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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3월 6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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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사업 사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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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사업 사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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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과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위한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는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 행정을 펼치는 행정시 소관 업무 계획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행정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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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사업 사무 보고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사업 사무 보고까지 이상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예,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세분화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세외수입.
   그다음에 양 행정시 시장님들 취임 후의 일정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임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신금록 공보실장입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은영 총무과장입니다.
   윤은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병운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입니다.
   김기완 애월읍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기완 마을활력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 3000여 공직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정세 속에서도 민생 경제 안정과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코로나19와 사회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안정권을 확보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갑작스러운 경제 여건의 변화로 급격히 어려워진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1차 산업, 소상공인, 취약 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성안올래 개장과 레저힐링축제 개최 등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의 삶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도약을 준비하는 제주시정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민생 회복과 경쟁력 확보가 그것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2조 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민생 안정과 시민 복지를 위한 행정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남긴 여파를 신속히 회복하는 한편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직 개편을 통해 올해 새롭게 구성된 경제일자리국을 중심으로 친서민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시책들을 추진하며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복지 안전망을 더 두텁게 구축하기 위해 전 읍면동에 맞춤형 인력을 배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일방통행로 확대와 공영 주차장 유료화 등을 통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와 화북 상업지역 기반 시설 공사 마무리를 통해 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제주들불축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추진되는 문화 도시 2.0 선정을 위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도움센터 확대와 업사이클링센터 개관, 봉개 매립장의 시민 친화적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로의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공익 직불제 사업 확대, 6차 산업화, 고품질 수산 자원 조성, 가축 사육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2023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민간위탁사업 사무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안우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용춘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부진근 공보실장입니다.
   김보협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창용 총무과장입니다.
   방선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철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정숙 세무과장입니다.
   강경숙 마을활력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으로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청정 건강 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목표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공감 시정, 민생 경제 회복, 서귀포다운 문화 관광 산업 육성,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보다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서귀포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오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올해 3년 만에 도지사의 행정시 연두 방문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예, 참석하였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참석하였습니다.
○한권 위원   도지사의 행정시 연두 방문 때 주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제가 뭐였는지, 서귀포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제주도의 현안을 알리고 또 특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한권 위원   주제, 간략하게 큰 주제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민생 경제 활력이었습니다.
○한권 위원   예, 민생 경제와 지역 경제 재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도지사 연두 방문 주제가 민생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또 지금의 고물가나 난방비 인상 등 어려운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주제는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시민들의 기대도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한권 위원   그날 도지사께서 시작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흐름은 알고 있는데 내용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생 경제와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자세와 또 도민들이 원하는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제가 그 모두 발언을 들었을 때, 대표적으로는 수소 경제 관련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그리고 UAM 그리고 민간 우주 산업 육성 그리고 상장 기업 육성·유치 등 이런 말씀들이 모두 발언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신성장 산업 육성 계획을 듣고 부시장께서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주로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향상, 그다음에 어쨌든 산업 성장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기점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들이 UAM 사업, 그린 수소 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무래도 공직자이시다 보니까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주 산업이나 수소 경제 그다음에 도심 항공 교통 이런 것들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현실에 대한 과연 해답인가 이게 분명치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부시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지금 당장 두 배 이상으로 뛴 전기 요금, 그다음에 보일러 기름 값,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주 산업, 수소 경제 산업 육성. 과연 시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계획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체감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과연 어땠을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두 부시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발표된 양 행정시 GRDP 지표를 보면 행정시 GRDP를 추계한 2010년 이후에 최대의 마이너스, 역대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러면 2020년 기준 양 행정시 GRDP가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우선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GRDP가 한 14조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일인당 GRDP는 3만 불에 접근하고…….
○한권 위원   감소율, 제주시는 -6.4%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서귀포시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약 5000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6.3%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가 -6.4%, 서귀포시는 -6.3%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인당 GRDP로 비교하면 제주시 감소 폭이 더 큽니다.
   똑같이 2020년 기준 제주시 일인당 GRDP는 전년 대비 157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115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지표에서도 지금 현재 민생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개별적이고 단편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 유류비 지원 방안 등만 발표됐을 뿐 정말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경제 회복 정책은 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양 부시장님께서도 인사말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조 가까운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리고 민생 안전에 중점을 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정말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제주시 시정 목표 두 번째가 민생이 해결되는 경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2023년 민생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제주시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시책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지적하시는 어떤 낮은 실물 경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2조 가까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 내로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 갖고 경제 활력을, 시중에 돈이 돌아가게…….
○한권 위원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 알겠는데 역점 시책이 뭔지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민생 경제 회복 추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어쨌든 일자리 발굴 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 그다음에 시민들이 곳곳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시정 방침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행복한 민생 복지 그리고 든든한 산업 육성입니다.
   그럼 이에 알맞은 역점 시책, 서귀포 부시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올해 1차 산업 분야에 30%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고, 2024년까지 감귤 분야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방풍수 정비라든지 원지 정비, 토양 피복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가치를 담은 문화 상품 발굴이라든지 케이팝 문화 콘서트, 그다음 이중섭 문화 가치 제고를 통한 관광 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제가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정말 민생 경제와 관련한 역점 시책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제가 원하는 답변은 정말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이것만큼은 하겠다, 지금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이런 것을 체감했을 때 정말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저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에 따른 사업들, 이런 것을 나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주도정이 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양 행정시는 시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이런 역점 시책들을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관광, 1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민생 경제정책들이 마련되고 또 이러한 정책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제주시, 서귀포시의 모습과 또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란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역대 최고의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GRDP를 앞서 질의를 했고요. 행정시의 GRDP 통계가 갖는 함의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 민생 경제를 살리는 역점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예,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준비하면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현안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소 많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그 중에서, 조직, 인사, 민원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라서 양 행정시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제주시의 경우에는 어느 국, 어느 과 안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경제일자리국…….
   죄송합니다.
   경제일자리국 일자리경제과에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경제일자리국의 일자리에너지과에 청년지원팀이 신설이 되었죠.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동수 위원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어디에 신설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기획예산과에…….
○한동수 위원   예, 기획예산과에 됐죠.
   청년 정책의 전달 체계 관점에서 청년 관련된 조직이 신설된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일자리과 안에, 청년지원팀을 왜 그쪽으로 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문제는 제주시가 아직도 청년 문제를 일자리 위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청년 정책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구시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청년들이 가장 안고 있는 문제가 안정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안정적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정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경제일자리국으로, 경제일자리과로 해 가지고…….
○한동수 위원   혹시 청년 기본 조례를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청년 기본 조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 그리고 청년 보장제, 오영훈 지사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죠. 그거와 관련해서 항상 청년들이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은 제주도의 정책들이 일자리로만 치중돼서는 절대 안 된다. 계속 강조를 해 왔거든요.
   지금 혹시 청년 보장제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깊이…….
○한동수 위원   어떤 내용이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청년 보장…….
○한동수 위원   아니,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나요, 청년 보장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요?
   지금 도지사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도 이슈화가 되었고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혹시 의회 모니터링도 안 하시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생애 주기별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학업과 취업 그리고 주거, 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을 여러 생애 주기별로 나눠 가지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청년 보장제거든요.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몰라서인지, 그래서 청년지원팀을 경제일자리국으로 넣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단은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의 청년지원팀에 있는 업무들을 살펴봤거든요. 역시나 일자리 공급 쪽으로만 많이 치우쳐져 있다, 사업조차.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청년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다양하게 청년 문제들이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청년정책TF로 기획예산과에 반영하면서 앞서 말한 청년 기본 조례나 아니면 청년 보장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계획을 하고 실천하면 이것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가 구성됐는데 제주시는 이게 아주 미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자리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청년 문제에서, 청년 보장제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은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많은 청년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청년 문제들을 지금 있는 경제일자리국에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 사항들을, 학업, 취업, 결혼, 그다음에 일자리까지 포함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고, 경제일자리국에 있지만 저희들의 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과에서 충분히 그런 정책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답변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검토 내용 중에 나온 사업들을 보면서 다소 조금 황당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지금 청년 공공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한동수 위원   청년 공공 일자리 체험으로 취업 역량 강화로 사업 대상 17명에게 2억 원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는 청년들에게 직무를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에 투입해서 그 업무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어떤 사업인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혹시 제주시의 청년 인구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만 8000여 명입니다. 그중에 17명만 핀셋으로 뽑아서 2억 원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청년들이 이 예산과 이 사업을 봤을 때 납득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청년 예산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은 이 예산과 사업들이 제주도에 있는 청년들에게 고르게 전파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몇몇 특정인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17명에게만 2억 원이 투자되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 매칭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미 청년지원팀이 경제일자리국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자리 사업만 창출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또한 조직 개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저조차도 송구하기는 합니다. 저도 제주시에도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긴다고 해서 반가워만 했지 경제일자리국으로 가서 일자리 쪽으로만 치우쳐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몇몇 특정인에게만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는 사업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청년 공공 일자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요 청년층 대상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기준 중위 소득 65% 미만의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인원이 17명으로 한정된 것 같은데 이 범위도 확장해 나가고요. 어쨌든 골고루 모든 청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행정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배양해 주고 문화를, 교육을 다양한 방면에서, 행정이 고민해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보다는 고르게 청년들을 키워 주는 것을 행정에 원하는 거거든요.
   17명에게만 2억 원이 투자되어서 한다. 과연 제주도가 그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니까 장기 실업이라든가 구직 활동으로 장기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 아까부터 말씀했지만 중위 소득 65%의 청년을 엄격히 심사해서 구직 활동…….
○한동수 위원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에게 직접 주십시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준 다음에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능력 개발을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라면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께서 경제 문제 관련해서 하고 연계된 청년 문제들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 부시장님들은 시정 업무 전반을 거의 다 파악하셔야 되는 자리 맞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는 부지사님 두 분이 계셔서 지사님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분산해서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도에는 기조실장이 계십니다마는 전체적인 업무 컨트롤…….
   양 시는 어쨌든 그 역할을 부시장님들이 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도의 부지사님 역할, 도의 기조실장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해서 전 부서 업무에 대한 업무 파악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시장님께 질의하면 전부 답변이 와야 그다음 질의를 이어 갈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물론 가끔 예상치 못한 질의가 나오면 중치멕힐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해도가 안 돼서 답변을 못 한 걸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핵심 공약들에 대해서 시정하고 괴리되어서 놀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나 빠진 게 있으면 뒤에서 즉시즉시 자료를 서포트 해 주시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주시는 어쨌든 경제에 올인하는, 가장 중점을 두는 한 해의 업무 추진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제주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아까 한동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런 것을 일자리로 보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돼서 행정이 같이 창출해 낼 수 있는 다른 일자리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 어떤 정도 계획을, 혹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온 게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딱 이 사업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공공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1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축산 관련된 분뇨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을 현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데서 파급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죠, 사실 행정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보조 사업을 통해서 보조 사업을 받는 사람들 대상들이 한시적인 일자리가 생길 수는 있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되지 않아서 행정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제주 지역 전체적인 경제 흐름 자체가, 우리가 지역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상황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서귀포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현길호 위원   혹시 희망적인 메시지나 신호가 오는 것들이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현길호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 산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들에 대한 신호들 잡히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잡힌다기보다는 우리가 독려 내지는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크게…….
