만 드리면, 근무하는 여건이…….
○양용만 위원   많은 일을 벌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직원들의 복지일 수도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복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김희찬   사실 이게 외창…….
○양용만 위원   과장님은 막 생각해서 직원들 복지, 복지 얘기하는데 저는 번거로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사실 근무하다 보면 창문을 열고 닫고 이런 것도 하기 쉽지 않고 또 외창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양용만 위원   직원들하고 잘 소통하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차분하게 이런 부분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꼭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하라 말라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가도 검토를 해 봐 주시라.
○총무과장 김희찬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렌털보다는 구입이 낫겠다 싶어서 구입 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인권 친화 도시 기본 계획 관련해서 용역비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또 봤거든요. 중복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떤…….
○하성용 위원   21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18페이지까지 쭉 봐 주시면, 전문가 회의 수당 관련 부분이라든지 뒤에 보면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 관련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다 중복 사업들이에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지금 예산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면 중복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내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좀 정리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점검은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한번 점검하는 부분으로 봐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게 단위 사업별 인권 헌장도 굉장히 큰 사업이기도 하고 공약의 대표적인…….
○하성용 위원   어쨌거나 기본 계획 관련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성용 위원   예,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다음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님, 잠깐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주시에 1개 마을에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생겨서 문제점이 없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직까지는 문제점으로 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확실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물론 모 마을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도 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조금 미세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 부분들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에 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증서라고 돼 있습니다. 농어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별도로 또 준 이유는 뭐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법 자체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성용 위원   법 자체가 아니고 지금 지정은 제주시장님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활력과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해양수산과에서 지정하는 거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도장을 찍어서 인증서를 주지 않습니까? 지정서를 주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도 검토 안 하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검토를 했으면, 제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지정서를 받을 때 농어촌으로 받았어요, 제주시장이 줬고.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해 주더라도 지금 하나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서가 갔으니 이거에 포함시켜서 하나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야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일 법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다 보니 각각의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1개 마을…….
○하성용 위원   각각의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농어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정서는 하나만 주고 그 안에서 사업을 분류시켜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할 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하려고 하니까 저기서 나와서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시에서 상호 협력 협약서 제출하라고 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런 부분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장과 어촌계하고의, 마을과 어촌계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것은 마을 간에 서로 상생 협약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가 접근한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과 마을 간에도 상생 협약을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마을 간에, 마을회와 어촌계 간에 이런 농촌 마을 휴양 사업도 하고 있고 어촌 마을 휴양 사업도 있는데 업무 범위라든가…….
○하성용 위원   그래서 지정해 줄 때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잘하셔서 제주시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의 마을에 사업자 지정과 관련되어 농어촌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그 사업자 지정되어 있는 안에서 사업을 분류시켜서, 농촌 체험, 어촌 체험 분류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면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2개를 지정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하여튼 정부 부처하고도 의논을, 협의를 하겠고요.
○하성용 위원   정부 부처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 제주시에서 내 줄 때 고민을 한 번 더 하십사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지정을 했으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했으면 해양수산과하고 마을활력과가 두 군데 해 주는 게 맞는데 처음 당초에는 농어촌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업만 분류시켜서 진행하면 된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다시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재정립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주시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예산이 편성됐나 안 됐나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편성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3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271개소에 전부 다 안심벨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못 찾아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예,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울본부.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서울본부장 정원태입니다.
○이정엽 위원   언론인 제주 팸 투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예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한번, 여기 있는 분들도 알아야 되고. 좀 생소하게 들려서.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산안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를 이용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4·3을 주제로 해서 팸 투어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주제로 여성 기자 클럽을 초청해서 팸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청년 정책 관련해서 전국의 청년 단체들을 제주도로 모셔서 정책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팸 투어를 했고요. 역으로 제주 기자분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서울 강서구에 서남물센터라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국내에서 가장 큰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도두에 설치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벤처기업인 협회하고 저희들이 코어웍을 해서 제주도의 워케이션과 관련되어서 관심 있는 기업, 한 20여 개 기업을 초청해서 각종 시설을 돌아보고 제주 워케이션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른 신경 쓰일 일은 없으세요?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많이 도와 주셔서 잘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사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서울본부장 정원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고요.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을, 충분히 저희 뜻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예.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여기에 참여 기자들과의 네트워크, 사후 관리는 시스템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고생 좀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서울본부장 정원태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아까 4·3을 소재로 한 장편 극영화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한번 파악을…… 예.