○현길호 위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건설 경기가 지금 당장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차 산업에서, 생산 농가에서 비용은 늘어나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은 겪는데 그렇다고 그걸 새로운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국내 청년 노동력들이 거기로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관광 쪽은 있나요? 그런 거 보이나요, 지금?
   예전에 코로나 때 해서 싹 정리했거든요. 여행업계 쪽이 보통 1인 기업들이 많잖아요. 1인, 2인. 많아야 한 서너 명. 5인 이상 여행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도내에. 그 인원마저도 싹 했는데 혹시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서 그쪽에 신호들이 보이는 거 있나요, 잡히는 게? 조사 안 합니까, 혹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특별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협약 사업이든 어촌체험마을 사업이든 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이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이런 과정…….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저는 정리를 해 갈게요. 질의가 지금 계속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하다 보면 그게 성공한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우리 한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쨌든 사회 전반적 파급 효과보다는 특정 내지는 특정 집단 이런 것을 케이스로 해서 사업을 해 보고 그것을 확대한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질의를 장황하게 이렇게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한 데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 경제의 흐름을 볼 때 일정 부분 전년도보다는 회복되기는 할 것 같아요, 조금.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았던, 제주도 경제 10여 년을 쭉 돌아봤을 때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2015년에서 2017년…….
○현길호 위원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그 후에 예산담당관으로도 바로 오셔서.
   2015년 이후에 2016, 2017 정말 좋았습니다. 거의 경제 성장률이 8%대까지 찍었었어요, 그때. 세수가 팍팍 들어오고. 주로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서.
   그런데 제주가 그러한 성장률을 단시간에 보일 기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2공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나가지 않을게요. 그것은 다른 자리에서 논쟁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할 건데. 이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상황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정점을 찍습니다, 마이너스로. 아까 한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성장률 8%가 -6%까지. 거의 이거 기업으로 치면 도산이거든요, 사실은. 14% 성장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도산입니다, 도산.
   그러면 제주도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제주도가 지금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행정적 노력들을 한다고 하는데 도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 한권 위원님 지적했듯이. 당장 우리 현실 산업에 대한 고민,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보다 장밋빛 그림들을 자꾸 제시하는 거죠. 필요합니다, 그거. 희망도 갖고 비전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 행정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일선에서 지금 어쨌든, 도는 큰 그림을 그린다면 양 행정시는 현장에서 대상들, 도민들과 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양 행정시에서?   
   이번에 도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지방채 갚는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500억 갚겠다고.
   지금 지방채 갚아야 될 때인가요?
   그 500억 양 행정시에 주든가. 신보에 줘서 어려움 겪는 기업들한테 금리 보전이라도 하든가, 연장을 하든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어쩌면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주시에서 그런 건의들 안 합니까?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장에서?   
   준 예산에 따라서 그것만 갖고 아까 17명, 20명 이런 사업들 해야 되나요?
   적극적으로 건의들, 지금 계속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 자체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면 도에다가 어떤 사업 제안 아니면 핵심 사업, 딱 이 사업을 달라,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한 거,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나 서귀포.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산 확보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 사업을 우리가 갖고 와서 키워 보자 이런 사업보다도 전반적으로, 시정 정책 자체가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곳곳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A라는 사업을 놓고 이 사업이 어떤 큰 부가가치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현길호 위원   그렇죠. 없죠. 맞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만 저희들도 수출 전략 모색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방문하면서 기업의 생산 제품들 판로를 개척하는 데 지원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생산, 가공, 판매, 유통까지 저희들이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주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제주시에 머무르면서, 그다음에 경제 활력화를 도모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이 갖는 한계죠.
   그런데 제가 이종우 시장님이랑 강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면 강 시장님은 경제적 마인드와 경제적 관심이 아주 높더라고요. 이종우 시장님이 그러지 않다는 건 아니고 특히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이디어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공직 사회가 그것을 따라 가려면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대화를 해 보면.
   그런데 어쨌든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논의를 모아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임기들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속도감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원 팀이 되는, 지금 시장님들하고 원 팀이 돼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경제국도 생겼으니까 기대를 할게요. 행감 때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 현황을 보면 안우진 부시장님께서 2조 가까운 1조 9772억여 원, 서귀포시가 1조 2150여억 원. 특이한 점이 복지 예산이라고 안우진 부시장님도 41%를 말씀하시던데, 서귀포시는 29.5%거든요.
   예산이 불어나는 건 좋은 겁니다마는 복지 예산이 불어나는 게, 우리 제주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41.6%라는 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가 복지 수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저희들이 50만을 넘어선 인구고요. 이러다 보니까 노인이든 아니면 장애인이든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 복지 시설만 해도 1000개가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양용만 위원   진짜 특이한 게 인구분포도를 봐서 나눠 보면 제주시가 1200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뭔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제주시가 절대적으로 복지 예산이 부족하고 타 예산들이 좀 부족한 편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1차 산업 분야 예산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비슷하거든요, 예산 자체. 퍼센티지 말고 예산으로만. 그런 거는 뭔가 이쪽이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읍면 지역이 소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한권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 주셨고 말씀을 하십니다. GRDP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이해되실 거고. 우리가 전국 17개 시도를 따지면 울산광역시가 6만 9133. 단위가 1000원입니다. 6911만 3300원. 우리가 2021년도 기준 2978만 1000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또 2019년도, 2020, 2021년도 봤을 때 GRDP가 떨어진, 감소한 시도는 한 군데 시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용만 위원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도 인지하실 거고.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최고의 수치를 찍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1385만으로 맺더라고요. 끝을 맺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관광 산업도 위기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할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가 GRDP라든지 떨어진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건설 경기의 어떤 하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로 오시는, 2022년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2020년도는 초기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작년은 2018년, 2019년도 정도는 와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제주도가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관광객 감소가 시작됐고 소득도 몇 년도 대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국으로 치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지역 경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1차 산업만 보더라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인력입니다. 예산 지원이 아니고 인력이 없어서 파종, 수확 못 하고 있고.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는 주산업이 어떻게 보면 밀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요즘 밀감 따는 데 일당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밀감 농사짓는데 10만 원까지는 안 합니다. 저는 8만 5000원 드립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외국인이 10만 원이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일의 효율을 따지면 더 겁납니다.
   일반 밀감 20㎏ 콘테이너 우리 제주 분들이 30개 정도는 따는데 외국인들은 고작 20콘테이너 땁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이것을 킬로당으로 따지면 외국인 인건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15만 원이 넘습니다. 15만 원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도 좋지만 일할 사람은 있어 줘야 되는데 한 5년여 전부터 외국인 E-9 비자라든가 등등을 억제하다 보니까 현저하게 외국인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또 계절 근로자 얘기를 합니다마는 맨날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3만, 5만 군도 계절 근로자를 농수산 분야에 투입시킨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배에 선원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러면서 뭐 도민의 삶의 질, 시민의 어떤 복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그마한 시군들도 계절 근로자를 채용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선은 출항하고 싶어도 지금 선원이 없습니다. 밀감 따려고 해도 밀감 값도 안 주는데, 농산물 가격 폭락인데 인건비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듭니다.
   GRDP, 전국 밑에서 네 번째.
   지금 있는 것도 못 챙기면서 우리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치중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장부터 챙기고, 미래에 대한 얘기는 챙겨 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만이라도 농어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E-9 비자만큼이라도 법무부에 찾아가 가지고 제주도에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쿼터를 조금은 늘려줄 겁니다.
   제주도에서 아무 사람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또 제주도 들어오면 이탈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출입국…… 어디입니까,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관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출입국관리사무소.
○양용만 위원   예.
   거기서라도 뭔가 억제를 시켜 줘야 되는데 사업자한테 “도장 찍어 주세요.”라는 용어로 끝냅니다. 그 부분이라도 조금 억제시키면 이탈도 덜하고 노동력이 남아 있어 가지고 조금은 보완이 될 건데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서귀포시에서는 종전에는 결혼 이민자라든지 4촌 이내의 친척, 그다음에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와 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1월 달에 우리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투입하는 것을 농림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부분인데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제는 농협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루하루 인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어서 올 10월 달부터 감귤 수확철에 50명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미 육지부에는 시행한 지가 3년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 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게 E-9 비자하고 또 비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입니다. 이것을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도 모니터링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비자로 들어오는지도 점검하셔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어촌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원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어쨌든 수확 시기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베트남이든 해외에 MOU를 체결하든, 이 사람들이 국내에 체류할 때 여러 가지 체류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입국하는 과정에서 사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 가지고 해외 인력이 쉽게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민생 경제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제주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생 경제 관련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물가·고유가, 그다음에 인력 관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주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 경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이고요, 첫 번째 인력이고, 그다음에 장비 지원, 그다음에 농사를 파종해서 수확하는 데 여러 가지 비료 대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따지면 인력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고유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 안정이 안 된다는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시 관련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시범 사업.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올해 상반기 중에 고용 희망 농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1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하성용 위원   아니, 그 사업 말고요.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서귀포시 한 군데, 제주시 한 군데가 지원했고, 서귀포시는 위미농협이 선정이 됐고 제주시는 고산농협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은 부시장님으로서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진 안 하실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떨어진 이유가…… 거기에 지원했는지조차도 몰라 버리니까 제가 다음 질의를…….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가서 파악해 가지고, 왜 떨어졌는지 원인 파악해 가지고…….
○하성용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는 농협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하는데 농협에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 신청해 가지고 농협에서 하라.” 이렇게 밀려 버리는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별로 아니면 권역 단위별로의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준비를 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놓고 지금 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겠다고 봅니다. 그래야 농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서지 그렇지 않고는 아마 농협도 지금 거의 뒤로 빠지는 입장이 되거든요. 숙소라든지 관리의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을, 시설물을 점검해서 그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어진 건물의 활용성 측면에서 부족한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계절별 근로자와 연결을 해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 건물에 숙소라든가 여러 가지, 계절별로 와서 일하는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혹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는 관리 대장을 받고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조금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가지고 건물의 시설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
○하성용 위원   시설 주체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 진행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것에 따른 부분들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서 좀 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 제가 뭐, 이 데이터를 갖고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일단 건물이, 시설물이 지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활용성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한 그런 노후 데이터를 준비해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지속 가능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건물이 약 30개 정도 돼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이 지난 게 5개 정도 되고요. 아, 30개가 아니고 제주시는 18개 정도 되고 서귀포시는 5개 정도 되는데 10년 이내의 것들도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목적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익 사업을 어떤 건물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면 소득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소득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목적 사업 이외의 거기 때문에 추가로 10%에서 20%의 자부담을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간담회 통해서 실무 담당자들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과연 양 행정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노후된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건물 부분에 토지는 마을회, 건물은 지자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이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하성용 위원   이 부분을 저는 지역 마을회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자체도 뭔가 재정적인 부분도 감소되고 마을은 마을대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서 더 좋지 않겠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러니까 토지는 마을회 소유이고 건물은 저희들이 자본 보조 사업이 아닌 시설비로 직접 투입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토지주는 마을이 되는 것이고 건물주는 제주시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을로 귀속시킨다는 게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참 어렵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렵습니다.
○하성용 위원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사용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이관시켜 버리는, 규제를 좀 풀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토론을 다음 주 정도에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토론해 보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똑같이 결혼 이민자 초청 관련해서 전부 다 배정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가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품앗이 성격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협과 연계시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예전에는 자가 노동력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집에 일을 보내면 이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품앗이 형태로 규제가 풀려 가지고 품앗이 형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아닌, 결혼 이민자 초청 관련 부분은 사촌 이내까지 초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역에 시집오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월급을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농협과 연결시켜서 이런 인력이 있으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파견시킬 수 있게끔, 그러면 농협 인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는 해결할 수 있겠다고 보는데, 양 부시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렇게 한번 저도, 금방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촌 인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민생 경제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하여튼 인력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하성용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 그다음에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이정엽 위원   사실 시장님께 얘기를 다 해야 될 부분들인데 오늘 양쪽 부시장님이 다 오셔서 대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 주관 국유재산 권역별 설명회 때 참석하셨어요? 2022년 11월 18일 서귀포시청에서 할 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저희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행정부지사?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정엽 위원   도의 부지사가 가신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시에는 시장님께 보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시에서는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무자 가고 시장에게 보고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국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저희 제주시가 5필지에 대해 가지고 5700㎡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참석했고요. 이것을 좀 확대 신청, 매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 신청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6건인데, 이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게 보고를 안 하고 가느냐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보고하고 갑니다.
○이정엽 위원   보고를 하고 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은 그 보고를 못 받았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니,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이정엽 위원   받았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정엽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보고받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 혁신 도시 부분에 있어서 빠졌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혁신 도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도시, 기획재정부 내에 있는 국유재산은 2필지입니다. 1만 4000㎡인데 매각 가능한 토지는, 우리가 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혁신 도시에 갖고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매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정엽 위원   행정재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행정재산입니다.
   나중에 통합 청사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5년 전에 매입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신시가지에 있는 토지 부분이 둘 다 행정재산이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두 필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행정재산이라 하면 기재부의 재산이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설명이 따르는 재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에서 더 이상 수요가 발생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매각이 가능하거나 대부라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된 부분인 거고, 행정재산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청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행정과 관련된 사업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정엽 위원   남원읍 위미리 올레 5코스는 매각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반재산입니다. 지금 거기는 동네 분들이 파크 골프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안지가 매립되면서 지적이 부여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듣는 부분하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부시장님께서 질문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지금 현재 확신은 잘 서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귀포시 법환동 것은 별도 협의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왜 별도 협의하겠다고 기재를 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런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네가 더 활용할 건지 아니면 매각할 건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중에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자체적으로 더 활용 가치가, 국가 정부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토지인지 아니면 지자체에 매각을 해서 넘겨도 괜찮은 토지인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산관리공사하고 무슨…….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을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이정엽 위원   대행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자산관리공사에서가 전부 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우리 서귀포시에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고 행감 때도 얘기했고 또 시장님도 답변을 했었고.
   지금 위치 아십니까? 부시장님.
   현대아파트 옆에 약 900평가량 펜스가 처져 있어요. 대도로 옆이고. 주차장으로서는 아주 적격인 위치에 있는데 그걸 기재부에서 펜스를 쳐서 아예 접근도 못 하게 만들고 주차장도 못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가 보면 정말 도시의 정글처럼 관리가 안 돼서 미관상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과장도 알고 다 알고 몇 차례 본 위원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용지라고 해서, 이 보고서에는 분명히 이게 법환동 번지인데 별도 협의하겠다고 기재를 해 놓고. 이게 앞뒤가 맞아요?   
   나 정말 부시장님 아니고 시장님이라면 좀 소리가, 톤이 컸어요!   
   부시장님, 혁신도시 개발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정엽 위원   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저게 언제 겁니까? 저것은 우리 제주도의 일부 대륜동에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 아니에요. 국토부, 정부에서 제주도민, 대륜동 주민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제주도로 이관이 되어서 또 제주도에서 주민과의 약속이고. 혁신도시 그 부분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방치되어 있는 게? 그만큼 얘기를 하고 강조를 했으면 이런 결과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협의 한 번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위원님하고 논의하도록, 의견도 같이 나누고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정말 위원들의 얘기를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단 한마디, 매각에 관련된 협의를 하면서 단 한마디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쾌하고 정말 의원을 왜 했는지, 내가 이러려고 의원을 했는지, 그런 자괴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출발을 해서 1년 가까이 면면이 살펴보면 오 지사가 하려는 의지는 인정을 해 주고 싶어도 각 부서별 정말 복지부동, 복지부동이야. 하나의 시책을 만들어도 타이밍이 적절치 않게 가고.
   자, 하나의 예를 듭시다. 민생 경제 외치면서 3년 만에 시정 방문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민생에 대한 대안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줘야지, 무슨 수소 경제니 무슨 천문대가 어쩌니. 중장기적인 것은 중장기적인대로의 비전을 예시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현재 민생 경제가 3고라고 해서 누구 다 얘기하는 이 마당에 말이지 이 시점에 차를 왜 바꿔? 차를 또 고급 차를? 전임자가 타고 다니던…… 비례하든지 민생 경제를 외치질 말든지 말이야. 참모들이 도대체 뭘 하는 참모들인지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도지사를 도와주고 싶어도 정말 실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기획들이 정말 도민의 어려움과 현실에 맞아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각각이에요, 각각.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의원이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뭔가 공무원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각 읍면동사무소 친절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했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의원님, 재선되려면 공무원들 욕하면 재선 안 됩니다.” 나 재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얘기가 들려올 정도예요.
   본인들 얘기 하면 싫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초심을 갖고 움직여 주십사 하는 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지금 도청이나 어디 가 보면, 민원실 방문해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담당 부서로 가라.” “이쪽 부서로 가라.” 완전 뺑뺑이에요.
   원 스톱 민원 서비스? 뭔 원 스톱 민원 서비스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어려운 경제에 정말 마음이라도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도민들에게 적어도 행정에서 따스한 말 한마디 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떵 행 옵디가!” 말 한마디 덧붙였을 때 그 민원인이 얼마나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계단을 낮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낮게, 높지 않고 낮게.
   그리고 서귀포시 월요일, 금요일, 주차장에 민원인이 세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공무원들한테 딴 데 가서 세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주민이고 권리고.
   대안을 전혀, 아직까지도 그런 대안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단체장들 들러리, 단체장들 기분 맞춰 주는 데만 열을 올리면 그게 오래갑니까?
   해외동포재단, 서울로 통합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서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서울이라든지 다른 타지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정부조직법」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그에 상응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서귀포시에 우선 배려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3월 8일 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인데 시장님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할 때 여기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누가 참석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시장님이 참석합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시장님 참석하실 때 국장님이 참석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 잘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잘 부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까 민원실 말씀 하셨는데요. 어쨌든 방문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방문했던 민원인이 94.3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85.4점으로 높이 나왔고요.
   민원인들의 불만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행정 처분하는 부서를 전부 달리하고 있거든요. 민원실은 보통 지적 민원, 일반 호적, 등본 이런 민원 하다 보니까, A가 건축 허가 민원을 하다 보면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 민원실장.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예.
○이정엽 위원   1년 민원 통계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김보협입니다.
   작년 말 현재 총 민원 처리 건수는 66만 4400…….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총 민원 처리 현황이 66만 4415건입니다.
○이정엽 위원   대략 분류를 몇 가지로 했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 어디서나 민원…….
○이정엽 위원   그거 빼고, 그런 거 빼고. 서류 민원 빼고 일반적인 민원.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일반적인 민원은 별도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없어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예, 국민신문고나 유관 민원, 저희들 한 건 지방세 민원, 기타 건설 민원, 건축물 관리나 여권 그런 게 저희에게 잡혀 있는 민원이 66건이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민원실장님.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예.
○이정엽 위원   열심히 하세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민원이 안 온다는 것은 그만큼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로 들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조금 전에 이정엽 위원님이 얘기하신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돼서 세종시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발 빠르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맞물려 있어서, 서귀포시에서 동일 지역 아닙니까? 빨리 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월 30일 날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전체 시장·군수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의견을 같이 모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내일 모레, 3월 8일 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면서 전체적으로 건의도 할 거고 그 자리에서…….
○위원장 강철남   다른 혁신도시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 제주도만 해당되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때 간 김에 재외동포청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2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위원장 강철남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철남   양 행정시 전부 해당이 되겠는데, 올해부터 도에서 신규 9급 공무원 채용을 중단할 방침인데 이걸 우리 행자위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양 시에서 여러 가지 경력을 쌓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그 부분 좀 지양하고 행정시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양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경력을 쌓으면 도로 유출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고민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올해부터 공직 시험도 행정시에서 채용되게 되었고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출발점은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시에서 공무원이 시작돼서 도에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와서 인사 고충을 하는 분도 많은데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공정한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라든지 경력을 쌓아서 도로 전출하는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물론 이 부분은 신규 인력으로 충원이 돼야 되겠고요. 다만 신규로 오는 부분이 역량의 한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멘토, 멘티 역할을 하든 여러 가지 역량 강화 학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종전에는 시군에서 뽑거나 행정시에서 뽑아서 도로 전출했던 게 관례였는데 중간에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이 많이 빠지면서 도로 전출 보내다 보니 전체적인 행정시의 행정 역량이 약화되는 부분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번 1월 달 제가 인사를 하면서 살펴보니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직이라든지 인원수가 많은 직렬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런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했을 경우에 약간 행정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인사 정책이 맞다고 보고 기술직이라든지 소수 직렬에 대한 고민을 해서 역량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도에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십시오. 지금 제주시 업무보고, 서귀포시 업무보고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도와 협의하겠다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교류를 원칙으로 하니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 잠깐씩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올해 연초에 제주시장께서 읍면동 연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런 연두 방문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의 어려움도 듣고요,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권 위원   그런 목적하에 취임 초기에는 초도 방문, 그리고 새해 연초에는 연두 방문을…….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지난해 9월 초도 방문 계획과 올해 2월 연두 방문 계획을 받아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추진 계획을 봤습니다. 목적을 보면 시정 성과 공유 이런 목적하의 계획들이 있던데요. 제주시장 취임 초기에 실시된 초도 방문 진행 순서를 제가 보니까 전체 한 시간 행사 중에 50분이 주민과의 대화였습니다. 올해 연초에 실시된 연두 방문 진행 순서를 봤습니다. 전체 30분 행사입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는 아예 없고 시장님 인사말씀 하고 마무리 말씀 해서 10분, 2022년 시정 성과 공유와 주요 건의 사항, 조치 사항 설명 10분이에요.