○한권 위원   오늘 4·3평화재단 이사장님이 안 나오셔서, 물론 사무처장님이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지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안도 드리고 의견도 나누고 싶어서.
   우리 제주4·3평화상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평화상을 보니까 재단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시상자의 선정 절차나 방식,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평화상 후보자 실무위원회에서 3배수 인원을 평화상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고, 일단 실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권 위원   추천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실무위원회 운영 통해서 조사·발굴·추천·선정까지 가고 그다음에 4·3평화상위원회가 심사·선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정 방식을 추천제로 하고 있는데, 혹시 추천제를 하고 있는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왜 추천제로 하게 됐는지? 왜 추천제로 하고 있는지?
○위원장 강철남   사무처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강철남   사무처장님,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저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한권 위원   추천제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이 대답해 주시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함)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처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명한, 평화에 기여한 분을, 실무위원회에 그런 인사분들이 실제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추천을 받는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해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3평화상을 시상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4·3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4·3의 가치인 평화, 인권 이런 정신을, 이런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추천제로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공모제는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것인가 또는 추천제와 공모제를 병행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공무원 패널 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 패널 조사를 봤더니 4·3평화상 등 재단의 기념사업에 대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4·3평화상도 있고 4·3오페라, 4·3영어스피치대회. 많습니다. 4·3문화제. 그런데 공무원분들 집단의 70% 이상이 “모른다.”예요.
   우리가 4·3평화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년 본예산에. 올해는 2000만 원이고. 왜냐하면 짝수 연도에는 운영비가 올라가는 것 같고 홀수 연도에는 시상금 금액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3평화상을 포함해서, 4·3평화상만 제가 예로 들게요. 4·3평화상을 누가 받는지, 왜 받는지, 이 상이 어떤 건지 공무원분들조차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3평화상을 추천제, 추천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확산, 우리가 4·3평화상을 왜 주는지, 상의 의의, 취지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의 의미를, 가치를 더 알리고.
   그러면 아까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유명 인사분들이 나와서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맞습니다. 맞는데 공모제도 하면서 이것을 더 알리는 건 어떤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저희들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도정질문 때 이 말씀이 나와서 그렇게 인지도가 낮은 줄…….
○한권 위원   평화상의 시상식 무대, 이런 문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상패의 문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하는 부분들은 정말 엄선하고 걸러져서 그리고 굉장히 어떤 품격을 갖춘 그런 부분을 압축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공모라는 건 외부에 알리고 굉장히 많이 파급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광주인권상이라든지 서울평화상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노벨상까지 갈 건 없습니다마는 그런 추천 제도가…….
○한권 위원   4·3평화문학상은 공모로 가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장일단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한권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따져 보시고 고민해서 더 확산시키는 방안이 뭐가 좋을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권 위원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오늘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질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체제 개편 방식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나쁘다 아니다 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 디테일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인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도민도 알아야 되고 관계 공무원분들도 알아야 되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것 중에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투표에 대해서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기초자치단체 부활, 그 부분은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법적 추진 상황상.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기관 구성 다양화 연구 용역에서는 기관 구성안을 제시해서 행개위에 보고하고 행개위에서는 한 가지 안을 결정해서 지사님께 보고하고 지사님께서는 결정을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기관 구성 다양화는 열어 둬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먼저 하니까요. 실현 가능한지 도민의 공감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동수 위원   그것을 일단 연구 용역에 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있다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한동수 위원   그러면 있다면 다음 단계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없었는데 다음 단계로…….
○한동수 위원   행개위에서는 한 가지 안을 선택한 다음에 지사님께 보고하고 지사님께서는 결정을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기관 구성 다양화는 논외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게, 앞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한 기초 모형일지 아니면 다른 행정체제일지 그 부분을 일단 검토를 하고 그 안은 도민 참여단을 거치면서 몇 개의 자치단체로 할지 그것을 먼저 결론 내릴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연구 용역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구역 수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건가요, 중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럼요.