   올해 연두 방문이 이렇게 주민들과의 대화도 없이 진행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작년에 저희들이 초도 방문 해서 민원 건의 사항이 315건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읍면동에서 챙기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현재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연두 방문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우 형식적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민들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초도 방문하고 연두 방문은 같은 심정으로 같은 관점에서 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권 위원   같다고 이해 못 하고요.
   어떻게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없이 시장님 인사말씀, 마무리 말씀 하고 작년 9월에 초도 방문 때 했던 건의 사항, 조치 사항 설명 이거로만 끝내 놓고 주민들한테는 서면으로 제출해라.
   아니, 부시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은 시장님이 온다고 하니까 비록 행정시장이지만 그래도 시장님한테 애로 사항을 건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두 방문을 진행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시장님이 임기 동안 그렇게 주민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어떻게 해서든 가져야죠.
   이렇게 연두 방문을 해 버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본 위원은 ‘주민들 만나면 들어 줘야 될 민원 많으니까 그런 민원을 줄이고, 더 받아서 뭐 하냐, 취임 초에 초도 방문 때 나온 건의 사항이나 알리고.’ 저는 행정이 정말 안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난해 건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읍면동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넣어서 어떻든 성과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가 되면 다시 시민을 찾아가서 이러이런 민원 사항은 이러 이렇게 해결됐으니…….
○한권 위원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2022년 9월 초도 방문 때 주민 건의 사항 처리 사항을 분석해 봤습니다. 전체 건의 사항 315건이고요. 이 중 완료는 48건, 15.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2% 완료된 거 갖고서 건의 사항, 조치 사항으로 설명했다는 겁니까? 이런 실적 갖고서 그렇게 30분 하면서 설명하고 갔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완료된 사업의 실적이 낮으니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찾아보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아니요. 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주시장의 읍면동 연두 방문은 행정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다가가야죠.
   지사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소통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저는 이번 올해 연초에 2월에 진행된 연두 방문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시민들이 시장님 온다고 하면 오라고 해서 가고, 그런 분들로 저는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홍보의 대상입니까, 소통의 대상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소통의 대상입니다.
○한권 위원   50만 시민의 벗, 저는 구호가 아니라 행정의 자세, 행정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강조드리고요.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제주시의 현안 인식 및 대응 능력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는 조직과 관련된 질의였다면 이번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시 행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답변 내용을 봤는데 일단은 제주도에서는 9급 신규 채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는 도 본청에서 9급 신규 채용을 중단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이거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는 꼭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행정시의 업무가 약간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순기능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예, 순기능이 더 많지만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공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제주시는 “도 본청의 예상 결원을 행정시 신규 공무원 충원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해 도와 협의하겠음”이라고 돼 있고, 서귀포시는 “실무 인력이 도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의회에서도 계속 말을 하는 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우려를 하는 게 7급 실무 인력들이 도청으로 유출됐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는데 제주시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문제의식도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까 위원님 말씀은 저는 공무원 시험 이걸로 얘기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7급 이하의 자원이 도로 전출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의 행정 공백은 따르게 마련이죠. 이 부분…….
○한동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라도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제주시는 지금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지 않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표기를 안 하신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 부분이 제도가 정착되면, 만약에 제도화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 공백을 메워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정착되기 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위기관리가 무엇입니까? 다 돼서 그다음부터 대책 마련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한동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지금 당장 7급 실무 인력이 도로 갔을 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측 못 하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7급이 아니고 7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지만 저희 제주시에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이 도로 유출된다고 하면 이 행정 공백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수습으로 자원을 충원하든 신규 인력을 채용하든 멘토-멘티제라든가 직원 역량 강화 학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사 다음으로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혹시 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시 종합민원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예, 종합민원실장 강선호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동수 위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있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예,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민원을 신청함에 있어서 민원인들께서 한 번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빨간색 박스를 키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원 후견인 대상 민원 목록 및 담당 공무원 현황”이라는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1월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됐는데 지금 과거 자료가 제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3월 달인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지금 저희들 제주시에는 민원 후견인이 12개 부서에 6급 1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한동수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원 후견인 담당 공무원 현황 자료가 올라와 있고 그 자료가 인사이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료가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개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 보시면 담당 공무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고객 만족도죠. 즉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연락처라도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만 보고 어떻게 민원인이 접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전화번호로 해서.
○한동수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주요 기능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제가 쭉 보다가…….
   다 한번 보죠, 업무보고 자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국장님도 다 보시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아까 초반 질문 할 때는 묵비권들 하시는 줄 알고. 답변들을 거의 안 하셔서.
   4·3과 관련된 용어만 한 번씩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복지 지원,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 보상금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두 번째 꼭지 “4·3 희생자 명예 회복”에서 추진 방향에 “4·3 보상금”, “4·3 희생자” 쭉 나옵니다. 추진 계획에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나옵니다. 두 번째 꼭지에 “4·3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 복지 사업” 쭉 나옵니다. 네 번째 “4·3 보상금 지급 2차”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4·3 희생자와 유족 간……” 이렇게 나옵니다.
   4·3 희생자, 4·3특별법, 4·3 보상금, 4·3 희생자 명예 회복 이렇게 쭉 나가다가 4·3사건법 시행령, 이렇게 나오고 해서.
   제주도에서 이거 잘 쓰는 표현이 아니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하게 이 표현을 한 이유를 담당자한테 혹시 여쭤는 보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거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낯설어서, 읽다 보니까. 잘 쓰는 표현이 아닌데 탁 이게 오니까. 우리가 쭉 책을 읽다 보면 흐름이 있잖아요. 탁 뭔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표현 아닙니다예, 부시장님.
   담당자가 상당히 내용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업무 자료를 쓰신 분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조금 감만 옵니다.
○현길호 위원   감이 오십니까?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위원장 강철남   자치행정과장님 아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현길호 위원   됐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왜 끼어드십니까?
○위원장 강철남   (웃음)
○현길호 위원   (웃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제처 공식 명칭이더라고요, 보니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관련 업무들을 보고 있는데 공식 약칭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거 보면서 어색해서 우리 연구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거 왜 그럴까 했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언론사나 관공서나 법제처 공식 명칭 안 써요. 특별법으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건법이라고 쓰인 경우를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 이번에 봤는데 법제처 공식 약칭 표기명이 4·3사건법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 표기를 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담당자를 질책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어색 안 합니까? 부시장님.
   저만 어색한가? 주변에도 여쭤봤더니 좀 어색하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도청에서 아마 4·3관련해서 가장 중점 되는 게 유네스코 등록이고 차후에 정명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명칭을 어떻게 쓰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그냥 놔둘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로 약칭명을 그냥 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4·3특별법이 맞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앞으로 정명 운동 관련해서도 아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 전 단계로, 저도 개인적으로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내용을 알았으니 법제처나 행안부에다가 약식 표기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나는 그게 제일, 우리가 한번 사전에, 앞으로 우리가 4·3을 논의하는 과정에…….
   그냥 4·3특별법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행감 전에 결과물 나오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계속 이어 나갈 겁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이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예?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예, 종합민원실장 강선호입니다.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난번에 봤듯이 한림 문제점이랄까 또 보니까 “지적 불부합지 지적 정리를 위한 지적 재조사 추진” 해 갖고 함덕이 있네요.
   올해는 함덕 할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예, 올해 함덕 해수욕장 일원 할 예정입니다.
○양용만 위원   해수욕장 주변이 공시지가가 높다는 건 알겠지예?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협재도 그래서 문제입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예.
○양용만 위원   물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숙지를 시켰을 거고 오해 없이 시작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지예?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예, 지금 동의…….
○양용만 위원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할 거고.
   이게 두 대, 세 대에 살던 터전인데 갑자기 불부합지 지적 정리하자 하니까 다 동의를 했겠죠. 이게 평당 10만 원, 20만 원짜리면 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되다 보니까 금액이 몇 억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우진 부시장님, 이건 안우진 부시장님이 개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억, 3억 내놔.” 해 버리면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양용만 위원   예, 동의는 물론 얻는다고 했는데, 동의 절차에 이게 몇 평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사전 공지 정도 돼 버리면 좋은데 조사를 안 한 상황에서 그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갑과 을 사이에 지적이 불부합된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득이 될지 누가 실이 될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지적 조사를 해 보니 내가 플러스알파가 되든 당신이 마이너스 되든 합의해서 나가자, 그다음에 당신이 알파가 되면 이거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막상 해 놓고 나면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양용만 위원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조정금도 납부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갑작스럽게 이게 몇 억 툭 튀어 나와 버리면, 진짜 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촌 실정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방법이 없느냐. 앞으로도 진행될 건데.
   특히 협재는, 우리 한림 협재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겠지예?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용만 위원   이런 문제는 저 역시도 정리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면적이 불어나면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면적대로, 등기부등본상의 그 면적대로 갖고 싶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도출될 상황이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호 협의만 잘된다고 하면…….
○양용만 위원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지역 주민들하고 더 큰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분 내에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갖고 퇴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용만 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제주도에서 처리 안 됐을 적에는 슬러지만 싣고 육지부로 나갔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조사할 건데 그 슬러지가 가서 퇴비가 되어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보조를 줍니다, 우리 도에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슬러지 반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퇴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도내에서 생산하는 퇴비도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지부에서, 오임수 부시장님 쪽에 많이 알 겁니다, 서귀포 쪽에. 상당히 많은 퇴비들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는 그 퇴비의 원료가 없냐 하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방정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뚜렷하게 해결책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못 관리하면, 이것도 부숙도 검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부숙도 검사도 정확히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엉터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정확히 안 했고 그것에 대해서 범칙금을 물렸겠죠. 물리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물릴 거고.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야 된다.
   제주시가 특히 심하다, 읍면 지역에. 이어서 대가축, 중소가축, 소가축에서 나오는 퇴비들이 상당량 적체될 것이다, 앞으로. 보조 주면서 육지부 거 가져올 이유가 있느냐. 물론 범칙금 물리면 세외수입은 불어나겠죠. 이것은 행정 서비스가 아닙니다. 미리 감안해 갖고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시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시간을 지켜 줘야죠.
○위원장 강철남   예예.
○이정엽 위원   마무리합시다.
   (장내 웃음)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일단 간단한 거라서…….
○위원장 강철남   그럼 간단한 것만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공부 좀 하셨나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행감 때 제가 한 마을에 2개의 체험 마을이 지정돼서 문제가 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마을 측에서 어떤 협약 관련 동의를 안 해서, 동일한 사업이 농촌과 어촌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지정 취소를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아닙니다.
   농촌 체험, 그러니까 마을회에서 어떤 특정 약정서 비슷한 것을 제시했는데…….
○하성용 위원   마을회에서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아, 어촌계.
○하성용 위원   예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어촌계에서 제시했는데 마을회 총회 결과 “그 부분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해결책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보면 요트하고 두 가지가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서로 배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성용 위원   해결책이 별도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어촌체험·휴양마을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하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지금 당장의 어떤 갈등 관계는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하성용 위원님께서 저번에 제시한 거, 그 부분은 저희가 시 해양수산과에 확인했고…….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2개의 체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 부서에서는 전부 다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하고 어촌계와의 갈등이 생겨 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상생 협약서 관련 부분을 마을총회에서 부결시켜 버린 거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그게 농촌체험…… 그러니까 마을회나 어촌…….
○하성용 위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됐고 하나는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는데 요트나 바다와 관련된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부결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기본적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김녕이라는 마을이…….
○하성용 위원   아니, 부시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그 내용은 전체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 갈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이걸 꼭 갈등으로만 볼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기능의 구분, 업무의 구분을 우선…….
○하성용 위원   마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바다에 있는 사업이 뭐, 뭐 있나요? 마을에서 하는 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마을에서 하는 사업은…….
○하성용 위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바다 체험이 별도 있나요, 없나요?
   중복되는 사업이 아까 2개 정도 있다고 해 가지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당초의 계획서에는 있었는데 서로 해서 요트 사업하고 이쪽은 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디서 요트 사업을 빼는 거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마을에서 하는 걸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사업을.
○하성용 위원   마을에서 하는 걸 뺀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그러니까 그게 어촌계, 어촌마을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 계획서상에.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요트 사업하고 캠핑 사업…….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캠핑 사업하고요, 세일링 요트 사업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빼는,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외시키는 건가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하성용 위원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하성용 위원   아니, 사전에 먼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았는데 그것을 빼라고 해서 해 버리면 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다 협약이 되었나요, 그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 부분은 농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하성용 위원   부시장님, 잘 확인해 보십시오.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서 줬습니다. 지정서 줄 때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서를 줬기 때문에…….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바다도 할 수 있고 육상도 할 수 있는 건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관련 법상 지정서 자체가 ‘농어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 위원님, 오후에 계속하시죠?
○하성용 위원   아, 예.
○위원장 강철남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 위원님.
○하성용 위원   오래 안 걸리게끔 하려고 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대답이 오래 걸리네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오후 질의는 위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권 위원   지난 금요일 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상대로 업무보고 회의를 했는데, 이때 두 분 부시장님께서 모니터링 혹시 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번 다 봤습니다마는.
○한권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도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직접 다 보진 못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화면으로 일부는 봤고 일부는 서면으로 봤습니다.
○한권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과대 동, 과소 동 조정 계획, 행정동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당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혹시 기억하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세세히 기억하고 있진 않고요. 분동, 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잠깐 여쭤본 것 같은데, 머릿속에 딱 남아 있진 않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혹시 제가 강조했던 내용 중에 기억하시는 거 있으신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위원님께서는 과소 동에 대해서 합동하는 부분에서 약간 우려를 표시한 부분…….
○한권 위원   예.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원도심 지역이 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노후로 인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소 동 통폐합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정말 허탈감으로 인한 자부심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큰 우려를 제가 지난 금요일 업무보고 때 제기했습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제 지역구인 이 3개 동이 과소 동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드렸던 사항은 “과연 인구가 적다고 해서 역사와 전통이 사라져서 되겠느냐.”라는 지적도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에서가 일단은 제주시에서가 실태 조사를 실시할 거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시가 실행 부서가 될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혹시 사전에 도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사전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과소 동, 과대 동, 이런 행정시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라기보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2월 중에,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권 위원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도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과소 동 통폐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들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조만간 용역을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는 알고 있고 더 추가적인 용역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협의된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과소 동 통폐합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말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도 강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양 행정시도 이 과소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실행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이런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없고 의회와 공유가 없다면 정말 그건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이 과소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행정동 개편과 관련해서 도와 어떤 협의 사항이든 실행 부서로서의 실행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 반드시 공유하고 그 하나하나 추진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제가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오전에 새롭게 설치된 청년 조직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얼마 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제주시가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에서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성해 가지고요,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 일정 시간 사이에 청년들이 같이 채널에 들어와서 시장님하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답변드리는 형태, 실시간 소통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청년 주제로 자유 토론도 진행하고 3월 6일부터 10일까지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7일부터 또 제주시장과의 이벤트 진행도 계획된 걸로 확인됐는데, 강병삼 제주시장께서 최근에 대면 보고 대신에 서면 보고로 전환하는 ― 메신저 서면 보고로 전환하는 ― 계획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 두 가지 다 신선합니다. 정말 신선한 시도로 제가 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가 걱정입니다, 그 이후가.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들이 어떤 형식적 제안에 그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의 조직 개편을 보면, 어쨌든 청년 정책은 경제일자리국 청년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만약에 일자리 외에 다른 청년 정책들이 쏟아질 건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관리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읍면동의 연두 방문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듯이, 그거에 대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운영하듯이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들도 청년팀에서 총괄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총괄 정리하고 관리하고 피드백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주시 부시장님의 답변은 총괄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한권 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총괄은 청년정책팀에서 하는데, 아까 읍면동은 예시를 둔 부분이고요. 읍면동의 지역 주민들 건의 사항을 자치행정국에서 총괄 관리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들을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부시장님, 어쨌든 일자리 관련해서는 경제일자리국의 청년지원팀에서 하게 되고 온라인 소통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가 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모호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 전담 부서 성격이 제대로 될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번에 온라인 소통방도 처음 개최를 하니까요, 한 4일 정도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는데 운영을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질의 사항이 오고 어떻게 우리가 피드백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나온 청년들의 정책 제안들은 일단 어디서 관리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일단 청년정책팀. 현재 기획팀에서 총괄은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팀에서, 청년들과의 대화니까 종합적인 건의 사항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총괄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하고…….
○한권 위원   그러면 왜 청년 온라인 소통 채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로 나오죠?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주관 부서…….
○한권 위원   청년지원팀에서가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과 달리 청년 온라인 소통 채널은 보면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전담 부서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 건의 사항, 그다음에 온라인 소통의 건의 사항, 이것의 총괄에 대해서는 건의 사항 시스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권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청년 정책과 관련되어 가지고 일자리는 경제일자리국, 그다음에 이런 온라인 소통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이게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관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제주시 조직 개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사업 하나하나에서도 이렇게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큰데.
   시도는 신선합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온라인 소통 채널 하는 거나 메신저 서면 보고, 다 신선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한권 위원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관리라든가 운영 문제, 성과 도출에까지…….
○한권 위원   강조드리고요.
   어쨌든 간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또 그런 추진 계획들을 의회에서가,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선한 이런 시도가 제대로 관리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민생 경제를 말씀하시면서 제주도의 GRDP와 관련해 가지고 수치 등 대책, 정책들을 많이 여쭤봤는데요, 2020년도에 제주도의 GRDP가 약 18조 원 정도입니다.
   제주시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14조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13조 2억.
   서귀포시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4조 5000억.
○한동수 위원   예,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다행히 2021년도에는 가까스로 20조 원을, GRDP가 회복이 됐습니다. 과거에,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가 됐는데, 아마 이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21년도에는 20조대로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GRDP 성장률이 전국 평균은 4.2%인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2%.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1.2%.
○한동수 위원   7.2%를 기록한 세종시에 비해서 6배나 나빠진 건데 그만큼 우리 제주도민들의 민생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2021년도 1인당 GR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1인당, 2022년도가 29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2021년도에 한 2978만 원인데 이게 전국 평균 4012만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아까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최고 울산이 6913만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낮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수치들을 보다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봤는데 20년 전에도 1인당 GRDP가 가장 높았던 울산과의 격차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어려우실 텐데, 16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격차가 3935만 원. 약 4000만 원으로 더욱 벌어졌는데 이것은 진짜 무엇이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동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권한 이양 그리고 특례 이양을 계속 주장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제주도민들에게 많은 기대심을 심어 줬는데 사실 요즘에 느끼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소득 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그다음에 자산 불평등 수준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제주도가 설명한, 주장한 거에 대한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그 차이가 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벌어져 버렸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굴하고 제주도의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한권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도지사께서 3년 만에 연두 방문을 하셨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혹시 당시 시장님 또는 부시장께서 민생 현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한테 어떤 것을 건의한 게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시에서 건의보다는 참여한 시민들께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 앞에서, 시민들 앞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제주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 제주시가 어떠어떠한 점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은 그전에는, 바로 주민과의 대화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동수 위원   어떤 거를 그러면 요청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올해 제주시의 경제 정책 방향이라든가 교통 문제, 복지 문제, 여러 가지 문화 문제 이런 부분에…….
○한동수 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거 몇 가지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건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한동수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지사님 연두 방문 때 어떤 거 건의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2026년도 전국체전을 서귀포에서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다음 혁신도시 공공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이 된다 그러면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때 업무보고 때 참석 안 하셨습니까? 지사님 보고하셨을 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직접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직접 보고를 하셨는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드린 부분은 각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딱히 이 사업을 지원해 달라 이런 거보다는 복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관광 이 분야에, 들불축제 이런 분야에 이렇게 활성화해 나가겠다…….
○한동수 위원   아니, 지사님을 모셔 놓고 제주시가 그동안 갖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뭘 어떻게 어떤 거, 복지를 지원해 달라 교통을 지원해 달라 하면 지사님이 뭘 알고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현안을 말씀해 주셔야죠. 어떤 어떤 제주시의 현안이 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현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에?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서부 휴양림 조성 사업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지사님께 건의는 드렸습니다. “서부 휴양림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예산을 100억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에 건의는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파크 골프장 조성 문제라든가, 동서 균형 맞춰서 지원하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부진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 사업이든 생활 SOC 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도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전부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지금까지, 오늘 제주시에 대한 현안 인식이랑 대응 능력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조직, 인사 그리고 앞서 민원에 대해서 질의했고 지금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제주도민, 제주시민들이 다 모인 앞에서 시장님, 그냥 병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제주시민들 앞에서 지사님께 건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내는, 그 정도까지 얻어냈어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저희들이 현안이야 왜 없겠습니까?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꼭 지사님께 건의를 안 하더라도 우리 업무보고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러이런 부분들 실무적으로 다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업무보고 전반적인 내용에 올해 1조 9000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의 적극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광의적으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저희가 보통 지역구 민원이나 지역구 현안들을 해결할 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딱 집어서, 특정 현안을 딱 집어서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어야죠.