○한동수 위원   주민투표를 연구 용역 중간 과정에서 하는 건가요, 내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연구 용역 중간이 아니라, 저희는 연구 용역 후반에 어쨌든 도민 참여단의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 여론이 집약되고. 행개위가 결정을 해서 그 부분들의 제안 시점은 연구 용역 꼭 완료가 안 되더라도 중간에 아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구역 수는 연구 용역이 안 나오더라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연구 용역 과정에서 후반에서 결정은…….
○한동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연구 용역 과정에 후반기에 결정…….
○한동수 위원   후반기에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 된다고 하면 기관 구성에 대해서 행개위에서 한 가지 안을 제시하고 지사님께서 결정을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기관 구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으면…….
○한동수 위원   예,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연구 용역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구역 수, 주민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마지막에 기관 구성 형태로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로드맵이…….
○한동수 위원   그런 로드맵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법률 환경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희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희찬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 복지 포인트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아닙니다. 꼭 예산이 없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한동수 위원   예산이 없다고 표현,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다음에 산출 기초와 예산액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희 행자위에서 이번에 증액하면 그럼 바로 반영, 배분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희찬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것을 꼭 예산 문제만 볼 건 아니고, 이것을 지급해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는 예산의 문제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아니,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선 예산의 문제이긴 한데, 이것을 차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복지 시책은 다 같이 수혜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말씀하실 때 예산이 없다, 아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표현상 조심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희찬   예.
○한동수 위원   일단은 예산이 얼마 드는지, 산출 기초와 총예산액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예, 별도로 뽑아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공기 청정기 구입.
   1억에 100대 구입 예정이시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임대 방식으로 가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2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임대보다는 구입이 저렴하게…….
○한동수 위원   몇 년 이상요?
○총무과장 김희찬   2년 이상.
○한동수 위원   2년 이상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한동수 위원   지금 이거 했을 때에 내용연수가 9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9년이고 렌털인 경우도 최소 5년은 약정해서 렌털을 하게 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는 걱정은, 전기 이런 시스템이랑 물품들이 획기적으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과연 3년 후, 5년 후에 이걸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렌털, 현재 일부…….
○한동수 위원   구입했을 경우에.
○총무과장 김희찬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동수 위원   공무원분들이 하시죠?
○총무과장 김희찬   필터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고 필요한 경우에 청소를 할 수…….
○한동수 위원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총무과장 김희찬   크게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비용은 당연히 안 들죠. 많이 안 들겠죠. 그런데 청결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일텐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존단이’에 올라온 글들을 뽑아 봤거든요. “정수기 좀 더 충원해서 물 당번 좀 없애 달라.”, “사무실 세균 덩어리, 커피포트, 세척일 없애 달라.” ‘존단이’ 보니까 사무실 물 담당은 막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팀장님, 차석들이 정수기에서 물 받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컵 설거지는 안 시킬 테니까요. ㅎㅎ” 보통 이게 막내들이 많이 합니다.
   그걸 갖다 놓으면 누가 할 겁니까?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약간…….
○한동수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임대로 저는 가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비용으로 따졌을 때 렌털보다는 구입이 더 낫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동수 위원   비용적인 면으로만 우리가 볼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희찬   그런데 청정기가 매일 청소하는 건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비용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엄청나게 비용 많이 드는 연구 용역,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15억이나 들이시면서 하시는데…….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가 봤을 때는 5년 기준 했을 때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존단이’를 살펴보니까 지금 1국의 100명에 정수기 1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있다, 이런 요구도 있고.
   텀블러 세척기 설치 요구가 많은데 지금 설치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김희찬   그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 예산, 2023년도 예산에는 그게 올라갔는데 잘렸죠?
○총무과장 김희찬   올해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내년에는 저희가 올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텀블러 세척기 같은 게 많이 유행되고 있고 환경적인 면에서 텀블러 세척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장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쉬었다가 더 할까요, 계속할까요, 위원님들?   
○현길호 위원   계속하실 분들만 해서…….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순서대로?
○위원장 강철남   하실 분만 하셔도 되죠, 지금부터는?
   저도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님, 자꾸 4·3 얘기만 해지는데, 4·3트라우마센터, 국고로 운영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예, 4·3트라우마치유센터를…….