   아닌가요? 그래야 지사님도 뭔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앞으로 연두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제주시의 현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더욱 자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사님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좀 부탁드린다.”
   실무진들끼리,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실무진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무진들끼리는 실무진들끼리 논의를 하는 거고 결국의 의사 결정은 최고 의사 결정권자와 책임자. 제주시의 책임자는 제주시장이죠. 그분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리고 부시장이나 시장님이나 지사님하고는 자주 소통하고 자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부시장이나 시장님이나 계속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해서 보고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만 들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보고 126페이지 한번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지역이 지역구라서 좀 세심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추진 계획에 보면 “마을별 특색을 살린 생태문화 기반 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해서 네 번째 꼭지에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와흘리, 서호봉 둘레길, 함덕리 등” 해서.
   예산을 할 때 지역에서 아마 의견들을 수렴해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가로등이 없거나 한 지역들을 유도등으로 해서 가로등까지, 그다음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아마 민원이 제기돼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읍에서도 그래서 시설비 올렸고 일부 안 된 것은 저도 민원을 받아서 같이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사업 못 하게 되수다.” 하는 얘기를 듣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자문을 받는 절차가 있나 봐요.
   지금 모르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통 예전에는 그냥 사업을 했는데, 2009년인가 2010년도부터 쭉 해서 오다가 뭔가 규정상의 문제 내지는 예산의 문제 등등 해서 지침을 바꾸고 올해부터 다시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나 봐요. 서귀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아마 읍면 단위나 동에서 이런 예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장님이 도의 도로관리과장님인 것 같아요.
   고휘협 과장님이 시 과장님은 아니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도청의 과장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청 과장님이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업무보고 기간인데 불러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지장을 줄까봐 사전에 제가 부르지는 않고 회의 끝나면 불러서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짚고 싶은 게, 사전에 혹시 관련 부서에서 자문들 받으셨던 적 있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업무 관련해서?   
   애월읍장님 가셨나?
   혹시 애월읍도 이런 거 자문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애월읍장 김기완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죠?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러면,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보조금 예산들도 아니거든요, 사실. 시설비 예산이잖아요, 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절차상의 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절차상의 문제인데, 아, 이거 2019년부터 했구나. 보면 2019년부터, 제가 문서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협의 신청 안내” 해서 “2019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2년 12월까지 시행해 왔으나 읍면동에서 설치한 발광형 도로 표지병이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운전자의 혼선은 물론 예산 낭비의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행정시 합동 회의 의견 수렴해서 특별자치도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뭐 같습니다. 도로 표지병.
○현길호 위원   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인 기준이 있겠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발광형 태양광 표지병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발광형 태양광에 대해서 지침을 하나 마련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되고, 이 지침에 의하면 신규 설치인 경우에는 도로 관리 부서와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마련돼서요.
○현길호 위원   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차선이 있는데 가로등이 없는 지역 아니면 차선이 안 그려진 지역에 가로등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드니 이런 걸로 설치를 해서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그 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민들이 제기한 민원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지침을 만드는 데 너무 탁상형 지침들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사전 심의를 안 거치고 나서 사업 전에 심의했다가 사업이 취소되고 예산이 불용돼 버리는 경우를 어떻게 예방해야 될 건지.   
   사실 이게 보통 최소한 몇천만 원 이상, 많은 데는 한 1억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도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특수한 사업 카르텔들이 기존의 사업 형태들을 유지하려고 그런 지침들이 예전에서 변화되지 않는 경직된 사고에서 출발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차선을 다 그려야 돼요. 그리고 도색 작업 계속해야 되고.
   이거 부시장님, 한번 챙겨 보시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부 규정은 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파악해 주시고. 사업이 불용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빨리 찾아내 주셔야 되고 지침 개정 사항들은 지역 민원하고 충돌되는 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도 전체적으로 하면 몇십억 이상 불용 처리될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공통 지침이니까요.
○현길호 위원   제가 현장 사진을 보니까 웬만해서 처리될 지역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가로등 민원을 설치할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 내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살펴보고 신규 사업이고 어렵다고 하면 다른 대안으로 해서 추경 조정을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한번 같이 그것은 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성필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보고 75페이지를 보시면 여섯 번째에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 유통 시장 모델 구축 관련된 도정 질문 사항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현길호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했었던 내용인데, 제가 좀 후퇴를 할게요, 후퇴를. 이게 지금 민간에서 하는 일이라면 자유로운 발상의 전환과 복합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데 행정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부서 지정도 그렇고 사업 계획에 대한 초점 잡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도 좀 애매하죠? 정리가 잘 안 되시죠?
   제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용역 결과 네 가지 모델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3·1절도 지났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3·1절 날 무오법정사 얘기를 해서 저도 웬일인가 했는데, 지역의 자긍심을 갖고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예전에 조천에 오일장이 컸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지 관계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사실은 부지 때문에.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1915년도경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폐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2015년도?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1915년도에 오일장이 조천 지역에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맞습니다.
   3·1운동도 사실은 거기에서 불이 붙었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복합 유통 시장으로 구축하려니까 너무 정리하기도 어렵고 초점 잡기가 어려우니 전통 시장 복원으로 접근해서 시작을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가 방향을 전환하고 싶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하여튼 도하고 부지…….
○현길호 위원   정리했다고 행정이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일단 시작을 그렇게 접근해서 그림을 하나하나 시간을 갖고 그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해 보는 걸로 하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장님은 병풍이 아닙니다. 병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멈춘 부분이 있어서 연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님이나 강성필 국장님께서 중간에 착각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은 좀 하셨으리라고 보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한 마을에 하나다 두 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구조가,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마을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으면서 요트 세일링이라든지 낚시 체험이라든지 해녀와 함께하는 스노클링이라든지 이런 체험들이 바다 사업으로 같이 병행돼서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해수부 사업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촌계의 선주들이라든지 해녀들은 “우리도 따로 체험을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다 포함돼 버린 거예요. 이런 갈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상생 협약서가 마을 총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되면 다음 총회에 다시 또 협의해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원래는 다음 연도에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제주시에서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를 제가 묻고 싶었고. 이거에 따른 부분들을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달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 내에는 어촌체험마을과 농촌체험마을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의 어떤 해결책을 제주시부터 만들어 나가면 다른 지역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에 따른 부분들을 협조하면서 체험마을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결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은 저한테 꼭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농촌 협약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보니까 한 80% 정도 준비가 됐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는 연차별로 차기 연도에 진행할 예정이고.
   서귀포시는 차기 연도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당초 올해 5월에 제주시와 같이 공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림부하고 기재부하고 제주계정에 대한 실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귀포시가 1년 늦게 내년도에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300억 사업이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농촌 공간 정비 계획 사업에 180억을 별도로 실은 농림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 180억 원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올해 중에 공모해서 그 관련된 사업도 확보하고 내년에는 농촌 협약 관련된 사업을 다시 공모해서 서귀포시가 더 나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보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읍면 지역이 사업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사업이 일단 전부 끝나야 되는데 다 끝난 데는 지금 대정 말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다양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올해 남원이 끝나면 대정하고 남원이…….
○하성용 위원   두 군데가 되는데 이거까지 고민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주계정 증액 관련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하고 잘 협의하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안우진 부시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농촌 협약 관련 추진 현황 좀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농촌 협약 사업이 국비가 300억, 지방비가 130억 들어간 430억짜리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협약위원회도 열고 그다음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수차례 회의도 했고 며칠 전에는 예를 들면 농촌 협약 사업의 비전 설정과 여러 가지 생활권 단위 권역 설정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도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게 초안이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저도 아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초안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앞의 부분만 일부,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봐서 한 시간도 못 봤습니다. 한 30분 정도 봤는데, 계획 수립 관련 부분에 제주시는 몇 개의 읍면이 포함되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농촌 협약 사업에 지금 제주시는 애월, 한경, 조천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애월, 한경, 조천이 포함되죠. 왜냐하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구좌하고 한림은 해수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촌 개발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요.
○하성용 위원   그러면 협의 기구나 자문 기구 관련 부분들은 구성이 돼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행정협의회는 구성돼 있고. 행정협의회도 저희들이 거의 4개 분야에 15명 정도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협약위원회도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성용 위원   행정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행정협의회 날짜가, 농촌협약위원회가 올해 2023년 1월 12일 자 구성됐고요. 행정협의회가 올해 1월 25일 자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 1월 달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1월 25일.
○하성용 위원   작년부터 준비하지 않았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준비는 저희들이 했고요. 실무진에서 준비는 했고 행정협의회 구성은 1월 25일 자로 현재 인원 2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촌협약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셨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농촌협약위원회도 18명의 인원으로 해서 올해 1월 12일 자로 구성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촌 협약 관련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읍면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야 구성이 되고 이 구성된 것을 갖고 거기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담아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마을 통·이·반장, 지역 주민들 해 가지고 우리 용역팀에서 많이 들었고. 어쨌든 농촌협약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협약위원회에서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농촌 공간 전략 계획, 이 계획에는 20년 로드맵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기본 전략을 구성하고 이렇게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돼야 되고 그 의견에 따른 여론 수렴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치로, 데이터로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용역 보고회 하면서 용역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을 수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광의적인 개념으로 묶어서, 전략 계획이니까, 수렴 계획이 아니고.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용역 보고회는 한 번도 없는데요?
   이장님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들 좀 있고 나머지 관련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필요한 부분들을 꼭 이장님들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있는 어려운 부분을 긁어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긁어낼 수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저희들 읍면별로 주민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주민 위원을 통해 의견도 듣고 있고 다양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게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이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 마을별, 지금 대상지 마을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농촌 협약 관련 부분들이 금액도 좀 크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부분들 잘 녹여서 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시는 이번 연도에 꼭 하셔야 되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는 더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준비해야 될 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좀 더 중점을 둬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역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하는 마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꼭 선정될 수 있게끔 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오영한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제주 워케이션 조성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서귀포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복합 혁신 센터의 워케이션 오피스를 리모델링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워케이션 사업 하면 우리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치하려고 상당히 혈안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우리 도에 보면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마을 만들기 사업,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과 연계시켜 볼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있는 유휴 시설물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워케이션 제도와 도입시켜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김창완 국장님한테도 묻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완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아까 서귀포시 오영한 국장님께서도 답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430억 사업에 생활권역을 어떻게 나누고 단일 생활권으로 할 것이냐, 중점 생활권으로 나눌 것이냐, 단일 생활권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됐는데 단일 생활권 중심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여기에 메칭시켜 나갈 거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워케이션 사업도 그 중의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농산어촌 개발 사업들이 특별하게 성공한 사례들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제주도에서 “이거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또 워케이션 사업은 우리가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과 성격이 다르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과 연결시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우리 제주 청정 지역의 어떤 농수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기업과 마을 간의 자매결연 추진 내지는 농수축산물 판매에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사업들을 앞다퉈 가지고 추진해 주면 어려운 농어촌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숙지해 주셔 가지고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가공·포장·유통·판매까지, 그다음에 기업과 연계해서 판매에 개척을 할 것인지까지…….