○위원장 강철남   예.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지방비로 올렸어요, 찾아가는 트라우마 상담. 이거 내년 처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된 사업입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라키움 그 장소에서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읍면 지역에서나 그다음에…….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에 방문 상담에 따른 사업비가 있어요, 있어. 그런데 찾아가는 상담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놓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지금도 방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 1회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1억 원은 무슨 사업이죠?
○4·3지원과장 강민철   그것은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해결 사례들이 있습니다. 르완다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런 데 있는데 우리 4·3도 그런 못지않은 사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개발해서 WHO나 유엔에 글로벌 지수로 등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내년…….
○위원장 강철남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지금 지표를…….
○위원장 강철남   국제 지표로 등재하겠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국제 지표를 등재하고자 하는 거고…….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얻는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를 들면 4·3 해결 모델이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표를 개발하면 그 지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도 과거사 해결에는 “아, 4·3의 해결 지표를 인용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인식이 확산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위원장님, 좀 전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대신해서 야심차게 해 보자고 하는 사업이란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남   사업 설명서에 너무 설명이 부족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예산안하고는 조금 거리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도내의 현안 사항이라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자치행정과 오시기 전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도내에 1차 산업 현장에 근로자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예산의 투입이 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한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고민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드립니다.
   지금 제주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 인력들이나 사업들이 꽤 잘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절근로자 부분이 진행이 되려면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도내에 있는 자원봉사 인력들을 같이 의논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아무튼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가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농협은 현장의 수요를 알 것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의 자원봉사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형태를 만들어서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 갖고 지역 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관련 부서하고도 의논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애로 사항이 상당히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고 시장도 왜곡되고 할 것 같아요. 요즘 단속도 다시 강화되고 하는 것 같은데.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용역이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발주 계약은 1월 13일 정도…….
○현길호 위원   1월 13일.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한번 날 잡아서 최종 용역 발주 계약되기 전에, 지금 행개위도 구성됐고, 자치행정국에서 행개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 좀 해서 현안 업무보고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는 유의미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장님하고 일정이나 이런…….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동수 위원   죄송하지만 조금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 혹시 4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4일.
○총무과장 김희찬   …….
○한동수 위원   4월 4일은 녹색연합이 정한 ‘종이 안 쓰는 날’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아, 예예.
○한동수 위원   왜 4월 4일이냐 하면 ‘A4, 리포’라고 해 가지고 하루만이라도 A4 용지를 좀 줄이자는 의미로 환경 보전을 위해서 나온 날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을 심사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책자와 보고서들이 인쇄되면서 사실 활용되지도 않는 책자들을 우리가 많이 쌓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혹시 지금 자료 틀어 줄 수 있을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제 사무실의 책상 위에 있는 책들입니다. 거의 책상의 4분 1가량이 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이게 저희 전문위원실에 있는 상황인데 복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무실 구조가 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이번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책자의 개수와 분량이 몇 건,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총무과장 김희찬   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예, 엄청납니다.
   저도 이 수치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3666건, 118만 7538장, 237만 5076면.
   지금 나오죠. 이렇게나 많은 종이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보통 30년 된 나무 한 그루에서 A4 용지 1만 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주도 이번 예산에 사용된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번 예산을 위해서 30년 된 나무 118그루를 베어낸 정도입니다. 높이로 따지면 59m나 되고요.
   과장님,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디지털 혁신이다 하는 시대에 공직 사회, 의회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직 사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구시대적인 면이 좀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종이 양을 줄이려면 보고 건수도 줄여야 되고 회의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한동수 위원   회의를 줄이면 안 되죠.
   (장내 웃음)
   보고도 하고 회의도 많이 하지만…….
○총무과장 김희찬   원인을 먼저 찾아내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원인을 그런 방식으로 찾지 마시고요.
   지금 충분히 디지털화 시대인데 이것을 디지털 자료나 이런 식으로 컴퓨터 파일이나…….
○총무과장 김희찬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종이 없는 회의실을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예산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스마트 리프트 시스템인데 그렇게 해서 회의실에서 서류 없이, 종이 회의 서류 없이 모니터에서 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심사 자료, 수많은 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한동수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 책자가 필요하냐 수요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만 주시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예.
○한동수 위원   그게 더 편하고 하니까.