○위원장대리 양용만   어쨌든 지금 1차 산업이 어려운데, 가공·포장, 2차, 6차까지 가면 어렵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기획 상품도 만들고요. 이런 것들 판매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유통을…….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만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점을 하자.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청정 지역으로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시점에 우리가 유치를 하고 그러면 더 쉽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그다음 홍은영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제주시 총무과장 홍은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아까 서두에 한권 위원님이라든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9급 공무원 전형이 도에서 폐지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도 전입 희망자에 한하여 업무 역량 평가 도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전에 논의된 겁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도에서 인사 혁신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시하고 인사 교류 담당들하고 협의가 되어 갖고 업무 역량 평가라든가 이런 게 나왔느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도에서 통보하는 거냐 아니면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인사 혁신 운영 계획이 작년에 도에서 나왔었습니다. 그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른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같이 협의하면서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어차피 양 시는 행정시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9급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 교류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오갈 적에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일단 9급 신규 채용을 기존에 도에서 하다가 그걸 안 하고 양 행정시에서 하게 되면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도 교류라든가 전입 희망자들에 대해서 전입…….
○위원장대리 양용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행정시다 보니까, 법정 시가 아니다 보니까 권한 받을 거면 제대로 받아 갖고 직원들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책임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아니면 아니라고 반발도 하고. 무턱대고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직도를 보더라도, 조직 구성을 보더라도 도 본청이 상당히 방대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는, 읍면동은 인력이 없어서 하고 있고. 구조를 보십시오. 구조를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도 본청은 역피라미드 형태로 되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업무 역량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시행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업무 역량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도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위원장대리 양용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수고했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직원 복지 등등 얘기하는데, 왜 구내식당 안 됩니까?
   주차 공간이라든가 건물 협소한 거라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일단은 첫 번째로 공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고려할 부분이 주변 상권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낮은 임금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할 만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식대비도, 저도 나와 보니까 상당히 고가인데 이건 진짜 아니다. 어떤 주변 환경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주변의 식당을 하나 임차를 하든지 해서 구내식당으로 이용하면 쉽게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시청 청사에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 기회에 할 걸로 하고 구내식당만큼은 빨리 가져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계속해서 추가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청년 온라인 소통 채널 운영·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온라인 소통 채널 운영·관리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현재는 기획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첫 시작 아니겠습니까?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 한번 청년과의 대화를 해 보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건의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딱히 답을 못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청년정책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청년정책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리, 의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나오는 의견,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건의 사항 관리 시스템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안우진 부시장님, 청년정책팀이 아니고요, 청년지원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 청년지원팀입니다.
○한권 위원   명칭을 계속 혼동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다면 온라인 소통 채널 관련해서 지금 주관 부서는 기획예산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관리 부서를 어디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총괄 관리 부서는 자치행정과 소통팀에서 ― 갈등소통관리팀에서 ― 주관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지만 청년과 관련한 정책이니만큼 청년지원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살피면서, 아까 부서에서 지원할 때는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띄워 주시죠. 빨갛게 테두리 된 부분 좀 확대해 주십시오.
   이게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소통 채널 운영·관리에서 3월 3일 자 언론 보도를 보면 자치행정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일자리에너지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래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일자리 관련 업무는 청년지원팀, 그 외에는 자치행정과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관 부서는 기획예산과 그리고 총괄은 자치행정과 그리고 모니터링은 청년지원팀.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라든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부시장님, 시장님께서가 나름 신선한 시도를 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전혀 부서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부서가 소통이 안 되고 부서가 중심을 못 잡고 부서가 전담 부서도 이렇게 혼선을 빚는데 이 채널을 소통을 위한 채널로 관리하겠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권 위원   저는 정말 의구심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한권 위원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주관 팀에 대해 가지고는 깊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명확하게 이 부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정말 혁신적인 사업이고요.
○한권 위원   전담 부서를 정하고, 제 개인적인 건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관리해 나가시기를 제가 거듭 당부드리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감사합니다.
   지적 사항…….
○한권 위원   추가 질의 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어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어서 하십시오.
○한권 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올해 초 499개 통에 대한 시민 통장 모집을 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이 배경이 어떤 배경하에 추진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결원되는 부서에 대해 가지고 통장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07개 통장 중에 잔여 임기 통장을 제외하고 499개 통 대상으로 진행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2명 이상 지원한 149개 통의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은 2.43명으로 나왔습니다. 2.43 대 1로 나왔고. 물론 28개 통은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통장에 대한 열기가 좀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정책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주민자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고 또 이러한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주민자치학교 선진지 사례 조사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선진지 사례 조사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추후 결과는 관련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 사전 교육 이수나 보수 교육 이런 것들도 실시하고 있고. 어찌 됐든 의무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통장 교육은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통장 교육은 따로 하지 않고요, 주민자치대학에서 같이…….
○한권 위원   주민자치대학에서 통장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같이 엮어서 주민자치…….
○한권 위원   뒤의 과장님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현재까지는 제주시 주민자치대학에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같이’라는 개념이 통장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통·이장. 통장…….
○한권 위원   뒤의 과장님 답변을 부시장님이 잘 이해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 본 위원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과 같이 어쨌든 간 체계적인 교육이나 교육 이런 이수들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통장 선발 시에는 주민자치대학 교육을…….
   죄송합니다. 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예,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서연지입니다.
   현재 통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 이수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수원 자치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통장 관련 역할 교육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번에 저희가 주민자치대학 개설할 때, 필요하다면 저희들…….
○한권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위원들은 부시장님 상대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 못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파악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 질의를 드리는데도, 뒤에서 과장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데도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 버리면 저희는 질의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주민자치대학에서 통장 교육을 하고 있느냐를 두세 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계속 이어 가야 될지 정말…….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지금까지는 일단 통장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한권 위원   그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예, 없습니다.
○한권 위원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간부들, 임원님들 상대로 일회성 교육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거듭 물어본 건데. 어쨌든 제가 정책 제언을 하려고 하는 거지 따져 물어보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한권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되신 거라고 믿고 제가 정책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이런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지도 않고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선진지 사례 조사도 갔고 그와 관련된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부시장님께서 눈치를 빨리 채실 줄 알았는데, 아무튼 통장 교육 의무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하지만 그 통장님들이 정말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나 보람,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례 조사를 이상봉 의원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상봉 의원님하고 같이 조례 준비를 추진할 계획인데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통장 교육과 관련해서 신설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연두 방문 때 정책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안우진 부시장님, 만약에 제가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면…….
   아까 사전에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그전에 이미 실무진들이랑 일단 소통을 하시고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지사님이랑 제주시에 대한 어려운 그동안 현안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민들 앞에서 연두 방문 때 시민들을 다 모아 놓고 거기서 지사께서 어떤 거에 대한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어야만 연두 방문에 참석하는 시민들도 ‘아, 지사께서 오시니까, 방문하시고 소통하시니까 뭔가 해결이 된다.’ 그리고 ‘제주시도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저였으면 그렇게 기획을 한번 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길 당부를…….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   
○한동수 위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첫 질의 때도 그렇지만 걱정스러운 게 청년지원팀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청년 보장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느 팀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청년 정책들이.
   지금 일자리에너지과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자리에너지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에너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자리에너지과에서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주도와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정책에 대한 전달 체계를 정확하게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청년들에 대한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에 업무 위임을 통해 가지고 청년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분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읍면동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일도 업무 위임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중간 역할도 청년지원팀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해야 됩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청년지원팀이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에너지과에 있지만 굳이 일자리 현안들에 대해서만 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에 대한 욕구랑 그다음에 문제 해결, 정책 개발까지 좀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저희 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겹치네요, 저랑. 오늘 과대 동, 과소 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랑 한권 위원님은 이야기가 같아요. 과소 동 통폐합이랑 그다음에 과대 동 분동은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반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행정이 최대한 쪼개져 가지고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을 해야만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이 강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지 않습니까?
   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려고 할까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어쨌든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어떤 경쟁력 확보, 행정의 동력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치권이라든가 재정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자체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죠.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기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관장 그리고 행정, 조직, 공무원분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내 손으로 직접 뽑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조금 더 행정이랑 밀접해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오임수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놀란 것 중의 하나가 행정에서 과소 동 통폐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소 동 통폐합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과대 동 분동이죠.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24시간 지역구를 생각하고 있고 지역구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구 주민들의 니즈, 필요한 부분들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과소 동 통폐합 이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과대 동 분동으로 최대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부시장님께서 하실 말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과소 동 통폐합, 그다음에 과대 동 분동, 이 부분의 가장 주목적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테이블 위에 놓고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한동수 위원   아니, 부시장님, 잠깐만.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이고요. 왜 행정적인 입장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것은 행정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이게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적정한 인력, 적정한 정원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그 말씀도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겠지만 보통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논할 때 1인당 공무원 수를 학계에서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지금 과대 동 같은 경우에는, 이도2동과 노형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엄청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남동 주민들은, 이도2동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삼도동이나 아니면 오라동까지 가서 이용하는 실정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할 때 종합적으로 담고 그다음에 지역구 주민, 지역구 의원이랑 가장 먼저 소통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오임수 부시장님하고 김용춘 시민소통지원실장님, 같이 자료를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서귀포에 지금 갈등 현안 제일 큰 게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현재는 제2공항…….
○현길호 위원   그나마 좀 잠잠한 상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오늘 아마 환경부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3시에 발표한다고 아침에 들었습니다. 지금 3시가 넘었으니까…….
○현길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발표된 거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발표를 지키겠다고 했죠, 환경부가.
   오늘 발표를 할 걸로 보이는데 예측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들은 논의를 하시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부 입장이?   
   일단 동의가 있을 것이고 부동의가 있을 것이고 조건부 동의가 있을 것이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속보로 조건부 동의로…….
○현길호 위원   저도 조건부 동의가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금방 3시 7분에 뜬 거.
○현길호 위원   예, 그러면 조건부 동의에 대한,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서귀포는 2공항은 “중앙부처 업무 협력”, “주변 발전 계획 수립” 그냥 당연히 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네요? 그리고 도도 패싱하고 중앙부처하고 협력하는 겁니까, 전 도지사님이 계셔서?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것은 아니고요.