   그런데 다만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또 마음에 안 드시는 의원님들도 분명 계실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되는 종이를 최대한 절약하고 공직 사회에서도 페이퍼는 최대한 활용하는 비율을 줄여 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위원님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의원님마다 경우가 다릅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우리가 고민됩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희찬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양용만 위원   앉아서 들어 주십시오.
   태양광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광 발전 설비를 또 하지 않습니까, 121쪽에 보면?
○총무과장 김희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만 위원   121쪽하고 123쪽이 같은 위치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는 신규로 저희가…….
○양용만 위원   아니, 내용을 읽어 보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양용만 위원   글쎄, 내용을 읽어 보니까 장소가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총무과장 김희찬   다른 겁니다.
○양용만 위원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예.
○양용만 위원   123쪽 보면, 이게 시설 노후화로 교체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혹시 발전 설비 정비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만 위원   예?
   태양광 발전. 제1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정비 공사 해 갖고.
○총무과장 김희찬   이것은 1청사 본관 옥상에 2009년도에 설치한 태양열 시설을 태양광으로 교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설비가 여름에 온수가 나와서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양용만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한 지가 2019년도로…….
○총무과장 김희찬   2009년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 부분에 경제성 같은 것은 검토합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열효율이 낮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아니, 경제성을 검토하냐고요.
○총무과장 김희찬   그러니까 어떤…….
○양용만 위원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과장님이 이것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고, 너무 많은…….
○총무과장 김희찬   아니, 소액 소규모 공사여서 경제성 검토까지는 사실 못 해 봤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양용만 위원   어쨌든 도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국비도 들어가는 거고.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 갖고 무작정 할 건 아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위치도 비슷비슷합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맞는지 틀린지도 과장님은 지금 좀 모르고 있지 않나.
○총무과장 김희찬   위치는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1청사 위치가 거의 비슷한데.
   하여간 이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난해 행정시 권한 강화 사업 관련해서 회의 몇 번 개최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최근 3년간 매년 1회 개최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최근 3년간 매년 1회.
   2020년도에 개최 안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2020년은 안 한 걸로…….
○하성용 위원   2020년 안 하고 2021년, 2022년, 매년 1회씩 하는데 1회 갖고 행정시 권한 강화가 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횟수를 따지기 전에 내용 발굴이라든지…….
○하성용 위원   그러면 내용 발굴 관련 부분의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개최를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과제 추진 현황 관련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93건이 처리됐는데 일단은 38건이 통과가 됐고요.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4건이 남아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은 올려놓고 1년에 한 번.
   여기 보면 이거 안 하면 안 될 듯이,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잡아 놓기만 하고 안 쓸 거면, 안 할 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위원회 예산에 회의 참석 수당 이런 부분이 반영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 2015년, 2016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도 많았고 행정시의 권한 강화 차원에서 강조가 됐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과제 발굴도 하고 미팅도 하고 행정시와 네트워크를 해서 그 행정시에서 과연 필요로 하는 게 뭔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양 행정시에서도 과제 발굴해서 요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 권한 강화 관련 부분에서도 50만 대도시 특례 관련 부분에도 주력해서 어떤 논리 개발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사실 말씀드리면, 읍·면장 직급 기준 같은 것도 행안부에서 4급까지 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다른 데는 열어뒀는데 우리 도는 직급 기준은 이양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주도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아서 직급 기준이 그냥 5급으로 돼 있고요. 중앙에서 받아올 것들이 추가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시에서, 대도시 특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단체가 아닌 시이기 때문에, 아, 행정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례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논리 개발을 하는 데 더욱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해야 권한에 관련돼 있는 부분,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향 조정돼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읍면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강화시켜 달라,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 관심 좀 가져서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분발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아까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예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예산 현황 자료를 보니까, 우선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고용된 근로자분들이 휴관 없이 1월을 개관할 수 있게 당부를 드렸는데, 보니까 1월 개관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근로 계약 기간이 그러면 이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갈 수 있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2년 단위니까요. 다음 해에는 다시…….
○한권 위원   이걸 보면서 공기관 대행 사업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사례가 됐고 그분들이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여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다만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을 봤는데 총 4억 4880만 원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4억 4880만 원.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1월 개관을 하면서 인건비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줄였더라고요. 사업비를 얼마나 줄였느냐 봤더니 48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21.6%가 삭감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아쉬운 점입니다, 이 점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게 좀 상쇄 관계가 되어서 그런 면이 아쉽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아니, 규모를 봤더니 5000만 원 정도인데, 5000만 원 정도면 사업 유지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좋은 선례가 되고 좋은 사례로 남기면서 사업비를 이렇게 줄여 버리면 이게 과연 맞는가?   