○현길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는 그렇게 보이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런 부분 아닙니다.
   오늘 간부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부라든가 국토부에서가 제주도하고 소통이라든지 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서, 오늘 발표 몇 시에 한다는 정도 수준만 알려서 이거에 대한 불쾌감 이런 부분들…….
○현길호 위원   이게 서귀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주 최대의 현안이 될 사업인데, 어쨌든 예정됐던 건, 예견됐던 건 세 개입니다. 동의, 부동의, 조건부. 환경부도 조건부밖에 못 할 상황이었겠죠.
   자, 그러면 환경부의 조건부는, 저도 지금 뉴스를 안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자기네 부처에 관련된 내용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동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논할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가 어쨌든 보완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국토부는 진행을 한다는 걸로 봐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도의 입장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주도 입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고시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고 고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동의가 되면 도의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타까운 게, 어쨌든 지금 도도 사실은 갈등과 관련해서는 사면초가에 놓일, 도가 갈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현안은 어쨌든 서귀포시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서 상황에 대한, 갈등 관리에 대한, 예방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돼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차치하고 너무 사업 중심적으로 비쳐지면 갈등 예방 관리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찬성과 반대 단체 전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서귀포시 입장에서 어떤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 주고 그쪽에서 들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그 정도 수준인 거고…….
○현길호 위원   지금 저는 업무 계획 자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업무보고가 잡힌 게 맞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거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론들을 내리는 과정들을 겪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내의 모든 도민들이 아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서귀포 지역 주민들은 어쨌든 이 갈등의 첨예한 일선에 놓인 분들 아닙니까? 갈등 계획 수립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들도 서귀포시입니다.
   예방은 눈에 잘 비치지 않아요. 관리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것은 성과도 되지만 예방하는 노력들은 성과 평가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관리 계획들을 잘 수립하면 갈등의 최소화를 상당히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는 주의자입니다. 서귀포시가 어느 한 방향에 쏠리지 않고 갈등 관리를 통해서 사업이 잘 정리가 되고 진행이 되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제주도가 판단하겠죠, 이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서귀포시는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이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지속적으로 현장도 나가고 의견도 듣고 해서 최대한 도에도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하나만 제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 민원 때문에 그런데, 조천읍 신북로 507 주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이 돼 버리면서 일주도로와 해안도로가 차단돼 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국유지가 있어서 캠코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진행되면 연결 도로가 생길 수 있는데 지역 민원들이 엄청나게 세요. 지역 특성상 분절이 돼 버리면 마을의 특성을 살리기가 어렵다 해서 그거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빨리 조속하게 매입 의지들을 보내서, 개인들이 막 사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그런 땅은 거기는 그렇게 가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서.
   내용 파악하고 사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장 가서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 워케이션 사업은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 해서.
   서귀포 오임수 부시장님도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양용만 부위원장님께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어떠냐?”라고 하니까 오영한 자치행정국장님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때 권역 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을 변경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안우진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영한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만약에 소득 증대 사업으로 갈 경우 자부담 부분이 발생됩니다. 어쨌든 이 워케이션이라는 게 여기 현지에 와서…….
○하성용 위원   일과 휴가를 같이 병행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따져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 부분들은 사업 목적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사업 목적에 맞게 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련돼 있는 하드웨어 사업 쪽으로 진행된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권역 단위 사업이라든지 종합 계획 사업 관련 부분은 변경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고민, 이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드리려고 해서, 아까 답변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도 이 관련 부분,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취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 그러면 워케이션으로라든지 변경해서 충분히…….
○하성용 위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권역 단위 사업은 농림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제주형, 제주형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형 관련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농림부 사업 관련 부분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농림부는 좀 어렵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좀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변경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또 깜빡했네요.
   주민자치회, 위원회 말고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이 되면 제주도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양 행정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양 행정시에서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 시범 사업을 권고하거나 하겠다는 마을이 있는지,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해 본 적이 있는지.   
   서귀포시부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지금 도에서 일단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여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그쪽에 우리가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용역 결과는 나왔거든요. 용역 결과는 나와서 제주도에서는 일단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과정들이 있고. 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빨리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게 빨리 가다가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예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지켜보면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차근차근 올라온 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진행된 데는 거의 다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주민자치회로 변경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양 행정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제주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주민자치 기구가 출범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예산권, 편성권, 사무국까지 설치되는 여러 가지 행정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상당히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새로운 자치기구가 설치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성과도 얻어야 되겠고 뭔가 주민 스스로 움직이고 그야말로 주민이 뭔가 성과를 내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성용 위원   조직 개편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게 경제일자리과로 가 버리니까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관계들이 좀 애매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은 업무보고를 두 번 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경제일자리국장님,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특히 갈등에 대한 부분들 잘 해결하셔 가지고, 이게 선례가 돼서 이렇게 치유하게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예요.
   서귀포도 지금 한 마을에 어촌체험·휴양마을하고, 그나마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줬는데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주지 말고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줘라. 그렇게 하면 갈등의 소지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마을은 하나만 주라 이거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또 생겨 버리면 갈등의 소지가 되니까 잘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도에서 지침 만들 때 저희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가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시하고 조금은 균형이 안 맞다, 업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러다가는 시장 출석 요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원활히, 양 시 발전을 위해서 숙지해야 될 것은 숙지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막힌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권 위원 발언신청)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주요업무보고 9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재정비하겠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제가 작년 2022년에 찾아가는 소통의 날 건의 사항 처리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처리 계획을 보면서 몇 가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 지역구에 관심이 있다 보니 제 지역구 위주로 살펴봤는데, 이도1동 같은 경우에 건의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예시를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1동 같은 경우 “민원인의 주차 확보 등 주민 편의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복합센터로 이전 요청” 이런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수용 불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용 불가고, 건의한 내용에 대한, 취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기계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처리 계획에 답변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다. 그러니 하나의 예시로 시민회관 SOC 복합화 사업 하는 그 복합센터로 이전하는 게 가능하냐?” 시민들의 의도, 취지 이런 것은 안중에 없고 그냥 기계적입니다. “수용 불가. 못 간다, 거기로는.”
   제가 다른 예시 하나 또 들어 보겠습니다.
   산지천의 북수구 광장 무대가 협소해서 무대를 넓게 해 주고 장애인들이 공연할 수 있게끔 편의 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처리 계획을 보면 “경사로 설치를 했다.”
   이게 편의 시설로 끝입니까?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무대 확장을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그렇게 크게 확장된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또 산지천 얘기인데 악취 해결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토사 준설을 실시하겠다.”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건데, 토사 준설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입동의 건의 내용 중에 보면 “사라봉 오거리에서 국제 터미널로 이어지는 교차로에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방안은 어떠냐?”라는 건의였습니다. 그런데 처리 계획에 답변을 보면 전혀 다른 장소를 언급하고 있고 “신호기 설치를 할 수 없다.” 아예 건의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이런 계획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315건이나 되니까 혹시 제가 이거를 다 보셨냐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번 올해 연초에 시장님의 연두 방문, 주민과의 대화는 없고 건의 사항 처리 결과만 말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치 그냥 이런 건의 사항에 대한 완료율만 높이고 제안 사항은 줄이고. 꼼수 같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률만 높이려고. 연두 방문 때도 주민과의 대화는 없고 이런 처리 계획도 보면 정말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만 달리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보면, 추진 상황을 보면 부시장님, 읍면동 방문 건의 사항의 처리 결과 전면 재검토 요청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확인됐습니다.
○한권 위원   재검토 요청 시기가 혹시 언제입니까?
   부시장님이 모르시면 뒤에서 답변을 좀, 부시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작년 11월입니다.
○한권 위원   작년…….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11월.
○한권 위원   11월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읍면동 방문 건의 사항 처리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 이거를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 전면 재검토한 처리 결과 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완료’와 ‘추진 중’과 ‘장기 검토’와 ‘수용 불가’ 형태로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완료되는 부분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완료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사업은 가능하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장기 검토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장기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든 규정이 개정되든 이런 부분이다 보다까 장기 검토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한권 위원   부시장님, 그 네 가지 사항을 마치 단답형처럼 답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단답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권 위원   정말 건의 사항의 내용에 주민들의 취지, 의도, 그 바람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이런 답변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의적으로 종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정말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정말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자세를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오늘 저희 현길호 위원님과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농가에서 우리나라 내국인 일당이 하루 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2만 원인데요. 이마저도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서 서로 현장에서 농가들은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귤 따러 가면 일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손이 없어서 밭에 있는 귤이 썩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좀 어려우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한 7만 3000여 명 정도쯤 되는데 이 중에 합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929명, 1.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주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팀장 한 분, 그다음에 주무관 한 분에 불과한데, 혹시 제주시에서도 이런 외국인 노동자, 1차 산업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농정과에서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1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사실상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주시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부서도 있고요, 담당 직원도 있습니다. 물론 단 한 업무만 하는 건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한동수 위원   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장이랑 식당 그런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공장…….
   농촌 일손 돕기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농촌 일손과 관련해서는 농정과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시 또 넓혀서 공장, 식당까지 얘기하면 이 부분까지는…….
○한동수 위원   제주시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음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동수 위원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사님께서 1월 달에 관련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2월 달에 도 기획조정실에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TF팀에 참가해서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기본 구상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를 유치하나요,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더 이상 학교는 유치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학교는 유치 안 하고.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기업 규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검토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나온 건 없고요. 더 이상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지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결정이 됐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워킹그룹에서 그 방안을 찾는다, 그런 쪽으로…….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지역구 주민들은, 하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역 주민들하고도 발표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전에도 만났습니다마는 그때 만나서 이해도 구했고.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전에는 하원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발표하는 자리에 하원 주민들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주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설 거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 지역에 발생하는 이득이 어떻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탐라대 부지를 활용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어떤 걸로 활용하느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결정되면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우리 서귀포시의 이익도 될 수 있고 제주도의 더 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그마한 기업들이 들어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그런 것보다도 탐라대 부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주도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경영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업이 쓴다고 하면 기업 유치전에 서귀포가, 제주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서귀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워킹 그룹에도 우리 서귀포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귀포시 입장, 지역 주민의 입장을 어필하고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우진, 오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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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    하성용    한권       한동수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안우진
•    자치행정국장    김창완
•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    공보실장    신금록
•    종합민원실장    강선호
•    총무과장    홍은영
•    기획예산과장    윤은경
•    자치행정과장    서연지
•    세무과장    김병운
•    재산세과장    김진성
•    애월읍장    김기완
•  -서귀포시
•    부시장    오임수
•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    시민소통지원실장    김용춘
•    공보실장    부진근
•    종합민원실장    김보협
•    총무과장    강창용
•    기획예산과장    방선엽
•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    세무과장    강정숙

○기록    

•    김미영    부순영