   지금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이용률이 얼마나 높은지 또 그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국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정말로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저는 정말 마냥 기뻐만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서.
   사업 결과 평가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다른 공기관 대행 사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이것은 유지시켜 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게 공기관 대행 사업 평가를 하면 아주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 전년도 비교해서 책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한권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드시 이 사업을, 사업이 축소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용 서비스가 있는데. 도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또 그만큼 축소돼 버릴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진로 지도나 학부모 프로그램이 굉장히 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이 잘돼 있는데 그 점 잘 유념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이번 본예산 때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 사항 해소로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권 위원   10억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3억 편성돼 있습니다.
○한권 위원   3억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 과정에서 시민과의 대화 할 때 혹시 동행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갔다 오시고 나서 건의 사항 리스트 이런 것들은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다 살펴봤습니다.
○한권 위원   건의 사항 많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많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됐나 봤더니 10억인데, 이게 전년 대비 보니까 150%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올해도 4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4억으로는 상당히 늘어나는 행정 수요, 긴급히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에 또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해서 건의 사항을 살펴보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미세한 사업들이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10억 예산을 놓고 두 가지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기위 편성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건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는 않고요.
○한권 위원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데 진짜 이런 거라면 이것은 시장님의 생색내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진 않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거라면, 자칫 기준 없이 이렇게 10억 원이 편성된다면 시장님의 쌈짓돈 아니냐, 재량 사업에 대한. 이렇게 또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150% 증액됐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2021년도에 9억이 편성됐고요, 그전에도 10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그 말을 하실 것 같아서. 그때도 추경 때 3억 들어왔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부시장님께서 제 질의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어쨌든 간 시장님이 시장으로서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재량껏 이런 것들을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와 비교했을 때나 아니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 규모가 큽니다. 이번에 10억 원이 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어디에 집행됐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집행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꼼꼼하게, 정말 맞게끔 쓰였는지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민원 불편 해소, 여러 가지 긴급 재난 상황 발생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그러면 예산 규모 적정성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면밀히 검토해 볼 거고요. 정말 필요해서, 그렇게 민원 수요가 많아져서 이런 거라면 저희는 그 안에서 집행할 때의 기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오늘 계속 말했었는데 「지방자치법」상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 김영배 의원 안의 기관 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이 법안이 원안으로 통과되고, 그다음에 지사께서 말씀하신 공약대로 기관 통합형 4개에서 5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공약이 실현된다면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기관 구성의 변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추진하다가 멈춰 있는 기관 구성 형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위원회의 소속은 전부 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기관 대립형 할 때만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정확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발전 기본 계획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발전 기본 계획은 만들어졌고 세부 실행 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발전 기본 계획이나 세부 실행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그것은…….
   그런데 김영배 의원님 발의한 것은 기관 구성 형태 변경이거든요. 기관 대립형이 만들어져 있는 자치단체만 적용되는 거고…….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행안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올해 3월까지, 작년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그 법안만 통과된다는 전제가 아니라 그 법안이 통과되고 기관 통합형, 4개∼5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제주도가 결정하는 형태,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각각의 형태를 결정하겠죠, 아마도.
○한동수 위원   예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그러면 기관 대립형 할 때는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은 12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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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    하성용    한권       한동수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    4·3지원과장    강민철
•    회계과장    김영금
•    평생교육과장    양순철
•  -총무과
•    총무과장    김희찬
•  -공보관
•    공보관    여창수
•    언론협력팀장    강상우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김승배
•    교육운영과장    홍창진
•    사회교육과장    김성남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정원태
•    행정지원과장    강문용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장문봉
•    감사과장    강경호
•    조사과장    이동효
•    심의과장    양회연
•    부패방지지원센터장    문종호
•  -제주시
•    부시장    안우진
•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    기획예산과장    윤은경
•  -서귀포시
•    부시장    오임수
•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    총무과장    김용춘
•    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4·3평화재단
•    사무처장    김이택

○기록    

•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